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으로는 1997년 11월 10일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께서 제출한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과 1998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1997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98년도 예산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정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예결위 예산심의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예산안 심사는 당면한 국가 경제난 극복과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긴축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심의와 지하철 건설, 제2순환도로 건설등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검증 한다는 차원에서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8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특별위원회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8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새해 예산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간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예산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시부터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경비를 줄여 나가면서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 앞장서 나가고자 합니다. 해외 여비 등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민간단체에 대한 소모성 경상보조금 등을 과감해 절감,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계획사업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21세기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어 지하철1호선, 제2순환도로, 도심철도이설사업 등 계속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비도 최대한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다소나마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우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의향과 예향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투자를 확대하여 이러한 투자가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이미지는 특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고 외로운 계층을 보살피기 위한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투자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공해 배출 업소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상무지구 소각장 시설의 마무리, 쓰레기 처리장의 안정적 확보와 위생적 처리를 위한 관련 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환경보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민주의 선진시, 건강한 새광주 건설”에 힘씨 왔던 민선자치 제1기를 마무리 하고 제2기가 시작되는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부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가된 1조 3,926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14억원이 증가한 7,6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92억원이 증가한 6,31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총 규모가 7,611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3,914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290억원이며 의존수입은 2,407억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가 716억원, 지방양여금 524억원, 국고보조금이 677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611억원의 기능별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881억원, 사회개발비 2,016억원, 경제개발비 1,829억원, 민방위비 237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48억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늘어나게 된 주요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된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반회계의 부분별 중점 투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생산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1,8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철건설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특별회계로 350억원을 전출하고 오랜 지역현안사업인 도심철도외곽이설사업 마무리에 320억원을 계상하고, 제2순환도로건설에 441억원 등 도로계속사업21건에 882억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교량 및 개ㆍ보수에 13억원, 도로교통구조개선 및 소방도로개설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197억원,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115억원,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이차보전 재원으로 45억원, 해외 시장개척 및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에 31억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136억원, 도시근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선도 시범 농가 육성 등 농촌 소득개발사업에 85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업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남종화의 서풍을 중흥시킨 의제 허백련 화백을 기념하는 미술관 건립 등 문화전승 유적 보전에 34억원과 예향으로서의 확고한 기틀을 다지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9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과 5ㆍ18기념공원조성사업비로 148억원, 2002년 월드컵 광주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축구전용경기장 건립에 210억원, 무등경기장 등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등 체육진흥에 49억원, 교육재정교부금 333억원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전문도서 구입 등 교육관련 경비에 3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4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무소각시설의 마무리를 위하여 157억원, 구 위생매립장 건설 등 쓰레기 처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53억원, 화장장건립사업에 필요한 53억원 전액과 이에 따른 부대 사업비등 18억원, 제2시립묘지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75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환경보전에 22억원, 하수관망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42억원, 무등산 가꾸기 등 시민휴식공간 보존 정비에 6억원, 우산공원 조성 등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26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넷째, 노인과 장애인 및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복지시책에 6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노인휴식공간인 경로당 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37억원, 여성문화회관 건립의 연차적 추진과 여성발전기금조성 등에 16억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주민 대책 지원에 243억원, 복지시설에 대한 의약품 지원 등 사회복지관련 경비에 276억원,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 시설확충 사업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해안전시설보강등에 19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비등에 58억원, 2000년대 광주행정의 중심이 될 상무지구 신 시청 신축공사 착수에 100억원, 공공부지매입, 기존의 공공청사 시설 보강 등에 17억원, 민방위 시설과 소방시설 확충에 16억원을 배분, 재난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6,315억원으로서 회계별로 중점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익, 수탁공사, 공공자금 등 721억원의 재원으로 급수관 교체 등 맑은 물 공급에 165억원, 주암댐 계통 2단계확장사업둥에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공공자금, 원인자 부담금 등 433억원의 재원을 송대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 확장에 40억원,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80억원, 불량하수도 개량 등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5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717억원의 규모로써 도로사업에 140억원, 체육시설건설사업비 150억원, 공채상환자금 등에 4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개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13억원을 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토록 하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 지원금 등 244억원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 225억원을 택지조성사업비등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장용지 분양수입금 등 300억원을 평동공단 대체농지 전용 부담금 및 지방채 상환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비 전입금 및 교통유발 부담금 등 88억원을 교통정보센터 확충 및 교통체계 운영 개선과 주차장 부지 매입 등에 투자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상무, 금호, 신가지구 택지개발수입금 등 1,332억원을 상무 1,2지구 택지조성사업 및 3지구 착공을 위한 토지 매입등에 740억원, 차입금 상환 74억원, 기타 신가지구 택지개발사업등에 5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 하천 정비 및 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는 민간수탁사업비 중 54억원을, 영산강ㆍ황룡강의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계상하였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발행 수익금, 시비전입금 등 2,088억원을 토지매입비, 시설비등에 전액 투자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는 경제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모적 성질의 경상경비는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 사업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워낙 빈약한 재원 형편으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 투자 수요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진지한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 활동에 보람있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먼저 상무신도심 5ㆍ18기념공원 부지내 전남도 소유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상무신도심 내 5ㆍ18기념공원 계획부지내 전남도유지를 그간 무상 양여로 추진해 오다가 98년도 예산에 이를 유상 매입코자 9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ㆍ18기념사업은 우리 시 차원의 사업이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 정부에서도 10만여평을 무상으로 양여한 바 있으며 그 동안 시에서도 전남도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기 위해 전남도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남도에서 재정여건등을 이유로 유상매입 등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으나 5ㆍ18기념공원조성사업은 광주시민만의 사업이 아닌 전남도가 같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공통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도유지를 시에 매각한다는 것은 시ㆍ도민 및 5ㆍ18관련자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고 5ㆍ18기념공원은 앞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ㆍ도민의 