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2차지역계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늦게 오신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서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창우 지역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97년도 지역계회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등 3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사항들을 본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 기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고를 드리는 의미에서 첫 번째항이 늘 걱정해 주시는 미집행 도시계획관계의 대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의원님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적입니다만 남양주시의 천마산 군립공원 축소관계 얘기가 나왔었고 또 남양주에 소방도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현지여건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이천시 공원지역내에 연립주택관계에 대한 용도변경건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정책관계에 대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성남시 지역에 복정동 구획정리사업관계에 대한 민원처리관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정질문시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은 기이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거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관계에 대해서는 1,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한 방침을 말씀드리면 우선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통하여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가지고 각 지역간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우리국의 주요사업으로써는 시 군도시계획도로 사업비보조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원관련사업비 보조, 기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2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우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114억 4,842만 2,000원으로써 '97년도 대비 35억 6,54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사업추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주택개량 농협대여금 이자수입과 원금회수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61억 5,935만 5,000원으로써 '97년도 대비 31억 6,26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한 증가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20억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보조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써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 6억 5,000만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원금회수수입 20억원, 취락구조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600만원, 주택관리사업가와 건축사 등 각종 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52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24억 5,950만 2,000원, '97년에 이어 '98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8억 1,092만원이 계상되고 그래서 저희국 세입합계는 114억 4,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25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분야로서 주택과 부서운영비 2,948만 4,000원과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비에 따른 경비 370만원, 시상관련경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257페이지를 보고드리면 건축관계자 심포지움개최 논문 원고료 90만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사례집발간 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년사 책자발간 500만원, 경기도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발간 500만원, 후쿠오카현과 주택건축교류 추진관련 세미나발표 유인물 등 제작비 500만원, 건축문화상 심사수당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8페이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63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168만원, 도시안전대책부위원회 수당 375만원, 건축행정과 수해주택업무추진 급양비 400만원, 후쿠오카현과의 주택건축교류추진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버스임차료 100만원, 건축문화상 행사준비요원 인부임 1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59페이지 농어촌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주택건축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920만원, 후쿠오카현과 교류추진 외빈초청여비 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50만원, 건축문화상 시상금, 심포지움 참여수당, 주거환경개선사업 유공민간인 시상, 공동주택관리 유공민간인 시상 등 보상금 1,28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공공무원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전산개발비 260만원, 주택과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지마을 12개소에 대한 기반시설비 18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960만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융자금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1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관서운영비 2,637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국토정보지구입비, 도시계획도면구입, 어메니티수범사례집 제작 등 해서 964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참석수당 1,428만원, 급양비 33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도시계획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행정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량 관계라든가 그 내역관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보조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5페이지, 수원 세류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수원시 고등동 영림아파트옆 도로개설 2억 6,000만원, 1,266페이지 성남시 고등동∼상적동간 도로 5억원, 다음 1,267페이지 의정부시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4억 9,000만원, 신곡동 새마을진입도로 4억 9,000만원, 1,268페이지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부천시 오정동∼원종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269페이지 광명시 능촌부락 진입도로개설 5억원, 참고로 보시면서 예를 든다면 광명시 능촌부락 진입도로 보조율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돈이 50%를 주고 50%는 시에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마다 조금씩 보조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는 것은 이 다음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시에 가리대마을 도시계획도로 4억 5,000만원, 소하 40동 마을진입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1,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신장동 쇼핑 우회도로 8억원, 원평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중앙초등학교 주변도로 3억원, 송탄선역사∼신장육교간 도로 4억원, 1,274페이지 평택여종고앞∼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 2억원, 평택 합정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의 보조율은 65%가 됩니다. 