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종문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님께서는 좀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집행부에서 주민의 편에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그리고 12월 5일에는 위생과와, 산업녹지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도생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고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열규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변도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영언 위생과장입니다. 유국웅 산업녹지과장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선서문 낭독)
수용
박수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계획과 현안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존경하는 박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국장이하 전 직원이 이를 업무의 지침으로 삼아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근우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에 의한 질의가 아니고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포동 복지관이 총 사업비가 16억원 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2억이 원금이고, 매입이자가 1억6,800으로 한 13억6,000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13억원이 맞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5년간 매입을 하게되는데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총 16억7,700만원이 예산액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부지가 12억이고 보상금이 4억이고.
단은
일단은이근우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16억인데, 이것은 부지매입비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 12억이고 보상금이 4억입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투자비는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시설투자비는 해마다 틀립니다. 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시설투자비만 25억?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전부 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약 40억이 넘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예산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저 보다 익히 잘 알고 계시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요는
필요는이근우위원
하겠지만 4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경제사정으로 보아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긴축재정으로 안갈 수 없는 긴박한 경제사정에 처해 있는데 이 사정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추진이 되어서 연도로 추진되는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도할 때에는 이런 긴박한 경제사정을 전혀 예측못한 사항이고, 지금 입장에 보아서는 전포지구 거주 주민이상당히 영세민이 많은 지대입니다. 영세민이 부산진구 12%나 차지하는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지관은 설립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재정 형편상 41억이나 들지만 조금 축소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취소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계약을 했나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계약은 이달 말에 할 것입니다. 확정은 되었습니다.
이라
계약이라이근우위원
함은 금액이 오고가는 종료 시점이 계약이 완료 된 것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이근우위원
행정적 협의에 의해서 서로간에 팔고 사겠다는 그러한 것만 되어 있지 아직 계약단계는 안들어갔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확정은.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내지 국장님의 의견이라도 되겠습니다. 지금의 총체적인 이 사항에 복지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모든 복지 시설이나 투자가 7조 넘어 국가 예산이 삭감되는 이 마당에 부산진구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정되어야 될 금액이 이것이 1순위가 아니겠느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견해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아주 긴축재정으로 치달을 경우에는 지상보도와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만, 실업자가 100만이나 150만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창출이 증대가 더 되어야 하는데 고용불안이 생기면 실업자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른 예산은 삭감하더라도 복지관건립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그에이근우위원
대한 국장님!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97년도 3월달부터 시하고 우리 구하고 계속 업무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 구에게 안팔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7, 8세대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영세민으로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시 유지 변상금을 안내어서 미납된 것이 1억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우리 구 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주면 우리한테 팔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전이 안되었는데 10월달에 들어와서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받는 것은 받는 것이지, 그것을 구에서 받아주는 조건으로 땅을 판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협의를 해서 겨우 그것을 취소하고 그러면 구에서 먼저 사라. 사면 변상금은 시에서 하든지, 구에서 하든지 별도로 조치를 하겠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은 시유지인데 영세민들이 살고 있어서 땅값을 한푼도 변상금을 안내고 자꾸 보태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계속 절충을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땅만 구입하면 시설은 시비, 국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어려우면 나라에서 국비 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과정을 생각하면 계속 어렵게 절충을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점을 조금 참조하셔서.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이것을 과감하게 복지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지구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수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선진국으로 간다고 대통령이 거드럼을 피운 것이 엊그제인데 지금은 쪽박차러 왔다갔다하는 이런 긴박한 사항이고, 이제 우리 경제는 IMF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9개의 종금사가 말 한마디에 업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보면 2개의 시중은행이 통폐합됩니다. 모든 경제패턴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마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의 투자규모, 그것이 기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광안대로 라든지 모든 현재의 공정이 진척되고 있는 사업도 수정이 불가피, 내지 연기되고 있다.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과연 우리가 참 설명하기 힘드네요. 과장님의 답변은 사회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증가 될수록 이러한 복지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분적인 잘못으로 생기는 실업자라든지 생기면 좋은데, 총체적 경제난국에서는 힘이 들 것으로 보는데,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 드리자면 건축비 25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데 99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앞으로 2년후에 부지값은 구비로서 16억이 드는데 부지만 매입해 놓으면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99년 내지 2000년이 되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국비
국비이근우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시설투자비만 국시비 지원이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건립비만.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우리의 순수한 자산에 의해서 구입해야 되는 금액은 약 17억원이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나는
나는이근우위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이 17억이라는 돈은 우리 부산진구의 납세자들이 사업이 잘되어서 세금이 고정적으로 잘 거두어지고 세금이 증액 되었을때 잘 이루어 집니다. 모든 업소가 축소되고 기업체가 휴업을 한다면 우리는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어도 다른 사업은 안해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따르겠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간 공을 들여왔고, 어려운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재경원에 출장을 몇 번 갔다오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 협의를 보고 작년에 의원 여러분이 협조해서 3억을 올려 주었고, 이번에 98년도 두 번째 들어가는데 연부를 한 것도 우리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서 분납을 한 것인데 여기서 만약 주저앉으면 상당히 여러모로 우리가 이 업무를.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째 양비론 밖에 생각 못하십니까? 이것을 안하면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5년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법상
법상이근우위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의 분할은 5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5년이내 분할매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분할의 금액은 균등분할로 5등분으로 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죠? 있습니까? 예를 들어 15억이라고 하면 연 3억씩 균등분할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계약금은이근우위원
적고, 마지막 잔금은 많을 수도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필요하다면 분할금을 지금 현재 어려울 때는 약 1, 2억 정도로 납부하고 최종에 가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아서는 IMF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경제 전문가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 만기 도래되는 4년 내지 5년후에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좀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왜 못을 박는 것이 좋으냐 하면 예산심의할 때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초창기에 어려울 때는 올렸던 것이 3억 6,500만원을 경제 사정을 감안해서 1억6,700만원만 예산을 잡겠다는 것도 연구검토가 되겠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지 취득은 12억이 가격인데 50% 이상을 납부하게되면 지상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 3억을 확보했고, 올해 3억6,800하면 6억7,000이 안됩니까? 그러면 12억의 50%가 되기 때문에 지상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사용을 할 수 있어야 건립이 가능합니다. 국비 25억을 받아서, 국비심사를 할 때에도 과연 진구청에서 지상권의 사용이 가능하나 그것으로 합니다. 50% 이상인 6억이 납부 되어야만이 국비를 내려 준다는 차원에서.
