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정기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8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 앞서 실시한 96년도 결산심사와 그리고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많은 여론을 수렴한 것 등을 참고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10分)

관리국장 정기언입니다.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윤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에서 편성 제출한 199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參 照) ․1998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김상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면서 필요시에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핵심만을 간단하게, 서론없이 격려말씀 같은 것 빼고 질책같은 것도 빼시고 간단하게 핵심만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핵심사항만을 간단명료하게 확실한 답변만 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찬위원입니다. 동부교육구청 소관 동양중학교 부지매입비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상한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계림중학교 부지매입비 예산과목내에 지장물 보상비해서 4,000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북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신천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기이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산출기초내용에 추가확보여부로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고, 토지매입비 72억원의 산출내역도 함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교육청 소관입니다. 시설비 편성내역중에 동궁초등학교, 그 다음에 명천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이 세 학교의 신규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놓고 있는데 또 이 토지매입비 계산과 아울러 시설비로도 많은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지도 답변을 주시고, 부지매입시기 및 학교신축계획에 대하여도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옥위원입니다. 페이지 171페이지와 175페이지에 중등교육국 운영업무추진비 예산은 학생예방선도사업에 3,875만원, 학교폭력 근절사업에도 같은 금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최근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대폭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예방선도와 학교폭력 근절사업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학교폭력근절사업 업무추진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학생예방선도 업무추진비 3,875만원중 50%는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홍보책자 발간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정공제회 기금조성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근거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2페이지 교육연구원 관서당경비 예산은 전년도 2,458만원에서 98년도에는 7,454만원으로 대폭 증액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부산교육사발간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관련자 초빙간담회를 8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담회수를 줄여야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7페이지 학교교육원 소관 교사 컴퓨터 연수를 위해 운영수당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사 컴퓨터 연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외국여행은 많이 삭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에 국외경비로서 9억 1,22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마다 초등학교 교사 외국연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며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 꼭 내년에 이렇게 긴축경제를 위해 쓰는 이런 때에 우리가 외화를 투여해서까지 이렇게 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억 3,119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315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으로서 이렇게 238억 7,693만 3,000원 해서 보상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상비가 어떤 곳에 보상이 나갔는지, 학교 짓는데 도로에 들어가서 보상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연금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정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중에 국고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7.7%가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페이지를 보면 국가부담 수입인 국고지원금 예산이 전년도에는 116억이었으나 98년도에는 60억이 지원되어 삭감액 감액이 55억이나 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7.7%라는 반이나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고교생 특별장학금 예산이 1,740만원으로 신규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입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304페이지, 후보선수 육성 학교교육비 예산을 전년도에 1,790만원에서 6,980만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334페이지, 총무과 차량대체구입 자산취득비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며칠전 신문보도에 보면 우리나라 차량 대체연도가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앞지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의 기능보다는 외형적인 면을 따져서 우리나라는 평균 3～4년에 교체하고 일본은 교체년수가 7～8년, 미국은 10년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특히 증액내역을 보니까 승용차가 14대, 화물차가 1대를 대체구입비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대수를 대체구입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체하게 된 사연과 그 앞에 차종 및 대체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450페이지 교육홍보지 발간 관서운영비가 지역교육청마다 일괄은 아니더라도 차이가 많습니다. 특히 북부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남부교육청의 여섯, 일곱배 정도가 되는데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교육홍보지 발간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부교육청은 682만원, 서부교육청은 360만원, 남부교육청은 260만원인데 북부는 1,945만원, 동래는 392만원, 해운대는 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지역청별 많은 변수가 있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470페이지, 시설과 소관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설계용컴퓨터 네 대와 도면인쇄기 한 대를 구입코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과연 설계용 컴퓨터 네 대를 일시에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현재 컴퓨터는 몇대가 되며 언제, 어떤 기종으로 구입했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로 보면 열린교육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린교육 연수지원비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에 따른 교재인쇄비라든지 원고료 등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이 부분이 지역청별로 열린교육 운영비가 이렇게 계상된 사유와 신규로 편성되면서 앞으로 교육의 목표 내지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계상이 되었는지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오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영오위원입니다. 강정화위원 질의하는 것하고 조금은 중복이 되는데 사항별설명서 1권 16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48억이 감소되었고 지방교육양여금은 역시 전년도에 대비해서 628억이 불어났고 국고지원금은 아까 말한 대로 55억이 줄었는데 국가부담수입이 전체적으로 286억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72페이지, 484페이지, 494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고등학교 시설개보수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77억쯤 불어났습니다.