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호철 의원 발언
경구
이경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동 출장 감사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관하여 주민의사를 대변해 오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5일까지 기획실 및 총무국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니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각 담당관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활입니다. 김한군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김유현 재무경제담당관입니다. 장양호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인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기획실장님께서 대표로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선서문 낭독)
경구
이경구위원장
선서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구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 의회 정기감사에 있어,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97년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98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실장님! 잠깐 여기 페이지가 조금 바뀌었지요? 실장님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페이지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유인물이 지금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페이지가 다 틀리기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계속해서 보고하던 페이지를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긴축재정해서 수정예산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도중 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답변자를 달리하여 질의하여도 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봉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서봉석위원
, 수고 많습니다. 중기 재정계획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년도
내년도서봉석위원
관계에의거 올해 중기 재정계획이 97년도 하고, 1997년에서 2001년 사이 중기 재정계획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11월에 저희들이 다시 조정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11월에 조정했으면 예산편성은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나온것은 11월 말경에 완료되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중기재정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내년에 여기 편성서에 보면 21번까지 구비로 하게 되어있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11번하고 15번이 빠졌는데, 그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1번 하고 15번이 빠졌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답변자를 달리할 때는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기획실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감2동의 상황11번 그 것은 청소차 회전지가 금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쉽게 말하면 응급처리는 되고 해서 그부분은 예산도 좀 부족해서 유보했고, 15번 부암1동은 금년에도 예산이 1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도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공사 사업명이 당감2동 청소차 회전지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청소차 회전지는 아닌데, 우선 금년도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급한 사항은 해결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도로라는게 중간에 통과하는게 도로입니까? 돌아나오는게 도로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도로는 아닌데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산이
예산이서봉석위원
빈약하면, 제 동네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예산이 빈약하다면 확보하는 어떤 방편이 나와야지, 청소차 회전지라 얘기하시면 모든 도로가 100m 같으면 50m만 뚫어가지고 중간에 돌아오면 되지 길을 뭐하러 냅니까? 도로라는 것은 통과하는 것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사항은 우리가 수정 예산에 재원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봉석위원
말씀하시면 되는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 이해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3억 갈 때 2억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앞부분은 빼버리고 말이지, 안그러면 중기 재정계획을 한단계 늦추어 버리든지 지금 9, 8번하고 몇번은 98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져있죠? 앞번호에, 98년도 그게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8번에 하고 10번 중기 재정이 앞에 되어 있어도, 98년도.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이 없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빼버리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말이지, 관계없이 넣어놓고 말이지 21번까지 하는데 11번이나 15번을 뺀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도로명이죠? 도로라는 것은 차가 통과하는게 도로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중간에 돌아나올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공사를 뭐하러 다 합니까? 중간에 반만하고 말아버리지.
경구
이경구위원장
담당관,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경구
이경구위원장
답변하세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당초 당감2동 3,4통지내 11번 도로개설이 당초 거론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27억밖에 투입이 안되고 해서,3억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금전에 서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소차 회전지로 했습니다. 당감동사 진입로3억이 별도로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부암1동13통지내도로개설은 우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1억이 있는데 사용을 못합니다. 불부합지로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에는 사실 부암1동은 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부암1동에 불부합지가 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안을 편성 못하는 것 같으면 말입니다.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여기 중간에 비어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98년도 저것을 안하는걸로 들어가 있어야지 부암1동에, 지금 여기에는 부암1동에도 내년에 3억을 하는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서봉석위원
언제 세웠는가 날짜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불부합지로 되어 가지고 1억을 사용을 못한다 말이지. 그러면 내년 예산을 한단계 늦추고 98년도를 빼버리고 99년도 올려줘야지, 그 지역 해당의원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겁니다. 그대로 넣어두고 그것을 빼버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야기 할 때는 불부합지로 얘기하지만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김호철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서봉석위원이 질의한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초대때부터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이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이제까지 순서대로 예산 편승한 적이 없어요 한번도. 그리고 담당관께서 서봉석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개가 빠졌다고 서봉석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어떻게 예산을 세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자체가 전부 비뚫어지고 편파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세요. 전포지구에 지금 개발 사업이 있는가. 그러면 이 순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빠지면 어떻게 빠졌는지 사유를 설명하고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처음부터 답변을 못하고 있으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서봉석위원이 번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장을 말씀하셨으면 제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여기 예산을 못세운 그 원인행위가 분명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야 된다고 분명히 작년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 예산은 중기재정 계획은 금년 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서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1번과 15번, 당감2동하고 부암1동 외에는 지금 예산이 5억이 되어 있다고 5억을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많은 동에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중기재정 계획대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차례대로는 다 편성되었습니다만 중기재정 계획이 5억을 주겠다고해서 5억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3억 주는데 2억주는데 그렇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확신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96년도부터 97년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98년도 예산 편성에 중기재정 계획대로 98년도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호철
김호철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담당관께서는 당장 들통날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에게 예산서가 지금 나갔죠. 나갔는데, 중기재정 계획은 지금 틀리게 나와 있는데 왜 자꾸 편성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중기재정계획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 순위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계획의 순서는 하나도 변경을 안시켰습니다. 방금 서봉석위원님 말씀드린 것외에는 순서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순서가 안 바뀌었더라도 여기 중기 재정계획을 98년도 예산을 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이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대로 편성안되는 중기재정계획은 필요없는 계획이 아니냐,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김호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순서를 뺐다하는 것은 11번하고 15번 뿐이고, 그 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금액을 이 계획대로 대버리면 몇 개동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많은 지역에 수혜를 고려하다 보니까 순서는 바뀐게 하나도 없고.
