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의원 발언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아주 좋은 저희 여성정책사업을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회 확보같은 것도 단체장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런 일종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인재도 양성하고 의욕도 불러일으키는 의식적인 면도 강화를 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것도 당초에 교육, 연수 등등을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교육 등등 사무적인 것을 같이 의논할 때는 그 실무자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도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 단체장 정도로 편성이 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는 보건복지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좌석정돈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안 계셔 가지고…….

좌석에 계신 위원님 답변부터 진행을 하시죠.

그러면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치매병원과 관련해서는 박문숙 위원님과 같이 답변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는 긴축재정 10% 절감 정부대안을 말씀하시면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를 10% 절감할 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도록 할 것이며 경제살리기를 먼저 솔선수범해 나가는 각오를 저와 저희 간부들은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물으시고 수당지급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국에는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18명 금년 1회 개최해서 수당지급 65만원,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18명 금년에 1회 실시 수당 70만원, 경기도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위원 12명 실적 1회 수당지급 40만원, 경기도 보육위원회 위원 15명 실적 1회로서 수당지급 40만원, 경기도 약제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인데 실적이 없으며 마약중독자치료보호심사위원회 위원 7명중에서 실적이 없으며 경기도 전염병역학조사위원회 위원 10명 실적 1회로서 수당지급이 45만원이며, 경기도 정신보건위원회 위원 10여명중에서 실적이 7회입니다. 그래서 163만원이 지원됐으며 7개 위원회를 운영해 위원 수당 423만원이 지급되고 2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연천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사업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도비를 7억원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국비지원없이 도비를 투입해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연천 보건의료원은 우리 관내 유일한 보건의료원으로서 민통선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천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동 의료원 총 사업비 238억 500만원중 국비 45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35억원도 보건복지부에 금년부터 지원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비는 15억원을 기 확보교부하였고 '98년도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비지원 이유는 연천군이 '95년도에 수해를 입었고 또 재정자립도가 18.7%이며 접경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으로서 국비 3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방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과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정신보건기획 평가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전산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역정신보건사업을 확대 추진한 바 보건소에서 동 사업 수행 경험이 없고 민 관의 협력에 의거 수행함에 따라 사업의 합목적적 수행을 도모하고 사업의 방향을 정립하고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전문가, 정신과의사 또 평가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간호사, 사회사업가 등으로 사업팀을 구성하여 아주의대 수임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사업관련지침 및 서식을 개발하고 사업평가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사업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예는 각 보건소에 현지 출정하여 자문과 지도한 바 있어 사업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도의 전 지역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바 사업특성상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중심사업 치매관리사업의 기획평가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에 따른 입회원심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수가 보상체계 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건강검진지침과 응용프로그램 개발로 지역별특성에 맞는 저소득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구리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17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총 사업비중 국 도비 부담내역, 건립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국비는 5억 1,200만원이며 도비는 11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리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는 17억원에 부담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책정되어 있으며 지방비부담내역이 내무부령에 의해서 개정되어 국비 30%, 도비 70%로 건축규모는 부지 330평에 연건축면적 700평에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특히 지체장애인협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는 통합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지체장애인협의회와 신체장애인복지회가 유사하여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유도키로 해서 지금 11개 시 군에서는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도단위에는 6개 장애인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유도하게끔 해야 하는데 도단위는 벌써 단체가 커가지고 통합을 유도하는데 설득력이 약한 건지 잘먹히지 않아서 앞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에 따른 부담비율이 시 군비 50%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비 70% 시 군비 30%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설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비 70% 시 군비 30%로 반영돼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재활작업장운영에 대하여는 노동부와 협의하여 기업체와 연계고용제를 실시코자 검토중에 있으며 노력중에 있습니다. 