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거의 다 노후시설은 완전 개수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314페이지에 보면 퇴직수당부담보상금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서 52억이나 증액이 되었고 368페이지 교직수당도 전년도에 비해서 84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설명좀 해 주시고, 100페이지에 보면 초등영어연구회 운영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맹학교를 특수학교로 설치하는데 80억원이 든다 이랬는데 뭐하는데 얼마, 뭐하는데 얼마 그 구체적 내역하고 추진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유치원에 대한 지원내용이 어떠하며 또 교사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준다던가 민간유치원 운영자들의 요구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지, 문제가 없다든지, 증액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 본청 고등학교 페이지로 봐서는 198페이지인데 교과과정 운영비로 해 가지고 4억 7,400여만원을 예산을 책정해서 98년도 신규로 총 29억 9,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 말하면 이 수준별 교과과정운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2권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에서부터 101까지이고 다른 구청에도 있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한 학교기관 관리운영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어떠한 근거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1억 2,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를 들면 3억 1,200만원, 결국 말하면 백 몇십 프로가 증액이 되었고 초등학교에도 역시 42억 9,000만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56억 8,4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항별 114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자격연수 민간경상비 이전예산을 97년도에는 267만원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812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에 보면 과학기술과 소관된 직업교육확충을 위해서 민간경상이전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2,300만원에서 금년에는 5억 9,3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사유가 무엇이며 사립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장학금으로 2억 9,60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무엇인지 答辯을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0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사학지원비 예산은 지난번에 96년도 결산심사시에 재정결함의 감소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1,134억원에서 국고로 증액한 1,235억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리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 회비가 특별히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비해서 10.8%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거기는 줄었고 특히 항간에 이야기가 교육위위원회 의장은 판공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예산에 월 1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업무수행비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고 대구 같은 가까운 곳은 3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부산에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그 내막에 불화음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이 의장님이 마땅치 않아서 예산을 적게 주라는 그런 이야기도 항간에 들리는 쪽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예산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우리 김영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립유치원의 지원활성화 방안을 우리 초등교육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짚어 주시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보면 사립유치원에는 전혀 교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병설이라든지 또 독립유치원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교재비라든지 교사인건비가 엄청나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실은 독립유치원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아다시피 선생님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사립유치원이 건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언제쯤 있는지, 그리고 지난 2월달에 본청에서부터 각 구청으로 해 가지고 각 유치원으로 시설평준화라 합니까 뭡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유치원 설립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다고 공문이 내려간 것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내년도 98학년도에는 미약하고, 한 클라스라든지 시설기준이 미비된 유치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대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설명서 232페이지를 보면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 관서운영비가 29억 9,300만원으로 해서 97년도 19억 7,000만원 대비 52%나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일반연수관서운영비 예산이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대비 490만원에 대하여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253페이지 일반연수 여비 2억 200만원중 공립초중고 교원 컴퓨터 연수여비로 6,800만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을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시행하도록 개선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원 컴퓨터연수를 교육청 자체인력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 경상교육 사업지원 예산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로 내년에 신규로 10억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이 없습니다. 어디에,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지역교육청별 76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보상금 및 체육진흥사업 보상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별로 보상금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각 교육구청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소년체육대회 보상금에서 보면 많은 곳 북부교육청은 1,99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적게는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990만원 이래서 교육청별 차액이 1,000만원이 납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사업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나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보상금이 전무한 상태고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학비 지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8.5%가 증가한 1,504억 9,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유치원 지원비가 1억 6,600만원, 초등학교가 2억 2,200만원, 중학교가 591억, 고등학교가 868억 8,500만원, 특수학교 37억 8,700만원, 기타학교 3억 3,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사학지원비는 전년도인 96년도 예산결산 결과 재정결함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14% 증액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이전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선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선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건으로 33억 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21건에 335억원에 비하면 대폭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이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에서 89페이지에 보면 교원PC보급 학교전산망 구축,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위해 39억 9,6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부서운영 일반업무비가 97년에는 3,300만원에서 98년에는 5,6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송업무추진 배상금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소송사건을 예상하여 편성한 두 건 4,0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교육청에 이것은 부탁 말씀이올시다. 학생 학용품을 국산화시켜 주십시오. 요사이 아이들 보면 너무나 사치풍조가 많아 가지고 외제를 쓰는 것을 자랑삼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욱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가난한 아이들과 좀 부유한 아이들, 학용품을 못쓰는 것을 급우들을 위해서 전부 모아 가지고 없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어 받는 아이들은 기쁘고 주는 사람은 즐겁고 이와 같은 학생들의 교육풍조를 키워 주십시오. 