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이상 6개과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과장님의 사전보고를 받고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 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사회과 직제순에 의해 계장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럼, 사회과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39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잔액예상액은 8,800만원, 향후집행계획은 1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거택구호비하고 자녀학비가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반납금이 약 5,4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비에서 3,400만원, 이것은 분만특별진료비나 집행을 할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추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예상 사업도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2건 있었는데,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취로사업장 선정시 적정위치 선정을 중점하라는 지시사항, 이것은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물수건 판매 지역확대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었는데 원덕, 임원까지 지금 현재 호산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으로써, 97년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액은 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총 1,956명에 2억4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입학금이 144만6천원이 되겠고, 학비지원이 2억3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은 대학생 7명을 했습니다. 7명중에 지사가 5명을 지급했고, 삼척시장으로서는 2명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퇴폐.변태 영업행위 단속실적 및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합동단속반은 2개반에 7명이 편성이 되어있고, 단속은 98회에 연 1,710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가 5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허가 취소가 9개소, 영업정지 처분이 20개소, 시정.경고 20개소, 시설개수명령이 4개소를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망 설치는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보상금도 예산확보가 5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실적은 3건이 있었습니다. 전화신고였는데, 이것은 개인의 이권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시켜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페이지 위반업소별 조치내역은 표와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중에 총금액은 1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현재 융자되어 있는 것이 8억9,600만원, 그다음 현금 통장잔액이 4억7,7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의 체납액 총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 융자된 실적은 560가구에 18억1,3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환이 완료되어서 끝난것이 196가구에 8억8,9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저희들 34가구에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1,400만원, 현년도 미수액이 1,300만원인데, 현년도는 기간이 10월에 납부할 것이 11월까지 납부안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속 징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도 개인별 체납가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융자현황은, 8가구에 5,40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융자사업별 내역은 전세자금이 2가구, 사업자금이 3가구, 그 다음에 생계자금이 1가구, 소규모상업 자금이 2가구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실태 및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삼척시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총예산액은 5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험료수입이 25억8천만원, 지원금 수입이 19억8천만원, 관리재정수입도 사실상 국고 지원금이,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료보험료 징수가 약 47％, 국고지원이 53％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출은 보험급여가 42억8,800만원, 사무비, 인건비는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납 보험료등 체납처분 승인인데, 저희들이 411세대에 1억200만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무가 실제상에는 95년도에 전부 도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칙이 개정이 안되었는데, 지난 11월 8일자로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사항은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 체납처분 승인건만 삼척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도에서 관장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은 생략하고 재정현황중에서 세입이 총계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수익금은 1,172만8천원, 보조금이 1억7,4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33％, 지방비가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이 576만원, 이것은 각계 각 층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지원해준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월금이 1,100만원, 그 다음에 잡수익, 이것은 이자수입등이 되겠습니다. 22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288만5천원, 이것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900만원, 재산조성비가 1,800만원, 사업비가 6,100만원, 예비비는 18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3명이나 나가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조금은 거의다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벌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삼척시의 기탁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은 총 7개사업에 19개 분야인데, 종합사회복지사업이 6개 사업이 되겠고, 재가복지 봉사사업이 1개사업 2개분야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 복지분야는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정복지, 지역복지, 장애인 복지가 되겠고, 재가복지 봉사분야는 재가복지사업, 이것은 반찬이나 현 기동불능한 분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체개발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식품위생 허가업소 관리현황 및 지도 점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총 허가건수는 1,005건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역은 별첨으로 하겠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중에서 종사자 교육은, 위생교육은 21회 2,675명, 그 다음에 신규 접객업소는 6회 269명, 그 다음에 기존 접객업소 교육이 15회 2,40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 도민체전때문에 저희들이 특별교육을 여러차례 시켰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련 중점관리 품목가격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접객업소 정기 점검지도는 총 3,237개소 입니다.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는 1,696개소, 그다음에 관련 단체, 이것은 자율점검 지도가 1,54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허가신고 처리내역은 1,005건, 허가가 288, 신고 42, 사항변경에 허가가 65, 신고가 88, 지위승계가 213, 휴업.폐업.재개업하는 것이 224개소, 그 다음에 선.해임 신고는 37건이 되겠고, 면허증재교부가 39, 허가 신고증 교부가 5건, 기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위생관련 중점관리 품목가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7번,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리현황 및 생업자금 융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책정관리 현황은 당초에 1,746가구에 3,603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거택이 1,650명, 자활보호가 1,953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20일현재는 1,709가구에 3,477명이 되겠습니다. 12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2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그 지원현황은 거택보호, 매달 생계구호비 입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1인당 생활보호대상 거택 보호가 사망했을때에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는 1인당 8만원씩 지급이 되고, 설 특별위로금, 추석하고 같이 매번 가구당 44,820원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해산보호비는 아기 분만자에게 1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생업자금 융자현황은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다.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읍면별 융자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8번, 장애인 자립기금 지원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금 근거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이고, 대상자는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로써 재산이 가구당 5천만원이하, 소득이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이하인 자에게 지원융자가 되는 겁니다. 대여재원은 정부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정부재정융자 금액 지원중단으로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장애인 예산지원은, 총 1억3,2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는 매월 운영비가 나가는 것이 연간 420만원, 장애인 및 단체지원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지원내역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뒷면에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총 1억5,596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집행은 1억2,800만원, 잔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12월에 집행이 되겠고, 맨 하단부에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사업비 400만원은 올해 장애인협회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실적과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유통지도 단속은 36회에 183개소를 했고, 위반제품은 25건이 되겠고, 행정처분의뢰가 1건이고 나머지 자체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지역에서 제조된 상품이 유통기간이 초과되면 폐기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은 24회에 126개소, 누계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영업정지 1개업소, 허가취소 2개업소, 그다음에 품목제조정지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수거 검사는 151건을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의뢰를 했는데 현재까지 135건이 적합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검사중에 있는것이 현재 근간에 수거한 것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 16건이 그기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콩나물 농약살포도 저희들 관내에는 전부다 검사의뢰를 한 것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부는 매월 1회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협회에서 스스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1월중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약살포라고 했는데, 저희들지역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런 약품을 사용하지않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료에 없는 얘깁니다. 지금, 이.미용사 협회장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 들은 얘긴데, 그 사람들이 위생교육과 병행해서 기술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 인준을 못 받아서 한번 받으면 될 것을 두번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들었다. 그럼 이것은 시에서 공중위생업소에 어떤 지도 관련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미용이 아니고, 이용입니다. 이발소, 이용협회에 저희들이 체전을 대비해서 교육을 전부 시켰습니다. 식당은 식당대로, 유흥은 유흥대로, 미용은 미용대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정비로 해서, 도협회하고 교육을 가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5개업소는 다 협의가 되었는데, 이용만은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삼척시 협회장이 강원도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회장이 원주분인데, 사이가 좀 그런것 같습니다. 삼척시 협회장이 도계 김용수씨인데, 바른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도 협회장이 좀 싫어하죠. 그래서 인준을 지금 안하고 있어서 굳이 보충을 하겠다. 교육불참을 해서, 그래서 태백이나 원주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은 반대를 해서 지난번에 삼척시 남양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는데, 강의가 1시간 있어서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강의를 하고,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했고, 도 협회장하고, 사실 조합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협조 좀 요구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도 협회가 조금 잘못하지 않느냐 ! 여기에 위생조합원이 투표에 의해서 선출 한 사람을 도 지회가 조금 교육불참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준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중앙협회에다 재정신청까지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취불량)

협회는 자율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회원들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피해를 보는것이 그 보충교육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여기에 삼척협회 회원들이 얼마만큼 합심을 해서 어느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임원 몇사람을 만나서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그 교육은 삼척에서 한번 더 받은 것, 그런데 저희들이 체전 때문에 교육을 시킨것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9번,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이문제는 국민보건 건강하고 가장 밀접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콩나물하고, 두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자율단체인 협회가 이것을 매월 정기검사해서 시 사회과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검사하는 의의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보도 뉴스에서 터졌습니다만, 거기라고 해서 그 자율단체가 검사를 안해서 그런 의약품을 써가지고 시민들에게 판매를 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적법한 검사라고 나와 있을텐데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보고 반찬 지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거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믿고 적당한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구하실 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본인이 임의로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료채취를 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매월 검사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가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인된 기관이고 단체 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포르말린인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공급을 해서 2-3일 저장을 할 경우에 사용되는 사항에 물질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일 당일 공급을 하는데, 우리관내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삼척, 원덕, 도계 3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실상에 그사람들이 작업 하는 것을 볼려면 새벽 2시에서 3시사이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봐도 그런 약품을 쓸만한 그런 물량이 아니고 그다음에 검사를 해봐도 그런 흔적은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특별히 해봤습니다. 의뢰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콩나물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나물은 지난번 검찰에서도 경찰서하고 나가서 불시에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위반내역 및 조치사항 결과에 보면, 미성년자 남녀혼숙 1개소입니다. 그것이 관련업체가 어디냐 하면, 도계 대구 여인숙인데 그럼, 미성년자 혼숙했다는 것이 그것이 한 쌍이었습니까 ? 몇명입니까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계읍에 여인숙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이 들어와가지고 방을 달라고 해서 한칸을 주었는데, 뒷문으로 해서 여자아이들이 셋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밤새도록 수박먹고 놀았는데, 주인도 사실 온것을 몰랐는데,....

(녹취불량)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서 걸린 것이 아니고, 혼숙한 것을 주인도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그 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사건이 벌어져서 검찰에 송치 되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하룻밤에 7명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취불량) 관리번호 3번입니다.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인데, 맨 뒤 14페이지에 타지역으로 이주한 것이 있습니다. 경기 안산 시동, 전북 전주 완산, 경남 고성 수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417만원이죠. 그것이 3건 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영세민에게 융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러니 이 채권관리를 연체채권 관리를 하다보면 관리비용이 더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은 벌써 대상연도가 92년도고, 93년도, 97년도는 놔두더라도 이 2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것이 차라리 관리비도 적게 들고, 그런것이 아닙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증인도 두사람은 지금 사망하고 없습니다. 이 한사람은 경기 안산에 가있는 사람은 독촉을 하면 때때로 10만원씩 보냅니다. 5만원도 보내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까지 관리하다가 그사람이 진짜 능력이 없을때, 분명한 조사를 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15페이지 말입니다. 97년도 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이 5억3,114만2천원 입니다. 그 중에서 97년도 융자액이 5,400만원 입니다. 그럼 10분에 1이죠. 그렇다면 4억7천만원이 융자잔액이 남아 있는데, 너무 보증이나 이런것을 까다롭게 하니까 모두 융자를 안 해가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을 좀 완화시켜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영세민들이 좀 생활하다보면, 사업을 하다보면 실패도 할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대국적 견지에서 융자를 완화하는 방법으으로 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 영세민이다 보니까 할 사업이 마땅치않고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해서 돈 조금 1,200까지 지난번 조례개정에서 700에서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할려고 의욕적인 사람이 있어야 돈을 꿔주는데, 지금 신청이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생업자금 융자내역인데, 이것은 안정기금에 해당이 안됩니까 ?

네,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은행 계통으로 바로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사람들은 저소득 가구도 아니고 순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만 신청을 해서 농협에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만 받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데로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람들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안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 신청만 하면 거의 이것도 100％ 나갑니다.

(녹취불량)

네, 은행에서 다,....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은행에 위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은행에서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담보까지 합니다. 연대보증을 세우고, 농협에서.....

(녹취불량)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농협에서 책임져야지요. 이거 못 받을리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주고 서류를 그렇게 해 놓을리가 없습니다.

86년도, 89년도 벌써 몇년입니까 ? 1억7,300만원........ (녹취불량)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융자 현황이지, 회수실적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업한 실적입니다. 사람들에게 꿔준 실적이지 회수한 실적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협에서 체납이 없을겁니다. 연대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압류를 해도 했지, 다 받았을 겁니다.

