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7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로서 '97년 11월 24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 부터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남원시개발 회사 설립 조례 개정 조례안이되겠습니다. 소관 소장, 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게 됨을 뜻깊게생각합니다. 금번에 상정하는 주요 개정 내용은다름이 아닌 상수도 요금 인상입니다상수도 사업은 시민 생활의 기본이되는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공공성의근거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 억제 방침으로수도 요금이 '86년 부터 5년간을 동결된 바 있으며 '93년도에 동결되었고 그외의 연도에는 소폭의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도 요금이 정부 물가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이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 특별 회계의 주요 수입원인 요금 수입이 생산 원가에 훨씬 미달되는 관계로 '96년말 102억원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으며앞으로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의지방비 부담액 132억뿐만 아니라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410억등 맑은물공급 사업에 대비한 막대한 시설 투자비가 예상되어 상수도 사업 경영에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금년 부터 일반 회계의 어려운 자금 사정으로 인해 상수도 특별 회계에 대한 일반 회계 보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경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운영 방식이기에 직접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97년도 상수도 예산 규모가 100억원인 반면에 급수 수익이 13억원 밖에 되지 않아 자립도가 13%이며 나머지 금액은 기채 발행이나 보조금등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 요금을 평균31.1%로 조정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율이 31.1%이지만 증가된 급수수익은 총 4억 2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각종 경상비 인상율 밖에 충당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기타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 지침에따라 상수도 기본 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제로전환하며 급수 장치 손료를 폐지하고대신에 구경별 정액 요금으로 바꾸어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물은 우리 시민 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되는 요금 수익 전액은 시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 재투자되는것임을 감안하여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 위원 정병연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업소장으로 부터 제정 이유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으므로 본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생산 원가에 대한 판매 단가의 현저한 미달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 재정 적자 누증으로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우리시 상수도 경영 수지 합리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 자치 단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요금은 적정하고 지역간 요금 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기업으로서계속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여 조례를 정하도록 지방 공기업법 제22조에명시되어 있으며 상수도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의 공공 요금 항목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지방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현재 기본 요금과 초과 요금, 급수 장치 손료 합계액을 상수도 요금으로 정하여 매월징수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계량기 구경별 정액 요금을 합계한 액을 상수도 요금으로 매월 부과하도록 하여 전체 평균 31.1%가 인상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현행 톤당 요금이 평균 171.6원에서 230.8원으로59.2원이 증액되어 34.4%가 인상 되었으나 현행 기본 요금이 10톤까지는1,9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된 요금은 10톤까지는 톤당 150원으로 10톤을 모두 사용하였을시 1,500원으로오히려 400원이 적고 30톤을 사용할시는 현행 4,700원의 요금이 부과되나 개정된 요금은 5,800원으로 1,100원이 많이 부과 징수하는 내용으로수돗물을 조금 사용하는 가정은 현재의 요금보다 오히려 적게 부과 징수되고 많이 사용하는 가정은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용량에 의한 누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업소용은 톤당 요금이 평균 78.5원이 증액되어 30.1%, 영업용은 톤당요금이 평균 122.3원이 증액되어29.7%, 욕탕 1종은 톤당 요금이 평균90.4%원이 증액되어 29.6%, 욕탕 2종은 톤당 요금이 평균 127.4원이 증액되어 21% 인상되었으나 가정용과 마찬가지로 조금 사용하는 업소는 현재의 요금보다 적은 요금이 부과 징수되고 많이 사용하는 업소는 부담을많이하는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누진 조정하는 체계입니다. 이상과 같이 위 개정 조례안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시민 생활에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수도 공기업적자액 보상을 위한 적절한 수준에서상수도 요금 체계가 인상 조정 개정되었는지 법조문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의원가 미달로 날로 늘어만 가는 공기업 특별 회계 재정 적자의 해소와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이 시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인상 조정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지방공공 요금 상승으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와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과 영세 업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과거에 기본료를 구경별로 했는데이번에 계량기 교체가 전부다 됩니까? 기존에 있는 계량기를 다시 조사하여 구경별로 분리를 해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달려져 있는 계량기를그대로 적용합니다.