근우
이근우위원
과장님 답변이 일률성이 없다는 것이, 처음 답변은 시설투자는 99년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급하지 않다고하고 방금 답변을 50% 이상만 납부가 되면, 지상권의 권리주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8년도까지 확보가 되어야 99년도 건립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내가 요약해서 질의하자면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할금을 98년도에 3억6,700만원을 1억6,700만원으로 그 2억 정도는, 왜냐하면 이 2억 정도는 분명히 이 형편으로 봐서는 세수가 준다고 봐야합니다. 보았을 때 최소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몇억정도는 깎아야 세수가 주는 것이 맞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하는데 3억6,700만원이 다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1억6,700만원을 하고, 2억 정도는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상권의 획득과 시설투자는 1년후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토해서 예산심사시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97년도 사업의 집행에 대한 것을 중점하기 때문에 같은 답변이 나오지 말고 어쨌든 명쾌한 답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 지역이 사회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이고, 시에도 우리가 연부로 해마다 어떻게 돈을 갚겠다는 것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타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근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조금 적게 주고, 형편이 풀리면 조금 많이 주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시에 건의해서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한 예산 중에 7조원을 삭감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각 과별로 삭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예산서 보다도 더 삭감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삭감내역을 어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복지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이근우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예산을 다룰 때 세세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에 시세를 연부를 언제까지 해 줄것이냐, 가급적이면 연장해 줄 것 그런 조건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3억6,700만원 거액을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할부 형식으로 늦추어 지는 방법도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공사비 염출하는 것은 다음에 25억이 되겠습니다만, 언제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 회복이 IMF의 어떤 식민지를 벗어났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도 감안해서 그것을 늦추는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용도는 노인복지 문제도 대상이 됩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같이 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하거든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다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김만규위원
. 근래 지상에서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 인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것을 서서히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큰 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다는 정책은 미리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근우
이근우위원
국장님! 부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하면서, 한 가지 예산심의를 할 때 가능하면 허가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나온 것은 아니더라도, 지상의 시설물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다. 땅을 매입할 때에는 지상의 계획까지 수립이 되죠? 땅을 사고나서 그 다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땅을 사고 나서.
전혀
전혀이근우위원
계획없이.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2년 후니까 그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근우위원
단서를 붙이잖아요. 허가난 설계사무소에서 건축허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 여기 땅을 사서 몇층을 지을 계획인데, 아까 김만규위원의 질의와 같이 1층은 어떤 시설을 하고, 2층은 어떤 시설을 하고, 3층은 어떤 것으로 한다는 포괄적인 계획은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유인물로 해서 돌려 주시면, 이것이 상당한 예산이기 때문에 쟁점화 될 수 있으니까 의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근우위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2항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사이동 요망해서 조치가 나왔는데 이것이 전보인원 7개 시설 8명, 전보일시 97년2월28일자 해 놓았는데, 여기 우리가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인사조치가 됩니까? 안그러면 시설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되는 것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호간에는 갔다 왔다 할 수 있고, 그것도 교사들의 희망을 받아서 했습니다.
내가
내가이근우위원
저번 감사 때도 했는데 일반적인 초등하고 교사는 근무지에서 몇 년근무를 하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디로 전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 어린이집에도 그러한 내규라든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있느냐?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어린이집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근우위원
나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내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보육교사로서 1차적으로 본인의 희망, 2차 시설장의 허가하에서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조례에 원장이 건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근우위원님, 양해 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자가
실무자가이근우위원
명쾌한 답변만 해주면 되니까.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 주시고,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아동청소년계장 권중영입니다.
다시
다시이근우위원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이라고 하면 국가 내지 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이 공립이죠?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근우위원
현재 우리가 공립초등학교에 보면 교사는 한 학교에 몇 년이상 근무할 수가 없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은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을 근무한 교사는 꼭 학교에서 필요하다면1년은 연장하고, 6년이 되면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라도 전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듯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전보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기억상으로는 시설장의 양해 내지 허가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전보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의 재청에 의해서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다. 연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근우위원
뒤바꾸어 이야기하면 영원히 전보를 안하여도 된다는 식이 나오거든요. 그법이 어떻게 악용 되느냐 하면 시설장과 보육교사가 어떤 마찰을 일으켰을 때는 가차없이 전보가 되고, 시설장과 교사가 어떤 야합이 이류어졌을 때는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 이래서 시설장의 명령에 의해서 보육교사들의 높낮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최소한도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전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그것은 명년초 되면 보건복지부 지침이 나옵니다. 그것을 해서 부산진구 공립어린이집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
만약이근우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이 안나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보건복지부 지침이 없어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근우위원
이렇게 합시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나온다손 치더라도 98년도에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와 사회복지과가 협의를 해서 항상 감사대상에 오르내리는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해서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짚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명년되면 조례로 개정할 문제가 생길.
제가
제가이근우위원
여기서 확답을 공식적으로 받고자 하는 것은 만일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없이 내려왔다면 우리 구 조례로라도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그러니까 구 조례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관계없이 그렇게 정할 수 있는지 그런데 사실상 이근우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교사들이 원장하고 의견이 안맞다고 하면 우리한테 와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옮겨 줄 수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근우위원
참고하셔서 행정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은 통제내지 제도적 관리 보다 미래 지향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이 보다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관리 감독청에서 하는 의무 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영
권중영아동청소년계장
알겠습니다.
근우
이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지금 현황을 요구했는데, 현황을 안가지고 와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거택보호자가 본 예산 편성할 때에는 1,355세대로 했다가, 1차 추경에 1,467세대, 오늘 국장님 보고한데는 1,385세대 이 중에서도 의료보호대상자는 1,416세대, 이러니까 4개가 틀리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하나라도 같다가 나중에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 뽑는 시점이 한 두달 차이가나서 그렇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국장님 보고한 현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 현재 입니다. 그리고 전에 것은 9월 30일로 되어 있을 거고, 한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윤종문위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종문위원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자에 나오는 거택보호자하고, 의료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하고 이것은 왜 차이가 생깁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차이나는 이유는 조사시점하고.
종문
윤종문위원
10월말로 뽑았다고, 방금 과장님 답변했잖아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10월말에 뽑은 것입니다.
같은
같은윤종문위원
자료에 같이 나왔는데 한 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의료보호는 따로 나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종은 그렇지 않은데, 2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증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직장이나 어떻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하는 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국장님 현황을 안보셨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이 숫자가 많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대상자가 더 많거든요? 1종만 여기 나와있는데 거택보호자 수가 의료보험혜택 보다 더 적잖아요. 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자활에도 보면 본 예산할 때에는 1,216세대가 들어와서 1차 추경에서 많이 추가를 시켜서 1,707세대, 이 현황사항에는 1,718세대, 플러스 되는 것은 맞겠습니다만, 위의 거택보호자는 모르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점심시간에 규명해서 바른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현황요구한 것을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전포1동 사회복지관 문제 하나 더 이야기 합시다. 97년 예산에 3억이 나갔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규위원
집행이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집행은 안되었습니다.
행이
집행이김만규위원
안되었다면 계약이 아직 안되었다고 보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난 10월달 11억3,100만원 확정은 되었습니다. 계약을 늦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달에 이자가 8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득을 보기 위해서 사실상 계약을 늦추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정책적으로 몇 년 분할 한다는 이야기는 안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5년 결정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5년이내 분할 매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5년내로 분할 해 갚겠다고 계약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알고 파악을 하고, 또 특위에서 이것이 순탄하게 넘어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5년을 더 넘길수 없는 것이 국유재산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5년 이내입니다.
