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제2차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 중 심사코자 하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및 공영개발사업단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 중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로관리사업소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5일 오전에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법정 필수경비 및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2쪽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227억 1,900만원이 증가한 2,195억 5,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제1회추경예산보다 655억 3,900만원이 증가된 6,33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세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점용료 수입 3억원, 토목시험수수료 증지수입 1억 5,000만원,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해외차입금 이자수입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인 홍릉천 개수공사비의 서울시 부담 3억 9,400만원, 한국전력공사 부담금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양∼판교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의 송유관 공사비 17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지방교부세 3억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9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국외차입금 31억 8,700만원을 추가로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통전문직공무원 미채용으로 인건비 5,1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연가보상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입토지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광주, 성남, 이천시의 준용하천 6개소와 소하천 1개소의 수해복구사업비로 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인 임진강 수계 등 5개 수계 41개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입찰 잔액 10억 5,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준용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비 6억원을 증액하고 타사업 재원으로 보상한 520필지의 직할하천 편입용지 보상금 18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금년에 구조물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동화천, 늘노천, 흑천 개수공사비 중 감리비 3억원과 경지정리 변형사업으로 개수 완료된 용인의 송전천, 덕성제 개수사업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재해대책 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및 우승기 제작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2,000만원과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인 분당에서 오포 등 9개 사업비 180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산흥∼호평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비 5억원, 광주군도 9호선 및 안성군도 5호선의 수해복구사업비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자체사업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융자금 상환시기 조정에 따라서 7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당∼오포,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사업에서 부족사업비 등 3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안교 가설공사 편입토지의 감정평가 완료에 따라 부족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시설비에서 세목 조정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구간에 포함된 야목∼안산간 도로사업계획이 취소되어 5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양∼판교 도로개설 구간의 송유관 공사부담금 감액에 따른 17억 7,700만원과 제2양평대교 사업 마무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4억원을 각각 감액하는 한편, 원당∼사우 도로개설 구간의 부족사업비 12억원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4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입니다. 남양주시 일패에서 이패간 도로개설사업비 5억원과 포천군 신읍에서 호병간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자본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쪽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부족한 연가보상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사업 중 지방도 구국부 개량사업의 실시설계비 1,200만원, 시설비 3억원을 각각 감액하여 토지매입비로 세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 4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7쪽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 교통요금 결정원가계산서 검정수수료를 연구개발비에서 지출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방채상환 내역입니다. 금리변동에 따른 지급이자 감소로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공사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 5억 3,400만원과 지방도사업 해외차입금 이자상환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점용면적 증가에 따라서 도로점용료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유료도로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추경보다 465억원이 증가된 59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안내 전광판 임대계약 미체결로 사용료 600만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461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5억원이 증가한 597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법면보호시설 등 도로유지보수비 집행잔액 2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 9억 7,400만원, 원금상환액 465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사일정 등 바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저희 사업단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금년도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한강개발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과 같은 236억원으로 세입예산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에서, 321페이지입니다만 한강개발 잔여사업비 15억 1,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을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7년 3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승인 조건에 미사지구 조정경기장 주변의 홍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방축조계획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동 미사제방 법선결정에 대한 심의를 지연시킴에 따라 제방 법선결정의 불투명으로 공사시행이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미사제방 축조계획 구간의 잔여공사인 배수로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지난해와 금년도에 미사제방 축조공사비로 95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미사제방 축조공사가 불가능할 것에 대비하여 배수로 공사비로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7년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미사제방 선형이 심의, 결정됨에 따라 배수로 공사는 동제방 선형에 포함되어 일괄시행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금회에 배수로 공사비 15억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22페이지에 예비비가 증가한 것은 배수로 공사비 삭감액 15억 1,000만원을 예비비로 포함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로 이월할 사업비는 총 89억원으로 삼패리 하천공사비 52억원과 팔당리 하천공사비 22억원이 각각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게 됐으며, 한강개발사업 추가법선 조정 신설 제방비, 금년도 분입니다. 15억원의 경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우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재2회 추경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단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총 예산의 규모는 4조 1,319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조 1,181억원, 특별회계 1조 138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도예산의 15.3%로써 전번 예산보다 655억 3,900만원이 증액된 6,338억 2,2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은 227억 1,900만원이 증액된 2,195억 5,2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199억 1,600만원 증액분과 지방채 차입금 31억 8,700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한 반면, 세외수입 면에서 부담금 12억 1,6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55억 3,900만원이 증액된 6,338억 2,200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하천관리에서 1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건설관리 부문에서는 67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가 하면 교통분야에서는 1,000만원과 지원기타경비에서 4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에 있어서는 대부분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증감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으나 포천군 신읍부터 호병까지 도로포장 신규 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있어서는 461억 1,100만원이 증액된 653억 1,8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 상환금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461억원과 연가보상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3억 1,3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65억원이 증액된 597억 7,900만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부문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461억원과 이자수입 4억 600만원을 증액편성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에서 670만원, 예비비 8억원을 삭감하여 지방채 상환금 465억 6,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조직이 지방공사로 전환됨에 따라 삼패리, 팔당리 하천공사, 추가법선 조정 신설 제방사업비 89억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되었으며, '97년도 8월 25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미사제방 선형이 심의, 결정됨으로써 잔여공사 3개 공구사업이 미사제방 축조공사의 선형사업에 포함, 일괄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 사업비 15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는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과 차년도 이월분,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하여 과다잔액에 대하여 증감조치한 사항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강우입니다. 293쪽에 송전천, 덕성제 개설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인해서 경지정리지역 내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출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를 흔히 하다 보면 농민들이 땅은 내놓고 실제 소득을 보는 건 우리 경기도가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공사비를 경지정리한 그네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감보처리된 예거든요.

네, 그건 알죠, 감보되는 건.

경지정리를 하면 감보가 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하천개수 병행으로 할 경우에는 용지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감보에서 용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감보로다 했을 적에 결국은 농민은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죠. 내 땅이, 경작인의 땅이 하천으로 들어가서 경기도지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된다고.

그게 고루 부담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농민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농민들이 가뜩이나 못사는데 기왕이면 우리 도에서 제방공사를 하든 하천매수를 하든 만약에 경지정리를 안했다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하천정리를 해야 될 사항일 거 아녜요? 기왕 그렇다면 그런 때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반대로 손보다 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수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되겠고…….

그건 알죠. 또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구거부지, 도로부지 전부를 갖다 목림면적 내에 있는 모든 거를 갖다 무상양여해 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무상양여해 주지만 기왕 우리가 하천개수를 해야 되고 하천을 뭘 한다, 하상정리나 하천정리, 제방정리를 한다 할 적에는 우리 도 당국에서 하고 있는 준용하천에 대한 보수 내지는 개수 제방사업은 기이 할 건데 그것이 농민한테 돌아가게 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네,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기왕 올해 이렇게 다 처리를 해놓으신 걸 지금 이걸 뒤바꿔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해 봐야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농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겠나에 대한 걸 검토를 하셔서 이 다음부터 병행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법적인 대처방안을 좀 검토해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의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니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국장님과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원칙에는 자체사업 마무리를 위한 계수조정이나 차년도 이월분, 당해년도 예산의 적정집행을 위한 과다잔액에 대해 증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하고 자체사업에 예산편성을 하였어야 되나 포천 신읍부터 호병까지 도로포장 신규 사업비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포천 신읍부터 호병까지 신규사업, 더더구나 마무리사업도 아닌 신규사업을 지방도인지 국도인지도 알 수가 없지만 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군에서 추경 요구한 신읍∼호병간 도로를 금년 12월에 3개 아파트, 즉 일신.한국.극동아파트 이렇게 3개 아파트 1,000여 세대를 건립하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코자 편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말이 안되는 거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주택사업 하시는 분, 3개 업체에 특례를 준다는 내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간접시설에 대한 것은 뭐 이 3개 아파트에 부담지시를 해서라도 도로를 해줘야지 이거 3억 6,000만원이래야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을 갖다가 신규 사업으로 했다는 건 터무니없고 말도 더더구나 안되는 얘기죠. 3개 업체에 입주민을 위한 도로개설을 해준다 그래서 추경에다 예산편성을 했다는 건 더더구나 말이 되는 얘기도 아니죠, 이거는.

