이승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갈 때라고 생각하며 이번 정기회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뜻있는 정기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제협력실 소관 1997년도 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국제협력실과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안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제출)

국제협력실장입니다.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입니다마는 저희 국제협력실 예산심사를 위해서, 또 국제협력실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폭넓은 경험과 지식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국제협력실의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교류를 체계적으로 내실화 하고 통상협력을 생산성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하에서 국제교류협력 분야는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 계획을 지속 추진하되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정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98년 중에는 5∼7개 지역과 자매결연 체계를 단계적으로 매듭짓고 자매결연 지역별로 특성을 구분해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생산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통상협력 분야는 통상촉진단 해외파견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실 소관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경기무역관 사무소에 도비로 임차료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임차기간이 올 12월 29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코트라 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억원을 회수해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4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수출지원기금이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입니다. 이 중소기업수출지원자금은 지난 번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내년 10월 30일까지만 운영하도록 되고 그 뒤에는 중소기업지원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4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서 한 3,5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통상관리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잡수입 143억원은 경기도수출지원기금 폐지로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다가 내년도 이후에 중소기업지원기금으로 해서 세출에 편입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4억 4,000여만원으로 그 중 교류담당관실의 국제교류 세출예산이 10억 6,000여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직공무원 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 기타 수당 등 6,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운영비는 2,000여만원으로 급양비 297만원, 국내여비 958만원, 일반수용비 714만원, 공공요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먼저 일반수용비는 총 8,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전문서적과 대상국 관련 외국어서적 등의 외국어 번역료 및 감수료로 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세계화소식지 발간비, 원고료 등 각 1,500만원과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구독은 시사영어, 시사일본어, 타임, 액티브잉글리시, 비즈니스위크지, 실물경제 등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우호교류 공무원 숙소 생활용품 구입비로 60만원, 보험료 60만원, 숙소임차수수료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계관 전시용 자매결연지역의 물품통관 및 항공운송비 450만원, 각종 서식제작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세 지역 우호교류회의, 물산전에 700만원, 각종 행사와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 200만원, 국제교류 해외홍보용 책자, 영어판, 중국어판 2개 언어 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관 홍보용 브로슈어는 우리말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판 4개 언어 제작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무원 전문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주관의 해외연수를 할 때 교육하는 등록비가 있습니다. 주로 해외의 대학 단기연수 3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 방문시 물품운송비로 350만원, 국제행사에 필요한 외국어 통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원봉사요원 통역 및 봉사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국제교류업무에 필요한 전화요금과 회선사용료 등으로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으로 500만원, 특근급식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차료는 저희가 요녕성과 가나가와현 우호교류 공무원 숙소임차료 인상분 500만원, 신규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외빈방문에 따른 현지시찰 버스임차료 200만원, 국제행사용 시설장비 임차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관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방문 현지안내 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와 자매결연 협의 및 체결 등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그리고 중소기업의 통상촉진단 해외파견,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파견지원 등의 통상협력업무를 위해서 8,000만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본 도를 방문하는 외국의 주요인사와 자매결연지역의 대표단 초청에 필요한 숙식비, 항공료 등으로 8,5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는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이것은 자매결연 행사와 관련된, 또 외국과 교류, 통상업무와 관련된 지사와 정무부지사 앞으로 세워진 겁니다.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 추진 600만원, 이것은 국제협력실장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외국인 초청 및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 이것은 교류담당관 앞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국제교류 시책사업 추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문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활동비 및 방한침구 물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정액경비로서 국제자문대사, 국제협력실장, 담당관 2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정액경비인 전 직원 직급보조비 6,700여만원과 2개 담당관실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총 1,900만원으로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 직원들에 대한 격려와 이런 데 쓰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자매결연 업무추진 1,000만원은 정무부지사가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협력 및 통상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월정액 법정경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 3,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총 2,100여만원으로 자매결연지역 교류공무원 생활비 1,800만원, 자매결연지역 파견 도 공무원의 가족여행 항공료 100만원,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교류 공무원의 어학연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 전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소개코너의 부스제작비, 현수막 등 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경기도, 요녕성, 가나가와현 3자 우호교류대회 개최비로 4,60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환영만찬비 900만원, 동시통역 기자재 대여비 500만원, 동시통역 운영요원 120만원, 동시통역료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3자 우호교류회의와 관련 번역료, 안내, 통역, 인쇄비, 회의장 임차료, 기자간담회 등 홍보대책비를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고 차량임차비 300만원, 그리고 운영요원 급식 등 부대비용으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속복사기 구입비에 1,100여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63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440만원, 우호교류공무원 숙소 및 텔레비전 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품 50만원, 교류공무원 숙소 선풍기 구입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상담당관실 예산인 국제통상의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대비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13억 7,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직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로 4,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7,4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출가이드북 제작비 350만원, 수출카탈로그 제작비 2,400만원, 외국어 번역료, 감수료 1,100여만원, 투자환경 소개책자 1,000만원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1,900여만원으로 국제통상 업무용 전화요금과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국제통상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상관련 외국인 방문 행사준비 특근급식비 6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관련 외국인 방문 현지안내 여비로 700여만원, 통상사절단, 통상자문관 초청 등 외빈초청 여비로 4,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통상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4,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가 4,000만원, 과장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무부지사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통상자문관 기본활동비 1,800만원과 추가활동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9회 동아시아지역경제인회의 참가에 따른 회원국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환율인상에 따라서 가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5회에 따른 2억 2,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박람회 등 10개 지역 국제박람회 참가에 4억 5,000만원, 또 해외유통망 확보를 통한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설치운영비로 1억 9,000만원, 무역업체 및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 등 무역실무강좌에 따른 운영비로 2,2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추진경비 9,000만원, 해외투자환경설명회 개최경비로 4,000만원, 또 안정적인 바이어 발굴 및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성장잠재 