당히
상당히김만규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마찰이 오겠는데요. 이렇게는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액수를 적게하고 마지막에는 많게 하면.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5년동안에 97년도는 얼마를 주고, 98년도는 얼마를 주고, 99년도는 얼마를 주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합의를 해서 변동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내년도에는 조금적게 이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주고, 나머지는 뒤로 99년도나 2000년도나 해보도록 의논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계약을 한다면 언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2월 중순에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97년도 분이 나간다는 말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만규위원
정책적으로해야 합니다. 2회, 3회 정도는 액수를 낮추어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또 예산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시에는 이미 예산이 우리가 내년에 3억6,700만원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간에 조정을 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우리가 예결 특위에 가서 그런 설명이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알고 있어야 방어를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 대상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1인당 21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2,600만원이하가 거택보호자가 되고, 자활보호자는 소득이 22만원 이하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 자가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65세이상이 되어야 되고, 18세이하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폐질환자, 폐질환자는 병원의 진단서가 6개월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1급에서 4급까지의 신체장애자 이 사람들로서 아까 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소득이 21만원 되고, 재산이 2,600만원 이하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택보호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혜택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혜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항목이 많거든요. 특별위로비가 있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등급차이가 있습니다.
급은
등급은황영규위원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5등급까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3등급을 기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한 사람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기준은 8만6,930원.
영규
황영규위원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활보호대상자?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자활보호대상자는 분기마다 4만원이 지급되고, 자녀 교통비 중학생이 1인당 월 1만3,500원씩이고, 학비가 100% 지원이 됩니다. 입학금, 그리고 의료보호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80%의 혜택을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들도 없고, 갈데올데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활에 해당됩니까? 거택에 해당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택에 해당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각 동에 올라온 것이 확인이 다 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00% 다 됩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하나 실예를 들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100%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야2동에 이월금씨 경우를 말하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저번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이 분이 찾아와서 제가 동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택이 되느냐, 안되느냐, 올데갈데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결과는 거택보호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애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하겠다. 언제하겠느냐? 연말되어서 한다. 이런데 구청하고 동하고 일관성이 없고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호적에 할머니가 혼자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겠고, 비록 현재혼자 살고 있다손치더라도, 주민등록상이라든지 호적에 자식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식은
자식은황영규위원
없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이 확인이 도기 전에는 어떻다고 말씀을 못드리겠고, 여기에 대해서는 즉시 동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영규위원
그 무제를 제가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회신이 없습니다.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이야기하니까 12월돼야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98년도에 혜택을 보더라도 그 때 본다고 하는데, 그 뒤 결과를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발생할 경우에 수시로 책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확인한 결과는 수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가야2동만은 연말에 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야 되지,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공무원들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가지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은 70이 넘은 노인이기 때문에 자식이 분명히 없는 것은 확실하고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데올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언니 집에, 언니도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내가 수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회신이 없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바에, 예산이 적용되는 것도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뭔가 해이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는 생활보호담당자가 사회복지요원인데 조사가 잘못되었거나 뭔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영규위원
전례가 공무원들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보아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제가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비단
비단황영규위원
저뿐 아니고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성의 있게 분명히 이야기하면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수업료가 학교마다 금액이 틀리나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같습니다. 단 사립, 공립에 따라서 육성회비가 틀릴 수가 있고 수업료는 거의 같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교육비 지원은 수업료의 영수증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수업료는 일괄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되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수업료중에서 육성회비가 조금 사립은 더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육성회비도 우리가 대납해 주나요? 수업료를 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수업료를 내 주는 것인데, 육성회비가 사립과 공립이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알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실업계와 인문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이 교육비 전액이 국·시비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 국·시비에서 내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업료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금액을 대납해주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수업료가 금액이 틀리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계, 인문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대충 사립, 공립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본 수업료는 같습니다만, 부가되는 육성회비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과장님! 제가 이해가 가지 않도록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잘못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업료는 전부 동일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업료 자체가 틀립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수업료는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수업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지원내역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또 틀리죠. 수업료는 독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수업료가 똑같다는 것은 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정해진 수업료가 있고, 육성회비가 있어서 플러스해서 보통학교에 납부를 하는데, 이대석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전체적인 수업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수업료는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만, 다른 것 붙는 육성회비라든지 실습비라든지가 틀려서 전체금액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과장님! 그러시면 안되고, 그러면 실습비도 우리가 지원해 주나요? 지원해 주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수업료는 고등학교 보면 1만원 정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나고, 또 입학금도 학교별로 차이가 납니다.
자가
담당자가이대석위원
시원한 답을 해 주세요. 수업료라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서 수업료가 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님! 계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잠깐 비켜 주시고, 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계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복지계장 최종득입니다. 수업료라 하면 정의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발급되는 수업료 고지서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모든 여타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의 수업료 고지서로써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지로용지로 나오는데, 그 금액에 내시된 금액을 저희들은 수업료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학교에 따라서는 차등이 있을 수 있다.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예, 차등이 많이 납니다. 실업계와 인문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계와
실업계와이대석위원
인문계!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또 사립과 공립도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초읍동의 이재범학생의 22만5,900원이 유일하게 한 건 있습니다. 이 재범학생에 대해서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총 얼마 입금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지금 20억4,3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박구정위원
우리 구 예산의 2억씩 넣은 것이 포함된 것이지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 예산에서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6억7,700만원 정도.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실제 후원금액은 13억 정도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들
학생들박구정위원
상반기에 한번, 4/4분기에 지급이 되었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재산관계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수를 합산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순대로 해서 줍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기준표 자료를 주시고, 여기 이사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의 업무는 무엇이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작정 적당히 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정관을 만들 때.
구정
박구정위원
몇 명에서 몇 명까지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15명으로.
박혀
못박혀박구정위원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사회
이사회박구정위원
업무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조언이라든지, 모든 장학회 운영에 관한.
회가
이사회가박구정위원
운영에 관한 것도 관여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고문역할, 지문역할, 여러 가지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운영위원회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학회 운영에 관한 모든 시행이라든지.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각 동 1명씩이고, 당감3동은 인원수가 많아서 2명이고 그렇습니다.
회나
이사회나박구정위원
운영위원회는 업무가 큰 차이가 안나네요. 말을 들어보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이사회는 사실 의사결정기관이고 운영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30억원의 장학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자를 가지고 할 것인가, 원금도 줄 것인가,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무적인 것을 검토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에서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까박구정위원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 중에서 이사회는 15명으로 정관에 못박혀 있다고 하셨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이사장 포함해서 15명이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여기 보니까 이사회해서 17명이 있는데 2명은 더 있는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감사가 둘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명이 결원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합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사회를 개최해서 다시 보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박구정위원
알고 있는 것은 이사 중에서 태화쇼핑 대표 이분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원에 대해서 충원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박구정위원
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98년도 6월달 되면 할 것입니다. 그때되면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들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할 것입니다.