재산으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동안 전남도와 협의과정을 밝혀주시고, 무상양여로 추진해 오다 유상매입으로 결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우리 시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면 3,914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의 51.4%의 구성 비율을 보여 97년 당초예산에 53.93%의 구성비 보다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최근 3년간 평균 12.9%의 신장률을 보인 지방세 수입이 98년도에는 6.5%의 신장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의 신장률이 예년의 절반으로 둔화된다는 것은 세수비 구조의 안정성을 해칠 것으로 보이며 이의 영향이 향후 2,3년간 계속되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투자 요인의 계속되는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은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리라 우려되기에 자주재원의 둔화된 신장률에 대비한 지방재정의 안정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통세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98년 목표액이 97년에 대비하여 취득세는 10.9%, 등록세는 8.7%, 자동차세는 10%, 담배소비세는 16.6%로 증가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세 등 증가된 세원들은 성격상 부동산이나 건설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목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가경제가 총제적 위기에 직면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부동산경기 위축, 건설경기의 부진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98년도예산에 반영한 징수 목표가 무난히 달성되리라고 전망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라고 발생할지 모르는 세수 손실에 대비한 보완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광주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재 우리 시 채무 현황을 보면 97년 발생실적을 포함, 1조 1,204억원 규모이며 98년 발행 계획은 1,981억원을 포함하면 내년 채무액은 1조 3,185억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나라살림이건 가정살림이건 빚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파산의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다한 채무는 결국 상환에 부담을 줄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을 심각히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체 세출예산의 11%에 이르는 838억원의 채무 상환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는 듯 안타까운 지경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방채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고 97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채무 비율이 38.9%의 전국 15개의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이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채무 상환액이 838억원인데 이는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히고 있는 98년 상환액 634억원에 보다도 203억원이 증가되고 있는 금액이며, 상환재원 조달 대책 및 전망에 있어서 98년 신장률이 6.5%에 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증가율이 최근 5년간 11.7%의 신장을 보여 연차별 상환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우려하는 인식에 비해 안이하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추세라면 2000년 이후에 우리 광주시가 빚갚기에 급급할 것이라는 일반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우에 불과한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형적 성장만 중시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함에 더욱 노력하여야 하겠기에 현재 국가의 이러한 어려운 위기에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제반 투자사업의 실시 계획 재검토,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자원 배분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순위의 조정,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처리채 구성비 확대등의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신문에 “부도공화국 한국”이라고 크게 나온 것을 보고 암담하고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우등생이라고 하던 한국경제가 IMF구제금융의 신세를 지게 된 원인을 기업의 부채 경영, 정부의 과보호 및 정경유착,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을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종합대책이 1개월만 빨랐더라도 이러한 파멸적인 상황은 안왔을 것이라고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와의 협상은 한마디로 치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IMF와의 협상이 타결 돼 IMF재정긴축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의 심의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의 전폭적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세출예산을 국내총생산, GDP의 1.5%까지 줄인다면 요구에 따른 감축 규모는 약 7조 5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봅니다. IMF의 요구 조건을 보면 성장률 2.5%, 경상적자 50억 달러 미만, 물가 5% 이내, 실업률 4～5%, 재정 7조 5,000억원 감축, 부가세율10%～11%, 자본시장은 단기채권시장을 개방하고 부실채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종금사 12개, 즉시 폐쇄하고 금리는 일시적으로 18～20%까지 인상하며 회계는 금융기관 유가증권, 평가손 100%반영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분야별 영향과 문제점, 이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재정문제, 실업자 문제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ㆍ비료화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광산구에 1일 약 10톤 규모의 사료화 공장과 북구에 1일 약 10톤 처리 규모의 사료화 공장을 추진, 운영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능에 1일 200톤 처리 규모에 시설을 운영비 일부와 공장 용지를 지원해 주고 농림부 자금 30억원을 저리 융자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공장 용지를 지원해 주는 조건이고 민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한 사업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1일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은 얼마나 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는 사료화ㆍ 비료화 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우리 시는 발생량 전량 소모시 까지 민자 사업자를 발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투자 사업 내용과 ’97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해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사업 분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8년 하남공단 진입로에서 장성선간 도로 개설사업에 30억 7천만원을 책정 했으나 98년 예산반영은 20억원에 그쳐있고 제2순환도로 3구간 건설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70억원인데 98년 예산에는 100억원, 광주대학에서 화순 경계간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0억원, 98년 예산은 80억원, 농성광장에서 천변우로 도로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 예산반영에 60억원 차이가 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사업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25억원의 차이가 나며 공단조성에서는 12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교량 개ㆍ보수는 43억원의 차이가 나고 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과 TSM2단계사업은 각각 8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개발방향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재정운영을 통한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 시기별로 수립하고 있는데 98년 예산반영의 경우 투자 우선 순위의 변경이나 투자액의 현저한 차이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초 수립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98년 예산배정과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광주시의 실정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이에 맞춰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태성 위원입니다.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6년 불법건축행위 적발 건수 및 조치 사항을 보면 총 3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20일까지의 수치는 254건에 이르고 최근 22개월 동안 무려 614건에 이르러 거의 매일 광주시내에서 1건의 불법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토록 많은 불법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에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96년 적발 건수 중 26건이 추인 허가되고 60건이 조치중에 있는데 시정지시 4건, 이행강제금부과 45건, 고발이 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년에는 추인 허가가 4건, 조치 중인 것이 124건, 고발건은 4건, 이행강제부과가 23건, 시정지시가 9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건축행위는 행정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한다고 볼 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건축행위 중 구별로 보면 남구가 96년에 총 360건 중 159건, 97년에 총 254건 중 103건으로 단연 선두에 있습니다. 특히 남구청은 올해 들어서는 46건은 철거 조치하고 1건은 추인 허가, 그리고 56건은 시정지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불법 건축행위를 조장하는 토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하루에 한번 꼴로 진행되어 온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홍보 계획을 밝혀 주시고, 불법건축행위가 왕성한 구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민속박물관, 각 사우 소장품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과 각 사우 소장품 현황을 보면 총 8,585점으로 시립박물관에 8,002점, 충장사에 8점, 충민사에 51점, 포충사에 524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충민사의 목판 41점과 교지 등이 있고 충민사에는 복식 16점과 교지 등이 있고 충장사에는 복식 8점이 민속박물관에는 인문사회 관례품이 2,621점이 있습니다. 목판, 복식이나 교지 등은 관리 여하에 따라 그 수명이 결정된다고 볼 때 광주시의 소장품 관리는 원시적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립민속박물관과 각 사우에는 앞에서 열거했던 소장품들을 오랜기간 보관하는데 필수적인 습도ㆍ온도제어 장치가 한 군데도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통을 중시하고 예향이라는 목소리만 높았지 이어 가꾸어 가는데 소홀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런 소장품들을 원시적이 아니라 현대적, 과학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훼손되기 전에 그 대책을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명민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계획과 지방 계획을 연계하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보고 후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30조에 의하면 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시,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한 예산을 편성 하도록 되어 있으나 98년도 예산을 보면 중기 재정 계획 및 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중기재정계획 사업이 일반회계 42건, 특별회계 1건, 투자심사대상사업은 일반회계 6건 등이 98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반면에 신규사업 중에는 중기재정계획 미수립과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원지교～증심사간 도로 확장 9,000만원, 중소기업센터 운영비 지원 18억원, 테크노파크 부지 매입비 5억원, 시장재개발 5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17억원, 의제 허백련 미술관 건립 10억원, 어등산 한말의병활동 전적비 정비 5억원, 주민복지회관건립 ― 화장장 이설입니다 ― 15억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건립 18억원 등 9건에 93억 9,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반드시 관련규정을 이행하여 계획조정 운영으로 대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형진 위원입니다. 