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7년 11월 2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하여 소관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2.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남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우리 총무국 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지도및 격려를 아끼지 앉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총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조례중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관의 조례중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되어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기준 해태기간의 1월 미만을 7일미만, 7일이상 1월미만으로 세분하고 과태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례중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부고지서등을 송달하고자 하는데에는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통달할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적부 심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할 때에는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시세에 관한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세전적부를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만료됨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적용시한을 정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국가 유공자·장애인 소유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오던것을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면제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면제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등급 1급~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부모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면제토록 개정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의 세액보다 낮은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먼저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조의2 및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95년 12월 개정된 호적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안 제4조1항의 1월미만을 7일미만으로, 1월이상 3월미만을 7일이상 1월미만으로, 3월이상 6월미만을 1월이상 3월미만으로 하고, 6월이상을 3월이상 6월미만으로 하는등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 내용과 안 제5조의 별지 제1호서식과 해태 이유서의 개정등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 개정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시세조례는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제12조의2, 지방세 납부고지서등을 송달할때에는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14조의 시세에 관한 적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세전 적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전라북도 세정당국에 적부심사청구 처리지침 및 조례개정 준칙안에 따른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각종 지방세의 납부고지서 송달에 있어 실지로 일부 리·통장이 교부하여 왔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감과 인정감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할것이며, 과세전 적부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후에 세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후적 구제를 받을 경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제도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한 규정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 조례를 전면 개편하여 지방자치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에 실질적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세법령과 자치단체 조례의 역할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방세 일반조례 정비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명의로 등록한 경우도 면제토록 하는 내용과, 안 제17조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세액보다 낮은 세액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세통지서를 이장이나 통장 하부조직을 이용하여 교부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활용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교부하는 것은 읍면동장을 대행하는 식으로 전달을 하였는데, 조례상으로 교부를 시키게 되면은 첫째, 책임감을 느껴야 할 정도로 알려야 하고, 또한 교부하는 댓가가 지급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와 같이 통지서 교부를 통장이나 이장이 가지고 있다 납기기한이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있는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조치를 할련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교부세를 고지하도록 되는 것은 종전에는 세무담당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도록 세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장이나 통장이 실질적으로는 교부를 하고 있는데 법리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실에 맞춰 세법이 개정이 되었고, 개정 세법에 따라서 이장과 통장이 교부하도록 법을 현실한 시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리·통장에게 교부를 하게 되면은 이사람들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의무를 부각시킴으로써 그에 상당한 댓가를 안줘도 되나요?

현재도 사실상은 교부를 해왔고, 현재 상태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세금을 못내는 경우는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가 되어 왔나요?

송달을 하면은 송달 교부증을 받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치고, 만일 안되었다면 담당직원이 나가 교부를 하고 촉구를 할수 있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납기안에 독촉을 하고, 징수독려를 하기도 하고, 미납자의 경우는 바로 체크가 되어 독려를 하기때문에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상부에서 지시에 의한 조례 개정인가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좀전에는 세무공무원만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상 대부분 이·통장을 통해서 교부가 되어 왔고, 그것이 사실상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실제 리·통장이 교부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리·통장들에게 교부를 하게 하면서 수 당문제는 없이 종전과 똑같이 한다. 그리고 종전에도 교부를 해왔으니 그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근거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인가요?

네.

리·통장들이 교부를 안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리·통장을 시 하부조직으로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기때문에 직무상 지시나 명령은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문제는 납세고지서 건건이 사기앙양은 어렵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수당을 증액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지 어떤 한건의 업무가 늘어났다고 하여 증가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12조의2 서류의 송달방법, 시장은 법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교부 방법으로써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리·통장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51조2의 1항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그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세무공무원이나 리·통장에게 주어 교부못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 못하는 경우가 몇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임야에 부과되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이장이나 통장이 가지고 있다 교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부를 못하는 경우는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반납이 되어서 체크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교부를 할수 없을때는 공시송달 방법을 통해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10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를 교부하는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가 교부가 안되어 법적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적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채의 진영은 몇명으로 구성합니까?

적부심사위원은 법의 규정에 7명으로 되어 있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내부위원으로 해서 공무원중에서 3명, 외부위원으로 해서 민간인 3명으로 하여 7명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종전에 없던 신설규정입니다. 종전에는 부과가 된 다음에 문제가 야기가 된다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해결을 해왔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나가 어떤 과세물건을 적발하였을때에 저희들이 예고통지를 냅니다. 본인의 생각에 부적합하다라고 했을때에는 부과하기 전에 적부심사신청을 내면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여 부과액을 조정이나 취소를 하는 결정을 하도록, 사전에 구제할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의신청 제도는 하고 있고, 과세적부심사는 신설이 되는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이 된게 가제정리가 안되어 FAX로 요청을 했으므로 바로 올 것입니다.

김성귀 위원님 나중에 끝난 다음에라도 FAX가 오면 그때 보기로 합시다.