사회
이사회박구정위원
회의가 모든 일을 하려면 3분의2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과반수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운영위원도?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모였는데 참석이 저조하네요. 30명의 운영위원 중에서 15명, 18명이 참석되었네요? 물론 바쁘셔서 참석을 안했겠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 같으면, 많은 분들이 와서 말 그대로 재단법인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 전원이 참석해서, 물론 100%참석은 어렵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30명 운영위원 중에서 15명, 18명이 참석한다는 것은 운영위원회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들을 살펴보면 기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몇분 계시는데, 상당히 바빠서 참석을 못한 경우가 안많겠습니까? 앞으로는.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바쁘신 분은 빼버리고 정말 재단법인장학회가 우리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진구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이 바빠서 참석이 안될 것 같으면 다른 분이 하고, 정말 제가 볼 때에는 이사회 보다도 운영위원회가 권력의 강화가 아니고, 정말 내실있는 운영을 하려면 운영위원회기 더욱 더 알차게 모임도 되어야 되고, 다방면의 30명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장님이 생각했던 진구 장학회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운영위원회가 정말 내실있게 되어, 물론 재산이 20억, 저 생각보다는 많은 후원금이 나와 있는데, 후원금의 모집 방법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신경을 쓰셨겠지만 진구 장학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어서, 선정방법이 기준표를 해서 한다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배고파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서류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납도하고, 장학생 선발관계, 이사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반 일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실지로 운영위원회나 자체에서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심의를 거치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여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는
장학회는박구정위원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는 점심 시간도 되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제가 서면자료를 받겠다고 해서 서면자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재범 하생은 특수학교 동상실업고에 있는 관계로 22만5,900원이 지출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그 특수학교가 8개 학교인데 그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22만5,9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밑의 부암3동의 이미정 학생은 경기여상의 특수학교에 있으면서도 20만7,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이대석위원님 관계는 자료가 도착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해서 운영수당에 해당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수당지급 현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회복지과에는 운영위원회 구성한 것이 몇개나 됩니까? 지금 제가 받는 현황으로는 6개 되어 있는데,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기금융자선정위원회, 이웃돕기위원회, 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 구지방보육위원회, 지방고용원심의회실무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있는데, 다른 4개 위원회는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기금융자특별위원회 예산은 특별회계에 들어있고,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해서 나와있고, 회의가 소집되면 수당을 안둘 수 없기 때문에 다 편성되어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그 내역이 어디있다는 것을 말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복사 해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해당되는 계장님들은 그 내역서를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10% 절감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무절감이 9개, 자유절감이 5개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이 1억4,420만원인데 절감을 11%를 했습니다. 절감합계가 1,615만원, 그런데 1%많이 달성한 것은 좋은데, 밑에 보니까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부임인지 모르겠지만 14%가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 그렇게된 것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자료 제출한 것을 보고 조금 있다가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것도 42%, 그 다음에 연료비가 41%인데 많은 것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20%,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 시책 보다도 10%쯤 더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의 운영수당이 100%, 15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을 얻어 놓고 150만원을 그대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100%를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100% 남는 것은 11월달에 복지의날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대선과 관련하여 선거법에 위반 된다고해서 연말에 미룬 사항도 있고, 집행을 아주 못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말 안으로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만규위원
, 금년 연도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연도말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쭉 내려가서 운영수당을 50% 절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좀 많이 남는 것도 있고, 조금 남는 것도 있는데.
니다
아닙니다김만규위원
. 이런 경우는 절감을 한 프로테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직 미집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다 도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 질의가 자꾸 중단 되니까 모든 자료가 될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료준비 관계로 정회를 했습니다. 자료는 다 받은 것으로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범 학생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22만5,900원이 지급된다. 타 학교에 비해 1만7,100원이라는 돈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 하니까, 보건복지부 생활보고지침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에 보면 제일종합학교, 경남여자상업고등학교, 이하 8개 학교에 대해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1만7,100원이 더 나갈 수 있다라고 보건복지부 생활보고지침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미정학생, 이 학생은 이 8개 학교안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이학생은 다른 학교와 똑 같이 20만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데도 이 학생은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학비 지원은 동사무소에서 일단 학생들의 영수증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올라 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대로 온라인을 끊어 보내 주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어떤식으로 시정 조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소급해서 다시돌려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소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이런 행정이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하는데 모든 영수증을 접수하고 취합하는 것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한건 한건 확인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애인
장애인이대석위원
교육비 지급, 지금 나와 있는 대장이, 언제 작성된 공문입니까? 11월20일날 한 것입니까? 이 대장은 11월 20일 작성된 대장인데, 지금 이미정학생은 11월20일날에 대장이 되었는데, 지나간 6월6일자로 이미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 이 대정에는 부암3동 594-67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5개월전에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1월20자로 찍혀 있는 이 서류에 6개월전에 이사를 간 애를 지금도 전 주소로 기재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서 바르게 시정 조치을 하겠습니다. 양해되시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97년도 중고등학생 학비지급 기준이 있죠? 기준지침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이대석위원
,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것이 발췌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은 지금 벌써 2년인데, 벌써 8회에 걸쳐 가지고 1만7,000원씩 이면 얼마입니까? 8회면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돈을, 이 학생이 정당히 받아야 될 돈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소급을 해서 지금와서 돈을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일어난 일을 구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전에 이재범학생에게 특수학교 22만5,000원을 주고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정학생이 꼭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미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은 22만5,900원의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도, 지금 이렇게 있으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이런 불이익을 입는 학생이 더 이상 속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에서 이대석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 하시다가 자료가 미비해서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그 자료가 준비된 것으로 보고, 김만규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의 인건비 중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입니다. 14% 400만원이 절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원래 우리의 절감 목표가 10%에서 20% 사이인데 10%되는 것은 주로 경상경비이고, 20% 절감도는 것은 특수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20% 절감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14% 절감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시간외 근무한 직원에 한해서 드리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한 시간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시간외 근무한 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다보니까 14%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를
예를김만규위원
들어서 시간외수당이 월 21시간이죠? 그렇는데 거기에 주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만원씩 줬다면 21만원을 줘야 되는데, 1만원만 절감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게 과장님 말씀이 안맞습니다. 40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14%인데, 원래 취지는 내가 이야기한대로 20만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2만원을 절감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직원정수를 잡아 가지고 시간외 수당이 얼마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가
거기다가김만규위원
10%를 무조건 절감해라. 그런 내용은, 그러면 20만원이면 2만원 절감하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실적에 따라 지급을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근무를 실제로 더 한 사람은 더 주어야 되고, 아예 안한 사람은 안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14% 절감되었다.
까지
아직까지김만규위원
연도말이 아닙니다. 14%가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일단은 그렇게 맞추어 나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율적 절감대상 항목 중에서 한가지만 나와있습니다. 401에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3%입니다. 자율 절감사항은 그것 하나뿐입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밖에
하나밖에김만규위원
없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개금2동의 부산진 종합사회복지관이 비가 새어서 예산을 2,800만원 확보했거든요. 그 방수 공사 끝나고 집행잔액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시설비인데 그렇죠. 보상금이나 민간이전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뭐 사회단체 보조금이야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인데, 민간자본 이전 그런 것은 우리사회복지과에서는 대상이 안되는 거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아까김만규위원
그렇게 넘어갔는데, 절감은 12월말까지 이렇게 쓰겠다는 절감내용이고, 결국 아직 남아 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정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운영수당을 청소년위원회는 연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규위원
100%, 이것을 여기서 50%절감, 10%절감해서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빼버린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회의를 할 입장이 못되고, 원래 지방 청소년위원들은 주로 경찰서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하게되는데, 올해는 꼭 필요성이 없어서 아직 집행을 못해서 100% 절감이 되었고, 50% 절감이 된 것은 회의를 두번 할 것 한번만 했다. 그러니까 50%가 자연히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나머지 4개 위원회는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4개위원회는 그대로 두 번이면 두 번 했고, 한번이면 한번했고, 예산 편성한 그대로 100% 다 한 것입니다.