송재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대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수지의 적자로 인한 외화 고갈로 인해서 대외 신용도 추락, 재원 부족으로 인해 기업의 연쇄도산,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과 인플레 등 국가경제가 파탄위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IMF 경제구조 조정요청으로 내년 예산이 64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감소하는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국회를 통과한 75조 4,636억원보다 9.7%인 약 7조 5천억원이 줄어든 68조 1,000억원 수준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세출 삭감 방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각종 시책사업의 조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국고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도시철도1호선건설사업과 도심철도외곽이설사업 등 모두 12건에 1,749억원이 삭감 대상으로 내년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세출삭감에 대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예산지키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만 대처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내년에 시행되는 국고지원사업이나 시 자체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긴축재정에 대한 예산절감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98년도 국고보조사업 1,130억원, 지방양여금사업 619억원, 자체사업 2,103억원 등 총 3,852억원이 소요되는 일반회계세출예산사업과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등 총 718억원으로 시행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그리고 3,283억원의 소규모택지개발사업단지조성, 도시철도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을 포함, 총 8,393억원의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사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고 조금 더 순서가 늦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시행될 사업의 시기의 연차적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해서는 다른 선배 의원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전에 경제살리기운동 실천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각 국별로 급량비, 여비 등을 일률적으로 10%정도 삭감을 해서 8억원을 절약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비에서 2억원을 삭감한 총 10억원을 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위직 일선 공무원들에게 결국은 고통 분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실제로 각 기관장과 부서장의 판공비 성격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하위직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급량비나 여비 등을 우선 삭감할 것이 아니라 상위직 공무원, 즉 다시 말해서 기관운영 일반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등 소모적인 경비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하루 평균 약 90대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시의 1천대당 주차시설 면적은 360면으로서 607면인 대전이나 497면인 서울에 비해서도 오히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골목길이나 공터에 불법 주차하는 비율이 약 58%나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는 95년 이후에 총 13만 2,986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시의 차량보유 대수가 48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러한 불법 주차를 없애고 주차장 시설의 확충을 어떤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 공사비 증액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주시의 지하철공사에 대한 공사 낙찰 평균금액이 약 78%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시민이나 공사 관계자들에 의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에 공사가 낙찰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 감리비 등의 증액으로 현재까지만 13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1공구는 토목공사와 감리비, 1-3공구, 1-4공구 차량 기지는 감리비, 또 1-1구간은 건축설계비 등으로 공사감리비와 설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번 위원회 활동시에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문제와 앞으로의 공사 금액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앞으로 공사비 증액은 얼마나 예상을 하시고 그 증액비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에 송정공원과 우산공원의 경우 특히 송정공원의 경우, 총 450억원의 예산으로 2000년까지 29만 3,290㎡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97년도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편성 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 5억원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총 토지매입비만 45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반해서 한 해에 5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책정을 한다면 토지매입만을 하는데 90년이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연 이 공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나중에 추진을 하기 위해서 5억원씩 90년에 걸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산공원에 대해서는 13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편성을 했는데 총 토지매입비가 약 350억원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90년이라든가 3년～40년에 걸쳐서 토지매입을 해서 꼭 공원을 조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까 말했던 사업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서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여러가지로 고달픈 가운데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오늘 이시간까지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논의해서 미진한 사항들을 오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 이것도 이번에 명칭개념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풍암유통업무설비단지로 통칭를 해왔는데 각종 협약서를 보니까 광주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로 되어서 이번에 명칭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설비 단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시 의회의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차 논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렴 내지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를 축소하든지 분산을 하는게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시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도 제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규모를 축소하거나 분산을 해주라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제시를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점적으로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교통혼잡 예상과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는 일부의 대책을 마련해서 실시 계획시 반영하겠다고 의결이 되어 있고 또 반면에 규모를 축소하고 분산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혀 토론도 없이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만장일치 원안 의결을 했습니다. 본 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참석자를 보니까 관계공무원 4명입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계장, 도시시설계장과 공무원을 제외한 전문가들 3명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통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아쉬움은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분산 축소는 불가하다고 제안을 했으며 불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제안이 없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고유권한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보면 요식행위를 거쳤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물론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것으로 추정을 하나 실제 회의록 내용은 전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각하동 제1농수산물도매시장은 아주 성업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당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만 현재 성업중이고 도시계획시설계획 결정부분도 시설을 하지 않고 수십년간 방치상태에서 시민들의 재산권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규모를 축소하고 앞으로 대단위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또는 인접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분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종합유통단지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축소해서 재배치 조정할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2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광주시장과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장과 입주이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업이 민간위탁 사업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입주이행계약을 체결을 해서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입주이행계약 체결에 따른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이행계약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금을 주고 그 동안 선급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지불 금액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물론 예산심의는 거쳤습니다. 단, 입주이행 계약에 따른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의 의견제시에 대한 교통, 환경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실시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종합유통업무설비단지조성사업 중 유보 지역을 이번에 설정을 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유보 지역과 유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유보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초에 소관 위원회에서 1대 때부터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보고는 업무유통단지가 17만평으로 보고가 되어 있으나 나중에 용역에 의해서 정식 제반문건으로는 19만 3천여평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축소를 한 이유가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지형이 표고가 약 90m정도 높은 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는 4개 조합들이 조성원가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것이다 해서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한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면적도 축소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도 심의 검토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한 이후에 유보를 하고 말았습니다. 