동두천 늘봄갈비∼항매로간 도로 2억 4,000만원, 동두천시 생연 2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동두천 동안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동두천시 형제카센터∼건영아파트간 도로 5억원, 생연 3동 동두천초등학교앞 도로 8,000만원, 다음은 동두천시 도서관진입도로 3억원, 다음은 동두천시 동안동 5, 6통간 도시계획도로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보조율은 40%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1,280페이지 고양시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도비보조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도시계획도로 10억원, 그 다음 고양시 벽제 도시계획도로 2억원, 다음은 구리시가 되겠습니다. 구리시의 도로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양지말 도시계획도로 4억원, 구리최촌마을 도시계획도로 4억원, 다음은 남양주시의 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 왕숙천∼강북도로간 3억원, 남양주시 지금동 막작골 도시계획도로 3억원, 남양주시 용정사거리 도로 2억원, 남양주시 금곡동 진입 도시계획도로 3억원, 남양주시 화도 도시계획도로 3억원, 남양주시 장현 도시계획도로 3억원, 남양주시 도농동 원일빌라앞도로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87페이지 오산시에 도시계획도로 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남촌 6통 도시계획도로 1억 2,000만원, 오산시 남촌 7통 도시계획도로 4억 1,000만원, 오산시 삼안주유소앞 도시계획도로 1억 8,000만원, 오산시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1억 8,000만원, 오산시 수청동 도시계획도로 3억원, 오산시 원동 도시계획도로 2억원, 오산시 희망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3억 1,000만원, 다음은 1,291페이지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시흥시의 도로보조율은 50%입니다. 시흥시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4억원, 시흥시 논곡동 도시계획도로 2억 5,000만원, 시흥시 목감동 도시계획도로 5억원, 시흥시 조남동 도시계획도로 1억원, 다음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보조율은 40%가 되겠습니다. 군포시 당정동 도시계획도로 보조금 6억원, 다음은 1,294페이지 의왕시가 되겠습니다. 의왕시 도비보조율은 50%입니다. 의왕시 시청사 진입도로 3억원, 의왕시 부곡 도시계획도로 4억원, 의왕시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3억 6,000만원, 다음은 1,296페이지 하남시가 되겠습니다. 하남시에 도비보조율은 50%가 됩니다. 하남시 동부여중∼덕풍천간 도로 4억원, 하남시 더우개마을 도시계획도로 2억원, 하남시 국도43호∼명진주차장간 도로 3억원, 하남시 덕풍동 4억원, 다음은 파주시가 되겠습니다. 파주시의 도로보조율은 60%가 되겠습니다. 파주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6억원, 파주시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4억원, 파주시 파주∼영풍간 우회도로 3억원, 파주 문산 5리 도시계획도로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01페이지 이천시의 도로보조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관고동 5억원, 이천시 창전동∼안흥간 5억원, 이천시 진리∼안흥간 4억원, 이천 장호원읍 2억원, 다음은 양주군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의 보조율은 60%입니다. 양주군 백석 도시계획도로 8억원, 양주군 남면 도시계획도로 6억원, 다음은 1,305페이지 여주군 도시계획도로 보조율은 65%입니다. 여주군 백수장∼세종상가 도시계획도로 6억 2,000만원, 여주군 송아리고개 도로 5억 2,000만원, 여주 가남면사무소∼버스정류장간에 3억 6,000만원, 다음은 1,307페이지 화성군이 되겠습니다. 화성군은 50%의 보조율입니다. 화성군 태안 도시계획도로 5억원, 화성군 발안 도시계획도로 4억원, 화성군 조암 도시계획도로 2억원, 화성군 남양 도시계획도로 5억원, 1,309페이지 화성군 태안 도시계획도로 2억원, 1,310페이지 광주군, 광주군의 보조율은 50%입니다. 광주군 두산유리∼보건소간 도로 4억원, 광주군 곤지암 우회도로 3억원, 광주군청앞 도시계획도로 5억원, 광주군 광주시장 도시계획도로 3억원, 다음은 1,312페이지 연천군의 도시계획도로 보조율은 70%입니다.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3억원, 연천군 군남 도시계획도로 5억 9,000만원, 연천군 연천 도시계획도로 3억 1,000만원, 연천군 전곡 도시계획도로 3억원, 1,315페이지 포천군이 되겠고요. 포천군 보조율은 65%입니다. 포천군 신읍7리∼의료원 도시계획도로 5억원, 포천군 신읍리 도시계획도로 4억원, 포천군 반월∼용정간 도시계획도로 4억원, 다음은 1,317페이지 가평군의 도로보조율은 70%이고 가평군 달전리 2억원, 가평군 설악 도시계획도로 2억 5,000만원, 가평군 현리 도시계획도로 2억원, 가평군청옆 도시계획도로 3억 5,000만원, 가평군 농협∼지적공사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 현리 도시계획도로 2억 5,000만원, 가평 청평 도시계획도로 2억 3,000만원, 양평군은 보조율이 70%로써 양평군 양평 도시계획도로 4억원, 양평군 용문 도시계획도로 3억 9,000만원, 양평군 청운 도시계획도로 2억 8,000만원, 양평군 양평 도시계획도로 4억 3,000만원, 다음은 1,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군의 보조율은 65%로써 안성군 안창중 진입도로 7억 1,000만원, 안성군 창전리 도시계획도로 2억 2,000만원, 숭인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2억원, 안성군 봉산로터리∼보개지서간 도로 2억원, 안성군 금산리 2억원, 다음은 1,327페이지 김포군이 되겠고요. 김포군의 보조율은 50%입니다. 김포군 김포 도시계획도로 4억 9,000만원, 김포군 사우리∼풍무간 도시계획도로 9억원, 이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의 보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28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 도립공원위원회 관련 급양비 100만원,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9페이지 안양시 호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구리시 인창제1호 근린공원조성사업비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330페이지 남한산성내 사유토지 매입비 2억원, 남한산성 주차장내 국유지 잔여지 매입비 2억원, 남한산성내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비 추가로써 19억 2,000만원, 남한산성 주차장내 휴게용 건축물 설치공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로서 지적과 관서운영비 1,618만 5,000원, 지적전산용품 구입비 일반수용비 312만원, 토지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해서 140만원, 1,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 온라인용 단말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160만원, 토지공개념 업무조사 인부임 581만 1,000원, 토지거래허가 사후실태 조사 등 지적업무 추진 국내여비 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35페이지 지적관리 전산화 일반 업무추진비 12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추진비와 