법51조의2 제1항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서류를 본뒤에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집 확인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인쇄물에 대한 광고를..... (녹 음 불 가) 책자, 신문, 각종고지서, 통지서, 봉투, 리후렛, 전단등입니다. 광고료 징수에는 인쇄물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 제출순위, 분량을 고려 결정하고, 광고의 계약 접수에 필요한 사항은 접수일 5일전 시보, 게시판등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 고지 및 납부는 납부금액, 납부장소등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써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7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인쇄물의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를 참고하였고, 따로붙임으로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발간 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 남원시발간 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안 제3조의 인쇄물의 범위와 안 제4조의 광고료징수, 안 제5조의 광고계약, 안 제6조의 광고료 고지 및 납부, 안 제6조의 광고료의 부과징수 주관부서에 관한 내용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천 광역시 부평구등 타시군도 이와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입안 준비중에 있는 사항으로 이는 경쟁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소재연 위원입니다. 인쇄물의 범위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사실상 실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나요? 예를들어 그동안에 기업체나 개인이 자기 영업광고를 위해 면봉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내용이 규제를 받나요?

남원시에서 인쇄물을 발간할때 광고주들에 협찬을 받아 광고를 게재해주고 게재해주는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어떤 업자가 면봉투를 해준다거나, 그러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인쇄물을 발간할때 광고주의 광고를 실어주고 광고의 대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원시에 이제도가 생겨서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에 광고의뢰를 할 기업체나 개인이 어느정도일지 추산은 해보셨나요?

추산은 안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안받고 발행해주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인쇄발간하는 중에서 광고를 실어준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정수입을 올리자는 측면에서 인천시 부평구에서 이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벤치마킹하여 현지를 가서 보고 시행절차를 보고 왔습니다. 그곳도 시행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제도를 도입하여 앞으로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에 광고를 실어주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조례를 만들어 재정수입을 높여보자는 제도를 착안하여 올라온것입니다.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잘되면 좋겠지만, 조례만 만들어 놓았지 사실상 적용도 안하고 있는 조례가 왕왕있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시안이기 때문에 실시를 해보고, 도저히 실현성이나 현실성이 없다면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하더라도 이미 선진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남이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식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한번더 연구를 하고 어느정도 기초자료도 잡아서, 남원시에 간행물 광고의뢰를 하는게 있는지 여부도 대충 파악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분한 홍보를 하여 이 제도가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기초자료를 조사해보니 어느정도 활용도가 있겠다, 인쇄는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정도는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초 조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발간을 하되, 일부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을 올릴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중 광고료 준수에 대한 규칙이 제4조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규칙이 제정이 되었나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안만 잡고 있습니다.

광고료 수입관계는 예를들어 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여 시세를 올리고, 선진행정기관에서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그게 사실이죠?

일부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전주와 기타 선진된 자치단체에서는 광고료로 상당한 시세를 올리고 있다는게 신문에도 게재가 되는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당한 효과면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자나 신문, 각종고지서등에다 그전에는 근거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체 공공서에는 공공물이 나가므로 광고 효과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른 수익도 상당히 있을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표본이라도 가지고 있는게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조례와 규칙을 모델로 하여 작성을 했습니다. 서류는 바로 제출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팀이 벤치마킹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광고에 대한 조례를 통과해 달라고 하는것은 세수익을 증대하자는데 목적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신문에 끼워서 나오는 찌라식이 아주 공해입니다. 차라리 인쇄소를 통해서 등재를 할려면 각종인쇄소를 통해서 모든 광고등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여 인쇄를 하는 업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그곳에 부과를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써는 세수익 증대를 하는데에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쇄물의 범위에서 전단은 어떤걸 이야기를 합니까?

1장짜리로 나가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돈을 안주고도 생업이나 영업에 광고나 홍보를 할수가 있는데, 돈을 주워가면서까지 시에 돈을 주워가면서 광고를 할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조례는 아직 남원시에서는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귀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에 대한 조례는 현재 남원시 형편으로 봐서는 빠르지 않는가 하는 경향을 느끼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김성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반대안과 유광종 위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는데, 사안을 놓고 봤을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회기에 말고 다음회기에 할수 있게끔 유보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조영연 위원의 말씀에 찬성이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보류는 동의안으로 책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의 반대는 실질적으로 반대가 아닌 남원시로써는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구 검토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것이지 조례안에 대한 통과 반대를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유보안에 동의를 한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유보와 원안가결 두가지를 가지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안이 재적위원 11명중 7명이 유보 동의안으로 찬성하였기에 본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중요 무형문화재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목적과 정의이며, 전수회관의 위치는 남원시 어현동 37-23번지이며, 전수회관의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과, 전수회관의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감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기능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은 백동연죽장의 기능 보유자인 남원시 왕정동 532번지 황영보씨가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해 3대에 걸쳐 담배대를 만들고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 65호로 93년도에 지정되어 금, 은, 동, 아연등 합금의 다양한 전통 담배대 제작 기능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백동연죽장 전수회관은 남원관광단지내 남원시 어현동 37-23번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전수회관 20평, 공방 9평등이며, 사업비는 총 2억원으로써 96년 12월 17일 착공하여 97년 8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치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업무 및 기능은 제4조에 수탁자의 의무와 감독 및 위탁의 취소등은 제7조 내지 제9조에 규정하는등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백동연죽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현재 연수할수 있는 건물이 완료가 다 되었나요?