가정용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지금목욕탕 1종, 2종 기준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욕탕 1종은 일반 목욕이라고 해가지고 대중 목욕탕을 욕탕 1종이라고하고 욕탕 2종은 특수 목욕장이라고해가지고 콘도 같은데의 목욕장 그런시설 또 휴게실이나 안마 시술소 같은 그런 욕탕을 욕탕 2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영업용 종류는 식품 접객업, 공연장, 숙박업이고 여인숙은 제외가 됩니다. 유기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 센터, 대규모 소매점, 자동차 정비업,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관광업, 예식장, 사설 학원, 사진 현상소, 양조업, 의약품, 화공 약품,화장품 제조업, 체육 시설이고 체육도장이나 탁구장은 제외됩니다. 단 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은 제외됩니다.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반용 급수,수도관 파손에 의한 수, 염색업, 개방업, 냉동, 냉장업, 금융 기관, 도축장, 도금업 이런 것을 영업용으로포함을 시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유인물로 자료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본 요금해서플러스 사용 요금을 했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정액요금 플러스 사용 요금 했지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사용요금 플러스 구경별 정액 요금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기본 요금하던 것을 구경별 정액 요금이 기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량기를 놓을때에 가정용은 보통 구경이 어떻게 됩니까?

13mm가 주로 많은데 종전에는 13mm계량기로 1톤에서 부터 10톤까지는기본 요금이라고 해가지고 1,900원씩을 의무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13mm 계량기이지만1톤만 쓰면 1톤 금액인 150원만 됩니다. 2톤 쓰면 3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1톤까지는 300원이지요?

그렇습니다.

1톤까지라고 규정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1톤을 못써도 ......

안쓰면 전혀 안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생산 단가가 468.4원이라고 나왔는데 구성비가 무엇 무엇을 포함해서그렇습니까?

그 생산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상수도 사업에 총 투자되는 금액에는인건비, 시설비, 각종 ......

현재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2억이라는 총액이 있네요?

그것도 얘기가 되지요. 그렇게 해서 투자된 우리가 시민에게 수돗물을 먹기 위한 총 투자액에다 만들어낸 생산 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풀어낸 금액이 생산 원가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우리가 파는 금액이 못미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투자액이라는 것은 102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102억은 순수한 우리 부채이고 우리가 매년 상수도 특별 회계로 예산을 세우지요. 거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각종 시설비도 들어가 있고 ......

그것이 총액이 얼마에다 지금 우리가 생산은 몇 톤을 해가지고 이렇게나왔다 하는 계산이 안나옵니까?

그것이 나옵니다. 지금 연간 결손액이라고 해가지고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금년도 총예산이 101억 1,200만원입니다. 그 계산 방법은 '96년도 결산서를가지고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과장이하 전 직원들 인건비도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검침원들도 전부다 포함이됩니까?

저희 수도 사업소에 종사하는 전체직원의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됩니다.

그에 해당되는 '96년도에는 직원들이 총 몇명이었고 지급액은 얼마였고'97년도는 예산이 얼마이고 또 '98년도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대비표가 나올 수 있지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당장 계산을못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서면 답변은 가능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0톤 미만은 남원시에 몇세대나 됩니까?

지난번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수용가중에 약 60% 미만이 10톤이하를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이 약 60% 미만이 상당히 절약을 하고 있고 약 40% 정도가 10톤이상을 초과해서 쓰고 있는 가정도있었다고 하는 것을 조사해봤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 말로만 30.1% 인상이 되겠다 그렇게 계산된 것이지 현실적으로 60%라고 하는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는 말만 올린 것처럼되지만 수입은 오히려 별로 올리지않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드는데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더 이해를 해주실 것은구경별 손료가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마지막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경별 현행하고 개정안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면 급수 장치 손료라 해가지고 현재는 mm는 다 똑같습니다. 개정될 것이나 현행 계량기 mm는똑같은데 13mm를 한번 봐주십시요. 13mm를 보면 현재 400원을 받습니다. 400원을 받으면 개정되는 금액은85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400원 받는데 앞으로 개정이 되게 되면 850원을 받습니다. 850원은 물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관계 없이 손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과거에 10톤까지는 기본 요금이라 해서 1,900원을 냈는데개정되게 되면 구경별이라고 해가지고 1톤 쓰면 150원 밖에 안내는데 더떨어지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가정용 급수 수용가가 10톤 미만 수용가가 60%라고 한다면 저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개정된 구경별 정액 요금에서 좀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료로 내는 것이나 앞으로 인상된다 하더라도 개정된 금액으로 낼때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고 ......

