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지난 11월 20일제123회 정기회 개회 이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경기도의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및 경기도교육청의 '97년도 마무리 추경예산과 '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예산 사항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기탄없는 고견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날로 발전되도록 이끌어 주신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세입 세출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년도 예산액 7억9,921만 7,000원보다 242%가 증액된 27억 3,5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정부지원시설비 3억 6,000만원 등 15억 9,700만원의 지방교부세와 경보시설현대화사업 정부지원 7억 1,880만원 등 민방위보조금 11억 3,896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7년도 예산액 33억 8,586만 2,000원보다 48억 3,658만 9,000원이 증가된 82억 2,2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50억 7,021만 7,000원이 증액된 80억 3,4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과 경보시설현대화사업비,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2억 3,362만 8,000원이 감소된 1억 8,7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3,596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1억 7,500만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원이며,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3억 6,000만원, 방독면구입비 3억 3,700만원,민방위교육장건립비 9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금년도보다 7억 6,17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896만 3,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예산은 금년도보다 171%가 늘어난 80억 3,49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의 13.6%로서 금년도보다 2억 9,332만 2,000원이 증가된 10억 8,936만 5,000원입니다.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는 안전점검기동반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기본급 등 보수비로 1억9,053만 5,000원, 문서관리 및 워드프로세스 요원 일용인부임 1,014만 8,000원, 총 2억668만 3,000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과 인원에 따라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공공요금으로 구성되어 3,644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1억 35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5,223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로는 재해예방 홍보달력 1만부 제작비 2,500만원, 민방위강사용 정기간행물구입비 960만원, 을지연습 소모품비 450만원, 리플릿 제작비 500만원 등 총 5,4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사용료 468만원, 휴대폰사용료 120만원 등 588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은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운영위원수당 75만원 등 333만원, 경보통제소 근무요원13명의 피복비로 3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는 비정규전 참가자 급식 및 야식비로 700만원, 민방위 시책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 540만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야식비로 1,250만원 등 총 2,4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 비정규전 참가자 급식비는 500만원이지만 인쇄가 200만원으로 잘못 표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차료는 을지연습 훈련을 위한 음향시설 임차료 210만원, 안보영화 상영장 천막임차료 500만원 등 710만원이고, 민방공경보자동화장비 시설유지비로 2,1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을지연습 시 군통제관 파견여비 465만원, 민방위시설장비, 인력동원, 공익요원 지도점검비 9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지도점검 여비로 2,175만원 등 총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선진 민방위시설 및 비상대비업무 해외연수 경비로 600만원과 재난관리업무 해외연수 경비 400만원, 도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2,8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6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국장 이하 전 직원 69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로 1억 2,144만원, 민방위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48만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민방위 시책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국장 이하 전 직원 69명의 정액급식비 6,624만원, 교통비 8,280만원, 명절휴가비 8,188만6,000원, 체력단련비 2억 471만 3,000원, 연가보상비 4,435만 5,000원 등 총 4억 7,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제23주년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우수 민방위대 및 대원들에게 수여할 부상품 구입비로 950만원, 민방위창설기념 표어 포스터공모 시상금 280만원, 안보교육 급식비로 625만원 등 총 2,3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포상금은 민방위업무, 을지연습 훈련, 통합민방위협의회 운영, 유공공무원 시상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예산에 86.4%로서 금년도보다 220%가 증가된 69억 4,55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고보조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8억 5,138만 5,000원이 증액된 35억9,3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98년 8월 실시되는 을지연습 때에 인력동원 소집점검에 참여하는 80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3,240만원, 민방위소양강사 80명의 강의수당이 1억 7,182만 4,000원, 통 리대장의 지휘력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통 리대장 특별교육 중식지원비가 2,851만9,000원, 민방위의날 훈련시 소요되는 가건물 설치, 연막탄 등 소모품 구입비 2,789만7,000원 등 총 3억 8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은 경보시설 현대화로 신속 정확하고 안정적인 경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기도 경보통제소의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국비보조 3억 4,380만원을 포함해서 11억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비 자본보조사업비 2개소와 교부세지원사업비 2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억 2,772만원, 양주군의 비상대피시설 국비 보조사업비로 4억 9,664만 5,000원, 수원시 등 14개 시 군에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비로 8억 1,300만원 등 총 21억3,7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33억 5,241만원으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산개발비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훈민정음, 워드프로세스프로그램 11만원, 경보통제소의 경보사이렌 종합감시장치프로그램 구입비로 400만원 해서 4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대피시설 4,107개소에 안내판, 유도판 등 9,793개소를 정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 단체 자본보조는 '90년 이전에 설치한 비상급수시설이 수중모터, 수중관 등이 노후화돼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한편, 관정 청소를 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자체사업비로 3억원, 지역민방위대에 소요되는 방독면 11만 454개 구입을 위한 교부세지원사업비로 7억 7,600만원 이렇게 예산안에 됐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고 또 내무부가 교부세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11만 454개가 구입이 돼야 화생방 교육에 대한 10개년방독면계획에 해당이 됩니다만 실제로 내무부가 2억원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각 시 도에 배부를 하게 돼서 우리 도가 1만 1,000개에 3,600만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화생방5개년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력하게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전쟁터고 방독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내무부가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만부득이 1만 1,000개에 3,600만원만 됐다는 보고를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안산, 파주, 동두천 3개 시에 민방위교육장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는 안산 하나만 됐다가 안산하고 파주까지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교부세 3억원이 줄게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예산없이 민방위업무가 강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또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 화성군에 비상대피시설 국고보조가 추가로 3억 1,122만 6,000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경보화시설 현대화사업비에 지방교부세로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그것만큼 도비가 절약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방위교육장이 당초에 안산만 됐던 것이 파주까지 확보가 돼서 6억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 반영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경보시설의 무선중계기 2대 구입비 6,000만원, 이것은 관악산과 포천 해룡산에 10년 이상 돼 가지고 예비장치로 확보를 해야만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구입비 17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에 데이터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무정전장치가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서 이 부분도 300만원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전자사이렌 구입비를 1,500만원 확보하는데 이것도 모터사이렌이 전부 전자사이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읍 면 동 직원은 전부 다 신규자들이 오면서 자꾸 바뀌고 작년도만 하더라도 198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수적이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기능사무기기 6대구입은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540만원, 그 다음에 IC나 TR 등 전자제품 고장유무를 측정할 수 있는 레벨메타 구입비 100만원,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기 2대 220만원, 그래서 총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예산은 1억 8,7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 경상예산은 1억 5,378만 5,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민방위비상대책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별 인원에 따라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3,97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404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소요되는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안전점검기동반 운영 소모품구입비 200만원, 표어, 포스터, 팸플릿 등 안전문화홍보물 제작비 1,500만원 등 총 2,4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육비는 재난관리부서 근무 직원의 무선아마추어 자격취득을 위해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기동반이 새로운 지식과 노하우를 취득하기 위해서 민간교육원에 위탁하는 교육비 등 480만원의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화 및 팩스사용료로 360만원, 핸드폰 4대 사용료 480만원, 무선호출기사용료 120만원, 자동차보험료 125만원 등 총 1,1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안전대책위원회, 그리고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30만원, 피복비는 재난상황 근무자 및 안전점검기동반의 피복비로 105만원, 급량비는 재난관련 특근자 급식비로 750만원, 사고대책본부 합동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 등 1,050만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는 재난상황실 기구 및 장비유지비로 120만원,안전점검장비유지비로 120만원 등 240만원, 차량선박비는 승용차 1대와 승합차 1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재난발생 상황 현지확인과 피해조사여비로 900만원, 재난대비 동원계획수립 자료조사 여비로 240만원, 안전점검기동반의 재난위험시설물 현지점검여비 2,808만원 등 총 3,948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재난관련 업무추진으로 120만원, 이건 과장에 대한 과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 관계자 교육에 참석하는 28명에 대한 급량비 56만원, 재난원인 조사분석을 위한 민간전문가의 출장보상비로 73만 2,000원,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도민의 생활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식 관행의 체질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림, 포스터, 표어, 사진 등 현상공모 입상자에 대한 시상금 620만원, 그렇게 해서 총 749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만들기 그림 그리기 등 시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포상금은 재난관련 유공공무원의 부상품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로 금년도보다 1억 7,033만원이 감소된 3,37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8대 구입비 720만원, 노트북컴퓨터 3대 구입비 390만원, 레이저프린터기 3대 구입비 330만원, 안전점검기동반의 장비보강을 위해서 디지털진동기 구입비 132만원인데 이것은 대형공사장이 있을 때 인근지역 주택에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마드릴은 천공기입니다. 땅을 파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 100만원, 측량기기 트렌싯트, 건물 기울기라든지 또 변이사항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그 2대 구입비 1,000만원, 코아채취기라고 해 가지고 시료채취기입니다. 세트 2대 구입비가 700만원 등 장비 사는 데 총 3,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예산은 국가 안보차원의 지원업무와 재난 재해 대비를 위한 사업비인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 국이 업무를 금년도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또 안전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안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교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안 편성규모와 2쪽부터 5쪽까지 세입 세출 편성내역은 집행부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의 '98년도 예산안의 세입 세출 규모는 세입이 27억 3,596만 3,000원,세출이 82억 2,245만 1,000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조 9,328억 19만 1,000원 대비 0.28%로서 '9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대비 0.12%보다 다소 상향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주요 예산으로는 민방위비상대책회의에서 안전점검 기동반 전문계약직 10명에 대한 보수 1억 9,053만 5,000원,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 재해예방 홍보물, 기타간행물, 교재구입, 슬라이드제작 등 일반수용비 5,479만 4,000원, 내년 실시되는 을지연습 등 각종 비상대비훈련에 따른 급량비 2,490만원, 민방위 비상업무와 재난관리담당 해외연수 1,000만원, 민방위창설기념행사 시상자 기념품 950만원 등 7건의 민간실비보상금 2,36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 강사수당 1억 7,182만 4,000원,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 11억 4,780만원, 비상급수시설 22개소 확충사업 8억 2,772만원 등 10건의 국고보조사업비 35억 9,317만 1,000원과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2,400만원, 민방위교육장 건립비 19억 5,000만원, 지역민방위 대원 방독면구입비 7억 7,600만원 등 자체사업비 33억 5,241만원을 계상하여 민방위 비상대책비는 총 80억 3,4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부분은 안전문화정착을 위한 홍보물제작비 1,500만원 등 일반수용비 2,435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175만 5,000원, 재난발생상황 점검을 위한 측량기 2대 구입 1,000만원 등 7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72만원 등 재난관리부분의 예산은 1억 8,75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편성은 '97 당초예산에 비해 142.8%가 증액된 것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목적사업비 232.3%가 늘어나 이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전체적으로 필요한 목적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사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실무국장께서 가능 하시다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73쪽을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음향시설임차 70 곱하기 3개, 또 안보영화 상영장 천막을 임차하지 않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행사에 사용하신다면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서도.