유보 원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조성비가 많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다면 당초에 조성원가 분양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었으면 의회 의견도 십분 수렴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약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공군탄약고이설 추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라는 내용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공군탄약고 이설문제는 본 위원이 95년 12월 5일 제50회 정기회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바 있고 97년 5월 26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시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일부 언론보도에 민간기업이 탄약고 부지 개발을 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측에서는 공군측과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민간기업의 대단위 택지개발은 법적 또는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현재는 개발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97년 5월 26일 본회의에서 본 위원 질의한 답변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97년 5월 28일 한국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군탄약고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하려는데 있어 탄약고 부지의 향후 도시개발이설사업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문건을 자료로 본 위원이 입수를 해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군탄약고가 국방부의 의지에 의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다면 이 이전부지는 당연히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이전되어야 하고 더우기 본 대상지를 비롯한 주변 일대가 영산강을 중심축으로 새롭게 부상되는 21세기 영산강신도시개발계획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향후 이 지역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화 및 세계화 기능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사업방식에 의거 체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추후 어떻게 전개될지 모를 예비적 도시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요청함은 의의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한국중공업주식회사에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의 비공식자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본건은 92년부터 광주시와 이설 문제를 협의를 해왔고, 급기야는 97년 11월 6일 공군탄약고 이전사업추진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한국중공업주식회사간에 검토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유재산법제9조, 이 내용은 기부채납입니다. 또 44조는 양여에 관한 조항입니다. 두 조항에 의거한 대체시설 제공조건으로 한국중공업에 이전사업승인이 현재까지 확인된바로는 체결된 바는 없습니다만, 가시화되어서 거의 승인이 체결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그 동안 탄약고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한국중공업주식회사와 공군측과 국방부 측과 이전 협의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와 대책을 명확하게 이 기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탄약고의 관심사에 대해서 밀실행정이 되지 않도록 소상하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군탄약고가 9만 4,400여평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탄약고를 비롯한 군사 보호구역이 무려 63만 4,170평이고 여기를 포함해서 개발가능 용지가 무려 151만 2,5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방대한 개발용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열악한 재정형편과 경제살리기 운동에 문제가 되는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98년 예산서에 재료비가 총액 23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 성격의 인부임으로 약 5억 8,900여만원의 예산으로 250일 이상되는 인부를 14개 실ㆍ과에 31명, 1억 9,300여만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기타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인부임으로 3억 9,6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는 96년 1단계 조직개편시 511명을 감축한다. 또 2단계에 306명을 감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인력을 오히려 감축을 하지 않고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런지, 이렇게 인력 감축을 한다고 해놓고 재료비에 250일 이상의 인부임으로써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재료비를 이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 300일미만의 사역 인부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사용을 하되 연중 300일 이상 편법 고용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재료비에 계상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이것을 삭감해서 투자사업으로 재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도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98년도 일반회계 경상사업비 예산편성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훨씬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다 인천이나 대전같은 경우는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만 6.9% 작년 대비 5%이상의 경상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살리기 운동하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표본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작년보다 더 적은 경상 사업비를 계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상시켜서 편성한 이유와 또 이런 과다하게 편성된 경상사업비를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투자 사업으로서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간 특정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98예산편성기본지침에 해당하는 풀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관리협의등 4개단체에 운영비로 1억 4,100만원, 시민건강장비 보강으로 1억 2,900만원 등을 별도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하는 예산편성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청소년수련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3억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러한 열악한 재정형편에 광주시가 예산이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열악한 형편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까지 법적으로는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꼭 이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인상해 줄 필요가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 당국의 정확한 답변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하다시피 우리 시의 채무부담 비율이 다른 시에 못지 않게 38.9%의 부채를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서울은 0.01%, 부산은 25.25, 대구는 10%, 인천은 0.043%, 대전은 20.8%에서 광주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채무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재정운영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상환대책이라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가 전국에서 왜 과연 제일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이나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동료위원이신 조수봉 위원과 김관선 위원께서 서면 질의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께서는 동 질의서를 수령하셔서 예산안 심사가 종료되기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질의서와 답변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에는 답변준비를 위한 필수요원만 남으시고 각자의 소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김관선 위원, 조수봉 위원 서면질의서는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윤자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을 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상무신도심 5ㆍ18기념공원 부지내 전남 도유지 매입관련 등 4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께서 상무택지개발지구내 전남 도유지 무상양여를 위한 전라남도와 협의 과정과 유상 매입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5ㆍ18기념공원조성 사업은 광주 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남도도 같이 참여해야 할 역사적 공동과제이며, 5ㆍ18기념공원은 전남도민과 광주시민 모두가 이용할 공동재산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조수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입장에서 정부가 국방부 부지 10만평을 무상양여 했던 바와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전남 도유지도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 동안 5ㆍ18기념공원내 위치한 전남 도유지를 무상으로 인계받기 위하여 전남도와 광역행정실무협의 시ㆍ도지역 도지사간 협의를 통하여 여러차례 논의를 해왔으나 전라남도에서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유상으로 매입해 줄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상무택지개발지구내 도유지 2만 443평중 도로, 녹지로 지정된 1,180평은 유상으로 매입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는 공원부지를 포함한 일괄 매입을 해줄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공원부지로 지정된 도유지 전부가 무상양여가 어렵다면 광주권 학생 뿐만 아니라 광주에 유학하고 있는 전남권 학생들도 함께 활용하게 될 교육문화회관 부지 4,500평에 포함된 도유지 2,200평만이라도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것 역시 전남도에서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조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도유지 무상인계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지만 전남도에서 수용하지 않은 관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상무택지개발사업, 5ㆍ18기념공원사업 및 교육문화회관건립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에서 관련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과 임형진 위원님 두분이 질의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자금 차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특히 임형진 위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감한 경상경비 절감이 요청된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상위직 관련 정책경비 절감방안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정부에서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IMF에 