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희재 의원 발언

제5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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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유성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 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사회복지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사회복지과장 박순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서명을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충령사 신축 추진상황외에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9-1이 되겠습니다. 충령사 신축 추진상황입니다. 충령사현황은, 위치는 청양읍 읍내리 산 4-2번지, 산 4-3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충 청남도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지사용면적은 1,301㎡가 됩니다. 건물구조 및 건평은 목조기와가 38㎡가 되겠습니다. 충령사관리는 1956년 군민의 성금으로 1957년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당시 군, 경찰, 위패가 400위가 봉안하였으나 현재는 607위가 봉안이 되어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충령사 신축계획은 ‘97년 12월 1일에서부터 ’98년 6월 6일날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충령사신축은 한식, 콘크리트형으로 50평을 주변조경, 토지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4천만원이 소요예산이 됩니다. 충령사 신축 추진상황은 ‘96년 7월 30일부터 충령사 부지현황 측량 및 충령사 신축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96년 8월 31일에 충청남도 도지사께 지원요청한바가 있습니다. ‘97년도 도문화재관리 풀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7년 7월 1일, 도비 보조내시가 7천만원이 내시가 왔습니다. ‘97년 8월 8일에 충령사신축에 따른 부지장소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11월 12날 ‘98년도에 예산 보조내시가 1억이 확보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97년 11월 24일날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와 토지사용 승인에 대해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제2회 추경예산편성이 도비, 군비해서 1억 4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에 도비, 군비로 해서 2억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에 신축을 완료해서 ‘98년도에는 현충행사를 지금 현재있는데에서 아주 신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신축이 완료가 됐을때에 후손들한테 큰 빛이 된다고 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데 입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저기 충령탑있는데에다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산주가 도저히 안된다고 여러차례를 뵙고 또 우리 박승일계장이 여러번, 사회복지계장이 여러번 가서 뵙고 또 거기에 계신 유족회 회장님도 가서 여러번 만났지만, 아주 단호히 거기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충령사있는 자리, 그뒤로.....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그 건물을 뜯고 짓는 겁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뒤로 더내서.....

상교

복상교위원

어떻게 승인요청 및 협의를 했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의를 봤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교육청하고는 어디에가서 보훈단체장님들 하고 저하고 우리 사회복지계장하고 같이가서 상의한 바 적극 협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협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렇게 예산세워졌으면 확정이 되어야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교육위에서 협의됐습니다. 해준다고,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시고 토지매입은 2차로 가가지고 협의해서 사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가 한 3억 4천가지고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조내시도 있고, ‘98년도 예산에 한 2억원 또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5억되겠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까지 합쳐서 3억 4천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저희가 이번에 ‘97년도에 도비가 7천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지시는 군비 50%, 도비 50%, 그런데 저희가 이 금액가지고 도저히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지원을 더해주십사’ 하고서,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 군비 50%, 도비 50%, 2억을 세워가지고 3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도비를 또 1억 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예산내시됐습니다. ‘98년도 것에요. 1억은 ‘98년도 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을 하면 나중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관리인이 있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지금 충령사에 보면 관리실이 있어요. 옆에 주지가 살고 계신 건물이 바로 관리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충령사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측량할 적에는 바로 여기가 충령사있는데 이 뒤에다 물려낼 것으로 보고서 현황측량할적에 뒤까지 한 70평을 더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현황측량해서 지금 교육위에서 여기까지 사용승낙을 해주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충령사를 지면은 현 충령사는 철거하고 그뒤, 언덕 바로, 사찰옆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다가 물려서 짓고, 현 충령사부지는 광장으로 쓸려고 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광장으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관리는 지금처럼.....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관리사무실에서, 만약에 주지가 관리를 잘하면 유족회와 상의해서 주지가 계속 관리토록하고, 거기에 관리가 부실할 적에는 관리인을 바꿀려고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군에서는 않는다, 이거죠. 지금도 거기 주지가 하고 있잖아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최주지님이 계실적에 사실 최주지가 충령사짓는데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족회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최주지가 거주하게 하면서 이 충령사를 관리토록 했거든요. 그것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주지가 지금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후 유족회와 서로가 합의해가지고, 관리인은 어느 세대가 와서 살 수 있는 건물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유족회와 협의해서 관리인은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처럼 유족회하고 주지스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분들이 관리를 안한다고 하면 우리 군청에서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 집만 지어놓고 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교

복상교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현재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만약에 관리를 못한다면서 그것을 비워줘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무상대여를 해주고 집에 그냥 거주토록하고, 그 거주하는 동시에 충령사를 관리토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이것을 좀 심도있게 생각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한말씀드릴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박계장님, 이것을 완공하느라고, 완공은 안했구만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걱정스러운게 뭐냐하면, 지금 모든 우리 청양군에서 부지, 땅 관계 가지고 문제가 많거든요. 앞으로 또 발생소지가 많고, 그런데 아까 토지승낙이 어쨌다는 것 하시지 말고, 완전히 분할을 받아가지고 분할측량을 해서 등기수속과 함께 공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 뭐 토지승낙이나 받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땅값분쟁, 여러가 지로.....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도......

윤명희위원

본인말이에요. 본인이 문제아니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국유재산 관리는요. 도교육위원회에서 관리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단은 승낙을 해주고, 도교육위원회 교육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각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해서 저희한테 넘기겠다고, 사는 방법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로한 것이지, 나중에...........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런데 그것이요.

재순

윤재순위원

그렇게 짓고서 나중에, 후에 취소를 하면 그것이.....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새마을도로 나는 식으로해서는 안된다는 그 얘기에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런데 그 우성 산 교육위재산이요. 그분들은 자꾸 팔려고 하는 노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라고 권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서요.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9-2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치료비, 의료기관별 지급내역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기관수가 295개가 되고 10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87개에 9억 4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인물에 세심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한 10억이, 큰단위만 따져서 10억이 나갔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9억 4천이 지금 지급이 됐고, 11월현재이니까요. 그러니까 진료가 몇달해야 다 청구가 오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달 그달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앞으로 더 나갈 것을 추계로 하면 작년 대비로 해서 얼마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보시는지요. 작년대비해서 금년에는 얼마나 나갈 것인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세민에 대해서 의료비 대출있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몇건에 얼마가 대출됐나, 그 두가지를 말씀해주시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지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신청을 하면, 연합회에서 심사통보가 대개 2개월정도 걸립니다. 2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개 진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탈 수 있는 것은 2개월정도 지나야 진료비를 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1억 7천만원 돈이 됩니다. 1억 7천만원 돈을 주면 지금 작년보다 약간 오른다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액이요. 그래서 1억 7천만원도 앞으로 심사통보가 더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심사통보가 와야 그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요. 지금 영세민에 대한 대불금도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영세민확정, 생활보장자 확정시에 전부다 팜플렛을 주고 있습니다. 대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대불계획에 보면 10만원이상이 자부담이 있을 적에 대불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개 영세민들이 진료비부담은 20% 기 때문에 1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오면 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불받을 사람은 최소한도 대수술, 1,000만원, 한 500만원정도 이상되어야 한 50만원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지간한 것은 영세민들이 스스로 갚고 대불하는 신청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와서는 대불한 금액이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고, 정확한 금액은 제가 빼가지고 오지를 않았네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냐면요. 우리가 ‘97년도 예산에 예산액하고 진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금액하고가 과연 어느 적정선에 맞아갈 것인가의 우려와, 두번째는 대불제도를 말씀드린것은 지금 영세민들이라고 하면 대단히 그분들이 들으시면 서운하다고 하시겠지만, 사회물정에 대해서 좀 귀가 어둡다고 이렇게 보면 과히 틀리지 않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대불제도가 어려운 영세민들이 병원을 이용했을때, 돈을 이제 대불했으면 환불을 받는 제도인데, 그것이 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대불제도에 대해서 우리 청양소식 같은데, 잘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자세히 게재를 해서 영세민들이 더 혜택을 잘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잘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나도 이 대불제도를 있는지, 군의원을 하면서 부끄럽습니다만, 이 근간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니 영세민이야 오죽하시겠느냐구요! 그러니까 홍보를 좀 철저히 잘좀 자세하게 해달라는 부탁때문에 제가 두가지를 여쭈어 봤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계획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제가 좀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간단한 건데요. 이것이 이쪽 9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진료수가를 지급한 내역이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장평보건지소 같은데는 작년도 지급액 보다 금년도 지급액이 약 배가 넘는 그런 수가를 지급을 했는데, 이게 무슨 특이한 무슨 사항이라도 있어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은 대개 보건지소는 정액지급이에요. 그래서 1일오 면, 지소같은데는 3일간 따져서 1,600원씩인데요. 하루에 800원씩 뗍니다. 정액보고를 하는데요. 대개 변동하는 것은 느닷없이 환자가 발생해서 느닷없이 찾는 환자가 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작년도에 배가 나간 정도라면 무슨 특별한 일이 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대개 보건지소같은데는 치과의사하고, 일반의사, 내과의사들이 조금 있는데요. 치과의사가 또 빠질적에는 금액이 줄을 때가 있고, 이것이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지소는요.

희재

강희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은 신청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무슨 색깔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의료보호 대상자중에서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진료비를 대불해서 대불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한다면 일반환자 수가가 아니고 의료보험수가를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의료보험 대상자가 진짜 정부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대불제도를 시행한 실적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요. 우리 청양군에서 그게 진짜 할일입 니다. 돈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의료보호대상받는 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도 보험수가의 적용을 받는 거에요. 수가적용을 받는 거니까 일반환자 취급을 안받으니까,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니까, 그것을 관심사항을 가지고 해달라, 위원님들 부탁이 그겁니다. 그것을 꼭 시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9-3입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수가 142개에 횡단보도,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학교, 공공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우리 관내에 64곳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이 횡단보도를 지나갈적에 음향신호기를 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장애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4개 정도는 달아야 되는데 한군데도 청양군에는 없습니다. 신호등이 켜질적에 삐삐하고 신호를 알려줘가지고 건너가라, 건너지 말라, 그런 것이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하나도 없는데, 음향신호기를 64개나 했다고 나왔으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아니죠. 상단이 설치수, 실적입니다. 하단이 우리가 설치할 개소수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지금 우리가 그것이 헷갈려가지고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개소수, 설치할 개소수하고 실적이라고 해야 좀 비교될 것 같아서요. 위에 것은 실적, 밑에 것은 설치할 수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또 봅시다. 우리가 위에 것이 지금 설치한 거라고 하셨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면 계 난에 가서 보면 말입니다. 그 128을 우리가 설치해야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한데는 120개를 했다 소리거든요. 그렇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횡단보도에 다시 보도블륵이나 했을때, 장애인이 휠체어타고 건너고, 맹인이 턱을 걸리지 않게 한데가 120군데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횡단보도만 가지고 입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렇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서는 아닌거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렇죠. 도로변 횡단보도.........

현백

김현백위원

횡단보도만요. 그러면 이것이 청양읍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면도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읍ㆍ면까지 전부다 합쳐서 10월말 현재로 조사된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10월말 현재로 조사된 것이 120곳을 터를 낮췄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하고 그러면 공공건물에서는 계단같은 것을 낮춘 것은 27군데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공공업무시설은 계단낮춘데는 2군데에서 2군데죠. 공공업무시설은 2군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공공업무시설이 바로 군청하고 교육청이에요. 2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다 되어 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없는데는 합판대가지고, 철판대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교육청은 본래 다 만들어 놨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하나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가 1,000㎡ 건축물이라고 했거든요. 예식장, 영화관, 연회장 등요. 그런데 예식장이 1,000㎡ 이상 되는데가.....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현대예식장 1군데입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현대예식장 하나뿐이에요.

현백

김현백위원

현대예식장 하나밖에 없어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로얄예식장도 부족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바닥면적을 가지고 따집니까, 층수면적을 가지고 따집니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바닥면적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바닥면적만?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그래서.....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거기는 현대예식장은 올라가는 것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9-4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원실적은 9명을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8,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내역입니다. 거기에 전입금이 3억 5,900만원해서 융자액을 74명을 총 4억 5,900만원을 해준바 있습니다. 상환액에서는 1억 7,246만 6천원이고 미상환액이 2억 8,65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그럼 이제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내역에 에 있어서 미상환액은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상환하지 않은 건가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대상자에게 깔려있는 돈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면 별로 문제되는 것은 없네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별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지금 잘내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여기 상환내역을 보게 되면 면단위로 나와 있는데, 상환금, 이것을 융자해줄적에는 보증을 서는 사람이 있어야만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감정내역 조서가 되겠습니다.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입니다. 화성면 수정리 산 125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편입면적은 13,607㎡가 되겠습니다. 감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감정은 34필지에 12,207㎡가 되겠습니다. 5,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차감정은 41필지에 13,607㎡입니다. 1억 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7필지에 1,400㎡에 5,442만 9,500여만원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김영주 입니다. 1차감정하고, 2차감정하고, 액수가 굉장히 차이나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감정 34필지는 순수한 토지감정만 한것이고, 2차때에는 경지정리지구가 7필지가 더 포함이 돼서 액수가 늘어났구요. 2차감정후에는 지장물대라든가, 영농손실보상금, 이것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편차가 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면 1차감정때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 갔습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안들어 갔죠. 순수한 토지에 대해서는 1차감정하고, 2차감정하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차감정때 토지는 평당 평균치 15,760원이었는데, 2차감정때는 평당 20,170원, 이렇게해서 4,400원이 토지에 대한 인상이 한 4,400원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문제는 뭐냐하면요. 이게 1차감정때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1차감정을 했다가 이것이 보상가격이 얕으니까 다시 2차감정을 해가지고 준다고 볼적에는, 다른 어떤 사업을 할적에 1차감정받고서도 아니 우리보상이 얕으니 다시 감정해주쇼,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오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요. 그 편입용지보상금이 과다로 지급된 것 같은데 그 사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과다로 지급됐다구요?

영주

김영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됐냐 이거죠. 편입용지.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편입용지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토지는 감정에 따라서 했는데요. 그 지장물보상대라든가, 이것도 감정에 의해서 했고, 영농손실보상금은 법에 따라서 계산이 잡혀 나왔습니다. 뭐, 인위적으로 과다하게 할 수는 없죠.

용성

김용성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용성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여기 지장물 4종류에 1,000만원정도를 보상해줬고, 영농손실보상금이 9,924㎥에 1,779만 7,910원이라고 한다 면 약 3,200평 되는데, 여기에 1,700만원이라면 액수가 약 평당 5,500원 정도되는데, 이렇게 많이 주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당 5,000원이 넘는다면?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 영농손실보상금은요. 영농손실보상금법에 따라서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한 것인데, 뭐 많이하고 적게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법에 나와 있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나와있습니다. 영농보상법 제29조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당 얼마씩 들어간 것이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편입면적×농작물별 단위면적×소득×3,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몇년간?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3년간입니다.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3년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3년간을 합한 거에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법에 그렇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성

김용성위원

3년간 줄 수 있는 금액을 다준 것이 1,700만원이라는 거에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용성

김용성위원

앞으로 1,700만원씩 3년간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아니죠.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이것 당해년도만 줘야할텐데 왜 3년간이나 줘요? 땅값 보상해주고 지장물 보상해주고 공사착공했으면 그해 안짓는 것만 줘야지 3년동안 주는 이유가 뭐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법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줘야 됩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줘야돼요, 이것은?

재순

윤재순위원

과거에 도로날적에는 영농보상금이 없더니, 그것이 생겼더라고요. 별도로.

용성

김용성위원

아니, 생겼으면 당해년도만 줘야 옳을 것 아니에요?

재순

윤재순위원

1차감정때는 그것을 안했다, 그 얘기아닙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1차감정때는 그것을 계상을 안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적용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맥을 딱 짚어드리면 한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께요. 1차감정때는 거기에 지장물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논, 밭의 형태가 다 남아있었을 테고, 그렇죠?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감정을 하는데 1차감정, 2차감정 똑같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장물보상이나 영농손실보상금을 1차감정때 안집어 넣었어요. 그것도 일단 행정에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그 경지정리 필지에 조금 더 들어간 것이 1,400㎡이니까, 1,400㎡이면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따져본다면 불과한 990만원밖에 안되요.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더나간 것이. 그것밖에 안되고, 또 손실보상금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한다면 벼같은 경우가 얼마입니까, ㎡당 얼마씩 산출됐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쌀에 대해서는 ㎡당 1,581원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을 쌀로 합니까, 벼로합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아니, 벼를 그렇게해서 쌀로 산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쌀로 산출하라고. 벼로 하는 겁니다, 벼로. 벼로하면 ㎡당 531원 66전이에요. 벼는 공통입니다, 이것은. 531원 66전이에요. 그것을 삼년씩 치면 일단 뭡니까, 수정리 300-3번지, 이것만 따져도 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보상한 차액보다 법률에 정한것하고 따져가지고 틀려요. 그 한필지만해도 자그만치 2,092원 차이나요. 그러면 두충나무같은 경우는 지장물보상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하는 겁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두충나무는 5년생 이상을 기준으로해서 13,000원씩 5년생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3,000원 그런 법은 없어요. 두충나무는 그 지장물에서도.....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감정사에서 감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금액에 10a이면 10a이고, ㎡면 ㎡대로 소득이 나와요. 나오면 거기에서 다시 또 ㎡당 소득을 따져가지고 3년치를 계산해서 해주는 겁니다.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지장물은 손실보상과 틀려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틀리면 법적근거를 한번 내놔보세요. 법적근거가 나와야지, 자료를 내실적에 그것을 전부 갖춰내시라고요. 다 갖춰내셔야지.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지장물평가 공공용지에 대한 보상금이 14조에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다 돌려줘보시고, 어떻게 해서 벼에 대해서 대한민국 표준가보다 더 높게 책정한 것은 뭐에요?

윤명희위원

감정사가 첨부한걸 내줘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여하간에 본 위원장 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1차감정이 됐든, 2차감정이 됐든, 2차감정하실 적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이라도 첨부해 놓은 것이 있어요. 다 해놨습니까?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사진은 찍어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 찍어놨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찍어놨으면, 위원님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문나는 점이 1차감정하고, 2차감정의 차이가 자그만치 곱이 됩니다, 곱이. 곱이되면,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개재 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 진입로 편입용지보상에 대한 감사는 다음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는데 위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가격이 자그만치 곱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감정을 했어도 1차감정, 2차감정이 곱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그것은 1차때는 토지보상대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다면 어제 얘기한 내무과, 도의새마을과, 가정복지과해서 추후에 다시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감사하기로 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위원

그렇게하고 넘어갑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면 9-5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으시고 연구를 하셔서 다시 추후 통보하는 날 감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항.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현황입니다. 지원현황은, 운영단체는 청양 YMCA외 6개단체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에 집행액은 1,65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1,6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입니다. 급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사업비가 9가지에서 ‘96년도는 594만 5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97년도는 620여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각종 행사를 하면서 보상금 급식비를 지출을 하셨는데, 글쎄 참석인원이 통 없으니까 1인당 얼마씩 지출이 됐는지 나오지를 않죠. 참석인원을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참석인원들이 그 행사......

현백

김현백위원

어버이날 경로효친부터 해봐요. 인원이 있으면.

태현

백태현가정복지계장

경로효친관계는 저희들이 400명을 이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400명?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 다음에 21세기 충남여성정책?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4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40명, 요리수료식은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58명.