사실은 10톤 미만도 150원으로 톤당 하더라도 구경별 정액 요금이 85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부담액은 비슷하다 그 말 아닙니까?

비슷합니다. 풀이를 한번 해보니까 과거에1,500원 내고 썼던 사람들이 이번에5톤이나 6톤을 쓴다 하더라도 850원을 플러스 해주기 때문에 거의 같더라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상된 수익이약 4억 정도가 플러스 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남원시가 31.1%이고 다른 곳은 30%수준입니다.

그래서 4억정도 플러스 되면 연간수익액은 총 목표량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13억 받아들이고 있는데 4억정도 플러스가 되면 18억정도 다음해부터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흑자 시점으로 나옵니까?

흑자는 안되지요. 흑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를같게 할려면 85% 이상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다는 것입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까?

투자비입니다.

이미 시설비는 들어간 것이고 ....

그런데 계속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광역 상수도에 따르는 지방비 부담이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투자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수도 요금 인상으로서는 현재단계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투자되었던 것은 이미 투자된 것이고 인건비랄지기타 운영비 ......

인건비랄지 운영비, 시설비를 보충해줄려면 현재의 수도 요금을 최소한85% 이상을 올려야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85%를 도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적자를 보고 부채를지는 한이 있더라도 85%를 올린다고하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관계 자료가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얼마인데 경비는 얼마 예상 ......

그것은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생산 단가 468.4원, 판매 단가249.1원은 지금 현재 단가이지요?

네.

그러면 31.1% 올리면 평균 단가가얼마나 됩니까?

판매 단가가 249원에서 약 327원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미달됩니다.

아직도 150원 정도가 미달이네요?

그렇습니다. 생산 단가하고 판매 단가를 비슷하게 맞출려면 역시 수도 요금을 많이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또 제안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 자치 단체장이 조율을 할 수 있고 인상을 할수가 있는데 이것이 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고 수도 요금이 오름과 동시에 다른 물가도 또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30%선에서 거의다 작업을 다했습니다.

업종별 요금표가 가정용은 평균치를 올려가지고 230.8원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용을 톤당 평균가를 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용은 톤당 평균 단가가 338.40원 나옵니다.

제일 비싼 것이 욕탕 2종입니까?

네. 욕탕 2종인데 남원 같은 경우에는3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욕탕 2종 같은데는 생산 단가가 넘지요?

생산 단가를 욕탕 2종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 ......

욕탕 2종은 생산 단가가 얼마입니까?

욕탕 2종으로 들어가는 생산 단가는 별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산 단가가 아니라 톤당 요금 ...

인상 해가지고 약 733원 나옵니다.

지금 제일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가정용이겠지요?

사실 가정용은 많이 올려야 되는데가정용을 많이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나버립니다.

아직까지는 가정용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굉장한 수혜를 보고 있다는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업용 이상에서 부터는 생산 단가에 오히려 더 초과해서 돈을낼 수가 있는 형편인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이 먹는 양질의수도물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면 시 전체적인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올려가지고 잘 연구해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톤당 원가는 전체적으로 봐서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468.40원입니다.

그런데 동화댐이 예를 들어서 되어가지고 공급할때는 원가를 적게 책정이 되던데요?

동화댐이 완성되어가지고 우리가수돗물을 공급하게 될때의 시점에서약 179.50원정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대로만 나간다고해도 동화댐이 완료되어가지고 공급이 되면 어느 정도 누적된 채무 같은것은 해마다 갚아지겠네요? 동화댐이 된다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내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동화댐이 완성되어가지고 ......

적자는 조금 해소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시에는 부채를 못갚을 것이고 해를 거듭하면서 줄어드는 방향으로는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실지로는 안그러는데 사용자 부담 원칙하에서 31%도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31%가 올랐다고 하면 가정에서는 뭣도모르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온다는 것을 이해 못하고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이번에 의회의 가결이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아마 인상 시기를저희들이 볼때 내년 1월로 보고 있는데 12월중에 호별 방문하면서 홍보를하고 또 유인물을 제작해가지고도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준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절약하면 오히려 현행보다도 더 요금이 적게 나간다는 것이 인정이 갈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준비를 다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균치로 사용한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0톤미만이 전체 가정 수용가중에서 약 60%정도 되고 약 40%정도가 10톤에서 20톤정도이고 특별하게 30톤이나 40톤 쓰는 가정은 극히 없습니다.

