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병걸 의원 발언
김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보령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특히 오늘 우리 의회의 감사현장을 방청하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신 농촌 농업경영인협의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건축과,교통행정과,지적과,보건소,농촌지도소)
14시07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속중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는 중복되지않도록 하시고 페이지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재질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위원
4페이지 96년 이월사업에서 수해상습지 집단이주기반조성 사업이 웅천읍 수부리 수안이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최병걸위원
총 기반조성사업이 6억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별도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수해주택 융자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수해주택사업비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수해주택지원금으로서 지원된 것이고 농촌주택융자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27동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6억원을 합쳐서 총 들어간 것이 얼마예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14억원을 투자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거기는 보조까지 합쳐서 융자가 들어가있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최병걸위원
주택완료는 8월 30일돼있고 기반시설은 7월 7일인데 27동이 이주는 다했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입주했습니다. 27동중에서 자금여력이 없어서 3동정도가 공사중인 것이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24동에 대한 9억원은 다 철거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철거중인 것도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철거후에 이주한 사람들의 대지는 사유지이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최병걸위원
앞으로 이주후에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집을 신축하고자 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한정 지도로써 수해침수지역인데 구태여 그 자리에 또 건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지도만 하고있습니다.
최병걸위원
24동에 대한 입주를 다 끝냈으니까 공가 철거할거 아니예요? 공가 철거는 몇동이나 됐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 내용은 아직 조사를 안해봤는데 2동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병걸위원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매매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도 내에서 그지역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걸위원
14억원이 들어가기만 했지 수해가 다시 상습지로 나타난다면 그사람들에 대해 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병걸위원
전체 수안마을이 72세대인데 27세대를 빼면 45세대에 대한 집단이주 계획은 있습니까? 71세대중에서 일부가 그지역이 얕기 때문에 수해상습지역으로서 27세대만 옮긴 것 뿐이지 나머지 세대도 계속 수해상습지로 남아있는단 말이예요. 그 세대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직 대책은 없으나 나머지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상습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사실상 수해가 범람이 됐을 적에는 진입도로가 막히는 문제점은 있는 부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해 보겠습니다.
김장환위원
27동중에서 입주해있는 25동에 대한 건축물폐기물을 버릴 데는 있는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공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을 수시로 갖다 처분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관련허가업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장환위원
건축물을 버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결국은 시공업체에서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게 의뢰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장환위원
이주주택이 이사를 안가고 공가로 놔두어도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처음의 실시한 것과 지금과는 차이가 많지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입장에서 공사를 시작 안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행정적인 지도밖에 이주를 안해도 공가를 놔둬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전체 계획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주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지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권장해서......
김장환위원
건축물폐기물 처리과정은 청소과하고 협의해야겠네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김주성위원
11페이지 농발심의위원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사업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미집행 남포 봉덕리, 오천원산도 12월중 사업비 지급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사진도는 얼마나 됐으며 준공검사도 안맞고서 지급만 예정으로 하고 계신지 공사진행이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준공공사는 맡아야 공사비가 지급되는데 원산도는 95%가 진척이 돼있어서 주변 청소과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고 최종 대지정지작업이라든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포면 봉덕리는 주택은 벽돌까지 쳐져서 내부공사중에 있고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급배수가 있고 성토가 뒤따라야 하므로 옹벽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부진합니다. 주택업자와 기반시설업자가 서로 다르므로 공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절을 하고 주택을 먼저 짓기 시작했으므로 기반시설을 맞추지 못해서 공정은 40%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중 사업비지급 예정이라는 것은 봉덕리것은 불가능하고 오천면 원산도리 것은 가능합니다.
장병렬위원
12페이지 건축민원처리현황중 건축허가 사용검사라고 되어있고 하단에 개인별 내역이 붙여져 있는데 이중에서 신흑동사람은 고발당해서 사건이 된걸로 아는데 그것이 천막으로 지어졌지만 5, 6년전에 지은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에 건축허가를 예를 들어서 10평 허가를 내서 20평도 짓고 30평도 짓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내역 그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몇 년도에 지은걸로 해서 고발을 했나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기존 건물은 81년도에 건축됐고 95년도 수선증축을 함으로써 불법건축물로 적발된 것입니다.
장병렬위원
5년전이나 10년전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것을 고발을 하면 지금도 불법으로 처리가 되는겁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 사항은 욕장경영과에서 집중적으로 협의 처리를 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공소시효가 3년인데 3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경우가 있으면 공소시효 만료로써 벌금이 나오지를 않되지만 건축법상으로서는 옛날에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집달리를 통해서 강제 철거하다보면 부작용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법 제82조를 개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제도화가 돼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4페이지부터 마지막페이지까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위원
23페이지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시비가 미확보된 것이 얼마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8억원입니다.
박병찬위원
미탁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사업성이나 사업효과를 볼 것 같으면 현지에 가보면 상당히 사업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영세민들만 밀집해서 살던데를 소방도로 하나 없이 어렵게 사시던 분들을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통행하게 하고 그러다보면 지가도 높아지고 주변에 주택을 지어서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생활개선이 되나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가 되므로 시비에서 국비만 지원할 것같으면 시비에서 제때에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93, 94년 사업비를 95년 사업비에서 땡겨쓰고 95년 사업비는 96년 사업비에서 땡겨써서 지금까지 93, 94사업비 시비 4억6천만원이 미확보 됐다는 뜻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지역을 가볼 것 같으면 달동네로써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효과를 발휘하여 2개년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준공봤습니다. 사업성이 좋고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시비가 투자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해를 한꺼번에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박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3, 94년도 시비가 미확보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한것인데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비는 조금씩만 세워주고 국비를 전부 그쪽으로 땡겨써서 완공을 본것이기 때문에 시비 4억6천만원을 더 세워야 앞으로 남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혹시라도 업무소홀로 인해서 국도비보조내시는 됐는데 시비예산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찬위원
국도비보조내시 됐는데 시비가 미확보된 다른 사업을 아십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병찬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담당부서에서 덜챙기니까 시비가 미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않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사업비를 요구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지가격이 비싸고 공사비가 집중 투자돼서 그런 것입니다. 금년 같은경우는 중앙부서와 도를 통해서 60대 40에서 50대 50으로 변경됐는데 이것을 부담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시키게끔 조치를 하겠다는강력한 지시까지 받아가면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환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현지에 가보셨을 때 현재 도로난데 공사는 잘 되어있던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완공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박병찬위원
기 완료된 것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기 완료돼 있는 것은 매끄럽게 돼있지는 못합니다.
박병찬위원
본위원이 가서 확인한 결과는 도로를 내놓고서 가로등도 안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이번에 가로등 계획이 있습니다.