현백

김현백위원

58명. 이것이 다 중식대죠. 그러면 우선 40명에 40만원, 58명에 29만원, 그러면 생활요리수료식은 삭 굶었네요. 21세기하는데는 점심값이 한사람에 만원씩이에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차량까지 포함해서....

현백

김현백위원

차량이라뇨, 차량은 군청버스를 대절 안해 줬습니까?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가다가 또 내는 돈도 있습니다. 여성대회는 돈을 내는, 5천원씩 지참하는데도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거기......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지참을 하고, 또 오다가 또 들려서 먹기 때문에 점심먹고 저녁먹으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중식대라고 하지 말고, 중식, 석식대라고 썼어야 맞죠.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으면 우리 점심한끼에 만원짜리 먹었다는 소리밖에 더 나오냐 그말이에요.

윤명희위원

저기 김 위원 님, 근데 이 경로행사같은 것을 하다보면 항시 부족합디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경로행사는 부족한것은 나와...........

윤명희위원

참작을 해야 돼요.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밑에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같은 중식인데, 어떤 사람은 만원짜리를 먹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얼마짜리 먹었습니까? 한 5천원짜리 먹었겠네. 대충잡아서. 그러니까 여기에 중식하고 석식대는 넣어야지. 그리고 사실은 참석했으면 중식대만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고, 석식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늦게 끝나기 때 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뭘 오다 먹고 그럽니까, 집에 가면 찬밥, 더운밥 다 먹는데, 경제도 살리기 어려운데, 내돈아니니까 그저 인심써보자 소리인데, 그런 것좀 잘좀 챙겨서 존조리 해보세요.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9-8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96년도 단체별 보조금 정산서 사본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가 5개단체에 ‘96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97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5개단체에 1996년도에는 1,400만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1,58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지회하고 한국맹인복지연합회 청양군지 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묶어가지고 해버리지,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해주면 분쟁이 안납니까? 내내 지체장애자나 맹인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지체장애인하고 맹인연합회하고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같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협회에서는 또 맹인대로 별도로 달라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100만원을 지체장애인과 협의해가지고 떼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이 뭐 액수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그런데 그것이.....

윤명희위원

오히려 맹인들이 앞을 보는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행동면에서.....

윤명희위원

어디 보이기를 하나 말이에요. 같은 장애인으로서.

승일

박승일사회복지계장

행동면에서 지체장인하고 맹인들하고 같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같이 모이지를 않더라고요. 같이 어울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맹인복지회는 대개 가족들 끌고서 같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끝으로 9-11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사회복지과장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현황을 볼 때 ‘96년도에 2,781만 6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서울엔지니어링 대표 이재황씨에게 집행을 하였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감사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9-5항, 화성 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에 따른 감정내역에 따른 자료가 불충분함으로써 추후 관련법규 등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후에 다시 통보하는 날짜에 감사를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9-5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 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유병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먼저 10-1, 37페이지, 청양축산폐수처리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목적이라든가 방침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정좌리 750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로 부지가 7,112㎡, 진입로 9,797㎡로 해서 사업비가 5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비가 35억원, 도비가 7억 5천, 군비가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액상부식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은 ‘96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설후보지를 ’96년 4월 4일 날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외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으며, 국토이용계획 변경 설계용역 준공,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승인을 ‘97년 8월 4일날 받았고, 충청남도 지방기술심의를 10월 22일날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주민설명회를 11월 12일날 가 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책임감리 및 공사부분 발주를 ‘97년 12월에 하게 되어 있으며, 착공은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이고, 준공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중에서 문제점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으로 사업추진에 나름대로 어려움을 지금 상당히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 시ㆍ군의 환경기초시설관련 주민반대에 따른 정좌리 지역주민의 이해 설득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계획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을 이해 설득시키고 전 주민이 공감대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방안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을소득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제공이라든가, 공해시설이 아닌 오염방지시설을 홍보,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해서 주민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주민설명회를 하셨고, 인센티브제를 제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 앞으로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에 가장 어려운 점은 주민들이 전체 공감대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혐오시설이 아니고 선진화로 가는 청정 청양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을 함께 하면, 또한 환경보호과 뿐이 아니고, 도시과, 우리 군전체, 지역사회 전반계층 성향으로 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이 이 주민들은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 몰라도, 돈분이나 축분이 같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은. 거기에 정화조를 설치해가지고 모여있는 축산폐수만 들어 오는 것으로 생각을 않고 분뇨처럼 말입니다. 전체가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축분이나 돈분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서 발생한 폐수를 수거해다가 정화를 하는 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 추진이,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사, 돈사에서 막 실어다 붇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더군다나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맨날 이것을 해야 겠으니까, 꼭 해야겠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들 어오는 것은 이것이다, 그리고 아까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니까, 하루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데 그러한 것이 어차피 축분, 축산폐수를 누군가는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제도를 채택했을때는 다른 것, 그분들이 수거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폐수라는 것과, 그리고 더이상 하루 1일 용량을 더 초과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안실어오면 되니까요. 그것을 이해를 많이시켜야 이해가 간다구요. 나도 거기 가끔 일주일에 멀게는 한번, 두번씩 그 동네에 가서 소주한잔씩 먹고 옵니다만, 일체 말은 않고 오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다른데, 운영하는데를 견학을 시키세요. 견학시키는 비용은 어떠한 돈을 만들더라도 우리 기획실장이 계신데, 그것을 안해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을 이해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손수 가보고 눈으로 봐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좋은 사업 추진되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계획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2항, 축산폐수배출 단속실적 및 적발처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사는 900㎡ 이상인 업소가 9개, 즉 허가대상입니다. 돈사는 1,000㎡, 허가는 18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은 132개소가 있습니다. 우사, 돈사, 계사는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실적은 허가대상은 매분기 1회, 신고대상은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결과 위반업소 8개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고발 1건은 학당리에 오혜숙씨가 축산폐수 정화시설 비정상운영이 되겠고, 배출부과금 4건은 442만 2천원을 오혜숙씨와 네분이 냈고, 과태료 4건은 180만원 신고대상을 대상으로 대치면 시전리 이광희씨외 3명에게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청양군 관내에 있는 우사나, 돈사, 계사, 허가나 신고된 총 동수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총 업소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업소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정화조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관계는 정화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단방류사례는 1건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도 정산농협에서 하는 발효퇴비장을 설치를 해서 군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효퇴비장 할적에 보조도 해준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활용도 하고 있는데, 정산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환경보호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사나 돈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퇴비로서도 활용을 하고 또 오폐수처리하는데도 그렇게 힘이 안들고, 이것이 제가 농협에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이 연결이 안됩디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현재 행정이 시작만하지 끝이 없어요. 발효퇴비장 설치할적에도 군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지원해주고, 군은 군대로 이것만가지고 하지, 거기하고 그것을 활용할 생각을 않는다, 얘기에요. 이런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산업과에서는 비료관계로 퇴비화사업은 지금 산업과 축산계에서하고 있고, 우리는 단속위주로 재생처리, 허가관계를 서로 이원화해서 축산폐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산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축사, 우사에서 나오는 모든 스러지라든가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분담도 과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지금 농협은 차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들여가면서 퍼온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는 또 딴데다 버리니까 단속을 하러 다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로 가면은 여러가지가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으면서 서로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농협에서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만, 그것이 잘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꼭 단속만 한다기보다는 계도를 해가지고 이런 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단속해가면서 버리느니 거기 알선을 해주면 되겠네요.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요.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쓰는 사람도 좋고 버리는 사람도 좋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단속을 좀 강화하면 재활용율이 높아질 것으로.....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요. 단속을 살살한다는 얘기에요. 호되게 하면 거기로 가는데, 살살하니까 거기까지 안간다, 얘기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참고로 운곡 영양리 박영식씨 같은 경우는 한번 하면 240만원, 250만원대를 부과를 하거든요. 사실상 축사에도 요즘 입식두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참 가슴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단속도 앞으로 좀 강화할 것은 하고, 서로 지역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리고 저 농협같은데서는 자기네 차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실어갈 수 없는 거에요? 무료로 준다고 하면 실어갈 것 아니에요?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죠. 무료로 준다고 하면.....

재순

윤재순위원

그것을 참고 좀 해서 한번 잘좀 해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좀 하나.....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몇년전만해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것 저것 해봐야 농산물금은 싸고 그래서 안했는데, 가축이나 먹여서 좀 살아보겠다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지금 기업으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농촌에도,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말이에요. 농촌지도소에서나 우리 군에서 축산인들을 동참시켜가지고 선진지 축산농가를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올해도 몇명 갔었죠, 환경보호과에서 압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산업과에서 지금.....

윤명희위원

아니, 산업과에서 갔든, 농촌지도소에서 갔든, 아느냐구요. 알고 계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다녀왔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계장님이라든지 계장중에 계원중에서도 단속하는 계원을 거기에 동참시켜서 가봐야지. 그 뭐 축산인들 데리고 동참해서 말이에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시켜서 갔다왔는데, 거기 견학간 사람들이 겨우 소, 돼지 보고 먹이는 것만 봤지, 축산폐수 시설을 보고 오지를 않나봐요. 아마 냄새나서 그것을 안쳐다보고 오는 건지. 그런데 그 축산농가치고 군비로 축사계량 안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애요. 소, 돼지 좀 먹인다하는 사람은 다 한번씩 갔다 왔을텐데, 어째 축산폐수시설은 구경하지 않고 여기와 가지고 자기네들 지금 옛날부터 계속, 배치를 이렇게 하던 것이니까, 하는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97년도하고 이 8개소밖에 저기 안했습니까, 고발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고발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윤명희위원

아니, 주민의 고발이 말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의 고발은 여기에 나온 실적은......

윤명희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고발이 거의 신고가 사실상......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5건 있었습니다.

윤명희위원

5건 있었어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예.

윤명희위원

계장님은 직원을 몇분이나 데리고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지금 정규직은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2명이고요.

윤명희위원

2명이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예, 감시직원 2명가지고 있습니다. 총 4명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4명이 있으면, 4명이 일년동안 먹고 놀았다는 얘기네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폐수나 공장이나 말이죠. 저희들이 지역적 형평관계도 고려합니다. 우리 청양만 나서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출려고 노력하고요. 또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이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이죠. 글자 한자 한자 맞춰가지고 간다면 청양군내 축산업자 50%가 전과자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말이죠.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지만 이점도 고려해주십시오.

윤명희위원

아니, 전과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적발된 내용을 돈안드는 광고비 안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청양소식. 여기다 게재하세요. 그래야 겁나서 이것을 아무개 벌금물었으니까 나도 못물겠다하지 이것을 뭐 봐주기식으로 신고나 들어오면 나가고, 신고 안들어 오면 그냥 흐지 부지 말고, 또 신고가 들어와서 당연히 많은 벌금을 물고 축산폐수방출해서 전과자가 됐다고 하면 본인은 고사하고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안할것 아닙니까. 그럼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는 고발을 하고........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양군내에 축산인들을 특히 뽑아가지고 선진지에 견학을 많이 갑디다. 두서너 차례씩 가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군비 들여서 축산교육, 선진지 교육을 가는데 거기가서 소, 돼지 살찌고 잘된 것이나 보고 오지, 거기 축산폐수시설 어떻게 됐는가를 보고 오지 않나 봐요, 아마.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그 직원을 파견해서 같이 가서 그 선진지 축산폐수시설을 잘 한것을 보고와서 이 정도로 한것은 거기서 얘기하고 할 수 있으면 이런 폐수를 방류 안할 것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윤위원님 말씀이 과거에는 축산시설을 키우는 것만 견학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해시설, 정화시설을 우리지역도 사실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지금 견학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견학하고 온 사람들이 벌과금을 문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뭐 담당계장은 봐주기식 또 과장은 지방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고 하다 보면, 항시 청정지역이 아니라 오염지역이 되고 마는 거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 가지고......

윤명희위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요. 알려요, 알리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일간지가 아니라도 말이에요. 그 사람 창피할것 없어요. 자기 잘못한 거니까. 그것을 한번 신문에 좀 내주세요. 소식지에요. 그것이 무서우면 그 보직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인사권자 보고, 나 이거 못하겠다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이 얘기, 지금 뭐 지적하는 사항은 왜 한 청양군수 산하에서 행위가 다 이루어지는데, 연계해서 별도예산 필요없고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두번째는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이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수많은 교육도 받고, 지원도 받고 다한 사람들이에요. 이 양반들이 모범적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지적이 되니까, 그것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양소식지가 있으니까, 큼직하게 거기에 광고를 내라 이거에요. 알려드리라 이거에요. 공개행정을 해라, 알려라, 그 얘기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제가 한마디 더할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그 소식지에 이 사람, 벌과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호되게 모욕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숫자보다 더많이 배출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위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3,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쓰레기매립장 현황입니다. 우리 군관내에는 현재 9개소의 매립장이 있습니다. 총 매립면적은 3만 4,525㎡고, 매립가능량은 23만 8,021㎡입니다. 그동안 기매립된 것은 15만 7,609㎡로 현재 66% 정도가 지금 매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ㆍ면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잘안되고 있는 청남면하고 정산정도가 지금 상당하게 기간이 짧게 남아있습니다. 1년하고,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데는 화성하고 지금 장평이 아주 쓰레기장 관리는 최고 안정적으로 돼가고 기간도 상당히 남아있는데, 매립장관리라든가, 앞으로는 광역위생처리장은 전반적으로 업무추진에 최 선을 다해가지고 우리 청양군 청정지역의 쓰레기가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여기 계산적으로 보니까 큰문제가 났네요. 한 3, 4년 이내에는 쓰레기를 가져갈데가 없게 생겼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문제고,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계도를 하고 있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일 발생량은 청양군이 28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생 28톤중에서 10톤은 소각이 되고 12톤은 매립이 되고 6톤 정도는 지금 재활용 재생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우리가 기준을, 대개 1.2톤인데, 우리 군같은 경우는 0.7㎏, 1인당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비해서는 개인당 쓰레기가 좀 적은 편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또 여기 화성이 제일 잘되는 이유를, 거기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해서 많은 양을 소각을 해서 양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각로가 없는 지역이 있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없는 지역은 보니까 분리수거만 하지, 갔다가 그냥 땅에다 놓고 불을 놓을수도 없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읍ㆍ면지역이 목면하고 남양이 지금 없는데, 그 지역은 남양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봉광산위에 내년도에 사업계획 지구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쓰레기장을 확보한후에 아마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면같은데는 열심히 분리수거만 했지,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할 방법이 없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쓰레기장을 일단 확보가 먼저 되어야......

상교

복상교위원

그래가지고 땅에다 놓고 불을 놓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해가지고 이런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우리가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 는 것이 청양읍 소재지인데, 여기도 1년에 몇번 거기를 가봅니다마는, 가보면 여기도 참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각이 전혀, 다소는 되나 몰라도 거의가 안되고 그냥 매립하는 형태인데, 분리수거의 계도도 문제지만은 분리수거해가지고서 쓰레기장에 온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읍사무소 쓰레기장이 시간당 150㎏에서 1.2톤의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상금을 활용해가지고 8,400만원정도 가지고 소각로 일괄주입식으로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소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연기가 하루면 그래도 8시간 정도는 나야될텐데 말이에요. 식전에만 태우나, 우리가 식전에는 안와보니까 모르는데, 별로 소각로에서 연기나오는 것을 구경을 못해요. 그러니까 않는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연기나는 것은 가급적 지금 많이 제외해가지고, 소각율이 높은 것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그럼 제외하면 쓰레기장에 가보면 그것이 소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 아 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읍사무소 지역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것은 일괄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연소를 100% 시켜가지고 연기까지 안나는 것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각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역쓰레기장 좀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것을 앞으로 2, 3년 이내에 불똥이 튈 문제인데 면별로 조금씩 조금씩 해봐야 큰효과도 없고, 광역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광역쓰레기장 문제가 우리가 100억정도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국비는 지금 정액보조금은 15억정도는 국비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토지매입은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실시설계할 때는 4억하고 토지매입비가 16억하면 최소한 20억원을 먼저 군비를 확보를 해야 만이 국비라든가, 또한 도비까지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나가는데, 지금 현재 군비는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는 일단 국비선정하는 문제하고 기본실시설계는 해볼까하고 예산은 이번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차분하게 편안하게 계획세워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어느 단체에서는 말이에요. 200가구이상 거주하는데에서는 쓰레기봉투에 이름을 적어준다고 합디다. 분리수거를 안해서 아주 지겨워서 말이에요.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쓰레기장이 차는 용량을 1/10로 줄일 수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읍지역의 기준대로 볼 때 200가구 이상사는 리라든지,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 쓰레기봉투에 그 가구에 한해서는 이름을 쓰레기봉투에 아주 기재를 해주면 어찌할 수 없이 분리를 않고는 못할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름이 없는 쓰레기봉투는 수거를 하지 말기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내 공무원부인들이라든지 무슨 새마을부녀회 이런데서 홍보하는 일보다, 각 가정에 배정해준 쓰레기봉투에 그 쓰레기버리는 쓰레기주인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를 나눠주면 분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이런 방안을 한번 좀 강구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대란을 몇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위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쓰레기봉투에 명단을 인쇄해서 다시 돌려줘버리면 이 사람이 분리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으니까, 분리가 잘됨으로써 인력절감도 되고 쓰레기장의 매몰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추어지지 않을까, 이것 좀 한번 강구해보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이미 제작한 봉투가 사용이 끝나는 내년도 2, 3월부터는 실명제를 실시토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결국 여기 쓰레기매립장이 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규격에 의한 침ㆍ출수 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완비한 그러한 쓰레기장이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같은 경우는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광역위생쓰레기장은 없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없죠.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현재 묵인하는 정도지, 이렇게 하라는 말하자면 지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 매립방식......

희재

강희재위원

묵인하는 정도지.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매립방식을 취해가지고.....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묵인하는 정도가 아닙니까, 매립하는 것도?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산업쓰레기라든가 기타 음식물같은 것은 못들어 오게 차단시키고.....

희재

강희재위원

예, 그런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복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여기보면 4년, 이렇게 몇년됐는데, 몇년후에 가서는 그러면 이 정산같은 경우는 1년반이면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이런 시설을 그 면지역에서 소극적으로 할려고 하다보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다시 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 즉 광역쓰레기처리장을 그야말로 규격화해서 침ㆍ출수방지라든지 모든 환경오염시설을 어느정도 정리를 한 연후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제도적인 방안이 안되고서는 앞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닥쳐오지 않을까, 올것 같아서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중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서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하여간에 제일 어려운 것이 환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각면에 비록 규모는 적지만서도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비봉에 쓰레기매립장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비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앞으로 비봉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비봉은 당초에 제일 레미콘사 위에다 소각시설하고 쓰레기장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면에서 지금 자체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면사무소에서?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소각처리를.....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거기에 매립할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양을 어떻게 보면 쓰레기는 안나오는 것이 최대한인데, 줄여가지고 지금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김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우려가 돼가지고 일단은 소각시설은 면으로 옮겨놓고 도시지역에서는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놓고 별도로 처리장을 갖추려고 지금......