시장의 바이어 조사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별로 유망품목을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4대, 노트북 1대 구입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및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제교류와 통상협력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며는 저희 국제협력실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보다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세출예산은 없으며 세입예산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억원의 내역은 대한무역진흥공사 경기무역관사무소 개설에 따른 도비지원 임차료로서 '97년 12월 28일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도비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세입예산은 경기도수출지원기금의 폐지로 인하여 동 기금 143억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4억 4,256만 7,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5%가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 과별 예산내역은 교류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0억 6,390만 5,000원이며 통상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3억 7,86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세계화소식지 제작,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등 14개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였던 사업이며 신규 사업으로서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등 3개 지역의 교류증진을 위한 회의개최비가 4,620만원이며 도내 수출품목을 홍보할 수 있는 수출카탈로그 제작비 2,400만원, 첨단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환경설명회 개최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중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최근 외환위기로 인하여 환율급등, IMF 자금지원 등 경제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외여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 자매결연, 통상촉진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1억 3,820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도 대비 36%가 증가된 4,095만원이 증액되어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제협력실은 업무성격상 사업예산은 타 실 국에 비해 비교적 적은 예산규모로 편성되어 있으나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많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최근 외환위기 등 경제불황을 감안, 공무원의 불필요한 해외출장도 필요성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자제하여 편성하도록 하여 어려운 경제난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제협력실 예산규모가 통틀어가지고 24억원인데 지난 해에 비해서 교류부분에는 오히려 1억 5,000만원이 줄었고 통상업무만 1억 8,6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국제협력실 총 예산규모로 3,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국제협력실은 그 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신현태 위원님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오히려 세계화, 모든 통상이나 교류나 이것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확대돼야 할, 그래서 인원도 증원되고 사업도 확장돼서 예산이 도전체 예산증가분보다도 국제협력실의 예산증가분이 많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오히려 훨씬 적거든요. 앞으로 국제화시책에 맞게끔, 한마디로 국제협력실 운영이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도예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다못해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국제협력실 내부에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동안을 이용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정무부지사의 국제협력시책 업무추진비 총 내역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사계서 국제교류 활성화추진비도 4,000만원을 쓰시고 통상시책 업무추진비도 4,000만원을 쓰시는 것으로 해서 협력실 예산 중 8,000만원을 쓰시는 걸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국제통상협력실 특수추진비 2,400만원 이것도 정무부지사가 쓰는 걸로 돼 있으면 결국 지사와 부지사가 7,400만원이라는 협력실의 예산을 쓰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당위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실장이나 담당관들이 쓰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액수를 쓰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통상담당관실 산하에 수출카탈로그 제작비가 2,4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되는 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차라리 이제는 우리가 제작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제작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외화위기를 맞고 있는데 국제협력실에서 자매결연지역의 외빈을 초청하는 예산이 8,580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그 다음에 통상관련 외빈초청경비가 4,725만원, 합계 1억 3,3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히 해야 되고 통상협력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외부로 더 나가서 우리의 현재 입장을 더 설명 해 줘야 되는데 도민의 혈세를 들여서 외국인을 초청하는 비행기값이라든가, 체제경비를 물론 필요할 때는 다 부담해야 되겠지만 꼭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년도의 예산에 따르면 몇 회에 어느 자매결연지역의 외빈을 초청할 계획인지, 또 통상관련해서 어떤 외빈이 왔을 때 어떻게 초청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수출지원자금이 143억원인데 수출지원자금조례가 '98년도에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개정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수출지원자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현재 수출지원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 업체들을 다시 도와줘야 되는지 이 자금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국제협력실 예산이 경기도 예산의 0.8%인 24억원입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으로 분류시켜 놓고 항목항목을 짚고 넘어가 보면 여비하고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자료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백대식 위원님이나 이일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24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지사, 부지사, 대사, 실장, 담당과장 할 것없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전체예산의 10%가 넘어가는 부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지사 부지사가 다른 부서의 예산에는 얼마나 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 포함된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해서 밝혀 주십시오. 국제협력실에만 포함돼 있는지, 다른 부서에는 얼마가 포함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력실 예산 24억원 중에서 10%가 넘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감소했으면 쓰겠다는 의견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신우근 위원입니다. 경기도 일반회계 중에서 아주 적은 액수의 예산을 다루는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을 들여다본 소감이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총 예산 중에서 특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너무 많습니다. '97년하고 '98년 사례를 나열해 주셨는데 그러면 과연 지사나 정무부지사가 국제협력실에서 그 돈을 써가지고 얼마나 좋은 효과를 봤는지, 위원들이 봐가지고 지사하고 부지사가 이렇게 썼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액 삭감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부지사하고 지사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활용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득할 수 있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1인당 1개 업체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작년도에도 이렇게 1인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소기의 효과가 있었는지,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에서 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단계로 35개 업체에 7,000만원, 2단계로 20개 업체에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1개 업체당 1단계 사업에서는 2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200만원을 들여서 정말 효과적으로 일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또 경기지방공사가 새로 발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역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그러면 국제교류협력실에서 이런 예산을 쓰는 것과 경기지방공사에서 무역업무에 대해 예산을 쓰는 것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협력실하고 공사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은 한 군데로 일원화시켜서 그야말로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소기의 목적대로 끌고가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4억원 하면 이 예산은 전체규모로 볼 때 경기도예산의 0.8%밖에 안 되는 것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국제협력실 소관의 예산이 적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공황에 빠지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더 돈을 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국제협력실 소관이 고작 여비나 계상해서 쓴다고 하는 그런 소관업무에 그친다면 이게 슬픈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람회 횟수를 더 늘려서 경기도의 기업인들을 더 도와주는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어떤 돈 벌 수 있는 원인을 더 발견해서 이 예산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24억원 이 규모는 적지만 국제협력실의 예산이 형평성에 모순이 있지 않나, 안 주어야 할 곳은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돈을 대야 할 곳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에 맞도록 처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예를 들어서 교류단의 여비도 우리나라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요금을 낮춰서 앞으로 호텔보다는 좀 깨끗한 여관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그렇게 좀 시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자문대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문대사는 연간 1개월에 70만원씩 12개월치를 주는데 도에서 별도로 대우해 주는 차량지원이라든가, 이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는지, 또 급여액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년간 자문대사가 한 일이 무엇인지 성과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자매지역이 12개 나라에 14개 지역으로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지역과 교류를 하면서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소위 명함을 교환하고, 그 나라의 시장 군수도 있고 의회의원도 있고 또 기업체 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명함받은 것을 그대로 정리해서 국제협력실에 철해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하다못해 크리스마스 때나 연말연시에 연하장이나 카드를 한 번씩 보내주고 있는지, 또 그 지역의 시민의 날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 서로 서신왕래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축하해 주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함을 과장이나 계장도 받고 관계직원도 가면 받고 서로 교환합니다. 