또 이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이것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초중고 해외유학 지금 전 국민이 총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언어교육을 위해서 단기 해외 이웃나라에 연수가는 것을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막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선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모두에 핵심만 간단하게 질의해 달라고 당부를 드려서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내에 질의가 종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 긴급자금을 지원받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놓였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규모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IMF가 내년도 예산 감축규모를 10% 줄이는 초긴축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경제원에서는 IMF가 요구하는 98년 예산삭감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서 감액추경편성이나 혹은 대규모 사업의 집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釜山市에서도 당초 편성한 3조 6,000억원의 규모를 대폭 수정하여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예산이나 전시용 행사를 비롯해 과다책정된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면서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총 예산규모 1조 2,500억원 가운데 시설비와 교육행정비를 제외하고는 많은 예산이 조금 증액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립학교 운영비가 84억원정도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사학지원비도 118억 이렇게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으나 학교운영비가 교당경비 50%, 그리고 초등학교 급당경비 50%, 중등학교 급당경비 20%가 증액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 소관 예산중에서 내년도 학교 신축관련 예산이 97년 대비 대폭 감소되었죠 97년 대비 787억이나 감소되어서 따라서 이로 인해서 국비 및 시비 전입금을 소모할 방법이 없어서 학교운영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아닌가 혹시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운영비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당경비와 급당경비를 대폭 인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부서별 학교운영비 세부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편성 산출기초 작성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항별설명서 제1권 49페이지를 보면 교육위원회 관서당 경비 산출기준에 보면 제목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일반수용비는 얼마, 공공요금은 얼마, 업무추진비는 얼마다 이렇게 있고 자세하게 어떻게 쓰인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관서당 경비가 예산에 산출기초 내용이 비교적 없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좀더 상세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예 이수찬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임대 수입대상이 177개 학교중에서 입찰을 해서 계약하는 학교가 3개교, 그리고 수의계약이 거의 164개교로 서류상 되어 있네요. 입찰시는 학교당 평균 임대재산수입이 3,840만원 정도 되고 수의계약시에는 학교당 평균 재산임대수입이 341만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므로서 재산임대수입에 부분손실을 아마 초래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야할 이유가 부득이 있으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향후 계약시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전환을 할 수 없는지도 참고해서 답변을 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수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초등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민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 주시고요, 유치원 안에 유아놀이방이라 해 가지고 이것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설치되어서 운영이 앞으로 될 것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답으로 드릴까요

합시다.

그 답변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답변이니까 지금 들으셔도 되겠네요.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저희들이 소관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행정구청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은 나이관계 없이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교육기관,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유치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방 하는 경우는 행정구청에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유아방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를 알맞게 맡겨 놓을 처지가 안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교안에 유아방을 설치를 해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6개를 늘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조금 발전이 되어 가지고 교원가족뿐 아니고 지역에도 유아방이 필요한 이를테면 맞벌이 부부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저희들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 이 유아방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더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고 그 다음에 유아방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일정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나 보육시간은 어떻게 되면 그리고 놀이방이라는 것, 유아방의 법적 설치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유아방의 경우는 우리 敎育廳은 저희들이 시설비만 지원하고 학교유휴교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자체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구청에서 하는 유아방은 행정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관계는 유치원은 사실상은 정규교과로 해서 과거에는 오전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종일반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치원도 종일반쪽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이 오후 다섯시까지 보육기능도 겸해야 될 그런 복합적인 성질로 나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결국 말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육청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독립기구로 만들어 가지고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은 사회종사원 교육과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의 교사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은 유치원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그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외형상으로 보면 꼭 같이 데리고 있으니까 시간차이가 똑 같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교육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하고 보육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도 않고 결국 말하면 유치원에 교육시간이라든지 수업일수가 교육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있고 그렇게 되고 하면 그것이 결국 말하면 종일반을 한다든지 방과후반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보면, 사회인이 볼 때는 혼동되고, 어린이집에서는 사실은 보육과 교육을 겸하는데 보육을 해 가지고 애 기저귀만 갈아주고 간식만 먹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선생님들도 6개월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1년간 코스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1년간 보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2급 보육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1급 정교사는 유치원에 전문대학에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친구들은 1급을 주고 그래서 3년간 경력이 지나면 상위직급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법에 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근거없이 그냥 우리가 뜻만 좋았다 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일부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어린이집은 이것은 시 소관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하고 보육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종일반 운영하는 경우는 유치원에서 마치고 마땅히 아이들이 집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어린이집의 기능을 대행을 해서 종일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루종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분명히 법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똑같이 데리고 있으면 비슷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회가 있으면 영육아 보육법을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내용에도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부에서 우리가 주무장관이 의뢰를 해서 장학지도도 받고 교육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초창기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할 때는 새마을유아원 할 때는 힘있는 내무부 부서기 때문에 장학지도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모든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잘 시행이 안되고 있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모자라서 충분히 지원은 못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시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 어린이집에 가서 장학지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質疑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계세요. 우선 서정옥위원이 질의신청 하셨죠.