국가에서 위탁융자를 했는데, 지금까지에 1억7,381만원이 있다면, 농협에서 무슨 부실 대출이 되든지, 못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협에다 전적으로 배상조치를 하라고 할수는 없고, 국가에서 .......

자금은 저희들이 전혀 관리를 안합니다.

(녹취불량)

그리고 국가가 그냥 기금을 얼마줘놓고 너희들이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 나오는 것을 자금을 불려서 계속 융자해주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를 했을 겁니다. 단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 이런 사업을 이만큼 물량을 했다는것 뿐이지,....

(녹취불량)

네 ! 그런데 채권관리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할뿐더러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량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네, 남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번,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현황이 있는데, 물론 노인복지에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곳은 물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수식당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같은 곳을 좀더 확대해서 사회과에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장수식당에 예산은 따로 부서에서 지원이 됩니다. 사회과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사업만 우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도계 교회에서 하는 것이 1개소가 있고, 우리 복지관이 있고, 그 다음 남양동에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인당 금액 지원이 한끼에 1,000원 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삼척에서 한다고 해서 삼척사람만 드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사람도 가다가 그 시간되면 거기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겁니다. 탑골공원에서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원이 어떤 노인회 이런것하고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사업은 사회복지차원에서 관리했고, 실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

그곳에서 하는것은 저희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복지관운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대이동굴지대에 식품이나 식당문제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허가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허가를 금년중으로 내줄 예정입니까 ? 전혀 안내줄 예정입니까 ?

저희들이 그 단계가 좀 엉뚱합니다. 건축분야에서 승인을 하고, 공보실에서 승인하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또 그것을 대장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부서가 되는데,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됐는데,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시설지도만 하면, 기본 시설을 갖추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들어서 조리대, 환경정비 그겁니다. 그것을 갖추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현재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곧 허가가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빨리 허가를 내주고, 세금도 내고 해야지 가격조정되고 하지, 허가도 안 내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음식값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하여튼 허가를 빨리 내주시고,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대한으로 서둘러 하겠습니다.

이달중으로 됩니까 ?

네, 됩니다. 곧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용섭 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가정복지과 감사사항중 첫째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인데, 총 예산이 39억696만5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5억6,1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4억8,979만3천원, 잔액이 18억5,608만6천원인데, 저희들 항목이 많다보니까 집계만냈습니다만, 잔액중에서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여성복지회관이 12억이고, 그 다음 도계어린이집이 2억8,400만원, 장원경로당이 6,500만원, 노령수당이 1,540만원, 보육시설 운영관계가 1,250만원 입니다. 그외 사업하다가 집행잔액중에서 100만원, 10만원 이렇게 모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3천여만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이것은 5억이상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성회관 1건입니다. 여성회관 내역은 그밑에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회관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이월예상 사업 현황입니다. 역시 여성회관 건립관계인데, 여성회관은 의원님들 다아시다시피 부지관계에서 너무 장시간 끌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지금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용역 입찰에 들어가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마 연말아니면 내년 1월에 끝나는대로 3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 도계어린이집 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예산이 금년 7월 26일에 도비확정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8월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부지관계가 사실 도계같은데는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비교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결국 최종 결정된 것이 도계 전두리 27-12번지에 있는 재경원 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원 땅은 저희들이 사고 싶어도 금방안되고,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회계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만,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봄에 시작해서 내년중에 건물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도계 장원경로당인데, 이것은 도계 역시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부지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경동에 협조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래서 확보한 부지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설계도 다하고 업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만, 착공할려고 했는데 갑자기 호우가 쏟아져서 축대도 무너지고 부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축대를 할려고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또 그 부지자체가 옛날에 시멘트등 공사찌꺼기를 묻은 땅이기 때문에 속을 보니까 건축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시유지에다가 다시 건물을 착공하기로 했는데, 그 시유지가 도계 경동에서 황조가는 도로공사 매립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봄하고 작년에 매립했습니다만,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고, 시설부분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안해주기 때문에 불가피 내년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를 지나고 부지가 조금 가라 앉은 다음에 짓기로 하자 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네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인데, 저희들은 1건있습니다. 이것은 도계어린이집 이전대책 강구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사업비 확보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관리번호 1번, 보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별 세부예산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 보육시설 운영은 12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3개소,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1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은, 현재 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하고 저소득 어린이 보육비하고 그렇게 지원하고, 그 외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저소득 어린이에 대한 간식비라든가 기타 지원합니다. 그 내역이, 우리 금년도 예산이 34억입니다. 인건비가 2억1,72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비가 9,595만7,640원이고 그 다음에 간식비가 2,524만4,380원, 차량 운영비가 230만4천원, 그런데 여기서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정아동과 저소득 아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법정아동은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해주고, 저소득에 대해서는 반액만 지원해줍니다. 그다음에 1일 700원씩 나가는 것이고, 차량운영비는 도계하고 호산, 농어촌과 폐광 지역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관리번호 2번, 4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현황과 이용노인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현재 73개소가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경로당이. 그중에서 건물소유별로 보면, 시소유가 30개소, 마을이 28개소, 이마을은 주로 마을회관 부설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단체에 구속되어 있는 것이 9개소, 개인건물에 있는 것이 6개소, 유형별로 보면 전적으로 노인회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18개소, 나머지 55개소는 마을 회관에 부설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유형입니다. 그 다음 이용노인현황은 매일 모이는 곳이 43개소, 수시로 모이는 곳이 10개소, 주 1회이상 모이는 곳이 8개소, 월 1회이상 모이는 곳이 12개소, 그 1회 이용자수로는 10인부터 최고 50인까지가 모이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경로당 운영보조라고 해서 매월 운영비 4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가 1년에 33만6천원, 그래서 운영비가 3,252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2,273만6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시책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방학동안에 학생들에게 한문, 예절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3개소에 162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내역은 주로 학생들 간식비하고, 한문책자 등 구입하는 교재비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5개소에 91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공동작업장 설치 1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이지 관리번호 3번, 노인 장수식당 운영현황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은 주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개소는 3개소인데, 도계 성광교회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삼척 중앙교회 1개소, 삼척 사회복지관 해서 3개소가 운영하는데, 여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인당 1,000원 기준해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맡아서 하는 교회라든가 이런대서는 자기네들 자체예산을 좀 더보태서 음식을 잘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현재 운영되는 인원이 여기 숫자가 저희들이 분기보로 받기 때문에 9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말 현재로 보면, 운영횟수가 190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여기는 2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1,450명이고, 사업비 지원액은 2,826만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분기보를 받아보니까 교회 같은데서는 자부담을 1,500만원정도 더 들여서 총 소요된 금액은 4,33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은 1일 평균이 개소당 약 190명내지 거의 2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관리번호 4번 노인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 소년소녀가장 지원, 부녀복지 사업현황 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사업 현황인데, 저희들 관내 노인인구는 65세이상이 8,043명 입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 지원사업은 첫째 노인 교통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자가 대상이 되는데, 월 12회 버스승차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저희들 8월까지는 분기에 5,400원을 주었는데, 9월부터는 버스비가 올라서 분기에 6,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건강진단인데 여기는 건강진단사업을 저희들이 금년에 148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168만8천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실적은 161명이 검진을 마쳤고, 지급액은 121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다음 노인 틀니시술도 저희들이 10명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것도 10명에 5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안질환 시술이 있습니다. 계획이 인원이 예산이 300만원인데, 6명을 계획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대상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65세이상 입니다. 안질환 시술은 검사를 20명했습니다. 20명했는데, 수술대상이 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명은 수술을 거부해서 3명은 수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노령수당 지원인데, 이것도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3만5천원, 그다음에 80세이상에 대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연인원이 8,855명에 지급액은 3억5천만원이 11월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4월 8일이 노인의날이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4월 8일 노인의날은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노인들 식비를 지급하고,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동지역은 행사는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일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어버이날 행사는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부를 해서 읍면동별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저희들 금년 예산이 2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80세이상 거주노인 115명을 대상으로 각 읍면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증축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신축사업은 노곡 경로당, 하장, 도계, 마읍 이렇게 신축을 했고, 다음 증축은 갈남 1리, 가곡 경로당등 6개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4-2번 영유아 보육사업, 이것은 관리번호 1번과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저희들 소년소녀 세대는 71세대에 150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택보호에 보호를 받는 것이 69세대 146명이고, 자활보호에 해당되는 것이 2세대 4명입니다.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이분을 지원을 받습니다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동들에 대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를 1일 700원씩, 그다음에 교통비를 1일 500원씩, 그다음에 도서구입비하고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보호지원내역은, 저희들 생활보호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8,456만원이고 한국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추진한 것이 2,871만5천원, 그다음에 지역 독지가와 연계시켜서 자매결연해서 지원한 것이 1,630만원, 다음 전세금 지원해 준 것이 4,5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4-4 부녀복지사업 현황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의 주요내용은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이 있고, 모자가정보호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가정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지도, 주부환경 파수꾼 운영과 자원봉사활동 참여확대, 또 여성회관 건립도 여성복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여성단체 보조금 세부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집행한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여성단체 활동사항은 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노인의집 선정 및 운영상황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인의집 선정에 대한 예산이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노인들 혼자 사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3명내지 7명을 한 군데 모으므로서 연료비라든가 기타 생활비도 절약하고 또 외로움도 해소해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선 한꺼번에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어떤 지역에 집단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택구입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이렇게 자기 살던곳을 떠나서 어떤 한곳에 가서 낯선사람들끼리 모여서 있기를 상당히 꺼려 합니다. 그리고 또 집빌려주는 사람도 노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관리번호 7번, 삼척의료원 영안실 운영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과 조치실태 입니다. 영안실 운영관계는 저희관내 삼척의료원 한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업신고 사항인데, 95년 3월 24일자로 삼척시에 신고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영안실 보면, 안치실이 34평이고, 빈소가 31평, 접객실이 31평,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용실적이 11월말 현재로 22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금사항은, 또 요금도 신고사항입니다만, 참고로 보면 접객실 장례식장 임대료가 5만원이고, 빈소 임대료가 2만원, 시체안치소가 22,500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현지 조사도 합니다만, 특별히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9번, 대한노인회운영 보조금 집행현황 입니다. 노인회 보조금 집행은 첫째 시지회에 정액보조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800만원인데, 분기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이것은 노인회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노인회 14개소에, 분기에 9만원씩해서 504만원이 지원됩니다. 한문.예절교실운영에 162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운영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관리번호 10번,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정라동 경로당 신축보조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로 금년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라동 100-7번지에 6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위에 건물을 지을려고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남 1리 경로당이 작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5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장의업소라고 해서 허가가 났잖습니까 ? 났는데, 가격표가 안 붙었다는 것이 얘기가 됩니까 ? 그리고 지금 보면 이사람들이 명의는 의료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의료원에서 그사람들에게 하청준 것이 아닙니까 ? 그런식으로 영업이 되겠습니까 ?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이것때문에 원성이 많잖습니까 ?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은 단지 그런 내역까지는 운영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아까.......

가정의례 관한 법률에 분명히 장부비치라든가 다 신고대상등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네, 그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런 사항들이,....

일일이 감독 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장제 요금같은 것도 농협같은데는 상당히 쌉니다. 건하나에 1,800원, 1,5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관도 70만원하는 것을 농협에서는 똑같은 관을 25만원에서 27만원 선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사면 그 안에서 갖은 수모를 다 겪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곳에서 사가지고 오면, 그런 것도 지도감독이 조금 필요한데 과장님이 가셔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장제용품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다른데 가서, 농협같은데서 사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시간부터 계속 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가정의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사항에 그런사항은 미처, 대상도 아니고, 미처 확인도 못하고,.... 좋은 얘긴데, 앞으로 법률등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얘기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를 하시는데, 지도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지도를 하는지, 지도방법이 대안이 없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연구 검토하고, 지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강릉에 있는 아산재단 강릉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마침 우리시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잘 친해서 하는 얘기가 계약을 할 때에 삼척의료원 원장이 거기에 들어오는 업주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위반을 할 때는 언제라도 이계약을 파기한다는 조건이랍니다. 그래서 아까 김원중 의원 말씀대로 필요없는 금액을 요구하거나, 청소를 강요한다거나, 부당하게 행위를 했을때는 하시라도 파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런 강압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삼척의료원이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있어도 행하지 않아서 그런지를 모르겠으나, 근본적으로 원장하고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절충을 하셔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또 그런 사실이 항상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하시라도 발생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그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실 규정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영업장소 신고증하고 요금표를 제대로 붙여 놓았는지, 각종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시설은 제 규정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를 사용하는가, 이런사항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같이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조치방안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임대료, 수수료등의 인정을 위하여 조정을 명할수 있음 이라고 했잖습니까 ?