거기에 한 1,000여 세대가 들어가니까 주민을…….

아니, 1,000여 세대라도 그렇죠. 이건 특정 아파트를 어떻게 봐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도로가 협소하거나 문제가 돼갖고 도로개설을 해준다는 건 당연히 신규 사업이라도 예산편성해 줄 용의가 상임위원회에서 있겠지만 이건 뭐 3개 업체 1,000세대 입주하는 거에 경기도에서 도로개설해 준다는 건 더더구나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임성균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안 283쪽 세입편에 보면 국외차입금이 31억 8,76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디에다 쓰기 위해서 이거 추가 증액한 건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고색∼의왕간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자 환율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달러의 대치금입니까?

엔(￥)이 되겠습니다. 일본 엔화입니다.

국가경제가 부도난 지금 이 마당에 예산회계년도 1개월도 안 남겨놓고 추가 차입하는 이 태도는 진짜 타당하다고 봅니까?

금년 초에 했던 겁니다, 이게. 요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했던 겁니다.

그럼 1회추경예산 때 충분히 반영을 시키지 못한, 왜 불과 몇 개월 앞의 상황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이 무능한 졸속행정이야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임 위원님! 그때는 환율이 변동이 없었고 요즘 와서 환율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게 타당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엔화가…….

높아지니까.

그 당시에 엔화가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였고 그때 당시의 총 차입된 금액이 얼마였는데 엔화로 하면 얼마였고 한국 돈으로 얼마였는데 지금 환율차액이 생겨서 그 차이난 금액이 얼마다는 걸 제시를 해주셔야지.

네. 그때 당시에는 800원이었습니다. 800원이었는데 요즘은 830원이 돼가지고 환율차액이 110억엔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빌려온 액수가 얼마였는데 그때 당시의 우리 돈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였고 지금 계산한 게 얼마기 때문에 갚으려니까 얼마다 하는 걸 설명해 줘야죠.

국장님! 담당 계장이.

그래요.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금년 초에 환 110억엔의 사무라이펀드 자금을 가져오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환율이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왔어요. 110억엔이에요?

네. 중간중간 들어오고 있었는데…….

금년에 들어온,

네.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액수.

지금 최종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

110억엔은 몇 번 쪼개서 들어왔어요?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한화 가치가 그때 당시에는 800 대 1 정도로 해가지고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 1차추경 때까지만 해도 고정이 돼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화 가치가 굉장히 하락을 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높아짐에 따라서 한화로는 저희 예산에 더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31억원 정도가, 똑같은 110억엔을 가져와도 31억원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저거 하는 건데. 불과 몇 개월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이 졸속행정을 하고도 지금 떳떳하게 그걸 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엔화가치가 환율가치하고 고정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화가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엔화가치는 높아졌습니다. 110억엔은 똑같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화로 따지니까 31억원 정도 저희가 더 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경에다가 계상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더 올라가게 된거죠.

아니, 그러니까 졸속행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몇 개월 앞도 못보고 하는…….

그때 당시에 환산했을 때는 얼마로다 환산을 해 놨으니까 이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엔화의 가치가 상승되고 한화가 떨어졌으니까 차액이 났잖아요. 차액이 났으면 그걸 얼마로다 했을 때, 계산근거로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산실에서 안다면 말이 되요?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엔화를 한화로 환산하니까 110억엔이 800억원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해 보니까 110억엔이 831억 8,7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1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건교위 것만, 여기 들어간 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어디…….

전체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고색∼의왕간에 쓰기 위해서 그 110억엔을 차입해 올 때 그 환차이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다. 단순히 이 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 기준입니까?

저희가 예산신청할 때의 날짜기준입니다.

예산서 신청할 때, 11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달 20일경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그때 차액이 또 나옵니까?

이 차입은 지금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차입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올 때 한화로 환산해 주는 겁니까, 돈을 내줄 때 환산해 주는 겁니까?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돈이 국내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엔화를 가져오면 10월 1일자에 가져온 것도 있고 11월 1일자에 가져 온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몇 번에 나누어 냈는데요, 최종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니, 글쎄 10월 1일자에 들어온 것은 그때 환율로 계산해서 한화로 계산한 거냐, 또 11월 1일은 11월 1일을 준해서 한화로 환산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30억원을 차입해 온 것이 그 만큼 환차손이 생겨서 더 수입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불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IMF 차관도입 해 들어오고 요새 환율이 급등하는데…….

이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무라이펀드로 기왕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31억원의 환차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초에 들어올 때하고 지금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차액 발생한 것이 31억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56쪽을 보면 '97년도 이게 당초 예산액입니까, 1회추경 예산액입니까?

추경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러면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경제문제 때문에 한치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많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제가 느낀 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예산안을 제출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할 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타당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도로관계 지적한거요, 포천 도로관계 지적한 것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최소한도 본예산 내지는 기타 다른 각 도에서 다뤄져야 할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들어온 것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노선과 주변상황 또 이게 시급히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이따가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경제가 잘 돌고 그러던 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그런 입장인데 사실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환차손 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익을, 예를 들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앉아서 엄청나게 떼돈을 버는 그런 업체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업체는 대단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정유 같은 것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비록 사소한 거지만 연가보상비가 늘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예산이 되고 있는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아마 건설교통국 소관 같은데 기정예산이 4,770만원, 경정예산이 5,627만 7,000원 해서 857만 7,000원이 증액됐고, 또 도로관리사업소도 기정 4,726만 3,000원 그리고 경정 5,843만 3,000원 해서 1,11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일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러면 연가보상 일수를 며칠로 계산해서 올라온 건지 우선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은 경우도 일거리가 없고 그러면 또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직원들의 휴가를 늘리는 그런 방안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최대 2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마땅히 규정에 나와 있는 연가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실시가 돼야지,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정살림을 생각해서 내 몸이 고되더라도, 연가를 안 가더라도 돈을 얼마 더 받아서 가정경제에 보탬을 줘야겠다는 그런 분도 일부 계실 테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윗사람들이 연가, 휴가를 안 가니까 밑에 사람 입장에서 하계휴가 6일이야 올리겠지만 분기별로 가게 되어 있는 3일 휴가나 이런 것은 윗사람이 안 가는데 밑에 사람이 못 갈거란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안 나가도 될 돈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입장에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주 격무부서에 따라서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1년 12달 그렇게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내무부 행정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예산을 줄여야 되는 입장에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국만이라도 우리 국장님부터 솔선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다소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양해를 하셔서 과장님 선 부터라도 며칠 정도야 업무 인수 인계를 철저하게 시키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연가사용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에 대해서 사실이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3일이 맞습니다. 13일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수해라든지 겨울에 쉴만한 때면 꼭 무슨 일이 생기고 해서 제대로 연가를 못내고 있는 형편인데 가능하면 지사님도 그렇고 그 위에 선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가라고 권고를 하는 데도 저희들이, 물론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인계인수해서 가면 좋은데 각자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떠밀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100%는 못 가고 지금 생각하면 한 50%는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에 13일로 계산을 했는데도 연가보상비가 부족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11일도 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13일은 연가보상비로 확보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며칠 더 보상을, 이틀이 됐건 3일이 됐건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며칠이냐 이거죠.