보육시설 신축비 14개소에 대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물으셨는데 보육시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시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법인시설 11개소, 공립 14개소 등 25개소가 신청되었으나 14개소 예산만 확보되는데 이거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립을 먼저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성남시에는 여수동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하고 또 안산시 2개소는 시유지와 또 본오동 3동에 개인사유지인 3개소 시설과 부지확보가 비교적 수월한 법인시설 11개소 등 14개 시설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부지가 미확보된 공립시설 11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보토록, 이에 대한 예산은 '98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의식교육 강사수당이 책정된 바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센터 실시교육은 강사 1인에 강의위주가 아니라 참여의식 교육위주이므로 전 과제에 걸쳐 센터 전문직공무원이 외부강사와 공동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각 과목에 담당공무원이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잘된 점 못된 점, 개선할 사항 등을 하는 것으로서 센터의 전문직공무원은 프로그램 매니저로 활동하는데 예를 들며는 행정지도자, 단체지도자의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진행, 재직자 의식교육, 재취업 적응교육을 하며 교재제작과 통계를 위한 각종 교육과정을 하며 소장을 비롯하여 각 전문공무원들이 적극 참여해서 토론회도 하고 과업과제도 주고 강사내용은 윤영숙 소장이 세계화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교육부장 권의식은 지방시대 여성의 역할, 복지부장 신현옥은 여성정책은 어떻게 지향할 것인가 등 연설법, 칭찬법, 여러 가지 과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근도 많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시킬 수가 없어 직원들이 청소도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교육을 위탁하는 이유는 현재 전문기술 교육은 위탁하고 있으며 의식교육은 자체강사와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6명이 있으나 각 분야별로 직업훈련 1명, 의식교육 1명, 자료지원 1명, 기획홍보 1명, 정보센터 1명으로 구성되었고 위탁시와 채용시 인건비를 분석하여 보면 위탁시는 5개 과정에 7,14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채용시는 1개 과정 1명씩만 채용하여도 전문 나급 1인당 연봉 2,500만원이므로 1억 2,5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별로 1개 과정에 다수의 강사가 필요하다는 거,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 1개 과정에 최소한 3명의 강사가 필요하며 제과 제빵도 이론, 제빵기술, 제과기술 등 3명의 강사가 필요하고 개별강사 채용시 문제점으로는 정보력과 취업연계성이 부족하고 교과과정 개편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이어서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수송차량 및 현장학습차량임차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수송차량임차료는 현재 센터소유 25인승일 때와 도청통근버스 1대를 장기 기술교육생 수송을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통근버스는 계속적인 임차가 불가합니다. 우선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 센터 소유차량은 구입한지 내년 3월이면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좀 노후되었고 운전원이 한 명 뿐이기 때문에 운행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 기술교육생 수송을 위해서 2개 노선, 예를 들면 분당 성남노선에 한 대 운영하고 수원시 지역에 한 대 운행을 해서 모두 2개 노선에 2대가 편성 운행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며 현장 학습차량은 장기 기술교육생들이 제과회사나 화장품회사나 방송국이나 이런 데 또 전방이라든지 그래서 교육시키기 때문에 장기교육 8개 과정에는 8대를 운행해야 각 1회씩만 해도 장기일 경우 8개 과정을 가기 때문에 임차가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신 위원님께서는 강사초빙용 승용차구입 900만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센터차량은 '89년도, '91년도에 구입한 총 3대로서 콤비 25인승 1대, 트럭 15t 1대, 코란도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3대 중에서 강사초빙할 차량이 코란도인데 '89년도 구입차량으로 내년에 폐차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사초빙을 의뢰하면 원거리 및 강사료가 낮게 책정되어 차량운행을 요구하게 되므로 예산에 계상이 불가피 되어야함을 보고드리며 연수원이라든지 각 기관에서는 강사료도 많이 주고 다 모셔오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족계획협회도지부의 총지원하는 예산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심장질환검진사업으로 4억 6,880여만원 또 가정보건복지 종합상담실 운영 해서 5,800만원, 심장질환검진장비 지원으로 9,500만원으로서 모두 6억 2,180여만원이 예산액에 돼 있습니다. 이어서 광명시에 치매요양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데 도 전체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규모를 물으셨습니다. 광명시 치매요양시설 신축은 하안동에 부지 4,150평, 건물 74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98년중에 설치할 계획이며 거기서 요구해 온 건 총 25억 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숙박시설, 입원실, 재활실, 물리치료실, 식당이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14억 2,200만원으로서 '98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치매병원은 구체적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병원으로서 금년도에 남양주시에 설치할 계획인데 부지선정 때문에 지연되는 현황에 있으며 권역별로 앞으로 이것이 제일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보조를 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소재 에스더의집 운영비 2,413만 6,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은 1억 2,400만원, 국 도비로서 국비 중간정산결과 보건복지회 운영비 변경내시사항으로서 '97년도에 소요 운영비 9,454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국비로 4,056만원만 내시하여 그 부족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료, 연료비 등으로서 추가분에 대해서 작년도도 추가로 해 줬고 또 금년에도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박문숙 위원님과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노인전문병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계상된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으며 신광식 위원님께서는 증액 금액의 명시이월상태에서 공사진척도에 따라 집행하면 당장 필요치 않은데 계상한 사유와 동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족분의 50%는 국비부담을 반영치 못 했는가와 아울러 현 용인병원에 개원한 치매병원 병상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노인전문병원의 증액사유는 당초계획이 90병상 확보계획으로 추후 증축할 계획도 있어 국내에서 현대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없어 환자들의 특성을 고려, 항상 따뜻하게 하는 항온시설 또 병원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큰 홀을 만들어서 TV도 보고 대화도 하고 위문품도 받고 하는 다목적 홀 설치 등에 대한 것과 또 건물 안전도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96년도 예산으로 '98년도 공사추진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했습니다. 