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일기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그 다음에 기획관리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예산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돌위원장, 채종오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국유재산매각수입에 자인공단편입부지보상은 20/100으로 계산을 했는데 원래는 30/100이 맞는 게 아닙니까?

여기 자인공단 내에 국유지가 1만평이 지금 편입된답니다. 1만평이 편입되는데 이걸 매각하면 30%를2 지방정부에 내주는데 20%는 경산시가 차지하고 10%는 경북도에 들어가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공유재산매각수입은 30/100으로 하는데 공단부지만 수입이 10%가 준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금액중에 일정면적 이하 금액은 기초자치단체에 30%를 다 주는데 규모가 5,000평 이상되는 큰 규모는 10%가 광역단체로 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130억원 기채를 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기채낸 액수하고 또 상환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기채는 69억 2,900만원입니다. 69억 2,900만원이고 내년에 130억원을 다시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전부 연이율 10.3%인데 5.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70%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부담입니까, 원금부담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율이 이자부담율입니까?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5.5% 초과분에만…

예, 국고지원이 되고.

5.5% 미만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예.

그럼 우린 10.3%만은 전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69억원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뒤에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차후 차질이 없도록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체납세 징수하고 특별정리기간운영 해서 체납세 징수를 3억원, 특별정리기간운영하고 해서 3억 5,000만원 잡았는데 여기 전체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과년도 수입은 올해 12월말 현재 체납세액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징수를 하겠다, 3억 5,000만원을 징수하겠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난 번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목표수입 예산액을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35페이지 과태료수입을 올해도 상당히 증액 편성했는데 이 과태료라 하는 것은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또 지도하고 계몽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해마다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 과태료는 현재 경산시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많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차량도 늘어나고, 건축물도 늘어나고, 공장도 늘어나고 모든 부분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거기 비례에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증액 편성이 되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정을 올바로 지도 계몽하게 되면 아무리 인구가 증가하고 개발되는 도시라하더라도 증액 편성 안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은 가부결정은 없습니다마는 참여를 해서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주민세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세가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균등할은 주택수가 느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쓰고 있고 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세입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좀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세는 균등할은 저희들 지역주민에 대해 가지고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 구분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할 주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 소득할 주민세는 저희들이 직접 바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법인세라든지 각종 개인소득세 거기에 따라서 소득세액의 10%를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양도소득세도 있고, 개인 수입소득도 있고, 그 다음 법인세에 대한 그런 데에 따라서 그 세액의 10%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산지역은 기업체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특히 자인공단이 내년에 분양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 건축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제 들었는데 12월 1일자로 도산된 기업체가 5,000개랍니다. 하루에 도산된 기업체가 5,000개라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현재 그러한 위험수위는 가지 않고 있지마는 지금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진량공단도 설립이 되고 난 뒤 한 3년이 지나고 나면 거치기간이 지나고 이제는 상환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제반적인 경제적 부담도 많아지고 해서 수입이 많이 줄 걸로 생각이 되는데 10억원이 계상됐다고 그러면 조금 많게 계상이 안되었느냐 정상적으로 경제성장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경제성장을 3% 정도밖에 못잡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해도 괜찮겠는지…

지금 저희들이 ’92년부터 ’96년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의 경우는 ’92년도에 20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92년 20억원.

예, 그 다음 ’93년도에는 3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94년도에는 41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5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약 10억원씩 늘어나는데, 그 다음 ’96년도에는 64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된 금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여기 당초예산 51억원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96년도 것입니다. 그 다음 ’97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연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 당초예산에 51억원이 안잡혀 있습니까, 그렇죠?

58억원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58억원을 잡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징수된 게 60억원 징수됐습니다.