관련해서 24억 5,950만 2,000원, 지적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임으로 3,809만 3,000원, 지역정책과 관서당운영비 3,6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수용위원회, 도건설종합심의위원회 참석 등 운영수당비 690만원, 청원경찰피복비 18만 9,000원, 지역정책과 업무추진 급양비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단속 등 지역정책과 국내여비 2,478만원, 지역계획국 해외출장여비 1,500만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9페이지 보수적 성격인 직책급 급여추진비 2,400만원, 지역계획국 직원직급보조비 1억 5,708만원, 각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0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6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5억 6,96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1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 국고보조금으로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용품비, 장비유지비 등 8억 1,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토지이용실태조사 학술용역비 3억원, 전산개발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2페이지 지역정책과 자산 및물품취득비 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우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로 되어 있는 '97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0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상 저희 국에서는 각 국별로 세입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마는 먼저 세입분야는 '97년도 우리국 총 세입액은 113억 2,152만원으로서 금년 1회추경보다 3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세출로서는 우리 국의 세출예상액은 875억 1,436만 3,000원으로서 1회추경까지 보면 2억 2,99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에 대해서는 후편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세입분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취락구조택지매입 융자금회수수입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서 수해주택복구비 800만원, 도로변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추진관련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양시에 시범지구로 하는 사업으로 그것에 대한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에 세출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수해발생으로 인한 복구비800만원 그리고 도로변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추진경비 2억 1,000만원이 바로 세입.세출이 동시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를 보면 우리국 직원의 보수적 성격인 연가보상비 등 경상경비부족분 1,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세출예산 및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안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집행된 여러 가지 내역이라 든가 지역간의 균형,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사시에 여러 가지 지도 자문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계상된 내역이 수정없이 잘 정리가 돼서 심의완료될 수 있게끔 적극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1998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과목별 내역은 지역계획국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14억 4,842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78억 8,300만원보다 45.2%인 35억 6,5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61억 5,935만 5,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629억 9,669만원의 5%인 31억 6,26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를 경기도 전체예산증가율과 비교하면 지역계획국소관 예산이 다소 낮은 비율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감내역과 비율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은 6억 5,000만원으로 '97년보다 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2억 9,900만원으로 7억 7,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12억 2,900만원으로 7억 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가 신규 국고보조됨에 따라 32억 7,042만 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액은 '97년도 대비 45.2%가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관리예산은 218억 9,452만 4,000원으로 '97년도 257억 1,871만 6,000원보다 14.8%인 38억 2,419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 바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예산은 삭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업무추진경비는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은 217억 8,120만원으로 '97년도보다 38억 4,480만원으로 15%가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비는 363억 8,199만 8,000원으로 '97년도 337억 2,088만 6,000원보다 7.9%인 26억 6,111만 2,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바 이중 자체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적보조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101건 사업에 363억 1,000만원으로 '97년도 75개 사업 332억원보다 9.4%인 31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도시계획도로개설 확장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예산은 33억 2,586만원으로 '97년도 25억 634만 6,000원보다 3.3%인 8억 1,95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33억 2,000만원으로 '97년도 25억원보다 32.8%인 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이는 안양시 호계 근린공원 개발사업비 5억원과 구리시 인창 제1호 근린공원조성에 3억원, 광주군 남한산성사업비 25억 2,000만원 등으로서 도민들의 쾌적한 휴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확대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지적관리비는 25억 1,011만 8,000원으로 '97년도 4,371만 1,000원보다 24억 6,64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증액 내용은 국고보조 사업인 G.P.S 상시관측소 설치비 500만원과 지적도전산화사업비 24억 2,504만 7,000원이 신규 국고지원된 사업입니다. 