구제금융자금을 차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용, 물가, 국제수지, 대규모건설사업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미칠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면한 국가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해외여비 등 공무원관련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그리고 민간단체에 대한 소모성 경상보조비 등에서 10억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추가확대 지원을 위한 수정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재정 운영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머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도 대응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정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춰 우리 시에 재정운영 방침을 조정 보완하여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근검절약하기 위하여 모든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규모나 투자기반, 우선순위, 재원조달 방법 등 시행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상위직 관련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사심없이 경비절감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국중공업과 공군이 탄약고 이전에 합의했다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시의 대책, 그리고 탄약고를 비롯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대 150만여평에 대한 향후 개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마륵동 공군탄약고는 광주도시발전을 위하여 조속히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중공업과 공군시설이전협의 여부는 공군측으로부터 정식적으로 통보돤 바는 없어 진위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국중공업측에서 97년 5월 탄약고 이전후 이전 적지에 대하여 이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온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양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만일 한국중공업과 공군의 합의가 사실로 확인되고 이전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시에서는 탄약고 부지를 비롯한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잔여개발 가능지 150만평에 대해서 광주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상무신도심과 연계하여 공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 단계별 계획에 의하여 200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8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중 바로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개선하여 내년도 시책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먼저 조수웅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 채무상환 예산이 11%로 지방재정에 탄력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리고 98년 채무상환액이 6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원이 증액되어서 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서 사업시행 시기나 사업기간,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정책적인 대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시의 채무와 관련해서는 서병조 위원님께서도 채무비율이 전국 시ㆍ도중에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상환대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동시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부채현황은 97년 10월말 현재 1조 586억원으로 일반회계 부채가 3,530억원이고 특별회계 부채가 7,056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부채는 도시기반 시설인 제2순환도로 개설, 5대관문 도로확장 사업 등 도로 부분에 소요되는 부채가 88%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특별회계 부채의 48%는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썼고 16%는 상무택지개발 사업에 충당된 부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도시기반 시설이 낙후되고 재정력도 가장 열악한 실정에 있는데 그 동안 우리시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1호선 건설사업이라든지 제2순환 도로 개설과 5대관문 도로망 확충사업, 도심철도 이설사업 이런 계속사업을 벌여 나가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2002 월드컵 전용 축구장 신설이나 신청사 건축, 화장장과 시립공원묘지 사업 착수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도시 기반시설 투자사업비를 근원적으로 열악한 자주재정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재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투자를 앞당기므로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시 발전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한 검토 분석 등을 거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채무상환액이 63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원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제2순환도로 1구간 도로개설 사업을 착수하면서 연리 12%의 고금리로 발행된 토지보상채권 51억원이 마침 만기가 되어서 내년도에 원리금 전액을 일시 상환토록 되어 있어서 부분적으로 늘어 났고, 제2순환 도로 공사시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발행한 도로공채 연리 6%짜리입니다만, 복리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214억원을 일시상환토록 내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때문에도 전년도 보다 채무상환액이 대폭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채무상환으로 인해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명백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일반회계 부채는 이율이 낮고 상환기간이 긴 정부자금을 확보해서 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발행계획인 490억원의 앞으로 채무도 8% 이하의 저금리 채무를 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신규발주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고 기 발주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증진해 나가면서 동시에 사업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서병조 위원님께서 우리 시가 타 광역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높은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외견상 나타난 숫자로 보면 우리 광주가 채무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속을 들여다 보면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재특자금 420억원,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부터 280억원의 자금을 차입해가지고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일반회계의 채무액의 비율이 19.8%나 됩니다. 698억원이 일반회계 전체의 19.8%가 채무액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쓰지 않고 지금도 일반회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덜어버린다고 하면 실제 우리시의 채무비율은 19.1%로 타 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시의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우리 시의 채무는 금년 10월 1일 현재의 채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의 경우는 해외자금 차입을 많이 해서 썼는데 우리 시는 한푼도 차입을 안했습니다. 그 해외자금 차입이 대부분 금년 하반기에 차입이 되어 있어서 이 해외자금 차입금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같은 경우는 연리 7.5%짜리 양키본드(Yankee Bond) 3억불을 지금 들여오고 있고, 대전의 경우에도 연리 2.55짜리 사무라이본드(Samurai Bond) 100억엔을 지금 들여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시와 타 광역시와의 비교에 다소 외견상하고는 달리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중기 재정상의 98년도 투자계획과 98년 예산편성안의 투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으로 마련해서 이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태성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 계획은 당해 연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전체적으로는 5개년 동안의 재정운영의 틀을 짜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상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 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상의 세입이 과년도 실적을 감안한 예상치 이기 때문에 실제액과는 일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단 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도 시행여건 변동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변경 보완해야 하거나 재정여건의 유동성으로 순수자체 재원인 투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편성하는 당해연도 투자사업별 내용과는 일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중기재정 계획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보다 치밀한 장래의 전망으로 재정 계획대로 예산운영이 실현되도록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보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5개년의 재정계획에는 98년도 투자사업으로 138건, 1조 566억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96건, 6,070억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안된 것이 42건에 1,187억원입니다만, 이것은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신규사업을 억제하기 위해서 추후 검토해야 할 계획으로 반영이 안된 것도 있고 민자유치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 데 그것이 지연이 되어서 안되는 것도 있고 중앙지원 재원이 확보되어야 추경에 반영을 검토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추후에 검토해야 할 그런 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사업별로 투자계획과 예산편성안에 나타난 사업비 규모가 다른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앞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다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형진 위원님께서 정부의 긴축예산에 따라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시행될 사업의 연차적 예산확보 방안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어서 정부에서도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긴축예산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예산 운영방향이 자치단체도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98년도 계획사업은 다행히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연차별 계속 투자사업들입니다. 