동사업비는 '95년도 12월 15일 가내시되어 '9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야 '98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의 추진경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는 동사업은 당초 치매요양시설로 추진되었으나 중앙방침이 요양시설 병원으로 바뀌면서 국고 내시를 '95년도에 해 가지고 30억 6,000만원이 돼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용인정신병원외에 별도 부지 확보조건으로 '96년도 당시에 계상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용인정신병원에서는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구성면 천리 산172-1 소유자 이형식 임야 5,640평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공동소유 등기이전법으로 등기를 못하다가 '96년 4월 30일에 수원 지방법원에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96년도 6월 28일 원고승소로 '97년 2월 20일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면 천리 주민의 치매병원건립 반대가 극심하고 소송계류중에 다른 부지를 물색하던 중 '96년 4월 25일 이동면 천리외 부지로 용인시 구서면 상하리 88-6 2필지 1,008평을 계약하여 농지전용까지 마치고 6월 27일 등기완료하였으나 이것 역시 주민의 건립반대가 극심하여 '97년 2월 29일 114회임시회에서 사업조기추진을 위하여 현 용인정신병원 부지에 확정 진행한 바 돼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추진하던 부지는 용인정신병원측이 승소하여 등기까지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소유자인 이세남 씨가 6분의 3의 공유자의 지분권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 소유권이전등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늘어난 것은 당초사업비 30억 6,000만원이었으나 국 도비가 50%이며 내역은 시설비 29억원, 감리비 5,300만원, 설계비 9,900만원으로 추진중이었으나 동 사업이 '96년도 예산으로서 추진돼 실제공사는 '98년도에 실시되는 바 그간의 물가상승도 있었으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하고 율동하면서 건강한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많이 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건복지국장으로 오니까 여러 사람이 용인정신병원이 이종환 그 분은 돈을 모으는데 너무 열심히 해 가지고 사람이 지탄을 받으니까 주의하라는 말도 있고 또 도태대상이 정신적으로 될 우려도 있다는 말도 들은 바 있으나 이 업무만큼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려고 국장을 비롯한 과장과 계장, 실무자들이 다목적회관 등은 노인시설을 다녀보니까 중앙양로원 같은 데는 다목적 시설이 있어 가지고 양로시설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다정하게 잘 지내는 걸 봐서 힌트를 받는 바람에 저희들이 잘 지으려고 요구하기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실무의견에서는 순수하게 잘해 보려고,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 보려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예산에 확보되도록 해 주셨으면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예산에 확보되며는 계획대로 내년 11월이나 준공돼 가지고 노인치매병원으로서 떳떳하게 보람을 갖고 환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용인치매병원 효자병원 건립상황은 '95년도부터 착공해 가지고 금년도 11월에 준공됐으며 대지 2,553평에 건평 2,842평으로 총 공사비는 98억 5,700만원이 되어 평당 346만 8,000원이 소요됐으며 도립전문병원은 평당 383만원에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병원단가는 361만원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그 위에 3, 4층을 하는 바람에 383만원이 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저공해 비누공장 운영주체와 이익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내무부장관에게 비누공장을 건의해서 내무부특별교부세로 시 군에 자금을 교부하여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운영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식물성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저공해 비누제작으로 수질오염의 원인인 가정하수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마을부녀회가 주체가 되어 이익금 소유자도 새마을부녀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됐기 때문에 그 운영실적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관리와 또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단체 사업중에서 종합상담실운영,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재활정보통신운영 등에 대한 '97년도 운영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관계도 맹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재활협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불충분해서 '97년도 운영비 내역을 자료로 제공코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한국복지재단 경기도지부 컴퓨터장비 구입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81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여 온 불우이웃 결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업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전역에 시 군청 및 지역사회복지관과 아동상담소의 컴퓨터 연결을 위해 사업비로 구입 내역은 LAN카드, 소프트웨어 10종 구입에 715만원, 586PC 3대 및 프린터기 구입으로 700만원, 설치비, 기자재 구입비로 985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문숙, 김장숙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이용학습실 설치대상 8개소DML 시 군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초등학교 방과후 아동학습실은 동두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이천, 화성, 포천 등 8개 시 군에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며 '96년도에 3개소, '97년도에 9개소 해서 모두 20개소이나 2000년도까지는 시 군당 1개소씩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여성회관에서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교육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외국인여성근로자는 한국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한 바 2,000여명이 도내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한 후에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역사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해라든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고자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앞으로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은 소요조사도 아직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외국인 여성근로자교육에 대해서 교육단계부터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는 알뜰시장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알뜰시장 1회 수익금은 얼마이며 100만원의 현수막제작비를 들여서까지 알뜰시장을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수막은 홍보용으로서 1회 개최시 다섯 군데, 여럿이 볼 수 있는 아파트단지라든지 여성회관 등에 다섯 군데를 붙여서 연중 홍보용으로 두 번씩 붙이는 것으로서 잘 아시다시피 사용하던 것으로 중고품의 교환.