박병찬위원
계획이 있으면 이중으로 공사를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거지 공사를 할 때 지하로 묻어서 가로등을 해야지 그렇게 안해놓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로등까지 손을 댈 여력이 없어서 금년도에 시행할 것입니다.
박병찬위원
예산이 시달되면 어느 부분만 하라고 내려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박병찬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 내는데 가로등을 달아야 됩니까 안달아야 됩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사실은 달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도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것까지 여유있게 할 돈이 없습니다.
박병찬위원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과장님께서 91년도부터 사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여기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런 자료에 의해서 알 수 있으며 그 동출신의원으로써 기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과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미확보된 부분의 이유를 시장을 출석시켜서 들어보고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데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해야할지 안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넘어갑니까마는 이런 것을 챙겨서 해주시고 예산도 도로를 덜 내더래도 할 수가 있고 공유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이 사업은 99년까지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박병찬위원
보령시 예산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하나 이런 사업비는 93, 94년의 시비보조는 안하고 당해연도 하는 예산집행의 형평성도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부분도 챙겨주시고 국공유지사항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18페이지 75상가아파트 재건축추진현황인데 그동안에 보령시 전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왔던 문제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주택은행으로 기채한 융자금의 상환유예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상환유예를 연구해 보기위해서 주택은행을 방문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상환유예를 할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3억3천만원정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주택은행에 갚아야 될 돈은 6천만원정도가 미납이 되고 있는데 원인은 융자금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연체이지가 붙기때분에 징수 되는대로........
옥석
천옥석위원
바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보령시가 주택은행으로부터 75상가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기채해 온 6천만원에 대한 복리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려면 우선 75상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문제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상상가에 영업비보상 24억원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참여가 어렵다고 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40억원을 중소기업자금으로 갖다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이 40억원에 대한 지불방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이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거나 보장된 내용은 아니고 충청남도에 이 자금이 90억원 내지 100억원정도가 내려온다는 신청에 의해서 최대 4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지역경제과의 계획이고 상환은 주민들이 해야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가능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 내용도 일러드렸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아파트를 근간에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으로부터 해 본적이 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근간에는 없고 구조진단이 93년 9월 28일 했고 유지관리는 위해서 문제되는 부분에 백지를 갖다가 부착해서 구조지행상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것은 어떤 기관에 의뢰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충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그 아파트가 애시당초 기반을 토공으로 메워서 약했었는데 보수과정에서 30층을 버틸 수 있는 철빔이 들어가있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해요.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80%이상이 임대를 하는 주민이기 때문에 보수할 때 당시 누수되는 현장이 KS하고 bs, 욕조에서 나오는 이음과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서 빗물같은 것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전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주택융자금 회수하고 시에서도 골치 아프지않을텐데 그런 계획은 없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안전진단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옥석
천옥석위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고 영업비보상에 한두푼이 아니다 보니까 참여한 회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하여 개인등기를 해주면 해결될 소지가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건축물의 안전진단 역시 저희 기술자들이 참여를 하는데 건축에 관한 경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닌데 정밀진단할 것같으면 안전진단 요원과 못지않게 하는데 콘크리트자체가 부식이 됐기 때문에 소멸될 여력이 없습니다. 20년전에 한것이기 때문에 누수로 부식되고 시일이 오래 경과돼서 부식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는 힘듭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식된 원인이 누수가 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 자체에 철빔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받치고 있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보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사용검사를 받고 시민들의 얘기가 많아서 골치아프다 이때 사용검사가 어떤 뜻으로 설명된겁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사용검사는 준공검사에서 용어가 바뀌었는데 사용검사의 정의라는 것은 페인트의 두께라든지 페인트질, 못하나, 정첩 하나까지 품질과 규정을 따지는 것이 준공검사이고 사용검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만 있으면 페인트가 일부 안칠했다든지 벽지가 안붙었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질 것같으면 사용검사가 가능합니다.
강성석위원
사용검사 되면 사용검사 목적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 되지 민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민원처리 현황에서 60여건이나 되는 사항이 반려되거나 그렇지않으면 취하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많은 민원을 이런식으로 다루었을 것 같으면 건축허가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사용검사와 준공검사가 있는데 사용검사 자체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라는 근거가 없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사용검사도 문제가 있을 적에는 반려가 됩니다.
강성석위원
위에 질의를 한번 해보세요. 사용검사도 준공검사에서 똑같이 판단 되어 사용검사난 것은 지체상금을 안물게 돼 있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민간건축이기 때문에 안뭅니다.
강성석위원
사용검사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는 뜻은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용검사가 되면 준공검사와 동일시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주라는 사용검사입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때문에 민원인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논리는 맞지않지않느냐라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의 법적인 구속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보령시건축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반려나 불허가,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흔히 상위법에 건축법이 명시돼 있고 건축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전체 여론을 측정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딱박혀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인허가에 대해서 하라 말아라는 없을 것입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14페이지 주택융자금회수 채무현황 및 대책이 있는데 융자금회수 및 채무현황이 나열돼 있고 75상가주택은 사업당시 건물하자등의 이유로 융자금납부거부 및 준공처리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강제회수 곤란 90시영아파트는 비슷해서 집단사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90시영아파트는 당시 시공자와 입주민간에 하자보수합의각서에 따라 하자보수진행중이므로 보수완료시 연체금회수 예정하자보수진행중은 계속 75상가였든 무엇이든 민원이 끓고 저희들 수입이 채무현황에 들어오지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하자보수진행중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강성석위원
입주민들은 돈을 안내고 거부하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계속 하고 있네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동안에 입주민들하고 흥진건설사이에 견해차이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못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들하고 최종 협의를 봐서 하자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미들과 융자금 관계도 협의를 해봤는데 보수가 완료될 것같으면 분할납부를 하든지 해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얻어놨습니다.
강성석위원
하자는 하자고 융자 및 회수는 회수인데 강제 회수를 곤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내용은 모르겠는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이라든지 민간인은 법적 처벌은 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시겠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75상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말씀뿐이 못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미해결 돼서 융자금이 고액 체납되므로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회가 있을때마다 현지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을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주민들을 설득하고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바꾸는 과정이지 과장님이 아무리 설득한다고 해서 돈이 법적으로 내가 안내도 될 경우 내가 내겠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대규모 건축공사를 해서 230억원정도의 건축공사가 될 적에는 융자금 3억원정도로 해결할 수 있지않느냐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왔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잘못되어 추진이 안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택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강성석위원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유무가 성립되지않기 때문에 돈을 받을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못하는거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예.