부의
정부의김만규위원
지침은 10% 절감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수당관계는 10%, 20% 이것이 될 수 없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 20%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도
없어도김만규위원
지침에는 10%입니다. 그러니깐 10%가 안되면 두번 할 것 한번해서 조금전에 했던 그런 식으로 맞추어 나가야겠죠?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황영규위원
예, 황영규위원입니다. 전정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등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생계보호비, 노령수당, 주거비 이런데서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3등급 기준으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 노령자, 그리고 질병을 앓고 있는 자, 그리고 18세 이하 자, 그리고 재산세 관계는 소득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 21만원 이하 자, 또 재산이 2,800만원 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영규위원
질의한 것은 거택보호자의 경우에 3등급 경우에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3등급은 가구원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로 된 경우에 1인당 9만4,630원을 지급합니다.
다시
다시황영규위원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보호비, 노령수당, 그것을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를 말해 보세요.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아까 말씀드렸는데 3등급에 대해서 생계보호비, 노령수당 주거비 이것이 아직 자료가 없습니까?
종득
최종득복지계장
그것은 등급이 없고요. 생계보호비만 등급에 따라 지급되고.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거택보호자 3등급인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 3등급은 소득이 8만원 초과 12만원 이하 자가 3등급에 들어 갑니다. 8만원 이상 12만원이하는 생계비가 가족이 한 사람일 때에는 9만4,630원, 가족이 두 사람이면 18만4,620 이런식으로 보태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생계비는 그렇고, 특별위로비가 있는데 이것은 추석과, 설날에 세대당 4만5,820원을 줍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1인당 8만원씩을 10월달에 줍니다. 그리고 사망장제비가 가구당 50만원, 그것은 사망되었을 때 그렇고, 그 다음 해산보호비가 출산여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 다음 주거 보조비 전세, 월세 가구에 대해서 매월 세대당 3만5,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생계보조비는 분기에 3만5,000원씩 지급합니다.
아니
아니황영규위원
, 아까 전에는 9만4,630원인데, 또 분기면 3만5,000원 같으면 금액이 앞뒤로 안 맞는데.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다달이 주는 것은 생계비이고, 생계보조비라고 해서 분기에 세대당 3만 5,000원씩 나갑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의 공무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답변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택하고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월, 분기별, 연으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혜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박고일사회복지과장
예,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요구해서 가져온 것을 보니까 감사할 의용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을 때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도저히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물어봅시다. 97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금 국비, 시비로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을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증빙서류하고, 공문하고 맞지도 않고, 참 이 증빙서류 정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서류를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아이 장난도 아니고, 국장님 조금 있다가 보세요. 이런 증빙서류를 했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갖고 온 자료를 전부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6개 동을 돌았는데, 가는 곳마다 동료위원님들이 경로당 보수 지원 현황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전임 의장님 동이나 현 의장님 동이 지원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동도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좀 보수할 곳도 있는데, 물론 전 의장님과, 현 의장님이 공과 사를 해서, 체면유지도 다소 정에 끌려서 안했겠습니까만, 너무 한 곳에 편중이 많이 되었던데, 그 편중된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여성정책과장
당초 동에서 개보수가 올라오면 저희 실무자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개보수의 노후상태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전포2동 경우에도 그것이 거의 증개축공사를 한다고 올라와서 조금 금액이 많이 지급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비를 배정할 때에는 노후상태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좌호위원
전포1동이나 범천1동이 우선순위가 먼저 잡혔다는 말이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우선순위로 안되고 개보수 차원보다는 증개축 공사로 보았기 때문에 견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좌호
이좌호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예산이 아주 빈약한 상태였는데 모의원의 동은 아마 지역출신의원이 우리 동에 약10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좋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거절된 그런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단 두 동만 가지고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모순이 됩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무언가 여기 앉은 우리 동료위원이나,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그 경로당 보수대금 100만원 정도를 부탁했던 의원이 보았을 때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정말 엄밀한 심사를 해서 했겠나 다소 의구심을 안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전에 답변을 하였으니까 이야기인데 98년도 예산상,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가 올라온다면 각 동 골고루 배정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것은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이좌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동별 재배정 현황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든지
누구든지이대석위원
이 현황을 보면 의문을 재기하기 마련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총 30개소에 7,500만원이 배정 되었는데 상반기에 4,000만원, 하반기에 3,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서 개보수 요구가 올라오면 구의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하는데 주로 소규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답은 원했던 부분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은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모 동은 1,500만원이라는 개보수비가 들어가는가 하면 또 모동은 957여만원, 또 어느 동은 800여만원, 그리고 전혀 들어가지 않은 동도 있고,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이 정해진 한정된 돈이지만 여러 경로당을 골고루 어느 경로당이든지 개보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야될 쪽이 없는 경로당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동에 천몇백만원씩 투입을 하고 없는 동은 전혀 없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꼭 시설이 노후되고 개보수를 해야 된다면 1,5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투입을 시켜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참 기가 차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암2동의 상록경로당을 과장님, 다녀왔나요? 안다녀왔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그 밑의 부암경로당은 다녀왔습니까? 안가보셨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안가보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담당자께서 동에 현황이 올라오면 실제 나가서 우선 배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다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다녀왔나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이리 노인담당자가 다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개보수.
녀온
다녀온이대석위원
공무원이 어느 분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름을 이야기.
여기
여기이대석위원
계시나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도 실제 현장에 다녀온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수용
박수용위원장
관계공무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재영씨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재영씨, 답변대 나오시고, 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시고, 그럼 담당자가 갔다 온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여성정책과에 근무하는 7급 이재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상록경로당에 언제 다녀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올해 5월경에 다녀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부암경로당은 언제 다녀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역시 마찬가지 그 기간에 다녀왔습니다.
상록
상록이대석위원
경로당과 부암 경로당의 규모와 크기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규모는 상록경로당은 옛날식 집으로 되어 있고, 부암경로당은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상록경로당은 개보수가 끝난 상태에서도 도색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암경로당은 보일러가 고장나 있어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대석위원
부암경로당은 보일러를 수리했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예.
지금
지금이대석위원
여기 현황에는 도색과 도배를 부암경로당이 했습니다. 보일러가 요즘 24만5,000원 미만하는 보일러가 있나요? 어떤 보일러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훔쳐왔습니까? 보일러 24만5,000원 주고 보일러 고쳤나요?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자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24만5,000원짜리 보일러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보일러가 그렇게되지는 않습니다. 부암경로당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암
부암이대석위원
3동에 도색과 도배를 했습니까? 보일러를 고쳤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부암3동 경로당은 도배, 도색을 했습니다. 부암경로당을 말씀드리기에 부암2동에 있는 경로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경로당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러는
보일러는이대석위원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도색과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록경로당과부암 경로당은 똑같은 도색과 도배입니다. 그런데 24만5,000원과 164만6,000원 8배의 차이나는 이 도색은 어떤 도색을 했습니까? 특수도료를 칠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아닙니다. 동에서 자료가 올라왔을 때, 그 당시 올라온 자료를 보고 도색과 기타 사용도료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내려 보냈는데, 정산해서 한 결과는 24~5만원 밖에 들지않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상록경로당은요?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상록경로당이 그랬습니다.