서정옥위원입니다. 시간이 남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시간이 오늘은 굉장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줄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토지매각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무 동광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부지매각 관련 세입예산으로 59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개 학교의 부지면적이 7,000평을 넘어 매각대금이 아주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학교이전 일정과 조기매각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은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거의 다 됐죠

예, 금년에 전부 다 됐습니다.

예, 전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이 아주 시급한 것으로 주부들은, 많은 주부들이 도시락을 3개, 4개를 싸주면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 해 가지고 本委員에게 편지도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가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3개, 4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데 이것이 학교가 몇 개나 될른지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 주고 자체내 학부형들이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한 때만이라도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애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른 예산을 떼서라도 시급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다 고등학교를 지나셨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어머니로서 고등학교 학생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은 아주 절실하게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님! 직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서정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호소 비슷한 편지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중․고등학생이 늦도록 대학입시를 위해서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저녁, 점심 도시락 4개, 5개 싸는 것까지 교육청에서 과연 해 줄 수 있느냐, 다만 점심만 해 달라 하는 얘기인데 점심만 해 줘도 도시락은 다시 또 3개를 싸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저도 편지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도 이미 그런 것을 겪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했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저희들 힘으로는 중․고등학교까지 그것 확대하는 예산이고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말고 고등학교만.

지금 이를테면 우리는 밥만 먹이면 안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영양사가 붙고 해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이라도 금년에 바뀌는 것은 완전히 되면서 내년부터는 학부모 부담을 일체 식비외에는 전부 줄입니다. 이를테면 해운대신시가지에 신설학교가 자꾸 생기는데 저것을 하면 학부모 부담이 1억정도 듭니다. 드는데 그것도 내년에는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미 기존되어 있는 이백 몇 십개 학교에 기구교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청에서 연30억에서 70억정도 들여가지고 연차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밥먹이는데만 사실상은 돈을 따져보면 인건비하고 보면 200억정도 든다는 계산입니다. 드는데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그것뿐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보건과가 제 소관입니다만 6월달부터는 O157 예방해 가지고 직원 비상대기시키고 철저히 점검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는 한 건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도 그렇고 이것이 교육을 시키는 것인가 밥 먹이는 것인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저희들이 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은 네시간째 되면 글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 국 솥에 안 데도록 신경쓰는 것이 초등학교 교장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긴 합니다만 중․고등학교까지는 조금만 유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숨좀 돌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선택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신체검사를 위해 내년도 신규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460페이지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지원비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근거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동료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1차적인 질의는 해 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은 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추가질의를 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6分 會議中止) (14時 12分 繼續開議)

초등교육국장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권위원님과 강정화위원님께서 지역교육청 공통사항으로 열린교육 운영 민간경상이전 예산에 열린교육 자율연구회 지원금이 1회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또한 관서운영비에 편성된 열린교육 연수회 지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열린교육은 교육개혁추진의 핵심사업이며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각 지역별로 열린교육 자율연구회를 조직 운동을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교육 자율연구회는 핵심요원, 강사요원들의 써클로서 지역교육청의 열린교육 연구활동의 리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가 1년동안 각종 사업을 하고 안내자료, 연구자료를 하는데 쓰이는 돈이 연간 500만원이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에 편성된 열린교육 연수회는 이 팀들이 연구활동을 한 것을 전 교사에게 연수를 시키는 연수지원금입니다. 이를테면 동부교육청의 교원이 1,800여명되는데 그 분들을 오후에 세 시간씩 4일, 3일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차례, 전교원에 대한 열린교육 연수회를 쓰도록 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송기권위원님께서 다양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검절약운동은 연간 장학계획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경제위기에 처하여 지난달 26일에는 초등교장 258명이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한 바 있고 이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초등학교 68%의 학교가 학교에서 학교별로 경제살리기 결의대회를 마쳤으며 이 달 10일까지는 전학교가 이 행사에 참여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행사의 확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우리 학용품 쓰기 등 근검절약 교육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학교 모르게 외국 어학연수를 부추기는 일부 학부모님을 계도하기 위하여 염려되는 20여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학부모 면담 등 강력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분한 초등학생 생일잔치, 기념사진 찍기 등 일부 무지한 학부모님 계도에도 저희들이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위원님께서 급식품 구매에 있어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학부모부담이 경감되고 있는데 1인 업체가 20개 학교에 납품함으로써 담합의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검수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급식품 구매계약은 회계관련 법규에 따라 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경쟁계약의 경우 委員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예산절약의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과도한 경쟁으로 질 낮은 식품의 납품, 절차의 복잡성 등의 단점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건실한 업체의 선정, 시간의 절약 등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운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14일자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내용으로 