네, 을지연습 때에 도민들 참관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을지연습을 하는 목적도 설명하고, 또 안보영화도 상영하고 제가 도민들한테 부탁할 사항을 위해서 금년도 을지연습 때 저희가 안보영화 상영과 또한 여름철에 항상 을지연습을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그늘을 만들면서 하는 것이 돼 가지고 영구히 구입하는 쪽이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임차를 해서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통일이 되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한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상 힘들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도청에서 매년 을지연습을 7월이나 8월에 합니다. 금년엔 8월에 5박 6일간 했습니다만 강릉 무장공비 노획물품도 전시하면서 민방위 안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관인들이 오셔서 을지연습상황도 설명을 듣고 안보영화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안보의식을 높이는 것을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2만 1,000명의 학생과 시민과 각 단체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5박 6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웠고 그래서 천막도 필요하고 영화상영을 하려면 움막이 돼야만 해서 부득이 임차를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매년 할 겁니다.

매년하니까 이왕이면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700만원씩이나 주는데 사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원 들여가지고 빌린 움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오래 가지 않는 것을 사서 오래가는 것이면 경제적이고 좋지만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쪽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막을 관리하는데 힘이 좀 들겠지만.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천막 가지고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형천막입니까?

좌우간 한꺼번에 2,000∼3,000명을 수용해야 돼서요.

아니, 민방위재난관리국만 치는 게 아니라 도나 각 시에서 행사할 때 도에서 갖고 있다가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재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분명히 일리는 있으신데 원래 2,000∼3,000명을 한꺼번에 수용을 해야 되고 해서 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보면 경보시설현대화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 군입니까?

이게 수원을 비롯해서 14개 시 군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우선 14개 시 군과 도를 먼저하고 후년에 나머지 17개 시 군을 모두 합니다.

14개 시 군이 어디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시흥, 군포, 화성, 포천, 안성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집중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안산에는 원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민방위교육장이 하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설립하려면 해당 기초단체 예산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교부세 및 도비인데 50%씩이나 합니까? 교부세 도비 50%, 해당 기초단체 50%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 30%, 도비 35%, 시 군비 35% 이렇게 구성비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은 전용 민방위교육장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도에는 여섯 군데만 민방위교육장이 있고 나머지 교육장은 전부가 문화시민회관이라든지 또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데, 원곡초등학교의 경우도 민방위 전용교육장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장이 이건 별도로 수원이나 부천이나 의정부 이런 데 있는 것처럼 민방위교육 전용으로 쓰는 회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안양에 있지요? 안양 호계동인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산도 하겠다.