현백

김현백위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특별히라도 마련을 해줘야지. 비봉분들은 매립할것은 등에 짊어지고 사나, 방고래에다 넣고 사나.......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비봉에다 적지를 빨리 구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상당하게 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97년도 예산에 일부 서있지 않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서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년도가 이것이 지금 25일 남았나, 어느 하세월에 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획을, 장기계획까지는 받아봤는데. 일단은 자기네들은 금년도에는 어려우니까 일단은 추경때에 정리를 하고 소각시설만 옮기는 것으로, 한 200만원갖고 옮겨놓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지를 구한 다음에 토지매입비를 요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그렇게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도 안된다고 하면 그 공무원들, 죄송하지만서도 노력 않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력않는다고 하고, 했다고 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비봉면 자체적으로 구입한 면적을 못쓰고 있는 상태이고, 또 예산은 섰어도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천상 면에서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적지를 선정해가지고......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군은 군, 면은 면에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이 같이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네것이고, 그것은 네것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연관이 된다고 하면 공동노력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느끼시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동안에 참 비봉면때문에 상당히 고심했는데 앞으로 특별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사적으로 여쭈어 볼테니까 대안 좀 말씀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사적으로 대안이라는 것은 적지를 찾아가지고 주민을 이해 설득시켜서......

현백

김현백위원

글쎄 그것은 뭐, 우리가 통상 총괄적인 총론이고, 각론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읍ㆍ면단위 쓰레기장은 그래도 읍ㆍ면에서 자체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촉구도 하고, 같이 노력 하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4항, 행정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참고로 ‘96년도에 우리가 일반 환경보호과 총 들어온 민원건수는 610건이고 ’97년도에는 727건인데, 19.20%가 지금 증가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나와있는 민원접수내역은 주민들이 순수하게 민원발생된 민원입니다. 총 12건이 들어 왔는데, 매연이 2건, 악취가 1건, 폐수가 2건, 폐기물이 2건, 축산폐수가 5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치결과 고발이 3건, 과태료가 2건, 무혐의가 2건, 기타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민원별 분류는 뭐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매연발생은 신흥목욕탕 대기배출시설 불량이고, 조치결과만 말씀드렸고요. 고발은 애경산업, 서울에 있는 서초에 김성규라는 사람이 노천에서 소각하다 적발됐고, 수문상사라고 장평면에서 고발조치 3개소했고, 과태료는 부여사람 10만원, 40만원이 부과됐고, 기타 축산은 간이정화조설치 권고로 5건을 했고, 그동안에 신흥목욕탕이라든가, 우일산업은 시정 또는 무혐의 조치가 된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5항, 공해 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96년도에 207개소에서 ’97년도 254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45, 수질 43, 소음ㆍ진동 15개해서 103개소, 유독물영업소는 5개소, 비산먼지 발생시설은 64개소, 오수정화시설은 35개소가 ‘96년도에 했고, ’97년도는 공해배출업소가 113개소, 유독물 4개소, 비산먼지 73개소, 오수정화시설 64개로 증가됐습니다. 참고로 공해배출업소 실업소 수는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대기, 수질, 소음같은 것이 한꺼번에 1개업소에서 받기 때문에 실업소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속은 공해, 비산먼지 배출업소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유독물 영업소는 월1회, 오수정화시설은 년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결과 ‘96년도는 207개 대상업소 단속결과 33개 업소를 적발해서 고발이 3개소, 배출부과금이 4개소, 과태료가 26개소, 행정처분이 32개소, 총 65건을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7년도 다음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254개소이고 위반업소가 32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고발이 4개소, 배출 부과금이 1개소, 과태료가 27개소, 행정처분이 22개소 해가지고 총 54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발은 애경산업 4개소하고, 배출부과금은 176만원, 우일산업 등을 했으며, 과태료는 27개업소 910만원, 개선명령, 경고는 천강아파트등 2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이 공해배출업소에 있어서 단속실적을 보게되면 오수정화시설을 연1회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뭐 연1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규정에 나와있는 겁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규정에 나와있는 거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반드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연 1회만 해라!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임시회때 각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오수정 화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본 사실이 있 는데, 이것은 연1회보다도 수시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뭐 기준에 연1회를 하라고 했다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수시단속을 해가지고 이런 나쁜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올리는 거에요. 이것을 너무 연1회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관심을 별로 안가질 것 같으네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수질관계 대상업소가 ‘97년도 47개업소인데, 우리가 지점을 이제, 배출이 출구까지 나오는데 최종처리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1개 지점할 때 대개 2개에서 3개소를 추출해가지고, 사실상 정기보다도 실질적, 내용적으로 처분한것을 보면 전부다 수시에 가깝습니다. 수시, 불시단속으로 적발하고 정기에서는 거의 적발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글쎄, 이것이 연 1회라고 되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제가 한가지 좀 묻겠 습니다. 여러가지가 참 상당히 어려운부서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지금 구봉광산 광해방지때문에 사업발주한것 있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것이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구봉광산 사업발주관계는 뒤에 나오는데요. 용역발주해가지고 10월말일자로 기본설계하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하시죠.

상교

복상교위원

예, 다음에 하시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용성

김용성위원

천강아파트에서 공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천강아파트 개천......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먼지 발생한다구요.

용성

김용성위원

먼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재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여기 뭐 고발건에서는 배출부과금이 우일산업이 벌금이 이것이 176만원이라는 거에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예, 맞습니다. 방류수가요. 물이 안좋아가지고,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를 위원 님들이 가봤는데 사실은 이것이 주변사람들, 악취, 냄새때문에 참 곤란하데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악취 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여기를 좀 신경써줘야지, 주민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고민이겠더라고요. 여기를 신경 좀 써서 민원이 없도록 잘좀 해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냄새때문에 민원이 있게 생겼더라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차로 악취시설 제거로 1,8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도 지금도.....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를 갔다가 글쎄 말도 못하고, 냄새때문에 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얘기하기도 뭣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자!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6항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6항, 환경개선부담금 과징 및 체납액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기분, 2기분 합쳐서 부과액은 1억 5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기분은 3,959만원, 2기분은 6,6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7,788만 7천원 해가지고 징수율은 74%가 되고 있습니다. 1기분은 2,954만 1천원으로 74.6%, 2기분은 4,834만 6천원으로 73%가 부과되고, 미납액은 1기분이 1,004만 9천원, 2기분이 1,790만 5천원해서 2,795만 4천원이 현재 미납액으로 나와있습니다. 읍ㆍ면별 징수실적은 목면이 80%해서 제일 높고, 제일 낮은데는 60%를 나타내고 있는 정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미수액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지금 발부중에 있고, 압류등 강력하게 처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기분하고 2기분의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1기분당 자동차의 경우가 12,150원에서 20,250원으로 징수율이 8,100원정도 올랐고, 또 건물면적이 106㎡로 증 가됐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7항, 농촌쓰레기수거 및 건축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쓰레기 수거는 ‘97년 금년 11월말까지 총 661톤이 되겠습니다. 비닐류가 117톤, 공병류가 230톤, 폐지류가 178톤, 고철류가 90톤, 기타가 46톤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은 총 위반건수가 3건인데, 그중에서 위반내역은 부적정처리 운곡면 모곡리 박창진, 부적정 처리를 해가지고 제거명령을 내린 바 있고, 1건은 일지 미작성은 장승리 부원건설인데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는 제거명령 2건은 동영중학교 기숙사 설치공사하고, 모곡리에 박창진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7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강희재 입니다. 농촌쓰레기 수거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상 도심지는 나름대로 분리수거다 또는 수거하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으로서 많이 수거가 잘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지역에 가보게 되면 지금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입구에 도랑갓이나 또 주변의 산기슭이나 보게되면은, 심지어는 냉장고 쓰다가 교체하면서 버려지는 것들이라든지, 여러가지 유형의 다양한 쓰레기들이 그 조그만한 쓰레기보다도 굵직 굵직한 쓰레기들도 많이 지금 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거의 날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 지시를 해서 한군데 수집을 해놓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것이 일단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디다요. 그런데 그동안도 그런 사례는 있죠? 마을에 수집을 해놓고 처리하는 그런 사례는 있는데,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가지고 농촌쓰레기치우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희재

강희재위원

지금 보게 되면 지저분합니다.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내내 농촌쓰레기 수거관계지만, 그 논놀박스가 지금 군전체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논놀박스는 국도변에 있는 것이 우리가 76개소입니다. 국도변에 있는 것은 일단 전부다 없애고 농촌지역으로 들여가서 부락단위로 수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을 보면 논놀박스가 부락은 예를 들어서 1개리면 동강리이면 동강리인데, 자연부락단위로 분류,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이에요. 한부락에다, 큰동네다 하나 놨는데 작은 동네는 이것이 없더라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있는데는 지금 냉장고, 그런 것을 비닐을 갖다가 버리는데, 논놀박스에다가. 없는데는 그것을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것을,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것을, 논놀락스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서 배치해줄 수 없나, 얘기를 한번 해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현재있는 논놀박스가 부족해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자연부락단위로, 자연부락단위로 해가지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자연부락단위로 정 안될 경우에는 부족분을 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논놀박스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건축폐기물 지정처리장은 우리 청양군에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청양군에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인근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데는 지금 2톤 발생하고, 3톤 발생하면 한차정도 나오면 신고한데에서 홍성이라든가, 지금 보령이라든가, 예산지구에 와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니다보면 전부다 매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은 공사현장에서 매립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 관계는 우리가 전재료를 재활용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기반시설의 밑에다 기초 다짐할 때 써가지고 재활용처리를 하는 것을 법규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 그럼 아스콘을 다시 갔다, 다시 묻어둬?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금 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아스콘을 갖 다가 매립해도 위법이 아니네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도로시설, 반드시 도로부지 밑으로만 묻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신설된 부지밑으로.......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왜냐하면 위에 자체도 아스콘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밑에까지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공해라든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지금 대개......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건축폐기물도 엄청난데 말이에요. 툭하면 부수고 짓고 하는데, 그것이 다 어디가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순

윤재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버릴데도 안해주고서 이것을 단속만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이것을, 안내를 해준다든지 뭐가 되어야지, 촌사람들은 집뜯으면 어디다든 버려야 할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단속인원은 14명이나 되는데 과태료 1건에 제거명령이 2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합리적으로 안내를 해줘야지, 마구잡이로 막 때리기만하면 어디로 가요. 도망갈데가 없잖아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개 건축물, 건축관계는 업자들하고, 토목공사는 사실상 내역이 이미 계도가 됐기 때문에 본 인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가면서, 그 신고사항, 일지를 예를 들어서 양이 예를 들어서 5천톤 나온다면 어디 어디 처리량을 일지로 작성을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든가, 대개 업자들은 현재 상태는 처리방법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단, 개인들이 불시에 자기집을 직접하는 경우는 그런 때는 읍ㆍ면에서 계도를 해야 되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건축폐기물 처리장소도 이것을 지정을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지정도 안해놓고 단속하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 군도 재활용폐기물 처리장을 하나를 갖추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8항, 공중목욕탕 점검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관리하고 있는 공중목욕탕은 신라, 목화, 정산, 크리스탈, 신흥, 그린피아 해가지고 지금 6개소를 지금 목욕탕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관계는 점검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련단체를 자율지도를 2회를, 업소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위반내용은 크리스탈하고 정산, 목화장인데, 욕조수 수질기준초과 대장균이 발견되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고, 기타 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9항, 폐기물 재생처리업소별 재생처리폐기물 반업허가조건 및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생처리 폐기물반입 허가조건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은 4개가 있습니다. 우일산업 김형수씨, 삼화질석의 윤석제씨, 미농산업 장우재씨, 유래산업 조성문씨가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변경된 것은 우일산업에서 인천, 경기, 충남지역이 영업구역이이었는데 충북, 강원, 전남, 전북, 서울로 확대가 실시됐고, 미농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과거미농비료에서 대표가 장우재로 상호변경되고 영업소재지에서 290평 정도의 창고가 하나가 확장허가 된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여기서 미농비료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애당초에는 오니류는 반입허가가 안돼있었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오니류하고, 그 연유를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소재하고 그것이 뭡니까, 종이 그것보고 뭐라고 그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연소재.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종이공장에서 나온 종이찌꺼기 있잖아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오니류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게 오니류가 아니라, 지금은 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류까지도 반입허가를 해줬다가 다시 변경해줬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오니류 연소재가 우리 관내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8월 20일자로 비료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어가지고 오니류하고 연소재를 사용했을 경우, 과거에는 일반비료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8월 20일 이후부터는 오니류하고 연소재를 암반녹화토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규정이 됐습니다. 이 관련규정은 농수산부소관에서 비료관리법이 있는데 비료관리법을 보면 농업과학기술원장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니류가 들어가면 부산물퇴비가 안되고 암반녹화토만 쓴다고 말씀하셨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부산물퇴비, 이것은 취소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제 비료관리법에 보면 농업과학기술원이라든지 검토로, 사전 검토 분석,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오니류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비료관리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추가로, 단 오니류하고 연소재, 이것을 한것은 비료는 못쓰고 암반녹화토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미농산업에서 나오는 것은 암반녹화토외에는 쓸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8월 20일 이후에는 부산물비료를 안만들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부산물비료 만드는 것은 그 밑에 보면 부엽토, 수피, 톱밥 해가지고 부산물퇴비는 그것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으로 만들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오니류는 안들어 가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오니류는 그전에 암반녹화토만 만들고, 부엽토, 수피, 톱밥은 부산물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농가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을 두가지 다, 그러니까 한가지 더, 말하자면 한가지 허가가 더 나간 거네요. 그렇죠, 암반녹화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암반녹화토를 사실상은 더 제한을 한 겁니다. 과거같으면 오니류로 해가지고 일반 퇴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비료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오니류는 암반녹화토 이외에는 쓰지 말아라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거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 못쓸게....... 여기가 1년에 반입허가량이 몇톤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반입허가량 관계가 지금 16,000톤 정도되는데 거기에서 보관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보관시설, 10일이상 120일이하, 1일 처리량에,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거것도 아마 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1년에 반입할 수 있는 양이 16,000톤인데, 지금 거기있는, 야적되어 있는 것은 몇톤이나 돼요. 지금까지 판매한 양, 반출한 것이 몇톤이나 됩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아직 저희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것을 알아야지, 반입허가는 그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반입량이 16,000톤 밖에 안되는데 쌓여있는 것이 얼마고, 1년에 갖다가 쌓아놓는 것이 얼마고, 반출된것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무 엇하러 거기는 매일 왔다 갔다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반출관계는 별도로 반출일지를 보고 한번 확인을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확인을 하고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반출을 언제 확인해요. 다음번에 다시한번 하실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수감태도가 안됐어요. 이것을 말이에요. 근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가지고 해주셔야지 말이에요. 이런 혐오시설같은 것은 말입니다. 함부로 자꾸 허가해주면 안돼요. 아까 우리 김현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좌리, 적누리, 벽천리말입니다. 위생처리장도 적누리 경계, 그 뒤에 있지, 여름에는 밥을 못먹어요. 밥을 못먹어. 정좌리에 갔다가 혐오시설 다 갔다놓지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문열어줄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홍역치루고서 또 이렇게 함부로 해요. 이런 것은 좋은 사업 아니잖아요. 청양군에 안들어와도 괜찮은 사업이에요. 아니, 그런데 반입허가는 16,000톤인데, 지금 야적되어 있는 것도 얼마인지도 모르고, 들어온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반출된 것도 모른다면, 그럼 행정에서 한일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것은 정확한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 좀 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자꾸 양성화시켜주냐고요. 남양면장 하실때 다 보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다음 10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10항,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9월에서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위치는 현재있는 남양면 구룡리 산 48-1 등 54필지에 15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4백만원에다, 5억원은 지역경제과것과 합하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간 토지사용동의서를 징취했고, 광해방지사업 실시한 시ㆍ군 견학을 7월중에 마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중 군비부담은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셔서 지난 10월 31일자로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기는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 2월중에는 설계가 납품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등을 개최를 해가지고 사업을 완벽히 시행해서 앞으로 광해방지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산이 이제 확보되어 가지고 ‘98년 12월까지는 완공을 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향후, 지금은 기본설계가 발주중이고 추진계획, 설계도 안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내년 12월까지 될 수 있을려나, 언제쯤해서 공사입찰할 계획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공사입찰은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3월중에?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3월 이전에 이루어진 서류같은 것이 완전히 다 될 수 있겠어요,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10월 31일자로 계약됐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2월달이 되면 사실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3월되면 충분히 발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10월달에 발주했어요, 그럼 설계기간은 3개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설계기간은 4개 월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4개월이면 언제나오죠, 2월달 돼야 나오나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2월 28일까지 그 설계 종료해서 납품할 계획입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보완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예산확보를, 예산확보가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고해서 1회 추경때 1억 5,600만원을 미부담까지 해가면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해준거에요. 그런데 어째 이렇게 늦게 발주했어요, 설계를.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안돼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성립이 안돼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1회추경시에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해준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달동안 공백이 많이 남았잖아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서 금년내에 해가지고 금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내년초에는 사업착수를 시켰어야죠. 아니, 돈안줘서 사업못한다고해서 빚까지 얻어다주니까 늦게 발주할 것 같으면 왜 빚 얻어다 줍니까? 청양군청이 뭐, 돈이 많아서, 뭐 빚얻어다 줘서 빨리 사업하라니까 안해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행정적인 사항을 예산성립 이전에 마무리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방법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가 현지를 답사하고 했거든요. 전국에 걸친 금속광산 복구사업 현장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내얘기는 그거에요. 벌써 예산은 작년도 ‘96년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서 우리 군비 부담을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전에 사전에 사전조사를 딱 해놓고 군비부담만 해주면 사업을 즉시 시행한다고해서 채무부담을 해서 해준거란 말이에요. 해줬으면 말이에요. 다만 말이에요. 한 5개월동안에 왜 공백을 뒀냐는 말이에요. 5개월 공백을 안뒀으면 금년에 발주를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설령 우리가 9월중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왜 금년내로, 먼저 환경보호과장 말이에요. 군정질문할 때도 말입니다. 금년내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사업한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제가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설계기간을 2개월정도 주면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요. 선택의 방법이 매 립방법을 선택을 하고, 지금 현재있는 광해장의 성분이 지금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하는 그정도 밖에 모르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봉광산은 타광산하고 틀려가지고 수직갱으로 전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기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검사를 정확히 한 다음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설계기간을 지금 충분히 주느라고 4개월동안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줬습니다. 완전복구를 위해서 그렇게 설계기간이 길어져가지고 금년에 발주를 못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그럼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할 것 같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는 기본설계를 먼저, 최대한 빨리하도록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기본설계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설명회를 거친 다음에 실시설계를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을 할 것은 해가지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금년내로 안되겠어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2월중에는 조금, 그 시추관계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양을 지금, 구봉광산 첫번째 문제는 양추정을 못하고 있는데, 50만루베 정도될지 그것을 몰라가지고, 기초공을 최소한도 25개 뚫고 해야.......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 광재량이 추정이 안된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양이 나와야, 어떻게 어느 지역으로 몰아서 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체로 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때문에, 일단 양추정이 나오는 것이 12월이 지나야 될 것 같애요. 사실상 실시설계는 기간이 또 짧습니다. 조사가 끝나게 되면........

성종

유성종위원장

될 수 있으면 실시설계를 빨리 좀, 기본설계 나온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붙여서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끔, 말로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주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거기 저 기본설계를 할려면 도면이 싹나오죠, 거기에?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나오면, 내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보면 하천부지, 내가 알기로 는 하천부지, 국유지, 잡종지, 아마 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을 겁니다.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예.