앞으로 정부예산과 직접 관련있는 지하철건설사업, 도심철도이설 사업 등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계획된 예산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만약에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재원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계획사업비에 앞으로 확보요구 등을 면밀히 판단해본 뒤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 위원님께서 첫째, 재료비에 300일 미만 인부임으로 5억 8,900만원을 편법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 또 삭감해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 250일 이상 또 300일 미만 인부임으로 계상된 예산은 2억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증가된 것이 아니고 매년 우리가 조직개편으로인한 인력감축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37명 보다는 3명이 감축된 34명분의 인건비가 이 재료비로 해서 2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재료비 인부임은 각 실ㆍ과ㆍ소에서 사업 추진상 일시적으로 또는 임시적으로 사역하는 300일 미만의 인부임으로 통상 활용을 해왔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재료비를 가지고 인부를 사역해서 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예를 들자면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묘지관리 안내요원이라든지 공무원교육원의 청소관리요원, 취사인부, 또 소방학교의 취사인부, 청소인부, 위생매립장의 쓰레기분리 감시요원,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써야할 필요는 있고 또 연중내내 쓰기 보다는 일이 있는 계절, 일이 있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인부에 대해서는 통상 재료비를 이용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부를 써왔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300일 이상 일용인부임만 해도 내년도에 2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7년 보다는 34명이 감축된 그래서 예산으로 보면 3억 600만원을 절감한 그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하니 저희들이 인력감축 이후에 300일 이상 인부는 말할 것도 없고 300일 미만 인부에 대해서도 매년 다소나마 줄여나가면서 업무부담을 저희들이 있는 직원으로, 과중이 되더라도 이렇게 감내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서 위원님께서 경상경비가 타 시ㆍ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예산의 경상경비로 편성된 것은 519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에 6.8%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시ㆍ도와의 경상경비의 비율을 적시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이 경상비는 일정한 편성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예산을 짠다고 짜더라도 6.8%가 반영이 된 편인데 타 시ㆍ도와의 그 비교는 예산의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저희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경우 같으면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1조 4,000억원입니다. 거기에 경상비가 647억원인데 4.5%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경상경비가 다소 늘어나고 비율은 낮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7,600억원 규모에 519억원, 이것이 6.8%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순 비교로 해서는 우리가 절약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타 시ㆍ도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경상경비가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컵축구 전용경기장 설계 보상비 10억원 이런 것도 경상경비로 있고 사무실이 부족해서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내고 있는데 그 증가액 6억원, 광주천 유수취수장 운영비 3억원 이렇게 몇가지 예만 들어도 타 시ㆍ도에 없는 경상경비 계상비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시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시와 유사한 대전시를 보면 대전시의 경우는 내년도에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왔던 지하철 운영 경비가 특별회계로 독립이 되면서 빠져나가서 절대액이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액에 대한 경상경비의 비중은 6.9%로 저희 보다 실제 높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역시 서 위원님께서 나관리협회를 비롯한 소위 사업적 보조단체에 집중관리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데도 예산을 세워준 이유는 무엇이냐, 또 그것을 삭감해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비로 쓸 용의가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에는 정액보조, 사업적 보조, 임의보조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적 보조는 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민간인에게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대상은 매년 반복적으로 나관리협회라든지 결핵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가 사업적 보조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단체는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년에 4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풀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와의 질의회신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회시를 받아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5ㆍ18상무신도심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ㆍ18기념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시ㆍ도행정실무협의회를 어느 시점에서 했느냐 제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에 보면 “그 동안 5ㆍ18기념공원내 위치한 전남도유지를 무상으로 인계받기 위하여 전남도와 광주광역시행정실무협의회시ㆍ도지사협의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논의하여 왔으나”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행정협의를 했느냐, 실무협의를 했느냐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조금 전에 조수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협의는 시ㆍ도 담당 국ㆍ과장간에 금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5ㆍ18기념공원 조성사업추진계획은 언제 세웠습니까?

상무신도심 개발계획이 최후로 건설부 승인을 받은 것이 9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93년 4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실무회의를 했고, 그 동안에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서로도 요구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3월에 다시 실무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도청이 받아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광주시와 전라남도 광역행정실무협의회를 여러차례 해왔지만 이런 현안문제를 협의하는 것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ㆍ도통합문제로 인해서 시ㆍ도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입니까?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 이사장 같은 것도 상당히 협의가 되어지지 않아서 시ㆍ도간에, 왜 광주시와 전남도와 이럴까하는 시ㆍ도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런 국방부에서 토지 10만평을 주는 것에 전남 도유지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조성계획을 한 것이 문제였고, 설령 그것이 안되었으면 시ㆍ도간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든지 어떤 중앙정부와 중계를 요청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했어야 할텐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도 되어지지 않은 실무협의회만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보니까 현시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은 해야겠는데 안되니까 지금 부지매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시에서 그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수웅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실무협의만 한게 아니라 시ㆍ도지사간에도 여러번 이야기했고, 사실 여러위원님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양쪽 5ㆍ18 특위에서 이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쪽도 협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만, 도 입장이 도의 집행부 입장하고 도의회 입장이 같더라구요. 그래서 큰 애로에 부딪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주면 이 문제는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공군탄약고 이설문제가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와 한중간에 협약체결이 거의 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은 탄약고를 중심으로 한 군부지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63만여평되는데 관심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두 번이나 했고 주민들 의견을 여러 가지 수렴도 했는데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만일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4단계 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나 점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제가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질의가 나왔을 때 확고하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공군과 한국중공업의 합의된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는 공영개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수정할 그런 중앙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해서는 2006년 쯤에 그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다만, 이왕에 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 위원님께서도 사실은 이 지역의 공영개발에 가장 암적인 존재는 부동산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는 방법은 지금 토지소유자가 조금 기다리셔가가지고 공영개발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 지금 본 위원이 공군1전투병단 탄약고 이전 검토안의 자료를 제3자로부터 입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질의를 한거예요.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도 확인이 안돼요.

결론적으로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본 질의에도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군측과 한중간의 협약이 가시적으로 최종단계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만일에 체결을 한다는 전제조건에 의해서 시에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광역도시계획4단계 사업 때문에 승인을 안해주고 있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가령 탄약고를 이전할 경우 대체시설이 된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들이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본 위원은 확고부동하고 해야 되겠다.

지금 확고부동할 수가 없지요, 현재.

현재로 봐서는 유동적 아닙니까?

한중하고 공군하고 내용을 보시고 그 지역은 정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발전 축에 맞춰서 공영개발로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탄약고 이전 관계는 지난번 답변도 공식적으로 안했습니다만, 전투연습기의 연습장 이전, 이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중요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설을 했을 경우에 전투비행장은 영원히 옮기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감점평가에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 등은 한중에서 미리 협약이 될 수 없도록 한번 심도있게 추진을 해보세요.

저희들도 당초에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기업하고 공군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모일간지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년 4월부터 완전히 개발하는 것으로 공표가 공공연히 되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쪽으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내년 3월 민자로서 이전한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튼 그 말은 믿지 마시고….