색과
도색과이대석위원
도료는 24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후 140여만원은 어떻게 되었나요?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떤식으로 정산이 올라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동에서 164만6,000원에서 24~5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정산이 올라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대석위원
이것 재배정 현황에는 164만6,0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나요?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우리가 재배정 해준 예산을 기재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정산되어 올라온 그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여성정책과직원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영씨, 내려가시고 여성정책과장님, 올라오십시오. 여성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는 연간 몇회 정도 간담회를 개최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간당회는 연간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경비는 우리 구자체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자체 예산이 지금 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절감해서 지금 13만원 올해 반납하고, 상반기에 47만원 정도 썼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출 47만원했어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33만원 되네요. 지금 13만원 반납할 예정이거든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출이 한 33만원 된다. 여성단체 회원이 총 몇 분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총 15개 단체에 1,597명이 됩니다. 회의할 때 단위단체장들이 오고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를 97년 8월29일날 1시에 호수그릴에서 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때 몇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 때 21명 정도.
수용
박수용위원장
21명 이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 증인법에 걸려 버리면 과장님, 거짓말하게되는 거예요. 분명히 21명 맞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날 밥을 먹을 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도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21명 이상 조금 추가가 된다. 그런데 저희 여기 자료에 의하면 35명이 참석했어요. 그럼 21명에서 우리 여성정책과 공무원 다 가본들 35명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밥값이 좀 많아서 아마 계산상 우리가 지출하다 보니깐.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 밥값이 많아서 계산상 그렇게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국장님, 그렇게해도 됩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안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인원수는 적은데 밥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추기 이해서 그랬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일금 35만원을 카드로 결재한 것 같은데, 여기는 일인당 1만원꼴로 해서 35명 35만원 지출을 했거든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날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이 다같이 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호수그릴에 1만원짜리 식대가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함박스테이크를 우리가.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런데 회원은 21명이고, 우리 직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우리가 파견 1명까지 해서 9명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봤자 30명밖에 안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자꾸 거짓말만 하게 되니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하셨다가 한번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되면 되고, 안되면 다시 답변자료를, 그것도 답변자료를 봐야 되겠죠? 조금 있다 저희들이 보충 자료를 받아야 될 때, 그때 답변 준비를 하셔서 다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그럼 저는 질의 마치고, 박구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도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준비됐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장여성발전협의회 이것이 뭡니까? 설명좀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직장여성발전협의회라는 것은 97년1월1일부로 저희가 직제 개편되면서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구 단위에서 여성정책과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과라는 과의 특수성에 맞게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발전협의회의 기본 근거가 95년 12월달에 여성발전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제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평등 촉진이라든지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법적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가 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기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지만 저도 맞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만, 직장여성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여성인력활용, 부산진구 여성정책과의 자문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97년 8월29일 직장 여성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에 관련된 회칙도 만들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복지시책을 또 이 분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여성복지시책에 대해서 각 직장에 가서 전파자 역할도 하고해서 서로 우리 전문여성들의 정보교환 및 그런 넷트웍을 하기 위해서 발족되었습니다.
하면
가능하면박구정위원
답변은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내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하나하고 여기 직장여성발전협의회하고 2개가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도 예산이 지원된다. 그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활동보조비하고.
구정
박구정위원
직장여성단체 협의회도 예산지원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금년에 발족되어 가지고 전혀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운영회칙에 보면, 이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결된 날이 언제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회칙이 8월29일날 총회를해서 그 다음달에 한번 모였습니다. 한 9월달 정도.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이 모임할 때는 우리 자체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안되고 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박구정위원
계속 지원 안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98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얼마
얼마박구정위원
올려 놓았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98년도는 간담회비 정도로 한 84만원 정도로 올려 놓았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년에 84만원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구정
박구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왜 직장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개념이, 여성단체협의회는 봉사단체입니다. 각 지역에서 지역봉사활동 단체끼리 모인 것이고, 이것은 지역봉사활동의 차원을 떠나서 여성의 전문적인 직업여성들이 상호.
구정
박구정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전문직이 없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기기도 전문직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는
있기는박구정위원
있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또 직장여성단체협의회를, 말만 바꾸었을 뿐인데, 일단 여성단체협의회 명단하고 그 운영일지 자료 좀 부탁합시다. 부탁하면서 여기 보니까 목적을 보면, 이 회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직장여성발전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항목이다. 이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필요한 사항이 여성발전기본법에 있는 것을 위원님,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예, 해 보세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발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여성정책의 범위안에 총괄해서 보면 이것을 읽으면 조금 긴데도.
구정
박구정위원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러니깐 여성단체협의회, 앞으로 좀더 가면 이것도 하나의 직장여성발전협의회도 하나의 여성단체죠?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할 것입니다. 의사를 물어서.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님은 여성단체협의회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죠? 여성정책과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2개지요. 이것 하나하고.
이것
이것박구정위원
하나하고 직장발전협의회, 실제적으로는 두개이지만 여성단체협의회 현황를 보면 15개, 이것까지 포함하면 16개의 단체입니다. 두 개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총 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전부
전부박구정위원
지원되는 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회지원되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도 굳이 직장여성발전협의회를, 물론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탁월해서 단체를 많이하고, 정말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모든 단체는 위원의 해촉은 그 단체 협의회에서 하지않습니까? 여기보면 새마을부녀회 해촉도 일반적 관례에 따르면 목적을 위반했다든가, 품위를 손상했다든가 대부분 보면 그 단체에서 해촉도 하고, 인원도 증원시키고 안합니까? 그런데 직장여성발전협의회는 구청장에게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넓게 보면 직장여성발전협의회는 구청장의 하부단체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고.
절대
절대박구정위원
그렇지 않은데, 왜 굳이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회칙을 만들 때 서로 의논된 안건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색안경쓰고 보이지 않도록,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위원 해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여성발전 협의회에 하나의 위원으로 되어야지, 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장에게 해촉도 건의하고 하니까 일단 여성정책과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앞으로 어떤 목적에 쓸려고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맨 밑에 보면 구청장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전부 상당히 많이 예속되어 있네요? 과장님 말 그대로 직장여성발전협의회 같으면 정말 운영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구청장에게 자문을 해야 되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야 하고, 이런 해촉까지 해야하는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날 8월29일날 총회를 하고 운영회칙을 통과시키면서 위원들이 서로 의논해서 우리가 부산진구 지역내에 있으니까, 부산진구 여성주요시책의 자문역할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구청장하고 상호 정보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구정
박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직장여성발전협의회는 구청장님의 안입니까? 과장님의 안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장님의 안이 아니고, 여기 보면 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차별개선분과위원장 보니까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두 명, 총무, 감사로 해 놓았는데 위원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기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틀리게, 기존 여성단체는 단순봉사활동 차원이지만, 이것은 단순봉사활동을 떠나서 전문직 여성으로서 이번에 성차별언어사례 조사발표 보고회를 12월5일날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맞벌이 부부여성의 가장 문제점이 자녀급식,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 보고, 또 집에서 고학력 여성들이 잠재되고 있는데, 여성인력 능력을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분과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정인순씨입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 분이 위원장님이고, 예산 84만원이 신규에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일단
일단박구정위원
예산은 나중에 심의 하기로 하고, 이것은 마치고, 또하나 구민 생활 상담실 되어 있는데, 상담자는 누구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부산진구 구민입니다.
민이
구민이박구정위원
다 상담합니까? 구민생활 상담실 운영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피상담자는 상담원 두 명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구청 안에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누구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별정 6급상당으로 여성복지상담원 한 명하고, 당감3동에 있다가 온 사회복지원 별정8급 상당이 파견 근무해서 2인1조가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분이 지금 925개 상담을 다 맡고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량이
업무량이박구정위원
엄청나게 많은데 두분이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하루 평균하면 3.7건 정도, 토요일, 일요일 빼니까.