판매 또 중소제조업체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고의류.생활용품 등을 판매하여 150여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며 12월중에 이웃돕기를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아울러 자원재활용 쓰레기 감량과 함께 나눠 쓰는 풍토를 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여성정책실의 부모교육사업과 여성센터의 부모교육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센터의 부모교육은 시.군에서 직접 부모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고 여성정책실의 부모교육사업은 여성센터에서 양성된 강사들이 시.군, 읍.면.동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강사비 지원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성폭력예방지도자 과정, 성폭력전문가 워크숍과 부녀복지과의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성폭력예방비디오테이프 구입, 청소년 성교육을 분산시행하는 데에 따른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여성폭력센터는 보건복지부, 또 정무장관실 여러 상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예방 지도자과정은 경찰이나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적 차원의 교육으로 성폭력예방 지도자과정을 개발해서 피해자를 조기발견하고 성폭력 대응방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성범죄 감시기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부녀복지과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은 상담소에서 상담하고 있거나 성폭력교육을 받은 상담원의 상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성폭력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도 관내 중.고생과 시.군상담소에 배급하여 성폭력예방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며 청소년 성폭력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실시하기 위한 교육강사비입니다. '98년도에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성폭력 세계 2위의 오명을 씻고자 노력중에 각 교육기관과 도에서 직접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등록현황을 말씀하시면서 시설의 분포와 등록자의 분포가 다른데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시.군별 자료를 요청하시면서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해해 주시면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료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과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어떠한 목적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4개국의 여성문제 정치에 관한 토론을 통하여 4개국간의 우호증진과 정보교환을 통해서 평등한 여성사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처음으로 교류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였으며 경기도는 '94년도에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류의 주요참석자는 여성업무 담당공무원과 여성단체 대표로 구성되어 지난 '97년 12월 20일에 일본서 개최됐던 교류회의시에는 도의 부녀복지과장과 수원 여성의전화 회장이 참석하여 여성, 어린이에 대한 상업적, 성적 착취에 대하여 참가국들과 열띤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교류는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4개국 여성간의 유대강화와 여성중심의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지혜를 나누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 주체가 '98년도에는 경기도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박 위원님께서는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차이점을 물으시면서 안양시에 소재한 YWCA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성폭력특별법에 의거 설치되며 개소당 10명 이상 보호규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은 그 동안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을 개설하여 개소당 30명 이상의 규모로 설치되었으나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시행령이 마련되면 동법에 의거 설치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안양에 있는 YWCA의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은 비인가로 운영중인 시설로서 앞으로 인가를 받아 운영할 경우 운영비 지원이 검토될 수 있으며 이건 안양시 YWCA에 현지확인을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숙 위원님께서는 농촌지역의 보육재산 시설사용 가능 아동수에 대한 시.군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시.군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군별 아동현황은 0세부터 8세까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보육시설현황과 보육아동현황을 참고자료로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숙 위원님께서 금년도 일본뇌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일본뇌염 발생현황은 '93년도에 2명, '94년도에 1명, 그리고 '95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발생사항이 없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취약계층 예방접종으로 3살부터 15살까지 81만 5,600명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액은 3억 7,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행예측조사를 5월부터 10월간에 일본뇌염 매개 모기조사 해서 유문등 설치 2개소 해서 쓰레기장의 방역소독을 한다든지 홍보를 통해서 주의보 및 경보를 해서 대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 허가관리업무가 내년부터는 시.군에 위임되는데 시.군 공무원교육이 필요하고 명예식품감시원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예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건강보조식품 관리업무 시.군 이관에 따른 실무담당자 교육은 예산편성은 안 돼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도에서도 김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11월에 건의드렸고 금년말에 실시예정이며 교육교재 제작은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으로 준비하고 도 교육장소는 도청회의실과 의정부에서 활용할 계획이며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를 1일3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미편성되었지만 이를 3만원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말에 우선 두 군데로 나눠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 중 맹인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도비가 2억 4,000여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맹인에 대해서는 맹인등록시 중앙맹인복지연합회에서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현재 도내에는 2,037명의 맹인등록자가 있습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후원 결연사업 운영내용에 대하여 물으시며 후원결연사업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장애인후원결연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수용 장애인들에게 후원금, 봉사 후원자를 발굴하여 수용시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의 결연실적은 후원금 내는 것에 692건으로서 6,200여만원의 결연실적을 거둠으로써 이에 대한 세부자료는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님께서는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이.