( 녹 음 불 가 )

60%정도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본료 1,900원 보다는 조금은 인상이되는 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아니고 지금 가정에서 쓴다고 하면10톤이나 30톤을 쓴다고 해도 13mm이면 충분히 다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구경별로 나와 있는데 가정용이 20mm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의다 13mm입니다.

실지로 25mm를 쓸 수 있는 곳은 목욕탕에서나 쓸 수가 있지 ......

25mm 가정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 과연 4억의 수치가나올 수 있습니까?

약 4억 200만원 정도가 순수 수익으로 올라오는 것이 잡혀져 있는데나옵니다.

지금 현재 깔려 있는 것이 20mm로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용으로 20mm는 ......

전체적으로 20mm로 되어 있는 곳이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321전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들어 있습니까?

가정은 없습니다.

주로 영업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영업용입니다.

거기에 세밀한 조사가 있어서 인상이 되었을때 더 상해가 된다고 하시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동화댐이 되었을때 모든 생산 단가가낮아진다고 하셨지요?

생산 단가가 좀 낮아지는 것으로수치는 나와 있습니다.

낮아지는 단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투자비는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역풀이를 뺀 원수 요금을 적용해가지고 특정 다목적 댐 법에 의해서 산출을 한 것인데 투자비는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동화댐이 완공되고 난후에 저희가 물을 공급할때의 시점에서 생산 요금은 저렴하게 떨어지는것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상해가 된다고 하면 ......

그때쯤 가서 지금보다는 수도 요금이 계획으로는 수도 요금 인상을 2년쉬었다가 또 올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20%나 30% 범위내에서 통상올려주어야 시민들에게도 어떤 큰 반응이 없고 요금 인상이 좀 순조로워질 것 아닌가 해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이 어차피 불가피한 사정이라서 요금 인상을 해야 하고 문제는 사업소장께서 철저하게 다 하시고만전을 기하시겠지만 양질의 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맑은물을 시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은 사용하는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물은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업소장의 책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에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개발회사설립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개발 회사설립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원개발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남원개발팀장 이성수입니다. 남원시 개발 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개발과 시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민.관 합작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을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부족으로 법인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조례를 개정해서 원활한 법인 설립과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수권 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법인 정관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5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중 제1항 수권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그액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를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은 법인 정관으로정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남원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 위원 정병연입니다.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하신남원개발팀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권 자본금 및설립 자본금을 규정한 내용을 탄력적으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수권 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말하는데 이를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인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설립 자본금은 수권 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상법 제289조 제2항에 설립 자본금 관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하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의견으로는 탄력적인 사업 추진 운영으로 신속한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직제상의 남원개발 주식회사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언제부터 취급하셨습니까?

제가 민선 들어와서 부터 남원개발주식회사의 발주에 관한 업무를 봐오다 보니까 ......

그러니까 업무가 사람 따라 다니네요. 감사담당관이 시민과장으로 가시면시민과로 가네요?

그래서 사실은 내부적으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 가야될 업무가 제가 감사담당관을 인격적으로모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 따라서 이렇게 업무가 따라다니다 보면 이상해서 이것을 짚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일을 전담적으로 하시는 실과에다 업무 분담을 주셔야지 처음 부터물론 이담당관께서 이것을 추진했다고 해서 이 업무가 따라 다닌다니까행정에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이런 것을 시장께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로 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사람 따라 다니는 업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충이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것으로 서로 얘기는 되었습니다만법인 설립 단계까지만 제가 그동안에이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

지금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잖아요?

네. 설립 단계까지는 제가 ......