아닙니다. 본건물은 완료가 되고, 당초 문화재관리국에서 심의를 할때에 칸막이가 있었는데, 칸막이가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효율을 기해야 하는데, 황영보 문화재 기능인 말에 의하면, 시설을 하는데 자기 의사와 맞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제작하는데 기구가 다양하게 있는데, 한가지에 몇십만원짜리 가는 기구이 있는데, 건물을 보면 사무실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도난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에게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창문에 철창을 설치하여 도난을 예방할수 있는 시설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만원 확보 예산 계상된 것이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내년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도난을 예방할수 있는 설치를 하여 기능인이 안심하고 기계를 놓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 녹 음 불 가 )

필요할때는 수시로 비용을 대줄 수 있다라고 두군데나 나와 있는데, 비용이라는 것은 운영비 아닌가요?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용일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모든 시설비를 부담한다라는 문자가 들어가야지 비용을 부담할수 있다라고 두곳에 표기를 해놓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와 같은 분들은.... 그리고 전수활동을 하는 목공예도 매년 한번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백동연죽장에 대해서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수활동을 크게 할때에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야 지원이 됩니다.

일부 연수할 수 있는 자료비를 지원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명시를 해야지, 비용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조성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성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미품 유래로써 후손에게 전해주기 위해 동백연죽장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판매는 그자리에서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그분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실용품이기 보다는 장식품으로써 주문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광한루 부분에도 그런 전시품을 판매할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놓아야 고미품 담배대가 팔릴 수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본인과 화소가 되면 연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운영관리조례안 제6조 2항을 보면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그리고 5항을 보면 수탁자는 전수회관의 내부 시설물 설치 및 변경, 증축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곳이 문제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그러면 백동영씨가 모든 물품을 제작하여 팔아 그 수익금에서 시비로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본인이 팔아서 이득금이 시비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들어오지도 않은데, 수익금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됐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게 있습니다. 왕정동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시설을 해놓고도 시설을 보완해야 할 문제도 생기고, 운영을 하다보면 경미한 사항은 수탁자 본인이 손을 돼지만, 예를들어 건물일부를 크게 늘린다든지 하는 큰돈이 들때에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를 전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어느때입니까?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 한분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2억짜리 집을 지워주고, 수탁자가 필요하다면 일부 시비를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조항의 삭제를 요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영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남원시백동연죽장전수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개인기능 보유전수 회관에 무조건적인 시의 투자는 적합지 않으므로 본건 내용을 수정하기로 제의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에 있어서 제6조 5항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비용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로 수정제의합니다.

김상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중에 5명이 찬성하였기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지적과 염려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지방채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3건에 85억7,000만원입니다만, 실제로는 여성회관 신축에 3억원, 동화댐광역 상수도정수장에 다른 72억7,000만원, 그리고 동화댐광역 상수도를 함에 따라서 시에서 부담해야될 수수사업과 상수도 시설개량에 10억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 3%에 저리자금입니다만, 사업소를 신축할 경우 3억원 한도까지 지원해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내년도에 지방채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이자금은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시설하는데, 96년도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후에 계속부담하게 되겠습니다만, 98년도에는 72억7,000만원이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재원부담계획에 따라서 연 5.7%짜리 재특자금을 5년거치 10년상환으로 72억7,000만원을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자금은 시에서 원해서라기 보다는 광역상수도 종합계획에 따라서 차입하게된 자금입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 확장 개량에는 수수사업과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을 년 7%에 자금입니다만,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상환으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역시 지방채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98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채 발행 계획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자방채 발행 계획안을 시·도지사를 거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무부장관은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10월 31일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에 추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따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남원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의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3억원과 특별회계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시설부담금 72억7,000만원,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개량 사업비 10억원등 총 85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여성회관신축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알맞는 여성전용 복지시설 확충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97년 12월 착공하여 99년 6월 준공 목표아래 남원시 조산동 300-2번지 일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입하는 자금의 종류는 청사정비 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동화댐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은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한 건설교통부의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통합 정수장의 시설분담금으로 이번에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은 72억7,000만원의 재특자금으로 5년거치 10년상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개량에 따른 차입금 10억원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에 부응하고 지방상수도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시설의 확장개량을 통한 맑은물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93년부터 2007년까지 14개 년도에 걸쳐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차입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으로 전북도에서 년 7%의 2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의견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는때에 관련법에 정한 절차에 의거 발행할 수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상 사업비 재원의 배분계획이 적절한지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방채의 발행규모 및 조건은 적절한지, 지방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성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성귀 위원입니다. 97년 대비해서 98년도 예산이 몇 %로 증가되었습니까?

5.5% 증가되었습니다.

97년 대비해서 98년 예산이 5.5%가 증가되었습니다. 97년도 지방채가 58억이죠?

더 되는데요? 일반회계 부분만을 말씀하십니까?

작년대비하여 5.5%가 증가되었는데, 지방채는 27억2,000만원에 지방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특별회계에 있어서 지방채는 수익자 부담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지고, 국비지원도 확대가 됨에 따라서 시비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있어서는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방침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어서 3억원을 차입하게 된것은 3%라는 저리자금이기 때문에 재정운영 차원에서 차입하게 된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봐서는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상당히 축소하여 책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계획 85억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채가 승인이 될지 여부도 모르면서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켰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신축에 3억을 세웠는데, 9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고, 96년도에 도비4억, 시비4억으로써 8억이 97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예비비등을 포함하여 5억8,300만원을 여성회관 신축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3억8,300만원입니다. 8억을 계상했습니다.