강성석위원
이렇지않은 현상을 공고를 해서 신고하든가 어떤 입장을 갖는다든가해서 법적인 기초정비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재산을 추정한다든가 하는 제도권을 만들어야지 매년 과장님이 바뀌면 그대로 넘어가는 형태로 돼서는 고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최소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관계를 동원해서 기본을 만들어줘야 돈을 받게될 것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병렬위원
22페이지 시영아파트매각현황 및 이후대책에서 작년에 분양이 다 끝났어야 되는건데 분양이 안되고 분양계약이 28동이 되고 미계약이 69동 임대해약이 3동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보수공사비가 2억5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시비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설비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흥진건설에서 집을 지었는데 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특별회계 자체자금으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해서 분양수입이 되면 그것이 같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97년 1월에 집을 지었는데 살다보니까 하자가 생겼어요. 그때 보수를 해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주어야되는 겁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장병렬위원
건축업자는 하등의 책임이 없는거예요? 지은지 1년 지나서 하자가 났으면 건축업자의 책임인데 왜 우리가 2억원이라는 돈을 손해보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집을 지어서 1∼2년의 범위내에서 새건물이기 때문에 하자표시가 별로 나지않고 3∼4년이 지나면 부둥치마라든지 지반치마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건축물의 각종 물품이 온도차이에 의한 팽창으로 인해서 균열등의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는 예가 있으므로 시장의 건축물이므로 어쩔수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여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부 발견을 해서 당연히 하자보수기간내에 책임있는 업자에게 시비를 안들이고 했어야 옳을텐데 그후에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장병렬위원
해당 3동은 무주택시민에게 분양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신흑동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주는거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1순위는 신흑동이고 없으면 2순위, 3순위 돼서 공개공모를 한다든지 할겁니다.
장병렬위원
26페이지 19평짜리가 40세대가 있는데 이것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시작됐습니다.
장병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주민들, 흥진건설 서로가 협의해서 보수범위라든지 진행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이 평수는 사서 들어간 것인데 이 사람들은 13평형 100세대의 결과를 보고서 자기들은 시에 가서 따지겠다고 했는데 이자관계 얘기는 안나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동일합니다.
장병렬위원
내년 3월이라고 했는데 다 끝나겠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지금 외부를 하고있는데 동절기이어서 민감한 하자보수는 일시 날씨를 봐서 연기해야 됩니다. 실내만 하고 이 공사도 날씨의 추이를 봐가면서 3월이후 해동된 후에 할겁니다.
강성석위원
20페이지 기간산업에 특별교부세 9억원 지원이 있는데 도로확포장, 상수도, 하수도등을 얼마로 계획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특별교부세 9억원은 우리가 여기에 기술진을 동원해서 75상가 주변에 대한 기반산업을 조사하다보니까 3, 4억원에 속해 있는데 중앙부서의 특별교부세를 요구하는 것인데 충분하게 요구를 했는데 75상가내용을 중앙부처에서도 알고있기 때문에 요구한 금액이 거의 전액이 지원된겁니다. 과연 이돈을 어떤 방식으로 다 투자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강성석위원
감사인데 최소한도 별도를 해서라도 이런것이다라고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시영아아파트 매각현황 및 이후대책에서 총세대수하고 분양계약 미계약, 임대해약이 있습니다만 완공이 됐나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건물내부 아파트 내부에 대한 보수범위를 주민들하고 시공업자간에 갈등이 있고 결정을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때문에 시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수할것이냐 안할 것이냐 대상이 된다 안된다는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설계의 범위가 구체적인 것까지 안나왔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이 된다 안된다를 공무원이 결정해 주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30일이 됐어도 미진됐습니다.
강성석위원
건축의 기술행정이 눈으로 보는 주관적인 것은 안되고 법리적인 해석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일목요연하게 제3자가 봐도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가야될텐데 근본적으로 시영아파트가 매각이 잘안되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아닙니다. 말하자면 값이 싸기 때문에 희망자들이 많은데 69명이 미계약 된 것은 보수공사를 완성하면 그때야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완공예정이 11월 30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준공처리가 되지않았느냐하면 설계내용에도 구현 부분같은 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내놓지를 못합니다. 주민들은 해달라 업자들은 여기까지는 포함이 돼있지않지않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조절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석위원
현실적으로 완공예정에 못맞추었고 설계가 틀렸든 감독이 틀렸든 미진한 부분이므로 노력해야 되고 타이틀은 내집마련 기회제공 및 주거생활안정도모 이 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 이사를 다 갈것으로 판단했을거 아닙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강성석위원
임대해약 3건을 받아들일때는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본인이 희망을 않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별도 규정에 의해서 주무택자에게 신흑동 거주자에게 분양할 계획입니다.
강성석위원
신흑동의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미실시인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시영아파트 40세대짜리가 하나 있고 100세대짜리가 있는데 40세대짜리는 이미 분양해서 매각한 부분이고 100세대짜리는 임대를 해서 아직까지 끌어왔고 5년이 경과돼서 이번에 분양하는 것이고 40세대는 흥진건설이 시공한 내용입니다. 흥진건설과 별도로 합의각서를 받아가지고 합의각서 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하고있는데 주민들과 합의각서에 마찰을 일으켜 갖고 미진돼 왔던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분양가는 어떻게 했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김주성위원
17페이지 무료설계 실적이 211건에 148건을 처리했고 동의 경우 기술직공무원이 미배치 되어 전문성결여로 무료설계실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사무소에 기술직공무원의 신속배치로 무료설계운영 활성화 했는데 금새 배치 되겠어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주로 타시, 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는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는 당초에 티오조정이 안돼서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신고가 이뤄지는 것은 동사무소와 읍사무소의 도시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넣은것입니다.