그게 수백 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났지 그 다음에 어떤 인사교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하려면 잊어버리기 전에 1년에 한 번 연하장이나 카드라도 보내주면 기억에 남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화요금이나 다른 것은 있지만 엽서라든가 우편요금, 카드요금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몇 백만원밖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수백 장을 보낸다고 해도. 이것을 챙기셔 가지고 예산책정이 안 됐으면 책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에게 한 가지 의견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일괄질의 답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있는 것도 있고 조사를 해 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답변 준비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지 말고 집행부한테 얼마의 시간을 요하나 물어서 그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으로 된다고 하면 기다렸다가 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주면 좋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냥 해 주시죠,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우리가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한 30분만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남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예산보다 교류는 축소화되고 통상은 늘었다지만 실제로 늘은 것은 불과 3,5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제화시책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규모가 작습니다. 올해의 예산규모가 작년도보다 조금 몇 천만원 늘었습니다마는 도전체의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4%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수립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는 지침이 있었고 거기에 맞추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런 분위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IMF쇼크로 인해서 앞으로 재정긴축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때일수록 통상분야의 업무시책은 더 활성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보다 교류에서 1억여원 이상이 감소된 것은 작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 5억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 상황하에서 국제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통상업무는 금년도에 15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8회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예산운영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여건하에서 최대한 국제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정무부지사가 국제업무협력과 관련된 외빈 내도시에 오 만찬 접대비라든가 선물비라든가 또 미군장병이 경기도에 방문왔을 때에 여러 가지 행사비, 외국대사를 초청해서 간담회할 때, 이것은 지사도 필요합니다마는 정무부지사도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정무부지사의 해외교류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작성을 못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하루 정도는 시간을 주시면 내일쯤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지금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인데 내일 도착돼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중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중식시간이 끝나고 다음 속개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시간만 주십시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모두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요구한 위원에게만 전달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하는데 2시 반까지는 안 되겠습니까?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잠깐만요.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가셔서 그 답변서를 지금 바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다가 끝나고 하면 결국 늦어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경기도에 중소기업이 2만 여개나 있는데 이에 따른 통상을 더 촉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보다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만 통상업무는 저희들이 올해의 15회를 내년도에는 18회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경제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우리의 통상업무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도내 기업이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재수정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보완하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외빈초청여비 20% 절약도 말씀해 주시고 요녕성 교류직원 파견 등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제협력실이 예산이 아주 적게, 본예산에도 보면 굉장히 적은 프로테이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가능한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전용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제안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환위기에 몰려있고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옛날 박 대통령 시절에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해서 우리 경제를 오늘의 경제로 이끄는 데 큰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화 내지는 모든 것이 이런 상품 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라든가 서비스 부문까지도 전부 개방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사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얻는데 외국제품이 우리나라 제품을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호화사치 물품들도 많이 수입돼서 경제에 타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내에 2만여개의 공장이 있다고 항상 경기도에서는 입버릇처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2만여개의 기업에 대해서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분류를 해서 이 2만여개 공장 중에서 과연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제품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한 기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러한 국제상품분류에 따른 경기도내 기업을 파악해서 이 제품들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 품질수준과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끔 지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제협력실 통상분야에서 통상담당관께서는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국제상품분류에 따라서 어느어느 품목이 있다, 이 품목을 만드는 회사는 어느 시 어느 군에 어느 업체가 있다 이런 파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토대위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그 기업체에 대해서 금융자금 지원이라든가 품질향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도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것을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조사연구에 대한 비용이 이 예산에 보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 통상담당관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조사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세우셔서, 절감되는 비용을 이런 데로 활용해서 국제협력실의 예산도 적절히 운영하면서 기업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정말 우리 도에서 알아서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보다 앞서가시면서 좋은 시책을 개발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 주시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더 깊이 자료를 정리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손이 못 미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2만여개 기업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 어디의 무슨 기업인지 지금 정확히 데이터로 자료화 돼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과 다시 한 번 내용을 알아보고 협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좀 절약되는 예산을, 삭감되는 부분을 이런 쪽으로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네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국제협력실을 말하자면 도정스타일을 좀 바꿔서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사업품목을 늘린다든가, 도내에 있는 기업들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박람회를 더 늘려서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증가되더라도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기왕 지금까지 소모했던 여비라든가 비행기요금이라든가 숙소요금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체질에 맞는 급수로 낮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숙소를 호텔로 해야 하는 이유가 호텔에서 모든 의사를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야 경기도의 지사실이나 회의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숙소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고 호텔요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까?