수원에 인계공원 도문화예술회관 옆에 전용교육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에 있는 것도 전용교육장이 아니라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는.

이것은 원래 목적은 대피시설로 만든 겁니다.

대피시설을 보완해서 교육장으로 쓰는 거군요.

의왕에 보면 내손동에도 이런 대피시설이 있습니다만.

올 해 안산하고 파주에 민방위교육장을 건립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두천까지 요구를 했는데 동두천 건은 당초에는 안산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파주까지는 확보를 했는데 내무부가 전국에 세 군데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두 군데를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국 예산 중에 60% 정도를 저희 도가 가져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6개가 있고 내년에 2개 있으면 8개네요. 앞으로도 국장님이 국비를 많이 좀 해다가 교육장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비해서 민방위교육용 VTR 교재가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부가 분기별로 VTR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저희 도에서 이것을 다시 녹화해 가지고 각 시 군에 내려주는 건데 금액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1만 2,000원이었던 게 단가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VTR 교재 제작을 안 했었지요? 금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보기는 2000년 이전까지가 가장 어려운, 민방위쪽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또 일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화생방 대비방법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알려야만 되겠다.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상 특별교육 강사수당이 작년에 14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하고 또 하나 그것에 비해서 민방위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은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액은 작을지 모르지만 두 배 이상 올랐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제가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묻겠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공 경보 유 무선 자동화장비를 보면 작년에 1,600만원에서 30% 이상 인상이 돼서 2,167만 6,000원이에요, '98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그 이유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민방위 시설 장비라든가 인력동원, 공익요원 지도점검과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등 이러한 점검을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관련 점검을 한꺼번에 나가서는 못합니까?

한꺼번에 나가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렇지만 계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여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3만 몇 천원씩 연간, 월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별로 용도를.

사실 정부가 어려워지고 그런 처지에 자꾸 제목만 따로 붙여가지고 각자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팀구성을 같이 해 가지고 한꺼번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 낫지, 지도 점검을 받는 쪽에서도 어느 팀은 정기점검하러 나왔다고 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지도 점검도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도 있고 인력동원 정기점검도 있고 또 편성 및 교육관련 점검도 있고 이렇게 늘려가지고 일부러 하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지도점검같은 경우에는 '97년에는 450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런데 '98년에 225회로 줄어드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인 건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연 450회에 걸쳐서 한 게 225회로 2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지요?

을지연습이나 특수훈련을 할 때에는 훈련을 하지만 나머지는 자원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관리를 결국 여비주는 만큼을 가지고 횟수를 계산해서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줄어든 게 아니라 완전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절반으로 줄어들만큼 괜찮은 건지 어떠한 중심 시책이나 정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 군 지도 점검을 줄이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는.

그래요? 그게 지금 현실성이 없는 게 일단은 450회에서 절반으로 줄이라는 게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주시고 이것만 물읍시다. 작년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400만원이었는데 2,8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국장은 600만원의 연간 1,200만원 이렇게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단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기자들 해 가지고 실제로 돈으로도 카드로만 긁게 돼 가지고 600만원을 양쪽으로 나누어서 300만원씩 해 놓은 것이고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은 200만원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민방위시책추진비 600만원은 따로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 없던 게 생긴 거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1,300만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100% 떼어서 2,800만원이 됐는데.

아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서에는 2,800만원으로 나와있고 작년 예산서에는 1,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이 돼요?

그 내용은 저희 국장 연간 판공비가 600만원하고 과장 200만원 해서.

그것은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국장과 과장 둘이 1,260만원이 따로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1억 2,100만원이 따로 있는데 문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648만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시책추진비 600만원 작년에 없던 게 생겼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작년에 1,400만원이던 게 2,800만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2,000만원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생방 대비해서 지역별 대응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목에 예산을 세울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2,000만원은 화생방 방위에 대한 지역별 대응수칙을 만드는데 금년에 예산없이 급해서.

지역별 대응수칙을 만들면 뭐 합니까? 경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따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리규학 박사를 모시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을 용역비로 줄 수도 없고 해서 시책비로.

아니지요, 예산편성 지침에. 용역비로 넣으려면 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을 주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리규학씨.

작년에 1,4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

금년도 말씀입니까?

금년에 1,400만원이요.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60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추진비로 예산이 세워졌어요, 특수활동비로.

금년도에는 국장이 1,200만원, 과장이 연간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씩 틀림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장 1,200만원 이것을 600만원씩.

아니, 지금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혼동하시는 것 같은 데 일반업무추진비도 직접 업무추진비로 해서 국장 하나 과장 둘로 해서 1,26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쓰셨을 거예요.

아니, 그것은 월 35만원 주는 직책급이고 급수에 따라서 주는 직책급입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법정경비로 주는 것이고.

그러면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나눠서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100%나 올리지요, 내년에는?

100%가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오른 것 없어요. 국장이 쓰는 1,200만원이 과거에는 전부 카드로 음식쓰는 것만 했는데 그것을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 쪽 600만원은 종전에 카드로만 쓸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600만원은 쓸 수 있는 것이고, 과장 2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단지 여기에는 2,0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는데 그 2,000만원은 아까 2,800만원을 반씩 나누니까 1,400만원을 국장 600만원하고 과장 200만원하고 800만원 그대로이고, 단지 2,000만원이 들어간 것은 화생방대비를 위한 지역별 안전대응수칙을 만드는 것을 용역비로 주기도 어렵고 실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1,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줄지 않았습니다.

'97년도에 어떻게 1,200만원은 국장님이 쓰고 200만원은 과장님이 쓴다고 좀 전에 얘기했지요?

1,200만원은 국장이 쓰고.

200만원은 과장이 쓰고 1,4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네, 지침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면 국장님이 600만원 쓰고 과장님은 200만원 쓰는 걸로 줄었단 말이에요.

200만원을 쓰는데 과거처럼 전부 카드만 해 가지고 쓰던 1,200만원을 600만원은 종전대로 쓰고 600만원은 현금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한 게 특별판공비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눠진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2,8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600만원하고 과장이 쓰는 200만원해서 800만원하고 2,000만원은.

나머지 600만원은 어디 가 있지요?

나머지 600만원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지요? 과장이 쓰는 거지요?

과장실에 커피사고 휴지사는 그런 것이고.

648만원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27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00만원 곱하기 50% 한 게 있습니다. 그게 300만원 부서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국장은 1,200만원인데 그 중에 600만원은 위에 있지요, 민방위시책추진비 해서 600만원은 밑으로부터 두 번째 있고, 이 600만원하고 2,800만원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뭐지요, 300만원.