재순

윤재순위원

기회에, 이번 기회에 군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아마 내가 볼적에는 수천평 나올 것으로 보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윤재순 위원님은......

재순

윤재순위원

군에서 하여튼 국유지라든지 하천별해서 군유지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윤재순 님 말씀은 토지매입을 해라, 그 얘기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가능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그리고 돈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있다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리고 이번에 도면이 싹 나오면 그것을 포함하고 그 부근 것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땅을 확보해놓을 수 있는, 군유지로 말이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복구사업 후에 우리 군 경영수익사업도 좋고.....

재순

윤재순위원

하천부지같은 것은 군에서 흡수 안됩니까, 군에서. 뭔가 하는 방법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자고요. 거기에 수천평이 하천부지가 들었을 거에요, 거기에.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과거에 하천부지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목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활용방안을.....

재순

윤재순위원

활용방안 좀 한번 연구 좀 해봐요. 그것도 있고, 그냥하자면 그 부근것을 말이에요. 큰 뭔가 좀 멋진 작품 좀 하나 만들 수 있는 길이 있나 연구 좀 해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들도 전부 여망이 여기에다 자그만치 33억 400만원들어가요. 33억 4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투자해서 우리 군에 쓸만한 활용방안을 진짜 한번 찾아봐라,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라. 자꾸 미루지만 말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묻겠습니다. 구봉광산가는데, 장평에 있는 것이 뭐에요. 중석광?

재순

윤재순위원

화산........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폐광된 중석광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거기는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거기는 현재에 중석광하고 금속광하고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발생이.........

재순

윤재순위원

금을 이느라고 청산가리 그 기운이 말짱 떠내려와가지고 장평뜰 인양리 앞까지 내려왔는데 중석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상교

복상교위원

중석하고 금광하고는 틀려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중석광은 자체가 반출이 많이 되어 가지고 무겁기 때문에 처리방식이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래가지고 현재에......

상교

복상교위원

궁금해서 물어 봤어요.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11항, 환경명예감시요원 활동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구성인원이 읍ㆍ면 새마을지도자 남ㆍ녀로 구분돼가지고 남자 150 명, 여자 30명해서 총 182명이 10개 읍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실적은 환경보존 실천운동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국토대청결운동에 가급적 솔선해서 참여를 해주고 그동안에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자연보호헌장 행사참석 및 자연정화활동에 앞장서와서 나름대로 환경보존에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연일 환경보호과 수고가 많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과 환경훼손 감시 및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요원 제도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행년도가?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96년도 6월달에 저희 군의 시책으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방금 저희 과장께서 보고하신 읍ㆍ면에도 명예감시요원이 구성되어 있지만, 저희 군청에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읍ㆍ면 환경담당 공무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왜 이렇게 포함시켰는가 하면, 현업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같은 분들이 하천등지에서 현업에 종사할때 단속을 하고 자제해줄 것을 요청을 하면 이유없이 당신이 뭔데 단속 을 하고 남의 일에 시비를 하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감시활동을 대폭적으로 전개해서 그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96년도부터 했습니까?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신고 및 적발사례는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신고하는 사례는 반드시 명예감시요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 신고할 수도 있고, 감시원이 신고한다는 것은, 저희도 사례는 있습니다. 한 4건 정도, 감시원이 신고를 해줬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명예감시원이다라고 신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화신고가 들어올 때 대화를 통해서 보면, 지금 전화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명예감시요원이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감시요원 총 182명이에요?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는 몇명이나 있습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새마을지도자가 1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의무적이 아닌데, 주로 이장님을 제외하다 보니까 부락에서 실정을 잘아는 분이 지도자고, 일반 아까했지만 주종이 새마을지도자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농민후계자는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농민후계자는 같이 겹치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별도로 구성은 안했는데 그분들도 한 10여명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명예감시요원은 환경관련 모니터요원이나 성격은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라서 자기들이 좀 뭐하면 신고해주고, 신고해주면 바로 나가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시고, 이것은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애요.

영주

김영주위원

퇴직공무원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 안에?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퇴직하신 분이 한 2명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이것이 참 명예환경감시요원이 대부분이 관선시대에 인명수를 채우기 위해서 주로 각 마을 이장들로 임명되어 환경에 기본적인 지식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이 제도의 악용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명예환경감시요원 제도에 대해 우선 선정에서부터 공개적이고 관심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선정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이나 세미나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고취시켜야 될 것이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환경 지도ㆍ단속 업무요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은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자체지도 인원이요?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전부 다하면 지도계에 2명, 정화계에 2명, 실질적인 4명하고, 공익요원이 2명이 군청에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권한있는 공무원은 지금 저희 환경보호과내에 일용직급인 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환경감시원 2명이 있고, 사법경찰관이 5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흥배

김흥배환경관리계장

5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명예환경감시요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이 시급하 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용 좀 활용 좀 많이 하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활용 실적은 전무해요, 없네요.

영주

김영주위원

한마디로 실적은 없고, 그냥 위촉만 해놨을 뿐이지, 이용한 실적은 전혀 없네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 계속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12항, 공사설계 변경사업 내역은 없고, 10-13항도 없고, 14항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96년도는 없고,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연보호헌장선포 19주년 기념행사 때 도립공원광장에서 2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집행비는 50만원이었고, 그날 행사는, 기념행사는 자연보호유공자 장관표창 1인, 도지사 및 군수표창 인원이 13명 표창이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물의날 기념행사는 4월 25일날에 청양, 수정, 목면초등학교 237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집행금액은 42만 6천원인데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다음장 10-15항,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96년도 단체별 보조정산은 우리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 단 기관으로 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돈 준것 300만원이고, 10-16항, 예산재배정 내역은 분뇨 처리장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양읍 정좌리에 3,638만 9천원을 마을안길 재포장사업으로 배정한 바 있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 내역은 청양하고 대치, 정산, 장평 그리고 칠갑산주변 읍ㆍ면으로 해가지고 583만 4천원을 인부임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 자체시설 시설비로 목면에 920만 1천원을 익히 배정한 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부임요. 그 대상 해당면에 어떠 어떠한 이유로 재배정이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청양읍에 97만 9천원을 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에 분리수거를 현실적으로 쓰레기장내에서 하는 것을 부족분을 조금 다소나마 도움이 되게 줬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쓰레기장내에서 하라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부족한 일용인부를 집중 됐을때 하는 것도 있고, 금액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치면에 202만 8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하계휴가철에 집중된 쓰레기를 까치내라든 가 전부 들어 오는 것을 대치면 쓰레기장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부임을 배정했고, 정산면도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냉천골 주변으로 들어 오는 것때문에 127만 8천원하고, 장편면도 일부에 지천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69만 9천원을 배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80만원, 재활용품용기 구입분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본취지는 행락철에 칠갑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저분한 것, 쓰레기 좀 치우고 그렇게 하라고 재배정 해준 것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청양읍은 왜 쓰레기장에서......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여기 지천리, 지천변 냇가에서 나온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집중적으로......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천변 어디가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천변에서 지금 전부 백천리 그 밑에서 부터 그 쪽에까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청양읍내 환경미화원이 몇명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이 청양읍에......

성종

유성종위원장

16명이에요, 15명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5명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9개면을 합쳐야 청양읍 환경미화원 숫자에 거의 육박합니다. 우리 9개면 다합치면 몇명입니까, 19명입니까, 20명입니까. 그 정도죠. 청양읍만 15명이야, 15명이 지천변 하상부지부터 거기 치우라고 재배정을 또 90여만원을 또 해줘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이제 우리가 지난 하계 휴가철 성수기에 우리가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을 크린업타임제로 중점적으로 쓰레기수거를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1차지역을 과거에는 대치하고 정산만을 지급해준 것을 장평지역도 지천리는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읍지역도 나름대로 크린업타임을, 대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이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는 못주고 대치를 제일 많이 200만 8천원을 주고, 정산이 167만 8천원, 청양하고 장평을 나눠가지고 크린업타임 집중실시지역......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청양은 줘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인력이 충분히 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거기를 주면 남양을 줘야지, 남양을. 남양 금정, 온직, 거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치 경계까지 말이에요. 청양읍은 환경미화원이 우리 9개면 합친 것 만큼 육박하는 숫자가 있어요. 인력이 남아도는데 왜 그것을 자꾸 이중지원을 해줘요. 강실장님 하실 말씀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아마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보호과장을 안하셔서 잘내용을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청양읍은 저희가 조금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칠갑산휴양림, 그리고 까치내에 분리수거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는 많이 나오는데 분리수거함이 없이 막하다 보니까, 대치면 쓰레기장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실정이. 그래서 청양읍 쓰레기장으로 그 한정된 만치만 들어가자. 대신 그안에서 분리수거하는 비용은 일용인부를 별도로 조금 인부임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청양읍장한테 대치면 쓰레기가 그 당시에 유원지것이 청양읍 쓰레기장으로 들어 갔습니다. 대치면 쓰레기장이 적어서, 그렇게 하면서 했고, 그후에 휴양림하고 이쪽 까치내 일부 지역에 분리수거대를 그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양읍에 조금 지원이 됐었습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반입수수료를 받은 거네요. 청양읍에서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반입수수료가 아니라.....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대치면 쓰레기 반입하고서 돈을 90여만원 받은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리수거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1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10-17항,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축산폐수 처리시설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2월 24일부터 ‘97년 5월 12일까지 140일간이 되는데 용역비는 예산액이 1억 7,012만원중에서 1억 1,688만 5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건화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구봉광산 광해방지사업 설계용역은 예산액이 9,941만원인데 9,106만 5천원에 계약되어 가지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수거지역은 청양군 10개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발생량은 1일 36㎘가 되겠습니다. 처리실태는 1일 20㎘ 로 1일 농지환원은 16㎘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실적은 ‘96년도에 총 3,737㎘인데 ’97년도 11월말까지 3,570㎘로 해가지고 1일 평균 13㎘로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달이 남았기 때문에 실적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참고로 수거식이 1,750㎘에 정화조가 1,820㎘가 되겠습니다. 비율은 서로 49%하고 52% 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뒤에 있는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사업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저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기왕이면.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1일 처리능력은 얼마고, 현재 가동되는 수거차량은 몇대고, 세번째는 수거를 해달라고 업소에 부탁한 뒤부터 수거해가는 기간은 며칠이나 걸리고, 그 ㎘당 수거료, 4가지 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다 적으셨어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됐죠.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분뇨처리장의 시설용량은요. 기존시설이 15㎘이고, 증설분이 30㎘로 1일 처리능력은 45㎘이 되겠습니다. 그 두번째로 말씀하신 분뇨수거차량은 이 관계는 정화계.....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지금 2대가 운영가능합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정화계라뇨?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환경보호과 정화계에서 지금......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업소관리는 환경보호과정화계에서.......

현백

김현백위원

지금 몇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2대가 운영되고 있죠? 그렇게하면 세번째, 신고접수해가지고서 수거를, 그것을 얼마만에 대개 수거가 됩니까, 그 기간이?

창호

김창호환경지도계장

먼저 최종호업자, 대행업자할 때는.....

현백

김현백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수거기간이 한 일주일이상 걸리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대행업소가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인천에서 수거를 오래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시 최종호업자한테 다시 군하고 다시 대행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변경된 후로는 조금 수거기간이 짧아지고, 요즘에는 하루에 한 150～200, 전에 보다는 배정도로 2대가 계속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에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당 수거료는 얼마입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ℓ당 8원 30전 정도되는데 18ℓ를 수거하게 되면 151원 정도되는데, 거리로 환산하면, 18ℓ를 환산할 경우에, 분뇨일 경우하고 정화조일 경우 지금 2개가 틀리고 있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틀릴테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분뇨일 경우는 18ℓ에 151원이고, 정화조에서 나는 오니수거료하고 청소료를 포함할 경우에는 0.75㎥일 경우에는 8,870원꼴, 0.75㎥ 초과할 때 마다 올라가는 것이 1,015원씩 더 누진으로 부과되는 겁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용량이 늘어날 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 얘기해서 3인용, 4인용, 6인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조금 이해가 가지, 산수에 밝지를 못하네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원래 미터기가 부착을 해가지고 수거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직접 미터기를 확인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대개 이제 수거관계는 물을 농도가 진할 경우에 안빨려오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하면서 청소를 하면 빨리되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물론 그렇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관계하고 거리관계는, 거리는 청양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양문제가 사실상.......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장평을 수거해오나, 청양읍에서 하나, 수거단가는 같다 그 말씀이시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군내일원이기 때문에......

현백

김현백위원

군내일원이니까, 이제 거리정산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뭐 수거료는 뭐, 우리가 분뇨처리장에서 들어온 ℓ당 얼마인가 수수료를 받죠, 몇% 인가?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톤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톤당 우리가 천원을 받고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오늘 핵심으로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 1일처리 발생량을 지금 36㎘라고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에.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처리능력이 45㎘라 그 말씀이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원활하다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한번 여기계신 분들, 우리 위원 님들이 전화하시면 몇일만에 오나 한번 해볼까요. 아마 석달, 넉달가요. 내가 6월달에 저는 수세식이 있고, 재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세식 좀 한번 1년에 할 용의가 있다해서 했는데, 지금 6월달에 수거식을, 7월달에 해가고서 재래식은, 일주일만에 온다고 한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갔나 없어졌어요. 내가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내에서 말입니다. 시내고 어디고 분뇨수거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아마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랑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3개월～4개월, 그것도 여러차례 전화해야, 그동안에 뭐 막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행정관서에서 덜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한참 장황하게 물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장이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이것은 사업소장 소관이 아니라까요.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반입된 분뇨를 처리를 하고요. 지도감독관계는 정화계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정화계에서?

상준

한상준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정화계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보세요. 그것 아주 말이 많아요.

광환

최광환환경정화계장

최광환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8월 이전에는 최종호라는 업자가 분뇨수거 대행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뇨수거관계를 이분이 별로 자기가 본분의 임무를 잘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그런 의향이 있었는데, 마침 8월달에 인천에서 수거업을 하는 이용식이라는 사람이 다시 최종호한데 다시 임대를 재계약을 해서 다시 지금 수거업을 하는데요. 요즘에 파악한 결과 하루에 150～200ℓ를 수거를 해서 지금 지연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럼 그 수거에 공백이 있었습니까?

광환

최광환환경정화계장

공백보다도 수거차가, 분뇨차가 1대가 노후화됐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그간에 최종호라는 분이 자기가 그만할려고 그것을 수리를 않고서 미적미적하다가, 다시 인계를 맡은 사람이 다시 차를 완전히 1대를 교체하고, 1대를 수리해서 지금은 2대가 원활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아마 우리 청양에 거주하는 사람도 분뇨수거 업무를 담당할려고 허가를 다시 신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죠. 다시 분뇨처리업 그 대행업을 할려고 했었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더 업소가, 한 업소가 더 나가면 안됩니까?

광환

최광환환경정화계장

저희 관내는 무슨 뭐.....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허가나가고, 추가로 나가는 현재는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우리 지금 1개업소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1개업소가 있는데, 다시 또 1개업소를 허가나갈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있냐구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제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구비요건만되면 허가가 다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1개업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수하고 사적으로 계약관계로 대행처리를 지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군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은 사실상은 지금 말은 적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기사문제로 속썩고 여러문제로 나름대로 잘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이 원활하게 안이루어지고, 본뜻에 어긋나고 우리 군민한테 불편하게 해주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주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불편치않게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라......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시 대행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자기가 뛰겠다는 거에요. 사람을 안두고, 그럼 속썩을 일 없죠. 남두고 부려먹으면 속을 썩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핸들을 잡고 운전해서 벌어먹고 살겠다는데 그 사람들이 더 확실한 사람들 아니에요?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들어오면 해줍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에는 청양정화사하고 그동안 운영관리실태를, 모든 것을 분석 좀 한 다음에 별도로 나름대로 검토한 후에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가능성은 있는 거죠?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현저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병천

유병천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불편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충분히......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말을 책임지시고, 알았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산업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산업과장 이철영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그러면 서명을 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2-1입니다. 농지전용현황 및 불법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 또는 신고현황입니다. ‘96년도에는 신고가 371건에 34만 7,715㎡, 허가 또는 협의된 것이 92건에 33만 1,438㎡로 총 463건에 67만 9,153㎡를 신고, 허가 또는 협의를 했습니다. 용도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12건에 15만 2,955㎡, 공공시설이 10건에 3만 5,565㎡, 주거시설에 12건에 12,702㎡, 농, 축산, 어업용시설에 174건에 27만 7,802㎡, 공장시설이 2건에 8,632㎡, 농가주택이 142건에 8만 2,228㎡, 기타시설이 111건에 10만 9,269㎡를 ‘97년도에는 신고 175건에 14만 3,049㎡, 허가 협의된 것이 89건에 13만 6,605㎡로 총 264건에 27만 9,654㎡를 했습니다. 용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가 7건에 59,975㎡, 공공시설 3건에 1,321㎡, 주거시설이 7건에 5,089㎡, 농, 축산, 어업용 시설이 93건에 94,035㎡, 공장시설이 5건에 6,173㎡, 농가주택이 104건에 59,627㎡, 기타시설 45건에 53,434㎡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불법 농지전용 적발건수 및 조치내용입니다. ‘96년도에는 총 3건을 적발해가지고 3건이 6필지, 16,190㎡를 별도로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현장 적발해가지고 복구조치를 완료했고, ’97년도에는 3필지에 6,413㎡를 해가지고 그중 불법전용면적이 2,908㎡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구중인데, 이달 20일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전용한데는 일시사용 기간이 경과된 토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제1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김현백 입니다. ‘97년도 것을 한번 여쭈어볼께요. 제가 알기로는 벽천리에도 불법농지를 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누락된 것 같은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벽천리 것요. 벽천리 어디 것요?

현백

김현백위원

이혜순씨 것.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혜순씨것은 관광농원로 지정돼가지고 거기서 불법농지전용한 해당된 것이 없는데요.