13억8,300만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5억8,300만원을 부지매입비등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했죠?

예비비는 4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비 4억, 시비 4억은 명시이월 되었죠?

네,

96년도에 확보하여 97년도에 명시이월되죠?

네,

부지매입비로 5억8,300만원이 들었다면 13억8,300만원에서 현재까지 실시를 않고 있는 예산이 8억에 가까운데, 그 8억도 여성회관 신축을 진행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사장시켜 놓는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발주를 하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현재 설계도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과장이 이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설계가 이미 납품이 되어 12월 11일날 입찰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고 보건소와 병행하여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 국비가 17억1,000만원이 이미 96년도에....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같은 건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집행하는것 아닙니까?

네,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합병해서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국비 내려온 것하고 시비가 합병이라뇨?

이해가 안갑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보건소로 보건소대로 진행이 되어야지, 예산과목이 틀린데 어떻게 동일하게 취급을 합니까?

과목이 틀리지만 당초에는 여성회관 따로 보건소 따로 짓기로 했는데, 종합행정 입장에서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현재 같은 장소에 같은 입지적으로 하여 평수와 용도는 다르지만 사업 성격으로 통합하여 이번 입찰도 한건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찰도 여성회관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입찰을 합니까?

네.

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할 수가 있습니까?

과목이 다르더라도 지출과정에서만 과목을 분리하여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업자와 담합이 이루워졌다라고 본인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예산이 다르고 보건소는 보건소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히 분류를 해서 입찰도 해야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상에 그러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만...

분류해서 하는 것 하고 합쳐서 하는것하고 입찰자격 기준을 똑같을수 있습니까?

제한경쟁이기 때문에 도내업자로 하여금 자격기준을 전국을 풀지 않고 전라북도 도내업자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핵심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어서 깃대를 꽂을려고 합니다. 공설운동장과 여성회관, 보건소를 이정규 시장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깃대를 꽂을려고 합니다. 일부 몇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정권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면 정치보복 안하겠습니까? 할수 밖에 없어요. 예산이 안되고, 이것이 내년 6월달 안에 끝날 사업도 아니잖아요? 연차적 사업인데( 녹 음 불 가 ) 내년 3월달까지는 어차피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금년도에 이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때문입니까?

현재 국비때문입니다.

국비때문에 그런다면 이정규시장에게 따져보십시요. 왜 구시청 자리로 왔다갔다 하면서 1년간을 소비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요? 1년간 소비한건 누구에게 따져야 합니까?

물론 1년간 소비한 과정에서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치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여 여론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하여 서부지역으로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가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하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정이 된것 같습니다.

남원시장이 몇일자 전북일보에 기사난것, 광역매립장때문에 20억의 시민분담금이 손해봤다라고 하는게 헛소리라고 하는데, 이정규 시장이 들어와 수백 수십억을 손해를 봤습니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참모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민선시장이 힘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속은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역상수도에 분담금은 어떻게 보면 기관사업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시민의 젖줄인 물공급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에 여지가 없습니다. 여성회관 3억에 대해서는 아무리 싼 빛이지만 3년거치 10년상환 2%, 5%라고 하지만 %수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고 국가를 꾸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정권들이 영농후계자를 만들어서 농촌에 정착된다고 무진장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3,000만원, 1,500만원씩 나중에는 5,000만원씩하여 3년거치 8년상환, 거저돈인줄 알고 가져다 �㎧윱求�. 나중에는 전부 빛만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사람들이 전부 정권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빛도 싼빛이라고 해서 자꾸 쓰면 안됩니다. 싼빛도 쓸때만 써야합니다. 빛이 누적이 되면 누가 갚습니까? 국가가 위태로우니까 전부 국민들의 분담금 아닙니까? 남원시 빛이 많으면 각자가 분담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내년 6월달 안에 완공이 되어 끝나면 불가피하게 해줄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회관은 1,2안을 놓고 논란이 많았죠?

네, 많았습니다.

내부에서도 의견이 틀립니다. 여성회관 3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삭감을 기체승인을 안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동절기에 입찰을 시킵니까? 부실공사를 부르짖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행기관이죠? 그런데 어떻게 건축을 하면서 12월달에 입찰을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렇게 긴박했다면 6월달이나 7월달쯤 했어야 하는데 지금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이고, 또한 건물이 1동입니까?

2동입니다.

2동이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입찰하고, 돈도 없는 여성회관은 왜 이동절기에 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당초 96년도에는 보건소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96년도 말부터 여성회관이 부각이 되어서 필요하다는 행정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보건소와 여성회관이 같은 사람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군대로 하여 지어지면 어떻겠느냐 하는게 중론이 되어져 많은 어려움 끝에 서부지로 가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왜 분리발주를 안했느냐 하는 의원님에 질타가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기관에서 한 장소에 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꼭 두가지걸로 한다면 용역도....