보통 10만원, 15만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관이면 얼마예요. 한 2만 5,000원에서 3만원이 조금 더 상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식사도 그래요. 식사도 3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평범하게 설렁탕을 먹고 고기 한 접시 놓고 술 한 잔 주고 그러면 불과 얼마를 안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같은 경우 통상경제위원회에서도 획기적으로 먼저 앞서서 우리가 앞으로는 식사를 설렁탕이나 간단한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도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뜻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보람도 있고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서 더 좀 해외에 통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줄여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비, 식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해외에 비지니스로 나갔을 때 호텔에서 비지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나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호텔에서 머물게 해 주고 숙박비도 다 대주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장급 여관에다가 재웠다 그러면 서로 지역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가능한한 여비, 식대 이런 것을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야 돼요. 지금까지는 호텔에 가서 하다가 여관으로 하면 좀 미안한 감도 없지 않지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 국가가 존폐위기에 있는데, 외국신문의 논평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북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북보다도 더 빨리 남한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 고정관념만 갖고 그렇게 할 것은 없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를 하자면 국제자매결연 같은 것도 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아까 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면 소위에서 다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으셨는데 가나가와현하고 요녕성에서 가나가와현은 격년으로 저희 직원들이 파견되고 오는 걸로알고 있구요, 요녕성은 매년 교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녕성도 격년으로 한다면, 교류공무원 숙소 생활용품, 보험료, 1차제수수료, 숙소관리비, 기타 해 가지고 8,770만원이 되고요. 거기다가 본인 항공료까지 포함한다면 예산이 약 9,000만원이 되더라구요. 그 부분을 격년으로 한다면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머물면 우리가 숙소제공하는 비용도 절감될 테고요, 그럴 경우에는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녕성도 격년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인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여비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감소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요녕성도 저희가 격년제로 하면 임차료라든가 이런 몇 가지 측면에서 4, 5,000만원 정도 절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인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정인봉 위원입니다. 지금 24억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금으로 10억원이 넘죠, 그렇죠?