그 임대료 조정은 신고된 금액이, 금액 신고할 때 얘기지, 그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받고 안 받고는,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 같은 부분은, 장례예식장이 앞으로 허가조건에 의해서 또 생길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도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일어나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냥 계시지 말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관리번호 1번 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있어서 지금 공립에 별나라, 도계 어린이집, 샛별 그런데 서남 재단이라든가 장로교회 이 사람들의 자부담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

자부담은 인건비외에는 다른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0％는 자체부담하는 것은 틀림없고, 나머지 보육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육료는 연초에 그 가격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 후에는 그대로 받는 사항만,..

그럼 우리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 그럼, 이 별나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들어갔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까 ?

이시설은 무료위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시설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녹취불량) 다모여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조목조목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오면, 대상자가 있으면 요청에 의해서 지급해 주고, 연말에는 이 금액만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에서 소요되는 비용 그것까지 얼마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런문제가 생기냐 하면 별나라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예산지원을 하겠다 해서 당초 죽서유아원에서 별나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부담을 하게끔 했는지 그래서 알아보는 것인데, 그사람들이 우리 유아원 이름까지 바꿔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하는 얘기는 도대체 얼마나 부담 하기에 이름까지 바꿨는지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수일내로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네 !

그리고 이것은 본의원이 먼저도 시정연설한 얘깁니다. 지금 65세이상 노인들 경로우대증을 다시 발행해 주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무임승차도 하고 혜택을 보는데 우리 주민등록법상 누구든지 주민등록을 누구나 휴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년월일을 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 굳이 경로우대증을 만들지 말고,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65세이상 확인만 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경로우대증이 대신 되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상부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모자가정에 대한 예산은 1년에 한 1천만원씩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정 문제는 모자가정보다는 부자가정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정, 그래서 사회가 그렇잖습니까 ? 아버지가 도망가는 가정은 별로 드뭅니다. 어머니가 도망가는 가정이 많아서 그 가정이 문제가 생깁니다.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시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가정도 모자가정하고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하고 있습니까 ?

네 !

네, 됐습니다.

네,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아까 사회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장수식당 운영을 예산은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사회과에서 그대로 지급합니까 ?

그 예산은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대충 3,300만원 되거든요.

네, 금년도 총예산이 3,570만원 입니다.

이것을 예산을 조금더 편성하더라도 잘 활성화되는 곳은 지원을 해줄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그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씀합니까 ?

노인회관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간에 매일 모여서 노는 이런 지역들이 있을것 아닙니까 ? 가정복지과에서 조사를 하면 현황이 나올텐데요. 그런지역을 좀 확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아까 사회과장님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것은 결식노인들, 우리가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식사를 주듯이 결식노인들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경로당에 다 파급이 된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고, 저희들 현재 이 대상은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노인중에서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아까처럼 가정이 어려워서 다 돈벌이 나가고 집안에 혼자서 식사 꾸리기도 힘든다든가, 혼자 사신다든가, 그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3개소에 위탁해서 운영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노인들이 가끔 식사를 같이 하러가서 먹기도 합니다만, 현재 통계방법이 좀 미흡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노인이나 다 줄수 있는 아직까지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취지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이원훈 의원 얘기대로 때가 되면 멀쩡한 사람도 다 가서 얻어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취지대로 활용을 할것 같으면 예산 부족하다는 얘기 안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때가 되어서 멀쩡한 사람들도 다가서 밥을 얻어 먹는다고 할것 같으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다른 시군에서는 3개소 운영하는데가 드뭅니다. 저희들은 당초 시군 분리되어 있을때에 기존에 하던 지역을 폐쇄시킬수 없어서 3개소를 합니다만, 1인당 1천원씩 나가는데 이것을 사실상 천원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교회라든가 이런데는 자비를 좀더 보태서 하는데 이 운영하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식사준비하고 이런 봉사원들이 일반 봉사원이 없으면, 교회같은데는 조를 편성해서 하루 10명내지 15명의 부녀자들이 나와서 조편성해서 매일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철교의원님과 원덕 지역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 사실상 그쪽에다가 운영할려고 해도 예산도 문제지만 운영할 시설이라든가 운영할 주체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확대하고 싶어도 잘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예산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매일 부녀회든지 나와서 매일 운영을 해준다고 했을때 예산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

하장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규정데로 한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 그 몇명을 위해서 어떻게 부녀자들이 계속 봉사하기는 힘들것이고, 또 저희들도 시설 운영자체가 그렇게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도시에서 먼저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공원지역에다가 그것을 마련해놓고 오가는 노인들을 대접하고 그러는,....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운영하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아직 까지는 그런 단계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좀 찾아보십시오.

임동순 위원님 ! 간단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요.

관리번호 1번입니다. ...... (녹취불량) 별나라하고 도계어린이집, 샛별어린이집 이렇게 공립 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샛별어린이집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에서 삼척중앙교회에서 운영합니까 ?

네 !

여기에 보면,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종사원수하고 보육아동수가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 샛별어린이집에 75명, 도계어린이집에 45명, 별나라어린이집에 131명, 그렇다면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수에 의해서 지원금액가지고는 유지를 못하니까 영세민,..... (녹취불량)

네, 그인원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저소득 아동만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다른 아동들은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녹취불량)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초에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얼마까지 받을것이냐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 내용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이 차량운영비를 도계하고, 호산하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어린이집에는 차량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는데, 그렇다면 샛별어린이집도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해주는 것을 문제 삼는것이 아니고 차량을 운영할 때에 차량이 완전보험에 가입한 차량인지, 그것을 파악했습니까 ?

그것은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 어린이들을 싣고 다니다가 사고,..... (녹취불량)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입니다. 도계 장원경로당 입니다. 준공예정일이 11월 10일인데, 그럼 공사중지는 8월 27일에 했는데, 이것은 호우피해 때문에 그랬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호우피해로 인해서 축대도 무너지고 부지도 무너졌다. 이것이 96년도 이월사업이죠.

아닙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96년도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

장원경로당은 아닙니다.

97년도에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

네 !

그럼, 97년도 이월사업으로 넘기겠다는 얘깁니까 ?

네, 98년도로 넘깁니다.

그럼 부지가 유실되어서 전혀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부지를 옮겼습니다.

부지를 선정한다고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것 아닙니까 ?

네, 있습니다.

그럼, 부지를 시에서 사준 겁니까 ?

아닙니다. 원래가 장원경로당이 옛날에 있었는데, 경동에서 황조간 도로개설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다시 시에서 지어주는 사업인데, 철거한 지역이 매립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부지가 없어서 경동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었습니다.

여기는 장원경로당은, 도계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

거기가 도계 4리인데 자연부락이 장원인가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네 !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어린이집중에서 공립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공립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이 뭡니까 ?

공립은 저희들 원래 시장이 운영해야 되는 우리시의 시설이고,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여러가지 전문성이라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운영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지금 원덕 호산 어린이집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재단법인과 달라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당초에 옛날에 새마을 어린이집으로 있다가 그것이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에 경과조치가 있었습니다. 영유아 보호법 부칙 4조하고 7조에 보면,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하고, 여기에 의해서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리와 비영리를 재단법인에 대해서 몰라서 물은것이 아니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특정한 재정을 갖고 있는 단체가 사회환원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지원이 똑같은 공립하고의 지원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들어보니까, 그럼 이것을 새마을지회가 운영하던 것을 법인으로 고쳐서 시가 관장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시가 여러가지 보육시설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운영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던 거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어린이집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권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시설권자는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 이사장이 시설권자 입니까 ?

네 !

현재 이사장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그럼 그사람은 여기에 관리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 인건비가 나가는 8명의 관리인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장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그 법인에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공립일 경우에는 우리시로 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네 !

여기에 나오는 관리인들 말이죠.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

종사자는 영유아 보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몇명일때는 교사가 몇명이 되어야 되고, 시설장이 어떻게 되고 규정이 거기에 의해 책정된 것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공립어린이집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이것도 지원대상으로 봐서 지원해주는데, 이것도 전부다 영유아 보육법하고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 지침에 정해진대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 1명하고 보육교사 인원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호산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이 되고, 또 차량지원해 주는 2개소는 그것은 삼척시에서도 차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지역하고 폐광지역에만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중에서도 시가 지원해주는 어린이집이 있고, 안해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해주는 어린이집에는 저소득 아동들이 가기 때문에 해준다. 그럼, 삼척어린이집 해바라기 놀이방 이외에 교동에 있는 어린이가 해바라기 놀이방으로 가야지만 저속득 어린이가 혜택을 볼 수 있잖습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내용은 그것밖에 안 나와잖습니까 ?

시설하고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까 비영리 법인에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저소득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만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지원이 안 되는 놀이방 같은데는 이분들이 저소득 어린이들이 많이 안 오고 한, 두명 오니까 사실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저희들한테 받아가지고 가면 여러가지 간섭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들 오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없는 것입니다.

거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린이가 멀리가야 된다고 하는 그 어린이에 대한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삼척시 관내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소득이라하면,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지금 8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 월정액이.

그것이 매년 바뀌는데, 그 금액관계는....

100만원 입니다. 좋습니다. 우리시에 봉급생활자의 평균소득이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 이속에는 봉급생활자의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월정액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 지원내역에, 지원을 해주는 정부시설에 지원을 받는 쪽은 그렇다고 치고, 정부 비지원받는 개인 어린이집에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금 많은 부담을 안으면서 하는 봉급생활자들이 상당수 저소득계층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대책을 세워주어야 될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이 바로 시가 해나가야 할 시책이지 고소득 계층을 두둔해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저소득 계층에 자녀를 어떻게 앞으로 보호해 줄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시가 해야될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저희들 보기에는 상당히 막연한것 같고, 현재 지원대상은 법정 저소득자라고 해서, 이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의 자녀들이고, 그외에 저소득층이 소득관계가 아까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저소득이다 하고 읍면에서 읍면장 확인첨부해서 보고한 그런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분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그것은 일단 조사에 대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농촌지역은 알만합니다. 농촌지역은 농가소득이 연평균 500만원이상 1천만원 했을때에 월 12로 나누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집안에 자녀는 저소득 계층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수 있습니다만, 도시지역, 죄송스럽지만 과장님 한달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 월정액이. 저소득계층을 떠났습니까 ?