당초 13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에 단가를 곱해서 만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어차피 지금이야 추경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겠지만 지금 12월 아닙니까? 연말연시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도의회 예산이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남은 연가를 사용해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최태근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289페이지에 보면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편입토지 소송배상금 해서 1억 9,44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패소했다고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게 1심의 결과입니까?

고등법원이니까 2심이 되겠습니다.

2심에서 패소한 거예요? 패소사유가 정확히 뭐예요?

담당계장한테…….

네.

이수계장 지동근입니다. 당초에 이 토지는 6 25가 발생하고 나서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라든가 토지공부가 전부 멸실이 됐었습니다, 그 부근에.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저희가 지적공부를 등록할 적에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건교부로 등록을 했는데 그리고나서 왕숙천 정리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폐천부지가 되어서 건설부로부터 저희 경기도가 양여를 받았습니다. 양여받은 그 토지 내에 잘 아시겠지만 구리 농수산물 시장이 들어서게 돼서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리시장이 경기도의 땅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때 매매가격이 얼마였죠? 경기도에서 구리시장한테 판매한 가격…….

그 때에 저희가 매각한 가격이 2억 7,778만원입니다. 매각을 했는데 이 토지공부가 당초에 멸실이 되어서 국유 건교부로 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지고 당초에 원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원소유자가 이게 내 땅인데 왜 국가로 돼 가지고 경기도로 되고 또 구리시로 땅이 돼 있느냐, 당초 토지의 국유 건교부가 된 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유 건교부로 된 것 하고 구리시장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 토지말고 다른 토지가 있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하나에 대해서만은 나중에 땅 소송을 건 사람이 황경부 씨인데 황경부 씨가 보니까 이 땅은 도로 돼서 다시 구리가 됐기 때문에 도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다시 걸었습니다. 도가 토지소유권을 가졌던 것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똑같은 토지가 대법원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법원까지만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교부로 부터 폐천부지를 경기도가 이양받았을 때 매각에 대한 시간제한을 분명히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토지라도 적당한 방법으로 국가소유가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매각금지 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일반적인 토지하고 하천법에서 다루는 폐천부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폐천부지는 하천법76조에 의해서 별도의 양여규정이 있고 별도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서 나온 수입금은 당연히 하천에 투자하라는 제한규정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국 공유재산을 다루는 것하고 하천부지를 다루는 것 하고는 관련규정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폐천부지는 아무 때나 수시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폐천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를 받을 적에 양여를 받는 그 때에 매각을 원칙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하천에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비가 올해 1차추경 때 46억원 정도를 계상해 줬는데 사실 증감사유가 많거든요? 증감사유에 보면 용역입찰 잔액이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거의 예정가에 대한 낙찰률이 60%대도 있더라고요. 인정하시죠?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왕 나왔으니까 여쭈어 볼게요. 소유권의 원인무효소송에서 졌다 이런 얘기 했는데, 원인무효소송을 해서 우리 도가 졌다고 했을 적에는 원인무효소송 했을 때에 그 근거서류가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인무효소송의 당초 근거서류는 원고측에서 가지고 있던 당초에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맞네요. 이상입니다.

사건기록부를 하나 떼어다 주세요.

네.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당초에 1차추경에 포함된 46억원 중에서 거의 15억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낙찰률에서 60%, 70% 낙찰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현행제도가 어떤 기본설계에 대한 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예정가의 70% 이하로 낙찰된 설계자체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 경기도 공사의 발주단계에서 보면 거의 88% 이상 90% 뭐, 96%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 공사구간 만큼은 60%로 낙찰된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대책은 아직 없고요, 공사설계를 맡겼을 때는 중간에 보고를 통해서 설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마감을 잘 할 것인지 이런 중간보고와 또 완공보고시에 검토를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설계감리를 특별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인력이 있습니까, 전문인력이?

설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설계의 부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기술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사실은 지금 하자설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공하다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하천일 경우에는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293페이지에 동화천, 눌노천, 흑천의 감리비의 감액사유가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3개 하천입니다.

그런데 공사이행서에도 보면 '97년사업에 단순하천공사로 감리비 삭감인데 이것 예상을 전혀 못한 겁니까?

이게 동화천, 흑천이 요즘 입찰이 되어서 겨울 추울 때 공사를 못 하니까 내년 봄부터 하기 때문에 구조물에 해당되는 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게 공사계약이 언제 된 거에요?

12월 초하루입니다.

그러면 공사계약이 12월이 되면 애초에 연초 예산을 세웠을 때 이런 3억원이라는 돈은 예산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다음 예산에는 말이죠, 사실 이런 게 해마다 추경할 때 마다 지적이 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보면 야목∼안산간 도로포장사업에서 5억 6,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화성 야목에서 안산까지인데 국가지원지방도 본오∼오목천구간으로 사업계획 취소라고 사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뭐를 설명해 주시냐면 어차피 경기도에서 경기도교통종합기본계획이 올해, 먼저도 감사에 지적됐지만 용역을 줬는데 기존에 이런 시 군간의 도로연계 계획이 전혀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 자체에도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새로운 사업명이 생기니까, 중장기계획이 도에서 생기니까 취소돼서 사실 5억 6,500만원은 사장되는 금액일 뿐더러 또 하나 문제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기본조사나 실시설계에, 그러면 그냥 도비낭비가 불보듯 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야목∼안산간 도로포장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현황 좀 설명해 주세요.

소상하게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 위원님, 도로과장입니다. 작년에 국가지원지방도로가 새로 입법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야목∼안산간을 지방도사업으로 추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국가지원지방도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본오∼오목천해서 설계가, 금년 12월말에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처리한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간의 사업계획에 기본틀이 맞지 않는 행정 아니냐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이 국지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사업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복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투자된 예산은 없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과장이 누구지?

전체를 해놓고 정산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중간에 너무 빨리 넘어가니까 못 찾겠어요.

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1,026쪽이라고 했어요? 몇 쪽이에요?

재해대책사업 예산 1,026쪽부터 1,036쪽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건, 사업 같은 건 관계가 없는데 기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좋은 거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괄해서 하셨는데 그 중에 행사성인 게 좀 더러 있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런 건.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면 편안하잖아요. 재해대책 보상금 관계 같은 거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설명부터 드리고 이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26쪽부터 1,036쪽이 되겠습니다. 도 방재시범훈련경비 2,000만원, 이것은 매년 한 번씩 시범으로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곡릉천 하류 침수방지 대책사업비 41억 8,600만원, 서정천 개수공사비 40억원, 홍수예보.경보시스템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의 경안지구 등 6개소의 배수펌프장 건설비 23억 7,300만원과 지방세 중 보통세 3년 평균결산액의 8/1000을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는 재해대책기금 136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3,100만원과 일반수용비, 급양비, 체불용지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지원 지방도 9개 노선 사업비 500억원과 접도구역관리비 3,4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여금 도로사업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0쪽부터 1,045쪽까지입니다. 화성군 정남면 우회도로 개설에 15억 9,200만원, 여주군 흥천면 우회도로 개설 26억 3,000만원, 백암∼매곡도로 개설 29억 600만원, 정남∼갈천도로 개설 32억 6,700만원, 광주 퇴촌도로 개설 50억원, 한강제방도로 개설 60억원 등 10개 사업비에 30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5쪽부터 1,053쪽까지와 예산안 개요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수로원 253명의 인건비 25억 7,200만원, 자유로의 가로등 전기요금, 수목관리 등 유지관리비 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원시 등 19개 시.군 우회도로 28개 사업비의 융자금 상환을 위해서 57억 1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천의 고당교 재가설비 33억 9,800만원과 늑현교 가설비 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년 완공예정인 안양∼판교 도로사업비 24억 500만원, 매송∼송산간 도로사업비 153억 7,600만원, 그리고 신갈∼상하간 도로개설비 100억원, 병점∼오목천 공사비 68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4쪽부터 1,063쪽까지입니다. 이천 가산에서 무촌간 도로개설비 55억 3,600만원, 양수에서 문호간 70억원, 발안에서 덕우간 7억 5,400만원과 화성의 관리에서 구문천도로 토지매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 준공예정인 고색∼의왕 도로개설비 150억 8,100만원, 장안교 가설비 54억 6,700만원, 그리고 병점육교 가설 마무리사업비 47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64쪽입니다. 광주군의 신월∼무감리간 도로개량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6억 4,000만원, 용인의 진목리 도로개량 6억 8,000만원, 화성의 이화리에서 장안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용인 묵리에서 학일간 도로개설 52억 600만원, 안성에서 보개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20억원과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6개 구간에 39.4㎞의 도로개설사업을 신규로 도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예산안 개요 16쪽에서부터 17쪽의 기투자실적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70쪽부터 1,166쪽까지와 예산안 개요 17쪽에서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2개소, 보수 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2,800만원과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도로개설비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시의 호매실IC 연결도로 등 2개 사업에 10억원, 성남시 1개 사업에 5억원, 의정부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 신규사업 등 4개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안양시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건설비 10억원과 부천시 약대로 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명 기아로와 광명 지하차도 개설비 22억원, 평택시의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23억원과 동두천시 광암로 확장사업 및 상패로 개설 등 신규사업 4건을 포함한 6개 사업에 27억 5,000만원을 각각 자본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4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시도 2호선과 3호선 개설사업비 11억원, 고양시의 사리원에서 성석간 도로개설 등 7개 사업에 17억원, 구리시 국도 47호선 연결도로 등 2개 사업에 19억원과 남양주시의 연평에서 용정간 도로개설 등 11개 사업에 34억원을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0 몇 페이지예요?