회계법규에 따라 계약방법을 준수하고 수의계약시에도 복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인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담합방지를 위해 견적서 징구시에도 물품명세서를 대상업체에 발송하고 견적 제출시에도 팩스를 활용토록 지도하고 검수도 복수검수를 하고 있으며 참여희망업체의 견적 제출시에는 적극 수용하도록 하며 견적대상업체 선정시에도 학교운영회의 의견을 수렴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에는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급식품을 담보로 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도록 당부한 바 있으며 지역교육청에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와 급식학교 사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현 중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권위원님께서는 동광초등하교 통폐합에 따라 부지매각하는데 있어 부산시와 교육청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동광초등학교 부지매각에 앞서서 부산광역시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용두산공원 확충사업에 그런 활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한 부지대금의 경우에는 시예산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학교예정부지중에 시유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여왔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통합되는 남일초등학교 등 학교 현대화 사업에 충당할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을 감안해서 동광초등학교 부지에 매각 또는 시유지와의 교환여부를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저희 교육감님께 학교예정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모색해 보자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 질의에…

. 인근학교하고 통폐합하기 위해서 동광하고 남일하고, 또 충무하고 토성을 통폐합하기로 해서 그 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행정고시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측에서는 쾌적한 공원으로 휴식처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동광초등학교 편입이 절실하다, 재원 마련이 어려우니까 사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敎育廳쪽으로 볼 때는 현금을 주어야 교육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市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해왔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저희가 또…

99년 3월부터 통폐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99년 3월 1일자로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동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설계는 남일초등학교를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설계는 전체 통합하는 것으로 설계를 합니다마는 공사의 경우에는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단계는 현재 남일초등학교에 학생수용하는 그 시설을 해주고 2단계는 동광초등학교 부지매각에 따라서 2단계 공사를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신설한 학교부지중에서 시유지 같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서로 찾아 가지고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새로운 안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것을 가지고 예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동부교육청 소관 동양중학교 부지매입비 산출기초가 없는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계림중학교의 부지매입비 예산과목내에 지장물 보상비 4,0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1,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 99년 3월부터 6월 입주예정으로 추진중인 당감택지개발지구 아파트 3,238세대 입주예상학생의 수용을 위해 동 지구내에 동양중학교 부지로 지적고시되었고 개교예정일이 2001년 3월 1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개교준비를 위해 부지매입 계약금 일부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부지면적을 1만 5,250㎡로서 주택공사 표준금액이 평방미터당 5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부지매입비가 약 88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예산안에 계약금의 일부인 30억원만 계상을 하고 차기에 부족한 58억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장물 보상액 4,000만원의 경우는 신설 계림중학교 예정부지인 국방부 소유 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탄약고 외 8종의 지장건물의 보상액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수수료는 부지매입을 위해 2개 기관 이상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기 위해 계상한 것으로서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68페이지에 보게 되면 토지매입비는 토지매입에 직접 관련되는 보상비나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는 북부교육청 소관 신천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기이 확보된 예산이 없는데 산출기초내용에 추가확보액 표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토지매입비 72억원의 산출내역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천초등학교 토지매입비로 97년도 제1회 추경시에 총 소요예산액 72억 3,600여만원중 계약금조로 2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관할 행정구청의 도시계획 심의연기 등 학교부지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경, 제2회 추경이 아직 시의회에는 넘어오지 않고 교육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 이것을 전액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 72억 3,600여만원을 9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확보액의 표현은 97년 예산에 27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72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면적이 약 1만 3,157㎡이며 산출단가는 동 지역의 공시지가와 주변지가를 참고해 적용했으며 평방미터당 가격은 5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북부교육청 소관 시설비 편성내역중 동궁초등학교, 명천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는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있고 또한 시설비로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연내 착공이 가능한지 또한 부지매입시기 및 학교신축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궁초등학교 및 명천초등학교는 택지개발지구로서 택지조성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98년 1월중 부지매입과 동시에 학교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신천초등학교는 97년 12월 중순경에 도시계획심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 학교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98년 1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경에 공사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찬위원님께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시에 수의계약하는 부득이한 이유와 향후 계약시 경쟁입찰에 맡길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행정재산중에서 학교 구내식당 임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7호에 의거 교직원 및 학생들의 후생복지 증진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제공 목적으로 학교장 책임하에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증대 및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쟁입찰에 따른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경우는 금년도에 남산고등학교에서 경쟁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9,100만원에 삼보유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적정가격은 약 500만원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청의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사의 질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관계는 앞으로 저희들 적절히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정옥위원님과 전선택위원님께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 지원금 10억원에 대한 지원근거 