60억을 징수했어요. 별로 차질이 없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기업체가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율이 바뀌지 않고 부도가 되는 대신 새로 생기는 업체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 말고는 법인이라든지 사업자가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계속 10%씩 소득세에 따라 붙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수도 많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특별징수 이것은 소득할 주민세 속에 포함되는 건데 법인세할은 법인세에 대해 가지고 10% 부과하는 게 법인세할이고, 소득세할은 개인 내지는 법인의 소득…

그건 모두 알고 있어요. 특별소득세에 대해서 설명, 소득세할 법인세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징수는 법인세 소득할 이것 말고 양도소득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팔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상속, 그 다음에 증여 이런 종류에 대한 걸 묶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조금 전에 권오진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성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 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기채액이 69억원입니까, 안그러면 투자금액이 69억원입니까?

기채액입니다.

기채액이고 다른 일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투자금이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4만t 처리량으로 총사업비는 5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투자는 281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했는데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기채액은 그런 액이 되고 내년도에는 130억원을 기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가 얼마 됐어요?

현재 투자가 28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1억원.

예.

그럼 여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이 아니네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건설이죠, 증설하는 게 아니지요?

증설은 폐수종말처리장 그게 증설되고 이것은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해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해동 위원입니다. 34쪽 공유재산매각수입 부문에 공용의청사부지매각 1만 35평에 평당 45만원 이게 시청 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확보한 남매지 못 그것입니까?

예.

이게 현재 평당 45만원 같으면 감정가격이 이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 추정해서…

아니, 감정가격도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팔려고 그러면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팝니다.

그런데 어차피 팔려고 가격을 추정을 해도 너무 작게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그쪽 일대에는 평당 시가가 아무리 싸도 200만원 이상간다고 알고 있는데 45만원 하는 것은 추정을 해도 좀 적게 잡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경찰서 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민간인한테 보상을 30만원 정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것은 공용의청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그 위치하고 그 위치는 차이가 많은데 그것이 그렇다고 우리도 45만원에 팔아서야 안되지요. 그러면 개인이 사려고 하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문 의장님이 사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상…

그게 아니고, 개인한테 못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못팔아도 아무리 학교가 들어온다고 해도 금방 봐도 아는 그런 가격가지고 이야기하면 의심스럽다 이말입니다. 의장이 그렇게 반론을 저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반론이 아니고 그것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반론제기한 것 아닙니다.

아까 6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그게 지금 환경부에서 이번에 새로 증설하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죠?

예, 별개입니다. 그것은 폐수처리장이고 하수처리장은…

폐수나 하수나 같은 것 아니에요?

폐수는 주로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걸 말하고, 하수는 우리 시가지 내에…

현재 하수가 지금 거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 구분이 안되겠느냐 깊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은 별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현재에 우리 하수가 거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가 별도로 만든다 이말이지요?

예.

알겠어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쉬었다가 하십시다.

예,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89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기획관리에 대해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지원, 제비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이 설명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용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9,434만 8,000원 일반운영비 가운데 의회업무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주요세부실천계획, 주요업무보고서 상당히 방만한 수용비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고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시비를 그만큼 들여서 그 책을 내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러움이 많습니다. 물론 시가 한 일을 PR한다는 것도 뜻이 있고 시민들에게 알린다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또 일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그렇게 책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배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꼭 이러한 수용비를 많이 계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지금 경상경비를 줄여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재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여기에 한 절반 이상 줄여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담당관실은 일반사업부서와 달라서 바깥에 나가서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획을 하고 거의 문서와 계속 시름을 하고 있는 그런 부서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용비가 다른 부서의 사업비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내역을 쭉 부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거의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결산 및 시민홍보용 책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현재 시정추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시민홍보책자를 만든 데가 없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걸 화보, 관광차원에서 문화재 홍보차원에서 책을 만들지 총무과에서도 그냥 자체 회의정도 이런 걸 만들지 전체적인 시정발전이나 시정개발, 시정의 방향, 시정이 앞으로 가야 될 특수한 상황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여태까지 만들고 현재도 만들고 있고 내년도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입니다마는 또 그렇게 안만들 수도 없고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94페이지에 학술용역비가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4억원이죠, 4,000만원입니까?