한 건물내에 한 대지내에 한번으로 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 수행상 장단점이 있어서 ...

보건소는 국비가 현재 내려와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네.

여성회관은 총계가 얼마입니까?

총 29억입니다.

예산이 절반도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동시입찰을 해요?

어느 건물이든간에 한 장소라 하여 같이 신축을 해야한다는 규칙도 없을뿐만 아니라 법조항도 없으므로 따로 분리하여 입찰할 것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김상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상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회관 3억을 제하고는 전부 수도사업에 기채가 된 샘이네요?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주무자 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개량사업은 기존 수로 사업에 투자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은 그대로 광역상수도 부담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억은 광역상수도가 완공이 되면 물을 먹게끔 수수사업을 하게되는데 거기에 일부 쓰여지고 일부는 기존에 노후관등에 쓰여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남원시에서 수도관계로 금년에 85억여원이 기채가 되는 계획서가 있는데, 그러면 남원시에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얼마만큼 투자가 되어야 하나요?

전체 계획량은 2007년까지 총 투자액이 4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2007년까지 가다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더 인상이 될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금년에 투자되는 액수는 얼마인가요?

금년에 투자되는 것이 68억4,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정수장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54억7,000만원입니다. 총액은 64억7,0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193억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금액으로써 193억이 우리 부담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에 들어간것은 54억7,000만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남원시민의 젖줄이고 당연히 해야할 사업인데 남원시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고 자립도가 18%내인데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여 거기에 따른 상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상환대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르는 조례개정때문에 심의를 끝내고 내려왔습니다만, 첫째는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켜서 현재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춰줌과 동시에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나게 되면은 상수도에 투자되는 투자비도 적어질 것이고, 그동안에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조금 될 것이고, 지금까지도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특별회계 자체의 기금으로 하여 해나가는게 원칙이죠?

네.

그게 원칙인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가져다 쓰면은 결국에는 불이익을 받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지자제 많은 부채때문에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상수도에 투자되는 부채때문에 어깨가 무거운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시민과 직결되어 있어 여기에 투자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운봉같이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여 상수도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일반회계돈을 가져다 충당하여 쓰게 되면은 그사람들은 결국 불이익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십시요. 광역상수도 시설이 남원시내만 하는게 아니고, 남원시민이 전체 물을 먹을수 있는 시설을 다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2007년에 끝납니다.

일반회계는 전시민이 부담해야하는 성질이 아닌가요? 일반회계에서 수도사업만으로 전입된 액수는 얼마인가요?

7억입니다.

이 7억이란 돈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씀으로 인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에 대한 부채가 누적이 되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수 있는 요인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 부채를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상환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지만, 자치단체의 방안으로써는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충당하는 길밖에 없고...