및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각종 사고발생시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 부산의 경우는 1988년에 설치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안전공제회 기금 지원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관 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는 중고생으로부터 연간 800원, 초등학생은 연간 400원인데 초등학생의 경우는 전액 교특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의 경우는 1,000원의 회비로서 운영하고 지급하고 난 잔액의 경우는 매년 적립하여 현 적립금이 약 3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기금조성액이 50억원이 되게 되면 학생들로부터 전혀 회비를 받지 않아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소요되는 기금 1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내년도 이자까지 감안했을 경우는 내년말정도면 50억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50억원이 확보되었을 경우는 지금까지 중고생이나 유치원생으로부터 받고 있던 그런 회비도 전혀 안 받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정옥위원님과 김영오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 서정옥위원님께서는 보상금 중에 연금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 또 김영오위원님께서는 퇴직수당 부담금이 52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연금 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은 공무원 연금관리법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으로 98년도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에서 통보된 적용요율에 따라 연금 부담금은 98년도 보수예산의 6.5%를 계상하였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98년도 보수예산의 4.65% 적용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로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퇴직수당 부담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부담률이 4.57%였습니다마는 내년에는 4.65%로 인상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기준호봉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인상이나 호봉승급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서정옥위원님께서는 충무, 동광초등학교의 세입예산 59억원에 대한 설명과 학교이전계획과 조기매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동광초등학교의 매각예상금액은 360억원이며 충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30억원으로서 두 학교를 합쳤을 경우에 약 590억원 정도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통폐합 시기가 99년 3월 1일인 점을 감안할 때 98년도 부지매각에 있어서 매각예상금액이 약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에 상당하는 금액 59억원을 일단은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지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광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유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정화위원님 및 김영오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4억원 감소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은 628억원이 증가, 국고지원금 55억 감소 등 국가 부담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86억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부분에서 국가 부담수입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예상되는 내국세 및 교육세 세수둔화에 따른 재원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은 98년도 정부예산 확정전에 교육부에서 사전에 내시되었으나 지난번에 내년도 정부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 교육부에서 내시되어서 다시 조정될 예정입니다. 국고지원금 또한 직업교육확충 등 아직 교부가 안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도중에 추가로 내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에도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교부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교부금의 경우에는 838억원, 양여금은 92억원, 국고지원금은 100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정화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차량대체 구입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유와 차종 대체년수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산하 전 기관의 모든 차량들을 유효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청 총무과에서 전체 차량 정수를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에 반영된 차량들은 모두 91년도 및 92년도에 구입되어 이미 내구연수 6년을 경과했으며 또한 노후에 따른 수리경비를 절약하고 학생들의 수송과 교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안전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차량상태가 요구됨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차종과 구입년월일, 소속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강정화위원님께서는 시설과 소관 예산중 자산취득비 2,700만원이 계상되어 컴퓨터 네 대 및 도면인쇄기가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보유대수 및 구입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도서를 전산화함에 따라 설계용 컴퓨터하고 도면인쇄기를 구입코자 하며 현재 설계용 컴퓨터 8대, 도면인쇄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약 20여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추가로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모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구매하였으며 앞으로 추가로 구입코자 하는 물품도 공개입찰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노후시설 개보수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2억원이 늘어난 사유와 완전 개보수가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예산은 97년도 624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937억원으로 32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별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152억원, 중학교에 93억원, 고등학교 78억원입니다. 2000년까지 98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매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각급 학교 노후시설의 완전 개보수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약 1조 3,451억원이 소요되리라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투자예상액을 3,830억원으로 봤을 경우에 총 소요대비 30%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님께서는 교직수당을 전년도보다 대폭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교직수당이 금년도 1인당 월19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3만원으로 월 4만원씩 인상되어 전체적으로 26%가 증액되었으나 초중등 교원수가 240명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총액 대비 19.5%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오위원님께서는 구 부산맹학교 부지에 설립예정인 가칭 부산혜성학교 설립예산 80억원의 내역 및 추진일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시에도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부산맹학교 이전부지에 가칭 부산혜성학교인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추진키로 저희 교육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4억 정도로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 철거비에 1억 4,900만원, 시설비에 73억원, 기자재 구입비에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5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월중에 준공을 하고 99년 3월중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 및 이윤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내년도 학교 운영비가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199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학교의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는 