1,084쪽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보내준 거하고 달라요, 쪽수가? 우리 위원들 집으로 보내준 예산안과 다르냐고요.

마찬가지죠.

안산이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안산시 시도 2호선과 3호선 개설사업비.

발음은 잘 하셨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96쪽입니다. 오산시의 계속사업인 탑동대교 가설과 신규사업 4건 등 총 6개 사업에 27억원, 시흥시의 신천에서 오류간 도로개설 등 3건에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1쪽입니다. 군포시의 당동에서 고촌간 도로개설 등 4건의 사업비 32억원을 지원하고 의왕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 등 5건에 30억 5,000만원, 하남시 팔당대교에서부터 팔당댐간 도로개설 등 3건에 27억원, 용인시 옥산에서 장평간 도로사업 등 3건에 13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09쪽입니다. 파주시의 방축에서 삼방간 도로개설 등 11개의 계속사업비와 신규사업인 금촌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비 32억 3,000만원과 이천시 고당에서 총곡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비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양주.여주.화성군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1,119쪽이 되겠습니다. 양주군 덕계에서 고읍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4건과 신규사업인 봉양에서 덕정 도로개설비 26억 6,000만원, 여주군의 연라에서 매루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5건과 사곡에서 장안간 등 신규사업 4건의 사업비 26억 2,000만원, 화성군 청원에서 궁평간 도로개설 등 15개 사업에 34억원을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군이 아니고 화성군이에요?

화성군 청원에서 궁평간 도로개설 등 15개에 34억원입니다, 보조비로.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35쪽이 되겠습니다. 광주군 삼리에서 직리간 도로개설 등 5건의 계속사업과 부항교 가설 신규사업비 25억 1,000만원을 지원하고 연천군 마전에서 아미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4건과 동중교 가설 등 신규사업 4건의 사업비 29억 9,000만원, 포천군 지현에서 명덕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29억 7,000만원, 그리고 가평군의 두밀에서 대보간 도로개설사업 등 5개 사업비 27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서 1,149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의 노문에서 명달간 도로개설 등 10개 사업에 28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안성군 신두에서 후평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14건과 내장에서 옥산간 등 2건의 신규사업비 36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김포군에는 율생에서 마송간 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5건과 대벽에서 상마간 도로개설 신규사업비 3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6쪽부터 1,201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내역과 1,223쪽에서부터 1,233쪽까지의 유료도로특별회계예산은 의사일정에 따른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심사시에 별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0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1,800만원과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경비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04쪽 사업예산 내역입니다. 하남경전철 차량기지 및 인입선 부지매입을 위해서 국고보조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경기순환철도 기본계획용역비 15억원, 시 군 공영주차장 확충비 77억 4,300만원과 사무용기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서운영비 2,200만원과 일반수용비등 경상적경비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고보조 사업인 12개 노선 오지 도서 교통지원 2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보조비 8억 9,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을 위한 7개 사업비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와 택시요금조정 원가용역비 3억 5,400만원, 버스종합대책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15억원과 하남시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쪽 지방채상환 내역입니다. 과천∼우면산 등 4개 도로사업의 원리금상환을 위해서 105억 8,600만원을 계상하고 고색∼의왕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의 이자상환을 위해서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IBRD 차관 원리금상환 21억 7,200만원과 의왕∼고색간 도로사업비를 위해 도입한 사무라이본드 이자 1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57억 6,300만원, 공유수면 점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한정적인 재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균형있는 개발로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과 공영개발사업단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민선도정의 방향과 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도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의 부문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98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조 6,814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의 1.2%인 467억 5,6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조 9,328억원으로 '97년 대비 6.8%인 1,876억 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7,486억 5,800만원으로 '97년 당초 예산보다 23.8%인 2,344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경기지방공사의 발족에 따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폐지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지역개발기금공채 수요감소, 기금 융자수요 급증에 따른 이월자금 감소 등이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의 감소를 초래한 결과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한편 '98년도 경기도의 총 예산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예산규모가 총 4,135억 9,200만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4.1%로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98억 1,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3억 1,300만원 증액된 1,234억 2,7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오지 도서 교통지원 등의 보조금 신설로 182억 9,000만원이 증가된 223억 1,700만원인 반면,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 투자되는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39억 6,500만원이 감소한 401억 3,000만원이 편성된 바,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지방도 확 포장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지방양여금의 감액지원으로 도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여금사업의 지연 완공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수면 해사채취료의 경우에는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골재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데도 '97년도의 절반인 100만㎥만 계상한 것은 면밀한 수요예측에 근거한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65억 7,700만원이 감액된 482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총 사업건수는 전년보다 1건이 감소한 65건으로서 사업별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치수행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감액된 사업비로 당초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101억 5,500만원이 증액된 243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증액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이어 경상적경비가 821만원이 감액되고 대부분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예산은 전년도보다 401억 9,800만원이 증액된 2,955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가 4억 2,400만원 감액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은 500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 자체사업 및 시 군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84억 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 400만원이 감액된 12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경상적경비 900만원과 국고보조사업비 30억원이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은 경기순환철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5억원으로 신규편성되어 전체적으로 1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9개소에 2,068면, 63억 800만원에 비해 '98년도에는 12개소 4,792면, 77억 4,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앞으로도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465%인 44억 5,000만원 증액된 54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353만원이 감소한 4,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오지 도서 교통지원 국고보조사업비는 2억 8,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오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2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비가 1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운수연수원 예산 15억 4,600만원 중 57%인 8억 9,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데 대한 타당성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11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은 물론 교통혼잡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술용역비는 지난 해보다 4억 1,400만원 증액된 5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시내버스 및 택시요금 원가계산용역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년도보다 지방양여금은 40억원 감액되었고 긴축재정 예산편성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24.4%인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가 하면 자체사업은 계속사업 위주 우선투자 등으로 신규사업은 전년도 83건 602억 2,400만원에 비해 대폭 감소된 81건, 24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사업비 면에서는 59%를 감소 편성함으로써 '98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의거, 긴축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시에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에 있는 재해대책보상금이란 게 있어요, 명목이. 대체적으로 볼 때 그런 재해대책보상이라든지 방재의날 도시범훈련 같은 것은 행사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또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더군다나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고 싶으냐 하면 여기 나타나기를 방재의날 도시범훈련은 5월 25일로 했으니까 단체장 선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재해대책보상금 시상한다는 것은 언제인지 날이 적혀 있지 않았아요. 그런데 그것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어떤 선거에 활용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래서 부탁드리고 재해대책보상금 시상일을 대강 언제 쯤으로 예상 일자를 잡고 계신지…….