사업의 규모나 부채현황을 봤을때 상수도 요금인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9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로써 모든 상수도 사업비를 전양을 했는데, 다시금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여 정부 보조가 있어야 이 사업을 헤쳐 나갈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국가에 건의하여 상수도 사업 보조를 국가지원 체제로 전환을 해야 자치단체가 살아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빛더미에 앉아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에 달할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시 조찬형의원께서 선두주자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 녹 음 불 가 ) 목적을 세워서 일을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결코 맹목적인 반대가 아닌, 대안을 제기하였고, 그럴만한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전결하다가 결과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3억이란 기채를 올해 안하면 내년에는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후년에는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을 듣고 싶고, 일부 수정예산을 요구하나, 일반회계 여성회관 신축 건에 따른 차입자금 3억에 따른 부분 수정예산이 불가능하며,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상수도사업소의 특별회계 시설부담금 수도법 52조2와 지방상수도 시설확장개량에 따른 차입금 10억까지도 불가피하지만 유보동의안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부분 수정요구를 의회에다 한다면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은 정식으로 위원장께 2가지를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부분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분 수정동의안이 제출이 안된다면 부분 수정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전체를 유보 동의안으로 처리해줄 수 밖에 없다는 의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기하면서 시비를 투입하여도 될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8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내용중 여성회관 신축공사분 3억원을 제외한 부분만 동의하자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승인사항이고 의회의결사항으로써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연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는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찬성하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10명중 9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98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의안이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로 편입 확보하여야 할 일부 사유지중 교룡산성 부지로 보건부지로 확보할 교육청 재산 임야 179,703㎡와 이백면 서곡리에 소재한 문화체육센터 부지내에 있는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및 일부 사유지등의 일반회계 소관 9건 181,421㎡가 동화댐 계통의 상수도배수지로 편입될 용정동 월락동에 소재한 사유 토지 18건 25,046㎡를 매입하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한 보존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읍면 700㎡, 동지역 300㎡이하의 영세 규모의 짜투리 땅중 본인이 매수 희망한 17건 3,692㎡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각하기로 했던 당초의 관리계획안의 내용, 우리시의 공공건물로 사용하던 동충동에 소재한 구시청을 현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따라 1990년 11월 20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왔으나 건물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 91년도 부터 95년까지 누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한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어 유찰되어 오던차에 95년 7월 1일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본건 재산매각을 유보하기로 하였으나 종합적인 사업추진상 구시청 부지에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97년 3월 20일 의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선 철도이설계획이 우회할 것으로 판단된 상황과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본건의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 재정운영 활용에 기여코자 하며, 왕정동에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는 의회의결 기간 및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97년 3월 14일자로 만료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받은후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매각하기 위해 당초 98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며, 이상으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98년도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당초에 들어왔습니다만, 다시 수정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 및 수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당초계획의 제안이유는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로 편입 확보해야 할 일부 사유지를 일반회계 소관 9건, 181,421㎡와 특별회계 소관 18건, 25,046㎡의 부지를 매입하여 시유지로 편입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두번째는 읍면의 700㎡, 동지역의 300㎡이하의 보존가치가 없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규모의 짜투리땅 17건, 3,692㎡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계획안이 들어왔었고, 수정안에는 수정이유로 남원시의 공용건물로 사용하였던 동충동에 소재한 구시청을 현 청사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1990년 12월 20일 용도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건물 유지관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 91년부터 95년까지 누차에 걸쳐 매각을 추진한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어 유찰되어 오던차에 95년 7월 1일 민선에 의한 지방자치제 출범과 함께 본건 재산매각을 유보하기로 한바 있었음. 그러나, 전라선 철도로선 이설계획이 우회할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장래 역사 부지와 관련된 본건의 재산을 매각함이 효과적이겠으며, 왕정동에 소재한 관왕묘옆 부지는 의회 의결 기간 및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97년 3월 14일로 만료되었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관리계획을 다시 승인 받은후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각각 매각하기 위해 당초의 관리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매입 부분은 당초계획안과 변동이 없고, 다만 매각 부분에 가서 구시청 및 관왕묘옆 부지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이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및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당초관리계획안에 대한 매입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교룡산성 부지 매입은 국민관광지인 교룡산성내의 성곽 보수를 위해 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의 임야 54,300평을 매입하여 유적지 복원 및 국민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은 94년도에 이백면 서곡리에 체육센타를 신축하여 관리하여 오던 과정중 부지내의 농림부 소관 구거를 용도 폐지하면서 대체시설 확보 조건으로 사용한 현재 재정경재원 소관 국유지 5필지 816㎡와 본 부지와 연접한 사유토지 3필지 902㎡가 부지정리로 인하여 법면이 붕괴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체육센터 부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 배수지 부지 매입은 동화댐 계통의 남원시 상수도의 배수지로 편입될 용정동, 월락동에 소재한 일부 사유지 18필지 25,046㎡와 입목 2,866주를 매입하여 배수지 용도로 활용할 사항입니다. 매각 부분입니다. 영세규모 토지매각은 읍·면 700㎡, 동 지역내의 300㎡이하의 영세규모의 불필요한 짜투리땅 17필지를 현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매각 부분입니다. 불용재산 매각중 구시청 및 관왕묘옆 부지는 공개 경쟁입찰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 및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관왕묘옆 부지는 왕정동 51-1에 소재하고 있는 평가액 17억원의 2,206㎡의 부지를 매각코자, 95년 3월 14일 의회 매각 동의를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매각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의회의 매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시청의 남원시 동충동 231-1의 9,056㎡의 부지와 위 부지내 2,967㎡의 건물은 95년 3월 14일 의회의 매각동의를 받았으나 매각되지 않던중 97년 3월 제27일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도서관 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바 있습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유지 매각 및 매입은 도시계획 및 장기발전계획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룡산성 복원 부지매입은 문화재 보수후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국유지와 시설물에 인접하여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유지로, 이는 당해 재산에 인접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원배수지 부지매입은 동화댐 계통의 남원시 상수도의 배수지로 편입된 용정동 월락동에 소재한 일부 사유지와 입목을 매입하여 배수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원활한 상수도 업무추진을 위해 그 매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시청은 시청이 현 청사로 92년 5월 2일 이전됨에 따라 95년 매각계획에 의한 세입예산 계상 및 입찰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입찰결과 유찰이 되어 매각치 못하고 관리하던중 금년 3월 제2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립도서관 신축부지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으로 승인하였던 사항이며, 관왕묘옆 부지는 95년부터 매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도로에 접한 면이 적고 뒷면이 넓어 상가 부지로서 부적정하고 예정가격이 고가로 책정되어 투자희망자가 없는 관계로 6회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던 사항입니다. 구시청의 매각계획은 97년 3월에 시립도서관 부지로 공유재산변경 승인한 사항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교육청에서 한우물 부지에 도서관 신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육청으로의 도서관 업무의 일원화와 시예산 절감차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어보이며, 그 내용의 타당성 논의 이전에 이는 무계획적이고 신뢰성 없는 행정으로 지양되어야 할 행태로 이에 대한 심사는 교육청의 도서관 신축 계획여부, 위치 적정여부, 장기도시발전 계획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세규모의 짜투리땅으로 현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98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의 심사는 동의안 내용이 당해 자치단체의 새로운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동의안이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동의안의 집행에 문제나 민원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등과 이미 동의해준 사항을 변경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수정한 사유는 타당한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병석 위원입니다. 민선시장 취임당시 모든 잉여부지는 임기내에는 한필지도 매각하지 않는다고 시의회에 와서 약속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취임 이후부터 가급적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되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동산은 손을 안되고, 시세입을 통한 시정운영에 목표를 두웠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3년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팔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요?

