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배석태 의원 발언

제2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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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질의·답변 ·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순서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우 건설분과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소관 97행정사무처리상황 질의 답변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건설사업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현 위원님.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중앙고속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2001년 내에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풍기 인터체인지에서 풍기 시가지까지 진입로 문제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 고속도로 풍기IC에서 국도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진입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1, 2년 전에 여기 계시는 권영우 위원장님과 시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중앙고속도로 현장을 도로공사 사장님이 방문시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확약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과장 시절에 건의를, 보상비는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 도로 개설비는 중앙고속도로 공사에서 부담하는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아직 명확한 답변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이게 제가 생각하기는 아무래도 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지금도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가 없다고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진입로도 지금 기존도로로 할는지 아니면 새 도로를 이쪽 순흥통로와 연계되는 도로와 연결할는지 그런 대책구상은 지금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 구상은 기존도로를 확장을 해서 하는 그런 안으로, 현재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건의를 본사에 건의 중에 있고 확실한 답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는 지금 건의는 해 놓고 …

김진현위원

아무쪼록 시에서 애를 많이 쓴다고 하니까 개통과 동시에 진입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당시 건설본부장하고 도로공사 본부 임원들이 내려왔을 때에 원래는 1차선으로 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차선으로 진입로를 확장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0억 정도 되는데 토지매입비만 시에서 부담하면은 도로공사에서 해 줄 의사를 그 당시에는 비췄는데 그 다음에 아직 진척이 안 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전오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전오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상당히 건설과에는 질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위원장

그게 왜냐면은 그 당시에 도로공사 임원들이 내려왔을 때에 저하고 시장하고 현장에 참여를 해 가지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될까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1차선은 2찬선으로 건의를 드렸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0억이 되는데 부지확보에 30억인가 하고 도로공사 40억, 40억을 결론적으로 도로공사에 부담을 더 하면서 하겠다 하는 의사를 그 당시에는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 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석태 위원님.

배석태위원

배석태 위원입니다. 도로 편입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 5호선을 지금 현재 우회도로가 공사에 착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토지보상을 함과 동시에 영농보상비를 3년간을 지급한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우회도로만 가는데 토지 보상을 하고 그 다음 여타지방도로에 들어가는 것을 3년간 토지보상을, 참 영농보상을 계속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배석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보상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39조 제1항에 의하면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영농보상을 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당장 금년에 민원에 부딪친 게 중앙고속도로 장수구간이 저희 농어촌도로와 병행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영농보상 금액만큼 차이가 나서 보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이 허용되기 때문에 보상을 의무규정으로 영농보상을 해 주도록 해 줄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포장연장을 몇 m 적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농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럼 이 5호선도 보면은 토지보상을 다하고 난 후에 편입자들이 생각도 안 했는데 보상을 하니까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농지가 있는데 사실상 지방도에 들어가는 농지는 실지로 더 영세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추가로 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상으로 국도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감정이 좀 낫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지방도로 편입되는 것은 감정이 아마 아주 적게 되어서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는 것 뿐도 아니고 이것만 없으면은 또 불만을 안 하겠는데 이게 더 받은 사람한테는 더 주고 국도에 있는 사람은 국도대로 또 이득을 보고. 지방도는 지방에 전혀 시에 재정이 약하다고 해서 이것은 지방도로는 안 하고 이것은 내년부터 한다 이런 식이 된다 면은 그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당초 영농보상비를 법이 제정 당시에는 줄 수도 있다로 이렇게 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강제규정으로 줘야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서는 영농보상을 준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악한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현재까지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농보상비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소급해서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소급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러니 형평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3년 전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을 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럼, 시 재정이 얼마나 열악해서, 다른 사업을 좀 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덜 해 가지고 순수 농민들이 편입된 땅에다가 거기다가 소작하는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3, 4년 하다가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지 사실상으로 국도 변으로 가면은 그 사람은 영주에 중농이상이건 중농도 아니고 사실 농민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올해는 할 수 없다. 내년에 한다 이걸 아예 싹 안 하면 모르지만 한다는 게 그렇다 면은 금년도부터 아직 여기는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국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부터 소급해 실시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는 예산을 책정을, 당초에 예산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기가 어렵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태위원