것은
그것은김호철위원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들이 각 동에 가서 금년에 할 것이다 이래놓고 전부 다 예산편성할 때는 빠지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거짓말쟁이만되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중기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몰아주라하면 몰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지요.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산에 빠져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봐서,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다른 급한 업무 때문에 가셔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럼 계속해서 김호철위원님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직제김호철위원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님, 맞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별정직이 총 몇 명이고,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총 정원은 1,101명입니다만, 별정직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지금김호철위원
여기가 감사자리입니다.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전체 별정직이 몇 명이고, 고용직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상용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지만, 직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별정직 상반기 현재 55명입니다.
직이
별정직이김호철위원
몇 명이라고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5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숫자가 맞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55명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김호철위원이 갖고 있는 것하고 맞습니까?
저는
저는김호철위원
, 동하고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별정직 5급 상당이 구 본청에는 1명, 6급 상당이 1명, 7급 상당이 5명, 8급 상당이 8명, 9급 상당이 1명인데, 동에는 5급 상당이 9명, 7급 상당이 24명, 8급 상당이 14명입니다. 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별정직 공무원들이 전부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감사담당관, 답변을 잘 해 주세요. 별정직은 거의 자 동 사무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과 주민에 대한 복지업무가 상당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7급 이상은 승진할 수 없는 제한된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김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 사회전문복지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채용될 때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채용 당시 그 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아마 그것을 일반직으로 정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내무부 산하에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전문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별도로 그 사람을 만약에 별정 7급, 8급을 일반직 7급, 8급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정원문제도 있고, 또한 다른 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만 별도로 그렇게 어떤 혜택을 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몇번 제가 사회과장할 때도 거론이 몇번 되었습니다만, 그 분들만 별도로 어떻게 저희 구청단위로 어떤 혜택을 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도 중앙지침이 없는 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조치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김호철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은 승진할 수 없다는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별정은 채용을 할 때 전문요원으로서 제가 당초 채용한 담당자는 아닙니다만, 아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조건이 아니라 그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법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은 6급으로 승진시키지 마라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5급 별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6급도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만 승진하지 못 한다. 법적 근거도 없고, 안 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같은 대학을 나와도 일반직으로 들어오면 9급으로 들어오고, 이 사람들은 7급으로 계급을 2계급을 높여서 들어올 때는 본인이 승낙을 하고, 현재 전문화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현행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이해하는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되지, 아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무슨 근거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김호철위원
, 이 사람들은 일반직과 같이 7급에서 6급이나 5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는 어떤 제도적.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것은 공무원 임용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김호철위원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일반직으로. 그런데, 한가지 또 물어볼 것은 별정직만이 복지담당을 하고, 일반직은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용 당시에 그 분들을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사회복지담당을 일반 직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그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우선
우선김호철위원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엄청나게 큰데도, 이래 되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계속적으로 시정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서봉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료가
자료가서봉석위원
상이된 것이 있어서, 방금 김호철위원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호철위원 자료요구한데 보면 별정직 5급 상당이 10명으로 되어있지요? 자료제출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0명 됩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 예산안 첨부자료에 보면 별정직 5급상당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5급이 4명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다 일반직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5급이 있어도 지금 현재 치과의사라든지 일반 우리.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 한사람은 일반직이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외에 일반 의사하고, 치과 의사들은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봉석위원
, 여기 자료에 98년도 예산안 첨부자료입니다. 여기보면, 보건소에는 일반직 공무원 5급이 4명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는 자료가 없어요. 별정직도 다른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황철규 전문위원이 일반직입니까? 별정직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별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의회사무국에도 일반직 공무원에 5급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난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김호철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8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잇느데, 보건소, 의회 다 합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청장, 부청장님까지. 이겁니다. 김호철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각 식과, 동별 직급별 근무자 현원.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10명 맞습니다.