그런데 제일 문제는 수권 자본금을100억원으로 했다가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억원의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법인 정관으로 한다면 하나의 약정서인데 법적 효력성도 크게 없다고 보고 몇 몇 회사에 수권 자본금 얼마로하자고 하는 것을 짚어주지 않으면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본금도 수권 자본의 4분의 1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수권 자본금에 따라서 설립 자본금도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액수가 많다고 해서 이 회사가 잘되고 적다고 해서 못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100억원으로 해서 우리가액수를 좀 줄인다면 몰라도 이것을법인 정관으로 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몇 몇이 모여가지고 장난을 할 수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권 자본금을 50억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규정을 정해주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없애버리고 법인 정관으로 한다면 모순된 점이 없잖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남원개발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돕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내에 가지고 있는 땅을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그 안에 감정평가를 못했었습니다.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 감정 평가액이 12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 재산이 12억3,000만원인데 이것을 주식회사 남원개발에 출자를 그대로 할 계획이 있는 만큼 이것을 거꾸로 역삼해서 우리 남원시가 최소한 상법상 과점 주수로 되지 않기 위한 최소의 범위인24%에서 25% 미만을 범위를 출자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거꾸로 설립 자본금이 50억이 되어야만이 회사가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상 설립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권 자본금은 최초설립이 50억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수권 자본금이 100억원이 훨씬 상위가 됩니다. 다만 100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저희들이 규정을 주었을때 여기에서100억원의 4분의 1은 25억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설립 자본금이 현재 50억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훨씬 상위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야는 타당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입니다만 현재의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감정 평가를 해보니까저희들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충분히검토를 해보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다는데 저는 그날 참석을 못해서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우선 논리상으로 100억원을없애고 법인 정관으로 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액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이해를 하지만 법인 정관으로 정해버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을 법인 정관으로 하지 말고 액수를 줄여가지고 좀더 연구한 후에 다음 회기에 이것을재검토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바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 위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기본 용어 자체에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들이라고 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사람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 하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권 자본금이라고 해서 수권이라는 얘기는 남원시가 기본금으로 가질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수권 자본금은 남원개발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수입니다.

주식의 총수이면 예를 들어서 투자가 약 200억이나 300억이 간다고 봤을때는 주식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는 ......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남원시가 사업 계획을 할수 있는 범위는 100억원 이내에서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남원시가 쓸수 있는 돈은 4분의 1 ......

최초에 법인이 등기가 될려면 그중에 4분의 1은 가져야 이 회사가 법인으로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억을 남원시가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황토 목욕 랜드를 할려고 하면 감정평가는 12억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2억 3,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설립을 할려면거기에 모자라는 13억을 또 보충해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13억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는 13억 정도가 있으면 회사가설립이 가능하고 ......

설립을 가정을 했을 경우 이것은설립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현재 할려고 하면 13억이 모자라는데그 13억은 남원시에서 충당을 해놔야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깊이 생각을해보면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98년도에 추진한다고 봤을때 13억원의 예산은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억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 합작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면 민간 투자자의 말하자면 자본금은 현재 16억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남원시 땅을 한 필지한 필지 분할해서 출자를 한다면 굳이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들 땅이 12억 3,000원의 감정 평가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저희들이 24% 정도의 주식을 말하자면 점유를 한다고 보면 거꾸로 역삼을 해본 설립 자본금이 50억이 되어야 됩니다. 50억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결국외부에서 38억원을 저희들이 끌어 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약 16억정도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족분금액이 약 20억 정도가 되는데 다만사업을 하신 분들이 법인을 설립할때한꺼번에 10억원, 5억원, 3억원을 일시에 은행에다 투자를 해놓고 사업을하는 것 아니지요. 그래서 법인 설립을 우선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법인 설립을 우선 해놓고 설립 자본금이 현찰로 38억원이모아질때 저희 남원시 12억원 현물을출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억원의 수권 자본금의 규정을 주어서 현찰로이 돈이 모아질때까지 기다리다 보면어느 투자자가 현찰로 남원시에서 지정하는 은행에다 현찰로 박아놓고6개월, 1년 이상을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를 보완하고자 우선현재 나와 있는 16억원으로 남원개발설립 주식회사 법인을 등기를 해놓고그 사람들이 추가로 사업 발주를 하면서 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증자해서 현찰로 38억원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땅을 출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업 추진도 원활하게되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소기의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구태여 저희들이 어려움을 감소를 하고해나가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회사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이 필수적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100억원을 증.감상으로해놨지만 사실상 일시적인 자본금을남원시에서 확보를 안해놓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산내 광천수 감정 평가액 12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선대체를 하면서 설립 투자자들과 같이투자 금액을 합해서 일을 한다면 황토 목욕 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릅니다. 이유가 좀 길어지겠습니다만 다시한번 ......