예,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시책연구개발을 해서 많은 용역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시책개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용역개발 할 게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경산발전위원회 하면서 11개 대학에 교수 20명을 총장에게 위촉을 받아가지고 지난 9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은 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용도 밝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또는 이론적 이런 데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교수를 총장님께 위촉을 받아가지고 총무, 문화 그 다음에 보사, 환경, 건설, 도시공원, 상하수도, 환경문제 교수가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많습니다. 이 분의 이론과 다른 나라의 제도 학문적인 사항 이런 걸 좀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 아6니냐 그냥 현재 일반적으로 공무원끼리 모여서 정책개발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에 2억 8,300만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인데 이거 작년 수준하고 같이 맞춘 겁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내역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꼭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다익선으로 있으면 좋지만 사실 내용상 검토를 해볼 때 과연 꼭 이러한 선심성적인 그런 보조금을 줘서 되겠느냐 지금 IMF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실정을 봐서 금년도는 이것을 대폭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제 경제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방면의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일이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욕구충족을 할 순 없고 또 그걸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분야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게 풀로 묶어서 거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경비로 묶어놨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그게 아마 제시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게 경산시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보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원시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것도 적정한 절차를 맞추어서 시민들의 욕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기획담당관이 조금 전에 설명한 전체예산 중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서상에 보면 임의단체보조비, 특수활동비, 특수업무추진비 등 이러한 일반경비가 작년도와 같은 수준 또는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부, 또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보면 정부가 부도가 난 상태고, 또 IMF에서 앞으로 3년간 우리나라의 금융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국가의 경제위기를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담당관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합니까?

작금 우리의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편성은 지역세입예산에 따라 이 세출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경상경비는 그 기관이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경상경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예산은 우리가 ’98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늘어난 것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내년 들어가면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긴축재정에 따른 추가예산편성이 될 가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도에서도 국도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전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예산은 어떻게 보면 ’97년 예산보다는 약간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고 보상금이나 이런 선심성 예산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92쪽 아까 담당관께서 시정발전위원회라고 대학교수들 20명을 위촉했다고 그랬는데 그 명단을 내일중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수들을 주축으로한 시정발전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총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발전위원회 학술용역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시정연구팀 및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이 돈이 전부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용역비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한 데 대해 가지고 실비보상, 급식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 시정연구팀 및 시정발전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또 뒤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도 우리 민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93쪽 하단에.

민간실비보상금 말입니까?

예.

이것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선심성 보상금이랄까 이런 건 전혀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원은 급식비로 그냥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지 의문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로 교수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교수답게 우리 시정발전위원회에 협조해야 되는데 그저 예산만 쓰고 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옛날 자료 주워서 복사해서 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을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기본급이 모든 게 작년보다 인상되었는데 몇 % 인상해서 계상했습니까?

처우개선비가 3.5 %입니다.

이것은 정부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것은 앞으로 지침이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3.5%…

그 다음에 99페이지 또 한번 더 짚고 넘어갑시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해마다 이거 안하고 예산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도 해야 됩니다.

초대 군의원 때 제가 위원이었는데 한 번도 안했습니다, 예산은 맨날 올라오더라도, 그것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105페이지 역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내년도에 보상금을 편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이 내년도 보상금이 실제로 편성 못하다보니까 예산에 삽입해 놓은 겁니까?

예, 실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하고 각급 건축, 세무 이런 관계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읍면동별로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97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98년도…

이 대비는 ’97년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채기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기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면 직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이 여러 예산이 부여돼 있는데 이걸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설명을 안해줬어요.

101페이지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건 전부 봉급성 수당입니다. 봉급을 한데 묶어서 안주고 전부 갈라서 세분해서 주는데 이건 전부 보수성질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추진특수활동비는 기관단체 부서장들이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수와 공무원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기준액을 정해 줍니다. 여기 부시장의 경우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연간 5,100만원입니다. 5,100만원인데 5,100만원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50%,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 50% 특수활동비는 집행상의 기관운영을 하는 시정에서 일반시민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될 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접대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념품을 사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고 기관운영활동비하고 시책추진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는 무슨 시책 예를 들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전당 건립하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 또는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하는데 드는 경비, 또 쓰레기매립장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경비 이런 건 전부 시책입니다.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도 저희들 경산시가 전부 총 2억 5,000만원을 내무부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지정금이 2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부시장은 5,000만원에 대해서 그 금액을 써라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50% 2,5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쓰고 50%는 업무추진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여되면 이 돈을 다 줍니까?