지역계획관리비는 20억 4,685만 5,000원으로 '97년도 10억 703만 1,000천원 보다 103.3%인 10억 3,9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사업비예산은 11억2,062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항공사진촬영비 등 8억 1,092만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 되었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토지이용실태조사 학술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3억 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계획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호봉승급 등으로 인하여 증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불필요한 경비 5.2%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국가경제의 어려운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국외여비로 계상된 '98년도 예산은 축소 또는 조정 편성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적도면 전산화추진과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계상되었고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도시계획도로사업, 그리고 도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관리사업비 등이 '98년도 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세출예산 편성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추어 사업예산은 증액계상하고 낭비성.선심성 경비에 대해서는 억제를 적극 수용 편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은 3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세외수입의 취락구조 택지매입융자금 회수수입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수해주택복구비 800만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비 2억 1,000만원이 국고보조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억 2,99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97년도 수해피해주택 5동에 대한 복구비 800만원을 경기도재해구호기금에서 기이 성립전 예산으로 차용한 사업비가 국고보조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적립금으로 보존하는 것이며 지적관리 국고보조사업예산 2억 1,000만원도 안양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범사업을 내무부에서 지난 8월 13일 국고보조되어 성립전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 것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관리비는 1,193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 바 이는 업무추진비 60만원과 연가보상일수 조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1,133만 3,000원으로서 금번 제출된 지역계획국소관 추경예산은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일괄질의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기춘 위원님께서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좋습니까? 그러면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남시 출신 윤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후쿠오카현 주택.건축교류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류추진비로다가 일반수용비로500만원, 임차료 60만원, 외빈초청여비로 435만원 해서 총 99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후쿠오카현과 주택.건축교류추진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외빈초청대상을 보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15명의 구성은 어떤 인사로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현과 주택.건축.문화 국제교류관계는 지금 2회에 걸쳐서 하고 연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후쿠오카현과 경기도내의 주택정책이 비슷하답니다, 위치도 그렇고. 1차 저희 경기도에 한 번 오고 일본가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웃나라끼리 주택과 건축분야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장점들을 서로 취합하는데 먼데 있는 나라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내용을 보면, 저는 간접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보고도 훌륭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왔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 갔다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주택업무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내용은 뭐냐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안전한 주택을 지어야 된다든지 새로운 일상생활에 편리한 주택 이러한 개념인데 거기는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진전된 것 같아요. 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이라든가 또 새로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편리하게 한다는 등등 저희들 보다는 주택정책관계가, 물론 사는 주거의 관계는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자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원관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지금까지 과장이 중심으로 해서 갔고 그사람들이 여기 왔었을 때는 제가 인사정도는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 그런데 계장도 건축분야, 주택분야가 다른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고 실무자도 그 분야에서 봐야 되겠고 특이하게 저희들이 주택 공사라든가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경기도내 대단위 주택을 건설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냐, 우리하고 이런 비교가 되지 않느냐하고 지도하고 지적해 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양적인 측면에서 재가지고 얼마만큼의 효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어렵고 어쨌든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빈초청인사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2회에 걸쳐서 참석한 주택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최민석입니다. 저희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내년에는 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역계획위원회에서 박상현 위원님과 고순호 위원님이 저희하고 같이 일본에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인접국가고 우리하고 생활습관이나 여러 가지 건축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구라파쪽이나 선진국의 현대건축보다 우리가 배울 게 많은 데 여러 번 현지시찰도 하고 세미나도 여러 번 했는데 그 효과를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새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것보다도 우리가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뜻에서 효과가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갈 때도 10명 이상 갔습니다. 그 쪽에서도 10명 이상 오는데 대부분이 그쪽에서는 국장급도 오고 과장급도 오는데 후쿠오카현에 시.군이 많아요. 시.군의 사람까지 해서 10명이 오고 그러는데 그 쪽에서 10명 오는 것을 보고 우리 건축사협회, 주택공사, 도의회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이 함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고 식사도 같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15명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97년도와 대비해서 편성예산액도 995만원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형식적인 게 아닌가 해서 앞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하면 주택건설사업추진비라든가 도시계획업무추진, 지적관리전산화추진 쭉내려가면 이것은 전년도하고 과장님, 국장님 쓰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보면 전년도와 제가 대비해 보니까 엄청나게 50% 정도를 증액을 해놨어요. 