이게 …

홍기

임홍기건설도시국장

공특법에 보면은 일단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는 협의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매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쌍방 간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취지로 국가가 판단할 때 법적인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이야기고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로에는 협의매수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 토지수용위원회에 제결 받은 것이 없어요. 따라서 협의가 이미 성립이 되어서 매입을 했던 것을 지금 추가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5호선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5호선은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보상관계가 당초에는 5호선에도 영농보상비를 안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의 제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유권판단을 받은 결과 영농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저희들이 영농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영농보상을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석태위원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그러면은 지금 토지보상이 지급이 되었으면 합의가 완전히 되었다고 보는데 토지대금을 수령해서 이미 자기가 사용 다하고 대금에 대해서 정산이 끝나서 보상이 되었다 면은 이것도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협의 그러는데 지방도로는 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서 지방실정에 맞춰서 가격이 작든 많든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래 가지고 전부 가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은 협의가 된 후에 대금수령을 끝마쳤으면 이것도 협의가 되었는데 거기도 안 줘야 되는데 주는, 그러니 한 곳은 주고 한 곳은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97년부터 여기에서 국도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면 지방 도에도 해야 된다 저는 그 때문에 돈을 찾아갔거든요. 돈 찾아가는 것은 협의가 안 되고는 안 찾아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서 실시하고 그 다음 예산이 없으면은 98년도 예산을 추경해도 되는 것이고 형편을 맞추어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임홍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법은 저희들이나 도나 국가나 똑같이 법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때까지 국가가 집행하는 사업은 영농보상비를 사뭇 주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라든지 건교부에서 사업하는 지구는 전부 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도에서 사업하는 데도 거의 지방도로는 영농보상비는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관례라든지 이웃 시 군의 관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안 주고 있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시행은 건설부가 하고 국도 5호선의 경우에는, 보상은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왜 건설부에서 하는데 같은 국도 5호선입니다. 그러면 평은에서부터 지금 국도 5호선 확장포장구간 한정마을 앞에까지 거기는 용역보상비를 다 주는데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는 왜 안 주느냐, 맨 처음 발단이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 5호선에는 주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방도도 다 주도록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같은 노선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전부 국도 5호선 도로이기 때문에 경작자가 같을 수도 있고 또 이웃일 수도 있어서 당초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고 이렇습니다.

배석태위원

그러면 지방도도 이의를 제기하면은 이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네요?

홍기

임홍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의가 제기되면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

배석태위원

질의하는 의도는 요, 옆에는 주는데 왜 이건 안 주느냐, 지방도를 더 줘야 되는데 이걸 아느냐, 사실상 우리는 영농보상비를 주는지 안 주는 지도 몰랐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상으로 국도에 들어가는 토지보다도 지방도에 조금조금 들어가는 게 사람 숫자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

임홍기건설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배석태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꼭 농지지방도로에 보상관계 뿐만 아니고 지금 1페이지 내용에 보면은 건설과 주요건설 사업의 용지보상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을 서면으로 도로확포장에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기타도로하고 그 다음 97농업 기반조성에 추진 중에 있는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하천개보수 중인 게 4개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5일 날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보상에 대한 지연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김동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건설과 소관 보상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당해 년도 공사를 발주는 봄에 합니다마는 발주 전에 씨앗을 뿌리지 마라는 표지판을 각 현장마다 다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일이 씨앗 뿌리는 데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래서 당초 모내기까지는 한 50% 이상을 지금 모내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독려하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장이 가을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보상금액이 책정되고 가을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공승락을 저희들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실적이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나온 실적보다는 이 보고서가 만든 지가 한 오래 간 되었습니다. 실적보다는 진척이 전체진척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을 제외한 현장은 거의 금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많이 보상이 지연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 이 자체가 만든 지가 조금 오래되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김동조위원

보고서 작성시기와 제가 질문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시정질문 시에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기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마는 이 어떤 주요건설사업의 용지보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봄에 씨앗을 뿌리지 말아야 되는데 뿌려 놔 가지고 거기에 추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질문하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건설사업의 조기완공과 용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억제하는 데에 상당히 조기에 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지보상을 조기에 해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공기연장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은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공기연장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정 예를 들어서 사전에 설계 당시에 예측 못했던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갑자기 돌출 되었을 때에는 현재 여건에 맞춰서 변경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기 내에 완공을 하더라도 변경요인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을 해 줘야 되고 공기가 연장이 되더라도 변경요인이 없으면 변경 안하고 그대로 마무리를 하고 공기연장과 공사금액 증액과는 무관합니다.