이것도 전부 결재를 받아가지고 회계규칙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데 이게 집행방법이 금년도하고 내년도가 좀 틀립니다. 금년도까지는 이 기관운영활동비나 시책추진활동비 전부 특수활동비가 75%, 업무추진비가 25%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그게 50%, 50% 갈라지고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집행하고 전부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특수활동비는 사전에 기록을 남기든지 안그러면 사전에 기록을 못 남기면 집행하고 난 뒤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무슨 목적으로 줬다 다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꼭 붙여야 되고 카드로 사용해야 됩니다. 카드로 음식점에 가서 계산해야 되지 그걸 영수증 없이 그냥 처리하면 횡령으로 봐가지고 처벌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총액에 대해가지고 6월까지 상반기중에는 50%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일체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도 마찬가지 부시장, 과장, 국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의 50%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집행결과를 기록에 남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실제 우리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언정 예산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시책특수활동비, 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볼 때 바로 밑에 공무원 예를 들면 하급공무원이 볼 때 이것이 마땅하다고 내무부에서는 지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뭐 조금하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나오니까 앞으로 각 부서 또는 시장, 부시장님께 실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도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문명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비목설정에 시에서 자율권이 있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법정과목이 항까지고 밑에는 목 자치단체에서…

예, 목만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세항은 손을 못댑니까?

지금도 세항은 가능합니다.

세항은 가능하고…

예.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임의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해도 2억 8,300만원 그대로인데 여기에 과목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100% 증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인데 여기에 예산서상으로는…

여기에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걸 바로 표시할 수 었어요? 딴 데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증액이 된 건데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 차이가 없는데 또 100% 증액이 되어 있거든. 이런 걸 조정했으면 예산이 보기가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예산액,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나오는데 이건 지금 전부 전산처리가 됩니다. 이게 그 목에 써 넣으면 전산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목에 전년도 것이 없으면 아예 기록이 안되고 그런 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전년도 예산하고 현 예산하고 이게 차이는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 그건 압니다.

중간추경하고 이런 건 다 빠지고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넣으려면 수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것 뿐 아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실 딴 데는 증액되도, 이게 증액 그대로 증액된 게 아니거든.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또 그런 게 있고 줄어도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래요. 이게 자체사업이라는 게 새로 비목설정이 돼서…

예, 이 사업을 자체사업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자체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 번에 이게 보상금하고 그런 성격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 나와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까지는 통신전산담당관실이 있는데 저희 예산이 기획실에도 반이 있고 통신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 이런 걸 한데 묶어놨거든요. 이거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채기환 위원입니다. 금년 ’97년도에 소송비하고 고문변호사 수당 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소송인, 대리인하고 이것이 금년에 얼마 예산을 해놨으면 실제 사용된 것이…

지금 배상금하고 그 다음에 수당하고 이런 게 쭉 수당은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예,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금년 ’97년도 현재까지 지출이 된 것 이것 때문에 변호사비나 소송관계 또는 대리인 데리고 가서 여비라든지 이런 데 사용한 금액이 얼마쯤 있습니까?

예, 그건 한번 뽑아봐야 되겠는데 예산별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은 현재 추세가 도로공사 사업을 하다가 옆에 기자재에다가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손해가 발생하면 요즘은 100% 거의 소송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판례가 말이지 우리가 안전시설하고 다 하더라도 최하 20% 책임을 추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금액을 한번 빼가지고 전체를 현재까지 얼마 들었는지 수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추세가 전부 자기 개인위주로 살기 때문에 소송이나 여러 가지가 많다 싶어서 금년 예산이 감소되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작년에 예산해 놨다가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얼마 우리가 줄었다든지 이런 것이 담당관님 설명해 가지고 저 위원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더 증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요즘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이기주의로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생길 건데 이게 왜 감소가 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나중에 한번 잘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 얼마 안되니까 마저 끝내시죠.