쉽게 얘기해서 법인 설립하기 위한전초전에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용어가 법인 정관으로 정한다는데에 문제가 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면 액수를 100억원 안으로 줄여가지고 점증적으로 조례 개정을 할수도 있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꼭 쌈지돈 내가지고 얼령 뚱땅하자는 법인정관이라는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권 자본금을100억원을 좀 줄이더라도 법인 설립하기 위한 지금 전초전 아닙니까. 증자해가지고 그때 그때 해나가도되는데 쉽게 해서 너, 너해서 몇 명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입에 맞는 정관 설립을 하다 보면 마치 그 사람들에게 남원시가 끌려가는 경우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땅만 그냥 희사하는 폭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권 자본금을 50억이면 50억 하더라도 법인 정관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땅이 12억 3,000만원의 감정 평가액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를 점유 할려면 어차피 50억 안되면 법인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50억이 안되면 저희 땅을 투자 못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들이 통제할수 있는 기능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에있어서 일시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한꺼번에 돈 38억원을 일시에 통장에다 넣어가지고 출발하기는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아놓은 것이 약16억원 정도가 모아졌는데 이것도 지금 이분들이 약 5개월내지 6개월 정도는 사장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에다 넣어 놓으라고해서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경제에 어려움을 들어가지고 원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저희들 판단은 우선 법인 설립을 하게 해서 신축적 있게 대응을하자. 다만 우리땅을 투자할려면 그 사람들 돈으로 38억원을 모아질때까지는우리가 그때까지 땅 출자를 안했고땅은 우리가 충분히 지켜나가는 것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법인을설립해가지고 현장을 국토 이용 계획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설계를 내고 할려면 최소한 6개월내지8개월이 걸리는데 저희들 수권 자본금을 못을 박아놓고 땅을 출자하고그 사람들 돈을 한꺼번에 모아놓고출발하면 결국 그분들은 길게는 1년이상의 돈을 사장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출자하는 기업의 몇 몇을 들여다 보면 요즈음 1,000만원, 500만원이 아쉬워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보증금으로 10%씩을 내놓은 돈도 아쉬워가지고 저희들에게 매일 아우성입니다. 회사 설립을 안할려면 빨리 보증금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한 말하자면어려움에 봉착한다는 그런 결과가 저희들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희들이 탄력적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시점으로 봐서는 투자자의 대 자본주가 없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생깁니다만 수권 자본금을 4분의 1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수권자본금의 4분의 1로 해도 충분히 남원시가 대주주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생깁니다만 만약에 이런 사항에서 사업을추진했다고 봤을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갔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만약에 그 사업을 시행해서그 성공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때 투자자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한 사람이 모든 권한을 전부다 인수를 했을때는 과연 우리 남원시가 이 정관대로 본다고 하면 법인의 주도권을잡을 수 있느냐. 또 4분의 1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식회사로설립하게된 기본 동기는 남원시에서경영권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하고 경영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취지에서 주식회사로 설립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약 24 - 25%미만 그 다음에 농협이 3억원을 출자를 한다. 그 다음에 임협이 2억원을 출자한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해서 기관 투자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 투자가 금액만 해서우리 남원시를 포함해서 16억 3,000만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금액이 임협하고 농협을 빼면 약12억원 정도가 모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해서 약 60% 정도가순수하게 남원 출신분들이 현재 출자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말하자면 회사 경영에 대한 통계는저희들이 안하더라도 그분들이 전체시민들의 눈을 의식 안할 수 없다고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경영에 일부 관여하는 기능을 남원시장이감사를 반듯이 추천해서 남원시의 국장급이 감사로 겸직을 해서 통제를하고 그 다음에 농협, 시청, 임협에서 이사로 반듯이 참여를 해서 경영에 말하자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했고 1년에 한번 남원시장이 경영 평가를 해서 이 사항을 반듯이 의회에경영 평가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을저희들이 이것을 공증 처리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남원시의땅을 출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원개발팀장은 행정적인 좋은 미사어구만을 총동원해서 설명을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더이상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황토 목욕 랜드가처음 출발전 부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 회사에서 이것을 전부다 처음에계획을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이 좋다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주도권을 잡을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조례 제정을할때는 시가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을려고 이 조례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더이상 투자 안하겠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일부 빼갔는지 안빼갔는지 시중에나도는 여론은 처음에 설계했고 용역했던 이 회사에서 일부 빼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이상 출자를 안하겠다고버티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이 조례할때는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더 시 땅도 속된말로 공짜로 얻어보고 또 공짜가 아니라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쥐겠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형식적으로 서류상에 투자이고 하니까 이것이 만만치않게 되고하니까 더이상 투자 않겠다고 하다보니까 법인 설립은 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않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항상 시는 그사람 의도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해서 할까요?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이 법인 설립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판단에 남원개발 주식회사 설립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 100억을 자본금으로하자고 되어 있지만 아직 100억원이최종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보고 시작단계에서는 30억이든지 50억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법적인 규제를 받거나 회사 설립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당연히 생깁니다. 이유는 상법상 상법에 수권 자본금이 100억원이면 반듯이 25억원이 만들어져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5억이라면 지금 현재 우리시 땅하고 모아진 현찰을 합치면 2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25억원을 가지고 설립을 했다고 보면 우리 남원시의 비율이 54%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식 회사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상 지방 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그것을 전부 책임짓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데는 큰 문제가없겠지요. 그런데 본 사업 계획상 앞으로 추가 증자가 불가피합니다. 저희들 현재 구상으로는 약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본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남원시에서 앞으로 현찰로 25억내지 70억 정도까지는 추가로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 정도 저희들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시의 기본 방침은 현재 있는토지만 출자를 하자라는 기본 방침이섰기 때문에 주식회사로 할 필요가없지요. 현재 이 조례가 사문화될 수 밖에없는 조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식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 수권 자본금의 100억원을 명시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권 자본금과 설립 자본금은 법인정관으로 정한다고 해놓으면 지금 현재 모아져 있는 16억 가지고 거기에4분의 1만 투자를 하면 법인 설립이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지요. 설립 자본금이 명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아져 있는 돈 가지고거기에 합당한 4분의 1 자본금만 집어 넣으면 법인이 설립되는 것 아닙니까?