뭐냐하면 지역균형발전업무추진비로 전년도에는 얼마가 돼 있었느냐 하면 1,2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으로 편성이됐고 지역개발사업추진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던 게 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거의 50% 가깝게 증액편성돼 있는데 과연 2,600만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를 국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특수활동비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쓰시며, 현재 국내 경제사정도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볼 때 과연 1,20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증액할 수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2,600만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과연 누가 쓰시는 것인지, 국장님이 쓰신다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 1,400만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서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든가 운영활동비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올린 것은 제가 주로 건교부를 많이 다녔고요. 총리실에 많이 다녔습니다. 또 여의도 국회의원들하고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금년에 어디서 빼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 돈을 엄청 썼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내가 과장을 하고 떠나면 다른 과장이 활동을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저도 2년 됐는데 떠날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가면 다음 과장이 무리한 부담이 갈 것 같아서 조금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직책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보다 더 오른 것도 없어요. 더 많이 증액편성한 것도 없지만 이건 과장님이 쓰시는 구나 이렇게 대충 알겠는데 이 부분에 와서 작년도 1,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쓰시는 게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발의를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다른 국하고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다른 국에 비해서 적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정도는 해야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지 않겠느냐 해갖고 제가 예산을 새로 증액해서 올리자해서 이번에 증액요청을…….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1,4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면 거의 50% 증액편성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97년도에 1,4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전혀 안된다 그래서 추진비를 거의 50% 추가 증액을 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물론 추진비를 과장님들이 꼭 쓰실 분은 써야죠. 그런데 현 국내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 볼 때는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50% 가까이 추진비를 증액합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50% 가까이 증액 편성을 했으면 전년도에는 전혀 일을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50% 차이까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이정도로 넘어가겠는데 전년도의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세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국외여비가 1,5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해외연수여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사용할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나라가 외환고갈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축소나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먼저 밝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라의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토지정책이나 보상업무는 건교부나 토지개발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업무추진내용을 잘 파악하면 업무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메니티 사업과 주택관련 업무분야는 주택공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되어 주택공사의 노하우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여행 관계에 대해서 자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세웠던 목표자체가 낭비성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긴축하고자 한다든지 이것을 안하고 다른 각도에서 수범사례를 얻어야 된다면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미처 질의를 못드렸는데 지금 업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 50% 가까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지금 전년도에 1,400만원 가지고 그럴 정도로까지 그렇게 됐느냐, 이 얘기를 어떤 관점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현재 우리 국내의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면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오히려 긴축예산편성을 해서 하면 그 사실을 알고 더욱 허리졸라매고 국민경제살리기에 애쓰고 있는 850만 도민들에게 또 어떠한 큰 힘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관계도 사실상 과장이나 국장이 활용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들이 상당히 엄청난 출장을 많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이 한 번 쓴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구경도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집행내역서만 제출해 주시고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견에 맞춰서 조정하는데 제가 동의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때 이 지사의 대통령후보 운운하기 때문에 혹시 그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그런데로 빠져 나가지 않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추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다하면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를 깎는다든지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 그 대가를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단 그런 것을 책정해 놓고 일을 안했을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위원장!