네, 저는 떠났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 8급, 9급 이런 호봉을 갖고 있는 우리 공무원자녀들도 이 분류속에 속합니다. 그분들, 지금 공무원 봉급이 연공가급제로 하는데, 연수 얼마 안되고 하는 사람들은 현재 월정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구제방안도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끝내고, 오후 1시 30분에 본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기전에 직제순에 의해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리고 보고드리기전에 저희는 대한일보건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신문을 마구 시내에다 버렸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해서 경찰관서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대한일보 논술주관을 조사를 할려고 하니 본인은 관할이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관해달라 해서 서울로 이관이 되어 갔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환경보호과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97년 11월 1일 현재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55억7,226만4천원으로 이중 28억6,570만5천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은 27억655만9천원으로 잔액은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까지 집행계획 금액은 25억520만8천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 금액은 약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2억원은 국비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공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잔액 135만1천원,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는데, 여기는 프린터 구입비라든지,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은 2건에 25억5,554만4천원으로 이는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2, 3차분의 사업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 사업으로써,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로 현추진 실적은 86％ 정도 입니다. 준공예정일은 98년 3월 8일로 조정되었으나, 쓰레기는 98년 1월부터 반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으로 총지적건수 2건이며 2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결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뭐냐하면, 도관장 공해배출업소를 시관장으로 실효성있는 감시단속 방안강구라 하고, 그다음에 미활용 소각로 활용대책 강구 2건이었습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쓰레기 소각로설치 및 가동실태로 소각로 주변 울타리 및 지붕설치여부 포함입니다. 저희관내 20개 소각로 설치지역중 읍면설치지역은 12개소, 동지역은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동실태는 20개 소각로중 18개소는 정상 가동중에 있으나 이중 광진매립장에 92년 12월 26일 설치된 소각로는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미가동 상태이며, 이는 절차를 밟아서 폐쇄조치코자 합니다. 원당주공아파트에 설치된 소각로는 주민건의에 따라서 지붕설치후에 사용코자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소각로 지붕설치 추진은 지붕 미설치된 10개소의 소각로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설치 완료코자 조립 공정중에 있으나, 다음 주중까지는 설치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는 남양동에 위치한 광미건설 안창남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별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4개소에 쓰레기 매립장이 도계, 원덕, 근덕, 교동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교동광진매립장은 97년 12월 31일로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립중단이 되겠습니다. 97년 10월말 현재 매립장별 운영현황은, 4개매립장에 개근대를 비롯 12대의 장비와 16명의 환경미화원이 배치운영되고 있으며 복토 및 약품비등 6,223만5천원의 예산을 투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시내지역 음식물 수거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중 총 68톤중에 음식물 쓰레기는 19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중간수집 운반용기 370식을 구입 19개소에 배부 설치하고 전용봉투 10ℓ짜리 5만매를 제작한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음식점은 주 3회, 아파트는 비치된 용기에 수시 배출하면 주 3회 수거하고 있으며, 단독주택도 주 3회 수거되고 있으나, 5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숙성하우스를 이용 숙성 발효시켜서 톱밥, 왕겨등을 혼합 후 발효제를 살포 퇴비화하고 있으며, 매립장내 시범포를 조성 금년에 무하고 배추를 재배를 했습니다만, 상태가 많이 좋았습니다. 금후 연차적으로 실험이 끝나면 농가에 무상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오.폐수시설 현황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우리시관내 도계, 근덕, 미로면등 3개 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관리주체로 해당 읍.면장으로 관리인 1명씩을 시설별로 지정을 하고, 연 2회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이내의 양호한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개소의 연간운영비는 약 3,300여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문제점, 민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는 총 151개소중 도관장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594개소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3건의 오염도 검사를 병행 의뢰하였습니다. 위반 적발된 4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5건, 경고 22건, 사용정지 3건등과 과태료 21건에 1,030만원과 배출부과금 5건에 716만8천원을 부과했고, 3개업체의 4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등 총 8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단행하였습니다. 상세한 행정처분 현황은 10페이지에서 1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발생 사항으로는 동양시멘트, 홍성산업, 동남수산등 3개업체에 대한 민원이 전화 또는 구술로 접수되어 현재 확인시정 조치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관내 폐유, 부동액, 폐휠터등을 배출한 업종은 세차장, 자동차 정비업, 경정비업, 공장.운수업 및 세탁소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지정폐기물 처리내역을 보면, 연간 폐유 발생량은 217.8톤이고, 부동액은 81.6톤, 폐휠터는 31.92톤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위탁 처리업체는 삼성정유, 일신정유, 신성정유, 경인유화, 신호상사등이 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단속을 유인별로 나누었습니다만, 106개소를 단속을 해서 적발 1건을 해서 현재 고발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공해다발 업체로는 동양시멘트와 홍성산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오염원은 먼지로 정상운영시 20내지 50㎎이나 순간적 트립시 3내지 400㎎으로 기준치 보다 조금높은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 관계로 자연환경 훼손이나 민가, 차량, 농작물등에 피해와 함께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해방지시설의 점차적 개선유도로 공정이상등에 강한 여과 집진시설로 교체토록 유도를 하고, 원격측정장비에 의해 측정된 수치를 제도적으로 인정 순간적 배출사항에 대하여도 행정처분등을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환경오염 완충지대를 조성해서 소음등에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시설물로써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제도로 금년에 부과건수는 11,830건에 2억 8,989만2천원을 부과했고, 10,287건에 2억5,415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시설물 3건으로 산출근거의 조정부과로 당초보다 89만7천원이 감액된 356만8천원을 조정부과를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실적입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의 제작량은 117만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작금액은 4,592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봉투판매 실적은 116만3천매를 판매해서 3억7,600만7천원을 판매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산업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입니다. 관내 총 77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분기 1회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개조 3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총 169개소를 단속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실적 및 쓰레기투기등 환경오염행위 적발 단속실적 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97년 11월 20일현재 부과.징수실적은 71건 부과에 부과금액 705만원을 부과, 4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 및 조치는, 총검사의뢰 144건중 위반시설 26 개소에 대해서는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쌍용자원개발 신기사업소 환경영향 평가서중 불이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94년 1월 4일 7개분야 20개항목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중 6개분야 18개항목은 이행이 되었습니다. 미이행된 1개분야 2개항목은 생태계 분야로 미이행 사유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내역은 채광완료 지역의 복구는 채광 작업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경계획에 의한 수목식재시 사업지구내의 임상이 양호하고 이식 가능한 수목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했는데, 미이행 사유가 되겠습니다. 미이행 사유는, 현재 채광 초기단계로 채광완료 지역이 없습니다. 향후 이행계획으로써는 채광작업과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계획수립 및 채광이 완료된 법면에 대해서는 임상이 양호한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는등 수립된 복구계획에 의거 복구토록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사업지구내.외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의 경계부에 채광으로 인한 절단면이 발생함에 따라 표토층의 슬라이딩 현상등으로 보전지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계부를 따라 토양침식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또 미이행 사유인데, 광산개발 및 채광초기 단계로 절단면 및 표토층의 슬라이딩 예상지가 미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행계획은 표토층의 슬라이딩 예상 지역 발생즉시 배수로시설 개설 및 정비, 슬라이딩 방지 석축조성해서 시드 스프레이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읍면동별 지급내역 입니다. 97년 11월 20일 현재 장려금 지급실적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기 배정액 1,690만원 중 1,444만6,380원을 지출하고, 배정잔액은 245만3,620원입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천만원이 금년 12월까지 내보니까 2천만원이면 빠듯이 충당이 될것 같습니다. 97년도분에 대해서는. 다음 23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현황 및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입니다. 우리시 전체에 환경미화원은 본청 25명, 도계읍 21명등 총 92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퇴직자 및 퇴직금 지급내역은 5명이 퇴직하였고, 그중 1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정년퇴직, 2명은 본인 사정에 따라 의원퇴직하였으며, 재직기간 및 퇴직금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쓰레기 처리 대행업소 보조 내역 및 부당행위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청소 대행업소는 3개소로 종사인원 15명이며, 차량은 6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31일 현재 대행업소 보조내역을 보면 총 계근량 7,708톤에 보조금액은 2억2,648만2천원이며, 부당행위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2차분 외 6개사업과 원덕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외 2개 사고이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추진된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남진훈위원 질의요청) 네, 남진훈 위원님 !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는 많이 했는데, 징수실적이 상당히 나쁩니다. 쓰레기 종량제 과태료도 그렇고, 징수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은 12월말 현재로 작년 96년도 같은 경우로 봐서는 약 92％정도고 자동차분이 87％정도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자동차분이 징수실적이 좀 미진하고, 시설물은 거의 92내지 95％가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우리가 이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자진 납부를 하러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12월말까지 가면, 아직 시기적으로 미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면서 징수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

연도별로 3월 9일에 내보낸 것이 100％, 그 연도에는 100％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20％정도 시설물은 5％정도 이상이 징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해에 압류가 들어가면, 그다음에 내고 그렇습니다.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미화원 근무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 인사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지역에서 미화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무를 하는걸로 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것을 점검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2명은 대부분 연고지에 배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25명에 대해서도 6개동 관내에 다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장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사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본청미화원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법, 삼척시 의지가 뭐냐 하면, 2000년도까지는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겠다 해서 환경미화원이 결원이 되면 충원을 안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여기에 보조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이 급식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조금 줄인 다음에 개인위탁을 넘길 심산으로 지금 환경미화원 충원을 안 시키고 있고, 하장면 같은 경우는 그런면으로 인해서 청소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다시 채용이 된다든가,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하장면 내지는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살고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배치하도록 인사부서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 인원절감 측면에서라든가, 예산절감 관계도 있겠습니다만 인원감축을 시킨다고 해서 여러명이 어떻게 사고가 났을때 감원을 시켜나가는 것이 옳지 한명이 있는데서 한명을 채용을 안 해주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것은 담당부서에서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런 폐단은 없어져야 할 것같습니다. 물론 다른지역에서 와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전혀 사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사업에 문제점이 여러가지 도출 되기 때문에 그런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최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를 수거하는것 우리 가곡면을 예를들어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가곡면을 보면 부녀회에서 주로 수거하고 하는데, 소각장은 여기 계획대로 지붕을 설치한다는 설치해서, 작은면에는 소각이 잘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오래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수거는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술을 도매를 내는지 상점에 갖다주면, 이 공병을 안받아 갑니다. 그러니 그런것을 도매상에다 얘기를 해서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해줄수 없느냐 ? 지금 여기에 보면, 가곡면 부녀회에서도 공병이나 모든것을 주어서 120만원이라는 수익도 올립니다. 어느면이나 같으리라고 봅니다만, 공병을 안가지고 가니 주로 시골에는 공병이 굴러다녀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 봐주시고, 공병을 수거해 가는 것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십시요.

최동호 의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공병분야는 재활용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곡면은 거리상 멀어서 그렇다면 제가 신경을 좀 더쓰더라도 가곡면것은 제때 제때에 실어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어서 못가져 가지, 가지고 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곡면에서 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특히 가곡면에서. 해놓으면, 100％ 전부다 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도비지원 6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금년에 6억6,4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 말씀이죠. 지금 저희 동네같으면 주거내 공공기관에서 소각로에다 쓰레기를 태우는데, 오히려 공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씩 태울때 엄청납니다. 소각로도 개선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소각로는 우리가 흔히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관계기관에서는 얘기가 다이옥신은 평상시 공기중에 섞여 있는데, 그렇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는데, 소각로는 거기서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이 공기중에 있는것 보다는 농도가 짙고 해서.... 앞으로 소각로는, 지금 대한민국에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한 4, 5천개 있는데, 별도로 없어서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삼척시에서도 앞으로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에는 신규로 한 15톤정도의 소각로를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신 공법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소각로를 들여올까 합니다. 그래서 연기도 자체에서 잡고, 2차 처리해서 다 잡고,......

과장님 ! 과장님도 개선이 필요하시다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해다발업소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개선대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묻겠습니다. 산림훼손 말입니다. 엄청나게 우리시가 노천체굴로 인해서 1년에 없어지는 면적을 과장님은 얼마로 보십니까 ?

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산림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과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런상태로 몇 십년 흘러가면, 우리시에 10분의 1은 벌겋게 될 겁니다. 그때는 폐광지역의 피해보다는 눈으로 나타나니까 더할 겁니다. 이런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존대책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연구하실 문제고, 그다음에 쌍용자원 말입니다. 거기가 대이동굴지대 환선굴 개방을 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호응도가 좋은데, 지금 발파시에 비산먼지공해 그것이 환경보존법에 보면, 발파시에는 방진덮개를 하고 살수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

살수는 안되어 있지만, 물로 축여서 덮개는 설치하.......

덮개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고 그 지역에 말입니다.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한 10년후에 가면 삼척 오분리 그 지대처럼 됩니다. 나무가 먼지투성이가 될 겁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대책인데, 이것을 어떤 원칙대로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

그관계는 저희들이.....

홍성산업이고 전부 그렇잖습니까 ?