미용사가 시설에 상주하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동두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대상사업은 동두천 성경원으로서 여기에는 311명의 부랑인이 있는데 미용시설도 없고 목욕탕의 탈의실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용사는 물론 없습니다. 상주하는 이.미용사는 없지만 기술교육생을 자원봉사자로 받아서 이발소, 미용소를 처리해 주고 또 목욕탕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3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미용실뿐이 아니라 목욕탕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보강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있어 쓰레기소각로 3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현재 소형쓰레기소각로를 없애려는 추세인데 소각로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이 도심으로부터 외곽의 산간에 주로 위치하고 있고 또 쓰레기 발생에 따른 처리에 대해서 외지에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용시설에 있어서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이 안 나오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우선 간이소각로에서 소각함으로써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소각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으며 앞으로 플라스틱이라든지 맹독성이나 공해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재활용품으로 철저히 구분해서 하도록 공문을 띄울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시에도 꼭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하여 어느 노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봉사활동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은 경로당내에서 대부분 노인들이 무료하게 소일하고 있어 이들 노인들에게 사회봉사 일원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추진사업으로서 노인들중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로서 1,528개소의 경로당이 참여하여 거리질서, 지역청소, 청소년 선도, 어린이놀이터 관리등 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어린이놀이터에만 10만원씩 매월 주다가 또 일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무료한 노인들에게 거리질서나 자연보호 등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경로당 노인 3분의 1만 주고 있으며 매년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보육교사 60일간 출산휴가 동안 보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대리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육교사 출산휴가시 공석인 보육교사를 대신하여 보육교사를 임시로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경우와 원장이나 자원봉사자가 대신 아동을 돌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었고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경확보라든지 대체방안을 만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현황파악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또 과거에 실시했던 데에 대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것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15명에 대한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여성센터운영위원회는 능력개발센터운영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서 여성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인과 협조해서 전문가들과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보건복지국장, 여성센터소장, 여성정책실장, 부녀복지과장, 중소기업과장, 도의원님, 여성단체 2명, 학계 2명, 관계기관 2명, 전문가 2명, 기업체 1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정안이 마련되며는 여기에 걸쳐서 구성할 계획으로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성폭력예방 전문가 워크숍의 참석자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폭력예방전문가 워크숍은 성폭력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부에는 소장이나 복지부장이나 자립지원장이 있고 외부에는 정신과 의사, 산부인과, 사회복지과 교수, 여성학 교수, 경찰, 성폭력상담소, 전문가, 변호사, 또 성폭력예방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성폭력예방지도자과정 개발목적으로 3회 워크숍을 실시하여 성폭력예방에 대한 현황 전공분야별 연구발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장숙 위원님께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강사수당 60시간에 260만원이 돼있는데 산출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일반강사는 기본이 시간당 7만원, 추가시간은 3만원으로 두 시간 하면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과목당 평균 세 시간이 소요되며 1인에게 13만원씩 지급되며 2박 3일의 합숙교육 평균교육시간은 30시간이므로 평균 10명 강사를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자교육과정에는 13만원 곱하기 10명, 2회 해서 260만원이 나온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장애아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성남시에 배정된 운영비는 새로 신설되는 분당지역 운영비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에 배정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상대원1동 소재 기존복지관 운영비로 '97년도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국비 1억 7,900만원, 도비 1억 7,800만원으로 총 3억5,800만원이 됨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부와 북부상담소의 운영비 지원실적과 '97년도와 '98년도 예산안을 비교하고 결혼상담소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도지부는 수원시에, 북부상담소는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의 예산은 7,100만원이며 '98년도 예산은 7,810만원으로 71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도지부 상담소 운영은 4,700만원, 사업추진비 3,762만 3,000원이고 관리운영비가 936만 7,000원이며 북부상담소 운영은 2,400만원으로서 '98년도 예산은 7,100만원으로 도지부가 5,170만원, 북부가 2,640만원이며 결혼상담소운영실적은 신체장애인복지회 경기지부에서 상담실적은 322건, 배우자 선택요구 80건, 주례요구 80건, 결혼식장 주선요구 78건, 혼수예물 등 84건, 그리고 20쌍의 결혼식을 직접 주관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장애인부모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어느 