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경제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규모있게 짰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한번 심도있게 심사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하나에 누수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계중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포괄적인 총괄적인 우리 구예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 기본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내무위원님들게 총괄적인 방향만 먼저 전체적인 방향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와 대비해서 10.5%가 증가한 1,094억 9,9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안정적 추계를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목별 세수증가율을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적정 추계 했으나 이동통신이 면허세 관세대상에서 제외대서 재산세 과세중심으로 구세가 구세구조의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세외수입은 자체재원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내년도에 0.25%가 감소한 510억 3,000만원 정도가 되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재원은 579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가 증가해서 재정자립도는 47.1%로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경상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는 승진에 따른 호봉승급과 처우개선으로 3.5% 반영된 예산안이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97년도 수준을 유지했고 그 이외에 업무추진비나 기존경비는 내무부 지침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경상경비적 사업은 98년도 예산에도 금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감축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했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편성을 했으며 주민숙원사업 및 주요민원사항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IMF와 관련한 예산절감 방안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정부나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정부에서도 예산을 10% 절감하기 때문에 우리도 98년도 예산을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10% 절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10% 정도를 삭감해서 심의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시 조정교부금을 가내시를 받아서 98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의회에서 가내시된만큼 결정이 되어야 지금 편성된 예산대로 원활히 심의가 되는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을 10%삭감한다면 저희들은 무려 50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편성 또는 삭감심의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떨어지기전까지는 또는 우리 구 자율로 맡겨준다면 저희 기획예산과장 소관 소견으로는 우선 편성된 예산을 지금대로 심의하고 심의를 끝내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10%든 15%든 또는 경상비에서는 15% 투자비에서는 10% 또는 투자비를 최대한 살리고 경상비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실행예산을 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 및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창기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업무계획과 예산안하고 맞춰서 보고를 짰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IMF까지 구제금융을 받을지는 모르고 짠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아주 불합리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수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 설명과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보고사항끝에실음) 지금까지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업무계획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김성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예산안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비라든가 또 각종 공사비 이런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빼 버렸고 일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재무과에 소관 됐던 예산이 기획실로 재편성되어 그렇습니다.

예산편제상 지침이 바뀐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