이것은 원래 기준경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반반씩 나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국장이 쓰는 건 전부 카드만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 쓰는 건 남고 현금으로 주는 것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들이 전부 자기 사비를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또 300만원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카드로 1,200만원 쓰던 걸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민방위시책추진비로 600만원은 따로 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또 600만원을 쓰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뭐에 쓰는 거죠?

그건 종전에 저희가 600만원 해 가지고 한달에 20만원씩 현금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이 10% 절감해 가지고 18만원씩 쓰던 겁니다. 금년에도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단지 특수활동비 50%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로 나누어서 카드로 쓸 수 있는 것 하고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좀 나누어 가지고 2,800만원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 편성이 만약에 불합리하게 됐다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낫고, 예를 들어서 용역비로 쓰겠다면 용역비 2,500만원 올리는 게 낫지, 괜히 1,400만원이 1,200만원으로 줄어드는 불합리한 건 뭐고. 8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 또 뭡니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분리를 시켜 가지고 지난 번에 하나로 나왔던 걸 분리시키니까 이상한데 2,0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겠다라는, 조금 아까 어떤 분을 모셔 가지고 용역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정정당당하게 용역비로 빼는 게 낫지, 이렇게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빼는 것도 이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게 이번에 보면 4명이 5일 동안 12개월에 걸쳐서 하는 걸로 나와요. 이게 작년에는 정기점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월별로 정기점검을 반드시 나갑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월별로 안 나간 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년에도 정기적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럼 금년에 월별로 정기점검 나갔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4명이 항상 나가고요.

그렇게 되면 '97년도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97년도 국내여비란에 볼 것 같으면 12회에 걸쳐서 4명이 몇 회 나갔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장님은 매월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우선 예산이 없어요.

제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국내여비에서 지도점검 요원 4명이 매월 나가셨다고 그랬죠?

네, 민방위경보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가서 저희가 349개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금년에요?

네.

금년에 그 사람들 국내여비는 뭘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그 옆에 경보시설업무 지도점검 해 가지고…….

여기는 5회로 나와 있죠?

네, 5회로 나와 있습니다.

매월 나가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1년이 열두 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수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이 여비는 현재 예산편성 자체를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아니, 지금 12명이 6일 동안 5회에 걸쳐서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써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건 민방위교육훈련은 훈련계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 경보시설업무 지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기사항 보면 2만 8,800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12명이라고 하는 게 경보계하고 교육훈련계의 인원수입니다. 인원수를 해서…….

아니, 인원수 알아요. 인원수 알고 6일 동안 5회에 걸쳐서 나갔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매월 나갔으면 최소한 12회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기사항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다달이 나간 복명서는 다 있습니다.

그럼 부기를 제대로 하셔야죠.

이건 예산에 맞추기 때문에 이렇게…….

12회에 걸쳐서, 지금 실제로 보면…….

그래서 금년에도 계별로 점검명목이 각각 다른 이유가…….

금년에는 12명이 나갔는데 내년에 4명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경보시설계 인원은 1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4명씩 나누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아주 가깝게 '97년하고 '98년 예산 세운 목의 부기를 보면 아주 합리적이지가 못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이건 이렇게 적당히 세운 겁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정확하게 세워줘야지만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또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거지, 지금 차라리 '98년도 예산 세운 건 합리적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4명이 5일 동안 나가겠다는 건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97년도 예산 집행한 건 맨 엉터리로 부기를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서를 줄이느라고 부기 자체 몇 개를 한 데 묶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계별간의 예산 문제도 있으니까 계별로 명목을 넣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우리가 견제를 하고 뭘 한다고 그래도 합리적이고 타당성은 있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되지.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지금 문제가 많고,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지도점검도 실제로 작년하고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이것도 금년에는 15명이 10일 동안 나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5일 동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을지연습을 하도 잘 해 가지고 절반만 나가도 되는 건지, 그래서 줄었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도 10일 동안 나가던 걸 갑자기 내년에 5일 동안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횟수가 완전히 연 450회에서 225회로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무부에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이라고 한 그 근거가 있다면 그 서류를 보여 주세요. 2분의 1로 줄이라고 그랬는지 확인을 해 볼 테니까. 그 공문도 보여 주시고, 중점 관리업체 지도점검도 따지고 보면 횟수를 5회에서 6회로 늘렸어요. 그러면 중점 관리업체 지도를 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연 150회에서 180회로 늘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계장께서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다른 위원 질의 받으시고.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98년도 예산 작성에 노고가 많았던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할 것인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6쪽에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에 11억 4,7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16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어떤 시범사업인지, 어디에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다가 시설하는 종합상황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통제장치 1개 5억원, 분배장치 5개, 방송연결장치 1개, 전원장치 2개, 아까 말씀드린 통제운영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용 서버구축 1개, 그리고 분배용 운영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용 설계 및 감리비 해서 16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통제장치, 분배장치 등등 구체적으로 나열된 것 같은데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어떤 기종이 어떻게 선택됐고 선택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77쪽에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에는 도비하고 국비로 돼 있는데 도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현대화 시범사업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시설에 대해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경보시설 기종은 내무부가 3개 도를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무부와 3개 시 도가 함께 기종을 합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현대화 사업부분은 12월 16일 내무부에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기종이 호환성이 있고 서로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와 14개 시 군 경보사이렌의 현대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8비트짜리 컴퓨터로는 도저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시 군비 부담률이 30%, 35%, 35%입니다. 도에 시설하는 16개시설은 국비 30%하고, 도비 70%,

잠깐만요. 14개 시설입니까?

시 군은 14개이고 도에 하는 시설이 16개 시설이다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경보사이렌 현대화시범사업 16식하고 거기 관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 설치하는 것은 국비30%하고 도비 70%로 해서 하는 것이고, 시 군, 수원시 등 14개 시 군에 설치하는 경보사이렌 25식은 국비 30%, 도비 35%, 시 군비 35%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국비와 도비까지 합쳐진 65%를 시 군에 내려주는 예산이 시 군에 자본적 보조로 서 있고, 우리 도예산에 서 있는 것은 도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보시설 현대화 시범사업 해 가지고 8억 1,300만원은 국비 30%하고 도비 35%를 합친 8억 1,300만원이고, 시 군에 내려보내는 도의 것은 276페이지에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 제일 밑에 있는 16식이 국비 3억 4,380만원, 도비 8억 400만원 해서 11억 4,780만원이 도에서 시설할 것이고, 그리고 27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 상단에 있는 것 중 밑에 보면 경보시설 현대화시범사업 해 가지고 국비 3억 7,500만원, 도비 4억 3,8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 1,300만원이 시 군에 보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 군에는 시 군비 4억 3,800만원을 보태 가지고 시 군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시 군은 어디어디 시 군이 주로 선정됐습니까?