산이
예산이박구정위원
어느정도 지원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생활상담실은 지금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등초 집기라든지 비품구입비 말고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매달
매달박구정위원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담을
상담을박구정위원
하고 나면 상담 처리결과는 그 분에게 통보는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건축민원이라든지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해당부서에 처리를 통보하면, 해당부서에서 민원한테 통보를 하고, 통보했다는 처리결과를 저희 상담실로 통보를 해 줍니다.
지금
지금박구정위원
상담내용을 보면 모자가정상담, 소년가장상담 내용이 제일 많고, 다음에 전세 채무상담, 다음에 건설, 건축 도시계획 보상문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아까 말한 별정직 6급공무원이 모자가정도 상담해야되고, 전세채무상담도 해야 되고, 건설도 상담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상담해야되고,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다 다방면에 박식한 분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총괄하고 있지만, 전문분야는 관련부서 직원들이 직접와서 상담에 응해 주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지막
마지막박구정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성폭력 상담소,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받은 예산을 보면 4,521만6,000원이다.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구정위원
본 예산에는 7,197만9,000원을 올려가지고, 1차 추경에 삭감되어서 5,086만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 관내에 부산 성폭력 상담소하고, 부산 여성의 전화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금정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하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5월 정도 되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뭐가
뭐가박구정위원
줄었다구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원래 성폭력상담소가 저희 관내에 2개소 있었는데, 1개소가 금정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2개소 있으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까? 규모는 비슷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하면
비슷하면박구정위원
5,086만8,000원이 1차 추경에 나왔는데 4,521만6,000원이 예상되었으면 해봐야 돈 천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1개소는 천 몇백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니요
아니요박구정위원
.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1개소가 줄어서 그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개 예산을 하면 인원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이 5,086만8,000원에서 예산이 하나는 2,500만원, 한 쪽이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랑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한 쪽이 이사감으로서 예산은 한 쪽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말입니다. 5,086만8,000원을 1차 추경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거기서 성폭력이 1개소가 이사감으로서 거기서 2,5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4,520만6,000원이 예산이 지원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금정에 이사간 것이 부산성폭력상담소인데, 그것은 1/4분기 3개월 분만 지급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액은 10월달까지.
그럼
그럼박구정위원
나머지 1,500만원 되는 것은 불능액 처리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본청에서 국 시비, 내시금액이 내려 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할 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처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금액 남은 것은 금년에 반납조치 합니다.
금액
금액박구정위원
남는 것은 반납조치를 한다. 성폭력상담소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현재 소장 포함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3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어서 합니까? 4,520만6,000원.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이 무언가 하면 연간 월 운영비가 110만원해서 1,100만원 지원되고, 인건비는 성폭력상담소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세사람에 대해서 월 26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박구정위원
아까 4520만6,0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은 3,732만2,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차 추경에 5,086만8,000원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절약해서 썼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3명이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3,732만2,000원, 인건비도 상당히 많고, 운영비도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인건비 내역하고 운영비내역하고 상세하게 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박구정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대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질의 했던 부분인데, 상록경로당과 장미 경로당에 건물도색 및 도배, 또 상록경로당에 도색 및 도배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이 현황자료를 내어주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이대석위원
도색과 도배로 상록경로당, 장미경로당,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관리대장에 보면 97년9월7일부터 9월8일까지 건물도색 34만원, 장미경로당입니다. 건물도색 43만3,000원, 장미경로당 이래서 도합 77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배는 어디에 했나요? 과장님, 도배는하지 않았죠? 여기 영수증 첨부되어 있는데는 도색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도색은 2개 경로당을 다 했고, 도배는 2개 경로당 다 안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암2동장님이 여성정책과에 정산보고를 했던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 결재하셨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재가
결재가이대석위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비고난에 130만6,00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잔액부분은 부암2동 소재의 본동경로당 개보수공사 재배정을 요청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결재한 똑같은 사인펜으로 과장님께서 밑줄로 그었습니다. 잔액분은 부암2동 소재의 본동경로당 개보수공사로 재배정를 요청함, 136만원을 재배정하기 위해서 또 따로 두었나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 주위의 담당자가 자료 제출 자꾸 해줘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명히
분명히이대석위원
과장님이 밑줄 그은 기억은 나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분명히 재배정 요청을 한다고 과장님이 밑줄을 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배정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예, 답변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96년도 10월달에도 577만6,000원아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출입문 교체, 지붕 보수공사, 화장실 개보수를 했습니다. 577만6,000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또 그 전달에는 가스온수기, 이렇게 배정을 하고도 부족해서 136만원 남은 것을 다시 부암2동에 재배정하라고 밑줄 그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업무를 제가 잘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배정 할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산이
예산이이대석위원
다시 수반이 된다면 재배정하실 겁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재배정할 예산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대석위원
? 좋습니다. 어느 특정 동을 거론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합니다만, 지금 경로당 163개지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163개 동에 현재 운영비가 8만원씩이 부족해서 32개소가 아직 까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대석위원
어려운 시기에 130만6,000원 재배정을 요청한다. 이래 가지고 과장님이 친필로 밑줄을 그을 정도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동을 거론하기 전에 163개 동을 골고루 살펴 보시고 진짜 어려운 곳이 어디인지,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데가 어디인지, 냉철히 판단 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97년도에 예산절감 사항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13%를 절감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만규위원
얼마안됩니다. 절감대상 품목이 의무적인 것이 9개이고, 임의적인 것이 6개 항목인데 4,879만3,000원 거기서 14%이니까 누계가 658만6,000원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산규모가 적으니까 거기 비례해서 절감금액도 적습니다. 퍼센트는 14%로 높습니다. 그런데 405목에 가정상담소 운영의 보상금은 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00%다 절감을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당초 97년1월1일자로 직제개편되기 이전에 저희들 방에 오는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그런 분의 귀가 여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의탁노인 오면 즉시 즉시 시설에 수용하기 때문에 귀가여비를 줄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반납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법정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모자복지위원회하고 최근의 노인복지기금조례하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하고 두 개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여기는 지금 명단에 구성요원이 안나와 있거든요. 뒷날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윤종문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단원이 60명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40명 정도가 늘 연습하고, 대회때 되면, 60명이 맞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60명 맞기는 맞아요. 단원은 60명인데 방금 말씀대로 40명씩 간식비 나간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발표회를 한번씩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시에서 각 구별 부산어머니 합창제, 부산시민의날 쯤 되어서 행사를 하고, 저희 송년 음악회 때하고 두 번 참가하고, 자체 발표회는 예산이 없어서 가지지 않고, 다른 음악제에 찬조출연하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위원
97년도는 보니까 10월15일 한번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성이 그러면 금년에는 한번 했는데도 예산이 1,500만원 나갔고, 만약 두번이나, 세번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안됩니까? 거기 간식비라든지, 지휘자 수당, 반주 수당하려면.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문화육성 차원에서 사하나 남구는 자체 발표회를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지휘자, 반주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습은
연습은윤종문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연습장소가 없어서 부전교회 예배실을 빌려서 합니다.