점진적으로 98년까지 정부의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증액편성토록 되어 있어 저희 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학교운영비를 초등의 경우는 교당경비 50%, 급당경비 50%, 중등의 경우에는 교당경비 50%, 급당경비를 20%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인상된 재원으로는 교수학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직접교육비에 투자를 확대하고 초등학생의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입 제공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표준학교 운영비가 추계를 해보면 1,454억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에 계상한 학교운영비는 1,030억원으로 그래도 72%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과 정대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결산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지원금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4% 증액된 사유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은 학교자체 총수입, 여기는 입학금, 수업료, 법인 전입금 등이 포함됩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 총지출은 인건비,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총지출에 대한 부족액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액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충당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14%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결함지원을 받는 사립학교의 수업료 감면율을 지금까지는 학교계열에 관계없이 3%로 하여왔으나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공립과 같이 내년부터는 인문계열 3%, 상업계열 9%, 공업계열 12%로 조정함으로써 학교자체 세입감소에 따른 재정결함지원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교원들의 내년도 봉급인상, 교직수당 인상 등 인건비 예산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배명수위원님께서는 교위 의장단의 업무수행비가 타시․도보다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타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 의장단은 의장은 400만원, 부의장은 250만원, 경기도 마찬가지고 대구의 경우에는 의장은 300만원, 부의장은 20만원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정부예산 편성지침상 최대한 절감편성토록 되어 있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때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으나 위원님께서 합의하에 일단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거론하지 않고 98년도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에 재차 논의키로 그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배명수위원님께서는 시설설비 기준령 미달유치원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산교육청 관내 시설보완대상 유치원은 22개원입니다. 이들 모두 교육위 기준에 비하여 협소하여 현재 장소에서는 시설보완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97년 11월말일까지 시설보완 또는 학급감축승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것도 어려운 그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타 시설로 전환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유치원 대부분이 영세유치원으로 시설보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교육부에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 제원과제로 제출하였고 또한 교육부에 관련법령개정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에 정대욱위원님께서는 경상적 지원사업비 10억원을 새로 계상한 사유와 그 산출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전체예산의 약 0.3% 이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인 투자계획지원사업비로 35억원을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지원비중 30% 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를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10억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25억원으로 해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나 교육현장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에 대해서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사업추진 등을 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식 위원장님께서는 기관공통경비와 부서운영비에 관서당경비가 제목만 있고 내역이 없어 내년부터는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 주기를 당부해 주셨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비는 각급 기관에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기관공통운영비와 부족운영비로 구분하였으며 관서당경비 내역을 다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여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전년도 수준이하로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세한 내역을 표시하였으나 부산광역시와 타시․도 교육청과 같이 증액이 없는 관서당경비는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상세한 내역을 생략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관서당경비 중에 증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역을 표시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세 국장님께서 유치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안하시는데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 평준화가 되고 21개 시설이 좀 미흡하지만 앞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사실 병설유치원이나 다른데 근무하는 교사님들의 급료나 처우개선이 우리 사립유치원에는 사실 50% 수준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칠 때에 그런데, 교육이 잘 되려고 하면 첫째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처우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되겠는데 아무도 답변도 안하시고 또 일차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은 우리 법인유치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법인유치원만이라도 학급당 얼마가 지원이 되어서 또 사립유치원이 법인화가 점점되어 가지고 본 교육기관으로서 정말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교육법에 보면 유치원도 공교육화되어 가지고 지방재정이나 모든 것이 재정이 돌아갈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은 일단 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눈치보는 것보다는 먼저 앞서가는 교육행정을 우리 부산시에서부터 먼저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 한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의 평준화 지역이고 수업료의 경우에는 공립학교와 차이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립학교와 똑같은 수준에서 부족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수업료 자체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재정결함보조를 해 주려면 법적인 뒷받침이나 또는 교육부의 지침이 있어야 그것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을 무상교육화 할 경우에 그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앞으로 유치원의 경우는 앞으로 유아학교 체제로 해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처럼 의무교육의 단계에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재는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사립유치원 원장님은 간섭은 할만큼 다하고 재정적인 지원은 땡전한푼 없이 죽을 지경이고 사실 병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이 생기므로 해서 교사의 수준에, 결국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많이 받는 사람이 큰소리치고 돈적게 받는 사람이, 서로 차등의식이라 할까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병설이나 공립유치원에 교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일선에 행정하시는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구제될 길을 열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관리국장께 보충질의하실 분 하시죠.