누구
누구서봉석위원
누구입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8명하고, 전임 보건소장이 공로연수 중에 있고, 지금 총무국장이 연수 중이기 때문에,10명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전임 보건소장하고, 전임 총무국장은 여기서 봉급이 나갑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10명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봉석위원
, 아까 것 답을 해 주십시오. 황철규씨하고 보건소하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우리가 봉급을 편성하는데, 그냥 5급이지, 별정 5급 봉급이 다르고, 일반 5급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5급 몇 명 이러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분류할 때, 별정이다하지, 그냥 통상적으로는 5급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서봉석위원
, 여기 자료에 그 내용,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 자료에보면, 별정직 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위생과에 9명 있고, 청소행정과에 1명 있고, 여성정책과에 2명이 있는데, 의회만 빠졌다는 말입니다. 의회에 빠진 황철규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일반직으로 넣어놨고, 그 다음 보건소에 의사 세분도 일반직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게 칸이 없는 것 같으면 다릅니다만, 칸이 있잖아요.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것말고 서봉석위원 또 있습니까?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건소 기능보강, 물리치료 통합보건요원 등 4명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것은 물리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일반직입니다.
소에
보건소에이상만위원
간호사 이런일은 어떤 직원들이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간호사들은, 일반적으로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자격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합 8개동에 정원111명인데, 대동제로 되면 4개동에 적정인원이 80명이라 했는데, 이 계획은 언제쯤 세운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7월1일 의회 조례가 통과되고, 모든 절차가 갖춰지면 그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은 그렇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에 7월1일자니까.
상만
이상만위원
31명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가하면, 갑작스럽게 한국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이래서 개인 기업에도 대인원이 감축되고, 우리 국가 공무원도 내년가서는 인원이 대대적으로 감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1일을 기점으로 해서 80명이 적당인원이다. 4개동에 그러면 1개동에 약20명이 되겠는데, 그렇지요. 이런 계획은 차질의 생기리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감축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이래서 지금 계획은 7월달에 생겼으니까, 7월달에는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닥치리라고 생각은 안했을건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인원을 더 감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내년에, 현재 결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 인건비를 한 20명정도는 인건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지금현재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인원을 20명 감축을 하고, 그것은 사실 정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능직 직원들 10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필요한데, 그것을 편성 안 하고, 그 돈을 투자비로 돌려놨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예산서에.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청장님도 그렇고,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그런데 현원을 갑자기 줄이면, 그 분들이 갈 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원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
청사건립이상만위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기획실 소관이 아니죠? 재무담당관 할 적에.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총무국 소관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총무과 소관할 때 하시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상만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계속해서 오길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서봉석위원님, 김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중기계획대로 될 것이다. 또 동에서 우리주민들은 역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기계획대로 못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기계획을 1년 단위로 하실게 아니고, 한 2년이나 3년 간격으로 해두면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겠는가, 또는 예를들면 10개 사업을 1년에 이렇게 예정을 했다가, 한5개 정도만 하면5개 사업에 대한 동에서는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해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중기계획에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는 동행정이나 주민이나 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서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한 번 봐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5년전에 이 계획을 수립할 시기에는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이 되리라고 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청사 관계로 인해서 예산이 중간에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잘못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번 우리 심의에 의원님께서도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어느것이 가장 시급한 것인가 실무자 입장에서의 생각은 연도를 명시하는 것 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순서를 해서 당해연도에 예산범위내에서 98년도 시행같으면 97년도에 대민홍보시에 그럼1번부터 10번까지는 98년도에 한다.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게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오길전위원
이 중기계획 때문에 의회와 또는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서 여러 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서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오길전위원
더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제1단계 38과제, 제2단계 34개 과제 선정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도전 1010해가지고 그 목적이 예산절감 10%, 경쟁력 10% 이상 이래가지고 사실은 전 행정분야에 다 포함됩니다. 모든 행정에 다 포함시켜가지고 34개과제, 38과제를 했는데 특별히 말하자면 저희들이 시간을 아낀다든지 이런것도 한 과제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든지 경상경비를 절감해야 한다든지 이런 모든 행정에 관련된 모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절감
예산절감오길전위원