단체에 위탁예정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교환에 목적을 두고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운영단체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경기지부, 사무실은 안양시 호계동에 있으며 지부장은 정경옥이고 회원은 300여명이며 예산요구는 3,600만원으로서 상담요원 인건비 2,500만원, 수용비, 수수료, 관리비가 600만원, 그리고 장애아동 활동비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이 신규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0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자원봉사 관리사업은 도내 각 사회복지기관 시설별로 선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자원봉사업무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육성하고자 '97년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사업,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소식지 발간, 상담 파견사업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하여 각 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상담 661건, 교육훈련 9회에 1,095명을 교육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시설 등에 482명을 배치하였으며 홍보를 위하여 포스터, 팜프렛, 소식지 등을 발간하여 교육교재로1만권을 발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신축에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신축에 대한 내역을 물으신 바 있습니다.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 신축사업은 천주교재단인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규모는 총 4개동으로 건축면적은 3,354평에 수용인원은 300명으로 영.유아 100명, 지체장애아 200명 해서 '96년도부터 '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6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15억 3,000만원, 군비로 자부담 9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9억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도에는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자부담 24억원으로 출자되어 총 64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총 투자된 금액은 10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3년차 마지막으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법인자료는 추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자활지원센터가 경기도에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개소만 예산편성했는지와 '97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활지원센터는 저소득밀집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전국 7개 시.도 10개소에 시범운영하는 자활지원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에 1개소를 배정받아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시.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기관 6개소에서 운영신청이 있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광명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하여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취업알선 62명, 구인상담 50건,청소용역업체 1개소 설립, 청소년 과학교육 52명 실시, 청소년 상담 155건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지원사업 및 청소년 학습지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의욕고취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기간이 짧아 운영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미흡하지만 내년부터는 활발해지지 않을까 하는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이 위원님께서는 노인행사와 관련된 노인 게이트볼대회 행사비가 내년 예산에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의 노인게이트볼 예산은 생활체육진흥면에서 사회개발과에 계상하고 우리 국 복지예산에는 제외되었던 것이며 '98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13억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이자쓰는 것의 일부를 그리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1,0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도내 주간보호센터의 '97년도 운영실적과 도에서 평가한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주간보호 사업기관은 3개소가 있으며 '97년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모두 2,394명의 노인을 보호하였습니다. 도에서 별도로 평가한 실적은 없으며 향후 총괄적으로 재가복지사업 지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도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건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한 기준과 '97년도 운영실적을 물으셨으며 또한 도내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이 1개소인데 위탁기관과 운영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기관 중 보건소가 포함된 것은 안성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97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었으나 직접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어 현재 서울대학교인구의학연구소로 보조사업자 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가정봉사원 양성기관은 고양시 소재 순애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9월말 현재로 239명의 봉사원을 양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 9월말 기준실적을 말씀드리면 가정봉사원 파견 5개 시설에 134명, 정규봉사자 등 주 1회 이상 근무하는 정규봉사자로서 400여명의 봉사자들이 657명의 노인들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그룹홈제도의 시범운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시면서 청소년 그룹홈인지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인지 등을 구분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룹홈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를 하기 위한 그룹홈제도로 수원, 부천 2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은 시설당 8,700만원의 시설구입비와 월 1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5명내의 소년.