네. 윤수 위원님.

지금 저의 질의 뒤에 김종식 동료위원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되받아서 하시는데 이것은 동료위원간의 발언에 서로 맥을 끊는다든가 이런 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김종식 위원 질의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계속하세요.

동료위원의 말문을 가로막는 게 아니고 본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따가 소위원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은 정식발언도 위원장님께 신청 안하고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발언권 얻어 가지고 했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히 자료요청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남한산성 공원은 도립공원이죠?

네.

그리고 안양 호계 근린공원은 시공원이죠?

네.

그리고 인창제1호 근린공원도 역시 시공원이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양공원과 구리공원은 이인제 지사가 출마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근린공원이라 함은 각 시 군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삼 사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이라함은 시에서 100%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남한산성은 도립공원으로써는 유일하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민차원에서 환경, 도시미화, 도를 위해서 공원발전에 큰 공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은 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도립공원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고 지원사업비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립공원에 치중을 하고, 근린공원에 될 수 있으면 투자하던 것을 도립공원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비보조율이 60% 이상 시 군에 5억원 이상의 투자순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따라서 5억원 이상은 투 융자심사를 다 하게 돼 있으니까 투 융자심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패키지마을 선정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패키지선정은 누가 하는지, 아직까지 2년동안 제가 같은 지역내에 의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패키지마을 선정관계는 언제 어느 누가해서 장소를 정하고 하는지 그것도 역시 자료로 주세요. 기이 투자하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고 또 앞으로 투자할 예정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주택건축교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를 하고 안하고 또 거기에 여행도 갔지만 물론 그것은 여기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통상경제나 다른 위원회는 위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많이 교류하는데, 또 아까 세미나를 여러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미나 여러 번 한 것은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는지 모르지만 새로 들어온 위원은 물론이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데 교류를 하고 또 세미나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아까 건축협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좋지만 우리 소관위원들도 여기에 같이 가담해서 서로가 또 공부하는 입장이고 해서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을 많이 가담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부분만 답변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 세미나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나라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IMF로부터 외환을 긴급하게 들여오는 그런 실정을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도 있고 일반 경상적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 우리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여하튼간에 재정을 아껴써야 되겠습니다. 지금보면 공동주택우수관리단지 사례집발간이라든지 또 경기도 주거환경개선 20년사 책자발간,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발간 등 발간과 연관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몇 군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다시 검토해 봐야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꼭 이것을 해야만 되는지 하는 것은 담당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건축문화상을 2회째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상에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재정을 써가면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실질적으로 누가 보아도 참으로 훌륭한, 꼭 경비를 많이 쓴다고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데 준비 같은 것도 예를 들면 국기가 없는 상태에서 식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남의 비웃음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착안해서 해야 되겠고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의가 어떻게 있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면서 의사진행발언겸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질의를 받고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례집발간과 관련해서도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에 대해서 기록을 보존해놓지 않으면 안되겠다라고해서 그런 착안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든지 안좋겠든지 하여간 위원님들의 의견에 좇아 가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위원회 수당이 다 다른 것은 왜 그런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한 7만원 주고, 지방지적위원회는 5만원이고 경기도의원들은 일비가 6만원이고, 이것은 왜 차이나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시간…….