대개 그건 연말에 처리가 됩니다.

연말에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방재시범훈련 같은 것은 5월 25일이니까 내무부에서 지정된 것이니까 관계가 없죠?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 단체장 선거와 연계시켜서 그 이전에 하는 건 가급적이면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재해대책 관계는 전혀 그런 데는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956쪽 예산안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액은 '97년도 당초 예산액인지 1회추경예산액인지 그게 미비해서 여쭙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세입예산 지방채 부문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액 400억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돼 있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400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지도 토지매입비에 300억원 그리고 김포에 양곡∼길상간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땅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지방채상환 있죠? '97년도 지방채상환액이 168억원이죠?

169억원 말씀이죠?

네, 그러면 왜 17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착오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또 지방채를 제대로 상환할 여력도 없으면서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억원은 앞으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169억원은 기이 사용한 원리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이렇게 포함해서요.

가뜩이나 어려울 때에 국외차입이다, 개발기금 융자수입이다 해서 해외차입금을 계속하여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는 데 그렇게 너무 과분하게 저희들 힘에 넘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저희들 힘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남기명 씨죠?

네.

그 양반 먼저 제가 자진사퇴할 용의 없느냐고 여기서 얘기했던 일이 있죠?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임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요?

제가 그걸 삭제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 내가 얘기한 것은 여주 이기택 의원이나 문제는 난 삭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사용한다든지 외자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몇 개월도 앞을 못 보는 이 졸속행정에 대해서 이걸 850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 임성균 위원님의 뜻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양주에 최태근 위원입니다. 세입문제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95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 사용료가 골재채취료 7,725원 곱하기 3,000㎥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서에는 1,718원으로 단가가 잡혀 있거든요. 그 차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는데요, 7,725원이 아니고 1,735원 오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였습니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설명도 부족하고 우리 위원들한테요, 설득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자료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올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작년 게 잘못된 거냐 올해 잘못 된 거냐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959페이지에 공유수면 해사채취로 688원 곱하기 1,000㎥ 나와 있는데 공유수면 점 사용료에 보면 근거가 경기도하천 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조에 별표를 보면 조례안에 부가기준이 토석 및 사력가격의 10%가 아니라 100분에 15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10%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일 때는 10%이고요, 하천일 경우에는 15%가 맞습니다.

15%입니까?

하천일 때에는 15%, 공유수면일 때는 10%이고요.

네, 이해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골재가격에 대한 용역비 계상된 것이 있거든요? 용역비를 해마다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실제 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말이죠, 하천의 경우는 10월 중 2회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토석이나 사력의 평균도매가를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시장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조례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용역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것도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골재가격 시장조사하는 것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이런 기관들의 가격조사의 2개 평균치는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충분히 지역의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으로도 평균치 산술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기는 합니다마는 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가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관이 어디였었어요? 용역을 준 데가.

물가협회하고요, 주로 두 군데로 압축이 되겠는데 물가협회하고 물가정보 관계 취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용역을 준 용역계약사업자를 정확히 밝혀 주세요.

물가협회하고 물가정보지를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자꾸 조례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기존에 담당공무원이나 이쪽 관계계통에, 아니면 한국골재협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각 지부가 있는 골재협회에서 산술한 가격을 두 개 이상만 합산해도 분명히 기준가격이 나오는데 1년에 1,700여만원씩 계속 지금까지 지출을 했단 말이죠. 예산남용이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수계장 지동근입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담당공무원이 해도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93년까지는 실제로 시 군 공무원 또는 도 공무원이 출장을 해 가지고 골재가격을 조사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가 골재가격을 결정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골재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건설경기에 반영하려는 것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일반공무원이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옛날에 감사원에서 지적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골재채취료가 결재될 때 그 운송거리라든지 운송시간, 또 운송비, 여건들이 감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단의 한강 골재채취료가 남한강 골재채취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내가 문의를 해봤더니 그 지역 여건에 따라, 수송거리에 따라 다르다고 분명히 얘길 했어요.

아, 그 사항하고는 지금…….

아니,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국의 골재가격 평균치를 낸다는 것 자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만 보더라도요. 지역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를 용역을 줬을 때 굉장히 불확정하다는 거죠.

현재 골재채취료가 시.군별로 지역별로, 사실은 전부다 따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골재채취료가 수원시 가격하고 여주군 가격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도매가격이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골재채취료를 받는 금액이 시.군별로 다릅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자꾸만 얘기가 중복되는데, 어차피 도에서 시장.군수에 위임해 준 거 아닙니까?

골재채취료를 받는 것만 위임을 해줬고요.

징수에 대한 거는요?

골재채취를 징수하는 건 위임을 해줬고요, 골재채취료를 결정하는 건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채취료의 부과.징수는 시.군에다 위임해 주고 나중에 돈을 정산해 주지만 실제 가격결정권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럼 각 시.군의 평균가격은 공무원 담당자로 하여금 도매가격으로 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도매가격 정도는.

뭐 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그럼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표와 아까 용역을 준 물가협회나 물가조사기관에서 한 가격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따로 해본 적 있어요?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일 안한다는 거 아냐.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왜 안하냐 이거죠. 하여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골재가격 도매용역비는 본 위원의 얘기로는 한번 충분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해마다 1,700만원씩 지출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하고 있으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

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최태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정말 저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최근 여러 가지 여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단의 책임이 있습니다. 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예산을 심사받는 건설교통국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설명이 안 이뤄지고 마치 무슨 두꺼운 법전을 읽을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저희보고 예산심사를 하라면 솔직한 얘기로 이거 대단히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더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선 몇 가지만 먼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9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국외여비에 관해서 나옵니다. 국외여비에 관해서 1,85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보면 재해대책 및 방재제도, 해외연수, 하천정비사업 관련 선진지 연수, 국제도로교통회의 참석 등등 해서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예산 자체가 우리 나라가 이렇게 소위 IMF의 신탁통치를 받기 이전에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 국외여비가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소위 해외연수를 가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며 또 대상국은 어느 나라인지 그 점을 좀 밝혀주시고, 전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있을 텐데 그 보고서 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보고서 작성된 게 있으면 참고적으로 한 2부만, 두 가지만 갖다 주시고, 또 해외연수를 다녀와가지고서 업무에 어떻게 보탬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부터 해주세요.