관리국장님께서 페이지 460페이지에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조성 지원비로 10억원을 편성한데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교사들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서 교육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4억원이 지금 기금조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0억 더 보태면 44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50억이 되면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어느정도 부담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99년도가 되면 완전히 자율에 맡길 수 있겠구만요

저희들 계획은 일단 34억이지만 또 10억을 보태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년말쯤 되면 50억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년말이나,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내후년쯤에는 완전히 자율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선택위원 질의하시죠.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질의를 다섯개를 했는데요, 답변을 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언어학생전인교육 비판에 대해서, 요사이 TV나 라디오를 보게되면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외국인이 가르치고 이것이 영어를 잘하면 우리 인생이 트이고 세계화속에 뭔가 앞장서는 그런 우리 교육이 착각이 되어 있지 않나 이것은 제 한사람의 비판이올시다. 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외화낭비도 많고 외국 무자격 사람들이 와 가지고 교육을 가르치고 지금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승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말을 한다 이것으로서 한국인이 아니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의 시 한 편이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얼을 영원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외국어를 이렇게 전인교육을 해야 되겠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가면 영어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직분에 따라서 외국에 가려면 영어를 더해야 되고 이러한데 실질로 저희들도 옛날에 영어를 배웠습니다마는 영어를 배운 결과라는 것은 필요없으면 다 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가지고 요사이 무대에서 춤추는 서양노래는 많이 있지만 현대의 훌륭한 문학이 없고 훌륭한 詩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는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없는 세계화라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요사이 정보화시대다, 세계화를 들먹이지 않으면 무식한 사람이다 이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세계화가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오늘 여기 장학사님도 계시는가 모르겠지만 미국의 장미도 좋지만 우리나라 산야에 피는 진달래꽃의 아름다움을 모르면 우리 얼을 빼앗깁니다. 원어를 놔두고 영어를 배운 나라는 불행한 식민지로 타락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운 시도 쓰고 작문도 쓸 수 있는 그런 얼이 없으면 한국의 교육 이것은 사막이에요. 장학사님! 우리 한글을 잘 가르쳐서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마치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교육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전선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정기언 관리국장님도 답변이 안 끝나셨거든요. 관리국장 아까 학교운영비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비용부담도 주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증액을 해도 아직 76%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합니다만 일단 오늘 심의하는 예산심사는 내일 모레 의결을 하게 되는데 부서별 합계 운영비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관리국장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정기언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윤길남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업무비가 97년도에는 3,389만원이었던 것이 98년도에는 5,645만원으로 증액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일반업무비와 관련하여 전선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389만원은 97년의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업무, 교육부 주관 각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자체기관 평가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97년 7월 8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위와같은 업무와 관련해서 총 2,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기에 97년도 최종예산은 5,50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7년과 98년을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증액은 136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 올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길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전선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원 PC보급, 학교 전산망 구축, 그 다음 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39억 9,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두는데 이 내역과 그 진도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로 교원 PC보급은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교원의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에 금년도에 PC가 4,530대를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당초에 3,583대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이 안 돌아가서 2,058대만 올리고 그 나머지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총액 20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는 6,901대 다 사업을 완료하면 1만 3,476대를 공급해서 교원 1인당 1PC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도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해서 각종 교수 학습정보를 활용하고 경영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학내 네트워크망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7년도 예산에 20학교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는 110학교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55학교를 18억 1,239만 5,000원을 들여가지고 하였습니다. 예산이 돌아가면 110학교에서 못한 55개 학교를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99년도는 236학교해서 77억 4,553만 6,000원과 2000년도에 236학교 84억 2,848만원, 그래서 완료가 되면 547학교에 전부 완료를 2000년도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이 예산이 확보되면 13%가 달성되게 됩니다. 다음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인데 이 사업은 1997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3개년도에 걸쳐서 학교 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해서 교원의 업무불균형과 대외적인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기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에 10학교를 했습니다. 98년도는 485학교를 해서 총 86억 390만원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99년도에 43학교를 하면 총 538학교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님께서 배상금으로 200억원을 계상해 뒀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내역을 말하고 그 중에서 배상금 4,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송이 행정소송이 10건, 민사소송이 두 건, 그래서 12건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계상했더니만 이 3,000만원이 모자라서 1억정도를 예비비에서 당겨 썼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마다 예비비 편성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 3,000만원을 1억을 증가시키면 내년도는 예비비를 당겨 안 써도 그 예산으로서 배상판결이 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상초등학교에 6,764만 5,000원짜리 소송이 있고 부산고등학교에 1억 4,147만 3,000원짜리 소송이 계류중이고 다대고등학교에 2,383만원, 경남공고에 1,711만 3,000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판결이 되면 이 배상금으로 하고 그리고 모자라면 또 예비비에서 당겨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전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서 유리창 닦다 떨어진 것, 그 다음에 야구배팅에 맞아서 죽은 것 이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소송에서 주장합니다만 반반정도 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예.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직제별 일차적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