이것은 내무부가 사람이 많은 쪽을 우선 선정을 했는데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시흥, 군포, 화성, 포천, 안성이고요. 이건 내년에 하고 후년에는,

안성 전에 포천요?

네, 포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어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럼 포천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한쪽에 어차피 사이렌은 어느 기점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도 물론 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은 동북쪽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지침이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침 제출해 주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민방위교육장 건립과 관련돼서 안산하고 파주에 지금 당초에 돼 있던 계획보다 더 추가가 됐는데 사실 파주는 북부지역의 북한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방위교육에 중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에 민방위 전문교육장이 건립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그건 읍 면 동별로 읍지역은 군민회관이나 학교 이런 데에서 민방위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의왕의 내손동에 있는 대피시설같은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저희가 내손동 지역에 있는 걸 봤을 때는 대피시설이 충분치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대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안성이나 파주에 설치되는 민방위교육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되는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여섯 군데가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과천에는 어떤 실정으로 돼 있습니까?

과천도 복지회관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에는 시청 강당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같은 경우는 정부 제2종합청사가 있고 국가 기관,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과천지역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제대로 건립된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럼 인구의 분포도를 가지고 선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섯 군데 하고 추가로 두 군데 선정이 된 건지 그것도 심히 의심스러운데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각 시 군에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건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타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내무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국비와 지방비가 합쳐져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이 저희가 다 공문을 내서 한 건데, 과천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천시장이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해 드린 거고, 저희는 요구 들어오는 것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해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안산, 파주, 동두천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세 군데를 모두 올렸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중요한 안보와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는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준비해 두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31개 시 군 전체에도 이러한 훌륭한 민방위교육장이 빨리 설치되기를 바라고, 또한 민방위교육장이 설립될 때 부실한 의왕시 내손동의 대피시설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전시행정 비슷하게 용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국가의 경제난 때문에 모든 기관, 사회단체, 회사에서 다 긴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초비상인데 정부에서도 최소한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국에서는 예산을 10% 이상 긴축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긴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세세히 지금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이따가 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그걸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걸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시죠.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되고 국가 재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경상비 쪽, 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쪽은 전부 10% 정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는 금년도 이상으로 줄여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이 도에서도 마련이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도 각 실 국별로 긴축재정 부분을 추진할 겁니다. 단지 지금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부터 다 긴축을 한다면 나중에는 긴축할 게 자기 집에서…….

여기서부터 해야 의회에서 긴축에 맞추어서 그 계획을 짜면 다음에 긴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미리 내놓으시면 우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여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외연수에 다섯 명을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섰는데 거기서는 두 명 못가는 걸로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건 이따 자료로…….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원래 저희 예산을 전부 해도 다리 하나 놓는 값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아주 열심히 내무부에 다니면서 예산 투쟁을 해서 그나마…….

지금 경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도 금년내로 1만명이나 줄인다고 하는데 예산을 국가에서부터 긴축을 해야지 일반 개인회사가 따라오는 거니까 예산심사할 적에 그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 자료로 내주세요.

현재는 그런 정도고 나머지는…….

그게 어떻게 10%가 되겠습니까?

나머지 경상비는 다 10% 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을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민방위교육장 건설비 문제입니다. 사실 민방위가 지금 예비군이라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민방위는 사실상 하나의 후발로 훨씬 중요시하지 않고 1년에 4시간씩 두 번 있죠?

네.

교육을 이렇게 받는 건데 대개 이게 시 군별로 하나씩 한다 해도 그것이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각 읍 면별로 읍민회관이라든지 면민회관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규모는 군민회관에서 하는 건데, 이걸 아까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게 전시행정이지, 이미 안산에도 군민회관이 있고 거기 각종 회관이 많은 데 1년에 몇 번 쓰려고 이런 회관을 또 짓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나는 이걸 어디까지나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걸 위해서 19억원입니까? 벌써 1년에 이렇게 19억원씩, 또 거기서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엄청난 액수인데 나는 이게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필요한 데다 해야지, 실제로 지금 각 시 군에서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면민회관, 시민회관을 사용한 빈도를 보면 1년에 30일 사용하는 자료도 그 전에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이 잘 안 되는데 여기다 회관을 또 지으면 이걸 실제로 사용하지도 않고 관리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만 들어가는 효과가 옵니다. 나는 이러한 전시행정에 대해서는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경찬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단지 50만 이상 시의 경우는 그 중에 민방위가 20만∼30만명 정도의 교육을 한다고 하면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운영하는데 교육장은 거의 매일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200∼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봤을 때에 연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시의 경우는 민방위교육장이 필요하고 인구가 적은 시 군은 읍 면 동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경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 면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활용해서 관리비를 줄이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일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 유지비 이런 게 민방위국에서 쓰는 자동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차예요?

무쏘 하나하고 봉고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동차를 풀제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무국에 예산이 안 들어가고 각 국별로 들어갑니까?

이것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재난안전점검기동반이 매일같이 현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세 대를 산다고 했는데 노트북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안전점검기동반은 움직이면서 자기 데이터를 정비를 해 가야만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기동반 전문직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컴퓨터인데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될 이유가 큽니까?

별로 크지는 않지요.

세 대씩이나, 요즘 예산편성하는 걸 보면 비품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가 쓰던 비품이 웬 만큼 개발되지 않고는 먼저 쓰던 비품이 쓰기가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비품을 앞으로 쓸 것도 생각 안 하고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다고 해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조금만 오래돼도 폐품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비품비에서 10% 절감하는 것을 이런 데서 국장님이 내놓으셨으면, 사실상 그렇게 다급하게 필요치않은 것은 전자제품은 자꾸 변하는데 많이 사놔야 몇 년 안 가서 폐품됩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분명히 알고 저도 동감합니다. 재난관리과가 작년에 생겼고 또 안전점검기동반이 전문직인데 건축, 전기, 가스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새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3월에 들어와서 지금 인력을 보충하는 것보다 장비를 보충, 새로 신설해서 한 데에 해야만 능률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10% 절감은 해야 되니까 어차피 심의과정에서 약간은 손을 봐야되니까 아주 국장님이 그런 측면에서 10%를 절감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할 수 있겠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74쪽인데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책 담당 해외연수 3명이라고 했지요? 두 번째 선진재난관리 운영실태 2명, '97년도에도 600만원과 두 사람이 4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도 역시 똑같이 3명, 2명 해서 600만원, 400만원이 섰는데 민방위비상대책담당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뀝니까? 직원이 누굽니까?

해외연수가는 사람이요?