특히 재해대책 및 방재제도 연수,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요즘 우리나라는 미미한 여파가 되겠습니다만 일본이나 미국 등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예상치도 않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뇨현상이라고 해서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되고 겨울에도 큰 비가 오는 이 최근의 상황이라든지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고 또한 이런 상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지진에, 또 재해에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풍수해 및 지진방재에 대한 발전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군 방재 담당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배양해서 주로 예방행정을 통한 선진방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풍수해의 갑작스런 피해 대처 또는 아직 발달하지 않은 저희 나라의 지진업무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의 경우에는 내무부 방재국 주관으로 해서 매년 중앙계획에 2명씩, 도 자체계획 4명 등 총 6명의 시.군 방재 담당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중앙계획 2명만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미주 지역일 경우에는 한 명에 250만원, 동남아, 일본이나 중국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액에 1,600만원, 8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액에 9명 계획해서 1,850만원, 전체 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집행액은 1,400만원에 6명이 다녀왔습니다. '98년도는 교통분야가 중요시 돼서 인원을 약간 증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결과에 따른 보고서는 꼭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김 위원님께, 특히 일본 지진방재연수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제본 2권을 별도로 김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갑자기 나가던 해외연수를 전체를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 공무원 내지는 저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가지고 꼭 필요한 외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저희가 경제가 좀 나아지고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각종 회사에서도 다 외국 자주 내보내 주는데 공무원이라고 안 나가면 되겠냐, 공무원도 나가서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대단히 최근 들어서 특히 일선 시.군에서,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기로 자주 해외에 나간 사람은 1년에 공무원이 4번 이상 나간 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거는 자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보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외여비 해외연수 중에서 어느 것이 꼭 필요한 건지 그 선후를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필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재 도매가격 조사용역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모든 것을 공무원이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용역이라는 이름 하에 공무원이 소위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 공무원이 하는 거를 만약에 못 믿는다고 하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협회나 물가정보지를 발행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거보다 일선 시.군에서 가장 실정을 잘 알고 파악하기 쉬운 공무원이 정확하게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떻게 물가협회나 물가정보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가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공무원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큰 의미는 없지만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사용년도가 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취득을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신규로 취득을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 정수물품이나 비정수물품도 여러 개를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TV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새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가전제품 같은 것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연한이 대단히 짧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수리를 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은 각 과마다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제 업무를 할 때는 전자복사기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한번 사온 것이 많이 낡은, 뭐 연한이 되기 전에도 사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 1,036페이지에 보면 비디오카메라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재해났을 때 생생하게 그런 장면을 담아놓기 위해서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19쪽 보면요, 냉장고 300ℓ짜리 하나 구입하는 게 있는데 현재 냉장고가 있을 텐데.

냉장고 관계는 저희 주무과인 건설행정과에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래돼 가지고 작동이 잘 안된 답니다. 그래서 하나 신규로 구입하는 것으로.

1,036쪽 보면요, 실.국장용 의자가 30만원씩 10각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건 저희 방에 놓는 게 아니고 상황실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자가 없습니다, 상황실에. 매번 늄의자를 놓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좌우지간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굳이 한개 한개 개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그냥 쓸 수 있는 건 쓰고 고쳐 쓸 수 있는 건 고쳐 쓰고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1,205쪽 보면요, 경기도 순환철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이게 아마 용역비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용역비인지 구체적으로 좌우지간 모르겠는데 15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내역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계획범위에 따라서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획일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례를 참고하면 '97년 기준으로 ㎞당 900만원 정도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가 340㎞인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에 '94년 18억 3,400만원, 그래서 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97년 수준에 30억 4,400만원이 돼서 ㎞당 895만원이 됐고요. 의정부시의 경전철 14.8㎞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장님 저에게 사본으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13쪽 보면요, 이런 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기대하던 사항인데,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현지를 가서도 위원님들끼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거를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도비보조금이 작년에도 말이 많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8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돼서 오히려 전년도보다 늘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체예산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의 보조 없이 운수연수원이 운영됐으면 참 금상첨화겠습니다만 현재 자체예산이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좀 다양해지면서 교육생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약간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교육이 없다면 우리 교통질서가 더 어떻게 될까 그 걱정도 됩니다. 그만큼 교육을 하는데도 지금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글쎄, 국장님 말씀도 일견 타당한데 또 한편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운수연수원에서 하는 교육이 실효를 못 거두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 이년 있다 없어지는 그런 기관도 아닌데 가급적이면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해서 우리 도비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이 돼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으로 역시 1,213쪽 하단부에 있는 학술용역비와 관련해가지고 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4억 1,400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 또 택시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 시내버스 종합대책 용역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저는 용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신뢰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전문 공무원이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투자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연간연구계획에 넣으면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도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연구원 연간계획에 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어느 기관에다가 어떻게 주실라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이게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단체가 YMCA라든지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도 물론 가능하겠고 경기개발연구원 이라든지 그런 의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경제실천정의위원회라고 경실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또 학계 여러 분야로 해서 아주 공평하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절대 용역을 그냥 해주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도 전부 용역비를 계상해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건 오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일반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용역비를 지불해야 되지만 연구원 연간연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기도에서 요청을 해서 포함을 시키면 그 부분에서는 용역비가 계산이 안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종류의 용역은 저희도 알아는 봤습니다만 개괄적인 용역밖에는 안됩니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차에 승차해 가면서 하루에 버스 한 대가 얼마씩 수입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 운전수가 몇 명이 필요하냐 이런 것까지 일일이 하려면 그렇게 개괄적인 용역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저희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건 경기개발연구원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힘 안 드는 용역은 해줄 수 있고 힘드는 용역은 해줄 수가 없다는 건데 그럼 뭐하러 그런 데에다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엄청나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상 위에서 하는 거는 해주고 실제 나가서 활동은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되죠.

그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버스하고 택시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을 해봤습니다만 한 번 하는 데 한 300명 이상의 연구요원이 필요하고 또 일반 시민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지원도 받고 또 학생들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해서 실제적으로 거리를 세부적으로 다니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도 그런 종류의 저기는 못하고 천상 이건 별도의 용역비를 저희가 지불해야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왜 공무원이 안하고 이런 걸 전부 용역을 맡기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그 전에는, '96년도 이전까지는 업계에서 용역기관에다 자체비용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시켜가지고 원가계산을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는 회계검사만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했었는데 '97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시내버스 요금책정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는 사회적 물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로부터 물가조정하는 데 시민단체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이후로 이건 뭐 업자들이 자기네 요금 계산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돈내서 용역하는 건 믿을 수 없다, 이건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용역기관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돈 자체를 업자들한테 받는 거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건 절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여론이었었습니다. 또 그럼 공무원이 하는 걸 믿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요금산정 관계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불신풍조가 생긴 거죠. 공무원도 믿을 수가 없다. 또 사실상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능력으로 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도 행정감사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직원 혼자서 이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상 용역을 줘서 공정성도 확보하면서, 용역을 줘서 실제적으로 용역기관에서 전체적인 용역은 합니다만 그 안에 세부적인 승차조사라든지 수입금 조사라든지 승객수 실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단체 사람들을 전부 참여를 시킵니다. 또 시.군의 일선 공무원도 같이 참여를 시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 사람 하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하나, 공무원 하나 세 명 3인 1조가 돼가지고 차 한 대씩 맡아서 하는 식으로 용역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가장 공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결과로 금년도에 버스 원가계산이라든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도 상당히 만족을 표시했고 그만하면 공정하다는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체적인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했습니다. 절대 어느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런 저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용역 경험이 있는, 이것도 버스, 택시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 경험이 있는 자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봐야 그것도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에 대한 용역이 있는 경험자로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어느 업체에다 맡길 거냐는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는 업체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금년도 버스원가계산은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농어촌버스에 대한 원가계산은 한양대학교 부설연구소에다,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선발을 했고, 시내버스요금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요금 용역한 업체인데 그 업체가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이 돼서 했고, 지금 택시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응용개선연구소, 이렇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제가 이 용역문제를 꺼냈던 이유는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 학술용역비만 해도 우리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린 거는 이 외에 여러 가지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 용역들이 실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용역비도 낮추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입찰하신다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4페이지입니다. 동화천 개수공사 그 밑에 눌노천 개수사업, 흑천 개수사업 이렇게 세 가지 도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 이런 제반 경비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난 번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장안대교 감리비에 대해서 한번 내실있게 조사해 봤더니 실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제가 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을 지나치게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94페이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어요. 금년 사업비가 20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마지막에 시설부대비로 올해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96년, '97년도에 쓰다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혹시라도 올해 '97년도에 시설부대 경비로 계상 돼 있다가 남아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미집행금액.