네,

97년 3월 27일 24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한바 있죠?

네, 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서 매각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당시에는 구시청사의 1,500평 정도를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고 행정부에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만, 7-8개월 동안에 행정의 흐름을 봤을때 그당시의 목적과 현실의 목적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해서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현재 목적이 시립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교육청과 저희 행정과 내용 협의 과정에서 시립도서관이 현위치에 타당성이 없다라는 저희들의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시립도서관만을 건립할게 아니라 한우물 방죽에 학생복지회관을 통한 종합학생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을 옮겨주는게 옳지 않겠느냐하는 행정적 교류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당하지 못해서 한우물 방죽으로 옮겨야 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승인할때는 소위 도서관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한 곳을 택해서 이곳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일방적으로 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학생회관이나 도서관이 구청사 부지로 건립했으면 되는걸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월 20일날 시립도서관으로 하는게 좋겠다라는 의원님들의 자문도 계셨고, 행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볼때 많이 활용할수 있는 여건의 접근성이 유리했기 때문에 구시청을 했었습니다만, 그당시와 현재의 사용목적에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에 따라서 목적을 딴 방향으로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번 의원님들께 변경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매각에 대해서 의원들 앞에 한마디도 해본일도 없고, 의원들이 승인해준 것도 전적으로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의원들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고, 한가지 더 말하자면 구청사 부지를 매매를 한다고 하는것은 매매되지도 않을 것이다. 매매되지도 않는데 대신 그돈은 불용액에 남아있는 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지 않는건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입세출이 맞아야 행정의 사업이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몇년도에 가서 불용액이 남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세출을 만들려면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을 중심하고 세출에 맞추워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가용재산이 적고, 또 여러가지 행정 목적 달성을 하기위한 세출예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해서라도 시민복지 증진에 지원할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다보니 구시청 부지에 매각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의원님들에게 의결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안팔렸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의결을 안해주신다고 한다면 세출예산도 여기에서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녹 음 불 가 )

윤영준 위원입니다. 구시청 부지는 시장님께서 서남권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매각하지 않는다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매각을 한다? 민선시장의 원칙없는 행정에 참으로 개탄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구시청 부지 매각문제를 지시사항입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세입세출 여건을 분석해 보니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시는 안했습니다.

팔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요?

김병석 위원님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세출 가용재산이 적기 때문에 또 내용상 세입을 잡지 않으면 안될 사항....

시민이 뽑아준 민선시장이 서남권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구시청을 안판다라고 본회의장에 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1년도 안되어서 판다? 민선시장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씀을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주관과 원칙이 없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습니다. 참모가 될려면 실질적으로 내원칙을 주장할줄 아는 참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97년 3월 20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립도서관 부지로 의결해 준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거나 변화되면 상황도 바뀔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본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범위내에서는 그럴수 있는 것이죠?

네.

역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상식과 원칙과 기본이 없는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과장께서 98년도 본예산에 추정 매각 예산 50억을 세입으로 잡은건 알죠?

네, 알고있습니다.

문제점 1. 팔리지도 않는 예산을 팔리지도 않는 건물을 가라예산 50억을 잡아 놓았다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동네 장난하는 것입니까? 나는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 묻혀야 할 사람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매각 의결도 안받고, 매각도 되지 않는 예산을 가예산 50억을 세입으로 '98년도 본예산에 잡았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순서는 아닙니다.

시장께서 본인을 생각지 않고 참으로 남원시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겠죠? 얼굴은 내야겠죠? 그러다보니 무리한 수를 두는 것입니다. 김영삼대통령이 오늘에 총체적 난국에 부딛친게 무엇 때문입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 주변에 끌지 않고 자기를 던져서 국가를 구할려는 참모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에 경제 불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발언하는 그런면에서 남원시 이정규시장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다. 너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오늘에 총체적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참모분야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나는 단언할수 있습니다. 지휘관은 10년후는 못보더라도 최소한 2-3년 후를 내다보는 마스테프렌을 그려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 간단하게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원을 바라보는 여러가지 식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들은 다 참고하여 시정에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그분에게 했던 얘기들이 허공에 떠있는 메아리로 느껴버리고, 몇사람에 의해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오늘에 이정규시장이 이런 지경으로 빠지게 된것입니다. 매각이 안되거나, 우리가 여기에서 완전 부결을 시키면 예산을 새로 짜야겠죠? 왜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갖고 매각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 규명이 되었습니까?