네.

민간위탁금이 국제협력실의 예산에 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이 2억 2,500만원인데 여기에는 15개의 중소기업체라고만 적혀 있는데 15개 중소기업을 5회에 걸쳐서 파견하는 것이죠?

네.

내년에 1회당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4,500만원으로 5회를 잡았는데 작년에는 1회당 얼마 소요됐습니까?

1회당 4,000만원 내외가 들어갔습니다. 기업체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지금 도내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도내 업체에서 합니까?

이게 지금 도내 소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 통상촉진단으로 나갈 때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중소기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중앙에서 전부다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지방세를 들여서 도내 업체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15개 업체에 5회에 걸쳐서 2억 2,5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행사를 치르는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순간 전혀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저희가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까?

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KOTRA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결산을 받아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책임은 도에서 진다고도 봐야 합니다. 분담이 되겠습니다마는 관리는 일단 위탁받은 경기도 KOTRA 지방사무소가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함께 책임을 지는 단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도에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KOTRA에서 가는 것입니까?

단장이요?

책임지는…….

이게 KOTRA에서 나갑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또 지원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상담당관실에서 주가 돼서 나갑니다.

이 민간위탁금 중에서 전체 예산의 반이 되는 것을 지원하고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KOTRA를 협조받는 것이지 도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OTRA가 무슨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책임이 없고 KOTRA에서도 보고할 사항만 있지 책임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안 드렸고 이 돈을 갖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집행을 우리가 KOTRA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책임이 없자고 우리가…….

도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해에 4,500만원씩 아시아하고 다른 지역이고 이렇게 도내 중소기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이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항공기도 국적기를 타지 않고 다른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도내 업체를 위한다면서 행사는 다른 지역의 업체로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 행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실시해 왔죠?

네.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숫자는 제 기억에 20여번 됩니다마는 일곱 번은 도내업체이고 열세 번은 서울의 타 지역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말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내넌도에는 경기도 관내에 제가 알기로도 100여개 이상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여행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질적으로 24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민간위탁금인데 민간위탁금을 지원하고 손을 터는 방법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 그 다음에 해외상설전시장에 저희가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장을 설치 운영하는데 1억 9,000만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 세계관에다가 매장을 설치해서 다른 몇 나라들에게 매장을 설치해 준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도 유타, 아프리카, 파나마 할 것 없이 몇 나라에 설치해 놓은 것을 실질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여기를 통해서 수출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매장을 설치하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코리아 머천다이즈센터(Korea Merchandise Center)가 지금 시카고, 파나마와 남아공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파나마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뉴욕에도 농산물전시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좋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오사카로 옮길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파나마는 우리가 상당히 잘 되는 지역으로 해서 더 잘 되는 쪽으로 해 나가겠고 시카고하고 남아공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년을 해 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상당히 의견대립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나는 계약을 해지해서 다른 데로 돌리든가 그런 의견을 냈었고 실무자들은 지금 실적이 막 오르려고 하는데 1년을 해서 끝낸다는 것은 사업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해서 사실 남아공하고 시카고지역은 1년을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한 해를 더 해봐서, 그래서 KMC 관리하는 사장한테도 우리가 특단의 관리를 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체크하도록 했고 내년도에는 좀더 실적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 1년 한 번은 더좀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통상촉진단 파견하는 부분하고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촉진단은 1년에 5회에 걸쳐서 45명의 중소기업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는 것하고 지금 설치만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떤 패턴이 많이 다르죠?

아닙니다. 이게 지금 주로 소개코너를 설치한 것은 자매결연지역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북홀랜드주에 WTC인가 월드투게더센터(World Together Center)에 경기도의 홍보관을 마련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서 그 스페이스를 내줬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세계관에 네덜란드의 상품을 설치해 놨다고 해서 다른 기업체에서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실적이 안 오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홍보차원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코리아 머천다이즈센터라고 해 가지고 KMC사업을 하는 것은 전시 판매업무만 전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하고 남아공은 지금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하려고 했다가 1년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자는 측면에서 올해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KMC사업은 그런대로 KMC를 맡은 업체의 사장이 얼마나 자기일처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단순한 소개코너 설치는 별 효과가 없고 다만 홍보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역실무강좌 운영으로 2억 2,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에도 무역실무 특강을 했습니까?

무역실무강좌는 매년 해 왔습니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 몇 번 나가서 경기도의 통상시책에 대해서 강의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영세한 기업이 상품은 그런대로 수출할 정도의 질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몰라서 수출로 연결되는 해외바이어를 찾는다든가 해외시장조사를 한다든가 또 실제로 통상촉진단이라든가 이런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서 해외에 나간다든가 이런 능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에도 20개 기업을 하고, 올해는 55개 기업입니다마는 1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35개인데 1단계에서는 주로 무역실무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L/C가 왔을 때 어떻게 받아서 처리하고, 해외와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카탈로그 제작은 어떻게 만들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해외시장조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실무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한 해 지나면 그 다음에는 35개 기업이 2단계인 2학년으로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통상촉진단의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여해서, 해외세일즈단에 참여해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는 그러한 기업이 올해에 20개, 그래서 55개 기업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나눕니다마는 2단계까지 하면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면 새로운 기업을 다시 모집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대로 중소기업체의 해외시장진출 능력을 제고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50%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업체는 얼마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역실무강좌에서의 업체부담은 전혀 없고 우리 예산으로 해 줬습니다.