잔액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의 규정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 거기에 따른 사업지구 내 한전주나 체신주가 지나간다면 전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보상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화천에 대한 시설부대비 4,000만원 계상 산정기준을 한번 이 자리에서 담당계장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4,000만원이 산정이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산출기준이 4,0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게 금액으로 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사비의 0.8% 정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0.8%를 규정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에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부대비의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요율을 보면 0.36%로 규정하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얼마 안 나와요. 720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4,000만원이에요. 올해 총사업비가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나 감리비 같으면 감리를 한다면 해마다 계상돼서 실제 전체 총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에서의 감리비나 시설설계비, 특히 감리비 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계상된다는 사실이에요. 전 예산서가 다 그래요. 우선 그걸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6페이지인데 방재의날 도시범훈련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도 있습니까?

네, 했습니다.

올해 파주에서 했죠?

파주가 아니고 용인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내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계속합니다. 방재업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고취시키기 위해서 매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개요 설명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큰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보조는 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6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노후위험교량 그 밑에 천호대교∼토평간 광역도로사업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하는 겁니까?

천호대교이니까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노후위험 교량은 포천, 양평, 안성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각 시 군의 보조율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이렇게 따로 빼는 이유가 뭡니까?

관할지역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밑에는 다 관할로 되어 있잖아요. 보조율에 따라서 다 시 군별로.

사업의 중요도를 봐서 교량은 무너지면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도비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의 사업성격에서.

그러니까 시 군부담은 안 하고 전액을 도비로 보조하기 때문에 따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설명입니까?

네.

그럼 이런 사업들 천호대교∼토평간 도로사업이나 아니면 노후위험 교량 개수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사업량이 늘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늘 수 있습니다. 계속 차량이 중량화되면서 교량이 망가지는 율이 빨리 오니까 이런 사업비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등교 DB 24t으로 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한 이삼십년된 교량 같은 것은 앞으로 계속 보조가 나가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성질일 것이다?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지원은 계속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네, 시 군 재정이 열악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도로개설 사업보면 우리 옆에 윤태욱 위원님도 계시지만 최근에 지방도로 승격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군도에서 지방도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게 사업비의 연계성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서 그런 것 같은데 시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되는 결정적 사유가 되는 심사가 뭐에요? 도로과에서 심의합니까?

도로과장입니다. 지방도로의 성격은 즉 상위도로와의 연결, 그러니까 국도, 국가기간 산업도로와의 연결이 되는 것을 지방도로로 승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국도가 조정이 되고 또 국지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하위도로인 군도가 시 군 지방도로로 승격되고 또 리도가 군도로 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는 시 군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 군도에서 사실 지방도로 승격되는 문제가 시보다는 군지역에 많거든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돼서 도비로 해 주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런 요구가 많을 시에는 상당히 도에서도 난감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요청을 할 때는 자기네 자체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능력이 없는 도로를 대개가 다 지방도로로 승격시키려고 하는 것이 시장 군수의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지사는 전부 그것을 받아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골격을 두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일정 양만 지방도로 승격시키고 이렇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통기획계 소관 질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아무리 들여다 봐도 복선 전철화사업 5개지선에 대한, 우리는 4개지선이 되겠지만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경원선의 복선전철화 문제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지역주민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고 올해 10월에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언제 2001년까지 완공되나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억원을 준 거 말고는 도의 전체적인 예산계획도 없고 또 하나는 지금 시행령안이 결정은 안 됐지만 시행령안에 보면 도지사가 택지개발업자한테 총사업비의 100분의 3을 거둘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안이지만. 또 나머지 순수사업비의 50%를 경기도가 주관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이유가 도에서는 굉장히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행동같아요. 적어도 중앙재정경제에서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는지, 확정이 됐는지 거기에 따른 각 지역 노선에 분배된 액수를 가지고 경기도가 준비해야 됨에도 마땅하고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예산확보를 내년에 어떻게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8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철도청에서는 설계비와 용지보상비를 다 국가에서 부담하고 공사비의 50대 50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공사비의, 물론 공사비만 부담하는 것도 50대 50은 좀 많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공사비의 15%만 부담을 하게 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한 바가 있고…….

아니, 그런 건의사항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에서는 계속사업비가, 경원선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1,000억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실시설계 끝난 액수가 3,500억원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년동안 이 사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거의 1년에 1,000억원씩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겨우 80억원 요구하면 시 군비 재정 합해서 총 160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금방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경원선 12억원, 중앙선 12억원 그래서 전체 24억원을 부담했는데 연차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저희들이 부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것이 몇 %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도지사가 주관으로 한 시 군에 대한 어떤 분배원칙과 또 주택개발사업자에 대한 분배원칙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이렇게 미적미적 중앙에서 돈을 기다리다가는 전혀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아마 '98년도 초에 이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부담률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 건설교통국의 대안이 뭐냐 이거죠. 예산확보의 대안, 막연히 추경에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번에 대도시권교통관련특별법안의 기본골자이듯이 기본적으로 순환철도가 더 큰 문제이겠지만 기존 철도노선의 복선전철화 문제도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기대효과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도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아주 태연해요, 답답할 정도로. 기껏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말이 어감이 이상해서. 순환철도에 대한 용역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워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지만 뭔가 대책있는 것을 만들어서 물론 기구확장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기본실무팀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의욕을 시 군에도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의원에게도 보여져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 도청에서 뭔가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 10월에 중앙선 복선기공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철도청에서도 용지매수를 한다든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서히 12억원 부담한 것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지원해 달라고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사업기간 내에 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장, 문부촌 간사와 사회교대)

네, 홍영기 위원님.

용인시 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최태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방재의날 도시범훈련 지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했는데 '97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었습니까?

'97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목에서 경기도 방재종합훈련 행사비용 해서 579만원이 서 있는데요?

일상경비로 1,400만원 정도 내려 준 겁니다.

아니,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서에 경기도 방재종합훈련 행사비용 해서 579만원이 예산에 편성 돼 있거든요? 어디 것하고 합친 거예요? 합칠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지…….

그러니까 용인에서 금년도에 한 것 말씀이시죠?

네.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정장훈입니다. '97년도에는 예산서를 좀 가져와서 그건…….

예산서가 본 위원 앞에 있는데요, 579만원이라는 예산, 위에 목에서 어디서 빼낼 돈이라고는 보상금 정도에서 빼낼, 참가자 보상비 해서 595만원밖에 없는데 1,300얼마를 지출을 했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상적경비를 작년도 대비 2,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증액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야 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1,046페이지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도로 융자금상환 해서 사업량이 28개 시 군 우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서 좀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36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되겠습니다. 시 군보조에서 광주군 추자∼일산간 1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유인물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체 예산 800억원에서 기투자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투자가 1억원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은 김광삼 과장님이 한 번, 거기서 얘기하시죠? 유인물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기투자 된 것이 경기도에서 2억 5,000만원인데 1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잘못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한 것을 전 위원한테 보내주시길 바라는데요, 실제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제일 거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상적경비 편성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 실, 과별로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각 과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도 순환철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 해서 1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회기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이 5억원이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의회에서 한 번 보고된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여부를 따진 것이 먼저 용역이었고요, 지금은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상임위에서 보고하신 적이 없으시죠?

보고는 내년 2월에 완료가 될 사항입니다.

용역의뢰한 보고가 지금 도에도 돼 있진 않다 이 말씀 아니에요?

완료는 안 된 것입니다.

타당성 용역 관계가 '98년도 3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도 확실히 돼 있지도 않은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막연한 예산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오지 도서 교통지원 해서 지금 평택시 외 8개 시 군에 10대 12개 노선인데 노선별로 또 회사별로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중에서 평택시 외 15개 시 군의 결손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230쪽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의를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료도로 요금징수시스템 유지관리용역 그래서 2,724만원 해서 그 내용이 개인의 인건비인지, 용역비인지 227만원이라는 것을, 12개월 곱하는 산출근거 같은데 인건비로 보기에는 뭐하고 용역비로 보기에는 너무, 227만원짜리 용역비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9개 어디 어디예요?