소녀가장의 보호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성남시 노인복지회관의 신축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분당구 야탑동 산23-3번지에 부지 3,300㎡, 1,000평에 건물 2,326㎡로서 770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98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무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상담실, 식당, 세미나, 오락실을 설치하여 운영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 총 6억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께서는 저소득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중 중학생, 실업계고등학생은 학비지원이 되나 인문계로 진학하는 학생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계상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 중 인문계고등학교 재학생은 853명이며 6억 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부에서도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동 중 인문계고교 재학생의 수업료지원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편부모가정의 자녀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도 자체로도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아 계상되지 못했으며 보조가 될 때까지 민간장학단체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유한재단에서 모자가정 자녀 24명에게 졸업시까지 4,5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첨부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어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성폭력상담소 2개소의 운영실적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하시면서 여성의 전화 운영예산이 계상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수원시와 성남시에 각 1개소씩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성폭력피해 상담실적은 579건이며 보호시설 입소, 치료의뢰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 중 여성의 전화에 대한 예산은 직접적인 예산계상은 없었으며 다만 여성의 전화에 부설한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예산 내역입니다. 이어서 이상락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성교육비는 청소년업무로 문공위원회 소관인데 예산이 엇갈려 편성되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 소관에 이전해야 한다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성폭력예방과 성폭력업무가 부녀복지과 소관 업무이므로 보건복지국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위원님 말씀처럼 성폭력업무는 보건복지국 가정복지의 당시 복지부서에서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창달에 비중을 두어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도의 조직정비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의견대로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건 왜냐하며는 정무장관실과 보건복지부가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청소년의 문화창달보다는 성폭력은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성남시는 어디에 어떻게 건립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여성회관은 분당구 야탑동 산151­1에 30필지에 2만 5,238평 부지에 연건평 3,586평 규모로 여성교육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수영장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99년 8월까지가 되겠으며 총 건립비는 15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구 위원님께서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함을 지적해 주셨으며 아울러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피임약제 기구는 자궁내 장치와 임신진단시약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실정이며 이때까지 보건소 위주가 됐기 때문에 많습니다. 자궁내장치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일반병원에서 시술하게 됩니다. 임신진단시약은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약으로서 보건소 이용주민이 많고 호응도도 좋아 사업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겠으며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리 단위별로 4명정도이며 마을에서 일어나는 출생, 사망, 질병 정보 등을 알려주어 주민건강관리에 매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지역에만 해당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최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관련행사에 관련하여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하계수련대회 행사가 분산되어 참석자들이 행사에 번거로움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고 체육대회는 또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 또 예선전과 겸해서 해야 하고 또 여기에 참여 못하는 장애자들에게 하계수련회를 실시해서 극기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은 실무자 의견입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 3 1운동독립기념비 건물인 남양주시 관내 3 1운동독립기념비건립비 5,0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양주시가 독립지사 기념사업비로 구성하여 3 1운동 독립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업적을 기리고 긍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남양주 하동 마석에 3,000여평 부지에 총 사업비 3억 5,500만원 중에서 도비 5,000만원을 지원하는 독립유공자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이 문화정책과 해당인줄 알았더니 비를 건립한 후는 문화복지과고 건립과제는 보건보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바 있으며 거기는 3 1독립유공자들이 많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어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와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나환자정착촌은 고양시에 12개소가 있으며 최근 자료에 의하면 640가구에 1,597명의 나병자 세대가 같이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 중 무의 무탁노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은 3개소이며 75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정착촌 주민들의 간이양로원 무의 무탁자들은 자립능력을 상실하면 일반인이 외면하여 부랑하기 쉽기 때문에 사회불안을 조성하게 되므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근간에 생긴 나환자촌은 생활이 어렵습니다. 