현백

김현백위원

거기가 아니고 가다가 외곽도로에서 우측으로 가다가 보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 그것은요. ‘96년도에 청양읍사무소에서 농가주택으로 신고처리가 됐었고, 그 신고처리 이전에 축사로 청양읍에서 신고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농지가 아니고, 읍ㆍ면에서 신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런데 거기가 축산을 한다고 해놓고서, 저희가 참 그 근처에 살아서 그러는데, 그 사람 어디서 축산을 하는 것 못봤네요. 지금 조경수만 잔뜩 심어놓고 했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축사를 한다고 3,000㎡, 제가 기억을 하는데, 축사시설을 했다가 그뒤 농가주택으로 짓는다고해서 변경이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은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조경수 사업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자등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를 심어놨습니다. 뒤까지도 다 살펴봤는데 조경수 사업등록까지 하고서 하는 겁니다. 불법농지는 아닙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조경수 사업등록을 냈으니까, 불법농지가 아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그것까지 그 사람이 허가를 냈어요. 불법농지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눈에 띄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띄기만 하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농림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식량무기화에 대비해서 쌀등 주곡자급에 농정의 최대역점을 두겠으며, 이를 위해 농가가 불요불급한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쌀농사를 짓기 위한 논면적이 단 한평도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지대신, 산지를 택지 및 산업용지로 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우리 농업진흥지역내에 과수를 심은 것이 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이 몇㏊나 됩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저희들이 과수를 심은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했습니다. 농지의 개념이 쌀농사만 영농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농지에 영농을 하면 전용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사는 안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조사는 안해봤단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보니까, 그런게 있네요. ‘96년도하고 ’97년도 농지전용 허가 신고현항에 보면 아주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97년도가 ‘96년도보다 무려 199건에 대해서 39만 9,499㎡가 감됐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하면 경기도 안좋아졌고, 생산 무슨사업하는 의욕이 다 떨어진 거에요. 다 떨어진 것이고, 농경지를 그만큼 훼손을 덜했다, 그럼 열심히 일하셨구만 그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다음 페이지 12-2, 구기자 가공산업 지원내역 및 원료구입현황입니다. 첫째, 구기자 가공산업 지원내역입니다. 저희 군이 아마 전국에 구기자생산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고, 그동안에 구기자를 원료로만 공급을 했지, 가공이 전혀 안됐었습니다. ‘89년도에 운곡농협을 시발로 티백가공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1억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봉면 농협에 1억 1천만원을 가지고 과립차외 2종을 만들었고, ’96년도에 칠갑산 구기자한과 최상락씨한테 2억 1,600만원이 가가지고 칠갑산 구지자한과를 만들고 있고, 정산 대박리에 있는 청양식품이 금년도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줘가지고 시설변경을 했습니다. 또 구기자 농업협동조합이 8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 180평과 기계류 29종 32대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기자농협에서는 생산은 안되고 있고, 내년쯤 구기정을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원료구입자금 지원현황은 ‘96년도에 운곡농협에 구기자 수매자금을 5천만원을 융자해줬고, 금년도에는 비봉농협과 칠갑산 구기자한과, 청양구기자협동조합에 3군데에 2억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이 융자조건은 2년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연리 5%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희군에 구기자의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가공산업이라든지 원료구입자금을 지원해줘가지고 구기자가격을 안정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 구기자협동조합을 운곡에다 지었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으면, 금방 생산할듯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마무리 안된 것 같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윤명희위원

시설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생산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생산을 지금이라도 가동을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이것을 생산해가지고, 물론 생산하면 판매를 해야 될텐데,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같아서 가동을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동은 즉시할 수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가동을 미루고 있는데다 뭐하러 4천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까, 이 밑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4천만원은 현재 구기자조합에서 구기자를 사가지고, 알구기자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구입자금을 지원을 4천만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알구기자 팔으라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꼭 가공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8억 7천만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자부담까지해서, 기왕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물건, 기계류를 들여놨으면 알구기자를 파느니, 가공해서 파는 방법을 강구해줘야지, 덮어놓고 공장만 만들어 놓고 생산성, 시장경기를 알아봐야 한다면 이 막대한 금액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 뭐 사장되고 있다고 하면 사장되는 건데요.

윤명희위원

안쓰면 사장되는 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데 현재.....

윤명희위원

언제 쓸지 모른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공장도 물건을 만들어 팔데를 보고 만들어야지, 팔데가 없는데 만들어 놓으면, 더군다나 가공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더들게 되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윤명희위원

아니, 팔데가 없는데 시장조사도 않고 8억 7천씩 들여서 공장을 짓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시장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한 다음에도 공장을 지어도 늦지않는데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자금은 저희가 농수산부에서 전통식품.....

윤명희위원

아니, 농산부에서 왔는데, 중앙에서 왔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자금을 수시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들이 신청해가지고 이 사업을 2월에 금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물론 시장조사도 하고 판로같은 것을 알아봤지만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기가 안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놨다가 다시 안팔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동만 미루고 있는 상태지, 어떤 사장되거나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주민들이 얘기가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 어마한 8억여원을 들여서 이렇게 짓는다면, 뭐 심지어 운곡이 구기자 대생산지인데, 뭐 물구기자 밭에서 따는 것까지도 소모를 못해서, 문제가 돼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구기자가 크게 대풍년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8억여원을 들여서 지어놓고서 언제 움직일것이 아니라 저게 혹시 보조금이나 받아서 저기하고 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기계를 설치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그돈이 거기다 써야되는데, 보조금을 딴데 이용할 돈이 없죠. 그것은.......

윤명희위원

아니,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건물과 기계나 사놓고서 물구기자는 그만두고라도 마른 건조한 구기자도 안사들이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사야되는 것 아닙니까? 공장주가 말이에요, 협동조합에서. 그런데 조합에서 뭐 구기자를 산다는 것이 보조나 해준 것 4천만원갖고 이거 몇근이나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을 뭐 국고보조가 됐든, 이런 기회에 농산부에서 왔든지 간에, 이 건물을 지을 적에는 어느정도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기계류가 무려 29종이 32대나 구입을 해놨는데 이것이 다 한가지만 만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구기자 가공품이 말이에요. 구기정이라는 생산예정된, 구기정이라는 가공품만 기계류를 29가지 가지고 32대되는 기계를 가지고 구기정만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렇죠. 물건은 공장을......

윤명희위원

그럼 뭔가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든가, 주민이 이렇게 의혹이 가지않게 한다면 모르는데, 물론 자부담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자그만치 9억이 다되는 금액 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놓고 시장조사를 지금 확실한 것을 몰라서 지금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세운거죠. 이거 뭐 명년도에는 시판하게 되나요. 명년이라고 하면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한달도 안남았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여기 구기자조합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윤명희위원

뭔가를 좀 내놔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내놓을려고 하는데, 실제 공장을 하나 움직인다는 것이 요즘같은때에 쉽지는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금 늦춰지고 있는 것인데 내년쯤에는 가동이 틀림없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구기자조합에서도 생산품을 만들려고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위원님께서 기다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혹이나 없게 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주민들 의혹이 있을 까닭이 없어요. 주민들 누가 그렇게 의혹을 합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공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공장이 안돌아간다고 보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아니, 농민들이 자기돈을 개인부담을 했습니까, 주민들이 거기 다 보조를 해줍니까. 개인이?

윤명희위원

정부돈을 쓰는 거는 주민이나 군민이면 다 알권리는 있는거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막대하게 국비가 됐든, 융자가 됐든, 자담이 됐든, 8억 7천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공장건물이 완료되고 기계류가 구입이 됐으니까, 이것을 빨리 가동을 시켜서 우리 청양군 구기자를 빨리 널리 알리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또 구기자농협측에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강은형조합장한테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공장완공을 목표로하고 사업비는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부터는 가공공장을 옮긴 답니다. 지금 금정리인가 어디서 하는데 거기로 옮긴데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여기서도 구기자조합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아마 생산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물을 길가에다 지어놨으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 갔으니까 효과를 노려라 이거에요.

윤명희위원

과장말씀은 뭐 주민들이 이런 건물을, 구기자생산단지 지어놓고 국고보조가 됐든, 군비가 됐든 지어놓고서 주 민들이 공장을 가동않는다고 볼 때 좋지않은 소리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보조를 해줬습니까, 뭐를 해줬습니까, 하는 말씀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구기자조합에서 그것을 운영을........

윤명희위원

아니, 주민이 보고서 얘기를 않는다면 아무렇게나해도 상관없겠네요. 문 닫아놓고서 몇년을 묵혀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얘기할 권리가 없다면 주민들이 뭐하러 구기자를 생산합니까. 구기자가공 공장이라고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니까, ‘야! 우리가 구기자를 생산하는 농민이 저런것이라도 지으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면......

윤명희위원

그런데 뭐 과장말씀은 뭐 구기자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조를 해줬습니까, 짓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위원장 얘기해보세요. 이것이 감사장입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자꾸 확대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공장을 유치하고 청양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집행부서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주민들 이 보조를 해줬느냐 뭐 해줬냐는 얘기가 수감장에서 나올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은 자꾸 확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윤명희위원

확대가 아니라, 저는 운곡 사는 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저기다 구기자 뭐를 짓느냐, 구기자 가공공장이다, 앞으로 운곡에 구기자 많이 생산하면 여기서 소비하게 되면 구기자 값이 좀 괜찮을 겁니다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윤명희위원

그것 얼마나 되느냐, 뭐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 8억이 넘겨 들어간다고 합디다. 아니, 8억정도 예산들여서 공장을 지었으면 구기자 앞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괜찮겠구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민의 대표라는 겁니다, 명색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윤명희위원

뭐를 확대를 해요, 확대를, 아니, 금년에 공장을 가을까지 마쳤으면 내년 상반기부터 라도 생산해서 농민들이 구기자 생산농가에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도 주게 될 겁니다, 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것은 뭐 돈을 대줬느냐, 뭐냐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또 수감장에서 이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 는 거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자꾸 그렇게 확대해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위원님이 아무 말씀안하셨는데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꾸 확대하지 마시고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가동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구기자가공 공장으로 이름이 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딴 얘기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노력을 할 것은 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에요. 물건이 잘팔리고 안팔리는 것을 떠나기전에 이런 것을 지었으니까 언제쯤 생산이 나온다, 구기자가공 공장이 가동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 마음이라도 괜찮을 것 아니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구기자조합에서 4억이라는 자부담과 융자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빨리 거기에 대한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저희들이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구기자조합에 8억 7천을 시설비로 주셨고, 또 4천만원을 원료구입비로 주셨는데, 그럼 운영비 1,000만원 지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조합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구기자조합에 운영비로 ‘96년도, ’97년도 군비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기자조합이 설립한지가 일천하고 지금 현재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로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황표에 나와있는 대로 구기자 가공공장 8억을 짓다보니까 자담이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융자가 2억 5천이 들어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이고, 여기 원료구입자금으로 4,000만원 주는 것은 구기자조합에서 저희군에 구기자를, 알구기자를 계속 선전해서 팔고 다림차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료구입자금 4,000만원을 단기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자금 1,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리고 일양약품에 납품하고 있죠. 구기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일양약품 관계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일양약품관계도 먼저 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질의가 돼서 말씀드렸는데, ‘96년도에 일양약품에 구기자를 저희군에서 사다가 원비디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때 청양과 정산, 두군데서 구기자재배농가를 모시고, 일양약품 사장님하고 저희군 국회의원이신 이완구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가져본 사례가 있습니다. 일양약품에서 구기자를 쓰고는 있는데 저희 군에서 구기자가 직접 납품하는 상인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인들 말을 들어 보면 대금결제가 6개월 대금결제라고 합니다. 저희 청양군에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군 상인들은 납품을 못하고 공주에 있는 상인들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청양것을 공주상인이 사가지고 납품한다구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두희

김두희구기자계장

예, 납품하는데요. 업자측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공주분이 납품한다고 그래요. 6개월 어음줘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여러운 사항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한번 들어 갔다가 그렇게 했데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도저히 저희군 상인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6개월 어음가지고는 장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직접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아까 구기자조합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다, 사무실 운영비로 했는데. 이 구기자농업협동조합은 승인을 받은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조합원 스스로가 출자를 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구태여 구기자 생산농가에 비료값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낫지, 구기자조합에 1,000만원씩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군수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군수가 꼭 줘야한다는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습니다만, 저희군에 특산품 구기자재배농가를 위해서 설립된 구기자조합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립한지가 일천하고,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무실운영비를 당분간 지원해준 겁니다. 꼭 해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이 조합, 구기자재배농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그런데 구기자조합에서 구기자생산농가에 대해 어떤 공적이 있습니까, 어떤 혜택이라든지 , 생산하고 있는 구기자생산농가에요. 뭐 좋은 일이 있어요, 한가지라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구기자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알구기자를 팔아주고, 다림차도 만들어 팔고, 그러니까 청양군에 구기자 재배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은 없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라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구기자조합에 군수가 구기자조합에 1,000만원정도 운영비를 지원해준다면 구기자농업협동조합에서는 구기자 생산농가에게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 이상의 저기가 나오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간접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윤명희위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거기에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구기자 팔아주는 거야 뭐 일반 중간상인들도 서울서도 와서 팔아주고, 여기 기존 상인들도 생산농가들이 생산해낸 구기자를 소비해주고 하는데 구태여 이 구기자조합에서 군에서 융자조건이야 싼것 한 4,000만원정도 준다고 해서 이거나 가지고 쓰는데, 무슨 구기자조합에서 구기 자농민들, 구기자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적인, 어떤 가치있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어요. 2년동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조합이 아직까지 그렇게 활동적으로 우리가 눈에 띄게 할 사업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더가면서 육성이 된 다음에 그런 혜택이 있을 것으로.......

윤명희위원

구기자조합에 조합원이 얼마정도 된다고 합니까, 조합원의 수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합원의 수, 대충은 알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3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숫자가 확실히 맞는지는 몰라도.....

윤명희위원

300명이 아니라요. 조합원 수가 100명만 넘어도 지원을 안해줘도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조그만 신용조합 같은데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되면 자립해나가는데, 지원을 좀 고려해 봅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다음 12-3, 퇴비증산 사업과 관련한 예취기 지원에 따른 퇴비생산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퇴비증산 사업과 관련해서 예취기를 개당 26만 5천원씩해서 92대를 저희가 공급을 한바가 있고, 당초에 예취기를 공급할때 목적은 논, 밭두렁에 풀을 깎지않고 또 도로변이라든지 수로같은데 풀이 많은데 인력이 없어서 못깎기 때문에 예취기를 지원해줘가지고 그 풀을 깎고, 깎은 풀을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퇴비증산하자는 그런 본뜻에서 예취기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풀깎는데는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겠지만, 퇴비증산에는 그렇게 좋은 효과를 못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들이 풀은 깎기는 하되, 깎은 풀을 퇴비장으로 운반하는 그런 농가인식이 적기 때문에 퇴비생산하는데는 큰효과를 못얻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 군관내에서 목면 본의리 농업경영인들이 합동으로 퇴비를 생산해서 저희가 도로부터 노력상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참 좋은 사업으로 이것이 발상된 것 같은데, 92개의 예취기가 10개 읍ㆍ면에 배정을 할적에 그 수혜대상자들 중에서는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를 확인을 않고 배정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92대를 읍ㆍ면장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92농가에 대한 예취기 보유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러면 읍ㆍ면장한테 군에서 지침을 내려보낼적에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지 말아라, 해야 하는데, 지금 92대중에서 무려 한 70%가 예취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배정을 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조사해보긴, 예취기가 다 나갔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70%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만일 예취기를 가진 농가에 공급이 됐다고 하면......

윤명희위원

그것을 없는 집으로......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 부락에 없는데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70%, 제가 확실히 조사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김 영주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 마을 공동퇴비장 설치장소가 여기 쭉 나와있는데 이것을 확인해봤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대로요. 당초에 예취기를 공급해 가지고 풀을 깎아가지고 이 부락에 시범퇴비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부락을 선정해서 했던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목면 본의리에 퇴비장이 만들어졌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나머지는 안되었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안돼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풀깎는데는 효과를 봤습니다만서도, 퇴비증산하는데는 미흡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럼 이게 실패작이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풀깎는데는 저희들이 효과를 봤고, 퇴비 만드는데는 미흡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이 선정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기계가 읍ㆍ면에서 받아들였다고 말씀했는데, 그 선정을 할적에 취지를 잘말씀드리고, 그렇게해서 했으면 이보다 효과가 더 나을텐데,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해가지고 이것이 아무런 효과를 못나타낸 거에요. 그 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선정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퇴비하는데 농촌에서 노동력이 없고 하니까 퇴비증산하는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퇴비는 사실상 증산이 안나타난 겁니다. 풀을 깎는데는 그 부락에 줬으니까, 마을주변도 깎고, 논두렁도 깎고, 깎은데는 틀림없이 많은데 깎아놓은 풀을 갖다가 쌓아놓는데만 실패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을 저도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퇴비장은 사실상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한번 해볼려고 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됐습니다, 이것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2-4번,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그간 저희가 ‘91년도부터 간이집하장을 설치했는데, 50평짜리가 16동, 60평짜리가 19동, 80동짜리가 2동, 100평짜리가 4동해서 총 4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91년도가 100평짜리 1동, ’92년도가 60평짜리 2동, ‘93년도가 60평짜리 3동, ’94년도가 50평짜리 5동, 60평짜리 6개, 100평짜리 1동해서 12개, ‘95 년도가 50평짜리 1동, 60평짜리 2동, 100평짜리 1동해서 4개동, ’96년도가 50평짜리가 10개, 60평짜리가 6개, 100평짜리가 1동해서 17개, ‘97년도 80평짜리 2동해서 총 41동 2,480평을 간이집하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활용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당 1회 처리능력이 120톤으로 총 4,960톤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연간 취급실적은 동당 평균 157톤을 가지고 6,448톤을 취급한바가 있습니다. 간이집하장의 용도가 단순건물로 집하장기능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생산농가에 실익이 적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 소량으로, 활용도에 있어서는 동별로 큰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집하장은 농산물 비수기에는 농기계라든지, 농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보관, 공동작업장, 마을공동행사장으로 활용하도록 추후 활용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41동중에서 솔직하게 활용이 저조한 동이 7동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7동을 가지고 있는 부락에서는 조속히 작목반들이 활동을 강화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앞 으로도 새로 또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앞으로는 이것이 농특세자본으로하고 있는데요. 저희군에는 거의 작목반이 활동할 수 있는데는 집하장이 거의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사업은 계속 줄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2동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많아야 2동정도 될 것으로 알고, 거의가 활용가능한 작목반은 거의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래서 2단계로 1단계 원목적대로는 잘 이행이 안되고, 2단계로 해서 농업용자재나, 마을공동보관창고, 이런 것으로라도 활용을 하니까 참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애당초에 할적에는 다섯이면 다섯, 열이면 열, 작목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용도대로 활용을 못할 당시에는 그분들의 농기계나 벼가마나 이런 것만 사용을 하지, 그외에 부락에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원목적대로 사용이 안될 당시에는 부락총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라기 보다는 지시를 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은 건물은 마을공동으로 원목적대로 사용을 못할 바에는, 마을공동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잘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금 건물등기를 낼때도 마을공동으로 등기를 내놨습니다. 또 건축물대장에도 마을공동으로 건축물대장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디가면 개인이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도적장치를 마련했습니다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그것을 행정적으로 조치 좀 해주시면......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간이집하장이 말입니다. 옛날에 창고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수매해서 창고에 꽉꽉 찰때에는 창고를 많이 늘렸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줄다보니까 창고가 놀지 않습니까? 간이집하장도 그런 저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네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말씀이시죠. 전에 양곡창고를 많이 지어가지고 다받을 때 는 많이 받아서 창고가 쌓여있었는데, 양곡물량이 줄다보니까 양곡창고가 빈창고가 많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간이집하장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뭐,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지금은 농산물 생산량이 전보다 많기 때문에 간이집하장 활용도가 오히려 높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작목반이라든지, 저희군에서 예를 들어서 청남에 토마토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량 생산이 안됐었는데, 지금은 부락별로 느타리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산이 됩니다.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오히려 활용도는 늘어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추측을 합니다. 앞으로 활용하는데 저희들이 부진한데를 지금 7개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데가 없도록 작목반에서 생산활동을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2-5항, 영농법인 설립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영농조합법인 설립법령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법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설립절차는 농업인 5인이상이 설립준비를 해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를 해가지고 정관을 확정한후 출자금등을 마련하고 설립등기를 내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설립했다는 통지를 저희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농협군지부 또는 축협, 농촌지도소에 설립사실을 통지해서 육성 지도토록 이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합원 자격은 당해 시ㆍ군,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당해 시ㆍ군, 그러니까 저희군에서 영농조합을 할려면 저희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축산의 경우는 소 30두, 젓소 20두, 돼지 200두, 닭 10,000수 등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민으로 1가구 1인에 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면 우선 법인세가 면세가 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농기계나 비료, 농약구입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농업용 석유류를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의 성격을 가지지 있는 것은 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하에서 저희군이 ‘94년도 칠갑산 영농조합법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13개소의 영농조합법인 87명으로 구성돼서 13개의 영농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13개소가 법인이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 분들이 잘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 여기 영농조합법인이 저희군에 대충보면 5명～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끼리 잘 합심이 돼가지고 일을 잘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사실상 영농조합법인만 설립되어 있고 특별히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다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자생적인 법인체이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가 당초 목적대로 설립취지에 따라서 잘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법인에 대해서 저리자금으로 융자나 이런 것도 해준 것도 있죠, 그런 것은 없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지금까지 특별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그런 자금을 지원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후에 지도나 감독을 강화할 수 없겠네요. 자기네들끼리 했기 때문에.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본인이 설립하고 시장, 군수한테 통지만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대로, 본인들이 정관작성해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를 낸후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저희군한테 설립했다는 통지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종합적인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지도사업인데, 축협에서 하면 축협, 농협에서 하면 농협, 이렇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러한 법인이 저희 관내에 설립이 될 수 있으니까, 지도하는데 참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협조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자기네들끼리 설립을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어떤 저리자금이나 이런 융자혜택을 한일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받은 적도 없다, 그 말씀이시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달라고해도 저희가 별도로 그런 자금을 배정받은 돈이 없기 때문에 못줬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위원

구기자 영농조합법인이 운곡 후덕리 269-1번지 이강선이라는 사람이 한것 같은데, 이강선씨가 대표자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여기는 대표자 이름을 썼습니다.