평택,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홍영기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문부촌 위원입니다. 재해대책평가 우수기관이라 해서 시상금 같은 게 나가는데 우리 건교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나가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도로분야와 재해분야 외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오랜 관행이죠?

관행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요즘은 사기앙양 측면에서 조금씩, 이번에도 한 600만원……. 재해대책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기만 하나 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시상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로분야하고 재해대책 분야하고 두 군데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분야는 얼마나 예산이 서 있습니까?

도로분야는 우승기만 하나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없던 것을 이번에, 우승기만 줬는데…….

여름에 밤새우면서 시.군 직원들 고생하고 하니까 사기앙양 측면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래서 뭐 어떠한 재해가 났을 때는 비단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국민이 밤샘을 하면서 해나가는데 이런 분야에서 이름을 지어갖고 자꾸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니까 불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건교국 산하에 두 가지가 있다는데 전체 국으로 계산하면 수십 가지가 될 거예요. 더욱이 이런 체육계 같은 데 엄청난 성과급, 격려금조가 많이 나갑니다. 이런 것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경기순환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처음에 이인제 지사가 이걸 했을 때 우리 건교국에서 건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저희 국에서 별도로 지사님한테요?

네. 경기순환철도를 세워야 된다는 계획을 해서 처음에 건의했다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건의한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 없었습니다.

우리 건교국에서 처음에 지사 취임 이후로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을 건의한 적 없습니까?

네, 제가 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내가 그때 내무위원회에 있을 때 말입니다, 들은 사실인데 건교국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발단이 나온 겁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기로 어디서 발단이 났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런 교통의 편익성과 연계도로에 순환철도가 이렇게 돼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순환철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가지고 기획실에서 계획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도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건교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겠죠, 주무부서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의 먼 교통계획에 대한 큰 뜻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 반대적인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 졌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건교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올 거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내년 3월에 이게 과연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 관내에 그런 사업이 벌어짐으로서 또 시행됨으로써 센서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60% 이상의 도민들이 좋은 안이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여부는 한 번 받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죠.

아니, 타당성 조사를 받아보기 전에 이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렸을 때 과거 작년에 5억원인가 예산 타당성 조사비 통과됐죠?

그렇습니다.

그 자체라든지 어떤 파장이 옵니까? 기본계획은 무시하고 어떤 파장이 온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도민의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순환철도에 대한 기획실 담당계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도정정책심의관실에 정책2계장 정승희입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환철도 기본계획용역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도에 어떤 영향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순환철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3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비를 이번 본예산에 계상을 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순환철도 계획이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무산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초에 순환철도 추진배경은 이미 구상발표 때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순환철도로 해서의 어떤 기대효과가, 많은 도민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철도의 기대효과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대효과가 아니고 15억원 예산을 삭감해 버렸을 때에 명년 '98년 3월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건 처음부터 하나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 계획안이 발표됐던 것이기 때문에 발표할 때 당시 전체 850만 도민의 도의회가 열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일언반구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치적인 쇼맨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과거 어떤 지사가 계획을 했으니까 꼭 밀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치권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걸 다 무시하고 예산이 깎여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는가 또 도민의 여론은 어떻겠는가 한번 답변해 봐요.

아니, 됐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 중이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5억원이라는 예산에서 4억 8,850만원의 용역비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의 낭비요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순환철도 전담기구로서 순환철도기획단은 이미 내무부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구승인은 공영개발사업단의 잉여인력을 자체조정해서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미 내무부 승인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우리 도의 정원에도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순환철도를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수도권의 인구가 상당히 경기도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도로 위주의 교통체계로서는 그것을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중교통체제를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 체제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배경하에 저희가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환철도가 무산이 된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수도권의 넘치는 인구, 이것을 어떻게 교통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인구는 매년 30만명에서 40만명씩 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통량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위주의, 경기도의 주요도시들이 거의 위성도시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성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 의존의 그런 도시들을, 순환철도를 건설함으로써 다행연합형의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장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순환철도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과 같은 위성도시, 동경이라든지 뉴저지주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수도권을 놔두고 이렇게 순환철도가 있는 나라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순환철도가 이미 구성된 곳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본의 동경 중심에서 30㎞ 내지 40㎞ 정도에 미니어순환철도라 해서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주변에 오비탈 계획이라 해서 기존의 철도들을 연결하는 그런 순환철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돼서 운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죠?

지금 완벽하게 순환철도로서 운행되는 곳은 없습니다마는 선진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은 우리는 철도의 수송분담이 지금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철도의 수송분담률이 60% 내지 70%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은 철도로서의 대중교통망 체계가 이미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하는 답변은 합리화하기 위한 답변으로 듣겠어요. 그리고 또 먼 장래를 내다봤을 때 좋지요, 있으면 좋은데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는 모든 큰 프로젝트, 계획을 했을 적에 어떠한 타당성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서 이루어 져서 일이 되어 가기 때문에 5조원이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경부고속전철 공사가 지금 18조, 30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순환철도 이것이 오랜 기간을 두고, 비근한 예로 로마의 바티칸궁전 같은 데는 110년을 두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인제 지사가 취임해서 임기를 충분히 채우고 또 다시 재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세와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우리 전체 경기도민이 정말 그는 의욕적으로 하니까 선두주자를, 기수를 따라서 정말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하는 도민의 정서를 가질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쇼맨십으로 하고 툭 떠났다 그 말이야.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론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여러 도 의원님들과 여론화해서 삭감할 거예요. 삭감해서 없던 것으로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듣는 바에 의하면 건교국에서 건의해서 이것을 했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서 발표하지 않고 기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기자회견해서 꼭 이렇게 발표해야 되겠는가, 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격지심도 받았고 상당히 불쾌감도 있었고 이것이 소위 말하면 YS 실세들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한 일이 과연 이렇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순환철도계획단이 내려와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보충이 됐습니까?

기구승인만 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타당성조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예산 깎고 12월 18일에 이인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시 추경에 넣자고, 그리고 대통령 안 되면 없던 걸로 하자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가 있어요?

기구승인만 나 있고요, 발령은 아직 안 났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IMF에서 10% 국가예산을 삭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10%가 아니고 20%, 30% 될 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원 같은 거야 4조, 5조 중에서 5억원은 없었던 것으로 해도 관계 없으니까 이걸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넘어갔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의 없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이런 순환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논의가 돼서…….

아니, 경기도순환철도 문제가 '95년도에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도시권 광역종합 어떤 계획이 수립될 때 그게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물론 그렇게도 일면 생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담당계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도로로서는 포화상태에 있고 앞으로 도로의 운송여건을 철도화함으로써 도로여건을 완화시키는 이런 주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편리하게 순환철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조금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면이 퍼센티지가 아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18일 지나서 이번 예산을 깎고 만약에 이인제가 대통령 당선되면 명년에 1차추경에 넣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안 깎으셔도 내년 '98년 3월에 타당성 여부가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그 타당성 여부야 당연히 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야 말할 것도 없죠.

장 단점이 물론 나옵니다. 거기에는 용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선이 어느 선으로 라운딩 돼야 되고 여러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기왕에 발주하신 거니까 한번 받아 보시죠. 경과에 좀 섭섭하셨던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1997년도 예산에서 이것을 강력히 원위치로, 없던 것으로 내가 삭감을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화천, 눌노천, 흑천 3개 하천 중에서 시설부대비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고색∼의왕간 도로사업, 장안교 가설사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97년도분 시설부대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하는 와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중까지 14명의 위원들 전원에게 배포될 수 있게끔 내일 아침까지 배부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및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