같은 것은 확실히 근거가 남아있죠? 다른 과제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서류라든지 효과에 대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계획은 서로 실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오길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가시적으로 완전히 나타나는 사항들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외에도 근거 서류는 있다는 말씀이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자료를 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오위원 질의 다 했습니까? 계속해서 주영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 입니다. 오길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있어서 보면 1010운동, 1010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전개하지 않으면 여기 보게되면 청장님의 구정연설을 보면 9억과 10억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분야별로 보면 인력감원하고 경비 이것이 10억 이래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1010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도전 1010운동이 타 구에 비교해서 타 구에서는 무조건 경쟁력을 높이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도전 1010을 함으로서 보다 특색있게 추진하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름으로 도전 1010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영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나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전 1010운동을 한다고 해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경쟁력 10% 올리기와 도전 1010은 서로 상통하기 때문에 같은 도전 1010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이지, 결국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입니다. 일맥사통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이것 1010운동을 전개하지 않아도 자연히 이것은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저희들이 도전1010운동을 하면서 경쟁력 10%할 때는 인력을 감축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수하게 올해 인력을 50명 감축하겠다. 이래서 많이 실천을 했습니다. 특히, 인력 감축관계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수한 의지를 안가지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전1010운동을 함으로해서 그 항목에 이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더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주영혁위원
인력감축이다 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 구에서 행정하는데 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인력을 감축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적에는 이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정원 관계도 많이 이야기 해보았지만 즉 말하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 외에는 꼭 축소한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감축시킨 것은 없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내가 한 6년동안 보아도 말이지,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자연적으로 감원, 축소되는 인원에 한해서지 그 외에는 한게 아니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20개 실과에서 인력증원요청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승인을 안해 주고, 또 결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시로부터 우리가 충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숫자가 같다하지만, 각 부서로부터 인력 요청했다는 것은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사석에서는 이야기 될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안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예산절감 10%, 동으로 내려가는 수당이라든가 또는 예산은10%를 구에서 삭감하고 내려보냅니까? 배정을 해서 97년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구에서 모든 예산의 10%를 절감을 시키고 내려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예산을 10% 절감을 하는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배정을할 때 유보를 합니다. 10%는.
길전
오길전위원
10%를 구에서 유보를 하고 내려보낸다는 말씀이죠.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런데 유보하는 부분이 있고, 유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급니다. 예를들어 공무원봉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투자 사업비, 동에다 포괄사업비를 주는 것은 절감을 안하고, 그외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수용비 관계는 10% 예산 배정을 자체에서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오길전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동으로 내려보냈다가 동에서 10%를 절감할 수도 있고, 15%를 절감할 수도 있고, 절감을 해서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절감을 해야지, 구에서 이미 10%를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래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각종 부책을 사는데 A동에서 20만원이 필요하다 할 적에는 그20만원에 10권이라면 9권도 활용을 잘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특수한 일이 생긴다면 다시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물건을 사서 동에 다 내려보내는 것은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문위원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경구
이경구위원장
담당관, 자료가 있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수당은 2만원에서 인원을 곱해가지고 4회 분기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자문위원 수당을 구해서 10% 절감해서 내려 보내는가? 그렇지 않으면 100% 내려보낸 후.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자문위원 수당말씀인데, 자문위원수당이 보면 25명이 되어 있는데 100%참석이라는 것이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총무과장시절에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하면 회의비가 지급 될적을 봄면 80%밖에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왜 그런가 하니까 100%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괜히 필요없이 예산을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 해 보니까 참석율이 80%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동에도 보면 그게 100% 참석이 다 된다고 하면 줘야 되지요. 그러나 대략보면 25명 같으면 한 20명 참석이 되더라. 이러한 하나의 전례적으로 봐서 10%를 한 거지,25명 다 나오는데 줄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자문위원 수당을 일단은 동으로 내려보내느냐 100%, 아니면 여기서 10%절감을 하고 내려보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문위원들 수당을 내려 보낼 때 불참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사실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전체 다 그렇습니까? 각 동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내보낼 때 다 그렇게 내보냅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다른 동은 자문위원 수당을 100%씩 지급을 했는데, 부전 2동은 10%를 감액하고.