김동조위원

다행스러운데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관련된 사항입니다 마는 이건 질문을 의회가 열릴 때마다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우리 시의 골재판매실적은 계획물량대 판매 실적이 75%인 10억 9천 6백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직영도 수입 또한 9억 2천 5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인근 상주시와 예천군은 자치시대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연간 25억에서 30억원 판매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핵심경영개발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장 및 민간대형아파트 건설사업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판매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중앙고속도로 사업장에서 제가 듣기로 소요되는 골재를 예천군 골재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금년도 저희 골재판매계획이 부진한 사유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 내 건설경기가 부진한 게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골재수요감소에 원인이 그 첫째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 지역 내에 골재수요만으로는 지금 목표량은 36만 루베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 자체 수요만으로는 계획 목표량을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 봉화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있는 대형공사장을 방문해서 판매 홍보 전략을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판매량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천에서 저희 고속도로 공사장에 골재를 예천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은 제가 …

김동조위원

중앙고속도로 건설현장에 예천 골재를 사용한다는 게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 관내 골재 입도자체가 조림율이 고속도로 현장에 사용하는 규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천에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량에 자체가 다른 어떤 판매의 그런 것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예천에서 나오는 골재의 질하고 영주에서 골재 재취하는 질하고의 차이점을 지난번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내년부터는 채로, 조림율이 입도에 맞도록 채로 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하여튼 어쨌든 방금 제가 방문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인근 상주, 예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판매 수입을 가지고 혁신 경영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도가 맞지 않는 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3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시가지 내 주차 난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 도로포장, 마모율 방지 등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속초소위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주시가지 4대 진입로 다시 말씀드려서 안동, 봉화, 풍기, 예천에 확대하여 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육안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지도에 불과합니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지금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기를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저번 추경 때 축중기를 지금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축중기가 저희 시에 납품이 되게 되겠습니다. 시비 한 1,500-1,600만원으로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축중기가 저희 시에 납품이 되어야 저희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바로 벌과금을, 바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지금까지는 계도에 불과한 단속이었기 때문에 과적차량에 실질적인 단속이 없었으나 지금 간선도로를 주로 해서 단속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도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예산 형편상 자체에서 삭감되어서 의회에는 지금 현재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구입한 1대로서도 실효성이 있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조위원

과장님 실효성이 없었다는 솔직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위원

전오석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질문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답답합니다마는 여기 30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24페이지에 보시 면은 도로무단점용 훼손단속실적 해당 없음 이래놨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단속실적 해당 없음. 또 이제 하천부지불하현황 거기에 해당 없음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 의원님 페이지는 업무보고서가 아니고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전오석위원

감사자료인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4페이지 …

전오석위원

해당 없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됐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오석위원

해당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해당이 없다고 하는 뜻이 실질적으로 이런 불법 점용이나 이런 훼손이 없어서 해당이 없는 것인지 그렇잖으면은 그런 사례가 있으나 하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해결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당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하천부지 불하현황 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는 해당이 없고, 97년도 아무런 해당 없이 실적이 없잖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오석위원

타시군 지역에도 똑같이 이런 실적이 없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하천부지 불하현황도 도시계획 내에 있는 짜투리 땅을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30평 있는데 그 짜투리가 조금 끼여 가지고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못 짓는데 그 짜투리가 불하를 시켜줌으로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래서 인제 주민한테 그런 것을 주는 것이고, 그 짜투리가 사실 공공용지로서 사용불가한 것, 이런 것을 분별해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천부지가 주로 도시외곽지쯤에 와 있고 도시 내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오히려 상당히 유용하게 주민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글자 그대로 건설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한다 면은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무단점용 훼손단속실적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인력부족으로 일일이 적발을 못해서 점용훼손 단속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 내에 불법행위단속도 실지로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곳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원인력 부족으로 하천부지 내 불법행위단속을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고서를 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불하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부지 같으면은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98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현지조사를 면밀히 해서 불하가 가능한 지역은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불하를 내주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하천부지라든지 불하지라든지 이것도 중앙 부서에, 예를 들어서 무슨 농수산부 소관이라든지 어떤 소유, 관리관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 자체 농수산부 구거가 있고 건설부가 관리하는 하천부지가 있고 …

전오석위원

그러면 주로 불하가 가능한 것은 어떤 건설부 소관이나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농수산부 소관이나 예를 들어서 대체시설이 설치가 되었다든가 그러면은 기존에는 현재 하천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불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불하신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불하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부적격하면은 반려를 합니다. 그리고 적격하면은 불하조치를 해 줍니다.