홍성산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서 3일동안 우리시하고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단속을 했는데도 한건도 적발을 못했기 때문에 또 건의를 해서 내주쯤이면 또 내려옵니다. 우리시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이런부분에는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산먼지라든가 이런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주민건강에 미치는 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웬만한 석회석 채광업체는 지키고 있는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대이동굴지대 같은데는 그 영구히 보존해야 할 그런 자연자원인데 상당히 우려되는바 있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하여 개선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도 파리가 많이 일어서 큰 소동을 겪은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일관성이 없습니다. 복토를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아우성칠 때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는 해이해져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2차, 3차 파리가 발행해서 또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를 죽이기 위해서 각종 약품을 시가 구입해서 배정을 해준다는데, 이 약품마져 읍에서는 떨어져서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빌려다 쓰고 했는데, 그 자체도 농도도 너무 약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일관성있게 주기적으로 복토를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계당국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하는데, 말입니다. 말과 실제하고 다릅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잖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실지로 했습니까 ?

네 !

했습니까 ? 안했습니다.

했고, 원덕에도 제가 몇 번나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못 나갔습니다. 못나갔는데, 의원님이 전화주셔서.....

(녹취불량)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안 했더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었는데, 저희 계장님이나 읍장님은 저에게 굉장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민원인으로 하여금 이 파리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복토비가 있는데 왜 안했느냐 ? 대신 약품은 좀 떨어졌습니다. 금년 약품예산이 모자라서 떨어졌는데, 보건소 것 좀 빌리고, 또 우리가 외상으로 구입할 때 있으면 구입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갚아주는 방향으로 해서 내주었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일주일에 한번씩 복토는 필히 해서 파리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만약에 그런일이 생겼을 때는 과장님 응분에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성실하다는 그런 지탄이 들리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원덕만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근무시간내에도 음주를 한다던가, 잡담만 하지 실지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이 상당히 불성실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점에도 유의하셔서 98년도에는 그런일이 절대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

20페이지 관리번호 12번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미이행분야가 1개분야에 2개항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근거 입니까 ?

네, 확실합니다.

그럼, 18개 부분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토사유출 댐하고 수질오염을 방지 하는 수질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채석장 세군데를 해놓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비산먼지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비산먼지 처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쌍용자원이 계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또 수질오염을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서에 보면, 반드시 수질오염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로면 행정구역을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토석을 적재하는 그곳에는 이번 비 말고 지난번 비가 왔을 때에 오십천 물이 탁류가 되었습니다. 그 탁류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제가 위에서 올라가면서 쭉 훑어 봤더니, 쌍용자원 바로 신기굴을 나오면서 다리 건너가서 있는 거기에서 탁류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서 제가 봤더니까 신기천에서 또는 대성자원에서는 전혀 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그 과정은 우리시와 협의를 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행정명령으로 다시 할수가 있는데, 그런것이 전혀 이행 되지 않고 있고 본의원이 지난 일요일에 환선굴을 들어가면서 봤더니 그사람들이 쌍자에서 내려오는 개울에서도 탁류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밑에 펌프를 설치해놓은 곳에서도 탁류가 나왔습니다. 전혀 우리의회가 들어가서 지적했던 사항이 하나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지도력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이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미이행상 생태계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 대기, 수질, 폐기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탁류가 발생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해서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해서 전 관리계 직원들하고 계장들과 올라가서 조치를 한 사건인데, 이건은 쌍자에서 따로 물을 펌핑해서 조정하는 곳이 있는데, 펌핑하는 이 기계가 용량도 작고 그때 마침 고장이 났었습니다. 용량이 작다보니까 터져버렸어요. 그 작업을 한 3일정도 해가지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력수를 대 여섯배이상 키워가지고, 지금 설치해놓은 것은 이번 비에도 탁류가 내려오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점검을 했는데,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지만 그 후에는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다리밑에서 한군데 나오는데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그것까지도 이번에 싸잡아서 같이 처리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행정지시를 했고, 또 거기서는 그 정도는 잡는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같이 이쪽과 같이 해서 전부다 펌핑을 시켜서 탁류가 더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나오면 거기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몇㎜ 왔습니까 ?

이번 비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적게 온 비에도 그 사업장만 탁류를 방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보면, 우리 지역에 5년간이나 10년간에 비오는 그 양을 조사해 가지고 그 댐을 하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 동료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데 같이 제가 보충질문으로 저기 계시는 사회산업국장님께 질문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물론 환경보호과는 얘기가 안됩니다만, 건설과에 앞으로 가겠습니다만, 터널문제를 뚫으면서 여기에 영향평가서에 보니까 그 터널이 나가는 곳으로 하면 지역 주민에게 수질에 대한 엄청난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도 우리시에서 협의 한 당시뿐입니다. 협의한 과정에 보면,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나갔으나, 지금에 와서 그 고천지역에 갈수현상으로 상당한 피해가 왔고, 또 지금 보면 그 산을 전부 점토를 벗겨내는 일도 환선굴이 개발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쌍용자원이 일찌감치 시에다가 연차적으로 해야될 표토제거 작업을 먼저 내서 거기에 대한 신고와 허가를 갖고 전부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문화재 보호에도 보니까 문화재에 그렇게 된 곳은 대이동굴, 준경묘, 영경묘, 이렇게 우리 자연경관 이런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시가 방지를 해야되는데, 그냥 그런식으로 보고 놔두면, 사업자는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앞으로 큰 일도 저질를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영향평가서에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만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물론 표토제거나 이런것은 제가 건설과에 묻겠습니다만, 이 환경문제만큼은 비산먼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서는 대발파를 합니다. 대발파를 하게 되면, 그 굉음이 상당히 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게 이행해 왔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시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 검토는 계속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만, 환경분야에 대한 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조치를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진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쌍용자원개발,.... (녹취불량)

저희는 안하고 아마 산림과에서 하고 있을겁니다.

그 다음에는 채석...... 그것도 산림과에서 합니까 ?

네, 그렇습니다.

또 개발부담금은 어디서 합니까 ?

개발부담금 같은 것은 광산진흥과에서 하는지, 산림과에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런것은 안하고 우리과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제반 사업을 하기 위한 다른 타법에서 해놓으면 여기에서 일어나 가지고 환경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공해로 배출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산림과 내지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지질, 지형 같은 건은 전혀......

우리는 공해가 배출되는 것을 단속하는 역할만 하지 그런 면적이라든지, 개발부담금 등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녹취불량) 신기면을 본다면, 대이동굴 쪽으로 청소. 어젠가 낙석이 떨어져서 그런데, 도로청소라든가 환경미화원을 하나 더 두어야 합니다. 신기면에는 환선굴 미화원이 둘이 있는데, 그것은 그 안에만 하고 이쪽으로 나오면서 길가로 거기도 사람을 하나 더 두어야 합니다.

네, 그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서 고려가 되면, 그런 문제를 환경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인 총무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충족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복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계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지역경제과 소관 의회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입니다. 첫째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이 4억4,057만원인데, 집행액이 3억7,873만6천원, 미집행액이 6,1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이 5,310만7천원, 불용액으로써 반납해야할 금액이 8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이월예상사업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총 2건으로써 완료가 1건,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미결된 사항은 도계 농공단지내 경동기공의 부도에 따른 대체입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성업공사에 대체입주를 위한 촉구를 5회에 걸쳐 했습니다. 법원에 경매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7월 28일에 1차 경매실시를 해서 11월 27일까지 제5차에 걸쳐서 경매를 실시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향후 6차 경매는 12월중에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 관여하는 공공요금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등 8개 종목으로써 금년도에 인상조정된 공공요금은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실태 및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먼저 물가안정을 위한 동향파악을 위해서 매월 4회씩 개인서비스 요금 49개, 주요소비자 품목 32개등 81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물가지도 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로써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동향 점검과 특히 연말연시, 설날, 관광 행락철, 추석 등을 전후해서 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지도점검은 인근 시군에 시장가격 조사 및 물가안정 홍보와 안내문을 배부했고, 관광행락철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추석을 대비한 물가안정 지도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관광지 주변 음식점 가격비교 조사 후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조치로써는 해수욕장 가격표 미게첨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해수욕장 금액 과다징수한 업소에 대한 환불 조치, 환선굴주변 음식점 가격인하 조정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현황 및 생산제품 구매실절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는 도계와 근덕 농공단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총 16개 업체가 지금 입주되어 있고 그중에 정상가동된 곳이 10개소, 건축중에 있는 곳이 1개소, 부도로 해서 폐업된 곳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계 농공단지와 근덕 농공단지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생산제품 구매 실적이 되겠습니다. 4개업체에 8억8,585만8천원의 구매실적을 냈었고, 업체별 구매내역은 본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유류공급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실적 입니다. 가스 및 유류공급업소는 총 146개 업소로써 이중에 고압가스가 16개, 액화석유가스가 28개, 석유판매업소가 102개소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시와 가스 안전공사, 소방서와 합동으로 총 146개 업소에 대해서 총 23회 걸쳐서 점검을 했고, 점검결과 액화석유가스와 석유판매업소에 시정명령 36회, 경고 7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육성발전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방향은 96년도부터 경상수지 적자 증가와 체감경기 악화로 경제 활력저하와 한계기업의 도산 및 감량경영 추세로 경기불황 분위기 확산으로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모든 국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가야 할때라고 생각하며, 또한 자치단체 스스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과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시책으로써는 첫째 기업하기 좋은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기부금품 모집행위 금지를 위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겠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기업애로 타개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고, 특히 지방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20개업체에 30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무장공비 피해에 따른 업체에 대한 융자금 61개업체에 15억원을 지원했고, 내고장 중소기업 제품판매는 4개업체에 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입을 하겠고, 또 지역 총력생산 체제구축을 위해서는 구인, 구직,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생보자 농어민 자녀등 잠재인력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화합과 지역안정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노조행사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도.농간 직거래 확대와 지역상품 상설전시 판매장 운영을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살리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시민의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환경개선을 통한 인구유입 노력으로는 삶의질 향상 및 생활에 불편이 없는 도시만들기 추진과 주거 및 주소이전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갔고, 지역의 자금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문화생활 공간 장소제공과 시장, 상가에 환경정비 및 친절 서비스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근 시.군 가격을 비교조사후 좋은 상품에 저렴한 가격의 판매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애향심 고취와 근검절약 저축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실태 분석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등록된 업체는 총 6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세기업이 15개, 소기업 42, 중기업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음식료외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 폐업된 업체는 모두 10개 업체로써 제품판로 부진에 따른 자금압박이 그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실태 분석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등록된 공장은 대부분이 자금력이 빈약한 영세중기업으로 주업종이 원료 입지형인 수산가공 식품공장이 대부분으로써 창업당시부터 빈약한 자본력은 부채증가로 연결되어 경영상태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 경제침체와 대기업의 부도에 따른 도미노 현상과 열악한 교통기반 시설로 물류비용이 타지역보다 높음에 따라 자연 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생각됩니다. 인근에 대기업체가 없음에 따라 중소기업체가 투자할 수 있는 수요처 부재에 따른 제품 판로확보가 어려웠으며, 또한 최근에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서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는 은행권에 의한 자금확보가 어려워 경영상태의 부실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대외적인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첨단기술 업종등 고부가가치성을 가진 벤처기업 육성과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등 우리고장 상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도모하여야 되겠고,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체에 대한 특별한 경영안정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창구 운영실적과 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창구는 1993년도 행정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시책입니다. 애로사항 처리는 접수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상담 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화 자금 융자기간 연장 요청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각종 인.허가 업무의 간소화 및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각종시책 실시에 따라서 점차 중소기업 애로창구 활용이 감소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육성자금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9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은, 저희시의 배정액이 30억9,200만원으로써, 1차에 10개업체 15억4천만원, 2차에 10개업체 15억5,200만원을 총 20개 업체에 30억9,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업체별 융자신청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자 현황과 업체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민등 저소득 계층의 직업능력 개발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 확충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용촉진훈련기관은 4개소이고, 고용촉진 훈련현황은 총 입소가 96명이 입소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탈락이 15명 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51명, 수료가 30명, 취업한 것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기관별 훈련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 98명에 수강료로써 2,406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교통비, 식비, 취업수당 등 각종 훈련수당으로써 1,654만9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행정기관별, 기업체별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법적 고용인대비 97년도 고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업체는 상시 300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써 직종별 장애인 현황은 상업, 농업, 기업체종사, 학생해서 706명, 기타 및 무직이 613명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별 장애인 현황은 1급에서부터 6급까지 1,3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행정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은 5개기관에 1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법적의무 업체인 300인이상의 업체현황은 경동광업소에 8명,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에 10명,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 8명등 3개업체에 26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체에 대한 장애인 고용현황은 19개 업체에 22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사회 단체별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전국 진폐자협회 삼척시지부에 재해자 발대식에 따른 50만원의 보조금과 97년도 공예품개발 육성사업에 삼척산업대학에 600만원, 해일공예에 200만원, 삼척시 택시지부에 제3회 도지사기 시군대항 체육대회 출전에 150만원 등 4개단체에 총 보조금을 1,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관리번호 8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및 훈련자 현황과 업체별 지급내역을 보니까 지급내역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우선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예산자체가 작년보다가 금년에 1/2정도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이것은 국비 전체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방비도 자연적으로 예산에 의한 입소인원을 측정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것같습니다.