윤명희위원

대표자인데, 여기 아까 조합원자격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것은 곧 대표자를 비롯해서 그 조합원 얘기인데, 당해 시ㆍ군에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1㏊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축산의 경우 소 30두, 젓소 20, 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 저도 이강선이라는 사람을, 여기 13명을 다는 모르겠고....

윤명희위원

아니, 여기에 여섯사람인데, 여섯사람 명단하고, 영농법인설립할 적에 지원된게 있습니다. 그 지원된 내역하고를 좀 이 자리에서 서류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이 감사특위 끝나기전에 한번 제출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명단하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명단하고 설립했다는 정관하고 제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정관하고 지원된 내역, 영농법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 사람이 3년이상 우리 군에서 재직하고 있었다는 서류 좀 해주세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떼보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주민등록이야 뭐 농사안짓는 사람도 얼마든지 와있을 수 있으니까.....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어떻게 떼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

윤명희위원

본인한테 떼오라고 하면 떼오지, 왜 여기서 뗍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이 사람이 운곡에서 단 1년도 농사 안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 저도 잘모르겠

상교

복상교위원

운곡 후덕리.....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2-6항, 위탁영농회사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위탁영농회사는 ‘92년도에 청남면 청남위탁영농회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94년도까지 1개면에 1영농회사를 설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사업지침을 받기를 1개 읍ㆍ면당 1영농회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5년도까지 저희가 각 읍ㆍ면별로 영농회사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농회사에 지원된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구입비로 9,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중에서 보조가 50%, 융자 40%, 자담 10%로 지원이 됐고, 농기계보관창고로 3,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농기계보관창고는 연리 5%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당시 설립하는 당해년도에 영농운영자금으로, 영농자금으로 대치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완전위탁을 영농받은 것이 231농가에 202㏊를 완전 위탁영농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줬고, 부분위탁으로 경운, 정지, 이앙, 육모이앙, 시비, 병충해방제, 수확, 건조등을 부분별로 맡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제6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청양군에 10개 회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이 처음에 우리 농민들이 기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잘됐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농회사에 많이 위탁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지금 와서는 위탁이 저조한 실정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농기계구입 자금이라든지, 농기계보관창고 운영자금같은 것을 많은 금액을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에요. 농사를 지어가지고서는 도저히 갚지를 못하겠고, 기계는 다 망가지고, 이것이 참 상당히 걱정이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우리 목면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그전에 한참 누에가 성행할적에 뽕나무심으라고 참 산업과장님 굉장히 욕보시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없어져가지고서 우리 목면에 영농법인 하 나 설립해서 홍진기씨가 있구만서도, 그 뽕나무 묘목대도 다 갚지를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국가에는 어떤 대책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이 영농회사도 그런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홍진기는 요새 당뇨병에 좋다나 어떻다나 해가지고서 누에가루를 분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얘기를 들어보니까 묘목대만 갚을래도 앞으로 2～3년동안 누에를 쳐서 해야 갚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적에 위탁영농회사도 앞으로 염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위탁영농회사를 ‘91년도에 처음 설립할때만해도 상당히 위탁영농회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각 면별로 상당히 경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 딴 기계보다는 많은 파격적인 보조를 해줬어요. 기계를 사는데 50%를 보조를 해주고, 40%를 융자를 해주고, 보관창고 짓는데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위탁영농회사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설립을해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농사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기계도 물론 작업조건이 좋은데 같으면야 내구연한도 늘려가면서 쓸 수가 있는데, 경지정리도 그때 당시만해도 다 안됐고 이러다보니까 기계는 기계대로 망가지고 돈은 안벌리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이중에도 사실은 다 잘되는 것도 아니고 몇군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계는 벌써 ‘92년도, ’93년도에 설립한 회사들은 교체할, 기계를 교체할 이런 시기가 되고 있는데,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있고 회사자체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군 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연말이나 연초에 중앙단위에서 전국 산업과장들이 모여 회의할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융자해준 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군에 자체적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자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 것을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벌어서 갚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중앙단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중앙단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해서, 상환기간을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0-7항,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별 세부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축산분뇨 처리사업 축종별 지원기준 및 개소당 총사업비 한도액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지원내역은 축사 ㎡당, 돼지는 7만 4천원, 한우는 3만원, 젓소는 3만 3천원, 닭은 케이지는 3만 4천원, 평사는 2만 1천원씩을 지원한도액으로 정하고, 개별시설별 사업비내역은 돼지는 3억, 기타는 2억 한도내에서만 축산분뇨 처리사업을 지원해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중 국고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담 20%해서 50, 30, 20 비율로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간이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축산폐수는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축산분뇨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현행대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나 말은 900㎡ 이상이면 허가를 맡아야되고, 돼지는 1,000㎡ 이상,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소, 말은 350～90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돼지는 250～1,000㎡, 그 다음에 닭, 오리, 양은 50㎡ 이상이 신고대상입니다. 간이대상은 소, 말은 120～350㎡ 미만이 되겠고, 돼지는 70～250㎡ 미만, 닭, 오리, 양은 150～500㎡ 미만만 간이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허가 및 신고사항은 ‘98년 9월 7일 안에 시설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설의 설치는 ’99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저희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총 25명을 대상으로 퇴비화 또는 발효시설, 저장액비화, 간이정화조는 일반인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농가는, 일반농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8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1%는 12월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명단을 참고로 보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 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우리가 산업과에서 융자주는 것을, 우리가 회수하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회수를 하나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축협에서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내역을 통보를 해주고, 본인이 사업진도에 따라서 중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성고검사해서 중간에도 줄 수 있고, 완료되면 완료에 따라서 통보를 해줘가지고 본인이 융자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회수하는데까지는 행정을 안다루는 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축협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대행기관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거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현백

김현백위원

선정은 우리가 해주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축협에 해당되면, 축산자금같은 경우는 축협에서하고, 일반농업은 농협군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곳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8항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 및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농기계 보급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는 총 저희군에 4,528대가 있어가지고 2호당 1대꼴로 가지고 있고, 트랙터는 461대를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18농가에 1대꼴, 이앙기는 1,674대가 보유하고 있어서 5 농가에 1대꼴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는 921대로 9농가에 1대꼴로 가지고 있고, 콤바인은 493대로 17농가에 1대꼴로 가지고 있고, 건조기는 2,764대로 3농가당 1대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종기는 59대를 가지고 있어서 약 140농가에 1대꼴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농가호수가 8,222호로 통계에 잡힌 숫자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계화율은 거의 98% 이상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인건비현황입니다. 인건비중에서 지금 현재 모내기라든지, 벼베기같은 것은 별로 인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기타 농작업으로 했습니다. ‘96도에는 기타 농작업에 남자 4만원, 다음에 고추라든지 구기자수확은 여자들이 17,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자 품값이 한 5만원, 여자들 구기자, 고추따는데 17,000원에서 23,000원 정도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비교해도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관내 농작업 기대사용료를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200평당 올해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 경운기로 논 한마지기를 갈아주는데 10,000원, 그 다음에 로타리질하는데 20,000원, 육묘해서 이앙해주는데 30,000원, 이앙만하는데는 20,000원, 콤바인 수확이 30,000원인데, 이것이 표준가격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라든지, 안된 지역,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저희관내에 기계사용료가 이 정도 된 다는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이농현상 및 인력의 노령화로 매년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를 봐도 많이 올랐고, 젊은 층들이 품앗이가 아니면 남의 일을 꺼려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높은 공사현장등을 선호하고 있어 농촌 일손부족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녀자들이 쉽게 작동할 수 있는 영농기계를 개발 보급하고, 영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 수매가를 인상, 추곡수매량을 확대, 건의해야 할 것으로, 상부에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셨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추곡수매 추가물량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수매가 인상이라든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추곡수매를 하면서 원래 수매기간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수매를 일찍해가지고 타군에서 수매를 못하는 양을 약 3만 5천가 마 정도 저희들이 전배를 받아가지고 추가수매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제가 계획을 짜기를 12월 10일까지 수매를 도내 제일 먼저 끝내놓고 타군에서 수매를 못하는 양이 있으면 전배를 받아 수매할 욕심으로 수매양을 짜가지고 수매를 일찍 해놨습니다. 사실 금년도 12월 10일경이면 저희군내 수매는 끝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도에 타군에서 수매를 못하는 양을 저희군에 전배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수매를 일찍 끝내놓고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의욕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리에 각종 농사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저희군에서도 꼭 필요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으로 여론이 되어 가지고 중앙단위에 건의가 될 사항이지, 저희 일개 청양군에서 융자금의 금리를 내려달라든지, 기간을 연장해달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라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라도 이런 것을 자꾸 건의를 하게 된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국ㆍ도, 군비가 지원된 우리 농기계 구입자금이 총 몇농가에다 줬습니까. 그것이 내년부터 없어지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까지 총 몇농가에 해줬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은 자료를 뽑아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농가에 몇대, 총 지원된 금액, 이것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청양군에서는 내년에 농기계 보급해주는 계획이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안세워져있고, 내년도에는 일반 농기계가 보조금이 없어지고 융자금이 대폭 내려가가지고 3%로 융자이율만 내려졌습니다. 그 기준에서 보면 될 것입니다. 융자금이 3%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럼 예를 들어서 공주 시의원을 내가 한번 만나보니까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한 6억정도 산정해가지고 1,200대 정도 주문해서 자체에서 해준다는 거에요. 정부지원은 없고, 자체예산으로, 우리군에는 그런 저기는 없는 것 같애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는 1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공주에서는 50만원씩을 지원을 해가지고 1,200대정도 해가지고 6억을 지금 확보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독 도내에서 공주군만 재원이 충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군에서는 저희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자원이 없어가지고 그런 돈은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재순

윤재순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재순 위원님!

재순

윤재순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앞으로 농기계창고, 각 면에 어느 정도 어떻게 좀 계획 좀 있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농기계창고도 저희들이 농어촌구조 개선대책의 농특세사업으로 작년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30동～40동씩을 계속 가져다 짓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50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0동정도, 조금 더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는 계속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는 거의 각 부락별로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창고를 말이에요. 각 읍ㆍ면 단협에 보면 농기계수리센타가 있을 거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다있는 것이 아니고 몇군데 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다 10개 면에 없어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10개면에 다 없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그럼 기계를 농협에서, 그럼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기계보관창고를 말이죠. 그것은 수리를 해서 거기다가 최소한도 이앙기니 콤바인, 이런 정도는 거기다 보관해가지고서 사용시기만 갔다가 쓰고 이렇게 좀 배분해줄 수 있는 그런 모색 좀 해보세요. 각자 농가에다 놓으니까 어떤 것은 비를 맞고, 길거리에다 놓고,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보조를 해주는 것, 지어주는 것, 그것이 관리상태가 낫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안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보관창고는 어떤 농협이나 이런 단체에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부락에 농가에 한해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협같은데서 하는 사업을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어줘가지고, 일정기간 보관을하고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부터 농협협력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협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돈을 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일부 대고, 그렇게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군비 5,600만원을 잡고, 청남 장평쪽에 지중난방시설을 1억 8천을 들여가지고 한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 농기계보관창고를 당진군 고대면 고대조합에서 그것을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를 가보지는 못하고 거기 운영사항을 들어 봤는데, 사실상 활용이 상당히 저조해가지고 거기 농협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리나 20리 바깥에 있는 농협보관창고에 갔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텅비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딱 한군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흩어진데 말고 집단으로 되어 있는 부락을, 내내 면소재지에 농기계수리센타가 있어가지고 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을 계속하면 부락단위 또 큰부락에 들어오면 거기에 공동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창고사업을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보관상 개선은 될 겁니다.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럼 8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보급이 전체 7기종에 자그만치 10,900대입니다. 10,900대가 보급이 됐는데, 이 농기계가 확대 보급됨으로 인해서 생산비에 끼치는 영향은, 증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본뜻이, 8항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농기계가 많이 보급됐으니까 생산비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냐, 그것을 뭐 아직 뭐 준비......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 좀 한번.......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전국적으로 농기계보급율이 98%가 되다보니까 생산비가 저하된 내역이 쌀농사 1㏊ 짓는데 얼마가 내렸다는 그 데이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일단 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았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줄었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생산비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당연히 줄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보급한 만큼 효과는 거둬들인 거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9항, 농업 경영인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19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81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630명을 육성해가지고 그중 46명이 이농하고, 현재 저희가 육성한 인원이 584명입니다. 금년도 농업경영인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금년도 농업경영인으로 총 150명이 신청됐었는데, 그중에서 77명을 선발해가지고 일반영농 24명, 축산업 53명을 1인당 1,500만원～2,000만원 범위내에서 총 15억 1,700만원을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46명에 대한 이농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사망이 2, 이주가 2명, 무단이탈이 42명해서 46명입니다. 이 46명에 대해서는 즉시 자금회수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46명중 30명이 자금을 회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16명이 회수중인데 5,500만원이 회수가 됐습니다. 회수자금은 농협에서 지금 현재 계속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현재 농업주축인력이 우리가 50대로 봐야되는데요.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젊은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귀농자나 후계자 선정때 2,000만원정도 지원돼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지금 현실로 봐서,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1인당 5,000만원의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좀 해서 5,000만원정도 줄 수 있도록, 요즘 5,000만원정도 가져야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 줘가지고는 사실상 할 것이 없습니다.

희정

조희정농촌개발계장

저희 지침상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000만원도 별로 할게 없어요. 5,000만원정도는 줘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금 줘야 빚만 돼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문제가 두가지가 있어요. 자금을 3,000만원으로 늘려주다보면 선발인원을 줄여야되고, 또 자금을 적게 주면 인원이 늘고, 금년도 우리가 77명을 선발할적에도 2,000만 원에서 3,000만원을 줄려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150명 인원이 77명해서 꼭 50% 밖에 선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후계자 신청했다가 못하는 농가들은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도 줘가지고 인원을 늘리자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실속이 있어야지, 실질적인 농업을 해야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것을 알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들이 그렇게......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귀농자가 있습니까. 도시에서 살다가......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귀농자가 62농가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62농가요?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62농가가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운곡면 위라리에 엄철호씨라는 분은 서울에서 택시업을 하다가 오셔가지고, 축산사업도하고 있고 활발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관산리에도 한분이, 잘하는 분이 있고, 67농가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 열심히들 일 잘하고 계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다들 괜찮습니까?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많이 좀 보호해주시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그분들 얘기가 도회지에서 밤 12까지 일하는 것보다 시골에 와서 일해보니까, 공기도 좋고 해떨어지면 일을 안하니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0항, 쌀전업농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전업농 육성은 총 45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총사업비 11억을 지원해줬습니다. 쌀전업농은 사업을 두가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지구입과 농기계구입, 이 두가지인데, 농지구입분야는 농어촌진흥공사 홍성군지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농계기구입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농지구입자금으로 2,650만원, 기계구입자금으로 2,35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저희가 하고 있는 농기계구입자금은 50%가 지원이 되고, 30% 융자, 자담이 2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이 2004년도까지 총 421명을 쌀전업농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2농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97년도 현재까지 188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쌀전업농가는 전업농가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어촌진흥공사 홍성군 지부에 신청을 하면, 현지확인을 거쳐가지고 순위를 부여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233명이 저희군에 통보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배정되는 범위내에서 순위대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강희재 위원님!

희재

강희재위원

쌀전업농에 대해서 현재 많은 양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업농으로 선정된 분들이 해나가고 있는 운영실태가 발전적입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주시죠.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이 쌀 전업농가 육성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쌀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농가에 영농 수지타산이 맞지않기 때문에 농가를 8㏊ 규모로 쌀농사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논 댓마지기나 논 10마지기 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이 안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를 지을적에 손익이 분기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8㏊가 될 수 있도록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고, 실제 쌀전업농가에서도 이 정도 농사를 짓는 농가들은 수지를 맞습니다. 그 이하는 안되기 때문에 쌀 전업농가는 계속해서 농지구입자금을 확대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될 이러한 사업입니다.

희재

강희재위원

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전업농이라고 해가지고 말만 전업농이지, 사실상은 어려운 농가가 이중에 개중에는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8㏊ 보다도 농기계를 일단 다 보유한 이상,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경영을 해야 소득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다음 11항,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항, ‘97 본예산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내역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3항,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96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8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청양군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체육대회에 200만원을 ‘96년도 8월 1일날 지급을 했고,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작년도 대불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6년도 서울국제 농림축수산 기계박람회 때 우리가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도에는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체육대회를 8월 13일날 200만원을 지출했고, 충청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대천에서 있었는데 그때 270만원을 집행해가지고 470만원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산업과장

14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 단체 및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96년도에 청양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600만원을 사무실운영비로 지출했고, 그 다음에 구기자농업협동조합에 1,000만원을해서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7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농업경영인 청양군연합회에 600만원과 구기자농업협동조합에 1,000만원해서 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의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 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서명해서 서명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항목씩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3-1항,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 농공단지는 정산농공단지, 화성농공단지, 비봉농공단지 3개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56만 7,192㎡로 17만 1,575평입니다. 이중에서 도로나 공공용지를 뺀 실분양면적은 42만 8,270㎡로 12만 9,552평입니다. 입주업체 분양현황입니다. 정산, 화성, 비봉에 총체적으로 28브럭이 있습니다. 28브럭 12만 9,552평중 현재 분양계약체결된 것은 27브럭에 12만 7,552평이고, 미분양된 면적은 비봉농공단지 1브럭에 2,000평입니다. 기채현황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비융자와 지방비융자를 받은바 있습니다. 융자금은 전부다 합해서 125억 4,514만원입니다. 현재 상환액이 33억 6,000만원이 상환이 됐고, 현재 잔액이 91억 8,514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별 가동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27개, 계약된 27개 공장중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으로 15개공장, 휴업이 4개공장, 폐업이 2, 건축중이 5, 건축준비중이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현황은 현재 772명이 10월말 현재 고용이 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355명, 외지인이 417명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3개 농공단지의 매출액이 2,643억 3,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수출이 2,586만 7천불을 현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들이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보면 연간 고용소득이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에 한해서만 따져본다면 1인당 각종수당까지 합쳐서, 월차수당까지 합쳐서 1인당 연간 960만원 소득을 얻는 것을 평균으로 봤습니다. 355명에 34억 800만원이 지역주민들의 고용소득, 소득증대효과가 있었습니다. ‘97년도 농공단지 사업추진현황으로는 정산, 비봉 수해복구공사를 7,257만 9천원 어치했고, 정산농공단지 폐수관로 보수공사를 7,759만 5천원을 했습니다. 이상 13-1, 농공단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제1항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아주 지역경제에 심혈을 기울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우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채현황은 갈음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산은 5개업체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화성은 12개업체중에서 정상이 넷이고, 휴ㆍ폐업이 다섯이죠. 비봉은 10개업체가 들어오기로 해가지고서 정상이 6이라고 하셨는데, 저번에 우리가 현지답사한 결과 화성에 정상적인 업체가 1, 비봉에 3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이 맞을 겁니다. 화성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우필름이 있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다음에 대명석재라고 있습니다. 대명석재, 대명석재라고 건축자재를 하는 업체입니다. 다음 최근에 공장등록을 마친 GAC라고 있어요. GAC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트캠프라고 있습니다. 여름에 육수, 냉면육수를 뽑는 회사입니다. 4개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지로월드라고 하는 회사가, 이런 회사들이 현재 공장등록을 마친상태로, 조금만 있으면 정상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개는 확실하게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다이어트식품을 우리가 방문한 결과.....