기획실외 읍면동 소관은…

식사해 가지고 잠시 읍면동도 하고 감사담당관실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오후에 1시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읍면동 예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획담당관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6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현수막 제작에 6만원씩 계상해서 205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싸게 하면 5만원 할 수도 있고 4만원 할 수도 있는데 참고로 짚고 넘어가고 그 뒷장에 아까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상황판 제작이 400, 5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629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일반보상금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에 2,500원 210명 4회에 야식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율방범대원이 자기 기름, 자기 차량으로써 자기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이 돈으로 가끔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수정예산에 이 운영비를 다만 100% 증액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게 되면 국토공원화 소도구 구입은 적은 액수지만 해마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읍면동이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적은 액수지만 다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657페이지에 보면 TV 민원실용 110만원이 하양읍과 자인면 몇 군데가 계상되어 있는데 시 민원실 같은 데는 사무실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데 110만원짜리 대형TV를 놓을 필요가 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냉장고도 동부동은 300ℓ가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왔고 북부동은 500ℓ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기존 냉장고가 읍면동장실도 있고 또 민원실에도 있는데 동네마다 일괄적으로 300ℓ면 300ℓ짜리, 또 600ℓ면 600ℓ짜리를 사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읍면동이 균형있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669페이지를 보게 되면 남천면에 보일러 교체는 50만원이고 동부동에 보일러 보수는 30만원입니다. 차라리 30만원 주고 보수하기 보다는 50만원 주고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항이 우리 예산절감상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질의의 답변과 그리고 자율방범대원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동의한다고 그러면 수정예산에 다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석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현수막 제작은 이게 6만원 해가지고 205개 이것은 지금 옛날에는 이게 읍면동별로 들어온 것 전부 분리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부 묶어가지고 사실상 요구된 숫자의 1/2을 계상했습니다. 실제 요구된 것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여서 계상을 했는데 안그래도 제가 예산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수막 달아서 선전할 필요 있느냐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618페이지 읍면장실에 상황판 제작이 전부 1,500만원 민원실 안내판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안그래도 제가 하양읍에 물어보니까 상황판을 ’89년도에 제작을 해서 너무 낡아서 색깔이 변해서 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보고 한 해만 더 참자 그렇게 하신다면 다 감할 수도 있습니다. 감하고 일단 추경에 보고 무진장 험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추가로 계상하더라도 그런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8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 급식비인데 이게 올해는 우리가 자율방범대를 888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888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보다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고 금액은 한끼에 2,500원으로 묶어 놓은 것은 예산편성지침상 야식비는 식비의 1/2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식비로 5,000원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2,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실제 지역에서 무보수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이것을 무한정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1회 추경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그때 집행해 가면서 다시 계상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634페이지 읍면의 재료비하면서 인건비가 8,89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늘 많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장한테 물으면 이게 없으면 무슨 행사, 무슨 청소 이게 도저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여기에는 국토공원화 소도구 구입 이름은 이렇게 달아놨지만 이 돈으로 읍면동에서 필요한 모든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국토환경청결운동에 대해서는 이 돈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기보다는 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 보면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읍면동에서도 이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67페이지 민원실용 TV 1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규격을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이 규격이 큰 규격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읍면동에 현재 있는 TV는 거의 낡은 게 많습니다. 지금 요구한 데는 아마 다 낡아가지고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규격이 좀 큰 것은 사실 판단을 해보고 줄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냉장고도 여기 있는데 냉장고도 사실 북부동쪽에 가서 재활용센터에 가면 10만원 주면 좋은 것 살 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해 봤고 읍면동에서 요구한 대로 그렇게 금액을 올렸습니다. 300ℓ는 돼야 안되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그리고 668페이지 보일러 교체 이것은 현재 보일러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8이 내용으로 금액이 이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당직실하고 또 필요한 보일러가 별도로 있고 사무실용 보일러도 별도로 있고, 그리고 보건지소하고 화장실 이런 데는 같이 때는 보일러도 있고 해서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 보일러 규격이 일정하게 있는 것 같으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따라 차이가 나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명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 조금전에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동은 모르겠고 저희 동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동장실에 가보면 상황판이 있는데 언제 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소규모 도로라든지 몇 개 나가 있는데 전혀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지도가 보면 현실에 맞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금액을 모르겠어요. 400만원이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639페이지 이건 민원관리부문에 경상적경비를 보면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20%나 되었고 특히 뒤에 64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조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이렇게 많이 조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주민등록 전산인부 이 준 금액 말입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호적전산화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내년에는 그 금액이 줄어지기 때문에 줄어집니다.