모아져 있는 16억 가지고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고쳐가지고 자본금의 원금에다 말하자면, 남원시 의욕으로라면 자본금이 적게 모아지면적게 모아진대로 우선 넘어가자 하는의도하에 나온 것 아닙니까?

약 8개월 정도를 벌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정관을 이렇게 고쳐놓으면 자본금 있는 것 가지고 마음대로 설립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남원시 땅을조각 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본금을 제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설립 자본금이 38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시 땅을 출자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손을 못댑니다.

출자할 수 없다는 것은 남원시의계획인지는 몰라도 지금 조각으로 해서 출자를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에 해서 출자가 지지 부진하고 38억의 자본금이 모아지기까지 장시간을 요하고 있다고 할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 국토이용 계획 변경, 건축 허가등의 절차를 8개월로 보고 있습니다만 법인이설립되고 난 상태에서 현재 약 16억원 정도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설립하고 8개월정도 동안에 우리 남원시 것을 ......

시에서 보고있는 것은 100억원도쉽게 얘기가 될 것이라고 당초 설립자본금 100억도 목표했던 것 아닙니까. 8개월 여유 기간에 충분히 자본금38억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신 것같은데 그렇게 좋은 생각 같으면 100억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자신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차원은 다르고 ......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가결이 되느냐 부결 시키느냐 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안병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좋은 지적도많이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38억이나 12억 땅만 투자했을때 그이후에 더 증자가 필요하면 그때는또 우리가 출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되면 말할 것이 없는데잘못된다면 계속 해서 끌려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 시의 기본 입장은 토지만출자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증자가된다고 보면 남원시 지분에 한해서는시민들에게 공개 공모를 해서 500원짜리 이상의 주식으로 증자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에서 투자하는 것이 전부 세금으로서 결국 그 땅도 그런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주업을 팔아가지고 증자를 한다고 봤을때 그것이 우리 이름으로 과연 증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운데요?

그것은 상법상 가능합니다.

시민들에게 모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 이름으로 증자를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시니까 제289조의 상법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그러시면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요. 그래야 위원님들께서 듣고 이해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더 연구를 해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는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음에 조례를저희들이 약 6개월이면 6개월 주기별로 한번씩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는문제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토지를 한꺼번에 출자하면 현재수권 자본금을 200억원으로 고쳐야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증자할때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되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할때마다계속 조례에 굴레가 되어서 그때마다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정관으로 하면 조례 개정을할 필요가 없고 100억원으로 못을 박는다든가 50억원으로 못을 박으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원시 개발회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기현 위원으로 부터 본 건의 처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기현 위원의 동안은 의제로 채택 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보류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공기현 위원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