재순

윤재순위원

그때는 가동 안했어요.

현백

김현백위원

가동도 않고, 여름한철만 가동한다고 하던데, 지금 가동한다는 소리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업종으로서 정상가동합니다. 공장이 조업률이 100% 냐, 60% 냐, 70% 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일단 정상가동입니다. 공장도 보면 100% 가동이 되는데가 있고요. 60% 가동되는데가 있고, 70% 가동되는데가 있습니다. 휴ㆍ폐업신고가 안되고 현재 생산물이 나오면 정상으로 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한군데는 가보니까, 사장은 없고 종업원끼리 노동을 하면서 가동을 시키는데가 있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무애화학이라고 아주 건실한 회사였습니다. 테이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아주 건실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땅값도 우리한테 전부다 완불했습니다. 완불했고, 소유권도 다넘겨줬어요. 무애화학이 넘겨줬는데, 투자를 너무 확대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땅 값을 다 완불하다 보니까 자금난에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시중에 자금흐름이 경색되다보니까 자금 조달이 안돼가지고 도산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 토지대를 완납한데는 화성, 비봉에서 몇군데 업체가 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화성에서는 현재 삼우필름하고, 아! 토지대 완납된 것요?

현백

김현백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화성에서는 무애화학 하나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 하나뿐입니까, 비봉은 물론 없을 것이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비봉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 다만 이제 체납을 안시키고 있는 업체들은 삼우필름하고 무애화학은 다냈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고, 다음 비봉에 한울농산, 비봉에 최근에 입주한 신원광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토지대를 현재 완납을 했고, 제일유리대리석이 최근에 공장이 입주했는데, 비봉에요. 거기서 토지대를 완납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제일 유리대리석이, 저번에 우리갔을 때는 가동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대를 완납하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유리가 최근에 우리가 융자받은 금액이 9%입니다, 지금. 9% 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어렵다보니까 7% 짜리로 융자금이 내려오는가봐요. 5% 짜리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융자를 받아서 땅값을 다 완불하는 것이 낫다 해가지고, 최근에 입주하는 기업 들은 토지값을 완불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저는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말입니다. 참 반도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청양농공단지를 다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우리 청양군이 농공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이 30만평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저, 위원님! 이것은 농공단지현황만 일단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양군농공단지는 뒤에 또 다시 나오니까 그때가서 다시하고,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은 부지면적이 1,779평입니다. 건축은 1,068평을 시장건축할 계획입니다. 점포수는 63동이 되겠고, 동수는 5개동이 됩니다. 사업비는 23억 7,700만원을 현재 투자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반조성 사업비가 3억, 건축비가 20억 7,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97년 6월에 정산시장 상인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해서 ’96년도 6월입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7월부터 시장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96년 10월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해서 결정을 받았습니다, 11월에. 그리고 ‘96년 12월에 정산시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경계측량을 받았고, ’97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시장내 국유도로가 있어서 용도폐지와 동시에 기반시설 설계를 했습니다. 일단 사업이 지연이 돼서 ‘97년 5월경에 중소기업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융자연기를 시켰습니다. 다음 금년도 ‘97년 6월에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상가를 200평을 임시상가를 지었고, ’97년 6월달에 시장 상가건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이전은 모두 완료가 됐고, 다만 1동이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1, 2차 철거경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반시설공사가 당초에 지금 일찍 발주를 했습니다만, 상인들이 이주가 늦어져가지고 기반시설공사 실시중입니다만, 사고이월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공사는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부지조성,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구장옥철거, 폐기물처리,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 1동관계는 계속 저희들이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12월중에 건축물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일단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금년도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좀 늦어졌습니다만, 당초에 의회에 보고 드린바대로 추진이 안돼서 죄송합니다만, ‘98년도 상반기에는 건물이 완공,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2항에 대해서..... 예, 복상교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예, 복상교 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조성사업비는 우리 군비가지고 한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이 기반사업 조성비가지고서 바닥정리만 하수구라든지 또 상수도파이프 같은 것도 묻는데, 이것도 해당이 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다할 계획입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조합원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한 20억은 자기네들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한 20억이라는 돈을 융자받아서 갚아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건축을 세웠을 경우에 기반시설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지하에 상수도파이프를 묻는다든지, 또는 하수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 건물이 섰을 경우에 전기같은 것을 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기. 전기라든지, 2층으로 짓게 되어 있죠, 점포가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2층까지 상수도 같은 것을 올려야 될 텐데, 이러한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해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약속된 것은 없고요. 당초에 방법을 건축하는 방법을 여러가지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방법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우선 상인들이 행정재산에 건축을 하게 되면 법상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상인들이 집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다만 ‘우리가 기반조성은 해주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구요. 기반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하고 그외로 완공이 됐을때 주변, 우리가 시가지도로가 사실상 도시계획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포장해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도로에 아스콘포장 해주는 것, 또 주변에 주차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시계획과 비슷한 것이니까, 주차장 포장해주는 것, 이런 것까지만 해서 하니까 약 3억 5천 정도가 들어가요, 그 사업만 할려고 해도. 3억 5천 정도는 우리가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지으시오. 대신 20억 들어 갈 수 있는 돈이 많으니까, 10억을 우 리가 융자를 해주겠다, 나머지 10억은 각자 현금으로 부담하시요. 그렇게 추진을 당초에 그렇게해서 상인들이 거기에 좋다해서 추진이 된겁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까지 하는데 3억 5천정도에서, 한 5천만원이 모자라는 실정이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기반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1억 4천되는 사업비가 있어요.

상교

복상교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한 3억 5천정도 들어간다면서요. 거기에 3억만 섰으니까 5천정도 모자라는 셈 아니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3억이 안섰습니다, 현재. 3억이 안서가지고.....

상교

복상교위원

3억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서 얘기한다고 보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걱정이 뭐냐하면 상수도연결을 하는 부분하고 전기를 연결하는 부분, 이런 것은 뭐 필수적인 조건이니까, 이 부분은 상가에서 자기네들이 그것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내가 대충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내부시설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외부에 공사하는 것도 한전에서 뭐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전기동력을 바깥 에까지 설치하는 과정 말씀이시죠?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장

아니, 저 담당계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설계서를 한번 봐야되겠는데요. 동력까지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열을 안했는데요. 동력이 들어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은 건축부분에서 전기하고 수도가, 내부시설은 건축물내부시설은 건축설계에 다 포함이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포함이 되고요?

시우

이시우지역경제계장

예, 그리고 상수도는 외부에서 내부까지 연결되는 부분까지 상수도시설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동력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해봤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병안

조병안의장

내가 정산시장에, 내의 견을 한번 얘기해야 겠는데, 기반시설을 말이에요. 그것을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구를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구. 수도관도 들어가고, 전기선 들어가고, 전화선도 들어가고, 가스선도 들어가고, 그런 공동구를해서 한구멍으로 넣어가지고 해야지, 그것을 파헤치고 파헤치고 하지 말고, 이것이 어차피 다시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고 그 시설만은 청양군수 땅이니까, 투자를 더하더라도 쓰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내를 또 파헤치고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공동구를 해라, 이말이에요. 이해가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없어요. 없으시면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항 설명하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청양시장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지금 다른 현황없이 사용료 징수실적이기 때문이 사용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1,650건에서 2,163만 1,310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징수가 11,585건에 2,056만 8,710원이 징수됐고, 미수가 65건, 106만 2,600원입니다. 그것을 그 내용은 정기시장 사용료하고 다음 청양의용소방대 위탁징수분하고 합한 금액입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이 청양시장 사용료징수가 몇년도에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85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85년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상교

복상교위원

그후로 지금까지 재조정 한번 안했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조정이 안됐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렇다고 보면 ‘85년도이면 10년전인데, 모든 물가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이 조정이 됐어야 될텐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는, 그동안에 시장사용료가 재무쪽에 관점을 많이 둬가지고 사용료징수에 목적을 뒀거든요. 공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약간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례를 보면 사용료를 받는 것, 이것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조례나 지방재정법하고 안맞아요, 지금 보면, 그 관리하는 방법, 방향이. 그래서 사실상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현재있는 공유재산조례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조례를.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끝내고, 현재 의회에 상정할려고 했었는데, 여기 최덕인전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 조례구성이 저희들이 작성한것이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비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정비를 하는 중이고, 다음에 지금 나라경제 전체가 어려울때 과연 그것을 올려야되는가 하는 문제가 다시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상정할 계획입니다. 상정할때 안은 이렇게 상정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법에 맞게 공유재산법에 맞는 것을 보면 거기 공시지가에 25/1000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경지는, 우리가 하천같은데, 농경지는 8/1000이고, 일반적인 것은 50/1000 입니다. 50/1000이고, 공공성이 있는 것은 25/1000 거든요. 25/1000로 공공성을 좀 봐줘가지고 25/1000 짜리로 해서 올라오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올리게 되면 약 2,000%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다시 특례로 다시 조정해도 적어도 26%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 시장경기도 안좋은데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더라도, 시행을 하더라도, 일단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저희들 안은 내년도 ‘98년도 7월 1일이나 뭐 아니면 다음 1년동안 유예기간을 두든지해서 완충을 두고 그렇게 개정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글쎄, 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10년동안, 10년이 넘도록 방치하다가 일시에 이렇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참 국가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시점에 10여년동안 방치했던 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해야겠지만, 조례도 개정을 해서 국가의 경제가 활성화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현실에 맞도록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얘기할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지금 과장님은 경기침체를 따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시지가 따질 필요없이 그 사람들 프리미엄 먹는 것은 안따집니까? 10년이면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이것은 국가 경기침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밖에 안따지는 거에요. 과감하게 하고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윤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먼저 군정질의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시장이 말이에요. 특히 축협들어가는 골목같은데는 아닌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고 말이에요. 도로를 다 점용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요즘도 합디다. 어지간한 차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것을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인정이나 체면, 국가경제가 침체됐는데 장사도 안되는데 세금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은, 그것은 안일행정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우리네가 생각할 때, 그런 것 하나 단속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사업에, 그것도 그래요. 뭐 내가 얘기 안해도 더 잘아실테지만 과장님은, 장날 같은때나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내놓고 도로에다 지붕을 만들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지붕바깥에 또 지붕을 만들어요. 저번에 내가 봤어요. 그 골목이 제일 그럽디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공용으로 쓸 수 있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 못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시장, 글쎄 저희들이 계속......

윤명희위원

상인들하고 싸우기 어렵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어떻게 하기는 해야죠.

윤명희위원

자신없으면 과장을 바꾸든지 내놔야지, 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명희위원

아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 엊그제 하도 기가 막혀서 30분 기다렸어요. 차갖고 왔다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조례를 바꿀적에는 장옥에 대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지를 않고,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실질적인 땅이 얼마냐,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

윤명희위원

그것은 안되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장옥에 대한......

윤명희위원

그것은 왜 안되냐면 자꾸 내놓고 세금 더내면 된다고 하고, 길 딱 막아놓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거기서 물건을 다사라 소리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은 안되는 얘기고, 아 사용료만 내라고 하면 차도 하나도 못다닌다고, 하나도 못다니고, 지금 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 이렇게 정기시장 서는 날이나 무리를 하더라도 모르겠는데, 평일날도 너무 심하게 말이에요. 한쪽에서 내놓으면 다 내놔가지고 차 한대가 간신히 다녀요. 만일에 거기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계도를 하시고, 행정력을 집주를 해주셔야 돼요.

윤명희위원

그것을 언제 현장확인 좀 합시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해주시면 안됩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자기네 집앞에다 물건내놓고 파는 것은 인정해요. 길을 약간 내도, 내놓고 거기다 또 내놨어요. 기둥을 박아요, 아주 쇠기둥을...........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안에 가면 채소전도 마찬가지에요. 사람 하나 다니게 빽빽하게 양쪽으로 다 내놔가지고.....

윤명희위원

정기 장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평소에도 이런 식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좀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조심스럽게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과장이 낯이 모르는 사람을 시키든가, 아니면 외지사람을 좀, 여기 외지 촉탁과장을 시키든가 하는 방안으로해서 한번 여기를 정화해야지, 저쪽 내놓는데 나는 못내놓느냐는 식이에요, 지금. 승용차 한대도 바듯 지나요, 거기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더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윤명희위원

더 안나올수가 있나요? 이쪽나오면 저쪽도 나오지.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 112명이 있었고, 112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현재 위탁인원이 107명이 있었고 그중에 중도탈락이 2명, 수료인원이 70명, 현재 훈련중인원이 35명입니다. 예산액은 7,751만 3천원중에 집행액이 4,603만 3천원, 현재 미집행액은 3,148만원입니다. 10월분까지가 그렇습니다. 불용될 것이 2,348만원정도가 불용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훈련대상별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저소득주부, 무직청소년, 영세농업인, 실업자, 이렇게 입소를 해서 지난 해보다는 많은 성과가 좀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은 자동차정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귀금 속공예, 산업설비, 전기제어, 전기기기, 한식, 미용분야에 입소를 했었습니다. 훈련기관은 우리 청양군 관내에는 그린컴퓨터학원이 한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인근 타 시ㆍ군에 있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우리 청양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년간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자기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립해서 회사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교육을 이수하고서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안챙겨봤는데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챙겨보는데요, 안갖고 왔습니다.

윤명희위원

군에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을 시켜가지고, 혹시 외지에 나가서라든지 한번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나라도. 많은 숫자가 배출됐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 훈련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마 고용촉진훈련성과를 볼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 요리학원정도 이런 데는 취업 이 잘안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동차정비학원이나 이런데는 취직이 잘되겠고, 컴퓨터분야, 사무자동화분야는 대개 여자들인데, 이 분야도 뭐 어쨌든 취업을 해서 경리분야, 사무분야에서 컴퓨터를 만져가면서 산업에서.....

윤명희위원

취업이 우선 순위는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고용촉진훈련에 참여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그런데로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청양소식지라든지, 여기다 내면, 지금 여기서 교육받으라면 말이에요. 요즘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중도탈락생이 많이생기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이 내역을 말이에요. 청양소식지라든지,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데 여기에다 홍보자료를 내면 그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보셔서 한번 내줘보세요. 우리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이만큼 성공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청양,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곡농공단지는 운곡면 효제리 산 90번지 일대에 4만 5,326평의 조성면적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4억 1,100만원이고,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단지조성이 3개브럭으로 잘랐습니다. 다음 도로가 진입도로, 간선도로, 지선도로가 있고, 용수개발은 지하관정으로 4공으로해서 1일 800톤을 용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은 관리사무소와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의뢰는 10월 30일날 발주를 해서 12월 9일날이면 시공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와 전기, 통신공사가 같이 발주됐습니다. 무연묘 이장공사는 31기가 완료됐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84%가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미보상관계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청양읍 학당리 산46-1번지 일대에 4만 585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2년간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업비는 82억 2,9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97년 5월 15일날 농공단지 후보지 실사자료를 제출했으며, 5월 27일날 도의 공업과장외 14분이 현지 실사를 했고, 8월 30일날 농공단지지정 예정지 공고를 했습니다. 9월 3일날 청양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협 의를 현재 우리 군청내 각 실ㆍ과에 협의를 했고, 9월 4일날 지정계획 및 환경성검토에서 작성을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1,980만원, 도급자는 코오롱 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현재 청양농공단지 지정승인을 위해서 도 실무자가 자료를 검토해서 몇가지 보완하라고 해서 현재 보완서류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보완이 되는 대로 도에 지정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승인신청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제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것이 공사발주한지가 10월 3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기미도 안보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월 30일날해서 12월 9일날....

윤명희위원

12월 9일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며칠 안남았습니다.

윤명희위원

내일모레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날 입찰합니다.

윤명희위원

그 뭐야 학교재단 질데가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연세재단이죠.

윤명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소규모 땅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어보니까, 거기 학교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고서 뭐 사든지, 자기들이 갖고 저기할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미보상내역중에서 토지구입비가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있다고해서 2필지가 현재 불응한,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가 좀 약간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윤명희위원

그것은 따라가기 마련이죠, 뭐.

성종

유성종위원장

다른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그러면 묘지가 31기는 무 연묘만 이장을 완료하셨고, 나머지 43기는 하나도, 유연분묘는 이장을 안하셨다, 소리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유연분묘가, 묘지가 29기는 현재 보상이 나왔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아니, 그러면 묘가 말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3기입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03분.

현백

김현백위원

103분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앞장에 보면......

현백

김현백위원

그럼 이제 유연분묘가 43기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31기요. 유연묘가 31기가......

현백

김현백위원

유연묘, 아까는 무연묘를 31기를 완료하셨고, 그러면 70기에서 묘지가 43기가 아직도 남았다 소리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남았습니다, 현재.