김주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2, 3월에 수차례에 걸쳐서 동직원들 데려다 교육시키지요?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하고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담당공무원 교육을 시켜서 농어촌주택신축시 표준설계가 있죠?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복사해서 주면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지않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20페이지 75상가 문제점에 중소기업유통자금법에 의해 융자를 지원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감사장에서 대답이 2억원정도로를 도에 유치하면 20억원정도가 되어 중소기업체한테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대답과 지역경제과장의 대답이 틀리지않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이 내용은 전부터 있었는데 융자금하고는 별개입니다. 12월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 직접 회의장소에 내려와서 이런 설명을 해주는 것을 메모를 했다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의를 하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하는 것을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75상가에 입주자명단이 있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그 사람들 재산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정원
석정원건축과장
못했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그런데 장기채납되는지 안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입주자명단과 재산현황을 파악하셔서 감사 이후에 전의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해 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맨마지막 끝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4페이지 경영사업추진사업 대천항주차장이 좁아서 항만청과 몇번 얘기도 된줄 알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항주차장이 여름 최고성수기때는 350대가 들어오고 비수기때는 10여대정도밖에 안들어 오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나 인건비를 수지 계산해 볼 때 과연 주차장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재검토가 되는 사항이고 또한 저희가 긴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지역에 주민들 차가 200대가 있는데 그사람들을 위해서 인근에 공안지라든가 땅이 있으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주차장을 설치해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차를 대지못하여 돌아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불황이기 때문에 덜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항만청에 연락해 보셨어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전화로도 연락해 보고 어민들을 이해서 수협하고도 연락중에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어항 주민들이 항만청까지 가가지고 서류를 조합에서 만들어오는데 확정이 안된걸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병렬위원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준설사항이 끝나고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라도 포장해서 확장을 해놓는다고 하면 명절때나 연휴때 굉장히 도움이 될거예요. 내년도에도 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9페이지 교통안전시설확충에서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를 했는데 부대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는데 그 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요암동 일부, 신흑동 주민들이 많이 사는데 안전표시등을 해달라고 한적도 있었는데 계획은 어떠신지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과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물은 교통관계이므로 경찰서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제일주유소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서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해서 부적결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한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남대천교가 공사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가설돼서 개통된다고 하면 시내교통 흐름의 방향이 변동오겠지요? 해수욕장쪽으로 나가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천역과 시내권에서도 수청사거리를 거치지않고 막바로 차량이 빠져나갈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질거예요. 현재 역전에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다리를 놓기전 현재 시점에도 춘천식당 사거리, 충청은행쪽이 교통이 혼잡한데 평소에도 차량이 빠져나갈려면 거북이 걸음을 하다시피하는 구간인데 이 다리가 개통된다면 교통의 흐름을 혼잡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발생할 것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남대천교가 언제까지 완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교통관계자의 한사람이고 시민의 한사람이지만 역전에서 춘천식당. 동보금고 방향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조례도 변경됐기 때문에 중간지점에 화물전용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고 주야 불문하고 주정차단속도 강행해야 되겠고 종합대책을 이후 세워가지고 할 문제이지 부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보령시내에 있는 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호석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하셔야 될걸로 압니다. 그리고 신호등대기구간에 좌회전시에 예를 들면 동대주공아파트 나오는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지역도 있을텐데 신호대기 상태에서는 앞에 직진차량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갈 수없어요. 여러번 목격했는데 신호는 떨어졌으니까 뒤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넣고 오던 차량이 그냥 반대 차선으로 좌회전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대단히 위험한 사항이고 또 교통흐름에 당장 지장이 오는 사항입니다. 이런 구간에는 가변차선을 설치해가지고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가변차선은 도시계획변경을 한다든가 도로를 다시 내야되는 사항이고 시급한 것은 흥덕동 사거리, 동대주공 삼거리, 현대아파트 삼거리까지 신호체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와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연도체계가 잘되도록 시정할려고 합니다.
한호석위원
또한가지는 그전에도 과장님과 여러번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개인택시 회사택시 사업자들이 사업면허를 운송사업법에는 규정상 안되는걸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면허를 2000cc이상에 대한 면허는 해줄 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가 계속 해서 들려오고 있고 또 다른시,군에서는 이미 넘버를 달고 운행을 한다고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사업법에 명시돼서 전혀 불가능 한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면허를 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택시는 일반 소형택시, 중형택시, 집형 택시가 있는데 보령시는 중형택시로서 배기량이 2000cc이하로만 하게 돼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2000cc이상 되는 것은 중형으로 해가지고 모범택시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 타시,군에서 법을 무시하고 인가를 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희 지역 위법입니다만 타지역도 이런게 있으니까 운수업계에서 시민들을 편안한차로 모신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김주성위원
사고차량전시대설치는 3군데 했는데 효율적입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보령지역은 관광지이면서 국도가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왕래를 하고 사고추세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여서 경각심 차원에서 금년도 봄에 설치했더니 교통사고 분석결과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주성위원
외지손님들과 한차를 탔을 때 손님들이 말하기를 보령시가 돈이 많다 외관상 보기도 싫은데 돈들여서 굳이 해놔야 되느냐는 말씀을 들었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반면에 사고 차량전시를 해가지고 사고가 줄었다고 해서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잘한 시책이라고 사례까지 나온바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자료에 없는데 작년도 감사때 말씀드렸고 시정질의도 한 것같습니다마는 동대교에서 파레스여관 갈려면 청라가는 사거리가 있는데 우회전을 하다보면 차를 거기다 주차해 가지고 우회전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시정해달라고 했더니 그런다고 대답만 하고 현재까지도 차가 서가지고 우회전을 못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노상주차장 면수를 3개면을 줄였는데도 불법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근간에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왜 주차를 하는가 봤더니 주차하라고 그려논 하얀선을 없애지않아서 그렇고 주차하는 분한테 여기가 금지지역같은데 여기다 차를 세우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노선까지 그려놨는데 왜 금지구역이냐고 하는분도 있고 또한군데 기아자동차 앞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주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학생들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차를 절대로 못세우게 하세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계속 단속을 하는데 시민들도 문제가 있고 관리를 더욱 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
웅천지역에 춘장대해수욕장과 서해화력이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서천군과 협의해서 서해화력을 중심으로 춘장대해수욕장과 웅천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할 수 있으면 요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타시,군을 갈려면 운수업법 제15조에 의해서 타시,군과 협의해서 30km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서천군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회사끼리 서로 밥그릇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서면지역 의원님도 만나고 서천군과 다시 협의를 할려고 하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어항부터 여고까지 가는 버스가 한 대 있고 10분후에 또한대가 어항을 거쳐서 나오는데 좌석버스를 넣지말고 일반버스를 넣어달라는 것이 어항 주민과 요암리 일부 주민들도 바라는 것입니다. 요금이 엄청 차이나는데 일반 버스로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어항에서 나오는 버스가 7시 12분에 좌석버스가 있는데 이 버스는 직접 대천여고까지 가고 7시 20분에 일반버스가 있고 7시 27분 좌석버스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말씀하셔서 7시 30분에 일반 버스를 하나 투입시켜서 여고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7시 12분차를 학생들이 제일 많이 타는데 어항주민들이 1년이면 25만원이란 돈을 더 내야돼요. 이왕 좌석버스를 없애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아침 7시 12분 버스부터 7시 30분도 일반버스를 넣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학부형들 부담이 덜어줄수 있으므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일반버스는 러시아워시간에 노선이 많아보니까 대천여고까지 연장운행이 어렵거든요. 학생들을 수송해 놓고 다른 노선을 가야되지 때문에 시간여유가 없다보니까 노선대로 할 것 같으면 일반버스를 두 번 탄다는 결론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일반버스를 시민들로 봤을 때 520원씩 두 번 타면 1,040원이고 좌석버스 한번 탈 때 800원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지만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생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도 좌석버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여고까지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의견이 상반됩니다.