전오석위원

현재 그런 실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한 실적은 …

전오석위원

검토한 것은 포함이 안 되고 불하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만 여기에 적힌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오석위원

그러면 건설부 소관하고 농수산부 소관하고 똑같이 공히 평가를 해서 그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합니까? 중앙 부서까지 허가가 올라가서 하는 겁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오석위원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양과 공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오석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전오석위원

그게 몇 년도쯤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간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불하가 위임되었다는 것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유재산 불하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체시설이 설치가 된 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이면 하천, 구거면 구거로서 사용 않고 있는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를 저희가 하면은 용도폐지 후에는 저희 시에는 재산관리 총괄부서가 회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인계를 하면은 회계과에는 국유재산 용도폐지처리 절차를 또 중앙으로 밟습니다. 밟으면은 그 이듬해 조치가 됩니다.

전오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위원

정봉조 위원입니다. 전오석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도로무단점용 관계에 있어서 한 건도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과장님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정병조위원

그래 안 되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에 무단 점용해서 거기서 말이죠, 장사를 하면서 권리금까지 받으면서 그대로 인계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상가시장 가봐요. 이게 무단으로, 단속을 안 했다 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한 자리가 권리금이 몇 백만원이 왔다갔다 그래요. 내가 얘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그래 하고 영주1동과 영주2동 그 사이에 가 보세요. 무단점용이 얼마나 있는데 거기 한번도 감독 안 하고 말이죠. 거기 도출되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건도 해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노상적치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병조위원

적치물도 그렇고 도로 무단점용도 그렇잖아요? 거 전부 도로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 수시 단속을 합니다.

정병조위원

하는데 거기 권리금까지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속을 하는데 물론 없는 사람 살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력하게 안 하지만은 권리금까지 받고 있는 그런 것은 하고, 도출관계는 그것은 약간 하도록 그래 하고, 그 다음 다음 질의를 할게요. 밭기반 정비사업 말이죠, 180억이나 이게 여기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진도가 20% 밖에 안 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밭기반 조성관계.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

정병조위원

1페이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밭기반 정비 저희 14개소 730ha 에 대한 20% 추진진도는 착공은 전 주에 마쳤습니다. 사전에 기존조사 설계 과정 이런 것을 진도에 넣어서 20%가 되었는데 착공은 저희 금년 가을에 착수를 해서 경지정리하고 시기가 비슷합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여름에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약 한 1년 남짓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이. 그래서 20% 진도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가 의아스러운데 20% 진도는 기본 조사하고 실시 설계하는 것까지를 진도를 포함을 시켜서 실질적인 공사진도는 0%입니다. 어제 아래 착공해서 지금 현재 착공계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20%하는 자체는 실시설계 하고 기본 조사한 그 사항을 집어넣어서 20%로 되었습니다. 실지착공은 어제 아래 했습니다.

정병조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이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조위원

이건 설계는 어디서 해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설계는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이월사업도 상당히 돈이 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 사고 이월 말이죠.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고이월 사유는 대부분이 추경사업이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당초 발주한 사업은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확보한 지구가 많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리고 도로정비관계도 말이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 감리는 어디서 해요? 여기서 안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도로공사 현재 지금 공사말씀이지요?

정병조위원

예.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정병조위원

직접 나가 확인을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데 이래 보면 말이죠, 상당히 공사과정에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감독을 부실공사,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다리든지 우리 교체다리 같은 것을 이래 보면 말이죠, 18년도 안 된 다리가 다시 뜯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말이죠, 감독을 똑똑히 해야지 안 하면 안 돼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병조위원

그런 관계를 잘 마무리지어서 해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권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헌영위원

권헌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관계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은 종전에 3,182ha에서 4,040ha 로 더 많은 경지정리사업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1,850ha 인데 실질적으로 농업은 국가의 경제에 기반사업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상면적이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래서 가급적이면은 대상면적을 더 조사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과 이걸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면적을 산정 시에는 저희들 경사도라든지 집단지역에 면적이라든지 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대상면적을, 이 밭기반 정비 자체가 주민이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도 있어야 되겠고 경지면적도 집단면적이 확보가, 백 몇 평, 천 몇 평 가지고는 대상이 안 되고 경사도도 완만해야 되겠고 이런 서너 가지 조건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면적을 넓히고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마음대로 확장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헌영위원