연천에 가 봤더니 양계장에다가 베니다를 막고 20호가 사는데 한 가구당 4명씩사는데 베니다 하나로 가려가지고 옷 입는 소리 까지 날 정도로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양계하고 또 목공한 데는 대부분 다 부자가 됐는데 무식한 사람, 제외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거로 현지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정착촌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 40%, 시 군비 40%, 자부담 20%, 양주 천성농원 마을회관, 경로당건립, 소각로 설치 등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 3개소 2억 4,400만원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덕구 위원님께서는 청사보수, 조경사업에서 북부여성회관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뭘 하느냐, 북부여성회관 청사보수, 조경사업에 대하여는 '91년도에 개관하여서 운영해서 잘 됐는데 옥상에서부터 방수침 부식으로 빗물이 누수돼서 빗물이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하절기 교육을 하는데 원활한 교육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금년도에는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실태 점검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또 금년에 예산관련 점검시 투자대상사업으로 착안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조경사업은 의정부시 시가지가 새로 돼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북부여성회관이 삐까삐까 했었는데 나중에는 고충건물이 많이 들어 섰기 때문에 화초가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꽃나무가 고사됐기 때문에 조경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대체취득 850만원은 '91년 4월 개관할 때 승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91년 7월에 사고도 났고 또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7년이기 때문에 '96년도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 당초예산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승용차대체차량취득 850만원 또 청사보수 및 조경사업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차량선박비내용과 회의용응접세트, 소장실 책상과 소장실 의자, 내빈용원탁 의자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차량선박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 세목에 차량선박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용 응접세트, 책상, 의자 구입건은 여성능력개발센터 개소 준비과정에서 교육생에 대한 것은 구입이 됐는데 사무실에 해당되는 회의용 응접세트, 내빈용 원탁 의자는 전혀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실의 책상, 의자는 시건장치 및 의자가 고장났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책상, 의자는 당일 교육용 책상 의자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최 위원님께서는 '97년도 제2회추경예산 중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잡수입중 이자수입이 3,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가 '98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자치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 2억 6,688만원의 시 군 의료보호행정장비 지원이 꼭 필요한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자수입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공공예금구좌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97년도 예산편성시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또 시 군 의료행정비는 의료보호법에 의거해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자치예산에서 계상하여 매년 31개 시 군에 지원한 것으로서 원활한 의료보호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최덕구 위원은 일반 나병의심자 피부병검진사업의 실적, 효과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나정착촌 환자가족 등 취약주민으로서 1만 2,000명을 봐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5,940만원인데 현재까지 나환자 의심이 나서 한 사람이 2만 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환자가족과 나병의심 주민 또 피부병검진, 나병 조기발견 치료, 전파 방지를 위해서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김종환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무는 주로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에 편성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은 환경국이고 보건복지국 위생과에서는 영업집, 음식업소에서 음식쓰레기를 줄이고 또 가정의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부녀복지과 업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스티커 등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계도를 하고 있으며 또 김종환 위원님께서는 위생과 자산부품취득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는데 위생과 자산부품취득은 컴퓨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은 원활한 위생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5인당 1대 기준으로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모사전송기도 5년이 됐고 진열책장은 10년이 넘었는데 주저앉을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내구년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것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예산 편성되었으니 이해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환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예산은 2,952억원으로서 '97년도 예산 2,720억원보다 9%가 증가했으며 도 전체예산 3조 6,814억원의 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98년도 도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1.3%가 줄어든 것으로 감안할 때 복지예산 9% 증가는 거택보호비, 노인교통비 인상과 경로연금 등 신규지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저소득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97제2회추경예산안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분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 사안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정을 해 주는데 그 지정하는 데서만 상담원을 양성하는데 여성개발능력센터는 아직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았고 이게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며는 여성단체협의회장 교육을 부녀복지과 여성정책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성폭력예방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 능력개발센터, 부녀복지과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끼리 상의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능률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위원회는 아니지만 모임을 가져서 능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식개발 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전문요원이나 소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일류를 데리고 오려며는 7만원 받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우선 자체교관을 확보한 다음에 서울의 유명한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을 일주일에 한 번 한달에 한 번씩 사정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면 잘 옵니다. 그래서 본인도 하면서 유능한 교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유능한 강사가 와야 되는데 유능한 강사가 예산이나 교통이 불편하므로 안 오기 때문에 자체에서 많이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하여간 설득력 있고 감화력 있는 교육을 하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