장병렬위원
시대가 변화해서 학생들을 상대하여 장사하는 장사가 잘됩니다. 학생들은 부모님 사정을 모르고 막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거지 왜 그러면 대천해수욕장만 좌석버스를 넣어주는겁니까? 본위원은 아침 일찍 나가는 첫버스를 좌석버스만 넣지말고 일반 버스를 교체해달라 이겁니다. 시정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행철위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간 있었던 모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요즘 운전수들이나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보령시는 보령시의 전체적인 이름이고 표지판에는 청소에서 주포에 오게 되면 고개길에 보령시 8km라고 되어 있고 4km를 더가면 보령시 4km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천이라고 지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지명없이 보령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웅천도 보령시요 주산도 보령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명을 기록해서 대천 8km 대천 4km라고 기록을 하므로써 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간부회의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성석위원
3페이지 비예산시책사업 추진이 있는데 내년에도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이것 외로 몇건을 더할려고 합니다.
강성석위원
충청남도에서 교통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서 일등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비예산으로 시책사업을 했기때문인지 어떤 종류의 상을 받으셨어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금년도는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은 물가, 교통, 환경 3대질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교통질서확립 분야에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발했고 며칠전에 4/4분기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12월초에 나올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민간적투자를 받아서 시민의 편리한쪽으로 간 부분에 점수를 많이 득하셨지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예.
강성석위원
4페이지 용역사업비집행이 있는데 대천여객이전에 대한 용역인데 대천여객이 이전된다 하더라도 교통에 한계가 있다고 보시지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예.
강성석위원
과장님께서 용역을 나름대로 주어가지고 영향평가를 해봐야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 부분 중요한 것입니다. 보령시 시내권에 있는 교통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못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와있다는 것은 과장님을 탓하기 보다도 나름이 없다는 대책속에 영향평가 자체가 앞으로에 대한 개선책인데 이 개선책도 한계가 와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께서 어떤 예산이라도 빨리 확보해서 근본적인 공감인 영향평가를 받아서 인허가적인 문제 다시 얘기해서 아파트를 계속 시내권에 밀집해서 짓는다든가 하는 문제를 시장의 궤도수정이었든 업자를 설득하든 대천의 저해요인으로 나타날 현상을 빨리 막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짜증을 느끼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천시내 교통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도 듣고 교통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해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워서 더 나아가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5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가 있는데 노상도 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데 시청사가 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고있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매각이 됐을 때 해제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가보면 불편하게 되어 있고 관리도 안돼 있고 시내도 더럽히고 그 역시도 협의를 거쳐서 본예산에 빨리 올리시는 구상을 물론 과장님이 저땅을 주차장 하게끔 당신들이 주시요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집행부에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상적으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세외 수입도 되고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차도 하는 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윗분들하고 계속 건의도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부지가 과연 주차장으로써 활용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과감하게 인력투입이라든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타당성이 있고 여러 가지 개보수를 하고 개진하고 강하게 어필해서 금번 회기중에 올려야 하지않겠습니까?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욕적인 일과 계획과 앞으로 교통환경의 나아갈 길에 대한 자신있는 답변바랍니다.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제일 문제되는 것은 관련 인원이 문제인데 현재 청원경찰도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만 수립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존 인부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호석위원
2페이지 민간보조지원사업중에서 공영버스 1대를 3,600만원인데 이것은 버스를 사서 지원한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보조한겁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버스를 사가지고 대천여객에 부탁 협약을 해야되는데 버tm1대가 4,200만원이고 국비는 3,600만원이 내려와서 도와 협의해가지고 현금으로 3,600만원을 주고 600만원을 플러스 해서 사서 시장명의로 등록하고 대천여객으로 위탁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잘 된 사항은 아닙니다.
한호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보령시장도 사업자등록이 돼있고 3,600만보다 버스가격이 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못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버스를 사서 줬다고 하면 3,600만원이면 부과세가 10% 360만원입니다. 보령시장이 부과세를 360만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360만원을 손해본겁니다. 그와 반대로 대천여객에서는 360만원의 이득을 본겁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하실 적에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비예산시책사업으로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주어서 보기도 좋습니다. 시내권 진입하는데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수청동사거리에서 한일은행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재중한의원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택시가 몇대씩 대기하고 있고 버스승강장도 있는데 그러다보면 1차선이 시내권으로 진입하는 차선이 완전히 막혀버려요. 버스가 정차해서 승객들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정차하면 뒤에 오던 차가 죽 서야돼요. 진입 하지못하는 원인이 1차선을 막았기 때문이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며칠간 시행하다 그만두어서 본위원이 연구를 해보니까 구우체국자리 한내책방 앞이 4차선이니까 1차선에 버스가 정차해도 뒤에서 오던 차가 2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은 안되는 겁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엊그제까지 분석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정차단속요원이 11명이 있으니까 12월 1일부터 근무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옥석
천옥석위원
결과적으로 재중한의원앞에 있는 택시승강장과 버스승강장을 분리해야 됩니다. 동대교부터 수청사거리까지 정체현상이 없으므로 앞으로 분리할 계획은 없어요? 또한가지는 동대교에서 우회전하여 해안도로로 가는데 보면 중앙감리교회 앞에 주정차 된 차가 많이 있는데 공휴일 같은 경우는 신자가 많아서 이용하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밑에 하상주차장이 시설이 돼있는데 거기를 이용할려면 성모병원 후미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내려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앙감리교회 앞에 있는 하상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시설을 해주면 되거든요. 중앙감리교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시행해 보도록 하세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며칠전에 철제로 해서 주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김주성위원께서 청양방면 우회전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옆에 도유지가 있으니까 협의하여 절개를 해서 우회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될텐데 그것도 시도해 보세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도시과와 협의해가지고 가감정리를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규우위원
비예산사업에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십니다만 소식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 6월경에 하셨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건가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연말에 제2호를 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우위원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교통업무에 노력하시는데는 상당히 찬사를 드립니다. 보령시의 교통행정이 보령시정에 도움을 주신 스폰서를 해주신 분들에게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꼭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보령시의 조례는 불우이웃돕기성금도 일반인으로부터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스폰서를 해주신 분들이 보령시나 과장님과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으신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자진해서 거금을 희사할 수 있느냐하는데는 의문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인이 아니시고 자기그만둘 때도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특히나 앞서 한호석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천여객은 오지교통에 적자 난다고 해서 상당 부분의 사회경영을 공익에 두어야 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3,600만원을 버스구입비로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어려운 업체가 소식지를 발간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보령시정에 1년에 2백만원이나 백여만원씩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시로서는 의문이 갑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것을 관에서 여기에 사업성은 없습니다. 일반 희사한걸로 광고를 한다면 몰라도 차량은 스폰서를 한 분들의 업체에 대한 광고성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보령시정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기증하셨다 할지라도 실무 민원부서에서 이런 것을 받는게 불법적이지는 않습니까?