국비가 왜 줄었는지 과장님 모르죠. 이유를 아십니까 ?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책정되는가 하고 상부기관에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청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줄은 것입니다. 예산요구가 안된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이것이 꼭 지난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관리번호 9번을 봐주십시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고용인대비 97년 고용실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서부터 고용이 되어 있는 인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용실적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금년도 고용실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장님 누가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 (녹취불량)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고용된 일자로만 고용된 사람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자료에 보면,..... (녹취불량) 그런데 연누계가, 전년도에 넘어오던 누계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는냐, 금년도에 우리가 고용 장애인을 얼마만큼 고용을 시킬려고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 행정적 평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주요인이 무엇이겠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여기에 답변이 와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연도에 연인원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이런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기업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역시 장애인이라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장애인을 돕는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그분들에 애로를 들을 수 있는 그런방향으로 나가달라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대답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이제는 동절기가 되어서 가스라든가 유류사용이 많아질겁니다. 그런데 유류 공급업체에 있어서 20ℓ짜리 통으로 배달하는데, 거의 다 소비자가 20ℓ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탱크로 유류를 운반하는데, 그 유량계가 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스가 보통 2, 30ｍ가 됩니다. 그럼 유량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계량이 되는데, 일단 2, 30ｍ 호스를 통과를 해서 기름탱크에 들어갑니다. 그럼 2, 30ｍ안에 있는 그 양은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 문제를 소비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그 배달하는 통은, 자체는 15ℓ 규격용기입니다. 그것은 20ℓ가 아니고 15ℓ로 규격용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배달하는 전업소가 통일되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탱크로리 차에서 배달하는 호스에 남아있는 잔량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에 쌓인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소비자들은 계량에 의해서 그러니까 ℓ에 의해서만 확인이 되지 그 줄안에 남아있는것 자체는 최초에 넣은 사람이 손해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전부다 계량에 의해서 출토가 되니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스에,...... 좋습니다. 또 반대로 경사를 주면 나올것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그런 관련 장사를 하다보니까 그전에 양조장에서 술배달을 할때 말씀이죠. 호스 끝에다가 유량계를 부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장에 가서 쏘면, 몇 ℓ가 들어 가는지 호스끝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지도를 올바르게 한다면 바로 탱크에 들어가는 입구에 유량계를 부착하면 정확합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이것은 벌써 수십년전에 양조업에서 쓰던 계량방법입니다. 맨끝에다가,... 그거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유량계 전체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녹취불량) 차들이 일일이 주유소에서 넣지 못하니까 배달하는데, 매타를 레바있는데다 달아놨어요. 왜그러냐면, 기사들이 자기들이 운행한 거리에다가 유류 사용량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기사들이 옛날부터,.....

그런데 이 유량계가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유량계는 부피로 합니다. 부피로 하기 때문에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부피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석희대 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개발과 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관광기획계장 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 다음 관광개발 1계장 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다음 관광개발 2계장 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다음 관광시설계장 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다음 보고에 앞서서 어제까지 환선굴 관광객 입장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까지 관광객 총 누계는 107,730명 입니다. 차량은 20,752대이고, 수입은 3억8,5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에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관광개발과의 소관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현재 총예산액이 75억4,800만원으로 집행액은 54억2,100만원이고, 미집행액은 20억7,400만원, 잔액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7,400만원은 대이동굴과 맹방관광지 등에 앞으로 계속 집행할 계획이고, 잔액 5,300만원은 국도비 집행잔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그것은 반납할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절감액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주요사업은 총계획이 4건인데, 완료가 2건이 되었고, 추진중은 맹방관광지 개발사업 1건과 덕품계곡 개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이월예상사업은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억6천만원으로 사업량은 도로개설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배수탑, 그다음에 전기승압공사, 지하수개발공사는 완료를 하고 도로개설 포장공사는 현공정이, 오늘현재 7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절기 및 내년도 공사기간에 98년 4월 16일까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1번 입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입니다. 추진내용에서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은 총 7개소에 연장 16.5㎞를 지정을 했습니다. 개장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운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운영실태 및 문제점 입니다. 운영실태는 총 휴양객수가 24,314명이 입장을 했고, 차량은 5,649대, 쓰레기 발생량은 177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비 징수액은 2,086만3천원이고, 그중에 시세입은 6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일부 운영단체에서 청소나 매표등에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할 계획이고, 불성실한 운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운영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97년도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온천개발 현황 및 추진사항 입니다. 온천은 정상동 354-1번지에 주식회사 동도레미콘 이규영씨가 발견신고를 96년 4월 25일에 했고, 신고수리는 97년 1월 25일에 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보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금년도 7월 9일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도에 진달을 했고, 도로부터 보완지시가 떨어져서 그동안 보완용역을 다시 실시를 해서, 지난 97년 11월 18일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을 도에 다시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내년,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1월, 2월이 아니고, 98년도 1, 2월입니다. 98년도 1월이나 2월경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을 시가 할 계획이고, 온천공 개발사업,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온천공 개발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건축면적 1,027.81㎡의 건축면적에 건축을 지하 1층, 지상 4층, 옥탑등을 해서 57억8,200만원을 민자로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첫번째 시범해수욕장 민간위탁 운영현황,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1차공고와 2차공고를 실시했습니다만,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97년 7월 7일에 삼척해수욕장은 교동 청년연합회, 맹방해수욕장은 근덕면 번영회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관리 부담금은 삼척해수욕장은 5,080만원, 맹방해수욕장은 4,050만원으로 총 9,130만원에 위탁관리금을 납부했습니다. 운영결과 문제점은 수탁단체의 운영미숙과 관광지 홍보나 친절보다는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에 주안을 두었던 점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 이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불친절이나 고압자세 등으로 인해서 불만요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서객 감소와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서 일부 해수욕장에 입주한 상가에서 적자를 보았다는 여론도 일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야영장구획 바깥쪽으로 자꾸 야영을 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군부와의 마찰도 일부 발생된 적이 있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민간단체 수탁운영 해수욕장은 운영계약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상가분양시 피서지 물가 및 경기불황 등을 고려해서 분양금액을 적정한 금액으로 분양토록 유도해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영장과 백사장을 구획안에 휀스를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임시시설이라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4번 입니다. 환선굴 개방이후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대책입니다. 첫번째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고, 따라서 공원 구역내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위락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이리 군립공원 구역 바깥쪽에 민간인 시설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대기분교를 매입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대기분교문제는 교육청에 지난 9월 3일에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시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 부족문제 입니다. 현재 주차장은 관리사무소까지 5개소에 450대정도를 댈수 있는 면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피서객이 급증하다보니까 공휴일에는 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입구쪽에 120대정도를 댈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세번째 입니다. 관광객에게 판매할 관광상품 부족현상입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환선굴에 관한 홍보엽서와 홍보 VTR 테입, 그리고 동해척주비와 관련된 물품, 그것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은 다른 관광상품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악세사리외 30개품목 100여종을 개발 계획중에 있고 12월중이면 시안이 나오고, 내년 4월중에는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중에는 관광상품이 나와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번째 관광객 및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 부재현상 입니다. 현재 환선굴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 도시락을 먹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이리 군립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야영장을 5,621㎡를 확보해서 잔디도 심고해서 거기서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다섯번째 등산로 정비 미흡입니다. 현재 산림청과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그동안 거쳤습니다만, 아직 승락이 별도로 나지 않아서 등산로는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것이, 총 설치해야 될 구간이 12.5㎞인데, 현재 설치한 구간은 6.5㎞정도만 지금 개방을 해놨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에 2㎞정도를 정비를 해서 완전히 등산로를 개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진입로 협소문제 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양여금 사업으로 12억5천6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서 38국도변에서 환선굴 입구까지 진입로 노폭협소한 부분을 확장할 계획이고, 특히 신기역 진입부근에 국도부분은 정선국도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확장을 내년도에 정선국도유지에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곱번째 공원구역내 오수처리 대책 문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개방을 하고난 이후에 보니까 주민들 생활오수가 많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오수처리시설이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비로 3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 설치위치를 별도로 검토해서 생활오수등을 처리해서 무릉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여덟번째 화장실 부족문제 입니다. 97년도에 2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1동만 신축하고 1동은 신축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20여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용량 부족문제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쓰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26가구가 사용하고 있는데, 평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뭄때는 수량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들어서고 밑에 앞으로 대기분교쪽에 각종 음식점들이 들어서면 많은 물을 쓰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5천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관광지 홍보실적 및 소요예산 입니다. 총예산 소요액은 1억9,317만1천원이고, 관광홍보물 제작은 관광안내표지판등 제작 및 보수를 3천만원 들여서 조치를 했고, 관광안내책자 및 리후렛도 3,300만원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이동굴 관련 홍보물은 홍보영화하고 그 다음에 안내판제작, 그다음에 홍보리후렛 제작해서 1억2,87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습니다. 홍보실적을 보면, 관광안내책자는 삼척시 전체가 나오는 관광안내책자는 현재 2,402부를 배부를 해서 제작물량의 48％를 배부를 했고, 관광안내 리후렛은 1,355부를 배부를 해서 제작물량의 45％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립공원 홍보리후렛과 환선굴 홍보리후렛은 각각 20,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이미 배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추가제작을 10만부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 특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신기역에 열차가 선 이후에 대도시역, 예를들어 부산역이라든가, 청량리역, 서울역 이런 역사에다가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대형 프래카드를 30여개를 환선굴을 위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부착을 하도록 협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냈습니다. 역마다 큰역에다가 부착이 되면, 환선굴의 홍보가 더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기역과 대이동굴 관광안내판 선 주변에 삼척시를 홍보할 수 있는 관광안내판을 별도로 스폰서를 받아서 설치할 계획이고, 신기역에는 우리자체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 입니다. 미인폭포와 덕품계곡, 동활계곡, 신리지역 민속촉 개발계획 입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미인폭포는 도계 심포리에 위치하고 있고, 덕품계곡은 가곡 풍곡리, 동활계곡은 가곡 동활리, 신리민속촌은 도계 신리지역에 있습니다. 이 본 지역은 개발의 여건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관광자원들을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변여건이 현재는 미흡하고 앞으로 다른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벨트화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관내의 관광회사에서 사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앞으로 예를들어서 우리 해돋이를 보고, 해돋이에서 임원쪽으로 가서 임원 회센타를 보고, 돌아서 덕품계곡쪽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신리쪽으로 들어와서 민속촌이 되면 그쪽을 보고, 육백산이 개발되면 그리로 넘어서 환선굴을 보고, 그렇게 되면 삼척시를 일주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1박 2일정도가 소요된다. 그것이 사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장님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그런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들이 현업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맞을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관리번호 7번 입니다. 남산 인공폭포시설 설치비 및 월 전기료 지출현황 입니다. 지금 인공폭포는 2,536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8월 27일에 사업을 완료했고, 전기시설은 9월 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월사용료 지출현황은 모터펌프 5대가 가동을 하는데, 월 전기료는 평균 52만6천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기료는 모터펌프 5대를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기는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연결 해서 쓰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의 같은 고지서에 전체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물을 뽑아올리는 관이 결빙될 우려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중단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겨울동안은 운영하지 않고 나중에 봄이되면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 관리번호 8번입니다. 96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지금 이월사업은 총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삼척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6월 4일에 준공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공사는 지난 96년도분은 97년 8월 29일에 준공을 하고, 97년도분은 12월중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이동굴 개발사업은 현재 1차사업은 97년 9월 30일에 준공을 완료했고, 98년도분은 98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계속 등산로라든가, 야영장, 주차장등을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7번 남산 인공폭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해 놓으니까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에서 이렇게 전시행정을 할 것인지, 예산이 2,500만원이면, 마을 안길포장을 2㎞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쓸데가 없어서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합니까 ? 과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도 근무해 보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 아이디어로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급해서 만든 사업입니까 ? 뭡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설치사업 문제는, 물론 남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 농촌지역에 가면, 2천만원정도 되면 농로도 포장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해서 그것이 우선 급한것도 사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삼척시내에 들어오면, 삼척시에 볼거리도 없고, 쉴장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죽서루 맞은편에 고수부지도 설치가 되었고, 죽서루의 야경도 설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원에서 삼척을 찾아오는 관광객, 그리고 삼척시민의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돈이 투자가 되었지만, 인공폭포를 거기다가 시설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검토를 할 당시에는,......