직원입니까? 누굽니까?

이것은 계장도 있고 새로 온 사람 키워서 보낼 사람, 또 일 잘 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아니, 키운다는 말씀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그러면 비상대책담당이라는 게 인사이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인사법에 보면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 동안은 한 번 이 사람이 '97년도에 갔다오면 '98년도에는 안 가고 '99년도에도 안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럼 예산을 매년 그대로 예산편성했을 때 그대로 답습한 겁니까? 예산을 꼭 필요로 해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해외연수가는 것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격려를 하고 새로운 업무를 배워오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건데요. 이것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갔다 오신 분 누굽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하고 비상대책계장, 서봉주 직원하고 셋이 갔다 왔습니다.

이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누가 갈 겁니까?

내년도에는 여기 인원이 민방위비상대책과 32명입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지요. 10% 절감을 어경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10% 절감을 한다는 예산에서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갔다 와 가지고 무슨 효과를 본 게 있습니까? 효과 본 것을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외국에 갔다 온 걸로 그쳤느냐, 거기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후계자한테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서 답습계획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1,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 국제화 시대 해서, 가서 견학을 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저기 안 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인사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사규정에 2년 이상은 인사를 못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특별한 일 이외의 어떠한 사고가 되기 전까지는 그 직원이 인사가 안 되는데.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이라는 게 그만큼 10% 받아내는 것보다 연일제로도 충분히 교육을 시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 중앙대로 해외에 물론 가겠지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중앙이라고 자꾸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으로부터 과거의 내무부 하향식같은 그런 법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상향식이지 하향식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을지훈련 소모품 127쪽을 보면 리본, 안내판, 상황판, 사무집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대형지도 종합상황판을 44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에도 역시 450만원인데 10만원을 더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리본이나 안내판은 소모가 될는지 모르지만 종합상황판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대형지도판도 만들고. 또 만듭니까? 이 예산이 리본 하나 만드는 데 얼마나 들어가며 안내판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사무집기에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매년 상황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상황판이 을지연습 종합상황실에 보면 18판이 있습니다. 18판을 전부 고치는 것이 아니고 고쳐쓸 수 있는 건 고쳐 쓰고, 너무 오래된 것 두 판 정도만 바꾸는 겁니다. 그게 45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데 4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갑니까?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안 드려도 저의 신분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원활하고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해외여비 이것은 좀 신중히 국장님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출신 박주을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책상에 전혀 안 와 있어요. 간단한 것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 와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추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지금 경보시설 현대화하고 지침같은 건 없잖아요, 선정되는 지침. 여기 민방위교육장에 관련돼서 인구수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그런 지침같은 건 안 왔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 박주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깐만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방위교육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교육장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시 군에 많이 돼 있는데 중복되는 데에 대해서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 대피시설은 남북이 이념적인 차이로 분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대치국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식량 위기가 와서 생존 그 자체가 어려운 지경이고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난국을 겪고 있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아까 예방차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피시설이 상당히 중요한데 교육장의 대피시설이 갖춰지는 걸로 알고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방위교육장 자체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박주을 위원님께서 의왕에 내손대피소하고 하다가 민방위교육장 말씀을 하시는데 민방위교육장은 수원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위해서 전용으로 쓰는 시설이 우리 도내 여섯 군데가 있는 것이고 대피시설은 우리가 1종부터 4종까지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공교롭게 우리 경기도에 여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군청이나 시청, 교육회관 이런 공공시설물 할 때 화생방에 대비해 가지고 철의 두께가 50㎝ 이상이라든지 화생방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정화시설을 넣어가지고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종하고 4종의 구분을 어떻게 짓는지 구분되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1종하고 4종 사이에 있으면 화생방 가스까지 완벽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경기도내에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어디 있습니까?

부천에 소사구청 지하층 거기는 오염된 것 전부를 세척할 수 있는 시설부터 환기시설까지 다 갖추어.......

부천하고요. 또.

평택여중 학교 밑에 갖춰져 있고 그래서 교육장으로도 쓰긴 합니다만 동두천은 시청 광장 밑에 있고 남양주 시청이 새로 지었습니다. 남양주 시청 지하층에 그렇게 돼 있고 김포군청이 새로 지어가지고 군청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구리 교문동에 있는 독립대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섯 군데가 화생방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사실상 형식적인 아니면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긴급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설물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청지하에도 있고 평택 학교 밑에도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각 지역에 적어도 자기의 위험, 전쟁이나 위험상태에서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이런 등으로 시 군에 한 개씩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방위교육장도 거의 대동소이한 수준에서 시설이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방독면만 있으면 됩니까? 방독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떠나서 경기도내에 상당수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한 사태가 됐을 때는 전시적인 효과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피시설도 5개년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도청사 밑에도 집어넣는 걸로 해서 5개년계획을 세워서 돈이 엄청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갈 수밖에 없고 화생방에 대한 것도 방독면 공급이라든지 수칙을 지역별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피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부 공습을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지하실로 들어가고 했는데 가스의 경우는 지하실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수칙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한 작품을 인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내무부와 경기도의 민원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난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 밖에 못합니다.

저도 여기와 가지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너무 대비가 허술하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쪽에서 예산확보 이런 것들이 안 돼 가지고는 일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에 상당한 확보를 해 가면서 발전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은 민방위교육장이 단지 강당의 수준에서 민방위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상당히 지양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학교나 관공소에서 아니면 시민에게나 국민에 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민방위대피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각 방면으로 노력하셔서 대피시설이 조기에 전 시 군에 다 갖춰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신중한 당부를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했더라면 자료를 수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일문일답으로 회의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 자료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태 위원님.

박광태 위원입니다. 경보시설현대화시범사업에 8억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방위강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강사의 연수비용이 없고 연수를 도단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물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연수를 해야 되는데 연수비용이 안 들어가요.

처음으로 그 분들을 위한 점심값 또 교육수당 이런 것을 금년에.

수당은 그 전에도 주던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단위로 불러다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금년에 그래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2월 5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교대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 훈련에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허재안 문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 많은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 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2억원이며 '97년도 세입예산 총계 규모도 역시 2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요구액은 2억 1,188만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44억 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 2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본원과 내무부연수원간 근거리통신망 설치공사를 위해 전액 국비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 1,188만 1,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지난 9월 24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저희 교육원 4급1명이 별도 정원으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파견에 따른 부족분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언제라고요?