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안에 끝날 수도 있고 5시간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예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를 몇 번 참석하셨지만 2시간에 끝나지 못하잖아요. 3시간이 되면 할증율이 붙어요.

그래요?

네.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밤 12시까지 해도 그런 것은 없데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과별로 틀리네요. 일관되게 한 25만원씩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어느부서가 일을 많이 하고 덜하나 하는 것이 그것으로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줘서 일도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닌가, 숫자가 나오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국장님, 도시계획관리에 자체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중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잘해 주시는 신현익 위원장대리 지역입니다만 이천시 한 군데만 예를 듭니다. 사업기간이 '97∼'99년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천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 총사업비가 81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 투자한 게 8억원이고 '98년도 투자예상액이 10억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향후 투자액이 63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된다하더라도 18억원밖에 투자가 안되는 건데 향후 투자 63억원이 과연 1년안에 투자돼서 마무리 될 것인가, 사업기간에 대한 의미가 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또 '99년까지가 다시 2000년, 2002년 이렇게 가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사업기간을 차라리 '97년 해놓고 언제까지인지는 표시를 해놓지 말든지, 아니면 역으로 여러 가지 지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투자할 때 63억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18억원을 2년에 걸쳐서 한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시계획도로, 즉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야말로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지역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기간의 의미가…….

여기서 저희가 '97년도, '99년도라든가 사업량, 사업비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는 시장 군수가 만들어 준거죠. 물론 저희가 금년에 주고 내년에 꼭 줄 의무는 없습니다.

50% 보조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줄 때 얘기죠. 줄 때 시점인데, 그래서 도로폭이 여기 20m로 돼 있는데 이 20m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되고 또 그 구역도로가 아니라 큰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m 내지 10m로 금년도에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렇게 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요구한다면 보조를 준다, 이렇게 기준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기간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여기서 기간이라는 의미는 사업의 전체적인 것을 표시하려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여기서 보조를 주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3자가 보거나 국장님처럼 해박하게 지식이 없는 저희들이 볼때는 '99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여기서 이천시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에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이런 것은 생략하고 보조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시 군에서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놓고 그 이름만 해놓으면 이게 어떤 규모에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또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참고로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그러면 보조율 50%라는 의미는 금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퍼센티지를 정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1,286쪽에 남양주 금회투자가 도비 3억원으로 돼 있고 시 군비가 15억 2,0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임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인데…….

50%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8억원이 올해 들어가는데 도비 4억원, 시 군비 4억원이라면 아까 설명이 맞는 말씀인데 여기 남양주 50% 보조율이라는 것은 금회투자 도비 3억원이고 시 군비가 15억원 2,00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고는 상반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시 군에서 그 항목에다가 예산을 보조신청한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준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가 될 수 있겠죠. 보조를 따가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1998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에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97년도제2회 지역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위원님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죠. 질의하실 내용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계획위 소관 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구성에 따른 간사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익 위원장대리, 박혁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회의에서 결정한 소위원회 위원 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윤수 위원님, 신현익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순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박상현 위원님이 맡아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상현 위원입니다. 1998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손정문 위원, 김종식 위원, 신현익 위원, 정태호 위원, 윤수 위원 등 6인으로 구성된 당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역계획국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역계획국소관 '98년도 예산안심사를 하면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주택관리비의 일반운영비중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사례집발간비200만원, 경기도 주거환경개선정책 책자발간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시계획관리비의 일반운영비 중 어메니티(Amenity)수범사례집발간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그리고 지역계획관리비의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항공사진판독과도작성 용지구입비 세입.세출 모두 2,800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 로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아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계획국소관 예산도 심도있게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상현 소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소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지역계획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돌아오는 새해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분발해서 일등경기 초석을 다지는데 열과 성을 다 해야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은 도민의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도정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