볼거리가 중요합니까 ? 하다못해 읍면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합니까 ? 볼거리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농로포장하고,....

그것을 폐지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

이것을 시설한 것에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 김국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도 김원중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저는 한가지만 부의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지 개발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예요. 개발된 시점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환선굴 가보면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 편리한 편의주의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로 재털이가 2, 3ｍ바깥에 있어도 거기에 안가요. 그 앞에다 계곡에다 던지고, 계속 그리고 또 휴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간 수십만명이 오는데, 앞으로 하천도 오염이 될 수 있고, 잘못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쓰레기장이 되어서 나중에는 악취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시정질문 때 대이동굴, 대략 금년도에 약 20억여원이 세수증대 예상될 수 있다고 발언해서 과장님께 질문했는데 그럴 때에 과장님이 대이동굴 보강공사나 개발계획에 예산이 26억이 투자가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산서를 금년도 98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14억인데 불과 이렇게 밖에 투자가 안됩디다. 그러나 그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대이동굴 개발에 있어서 문화재관리법, 산림법 여러가지 장해요인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원을,.... 얘기하기전에 대이수산 철거문제도 장해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해서 우리가 자연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자연을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개인 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만 대이수산 골짜기 중턱에 자연용출수가 엄청나게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 진입도로니, 공원구역이니 여러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안은, 계획안이라도 수립한 것이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금방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집중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전에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대이수산이 철거되고, 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산림법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에 경영수익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획자체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금액이 14억밖에 안되더라는 부분은 지금 관광개발과로 편성된 것이 14억정도이고, 건설과의 양여금 사업에 진입로 개설사업비가 12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26억정도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이수산 용출수 문제는, 현재는 검토할 단계가 아닌 것이 거기에 홍수가 나면 흙탕물이 막 내려옵니다. 지금 흙탕물이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어디서 부터인가 하면, 옛날 하사미리 그쪽에서 물이 밑으로 빠져서 그 물이 그리고 나오는데, 때로는 농약냄새도 납니다. 그물을 가지고 식수로,....

(녹취불량)

검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전에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히 거기다가.. 냄새도 없애고, 그것을 가지고 식수로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아직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써는 이것을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이런한 부분에 한다고 하면 시의 경영수입사업이 된다면,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곧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검토할 단계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에 양어장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용화관광지 사업자 선정자가 개발사업자 선정자가 미호가 아닙니까 ? 당초 허가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안나왔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관광개발 진흥법에 의해서 국토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만일 사업자가 이것을 비업무로 해서 취득세를 7.5배 부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가 이 사업을 안 할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부가격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호관광지 개발문제는 금년도에 의원님들께 당초에 보고를 드릴때, 당초 면적이 372,281㎡ 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8,308㎡를 축소를 하고 293,973㎡로만 남겨놓았는데 그것은 용화, 장호, 갈남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면적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 문제는 개발사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1차사업만 해놓고 2차사업 추진은 지금 미미한 상태입니다. 현재 2차사업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공문으로도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여건상 아직 개발사업자가 확실한 의지를 표명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저희시로서도 촉구를 하는 방법이외에는 아직 별다른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환수문제는 저희 삼척시 토지를 거기다 매각을 할 때 매각을 하고, 특약 등기를 해가지고 3년이내에 개발을 하지 않으면 환수한다는 조건을 부여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않고 개인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공권력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번, 4페이지 입니다. 온천개발 입니다. 금년 11월 18일에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승인 보완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지역을 온천지구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까 ?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거나 이런것.

본인이 신청한 면적은 만평방 미만은 아마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본인이 확보한 면적은 9,087㎡로 전부 본인 토지입지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다른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다음 관리번호 3번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으로 하니까, 직원들이 일손 이것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보았더니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불친절이라고 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서 찾는 관광객의 해수욕객이 줄어들었습니다. 현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역행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책으로써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친절문제가 대두되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다른 일반 해수욕장이나 간이해수욕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고, 특히 작년도 부분은 19개 해수욕장이 운영을 했는데, 97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모든 해수욕장이 관광객이 감소했습니다. 한 10％ 정도가 전부 감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여기 관광객 숫자도 우리 관광수입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현재 보완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지로 관광객 숫자는 동해시나 강릉시 등 전반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앞으로 해수욕장보다는 계곡이나 아니면 다른 관광지로 찾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내년이면 봄부터 여름까지 모든 관광객들이 환선굴쪽으로 몰리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보다는, 앞으로는 젊은 세대아니면 연세많으신 분들은 해수욕장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 도계·가곡지역 관광개발 자원입니다. 아까 벨트화 연계화해서 하는 것으로 어떤 관광회사의 사장도 이것을 갖고 있다 하는데, 우선 우리가 큰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작은것도 조금씩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인폭로를 봤더니, 미인폭포에 주차를 시킬곳이 전혀 없습니다. 또 동활계곡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주차 공간이 있는데는 모든 차량들이 다 서서 상당히 차가 통행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한 어떤 주차문제에 해결도 조금씩은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 원시 그대로 놔두는것 보다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큰것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개발에 의미는 여러각도로 큰 부분도 있고, 핵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개발을 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상 모든것을 한꺼번에 투자하기 곤란해서 이런시설을 못한 부분이 많고, 특히 미인폭포 부근은 지금 거기에 주차장을 개설해 놓으면 태백시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하면 태백시에 관광코스를 하나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도 태백시에서 그렇게 태백시에서는 선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들려서 태백시로 가버리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미인폭포개발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쪽으로 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것만 갖고 있어야지 남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인데, 관광이라는 것이 비교했을 때에 어느 것이 우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우선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관광객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삼척시 사람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오지않습니까 ? 그럼, 전국에서 그사람들 삼척시에 못가게 붙잡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 그런것 아닙니까 ?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을 염려해서 지역에 투자를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요청)

최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전세영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인폭포, 덕품계곡, 동활계곡, 신리 민속촌 등 이것을 연계해서 개발을 해서 관광지로 이용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얘깁니다. 우리 지역으로써는 관광지라고는 덕품계곡 밖에는 없는데, 지금 미인폭포가 과장님의 마음과 같이만 된다면 덕품계곡은 주차장이 있으니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활계곡에 주차문제도 전세영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면에도 금년도에 조금 세울려고 했는데 시청에 들어와서 못세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같이 협심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리 너와집하고 통방아물레방아등 원덕에 이 위원님과 같이 가봤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별로 넓지는 안 하나 도로를 조금 넓히면 주차는 몇 십대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납디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에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마운데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광개발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형위원 질의요청)

네, 김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하십니다. 관리번호 4번에 야영장 말인데, 5,621㎡를 조성하는데, 야영장만 만들어놓고 맙니까 거기다가 상가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야영장은 사람들이 와서 밥먹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와서 거기다 펼쳐놓으면 쓰레기만 남도록 만들 계획입니까 ? 거기다가 집을 좀 짓습니까 ?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추가 1동이라고 했는데, 화장실은 어느 부근에 짓습니까 ?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1억5천만원, 그것도 지금 그 물 가지고는 안됩니다. 양어장 물가지고, 아까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농약냄새가 나니 어쩌니 하는데, 그것은 전부다 허위입니다. 농약냄새가 나는데 고기가 어떻게 삽니까 ? 그런 여론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름에도 영도가 나오고, 겨울에도 영도가 나온다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이런 물인데, 그 좋은 물 가지고 양어장에서 농약냄새가 나니, 썩은물이 나오니 이런말은 전부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것을 양어장을 속히 없애고, 거기에 건설과,..... 요전에 판사하고 변호사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양어장을 빨리 없애야 합니다. (장내 소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역에 관광열차가 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서고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정주권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건설과장님이 예산 말씀하셨는데, 하루속히 집을 감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관광열차를 세우는 주차장을 할수 있습니다. 주민하고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상의만 하면 돈은 안주어도 좋으니까, 내년 3월쯤에 주어도 좋으니까 주차장을 하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해주시고, 야영장을 거기에 상가를 짓는지 안짓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김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영장 부지는 순수하게 야영장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가시설이나 별다른 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 야영장 바로 옆에는 군립공원 계획에 의해서 상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신축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가 두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빨리 신축하도록 종용하고 있고 그분들이 신축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라도 문화재관리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도록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에는 별달리 상기시설은 현재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신축위치 문제는, 작년도에 신축할려고 하던 위치가 이종대씨 집 뒷편 밭이었는데,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못해서 현재 신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임의대로 아무나 소문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질검사를 한 부분이 맞는데, 문제는 그 수질을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도 가능하면 1억5천 확보한 것은 앞으로 수질이 물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분교까지 모두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각도로 현재 예산만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어디서 수원을 당겨온다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각도로 별다른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기역에 주차장 문제는, 김진형의원님께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토지소유주들이 금방 승낙을 한다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위원님 !

과장님 여기 명칭이 지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이동굴 관련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대이동굴지대가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이렇게 혼선을 야기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 앞으로 분명히 명칭은 대이동굴지대 환선굴, 그다음에 관음굴, 등산로 이렇게 분명히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당과에서 대이동굴이라고 하니까 자꾸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명칭을 좀 통일해 주십시요.

네 !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청소비에 대해서,..... 5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비 징수한 것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것 같습니다. 마을하고, 시하고 이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일일결산을 꼭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청소비 50％ 문제는, 이것은 전체를 거둬들인 부분이고, 거기서 관리문제, 시설문제 그것을 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우리시와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일결산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내릴 때도 일일결산을 분명히 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먼저번에 홍천쪽인가 무슨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부분도 다시 챙겨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방법은 통장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입이 들어와서 결산이 끝나가지고 마을 총회가 끝날 때까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매일 담당자가 나가서 체크를 하는데, 그것이 정확하다고는 저희들도 확답은 드릴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정확하다고 그렇게밖에 볼수 없어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정확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부분은 시세수증대 부분이기 때문에 일일결산은 꼭 하셔야 됩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임현천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에 3개계가 있는데, 계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 언론에 나온 부분을 해명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 해명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한일보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이 특혜를 주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법령상에 나와있는 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단서조항에 따르는 그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1항 4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작업상에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했고, 저희들이 회계과에 검토를 해줄때는 회계과에 요청한 사유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사업구간이 되겠는데, 전차 공사구간내에 금차공사 사용자재 운반도로 이용으로 인한 동일 현장내에 2개 업체의 시공시 작업상 혼잡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언론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요 ?