여기 100분의 50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무역협회 경기도지부 주관으로 하는데 50%는 무역협회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5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요?

그렇습니다. 기업체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했던 교육효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우근 위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 중에 조금 제가 혼돈이 왔습니다. 무역실무강좌 운영에 2억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아니 2,250만원이 들어가 있고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에 9,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게 무역실무강좌를 하셨다가 또 이쪽으로 같이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니까 혼란이 왔구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제협력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IMF 돈도 끌어쓰는 마당에. 그러면 우리가 산업박람회를 하든 통상촉진단을 하든 자매결연을 하든 결국은 우리 국익증가와 통상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 대전제라고 볼 적에 지금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이 경기도 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은데 과연 9,000만원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금년도에도 중소기업화사업을 추진하셔서 성과가 굉장히 좋았는지,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사업추진을 더 확대를 못하는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좀 과감하게 세워가지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화사업을 좀더 확대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물론 본 위원도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게 명실상부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이라고 해 가지고 세계추진협의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년에 4회로 묶여있어 가지고 막상 회의에 참석하면 중요인사는 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주 없애버리든가, 하려면 더 화끈하게 글로벌라이제이션화 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주 하든가, 위원이라고 선정만 해놓고 또 아이템도 안 주고 어떤 소속감도 안 주고, 코디네이션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날 이게 형식적으로 20명 곱하기 4회 곱하기 5만원 이런 식으로 올릴 게 아니라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화추진이다 말로만 해 놓고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추진한다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발행하는 세계화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1년이 다 갔는데 본 회의할 때 못봤어요. 너무 경직된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려면 화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가 하시고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추진은 좀 과감하게 하셔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9,000만원 아니라 9억원이라도 사업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상에 봐도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언뜻 보며는 많을 것 같지마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러한 통상을 위해서 해외통상촉진단도 파견하고 국제박람회에도 참가하고 또 해외상설전시장에 전시판매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이런 박람회라든가 또는 통상사절단으로 나간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오는 손님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세계관에 있는 것 보여주고 백화점이나 데려가서 물건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수출유망품목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품목을 한 장소에서 매년 나갔던 업체들이 그 장소에 전시품목을 전시해 놓고 이 품목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드라이기 내지는 이런 것이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돼서 이번 통상사절단으로 갔다왔는데 그 갔다온 15개 업체의 주요 제품을 전시판매해서 어느 때이든지 외국에서 손님이 우리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는 거기를 아주 관광코스로 꼭 넣게끔 해서 수출촉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국제협력실에서는 강화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통상사절단만 보내는 것, 물론 나가서 물건파는 것도 좋지만 찾아온 손님한테 보여줄 것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온 손님에게 보여드리고 여기서 직접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통역요원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관계 기업과 연관을 지어주는 요원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확보해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정말 수출촉진단으로 나갔다 와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적인, 집중적인 관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고 품질향상, 가격경쟁력 모든 것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보면서 작년 예산을 베껴놓은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창의적이고 뭔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물론 인력도 많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대끼는 상황도 많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국제협력실에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해 주시며는 도내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 활용면에서도 국제협력실이 전체 예산의 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파견을 지금까지는 코트라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코트라만 아니고 무역협회도 있고 농수산물유통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코트라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올해에 농수산물유통센터 두 번.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어디서…….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에 두 번, 그 다음에 무역센터 경기도지회에서 한 번, 나머지는 전부 코트라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곳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무역협회와 코트라가 균등성있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지원개념이 아니고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코트라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108개 지역에 코트라 지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국의 무역투자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노하우를 축적해 오고 인력도 확보하고 있고 해서 우리가 현지 사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지에서 바이어를 모집하고 통상을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코트라만 못하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가 코트라를 주로 상대로 해서 하고 무역협회는 지난 해에 대련 전시회에 한 번쯤 갔습니다마는, 저는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해의 경험이라든가 실적을 들어보니까 코트라가 더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형평성, 지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는 지사를 몇 군데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역협회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큰 나라에만 주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남아에도 조그마한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구 담당관,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통상담당관 이형구입니다. 저희가 통상촉진활동을 하면서, 시장개척활동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기관을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기타 기관에 폭넓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코트라는 세계 각 곳에 현지 무역관을 두고 실제 시장개척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또 무역협회는 각 나라별로 지사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개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함께 참여했었던 업체들이 코트라나 무역협회 양 쪽을 다 참여하고 난 후에 말씀을 들어보며는 코트라보다 못했다는 결론도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계해 보는 성과면에서도 코트라가 훨씬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어느 기관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갔던 기업에게 어떠한 곳이 더 많은 시장개척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코트라를 가급적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통상촉진활동은 바이어를 우선 저희가 초청을 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코트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것도 코트라에서 직접 하고 있는 박람회, 전시회를 가급적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박람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나 전시회도 코트라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식품박람회 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식품박람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금년도에 해외에 나가있는 종합상사와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가지고 종합상사와도 저희가 연계를 지어봤습니다마는 종합상사에서는 자기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와 같은 이런 시장개척사업에 선뜻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종합상사하고는 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특히 기계협회니 전자협회니 각종 협회들이 있습니다. 협회들과의 사업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협회와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기계협회하고 기계박람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연구했었었는데 바로 얼마 전에 끝난 자카르타 기계박람회에 코트라에서도 나와 있고 또 기계협회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사업은 코트라와 했었기 때문에 코트라사업으로 나가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기계협회와 코트라 두 개가 함께 설치되어 있었는데 코트라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또 그쪽 기계협회에서는 실제로 나가서 하는 것은 코트라만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기계협회하고 하려고 했었던 자카르타 기계박람회도 다시 코트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는 업체에게 얼마만한 도움을 주느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에게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통상담당관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무역협회는 간판만 있지 아주 몹쓸 업체군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해외시장 개척부문에서는 무역협회는 무역협회대로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그쪽의 강점이 있고 코트라의 강점이 있고 다 있기 마련인데 시장개척 부문에서는 코트라가 현지무역관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이 더 낫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효과도 낫고 해서 코트라를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코트라와 무역협회의 장단점을, 경기도에서 실시한 장단점, 이 선정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황을 봐서 지사님 결심을 받습니다.