원인 규명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너무나 큰 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노과장은 지금 시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보고 하는 답변입니다. 경제 불안하다? 몇년전에도 매각을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그 원인을 묻는거예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전라선 철도 이설계획 말씀하셨죠? 노과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었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으면, 그런말 하지 마세요. 확정이 되고 안되는 것은 정치권에 계신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이건 국가적 기간사업이고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확정이 안되었어요. 조찬형 의원이 노력 열심히 하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때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전라선 철도이설이 되면 더 팔지 말아야죠? 왜냐? 그곳이 노란자입니다. 전라선이 교룡산성 밑으로 들어가면 국민학생에 물어봐도 압니다. 그곳은 중심지 입니다. 매각이 안되는 근본원인 철도문제, 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도시계획과 소방도로의 문제, 땅값이 비쌉니다. 공시가가 비쌉니다. 지금은 더더욱 안됩니다. 중심지면 몇년 뒤면 더 받습니다. 본인이 봤을때는 구시청 매각은 어떤 이유를 붙여도 논리적 성립이 안됩니다. 이정규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구시청 매각보다는 산내에 광천수, 관왕묘 부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웠는데 못팔아서 또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앞면은 없고, 뒷면이 길어요. 15억 몇천만원까지 준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17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팔아요. 서남대앞 묘포장 부지를 매각한다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남원시장이 남원시 예산을 주머니돈 쓰듯이 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막아오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한데에 있어서 나는 시민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의원의 한사람으로 이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 계신 국장 과장 계신데에서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사죄를 드립니다. 공공목적에 의해서 예산은 써야죠?

네.

우리가 8개월 전에 모진 산고를 겪으면서 남원에 역사에 빛날수 있게끔, 먼훗날 2대 의원이 보건소나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제자리에다 유치했노라고 하는 기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때 분리 가결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사람만 바꿔서 얼굴을 떳떳이 드시고 저희들에게 다시해달라는 양심이 있습니까?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조영연 의원님 말씀도 정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청 문제 말씀하셨죠? 교육청에서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육청에 누가 시립도서관을 남원에 기증한다고 누가 그랬나요? 교육장입니까? 학무과장입니까? 왜 그렇게 기만을 하는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고향 선배이십니다. 그때 참석한 위원님들을 얼마나 무시한 처사입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가지를 잘못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잘못은 의회 의결을 '97년 3월 24일날 제24회 임시회에서 해주었습니다. 두번째 그때 찬성해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세번째는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98년도 본예산에 50억의 세입을 잡은건 이건 명백한 시장의 월권입니다. 네번째는 그런 꽤를 써 남원시민을 우롱해서 시민에게 사업을 전개 할려고 했던 것이 모순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남원시의회에 요구하여 1인당 5,000만원씩 12억, 나는 안됐습니다. 원칙이 아니라서 5,000만원 예산에 안냈습니다. 이런 돈 아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남원시민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절대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본위원은 위원장께 정식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안을 정식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호민 위원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공유재산매각 관계에서 시의회 승인을 안받았죠? '98년 본예산에 의회 승인없이 72억을 올렸죠?

관왕묘부지는 기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아직 승인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시청이 50억, 관왕묘부지가 16억, 한우물방지 4억, 기타 잡종지 2억, 72억이죠?

네.

공유재산 매각을 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게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예산서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노과장님께서 만약에 공유재산 매각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예산서도 다시해야 될것이고, 또 공무원 전체 봉급을 삭감할까요? 변명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발언과 이미 가결해주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무시를 한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 변명아닌 변명으로 행정의 흐름을 순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유재산매각 계획이 의원님들의 의결을 해주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중간관리의 참모자로써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앞뒤가 같지 않는 행정상의 진행이지만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의결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이하 담당부서와 몇달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걸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하여 시세수입으로 72억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동료 위원들은 행정을 감시하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몇개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동료 위원을 만나셔서 설득좀 시켜드리고,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할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반대의견입니다.

조영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본인은 참으로 시민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지금껏 열심히 해오셨기 때문에 이문제는 이유 여하없이 부결시켜서 다시는 시민을 얕잡아 보지않고, 특히 시의회에서 의결해준 사안이 번복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문제는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연 위원께서 반대 의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

조영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의안을 제의했던 것이 양덕봉 위원의 지적사항이 맞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하면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내용중 구시청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만 부분 부결동의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청있습니까? ("제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책임자로써 이사안이 예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안드렸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

조영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요.

조영연 위원입니다. 무슨 법적근거를 놓고 집행부에 동의를 요하는지는 몰라도 이미 매각 순서가 매각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고나서 집행부가 98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상에 전혀 논리적으로 집행부에서 답변할만한 사안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결을 하면은 집행부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 되면 그러는데, 마치 전문위원이 의회의원을 바지저고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바지 저고리입니까? 동의안에 수정 가능여부가 있어요.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수 있고 수정할수 없다. 따라서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부결되어지기 위해 집행부 동의안을 지방의회에 다시 하면은 됩니다.

조영연 위원님! 이것이 가부만이 되는게 아니고, 일부동의를 해주고 일부 부결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에서 의결을 해주는 것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의회를 집행기관보다 위에다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기를 한다면 검토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5가지를 잘못했다고 했죠? 첫째 잘못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야 함에도 의결하지 않고 다시 의결한다고 하는 안을 제기하는것, 두번째는 이미 97년 3월 20일 제24회 임시회에서 그자리에다 시립도서관을 한다고 의원들에게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무시형태, 세번째는 가예산을 50억을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은.... ( 녹 음 불 가 )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을 드릴려고 했으나 다수 의원님들이 우리 회의진행하는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찬반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연 위원의 내용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시청은 부결을 하고 그이외에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자고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12분중 9분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였기에 조영연 위원이 제안했던 '98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려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