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많이 고려를 해보고 도에 질의도 해봤는데 현금으로 받는게 아니고 현금을 직접 취급을 안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걸로 알고 추진했으며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불우이웃돕기성금도 받지못하도록 시조례가 정하고 있고 관계부서의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의욕과 과장님의 성의는 좋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칫 다음 민원부서의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도내 교통행정 업무를 일임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도 컸겠습니다마는 보령시내의 교통흐름이 그런데로 된다고 하는데 대천역에서 수청사거리까지 빠지는 구간이 당초에 도로상의 기준이 15미터였는데 특정인 때문에 도로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13미터로 줄은 것으로 알고 다시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아가지고 야간에는 계도하는 사람도 없고 무주공산이 되어 보도블럭 나온데다 다시 차량을 세워놓으니까 사람마저 통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야간에 주차를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어쭈어 보고 두 번째는 원산도에 마을버스를 운영하게 해주어서 보험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섬인지라 갯바람이 세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인 버스가 2년도 못되어 썩어버립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라고 심지어 마을에서 원산도의 지역을 보셨지만 1, 2마을은 선촌마을이라 버스를 안타고 오는 마을이고 2리마을도 걸어 나올 수 있는 마을이고 3리나 저쪽에서 버스를 타는 마을인데 2리 마을위원회에서 버스를 안타는 마을마저도 5백만원씩 부담해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버스가 썩어서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인데 25인승이면 돈도 조금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주항
김주항교통행정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대천역에서 동부신용금고는 아닌게 아니라 밤에는 교통지옥이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을 그간에 5시에 끝났는데 야간에 1시간을 연장해가지고 차량을 많이 이용할 때 소통을 위해서 야간단속까지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산도 마을버스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 현재 2년돼서 특수여건인 바닷바람이라든가 갯물의 영향 때문에 차가 부식할 경우에는 1년동안의 내구연한을 감할 수 있고 현재 다 썩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건교부라든가 도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3년은 돼야 하지않을거 아니냐 그안에 특별히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 질의중에 비자료 요구의 질의가 많이 나와서 업무파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과에 질의할 때는 반드시 추가 질의 요구서를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지적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2페이지부터 마지막 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3페이지 부동산등기해태등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에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고질체납이라고 합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를 안한 사람입니다.
장병렬위원
해수욕장에도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1가구 있습니다.
한호석위원
작년도 사무감사때 질의한 사항인데 시관내 지적불부합지가 있는데 도면과 현장에 가보면 안맞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측량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건축할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재산권에 막대한 손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적불부합지는 왜 생겼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과거에 전임자들이 잘못 처리해서 생긴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행정 관서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불부합지를 만들어놓으므로써 사유재산권에 손해를 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빨리 시정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전임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결국 보령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우셔도 불부합지에 대한 내역을 발췌를 잘하셔가지고 말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빠른 시일내에 그 지역을 측량해 가지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장
농로되찾기기 운동을 하지요? 시유재산을 찾기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의 땅이 묶여진 것은 찾아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지역 민원인이 한내공업사를 샀는데 사고 보니까 실평수가 약 900평이 부족한데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땅은 지적공부상에는 나왔는데 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지적과장
자료를 분석하지 못해서 확실한 답변은 못해 드리지만 농로되찾기는 영농편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 것이지 사유재산을 찾아준 것은 아닙니다.
김종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속인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이나 중식 관계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김장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출석 공무원을 증언으로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상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감사
감사
김장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간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공통사항 2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병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렬위원
3페이지 보상금집행상황에 마약류추방캠페인이 나열돼 있는데 마약이나 대마초에 대한 취급자를 적발해 본적이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 보건소 직원에 의해 읍.면을 순회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 지도를 하고 또한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병렬위원
97년도에 단속 건수가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97년도에 38건이 적발돼서 그중에서 558본을 압수 폐기한바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보건소가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어떤 판단의 견해를 가졌나에 대한 질의입니다. 6페이지 소년소녀가정세대 건강관리가 있는데 건강상담과 성상담이 있는데 건강상담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만 성상담에서 가정방문이 209회 전화상담이 157회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57세대에 97명입니다. 가정방문을 209회이상 했고 전화상담은 157회를 했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성상담에서 가정방문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감사자료를 준것인가 답변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소년소녀가정세대에 건강관리의 주목적은 물론 건강상담에 두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가 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상담을 하면서 성에 대한 지식을 상담하는 내용이며 실제로 한 실적입니다.
강성석위원
어떤 의미의 질의냐하면 형식적으로 써놓은거 아니냐 과장님의 23페이지 안보임
한호석위원
14페이지 약품수불및폐기처분현황이 있는데 의약품구입내역중 구입처가 천안약품에서 의료보험 약값보다 15%낮게 낙찰이 돼서 구입했는데 그동안 신문이나 텔레비젼을 통해서 보면 의약품가격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약품은 권장가격이지요? 약품회사에서 또는 시중의 약국이나 약방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표시가격 및 권장가격보다 훨씬 밑돌게 팔고있어요. 약품회사에서 표시한 가격은 현실에 맞지않는 가격을 상당히 높게 표시를 해가지고 상당한 마진을 보기 위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약품회사에서 표시한 가격은 현실에 맞지않는 가격을 상당히 높게 표시를 해가지고 상당한 마진을 보기 위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병원에서도 이것이 문제화되어 약품회사에서 큰병원에 약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뒷거래를 했다고 하여 말썽이 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터인데 여기에는 보험가보다 입찰해서 15%가 낮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입찰을 해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구입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얕은 가격입니까, 높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가격입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물론 이중에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싼 것이있고 비싼 것이 있을 수가 있으며 약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판매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으로 구분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가격에서 +,- 10%범위내에서 일반 약국에서 취급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간혹 어떤 특정 제품을 상당히 싸게 파는 업소가 있는데 대도시에 대형업소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싸게 팔면서 희소가치가 큰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비싸게 파는 rudd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중에서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공서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입장에서 10%이내에 구입을 해야되겠지만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자인 15%를 써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한호석위원
그것은 좋은데 구입방법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보험수가 가격보다 15%가 낮은 가격으로 구입을 했지만 실질상 이렇게 구입한 가격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보다 실질적으로 싸냐 비싸냐 그겁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품목별로 비교해서 어느 품목은 싸고 어느 품목은 비싸다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못합니다마는 분명히 싼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호석위원
19페이지 폐기처분 약품현황이 있는데 저는 의료에 대해서 단견해서 소아마비주사가 과장님 설명에 0.2㎖를 주사 하여야 하는데 1병에 들은 것은 2㎖가 들어 있다 2㎖에서 한사람을 주사하기 이해서 0.2㎖를 빼고 나면 1.8㎖가 남았어도 한번 주사기를 꼽은 병은 또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처분 했다고 보고하셨지요? 여기에 나열된 약품들이 전부 그런 것입니까?