장단점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과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수출기업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 기업체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수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해외마케팅 능력을 키워주는, 해외진출 능력을 올려주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그것이 현재 예산형편도 그렇고 충분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이 허락되며는 좀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어렵고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추경에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계획서상에는 55개 업체를 2단계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순차적인 문제가 뒤따라요. 예산이 9,000만원 한도 내에서 움직이다보니까 55개로 줄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업체들이 적어서 이 숫자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수정예산도 가하고 추경예산도 가하지 않습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공급에도 기존 업체들이 따라올 데가 적어서 사업확장을 못하시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수출기업화사업은 사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9,000만원이 경기도에 배정된 겁니다. 금년도에 33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33개 업체가 내년도에 2단계로 넘어가고 올해 2단계였던 20개 업체는 졸업을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1단계 업체로 들어올 업체 33개를 선정하는 겁니다. 33개를 선정해서 합계 55개를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구 담당관, 보충답변하실 자료 있으면 하세요. 있습니까?

네. 수출기업화사업은 저희가 우선 예산을 세워서 사람 숫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에서 금년도 사업은 이런 정도 수준의 인원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내년도에 33개 업체로 늘어난 겁니다. 33개 업체로 내년도 1차 사업은 늘어나고 금년도에 20개 업체가 되어 있었던 것이 합해서 55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며는 수요가 적어서 그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희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20개 업체를 하는데 한 145개 업체가 와서 약 7 대 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중기청과 협조를 한 결과 작년보다 숫자를 더 늘려준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더 많이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지도해 주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지도는 어디서 하느냐면 코트라 경기무역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지도를 해 주는데 그 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기청에서 숫자를 늘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많은 숫자를 늘려달라고 한 것이 고작 작년보다 13∼14명 정도 더 늘어난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 자체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고…….

예산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로 하되 이 사업을 중기청이나, 아까 무역실무교육 같은 것은 무역협회와 하면서 예산을 각각 50%씩.

중소기업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한도 내에서 일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더 늘릴 수 없는 것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청하고도 지도자를 늘려달라, 다시 말해서 코트라 경기무역관에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140명의 7 대 1 정도 되는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 반만이라도, 50명만이라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 금년도에 겨우 13∼14명 정도 늘어나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체가 많다보니까 자꾸 사안의 중요성이 떠오르는데 정말 중소기업, 자기네들이 혼자 힘으로는 트레이드하기 어려운 데를 발굴하셔서, 다른 도보다도 저희가 중소기업체가 많다보니까 희망 숫자를 늘려서 우리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달라, 여기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거기서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9,000만원으로 못을 박지 마시고 조금 더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경기도 국제협력실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타 시 도보다도 앞서서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기청과 코트라와 함께 협의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우근 위원님께서 세계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 운영을 4회로 한정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저희가 그때그때 안건이 있고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생겼을 때 분기별로 한 번씩 시기를 안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운영이 미흡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자주 운영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활성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소식지도 저희가 사실 발행을 제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세계화소식지라든가 관련 자료는 세계화추진위원님들께는 우선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촉진단, 박람회에 관련해서 참가한 기업체의 품목을 전시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경기도에 대한 홍보 겸 상품에 대한 홍보 겸 전시판매소 같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금 경기도의 상당한 기업체가, 올해만 해도 250개 기업체로 자료를 보았습니다마는 품목을 전부 전시할 것인지, 수출전망이 있는 것만 설치할 것인지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도 예측을 해 봐서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당초예산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수용가능한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자문대사에 대해서 봉급이 얼마냐고 했는데 답변을 안 했어요. 얼마입니까?