사업이 하나 없어지는군요.

예.

그러면 그것과 관계가 있어요? 639페이지에 일반운영비도 보면 한 20%가 줄어 있는데.

그건 위로 처올라가기 때문에 집계된 금액입니다.

집계된 금액이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예.

됐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6억 6,000만원.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풀어서…

밑에 그걸 모아 놓은 것이지요?

예, 모아가지고 읍장은 6,000, 5,000, 4,000…

이 밑에 것을 집계를 해 놓은 겁니까?

예, 그냥 못 묶으니까 금액을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예산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5,000만원을 가로등에 1,000만원, 마을안길에 2,000만원, 상하수도 2,000만원 그런 식으로 풀어놨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 괄호해서 하면 몰라도 이렇게 일렬로 나열해 놓으면 전부 합산이 안돼요? 6억 6,000만원하고 읍면동 것이 합산이 안되느냐고…

그 밑에 보면 692페이지 하양읍 위에 동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 마을안길 및 진입로 보수 기타사업 이것까지 합한 금액이 그 앞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게 그 속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중표시 된 겁니까?

이 6억 6,000만원 읍면장 재량사업비, 의원재량사업비 여기 포함이 없습니다.

예, 그건 압니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액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건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인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읍면별로 들어온 2,000만원 이하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합친 금액이 21억 100만원입니다 이 말입니다.

21억 그것은 알겠는데 6억 6,000만원 같으면 동장이 2억 4,000만원이지요?

예, 2억 4,000만원.

면장이 3억이지요? 읍장이 1억 2,000만원 이 금액을 밑에 풀어서 해 놓은 것이지요?

예, 그 금액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밑에 괄호해서 안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써 놓고 밑에 나열해 놓으니까 난 플러스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한데 묶어가지고 하양읍에 6,000만원, 진량읍에 6,000만원 이런 식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주로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지 말고 소규모 이걸 없애야지 이걸 넣을 필요는 뭐가 있느냐 6억 6,000만원을…

그건 집계형식으로 제가 묶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중에 최종집계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 혼동이 생겨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건 풀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40페이지에 앞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밑에 보면 호적타자기 리본이 8개 읍면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호적타자기 리본은 요즘 타자기를 안쓰고 있는데 다른 것 할 때 리본을 씁니까?

호적을 전에 쓰던 걸 전부 컴퓨터로 다 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리본입니다.

타자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요즘 읍면에 타자기 쓰는 읍면이 없잖아요?

호적전산기기인데 이름을 호적타자기라고 이름을 그렇게 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할까요? 다음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상원입니다. 채종오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목하고 예산액만 이야기해 주세요. 산출기초 다 읽을 필요없이.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점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번 했어요?

2회 했습니다.

그것은 대충 어떤 것을 합니까?

여기는 대충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재선하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선관계 위원님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또 감사직, 세무직 이런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재선의 변동이 있을 때 또 변동이 없더라도 12월말로 기준해서 내년 1월에는 저희 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만 하면 원칙인데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인사이동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재산상의 변동이나 인사상이 있을 때에 개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