9월 24일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의 연가 미실시에 따른 복리후생 성격의 예산으로 당초 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13일분씩 계상하였으나 연가 실시현황을 조사하여 16일분으로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부족 예산 반영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2억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10월 17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96년도 세출결산 심사 후 문교위원실에서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원과 내무부연수원 시설간 근거리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공사비로서 전액 국비로 보조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총액은 41억8,904만 2,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513만 5,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는 서무관리가 35억 4,297만 9,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3,790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교학관리는 6억 4,60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7만 4,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총 35억 4,297만 9,000원으로서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 등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 3,790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편성기준과 적용 요율, 그리고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정원 98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수당과 일용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서운영비인 관서당경비는 2억 7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12억 2,382만 9,000원입니다. 그 중 발간실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333만 4,000원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 계속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편성요율과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1억 6,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는 위생복, 방호원복 등으로 66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운영을 위한 특근배식비 130만원과 연료비로는 보일러 유지관리비 등 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발간실 인쇄기, 자동방범시스템 및 전자교환기 등 각종 기기와 건물 유지관리비로 5,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는 강사수당 및 업무용 차량 6대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2,3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시설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재료비는 2,086만 2,000원으로서 청사주변 및 운동장 관리 환경정비 인부임과 291페이지에 노후 전구 교체 등 전기시설 관리비, 화단 식재용 꽃묘 및 운동장 관리용품 구입비, 식당 정화조 약품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원 운영, 자료수집,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교육생 해외연수 인솔과 외국어 발표대회 및 시 군 행정연수대회 입상자 안내교관 국외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위, 직책과 관련된 일반업무추진비로는 먼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450만원, 정원 가산 일반업무추진비로 297만원, 공무원 교육발전과 우수 강사 섭외추진 등을 위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보조비 성격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운영 발전과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성격인 정액급식비, 교통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성격으로 일용인부 연금 부담금과 퇴직금 전환금, 그리고 일반직 및 일용직에 대한 의료보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1억 2,55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비는 생활관 노후창문교체 5,800만원, 식당커튼 설치 1,100만원, 경계철조망 설치 400만원, 총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50만원은 발간실 인쇄 기자재인 제판기 및 제본기 교체구입비 5,140만원과 텔레비전과 냉장고 구입비로 1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교학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학관리 예산은 총 6억 4,60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5,883만 7,000원에서 1,277만 4,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5억 8,371만 3,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와 원내 교관에 대한 민간위탁 교육비 등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포장비 및 도서구입비 등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는 2억 88만원으로서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홍보 등 교육운영을 위한 각종 발간수용비와 학사관리 컴퓨터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비, 교육생을 위한 운동 기구 및 구급 상비약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의실 분필 및 시청각 교육용품 구입비, 그리고 교육평가와 관련한 수용비와 외국어 과정 위탁 평가 전용료, 기관 연찬대회 참가 교관 연구보고서 유인비, 행정사례 및 교육자료 발간비와 교재 발간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편찬 원고료와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으로 최소 일용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원내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비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통신 및 정보이용료 및 근거리정보통신망 전용회선사용료, 초고속전산망 이용 연회비 등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총 3억 255만원으로 일반강사 수당 2억 2,00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되는 특별강사수당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험문제 출제수당으로 2,025만원, 채점수당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어과정 회화능력 평가수당 900만원을 초임교관 예행 강의 심사수당 및 교관 자질향상을 위한 외부 초청강사 수당과 교관 연찬대회 및 외국어 발표대회 심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교육계획 수립과 시험문제 채점 및 설문자료 분석 및 특근에 따른 급식비 926만원을, 교육생 현장 견학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교육 장비와 편집실 윤전기 유지 관리비 및 시험문제 채점기와 액정프로젝터 유지관리비 등으로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자가운전 외래강사 연료비와 도서실 전산화 추진을 위한 자료입력인부임 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재편찬원 원고수집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시 우수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부상금으로 외국어 발표대회 입상자와 자치활동 유공교육생, 독후감 작성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되는 시상품 구입비로 1,205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및 교관의 교육자료 활용 및 지식 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인 자체사업비 6,235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용 시험문제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구입비 500여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전산장비와 복사기 등 17종에 물품구입비로 총 5,7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교육운영에 대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속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세입 세출예산 추경내역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쪽에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이번 공무원교육원 제2차 추경에 계상된 경상적 경비중 4급 1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105만원은 제1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하나 누락된 것이며, 연가보상비 1,083만 1,000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지출소요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계상할 수 없었던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이며, 또한 지방청공무원 전산교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내무부연수원과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및 연수원, 도서관, 어학원, 대강당 등 공통 이용시설을 상호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 설치를 위하여 '97년 7월 31일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은 성립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이어서 19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쪽과 둘째 쪽, 셋째 쪽의 예산 편성 내용은 집행부의 보고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넷째 쪽에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8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의 세출예산액은 41억 8,904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9억 6,390만 7,000원보다 2억 2,513만 5,000원이 늘어난 전년 대비 5.7%가 증액 편성되어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중 서무관리는 84.6%인 35억 4,297만 9,000원이고, 교학관리는 15.4%인 6억 4,606만 3,000원으로서 서무관리비는 '97년 당초예산보다 2억 3,790만 9,000원이 증액된 반면 교학관리는 1,27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주요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무관리 부분에서 기본급수당,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20억 8,633만 4,000원으로 교육원 전체 예산의 49.8%를 차지하고 있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성격의 예산이 13억 3,114만 5,000원인 3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예산은 생활관 창문교체 5,800만원, 식당 커튼 설치 1,100만원, 경계철조망 설치 400만원 등 시설비 7,300만원과 발간실 인쇄기자재 대체 취득 5,140만원을 포함한 자산취득비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학관리 부분은 교재발간비 8,580만원, 외래강사 교재편찬 원고료 4,900만원,교육과정 홍보지 제작비 800만원 등 일반수용비 2억 88만원과 교육원 외래강사 수당과 시험문제 출제수당 등 8건의 운영수당 3억 2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로 평가관리프로그램 구입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 사무 기기 11대 구입비 990만원을 포함한 17종의 자산취득비 5,73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서무관리 중 급여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97년 당초예산에 비해 1억 8,130만 6,000원, 복리후생비가 3,049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교학관리 부문 사업예산은 '97 본예산에 비해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증가로 2,28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컴퓨터실 교육용 LAN 설치와 같은 시설비 감소로 교학관리 예산은 1,27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98년도 경기도지방공무교육원 예산은 공무원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98년도 서무관리 부문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제판기, 제본기 등 인쇄기자재 대체구입 계획이 있고, 금년에도 전산식자컴퓨터와 고속자동복사기를 구입하였으며, '97년도 10월 제122회 임시회 기간에 있었던 '96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결산검사 승인시 자체발간실 활용으로 3,358만 5,000원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하였다는 결과에 비추어 교학관리부문의 일반수용비 중 일부 보고서, 교육교재, 계획서 등의 유인비는 외주발간을 줄이고 자체 발간실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8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소관)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청사 방역소독비 내역서하고, 290페이지의 건물유지비 내역서, 298페이지의 교육생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체험학습 차량임차 그 내역서 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님.