저는 안믿지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의 확고부동한 방침을 본 위원이 알고 주민들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때에 대안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안나와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저감, 이 답변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중기 재정계획 투자심사 대상중에 있는 것은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98년도에 중기재정 계획 미수립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9건, 93억 9,000만원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것을 물으셨습니까? 제가 질의하실 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메모를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뭇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이하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상의한 대로 국장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서면답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국가 예산이 7조원 이상 삭감조정되고 이에 따라 지방예산 역시 재편성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심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문난 사항은 직접 해당 실ㆍ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국가예산이 7조원 이상 재조정되고 IMF 등의 구제금융이 요청되어 이미 확정된 지방예산도 이에 따라 재편성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의사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청 부조리고발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조리고발창구를 개설하여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채벌조치, 촌지수수, 잡부금 부당징수 등의 학부형 또는 시민의 민원을 접수, 관련자를 문책토록 하겠다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근 일선학교에서 촌지와 잡부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교육청 부조리고발창구에 신고 접수되어 조치된 결과가 현재 어떠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조리고발창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신고 접수되어 조치된 현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선학교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것인가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의 문제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해마다 발주하고 있는 신설학교 공사에서 완성학급의 70%정도만을 발주하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교육환경 열악, 학생들의 안전사고위험 등,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97년 신설학교 발주현황을 보면, 일동 중학교와 쌍촌중학교는 완성학급의 규모가 24학급인데 8학급 규모로 공사를 발주했고, 일곡 북 초등학교는 36학급에서 24학급을, 북림 초등학교는 36학급에서 24학급만 발주하는 등 97년도 신설학교 발주학급수는 완성학급 대비 78%에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남 초등학교의 경우 분할 발주에 따른 계속공사로 총괄 계약금액이 36억 4,600만원인데 반해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이 18억 6,600만원에 달하고 있어 계약금액의 거의 50%의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된데 반해서 96년도 예산결산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 중 총 26건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4억 1,700만원이 사장되었고, 전체 예산의 3%에 이르는 165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중 고등학교 사학운영지원비 중 12억 8,000만원, 고등학교 시설지원비 4억 6,000만원, 고등학교 시설비 1억 9,000만원, 동부교육청 초등학교 교육비 1억 8,000만원, 중등학교 사학지원비 1억 7,000만원, 서부교육청 중등학교 사학지원비 2억 3,000만원, 초등학교 시설비 3억 9,000만원,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비 1억 5,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교육청의 면밀한 사업계획의 미비와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당초 사업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165여억원이 불용처리된 점을 미뤄서 치밀한 사업계획과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집행관리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관내 학원이 불법운영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대처가 매우 미흡합니다. 광주시 관내 각종 학원 현황을 보면 동부교육청 관내가 1,178개소, 서부교육청 관내에는 978개소의 학원이 있는데 학원관리 업무의 담당직원을 보면 동부교육청의 기능직 1명을 포함 5명이고, 서부교육청은 기능직 2명을 포함 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7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학원관련 민원처리건수는 설립등록폐원, 이전변경 등 동부교육청이 695건, 서부교육청 545건으로 직원 1인당 124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에 각종 학원에 대한 정상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이 갑니다. 실제로 96년 한해 동부교육청 지도감독 대상 학원수가 1,105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조사 학원수는 368개소에 불과한데, 적발 학원수는 175개소로 조사 학원의 48%를 점하고 있고, 서부교육청의 경우 대상 학원수는 870개소인데 조사 학원수는 150개소에 불과하고 적발 학원수는 79개소로 조사 학원수의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내 학원의 거의 절반가량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도 올해 학원에 대한 조사실적을 보면 동부교육청은 지도감독 대상 학원수가 1,178개소인데 조사 학원수는 128개소로 10.9%에 머물러 있고, 서부교육청도 대상 학원수가 978개소인데 조사 학원수는 253개소로 26%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감독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사 학원의 50%가량이 불법영업이 드러나고 있어 관내 전체 학원의 절반가량이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근본적인 불법운영 근절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주시 초등 동ㆍ서부 인사교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16조를 보면 교원의 전보는 생활근거지 근무 또는 희망 근무지 배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사기진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97학년도 동ㆍ서부 순환전보 인사원칙을 마련하여 강제로 순환전보를 단행함으로써 대다수 교원들의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있고, 더구나 차량의 증가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교원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시간적 낭비를 보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자신의 희망과 생활 근거지를 배제하지 않는 인사제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 교사를 무조건 교류시키는 제도를 철회하고 많은 교사들이 동ㆍ서부 교류를 희망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새로운 인사원칙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8 교육부 권장사업으로 실시 예정인 고교 1학년 건강진단 및 약물반응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비롯된 각종 만성 퇴폐성 질환이 저연령화 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에 대해 재학기간 중 일정시기에 전문적인 종합검진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가 예방적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 보건위생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총 2억 7,079만 2천원 중 학생 신체검사비 2만 400명에 대한 2억 5,500만원, 약물반응검사 1,200명에 1,559만 2천원, 비만도측정기 구입 3개 학교에 4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체검사 중ㆍ고 1학년생 종합건강진단에 소요될 예산은 얼마이며 산출기초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고 1학년생 건강진단은 학교 신체검사규칙 중 개정령안이 97년 8월 22일 입법예고 되었는데 동 개정안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언제 발효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후에 발효되면 학교 등을 활용하여 검진할 경우 검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인데 검진의 효율성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혈액, 소변 등을 자체 병원에서 신속히 검사할 수 있고 기타 검진에 필요한 장비 및 전산시스템, 임상병리전문의 상근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약물반응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물반응검사의 경우 양호교사가 배치된 학교 중에서 실업계 고교 3개교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시범학교 1개교를 검사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금년 수준과 동일하게 4개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검진과 약물반응검사 결과 질환과 양성반응 소견을 보인 학생들에 대한 추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묻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중퇴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 96년, 97년 중ㆍ고등학생의 중퇴자는 총 4,977명으로 이 중 중학생 남학생이 663명, 여학생이 6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남학생이 2,457명, 여학생이 1,19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크나큰 짐이 된다는 측면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의 중퇴문제에 접근해야 된다고 볼 때 교육청의 이에 대한 입장과 중퇴자 수를 줄이는 방안과 실천을 가족과 유관단체나 언론사 등의 힘을 얻어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 97년 복교학생수를 보면 총 578명으로 같은 연도 퇴교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인데 퇴학자들의 복교에 대한 심층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광주 교육청에서 교단선진화 사업을 잘 해서 성적도 좋고, 또한 교육박람회에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만, 컴퓨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각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 4,222대가 있고 중학교에는 4,441대, 고등학교에는 2,954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급된 컴퓨터별로 기종 내역을 보면 286컴퓨터가 총 4,941대로 전체 대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386컴퓨터까지 포함하면 5,657대로 48.7%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컴퓨터 성능향상은 급속히 이루어져 가는 실정이고 멀티미디어 교육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486급 이상의 