과장
업과장보건사
예.
한호석위원
의약품이 낭비적인 요인이 있네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완할 목적으로 매일 접종하다 보면 손실양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을 예방접종의 날로 정해놓고 접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기 자체가 그렇게 용량을 낮춘다고 하면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용량으로 제조해서 배부되기 때문에 1.8㎖가 남아도 방법없이 폐기해야 되고 폐기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한호석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제약회사에 특별히 주문해서 일정한 용기에 넣어 공급되는 약품입니까 아니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을 사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급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주사 소요량을 보건복지부가 파악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소요량만큼 주문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한호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한번 주사하는데 0.2㎖가 들어가는데 왜 2㎖용량으로 제조해서 보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폐기처분하는 수량을 따지면 용기를 적은 것으로 해서 약을 절약한다 하면 그것이 예산상 절감될 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 보건복지부에서 제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양을 적게 할 목적으로 가급적이면 한사람만 접종하고 폐기하지 않고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만 접종을 해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석위원
12페이지 읍.면공중보건의 복무지도감독 추진실적이 있는데 총 저희시에서는 의사가 10명 치과의사 4명해서 14명 있습니다마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게 있는데 시민들 여론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필요할 때 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못받는다는 견해도 있고 지도감독 부분을 보면 신규배치자 직무교육으로 성실 근무유도인데 직무교육을 어떠한 식으로 시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직무교육은 과거에는 복지부에서 실시를 하고 도에서도 일주일간을 했습니다. 이석하는 기간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도에서는 3일만 하고 시에서 3일간 실시했는데 금년에 저희시에서 3일간 실시한 것은 동백관을 활용해서 숙박하며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물론 교육장소는 시보건소에서 하였습니다.
강성석위원
교육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일단 이사람들이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 지역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그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떤 내용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정기 및 수시복무상황 점검지도인데 정기와 수시의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정기는 3개월에 한번씩 점검하고 있고 수시는 꼭 공중보건의 복무지도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지소에 출장 방문하는 기회가 있으면 역시 대화를 나누면서 그사람들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시켜 나가는 것이 수시 지도내용입니다.
강성석위원
제도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했다는 내용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26,27페이지 안보임 왜냐하면 하나는 구입하고 하나는 구입을 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제 입장에서 어느 약이 좋다 나쁘다는 못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7년도 구입이 없는 것은 수불은 전년도 이월분까지를 포함한 것이고 97년도 구입한 것은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종현위원장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사람은 체질이 다다르고 전량을 현재까지 68,000점을 해가지고 남는 것을 보면 이약을 체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약을 체질인 사람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보다는 금년도의 수불대장에 당뇨약을 구입도 하지않고 잔량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령시의 당뇨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한 86종에 대해서만 기록돼 있는데 당뇨환자도 상당히 있고 치료하고 있으며 당뇨는 전문적인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의사가 진단도 하겠습니다만 가정간호사업 차원에서 당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보건소 신축을 하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준공식도 성대하게 잘치루었고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보건소신축중에 계획대로 설계해서 잘하겠지만 한번 정도 의원들을 초청해서 현장 설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아시움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을 경우 공개입찰 해서 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소날린해일진통제, 트리악손 항생제 등등 일률적으로 약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부분적으로 떨어지면 구입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한품목만을 쓰지않으므로 성분에 따라서 다른 약으로도 조제는 가능하고 의사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그런 경우라면 본소 뿐아니라 10개지소까지도 약품을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를 다녀온 분이 독감에 한가지 약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약을 구매해서 처방을 하다보면 부족되는 약품을 일률적으로 구매할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구매를 해서 치료를 해주느냐입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연초에 1년치 사용할 부분을 단가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품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화로 우선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금년도 일기가 불순해서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일반 병원보다 보건소가 저렴하고 잘해주니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금년도 지상보도라든지 듣는 바에 의하면 독감백신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시보건소에서는 얼마나 확보하고 있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지난번 방송에서 독감에 대해 보도된 이후에 갑자기 독감 접종 수요가 늘어서 타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접종약이 떨어졌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약품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그동안은 안떨어졌고 현재도 2, 30명분의 접종약은 남아있으나 신규접종은 할 수가 없고 어린이들 2회로로 나누어서 접종해야 될 추가 접종대상자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옥석
천옥석위원
일반 병원에서는 고가로 받다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양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까지 구해서 시민들한테 접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13페이지 적출물처리가 보령의료업소 63개소 경일상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령시의사회와 경일상사, 보령시한의사회하고 경일상사로 체결돼 있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최병걸위원
단속은 업소별로 합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최병걸위원
처분내용을 보면 시정2건, 정지 1건이 있는데 시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행위는 어떤 행위였어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적출물처리부적정등인데 아래 있는 한의원과 마찬가지로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든지 간혹 쓰레기통에 거즈가 들어가 있다든지 들어가지 않아야될 일반적출물로 나올 수 있는 양도 분류를 잘못하다 보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것이고 정지는 구체적으로 처분업소 4개업소에 대한 내역을 다 기재하지 않아서 그런데 정지는 적출물처리에 대한 부적정에서 온 것이 아니고 환경실성약품취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분한 내용입니다.
최병걸위원
보령시의료업소의 1년간 나오는 적출물이 대개 톤으로 따집니까?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만 서면으로 차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걸위원
과장님이 앞서 설명했듯이 적출물이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져서 쓰레기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인 감독을 할려면 경일상사와 업소별 적출물처리대장과 일제 확인을 해보면 확인이 확실하게 이루어질텐데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적출물처리업체로부터 처리실적 보고를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데 일치가 안되면 대장부실입니다.