이천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89쪽을 보면 피복비가 있습니다. 피복비에 교관 및 교육안내원 근무복이라고 해서 67명에 대한 예산이 536만원이 서 있죠. '97년도에 보면 328만 3,000원이 서 있었는데 교육원의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99명이죠?

네.

그러면 67명이 전부 교관입니까? 용원하고 해서 67명이 돼 있죠?

네.

그런데 그 근무복이 하복하고 동복하고 둘입니까? 하나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추복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복이 따로 있고, 춘추복이 따로 있고.

1년에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돼 있어요?

네, 춘추복으로 하복, 동복 입는 거요.

그런데 그 하나 가지고 1년을 입는 겁니까?

네.

질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답변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297쪽에 보면 시험문제 출제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관식, 참여식 시험문제 채점수당 해 가지고 550만원이 돼 있죠? 그 채점을 누가 하고 그 수당을 지급하는지 그걸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을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을 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간략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유지비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 290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지난 번 예산에 실질적으로 30% 정도가 관리비로 들어 갔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태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교육원 운영자료 수집여비가 있고, 299페이지에 보면 교육계획 수집자료 국내여비가 있는데 교육계획 수집자료가 어떠한 것이고, 지금 운영계획 수집자료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 좀 서면으로 제출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원장님이 설명을 할 때 경상적 경비 중에서 4급 1명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105만원이 추가돼서 9월 24일 파견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제122회 임시회 때 추경을 했습니다.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마무리 추경 때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그렇다면 아직까지 직책급업무추진비 105만원은 지출이 안 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98년 본예산에서 수당의 종류가 하도 많아서 잘 모르겠는데 '97년도에는 정액수당이 14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16종이 돼요. 그래서 2종이 늘어났는데 그 2종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도 보면 취사용 일용인부가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청사관리 일용인부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88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와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 같지만 고속도로통행료를 볼 것 같으면 '97년에 300회에서 내년에는 200회로 줍니다. 길이 좋아져서 고속도로통행을 3분의 2로 줄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건 지금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동차를 '97년에 새로 산 게 있습니까?

총 예산 때 그대로입니다.

현재로서는 '97년, '98년이 변동이 없죠. 그럼 상식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 자동차세는 똑같아야 될 것 같은데 '97년하고 '98년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을 수립한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동차세가 162만 6,000에서 똑같은 6대인데 이번에는 142만 4,000원으로 한 이십 몇 만원이 줄어들어요, 한 대분 가량 정도가. 그리고 자동차보험료는 156만 9,000원에서 15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보험료는 상식적으로 사고가 없으면 줄어들기 마련인데 사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에는 291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2만 2,000원으로 약 61.55%가 줄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62% 정도가 줄어드는 사유가 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발전추진 해 가지고 예산 세운 게 있어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교육운영발전 특수활동비와 어떻게 틀린지 그 점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똑같은 5개과인데 292쪽에 보면 금년에 960만원인데 426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386만원이 내년에 필요하다고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발간실에 제판기와 제본기를 새로 인쇄기자재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의 제판기와 제본기 상태와 앞으로 사용을 못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에서 사업경영 및 경비내역 해서 부기를 그냥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교육수료증을 인쇄하는데 300원씩 가지고 3,000매를 했어요, 본예산에 보면 294쪽인데. 금년에는 150원에 1만매를 했거든요. 단가가 150원에서 300원도 문제지만 금년에 수료증을 1만매나 했는데 내년에 3,000매를 하게 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증 인쇄비가 100% 인상이 돼가지고 책정된 사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교육수료자한테 특별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교육상장 케이스를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금년까지 교육상장 케이스가 없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금년 예산에는. 그래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지, 사실은 교육원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좀더 듣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내년에는 색다르게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 추가되거나 소요되는 경비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듣기에도 훨씬 피부에 와닿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급량비니 인건비니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금년에 비해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제대로 안 했지만 내년에는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일이 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물어보는 우리들도 피곤하고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직원들도 피곤할 것 같아요. 차라리 일괄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교육원에서의 내년도 교육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훨씬 우리도 이해가 빠르고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294쪽에 볼 것 같으면 교육생용 구급비상약 구입이 '97년에는 10만원씩 12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만원씩 12개월이에요. 그렇다면 100%가 오른 건데 그 약품가격이 올라서 오른 건지 아니면 교육생들에게 갑자기 비상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리는 건지 우리로서는 추정하기가 힘들지요. 사실은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갑자기 변화가 있는 것들, 물가가 오른다든지 한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보면 교재편찬도 200과목에서 209과목으로 느는데 9과목이 어떠한 과목이 모자라서 좀더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위원이 한 3년여 동안 예산을 다뤄왔지만 거의 매년 교육원에서는 약 11명 가량의 직원들이 어떻게 인솔을 하든지간에 해외연수를 가지요? '97년도 11명, '98년도 11명, '96년도도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교육원에서 해외연수 인솔을 갈 정도의 직급을 가진 분들이 불과 본 위원이 보기엔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11명씩 인솔을 해서 가는 분들이 공평하게 가고 있는지 실제로 인솔을 해서 갔다오고 나서 물론 출장보고서라든가 연수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혹시 어떠한 직급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골고루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참 궁금한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포함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교육생의 급식비는 어디 있습니까?

본인이 다 가지고 와요.

시 군에서 예산을,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교육여비에서 자기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급식 운영은 교육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교육원에서 운영하지요.

1인당 한 끼에 급식비가 어떻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2,200원씩.

인건비 말고 음식값하고 연료비만 그렇습니까? 한 끼에 2,200원.

한 끼에 2,200원씩.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피복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부담이 2만 5,000원이라고 했습니까?

네.

67명 중에서 거기 교육안내원과 교관은 몇 명입니까?

교관들이 50명이 되겠습니다.

50명이고 17명이 안내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관복을 해 입어야 되겠습니까? 교관복 어떤 교관복입니까? 복장이.

윗도리만 있는 겁니다.

그게 7∼8만원씩 되는 겁니까? 그럼 동복이나 하절기도 똑같이 그걸 입습니까?

네, 맞습니다. 윗도리 벗고 다른 일반옷으로 입고 다니는 거지요.

됐습니다. 보충질의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 전화요금같은 건 1,440만원이 돼 있는데 '97년 예산에도 1,440만원, '98예산에 보면 1,440만원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의 전화대수가 몇 대이며 거기에 대한 '97년도 전화요금 영수증 사본을 해서 대수하고 사본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199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민방위재난관리국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5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의결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경기도의회 정기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