현백

김현백위원

유연분묘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때가 안맞아서 이장을 못하겠다는 거에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현백

김현백위원

때를 보니까 안된다. 그렇게하고 청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 운곡이 얼마냐, 74억이죠, 그렇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 하고 청양이 이제 82억인데, 지금 이 먼저 예산에 승인을 위원 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전에 농공단지현황을 보면 운영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국가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세계경제도 그런데, 과연 이것을 들여서 말이에요. 해놨을 경우, 지금 백천리 공설운동장처럼 돈만들여서 조성해놓고 빚만 잔뜩 지는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볼적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미분양필지, 한필지 남은 것, 이처럼 어려울 때도 현재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비봉것도 조만간 분양이 완료됩니다. 분양이 완료되고, 화성과 비봉은 기왕에 입주계약을 하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정리를 해나갈 것이고, 휴ㆍ폐업된 공장들은 다시 또 경매가 되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화성과 비봉에는 물론 공단이 100% 가동되어 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모든 공단이라는 것이 다그렇습니다. 국가공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하고, 다음은 공장용지가 좀 많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공장용지가 너무 적어가지고 토지가격이, 공장용지가격이 너무 비싸서 기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용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최대한도로 공장용지를 늘려놔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청양군은 정부로부터 농공단지를 지원해주는 것이 30만평까지입니다, 우리가. 30만평까지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7만평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곡과 청양 농공단지를 더넣으면 그래도 약 3, 4만평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부에 지원준다고 할적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당 5만원씩 국고지원이 됩니다. 우리 청양군 같은데는. 그럼 이 사업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42조원, 지역 추진해주는 과정에 절차상에 농공단지분야가 들어 있는 겁니다. 농어촌진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자체가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을때 저는 공단을 일단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 운곡농공단지는 100% 분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당진서부터 대전까지 고속도로가 가깝고 현재 입지조건이 좋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 청양농공단지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모기업이 들어오겠다라고 얘 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양농공단지 분양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만큼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과장님 의도를 압니다. 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해서 공급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공장이 가동이 돼서 지역경제를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최고 바람직한 것이 학자들이 내놓은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본군같은 실정에는 학자의 이론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지금 구제금융에서도 현재 재벌의 운영하는 것을 감축을 하라는 국제적인 압력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더 확장하지 말고 있는 것도 줄여라, 그렇게 하고 있는 판에 감떨어지기 기다리는 식으로 확정도 없으면서, 모기업이 들어온다고 했으면 우리가 조성하는데 얼마라도 자기도 내놓고 들어오겠다는 신념이 있어야 만드는 거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요, 방법상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 기업으로부터 먼저 돈을 받고서 추진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없어져요. 국고보조가 없어지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못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청양같은 오지에 어떻게 들어오냐, 그것이 그 사람들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약속사항이 뭔가 하면, 군수님과 계약할적에도 그랬습니다. 인프라, 사회간접자본, 도로시설은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분양가를 최대한도 낮춰줘야 된다,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실례를 그 사람들도 들어가면서, 외국에서는 자기들이 입주할려면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의 서비스를 준다 그 얘기에요. 재정적인 서비스까지 준다, 그러면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데, 우리 충청도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자기들이 들어올 때 조건을 최대한 좋게 해주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좋게 해줄려면 우리 군 자체돈이 없기 때문에 국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국고를 받을려면 절차상에 우리가 조성이 30% 이상 됐을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청양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추진돼서, 조성이 돼서 30% 정도됐을때는 우리가 선수금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렇게하고 경제적인 문제고, 두번째는 이게 청양 시가지의 상류입니다. 내가 축협유가공공장 위치, 거기 들어오는 것은 안좋다고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오는 것은 좋지만 위치가 잘못됐다고 하는건데, 거기다 지금 농공단지를 한다고 하면 청양시가지로 흘러가는 제일 큰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됐고, 경제면에 있어서 보류하는게 어떠냐하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서.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입주 기업체가 굉장히 엄하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수를 과대하게 쓰는 업종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시키는 그런 업종, 이런 것은 사실 입주가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법이라고 본다면 정산농공단지에 애경화학 같은 화학분야는 사실 공장입주가 안됩니다. 비누제조업, 이런 것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법이 만들기 전입니다. 정산농공단지는 ‘89년도에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입주제한업종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제조업, 피혁제조업이라든가, 정밀화학 등 이런 모든 것을 제재를 해놨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종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기업쪽에서 얘기가 만약에 청양에서 청양농공단지 지침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단순하게 제조업분야밖에 못들어오겠다, 단순 조립분야밖에 못들어오겠다, 현재 법이 그렇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요. 그거는 유치할적에 상황이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청양농공단지 지정계획입니다. 계획하고, 환경성영향검토를 발주를 했구만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했고, 농공단지 지정신청서를 도에다 내고있는 상태이니까, 이 결 과가 나와봐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충분히 그 신청서에도 전부다 이러한 의견이 전부다 이것이 다 반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됐을 테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다 보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청양에 상류지역으로서 폐수때문에 문제가 된다,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보겠습니다. 입주할 때, 그 사람들의 업종이 그런 업종은 들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불법 주ㆍ정차 단속상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금년도 분입니다. 387건에 부과가 357건, 징수가 140건해서 징수율이 40% 입니다. 미징수된것이 217건인데 시기미도래 분이 조금 있습니다. 단속현황을 보면 단속인원은 청원경찰이 2명, 공익요원 3명, 장비는 무전기가 4대, 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체납액이 조금 많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고지한 다음에 독촉하고, 독촉 해도 안되면 그때까지 안냈을때는 차량 압류절차로 이렇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후 미납자는 차량등록 압류를 실시해서 현재 108건을 압류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징수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붙임된 것은 년도별 주ㆍ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그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벌과금 부과주체는 국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신호기라든가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지않고,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압박요인이 되는 건데, 그 우리 교통시 설물 정비라든가 신규 설치한 것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년?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지금 요구된 액수를 다 충족할려면 3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매년 3, 4천만원만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3억이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주ㆍ정차 위반은 총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주ㆍ정차 단속해서 받는 것은 여기 나와있는 현황대로입니다. 한 1년간......

성종

유성종위원장

지금 저 우리 김위원님이 묻는 것은 범칙금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고요.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 범칙금, 그렇게 구분해주시면 편하겠죠. 범칙금은 우리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위원

범칙금은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범칙금은, 교통경찰이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죠?

영주

김영주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국고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의도는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시키고 범칙금은 우리가 못하는데, 교통시설물은 자치단체에서 왜 해주느냐, 될 수 있으면 그 해당부서에서 하게끔 해줘야지, 그 얘기시죠?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래서.......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우선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우선 급한데만 조금씩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묻는 의도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하도록 교통법규상 규정을 해놓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을 받는 것은 국고로 들어 갑니다.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일반 경찰쪽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다음 우리 지방자치단체쪽에서도 범칙금을 이쪽으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 자치단체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을 누차 건의가 됐는데 개선이 안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주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마 안전시설은 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경찰서쪽에서 어디 어디, 어떠한 안전시설을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한 3억이 됩니다. 3억인데, 우리가 군예산 형편상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난번에도 6천만원인가 들여서 무인측정기를 하나 사준것이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교통안전시설이 아니고 그것은 갑자기 도에서 도예비비로 속도측정,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속도측정기 6천만원중에 도비 예비비로 지원해줄테니, 군에서도 확보해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군에서 3,000만원 다시 군비로 부담해준 겁니다. 장비를 경찰서로 보냈어요. 다시 이관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참 이것 뭐 우리 청양군뿐만 아니라 타시ㆍ군도 마찬가지겠는데, 이게 참 교통관련 벌과금을 지자체수입으로 일원화해주면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에도 재투자할 수 있고, 이것을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을텐데, 우리 청양군같은 경우는 자립도 약한 이런 상황에서 말이지, 이런 시설물을 많이 해주고 수입은 없고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고려해서, 조세체계라도 개선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 좀 하세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위험물취급소 점검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는 판매업체가 11개, 충전시설이 1개, 집단공급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공급시설은 아파트입니다. 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35개가 허가가 돼서 영업이 31개소가 하고 있고, 휴업이 3개소, 사업미개시가 1개소입니다. 휴업내역은 거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3회에 걸쳐서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세번 판매업소를 지도점검을 했고, 가스사용업소는 271개소를 점검해서 67개소가 위반업소가 나타나서 시정지시했습니다.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4회에 가졌으며, 품질검사도 5회에 걸쳐서 35개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했는데, 이중에서 1개소가 가짜 휘발유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 석유판매업소에서 쓰고 있는 미터기가 제대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점검을 적산식가솔린 미터기 단속 두번, 정기검사는 아홉번,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가스와 석유, 이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 만큼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운곡 효제주유소는 개업한 것으로 아는데요. 통보 안왔어요. 휴업을 한 1년했다가, 요새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아! 요새 판매하고 있습니까?

윤명희위원

예.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명희위원

좀 알아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경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명희위원

어쨌든 불켜놓고 기름을 파는 것 같애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문닫아 놓은지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은 100% 국고사업인데, 현재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면 배수로와 집수정을 3억 1,161만 5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97년도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 그 이후로 3억 1,161만 5천원 이후로 도로부터, 도에 보고를 해서 석탄산업 조성사업비로 5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석축과 옹벽과 배수로를 할 계획으로 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래서 서부광산 보안사무소로 부터도 검토가 끝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다 추진이 됐었는데.......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의 오염방지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이것은 뭐 같은 내용이네요. 아까 환경보호과하고......

상교

복상교위원

아까하고 같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 사업속에 한 분야로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것은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 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아까 위원님들 설명들으셨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시내버스 운영자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청양교통과 공주에 있는 시민교통, 이 2개교통이 우리 관내 주민들 시내버스로서 역할을 합니다. 청양교통에는 22대, 시민교통은 88대가 있고, 이 노선은 벽지노선이 청양교통이 13개소, 시민교통이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공영노선이 12개소입니다. 시내버스, 청양 시내버스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22대가 있는데, 이중에서 5대는 군에서 사준 공영버스로서 5대가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이사가 14명인데, 이사는 전부다 외지인들입니다. 종사원 36명은 전부다 관내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재무현황이 연간 수입액이 12억 5,600만원정도, 연간 수입을 올리는데, 지출액이 13억 1,800만원대에서 적자가 금년도에 6,200만원정도 적자가 났다, 이렇게 청양교통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현재 ‘96년도 말까지 청양시내버스의 적자누적액이 약 3억정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자가용차 증가라든가,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유가가 상승하고, 최근에 경로승차권까지 폐지돼서 노인들의 차량이용이 급속하게 줄어가지고 현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벽지 및 공영버스노선 평균승차인원 및 손실현황을 살펴보면 손익분기점이 평균승차인원이 14.15명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답니다. 지금 현재 노선별 승차인원을 최근에 11월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벽지노선 20개노선은 2.96명이 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6년은 3.01명에서 그나마 좀 줄었습니다. 공영버스 노선은 12개노선은 반정도되는 7.13명이 현재 승차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따져보니까, 연간손실액이 벽지노선은 1억 400만원정도가 손실이 됩니다. 공영은 9,500만원정도가 적자가 되는데, 벽지노선 1억 400만원 전액, 도에서 손실액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해준 것을 보면 청양교통과 시민교통을 합해서 20개 노선에 3/4분기까지 7,705만 5천원어치 현재 손실보상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뒤에는 벽지노선현황을 뽑아드렸고, 뒤에는 공영버스노선을 이렇게 뒤에 자료로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복상교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복상교 입니다. 한때 청양 시내버스 차고지 문제때문에 한참 소동이 됐었는데, 그것은 이제 진정이 됐습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읍내리 4구지역에 우선 차고지라고 보다는 정류장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본사는 위라리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앞으로는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정류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다른 데로 옮겨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나오겠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토지소유자들하고 영구임대계약 비슷하게 맺어놨습니다. 일단 5년을 맺어놨는데요. 사실상 내용상은 영구임대, 청양교통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은 좋다, 무상임대로 해주겠다. 토지주가 사가지고 그것을 줬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없겠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끔 가보면, 청양교통이나 시민교통이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지원까지 해주는데 자기네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가는 몰라도, 정류장이 상당히 혼탁합디다, 바닥이. 그래서 시민교통이나 청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청양 군민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좀 포장이라도해서, 이 사람들이 흑자가 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적자를 봐가면서도 우리 청양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하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라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질퍽거리는 길을 안다니고, 정서적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해보셨으면 해서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거기를 포장할려 면 한 3, 4,0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단 기획감사실쪽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군재정이 어렵네요. 재정형편이 여건이 나아지는대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앞으로 좀 금방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입니다. 참 이것을 보니까 적자운행이 심각합니다. 만약에 청양교통이나 시민교통이 손들고 이것 적자운행이라 못하겠다하고 나섰을 때는 정말로 우리 시민의 발이 되고 참 아주 편리하게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방송보도에도 어느 시내버스 사장은 죽기까지 했다는데, 이게 참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가져주셔야겠네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도에서도 최근에, 시내버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자체로 예산확보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추이를 보고, 지역정서 좀 봐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항.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3-10항, LP가스 체적거래에 따른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라는 것은 그동안에 중량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전사고문제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97년 2월 14일날 액화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은 ‘98년도 1월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식품접객업소 등 업무용건축물은 ’9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은 ‘99년 1월부터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신규건축물은 ‘97년 2월 14일부터 현재 반드시 체적거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홍보가 잘안돼서 그동안에 청양소식지나 유선방송 매체, 팜플렛, 현수막 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실적은 미비한 편입니다. 기존 업무용 건축물 및 식품접객업소는 업소중에서 총 430개 업소중에서 159개 업소고, 40%가 현재 전환했습니다. 신규건축물은 158개소중에서 15개소, 9.4% 만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은 총 30동에 876세대가 됐는데, 현재 전환수는 14동입니다. 아파트 6동이 전환이 됐고, 연립주택은 6동중에서 3동, 다세대주택은 18동에서 5동이 전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그 계량기 다는 것이 어디 어디 올해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곳을?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신규건축물은 지을적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건축주들보고 건축사용허가있을 적에, 사용승인이 있을 적에 반드시 가스시설이 체적거래제로 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가 학교급식소같은데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무용으로해서, 업무용은 ‘98년 1월 1일부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교는.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유흥음식점이나.....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마찬가지 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연말까지 다 해야 됩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97년 2월 1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 홍보가 잘안돼가지고 말이에요. 신규주택 짓는데도 허가지역은 그런데로 이행이 되는데, 허가지역 외에 그런데에는 본인이 돈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안할려고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는 가스를 갖다달라고 업자한테 하니까 우리는 이게 법에 걸리니 못갖다 주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게 말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허가지역외에도 설계를 할적에 그것을 그렇게 설계를 해줘가지고, 도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공처리를 해주면 이러한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생기지 않겠는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야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현재 홍보중입니다. 아무튼 ‘98년 1월까지는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도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업자하고 소비자하고 그러는 거에요. ‘당신말이에요. 혼자 여기 독점하니까 배짱부리느라고 안갖다 주냐고’ 이렇게 저기를하고 업자측에서는 자기는 법 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200만원 벌금을 문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가스공급을 중단하게 되어 있고, 중단해야 될 업소에 공급한 판매업소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상교

복상교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LP가스가 이제 체적판매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고, 법으로 시행해서 금년 2월 14일날부터 새로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체적판매하는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청양군 관내에?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체적판매가요?

상교

복상교위원

차량이 가서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닙니다. 통인데, 통을 두통을 놓고 계량기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항상 점검을 해서 항상 갈아끼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가 수시로 가서 떨어지지 않도록 갈아끼고 소비자는 사용업소에서는 계량기에 돌아가는 표에 따라서만 가스값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통으로 샀을때는 선납을 했는데, 지금은 다쓴것 만큼 후납이 되는 거에요. 후불이 되는 거죠. 쓴것만 봐서 계량기에서 얼마 주면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럼 자동차로 석유나 이런 것처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가스통을 가지고 가스통을 가지고 가서 그전에는 가스통 다 쓰든 안쓰든 간에 주민이 새로 갈아달라면 갈아줬는데, 계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계량기가 돌아가는 대로 받겠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가스통을 2개를 달든, 5개를 달든, 10개를 달든, 그것은 판매업소가 자기가 귀찮으면 많이 달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다는 것이고, 한통을 달 수 있습니다. 한통을 달되, 떨어지기전에 가스판매업소가 얼른 가서 바꿔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스통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신경을 안쓰고, 그 가구는, 그 사용업소는, 그 계량기 돌아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스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그러니까 가스판매하는 사람이......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누차 의회쪽에서 지적이 됐었는데요. 중량을 줄일 염려가 없습니다.

상교

복상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1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각종공사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억 702만 7천원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했다가 1차변경에서 집수정을 7개소에서 8개소로 늘려가면서 2억 9,703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또 다시 변경이 되어가지고 집수정을 개거로 고쳐가면서 2억 9,703만원에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약간 사업을 변경한바가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13-12, 본예산 편성사업중 미착공사업은 없습니다. 각종 행사관련 보상금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여기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정액보조단체로 소비자보호단체 전국 주부교실에 3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예산 재배정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2동을 청양읍과 장평면에 각 3,000만 원씩 재배정했고, 공영주차장 설치가 화성면에 3,000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13-16,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입니다. 정산시장 현대화사업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하는데 용역비 528만 4천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에 1,015만 8천원을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 구봉광산 오염방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743만 5천원 용역이 들어 갔습니다. 다음 운곡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2억 152만 6천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청양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1,980만원, 구기자타운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07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17, 행정재산 구입 및 처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구입장비가 가스누출 검지기 1대를 샀습니다. 88만원, 다음 이동레이져 속도측정기, 도비보조까지 합해서 5,97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위원님들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영주 위원님!

영주

김영주위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 있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장평면에 공중화장실을 철거시킨다면서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미당시장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아! 미당.....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미당시장이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예.

성종

유성종위원장

예, 김현백 위원님!

현백

김현백위원

김현백 입니다. 이동레이져 속도측정기는 우리가 경찰서로 장비이전해주는 거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현백

김현백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입해서 거기로 이전을 해줬죠?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해줬는데요. 아직 그쪽에서 안받을려고 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경찰서쪽에서 그것을 운영할려면 인력 또 차량, 이것을 지원해달라는 거에요, 군보고. 그런데 군도 없고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경찰서에서 인수해 갔습니다. 인수해갔는데, 현재 거기 담당 경찰관 승용차에다 싣고서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현재까지 150건 정도 적발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백

김현백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차까지 해줘야 받는다고 해서......

재순

윤재순위원

어디에 달아놨어요, 청양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청양은 경찰관 차량속에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동식, 이동식으로.....

재순

윤재순위원

그러니까 차속에서 찍는 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예, 150건 정도 현재 적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6만원인가.......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고서, 딴데 가있으면 찍히니까, 이동식이니까.....

재순

윤재순위원

아니, 한번 적발되면 6만원인가, 어떻게......

현백

김현백위원

그것을 대중못하니까 적발되는 것이지.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적발되면 앞으로 보험하는데도 할증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병안

조병안의장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변경하는 것 말이죠. 대봉광산에 당초에 450m 한다는게 471m를 했는데, 공사비는 자그만치 9,300만원이 들어 갔죠. 9,000만원, 50%가 증액이 됐어요. 2억짜리가 3억 다 된다니까, 공사물량은 당초에 450에서 471m고, 개소수도 7군데고, 폭은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개소가 그런 모양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사량도 대동소이한데?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그것이요. 저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직선화할려고 하다가 직선화하는 것보다는 약간 땅타협이 안되고해서 약간 곡선을 시켰습니다.

병안

조병안의장

곡선이라도 길이가 똑같은데, 물량이 같은데, 뭐가 곡선이라고해서 돈이 더듭니까. 아니, 길이가 구부러졌든, 에스자로 돌아갔든 간에 길이는 똑같은데, 왜 돈이 50% 나 늘어나느냐, 이거에요.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표를 자세히 안해서 그런데요, 내용이.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 자료가 좀 잘못뽑아진 것 같으네요. 먼저 번에 감사할때 다 받은 것이고, 다된 겁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

병안

조병안의장

이 자료를 말이에요. 좀 정확히 내봐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병안

조병안의장

이해가 안가요.

성종

유성종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환

임영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성종

유성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