제가 봐서는 요. 주민들의 호응도 하는 것은 사실은 잘 몰라서 아직도 밭기반 정비사업이 농촌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못 느끼는 부분도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는 다시 조사를 하면은 아마 더 해달라 하는 지역이 더 많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기반정비사업비를 마음대로 대줘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게 언제까지 저촉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빨리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4년이 훨씬 넘어서도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밭이든지 논이든지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해 줘도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이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관계없는 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저희 계획은 2000년까지 지금 마치는 걸로 저희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 면적을 2000년까지는 마치는 걸로 저희 자체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지금 유인물에는 2004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0년까지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헌영위원

사실은 이거 외국에서 간섭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빨리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어서 좀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확장지역 같은 것, 대상지역을 좀 더 많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도전체 물량에 지금 현재 금년 가을 착수가 45%를 욕심을 부려 가지고 …

권헌영위원

많이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경제가 곤란해지고 지금 이런 단계에서 외국에서 쌀도 수입하려고 하면은 전부 다 달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급율이 사실은 이북보다도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되면은 이 많은 실업자들이 사실은 1차 산업이라 해 가지고 먹고살아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도와 줄 때에 빨리 기반정비사업이 이게 상당히 시급한 것이지 싶어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양을 신청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헌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 황충식 위원님.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지하수관리에 대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우리 영주시에는 3,786공에 지하수가 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 개발을 하고 이용이 되지 않는 지하수가 몇 공이 있는지 이용이 되지 않는 지하수가 몇 공이 있는지 이용이 되지 않는 폐공 현황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15페이지입니다.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원 활동강화를 시킨다고 해서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를 위촉하겠다. 지난번 제가 1년 동안에 시에서 하는 사업을 면 직원과 제가 같이 합동으로 가서 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말 안 듣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면 직원이 나와도 말을 안 듣는데 리, 통장, 새마을지도자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이 명예감독원에게 권한은 어떻게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느냐 그 대책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주시가지 덧씌우기입니다. 지금 읍면 지역은 면 단위 지역이 그 소재지에 얼굴이고 수도인데 면 소재지를 지나는 그런 도로가 덧씌우기를 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이용 폐공 현황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예. 서면으로, 행정감사 시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한 권한은 지금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감독관을 이동장 및 새마을지도자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지금 위촉장과 증명서까지 지금 현재 교부를 했습니다 만은 법적으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명예감독께서 현장 감독관에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적사항을 주시 면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이 완료된 후에 준공검사를 준공 처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적 권한을 부여한 바는 없습니다. 명예감독관이 공사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법적 권한은 현재까지 부여한 바 없습니다. 다음 시가지 덧씌우기 계획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영주시가지에 지금 거북등 같은 균열이 많아서 일부 지역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에 덧씌우기를 해야 될 장소는 현재까지 지금 세밀히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조속히 조사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읍면지역에 덧씌우기 할 곳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으면은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의향이 없는지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선순위가 저희 이용율이 높은 시가지를 덧씌우기는 우선순위가 앞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일부를 하고 난 연후에 읍면까지 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영주, 풍기 다 하면 보면은 읍면에는 다 부서져도 못 하는 그런 …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우선 거북등 균열부터는 영주 시가지 내에 영주, 풍기라든지 도시계획 구역 내에 거북등 균열부터 덧씌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읍면 단위에도 거북등 균열이 있으면은 3순위로 그렇게, 영주시 전체를 다 오버링을 한 다음에 읍면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심한 지역을 영주시가지 내에 우선해서 실시 후에 그 다음 차 순위로 읍면 지역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황충식위원

그 면 지역에 보면은 파여서 물이 괴여서 차가 지나가면은 튀어서 상가에도 튀고 지나가는 사람의 옷도 버리고 이렇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시급한 데는 저희들이 응급보수아스콘이 있습니다. 포대아스콘이라도 응급조치는 1차 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응급보수를 거기다가 시멘트를 넣어 갔다 놓으니까 차가 몇 번 안 다니니까 툭 튀어 나가버리고 사실 그게 응급보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읍면 지역은 읍면의 지역의 수도 아닙니까, 영주시가지나 풍기시가지나 같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다닌다는 것뿐이지 그 어려움은 좁은 길에 균열이 가고 파인 곳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넓은 지역 보다가,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우위원장

예. 최호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