까지
아직까지윤종문위원
3년동안 있어도 한번도 못보아서 어디서 어떻게 하는가, 예산 나가는 것은 보니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인원 보다 단복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단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반주자 것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더 합니다. 여러 사람이 바꾸어 입기 때문에.
용을
내용을윤종문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에 가서 처음에 6,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2,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으로 했다가, 1차 추경에 3,540만원을 추가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돈은
돈은윤종문위원
다 썼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재배정 다 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윤종문위원
제가 휴식시간에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개보수 7,500만원이면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해 주었으면 예산을 엄청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에다 재배정 해놓으리까 이것이 옳게 잘 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과장님 직접 현장을 확인 안해서 모르죠. 돈만 건네주고 현장은 확인 안해 보았죠? 지금 당감3동은 금년에 두군데를 예산을 가져와서 하기는 했는데 거기서 제가 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업자들이 불성실하게 일을 해주고, 노인네들하고 싸움을 하고, 뒤에 하다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더러워 죽겠다. 내돈 줄께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까지 해서 업자를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업자 서너군데를 하더라도 돈 몇천만원이 되니까 순회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윤종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정
박구정위원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폭력 상담소에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 감독을 전혀 안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97년도는 몇 번 갔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한번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갔습니다.
급은
지급은박구정위원
분기마다 되었네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기별
분기별박구정위원
지급 될 때 인건비 말고 운영비 사용 내역서 같은 것은 파악 안하고 그냥, 아까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까 계장님하고, 자기하고 한번 갔다왔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봅니까하니까, 출결사항만 보고 온다고 답변 하시더라고요. 출결사항만 보고올 것 같으면 뭐하려고 갑니까? 예산이 제법 됩니다. 약 5,900만원 정도인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달 지급이 되는데, 매달 못가면 분기마다 한번은 가야 합니다. 지금 4/4분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 3번 정도는 가서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갔다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출결사항만 보고 옵니다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국비나 시비나 다 구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운영비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는지도 파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우리가 1년에 두번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1년에 두 번이면.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상반기 한번 했고, 하반기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출결사항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출결사항을 점검합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담당자하고 답변이 다르니까 내가 물어봅니다.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자기 한 일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출결사항만 본다고 답변 하시더라고, 그래 상반기, 하반기 가는 것이 아니고,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우리나라 세금인데 얼마나 적절하게, 인건비는 크게 관여하지 않더라도 운영비 만큼은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은 4/4분기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3/4분기 정도도 이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왜 그것은 없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아직 못받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것을 받으러 갑니까? 갖다 줍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들고 옵니다.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는 왜 안가져 왔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사실 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전에 가정폭력방지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맞는 여성들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버림 받는 여성들, 그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그 폭력상담소에서 수용한다고요?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조금 가면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폭행당하고 오면 우리 지정의료기관이 보건소입니다. 거기도 연계하고, 유기조산부인과와도 연계를 해서 치료도 해주고,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매맞는 여성,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고 왔는데 남편이 압력밥솥을 열어서 김을 얼굴에 쏘여서 그렇게 찾아오는 매맞는 여성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한 몇 년째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방지법 통과까지 지금 민간단체에서 소외된 여성을 위해서 하고, 또 쉼터라는 곳을 한 50평되는 빌라를 얻어서 여성들을 남편들이 못찾도록 수용를 해서 거의 매맞고 정신적인 학대를 받다보면 자아를 상실하는데 그런 정신적인 자아를 치료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주는데 3개월 걸린답니다. 그런 업무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더.
러면
그러면박구정위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말이네요? 업무가 많은 것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거기에서 해야하는 업무죠?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업무는 해야 하지만, 구청의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썼노라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그 사항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1/4분기하고 2/4분기는 사실은 쓴 내역도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도, 인쇄비라면 어떤 것을 인쇄하는지 모르지만, 인쇄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과다한 지출이 되어 있네요. 분기마다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입금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번만 방문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지급되니까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국비나 시비니까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1/4분기, 2/4분기 1년에 네번 정도는 방문해서 운영을 파악해 주시고, 또 가정폭력상담소가 폭력방지법이 통과되어 업무량이 많다고 하면 때로는 예산을 우리 구비도 지원해서 정말로 실지 상담업무를 할 구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가 지원 되더라도, 국비 시비가 돈이 적다면 우리 구비를 만들어서라도, 지원 해 줄 수 있는 한도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주셔서 매달은 못가더라도 분기마다 지급될 때 마다 파악 하셔서 그 가정폭력상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정
박구정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회시간 중에 제가 물어보았던 여성단체협의회, 그 예산이 60만원이 내려갔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회시간 이후에 듣기로 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60만원 이었는데, 20% 절감해서 48만원가지고 35만원은 기 집행하고, 13만원은 원래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원 간담회 회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실무계장님이 자원가사봉사원 회장님과 협의한 결과, 우리는 자체 기금으로서 식사를 하겠다해서 그래서 13만원을, 지금 IMF도 있고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간담회회비를 반납하기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래 원래 예산을 배정을 해 줄 때 금액은 적지만 자원가사봉사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주었는데, 여성단체같은 경우 사실대로 말씀 드리자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안 써도 충분히 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 단체이고, 자원가사봉사단체를 보면, 글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분들한테 진짜 어떤 보수도 받지 않고, 겨울에는 김장도 담아주고, 정말 무의탁노인에게 방 도배도 해 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다 집행해가면 저는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예산도 넉넉한 여성단체에 먼저 지원한 그것은 정책성입니까? 안그러면 왜 그렇게 지원을 그 쪽으로 먼저 했습니까?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먹는 가운데 인정미가 넘친다고, 원래 15개 단체 안에 자원가사봉사원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수용
박수용위원장
아니죠. 다 포함되어 있지않죠. 왜냐하면 진구 여성단체협의회만 모셔놓고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수용
박수용위원장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하고만 식사를 했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되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말이 틀린다고. 여성자원가사봉사원은 여성단체, 지금 여기에 명단이 없는 분들입니다.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회장님은 다 들어있습니다. 15개 단위단체, 개별단체 회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개별단체 그 분들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자원가사봉사원 단체가 50명이든 100명이든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여기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단체 회장이라는 사람들만 모아 놓아서 식사를 하는 단체란 말이죠. 그래,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잘잘못을 논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는 식사를 안해도 충분하게 자체 예산이 돌아가고, 가사봉사원 이분들은 글 그대로 가사봉사하고, 무의탁노인이다.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이니까, 이 분들한테는 차라리 우동 한 그릇을 대접해도 되는데, 그 쪽을 소외시켜 버리고 이쪽을 했느냐 이것이죠. 그 단체 명단을 보니깐 전부 다 나름대로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회장이 박선혜씨고, 여기 명예회장이 아마 이신애씨라는 사람이 구청장 사모님이죠?
명숙
김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럼 이 분이 돈내도 되겠네. 이정도로 대단한 단체에 있는 분들에게 구청장 사모님 입장에서 돈을 집행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출하면 안되요. 당연히 여성단체하고 자원봉사단체 같으면 어두운 곳부터 먼저 지출하고, 그 분들이 좀 더 열성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 남은 예산이 있으면 이 분들한테도 해야 되겠죠. 물론,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써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기분 나쁜일이예요. 그 쪽에서 볼 때는, 그렇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출을 할 때 좀 더 신경써서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 관계로 그럼 여성정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청소 및 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