특혜를 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백만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87억6,800만원이 되고, 집행액이 46억7,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미집행액이 140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5억이상 사업이 총 8건입니다. 그래서 144억5,7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중이 7건이고, 미발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내역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원 상덕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계 국민은행에서 석공 임무소로 해서 도계 4리 스라이딩 지역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고, 미발주 사유는 석공임무소 부지 건축물 이전관계, 그 노선관계가 확정이 안되어서 석공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현재 부지를 바로 도로를 선형을 잡는것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용역 자체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12월 10일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이월예상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계 3리에서 마교리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연장이 1,390ｍ가 되고, 도로폭은 12ｍ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300만원이 되고, 공사추진 실적을 보면, 공사착공을 97년 5월 17일에 했고, 현재 공정은 40％가 되고, 준공예정일은 98년 5월 1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업공기가 잡혀있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 명시이월을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원 2교에서 단협간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이 102ｍ가 되고, 폭은 9ｍ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7년 6월 25일에 했고 현재 공정은 45％가 되고, 준공예정일은 98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기가 98년 6월 24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피 이월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흥전파출소에서 충혼탑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총연장은 507ｍ가 되고 도로폭은 8ｍ에서 5ｍ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사착공을 97년 7월 1일에 해서 현재 공정은 30％고 준공예정일은 98년 2월 28일, 이것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흥전 2교, 건널목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착공을 97년 7월 1일에 했고, 현재공정은 40％고, 준공예정일은 98년 2월 25일로 이것도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계-황조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은 97년 4월 15일에 했고, 공사추진은 현재 40％이고, 준공예절일이 98년 4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상덕-황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착공을 97년 4월 11일에 했고, 현재 공사추진이 30％고, 준공예정일이 98년 4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도원-상덕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미발주 된 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을 10월 24일에 마쳤기 때문에, 12월 10일경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리번호 1번에서 5번까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 및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계획 개요는, 7개 사업입니다. 관광레져분야, 지역특화사업,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스키장, 골프장, 양계단지 3개 사업을 97년 10월 22일에 도에서 사업자 지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계획개요에 가번 이것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양계단지 덕성농장, 이부분도 97년 1월부터 9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레져사업 실시 계획은 수립승인 신청을 99년 3월 31일까지 하도록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경동개발로 하여금 시행이 빨리 되도록 노력해 독려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지원을 경동개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 저희들이 2005년까지 국비지원되는 부분, 이부분이 37억4,5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골프장하고 스키장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상덕골프장 진입로 개설지원 검토가 먼저 건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으로 해서 진입도로, 이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관계도 저희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부진사유 및 입주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성하우징, 덕성양계, 효주산업 이 3개업체에서 274억700만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업체에 대성하우징하고, 덕성양계에 177억9,500만원을 현재 지원확정 되었고, 효주산업 47억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고 12월에 확정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입주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업체 집단입주 부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대체산업 육성자금 융자에 따른 선담보 제공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50％에서 90％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써는, 흥전리 구 동사택 부근하고, 도계리 봉림식품, 전두리 새비리골, 이 일대로 신청업체가 있으면 우선으로 해주고 앞으로 38국도 선형이 확정되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2 농공단지 부지로 개발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6년도 시행한 부분하고 97년도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1㎞를 했고, 97년도에는 1.4㎞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7월 24일부터 98년 4월 10일까지로 현재 제왕종합건설에서 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이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시설 현황 및 당초 계획대비 변경 설치 사유와 광산 폐수배출업체 현황 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폐석유실방지를 3개소를 했고, 폐수정화시설을 1개소, 비산방지 시설을 4개소, 공가정비를 2개 지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초 계획대비 설계변경된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석원산업, 미로면 상사전리 그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이사업 추진을 못하겠다 해서 이부분은 도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우리 관내 업체에다 다시 추진해 주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2번,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보고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9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이월된 부분이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시이월 첫번째것이, 현재 석공임무소로 들어가는 다리부근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현재 두집이 이주가 빨리 안 되었는데, 한집은 나오고 한집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빨리 금년내로 이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 내년도 사고이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정상대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원중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위원님 !

김원중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도계지역인데 전세영 위원님 미안합니다. 탄광지역개발 촉진개발 상수도 정비사업비 37억4,500만원을 그 사람들이 골프장, 스키장을 하는데 우리가 길을 닦아주고, 상수도를 놔주는것 그것은 특혜입니다. 그밑에 보면, 폐광지역 기반시설 확충 차원의 국비지원 또는 개발사업에 반연된 타사업비를 전환하여 진입도로를 닦아주겠다 이것은 특혜지 뭡니까 ? 무슨 근거로 타 사업비를 전환해서 진입도로를 닦아주겠다는 겁니까 ?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요. 무슨 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수도 사업비 지원된 그부분이 지금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서 레져산업, 대체산업을 육성해서 그지역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혜라고는 볼 수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초당관광지 개발은 동양은 초당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다 닦아줘야지요. (녹취불량)

이것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차원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자기가 해서 이윤을 남길려고 들어오는 것이지, 경동에서 도계주민들을 먹여 살릴려고 자기들이 희생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다 이윤을 따져서 기업에 적정 이윤이 남으니까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

과장님, 사업비의 성격을 명확히 해주셔야죠. 폐광지역 진흥사업비에서 나오는 것인지 ?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국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취불량) 37억4,500만원은 국비에서 육백산 개발하는데 주라는 것이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할때 거기에 골격을 만들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획해서 신청했었습니다.

그럼, 그밑에 반영된 타 사업비도 전환해서 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

이부분은 현재 상덕골프장이 진입도로가 이밑에 장원초등학교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돌아나오는 이길이 연장이 상당히 길고,.....

......(녹취불량) 왜 우리시의 예산가지고 하느냐는 겁니다. 왜 정부예산가지고 해주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주체가 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 그러니까 특혜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부분이 빠졌었습니다. 지원계획이 빠졌었는데, 먼저 경동에서 이런 건의사항도 있고해서 이부분을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초당관광지 개발하는데 시에다가 이길좀 닦아주시요 하면 검토해서 닦아줍니까 ? 그 말도 안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 죄송합니다. 특별법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특별법에 의해서 이부분을 조성해 주어야 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할려고 합니다.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그 법규 복사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동순위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96년 시행 도급액 말입니다. 이것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것 같은데, 9억3,800만원, 그다음에 97년 시행이 12억200만원, 합하면 21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사예정가격이 22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검토해 볼때, 도급설계액보다 더 늘릴수 있습니까 ? 그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설계변경사항에 가서 당초는 10억7,900만원 변경되어 가지고 12억9,700만원, 그렇다면 당초하고 변경하고 합해서 이 공사 내정가격을 정한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마을회관하고 도로, 중력식 옹벽, 그 다음에 암석절취구간등해서 공사 변경했다는데,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96년도 7월 24일 입니다. 그렇게해서 준공은 98년 4월 10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뒤에 넘어가서 96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가서 관련번호 5번 입니다.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 이라고 해놓고, 96년도 이월사업이 맞습니다. 보상지급을 97년 1월부터 11월까지 보상을 했는데, 그럼 확장측량 실시하고, 보상계획을 97년 12월 30일, 98년 2월 28일,.... 그렇다면 이것이 98년 4월 10일까지 이 공사가 기간내에 되겠습니까 ? 그것도 문제되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 설계내용 보니까 도대체 내가 해석했을 때는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네, 임동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시행 분하고 97년도 시행 분을 달았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뒤에 나온 설계변경 사유에 97년도 내역만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오는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계금액하고 그다음에 도급금액하고 차이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설계변경 하므로 인해서 이것이 금액이 늘어납니다. 당초 도급금액보다는 좀 늘어나.....

그럼 설계변경사항에 가서 당초 10억7,900만원이고 변경해서 12억9,700만원인데, 그럼.....

그러니까 내얘기는 공사금액이 22억9,800만원이면, 도급설계금액 21억4천만원이 되면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얘깁니다.

예정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도급액이 계산해온 것이 21억4천만원입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97년도는 12억이고, 96년도는 9억3,800만원이고, 제가볼때는.....

그러니까, 7페이지에 밑에서 세째줄 공사 예정가가 나왔잖습니까 ? 그 두개를 합한 부분이 되고,....

설계도급액은 관급자재는 제외하지 않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뒤에 설계변경사항, 당초 변경한 부분이,... 이것은 96년도 부분이 계산이 안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97년도분만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과장님, 담당계장님이 일어서서 거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해주세요.

입찰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고, 설계변경관계는, 지금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것은 96년도 계약분만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계약분은 아직 변경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시를 안해 놓았습니다. 공기는 1차, 2차 전체를 자료에 했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월사업에 공기를 보니까 보상하고 확정 측량해 가지고 계획이 97년 12월 20일 입니다. 이월사업 보십시요. 관련번호 5번, 옆에 향후추진계획에 가서 ....

그래서 이월사업은 당초계약이 10월 25일까지 였습니다. 지금 1차,.....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1차분에 준공이 있고 2차분에 다시 재착공이 있고 이러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주면 알아들으실텐데, 자꾸 연결시켜 하면 못알아 듣잖습니까 ? 임동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내용이냐면 이것이 연차공사 입니다. 연차공사라서 1차 공사준공했고, 준공하면서 2차 재계약해서 착공하는 기간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은 이해하고, 도대체 측량말이죠. 편입용지에 확정측량을 계획을 97년 12월 20일 잡았단 말이요. 98년 2월 28일까지 한다면 공사가 상당한 기간 지체가 되겠는데 ?

보상관계 확정측량은 도로 윤곽이 거의 다 나오고 그래야지 측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측량기간은 공사를 하고 나서도 그 후에 되어야 됩니다.

그 계획대로 안되고, 공사가 지체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

그것은 지체상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체상금을 받을 수도 없단 말이예요.

임동순 위원님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4월 15일에 착공을 했는데, 40％ 정도밖에 진척이 안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진척을 늦게 하느냐는 그런 내용인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덕-황조간 도로는 전체 총액 입찰을 봐가지고 1차, 2차 해당연도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도계-황조간도 그렇습니까 ?

도계-황조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도 40％ 입니다. 그런 내용이예요.

도계-황조간은 그것은 중복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동일현장에 둘 이상의 업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되면 혼잡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을 해주었고, 상덕-황조간 도로는 총액입찰을 해가지고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가 문제지 지금까지 수의계약 한 부분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했는데 4월부터 지금 12월이 아닙니까 ? 이제 공사중지기간이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왜 30％ 내지 40％ 밖에 공사진척이 없느냐 ?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맨앞에 예산집행현황 뒤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공사착공은 98년 4월 15일인데, 현재 공사추진이 40％ 입니다. 공사준공예정일이 98년 4월 14일 입니다. 사업비가 26억1천만원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결국 공사혼잡도라든가 이런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가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위원장님 앞에 나온 상덕-황조간 도로, 진도 30％는 97년도 계약분을 해놓은 것이고 이월사업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료를 안 내놓았습니다.

아니 97년도것에 왜 40％밖에 진척이 안되었냐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4월 15일에 착공을 했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왜 40％밖에 진척이 안되었냐는 얘기예요.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며칠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를 기준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는 55％정도 됩니다. 2.5㎞에서 전부다 마치기 때문에, 앞으로 연장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주셔야 해요.

(녹취불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찬남위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감사자료인데 계수자체가 안 맞는것 같습니다. 총액예산, 집행액, 미집행액, 미집행 계수가 틀린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은 잘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관련번호 4번입니다. 광해방지시설 사업을 석원산업에서 사업포기를 했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

현재 석원산업이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결국은 자기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장을 왜 선정을 합니까 ? 차라리 이런 돈을 내년도 이월시킨다거나 국비에 반납할려면 다른 사업장으로.....

반납하지 않고, 추가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다 더 받아서 투자를 하게됩니다.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녹취불량) 이것을 어떻게 사업장 선정해가지고......

이미 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광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6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특위 제4차회의는 12월 4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