자문대사는 현재 2급 외무부 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도 도에서 안 나가고 외무부에서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봉급과 비슷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측컨데 연봉 4,000∼5,000만원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승용차 1대뿐이 없고요.

그것도 얘기 안 하셨어요.

그것은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 포함입니까?

네, 기사 포함입니다.

금년도에 그 분이 외국인을 공식적으로 접대한 횟수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아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 접대했다는 것 기억나는 것 없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중앙의 대사관, 미대사관, 영국대사관, 먼저 이인제 전 지사님의 지시로 몇 군데 대사관도 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해외에서 대표단이 왔을 때에 지사주최로 만찬 같은 것.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명함 관계, 정리가 잘 됐는데 언뜻 보니까 한 2,000매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카드라든가 연하장을 많이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기억이 확실하시지 않겠지만 대충 보낸 양이 지난해 얼마나 됩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오영학 담당관 나오셔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교류담당관 오영학입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기도와 관련있는 외국인사들에 대한 연하장은 매년 발송됩니다.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매년 12월 10일경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350매가 발송됐습니다.

12월 10일경?

12월 10일경에 발송계획입니다.

그러며는 거기에 대한 발송대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발송대장 원본이나 사본을 주시고 또 경리처리 한 게 있죠?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문서계에서 발송을 해 줍니다.

문서계에서?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몇 매에 얼마, 다 나왔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사본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매가 넘는데 350명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사님, 부지사님, 대사님, 실장님, 필요한 경우는 저까지 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직원들은 다 별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어요?

카드 하나에 보통 저희가 지난 해에 1,500원, 2,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우송료가 있잖아요.

우송료가 카드는 좀 쌉니다. 가까운 지역, 먼 지역 해서 보통 1,000∼2,000원에 다 소화가 됩니다.

명단과 예산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여기는 2,000매 이상이 되는데 350매 했다니까, 물론 옛날 것 같으면 안 한 것으로 간추렸으면…….

네, 추려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통상시책과 관련해서 캘린더가 제작이 돼 있습니다. 이 캘린더가 제작된다는 것은 통상시책과 관련해서 스케줄이 확정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어느 정도 잠정적인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정적인 확정이죠?

네.

작년도에도 통상캘린더를 보며는 대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외환위기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협력실에서 통상시책과 관련해서 파견되는 통상촉진파견단 또는 해외 무역박람회 참가단 이런 소요일정, 예산이 거의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때 봐도 이틀 전에 비행기표를 사는 것과 한 달 전에 사는 것과 3개월 전에 사는 것과 1년 전에 비행기표를 사는 것하고는 비행기표 가격이 틀립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러한 통상시책과 관련한 모든 스케줄이 1년 전부터 확정돼야만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고 기왕 마땅히 돼 있다며는 우리가 국내 비행기회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비행기회사에게 우리 일정을 확정해 주고 그때 이 비행기를 타겠다, 요금을 통상 요금보다 디스카운트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도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고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더 싸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전에 미리 확정되며는 비행기회사에 미리 예약을 해서 예산이 절약되는 그런 방법도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국적기를 이용 안 하고 외국기를 이용한 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경기도내 여행사를 활용 안 하고 외부 업체들을 활용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유가 왜 발생됐느냐면 코트라 측의 얘기를 들으며는 외국 현지의 일정에 맞추어서 비행스케줄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잘 활용한다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경기도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꼭 이게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우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간단히 하셨는데 세계화추진협의회에 보니까 참석수당이 1인당 5만원이거든요. 이게 행정쇄신위원회는 10만원이고 또 어떤 데는 5만원이고 이런 것은 도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실 국별로 다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수당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참가하는 시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시간이 오버됐을 때는 시간별로 1만원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보통 맥시멈 3시간 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경비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신현태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해 왔는데 이번에도 한나라당 간사, 또 의정동우회 유천형 간사, 국민회의 이일남 위원님, 김재상 위원님 등 네 분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최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최흥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제2회추경예산안 및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일반수용비에 대해 교류공무원 숙소 생활용품 구입 및 보험료 각 30만원씩 6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내의 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 4,000만원, 외빈초청여비 중 항공료 2,400만원, 일반보상금 내의 교류공무원 생활비 및 어학연수비 1,02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내의 제2회, 3회 지역교류회의 임차료 350만원, 자산취득비 중 교류공무원 숙소 텔레비전구입비 50만원과 통상담당관실 소관예산 중 외빈초청여비 1,185만원 등 총 9,24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일반회계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흥석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방금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대선을 비롯한 지역구일정의 제약은 충분히 이해되나 제4대 마지막 예산심사라는 중대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3회정기회제2차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