최병걸위원
환경보호 차원에서 일반쓰레기가 의료업소의 적출물이 유입되고 있다고 본다면 병원은 엘리트들이 모인 단체인데 이런 데에서 지적이 된다고 봤을 때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최병걸위원
경일상사로부터 1년간 용역처리한 양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수만
박수만위원
8페이지 당초에 설계금액이 14억620만6천원이었는데 설계변경해가지고 2천3백만원이 빠져나갔는데 내용을 보면 지하관정개발 1식,현관접수대시설 1식 했는데 설계를 변경해야할 품목인지 궁금하고 아니면 남는 돈을 반납해야 되니까 그냥 맡아서 쓴것인지와 일선 진료소 내지 지소 근무시간이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인지 답변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보건사업과장
보고과정에서 조금 보고는 드렸는데 보건소신축공사에서 계약금액이 2,280만원이 증액됐고 내용은 옆에 30.31안보임
임홍재위원
20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100호를 계획세워서 현재 92호가 개선되고 8호는 12월말경에 완공예정이라고 했는데 100호를 선정하는 과정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주거환경개선농가 신청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도소에 마을단위 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게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현지답사 조사를 해가지고 평가하여 순위를 먹이고 총 200호가 들어왔는데 농발위에 협의하여 직접 농산과에 보고하면 사업물량은 내년도에 나옵니다. 금년에 140호를 또 받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지원 범위내에서 일련번호를 두어서 지원됩니다.
한호석위원
최병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지요?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예.
한호석위원
남포면 제석리에 유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지역적으로 특별한 사유는 없고 사업선정을 하는 요건이 중앙에서 내려온지침에 보면 생활개선 회원이라든가 마을단위 부녀회가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마을단위 부녀회가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고 마을단위에서 마을민들이 희망해 가지고 하는 부락에 주고 마을재정이라든가 자부담능력을 판단하여 주라고 되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나 받아가지고 전읍,면에 공고하여 실링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부락에 지원된 것입니다.
한호석위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농민들의 건강관리나 여가선용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러한 시설한 각 부락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물량을 더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부락에 더 많이 보급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중앙계획을 보면 읍.면당 1개소씩 연차별로 투입하게 돼있어서 98년도에도 보령시에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5천만원짜리가 내려옵니다. 결과적으로 읍.면별로 1개소씩은 12개읍.면동이기 때문에 향후 매년 1년에 한 개씩은 내려올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이 변동이 안되면요.
한호석위원
23페이지 요즘 농가에 통장 없는집 있습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통장 없는데는 없지만 여하간에 저축을 권장하는 뜻에서 1가구1통장 갖기 타이틀을 붙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석위원
때늦은 시책같아서 이런 부분은 다른 것으로 돌려서 추진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농기계수리 실적이 당초 계획이 110회, 112회로 나왔는데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어려운 일을 수행하시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센타를 해놓고 5천원 미만은 부품을 무료 5천원 이상도 10%저렴하게 제공해서 수리해 주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의 농기계가 많은 양이 보급됐습니다. 지금도 농촌에 가면 어지간한 집은 경운기 1대씩은 다있는걸로 돼있습니다. 수리센타가 턱없이 부족한데 고장이 나면 세워놓고 장날 장에 가서 부품 사서 수리센타로 가서 고치는 실정이므로 수리센타를 확대해가지고 1년에 110회 할게 아니라 1,100회라도 좋으니까 농사철에 기계가 부서져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획을 늘려서 사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10회면 숫자적으로는 적은 물량입니다만 1년간 공휴일을 빼면 300일 되고 11월부터 3월까지 추워서 밖에서 도저히 이동수리가 어렵고 가령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할 수도 없어서 일주일 중에서 토요일을 빼니까 130내지 140회는 할 수가 있으므로 내년도에 우선 10회를 더 늘려서 120회를 할려고 하고 수리센타관계를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대천시내 4개사 대리점 수리센타와 각읍.면. 농협수리센타, 저희가 1개 수리반, 행정에서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간이수리점으로 되어있는데 농기계 물량공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어서 저희도 매년 특수사업으로 농기계수리센타를 확장하는 뜻에서 2개조를 올려서 할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니까 무려 거기에 따른 예산이 8, 9천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행철위원
21페이지 농촌여성 소득활동 및 소비생활지도를 통한 생활수준향상이라고 해서 콩나물재배 판매차가 45개소 생산량은 18,000kg 소득이 2천만원인데 3명이나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무공해 콩나물을 생산해서 5명이 2천만원의 소득을 올릴지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콩메주 주문생산 이라고 하여 96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 역시 6명이고 생산은 어떻게 하며 판매는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콩나물재배는 남포면 제석리에 작년도 설치된 재배공장인데 생활개선 회원이 5명이 참가하고 이웃들이 이틀에 한번씩 콩나물을 각 시장, 연쇄점이라든가 상점등 계약된 45개소에 수송하고 있으며 연간소득이 되기 때문에 소득은 연간 따져보면 1인당 소득은 조자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확보한다면 소득이 늘어날까 생각됩니다. 우리콩메주는 주산면 창암리 남전부락에 94년도에 설치한 메주를 만드는 재배장입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해서 생활개선 6명 회원이 참가해서 서울 대도시 아파트라든가 교회등등 연고를 찾아서 주문생산을 하고있습니다. 메주와 고추장 원료 메주가루 때로는 청국장해서 주문생산을 해가지고 주문량 이외에는 못합니다.
정행철위원
콩나물재배공장이라고 했는데 그 공장은 원래 개인적으로 시작한 공장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지도소에서 양성 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우
김상우사회지도과장
작년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지원해가지고 자부담을 보태서 재배장을 설치하여 콩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물콩과 부족하면 시장에서 우리콩을 구입해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김장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촌지도소소 34,45페이지 안보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
하는 분의 성함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한상만씨입니다.
강성석위원
발효볏집제조장시범이 있는데 장소는 청라면 의평리이고 이것은 몇군데난 사업을 받으셨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공교롭게도 청라로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어서 억지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규모를 확대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김장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
17페이지 태양열이 용지중냉난방도 장소가 청라면 장현리 700평인데 이것도 할 사람이 없어서 청라에 간것입니까?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어떻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농촌지도소의 시범사업은 오히려 농민이 다른 농민이 시범을 보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을 당하는 수도 있고 간혹 잘못되면 이런 사업들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성공한 사업을 투입할때는 상당한 의욕과 지도사업에 협조를 하거나 봉사정신을 어느정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런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할 사람이 없어서 한것입니다.
강성석위원
18페이지 채소비가림재배시범 청라면 장산리 10ha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청라에 제일 먼저 국비사업으로 대면적의 하우스가 시설된데가 있는데 연동하우스와 피시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두하우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단동하우스라고 비용을 아주 조금 들여가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석위원
이사업은 효과적이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예. 대형시설과 비교해서 대형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도 단동하우스로 이러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에서 한 것입니다.
강성석위원
23페이지 냉풍이용버섯재배현황 및 지원사항은 청라와 성주인데 이곳은 특성이 있지요?
문웅
구문웅기술보급과장
예.
김장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