성능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종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과정에서 286이나 386컴퓨터는 전혀 활용되지 못하지 않느냐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 있는 실정에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사장시켜 버리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호환성이나 사용 가치가 상실된 컴퓨터를 신 기종으로 대체한다고 할 때 50억원 이상의 예산소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원인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서둘러 컴퓨터 시스템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여 수명의 단축을 초래한 것으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단편적인 시각과 교단선진화 사업의 부실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런 허술한 계획과 행정으로 21세기 첨단과학시설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부조리고발센타 운영문제도 그렇지만 본 위원이 가장 가슴아팠던 일이 금년 3월 신학기가 시작하자마자 교육 부교재 부조리로 인해서 400여 업소가 한 20일동안 성황기에 도서가 보급되지 못해서 굉장히 경제에 어려움을 시중업자들이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육 부교재 부조리로 인해서 1차에 업자 7명이 검찰에 구속이 되고, 또한 그 다음에 지사장 한 사람이 구속이 되고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국 매스컴에 광주 교육계에 엄청난 부조리가 있는 것 같이 한동안, 선생님들이나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3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자기의 상품을 팔기 위한 업자 8명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100일간,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2,000만원의 벌금을 물고 교도소에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우리 광주의 교육계에 큰 먹칠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시중에 있는 위성교재와 학습지가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더니 작년에 부조리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지 공급 측면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강요는 안했지만 사게끔 하는 원인이 굉장히 커서 이 부분에 대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수사도 하지 못하고 중단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8년도 시작할 때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이 학습지 현황을 보면 학습지를 발행하는 회사가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1개 출판사만 16만원 대이고 6개 출판사는 18만원, 18만 5천원, 19만 5천원, 20만원을 학생들이 일시불로 선불을 내야만 우편배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이 어느 매스컴이나 다른 판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간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학교 교실에서 상행위가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매약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부조리가 굉장히 크다고 봐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8년도에 과연 이런 학생들에게 일시불로 20만원씩을 줘 가면서 그러한 판촉활동을 학교내에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사회적인 문제이고 교육 부조리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97년과 같은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철저하게 사전에 막아주셔야 일선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나 교육행정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그렇게 전국에서 광주 때문에 이런다 하는 광주 교육의 문제점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아울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금년을 거울삼아서 어떠한 지도감독을 하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현황을 보면 현재 동부교육청 산하에는 4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40개만 실시하고 있고, 서부교육청 산하에는 57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 미지정 학교가 두 군데, 미실시 학교가 여섯 군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 1인당 최저 1,150원에서 1,200원에 달하는 급식 비용을 학부모가 전부 부담하고 교육청 지원액은 학생 1인당 연료비 30원과 조리보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48만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보조원을 고용원 신분으로 채용해서 쓰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고 학부모에게 노력봉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현재 미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일부 학년만 실시하고 있는 학교 급식을 확대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급식 실시 학교 중에서도 자체식당이 없는 학교가 많은데 교실 배식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교실까지 운반하도록 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급식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인근 공동조리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학교로 매일 운반하고 있어 하절기에 급식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97년 11월 현재 과학교구 확충률을 보면 초등학교가 88%, 중학교가 88%, 고등학교가 81% 등으로 아직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한 과학교육은 전인교육 차원에서도 장래 사회의 중요한 전문인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그 바탕을 두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서 각종 현장 학습과 직ㆍ간접적 경험을 통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향후 과학교구 확충 대책뿐만 아니라 현실감 있는 과학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얼마전 제 관내에 있는 우산 초등학교 문예발표회에 초대되어서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학생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1년에 한번씩은 하던 학예회하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렸을 때 생각이 잠깐 스쳐 갔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교단선진화 사업추진에서 컴퓨터나 첨단과학 측면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어서 정서교육에는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상에 문예, 무용, 노래경연, 시낭송 등 창작발표회가 정서교육에도 인격형성에도 큰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서교육 함양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서 늦게까지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정책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에 각급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학교가 왜 빨리 설립 개교가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상무 초등학교는 이미 개교를 해가지고 등교하는데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등교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향후 각급 학교건립추진계획과 학생수용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각급 학교의 자가용 승용차 운행실태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내지 통로에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는 5부제 운행을 현재 계획해서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각급 학교, 각 기관에서 5부제 운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각급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단체에서 조사한 결과 의외로 현재 많은 것으로 통계자료를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현황과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본 위원이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의 증액동의 얻어서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몇 년전에 어린이 교통안전책자를 예산 5,000만원 계상해서 발간했는데, 그 후로 전혀 이에 연속성을 갖지 않고 그 책자가 사장이 되었지 않느냐 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책자의 발간 실태 내지 교육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위원도 중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성현황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주관해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고 이 운동을 전개함에 따른 성과가 어떻게 나와 있고, 어떤 방향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의회 예산특위전문위원이 검토보고사항을 소상하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하고, 첫째, 세입추계의 적정성 유지, 두번째, 교육전입금 불일치, 셋째, 채무부담행위사업의 과다 시행, 넷째, 국외연수여비 절감대책, 다섯째, 폐교 재산활용 및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시의회 예결특위전문위원의 보고서를 입수해서 숙지하시고 검토의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두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정영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산하 98년도 세출현황을 보면 97년 대비 1.2%가 감소된 6,018억 8,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항에 들어 있는 모든 내용은 거의 증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시설비만큼은 422억 8,700만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1억 4,15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왜 시설비만 23%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했는가, 또 앞으로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서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시 증액요청을 하실는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일동 초등학교 신설에 31억 2,800만원을 비롯해서 240억 3,000만원인데 채무부담을 상환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 처리하실는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정영로 위원의 질의와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학교별로 수립을 해서 재정확충방안에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8년 3월 1일에 폐교될 학교가 비아 남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약 5개교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폐교될 학교의 재산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