경구
이경구위원장
10%, 20% 두 가지 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10%, 20%를 절감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구에서 10%를 절감해서 내려보냈는데, 왜 다른 동은 100%지급을 다 했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경우에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길전
오길전위원
안 나오신 분 것까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것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내 보내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로서 의무적 절감을 속하는데, 10% 절감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오길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내려보내고, 동에서 10% 절감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구에서 10%를 절감해서 내려보내니까, 다른 동은 안 나오신 분의 절감해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부전 2동은 100%다 나갔습니까? 불참자가 없이.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부전2동의 경우에 지금 100%가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은 못 하겠습니다만, 배정이 10% 유보된 것은 확실합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10% 감액해서 지급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당을 10%를 절감하고, 지급할 것인가?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용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때 저희 일반운영비 같은, 말하자면 수당을 주다든지 이것은 의무적 절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논을 내려서 저희들이 유보를 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해온 의무적 절감비용에 대해서는 10% 절감해서 배정하는게 안 낫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 그것도 역시 그렇게 절감해서 내려보냈을 때, 10% 절감해서 지급한 동도 있고, 100% 다 지급한 동도 있게되면 말썽의 소지가 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100%지급하는 동이 있고, 또 부전처럼 지급 안 하는 동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볼 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왜냐하면 10%절감하자는 뜻에서 전부 저희들도 뜻이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기97년 9월 10일 시행일자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면, 각 동별로 전부 다 일괄적으로 10%를 해서 재배정을 해 줬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러면, 첫째 잘못 된 것이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은 5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회 우리가 보면 보통5만원씩 주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것은 너무 많다해서 2만원으로 삭감하면 벌써 몇 퍼센트 삭감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삭감해서 정말 기본적 요소만 준건데, 이것도 또 10%를 거기서 삭감조치해서 배정한다는게 잘못 되었고, 그 다음에 오길전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해도 아까 얘기한대로 안나온 위원을 빼고 나머지만 주면 2만원씩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이 2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부전2동 위원들은 1만8,000원,1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전동에 100%참석이 우리가 내용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부 100%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도 그건 잘못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산수당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면, 이걸 집행하는 동장이 설명이 충분히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10%니까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위원들100% 참석에 1만8,000원씩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아직까지 그렇게하고 있다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실 때, 운영수당이 2만원인데,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 빼고나면, 2만원씩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운영의 묘를 갖춰라, 그래했으면 부전2동장이 그래도 총무과 진흥계장 출신인데, 모를리가 없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100%다 나왔다해도 한두 명이 안 나온 것으로 해서 시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100% 참석할 경우에는 저희들 유보된 것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님
담당관님정희철위원
! 지금 수당인데, 내려가는 돈은 불참, 불참하는데 분기별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분기별로 3개월동안 한 번도 안나왔다든지 그래되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안나왔다든지 그런 것도 한계가 모호하고, 또 수당을 아까 실장님이 그것도 선별해서 10% 절감이 아닌데, 수당이나 인건비를 선별의 대상에 얹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봅니까? 그렇지요? 실장님이 분명히 선별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인건비도 10% 절감을 할 겁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달할 의무적 절감이라든지, 자율 절감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별한다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의무적 절감하는 비목이 있고, 자율 절감하는 5개 비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지금 현재 수당이나 인건비나 거의 비슷한 항목에 속할 것인데, 수당도 거기서 속해서 내려보내야 됩니까? 만약에 일선 동에서 출석을 안 하는 분이 있다든지, 집행하는 잔액은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주는 수당은 기 결정된대로 다 내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상부에서 행정기관의 어떤 직제에서 상부관청에 조그만한 표현을 하면, 힘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올 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 특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좀 기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희철위원
예산편성은 딱 찍어서 내려오는게 아닐 겁니다. 어느 범위에서 한계내에서 하라고 내려오지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수당도 해라하는 것이 내려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희철위원
어떤 동에는 가면, 25명에 50만원을 전액 지급을 다한 동도 있어요. 다 했더라고. 다른 동에 가 보니까. 수령을 50만원, 분기별로 2만원씩 내려온 것을 50만원 다 찾아간 동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안 떼고 보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장이 돈 보태서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리고 하필 부전2동에는 가니까, 1만6,000원씩, 1만8,000원씩 지급되었다. 왜그렇냐, 위에서 예산을 이것밖에 안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일률적으로 출석 안한 사람없이 다 일률적으로 지급이 다 되었더라고. 어딘가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실장님, 감안하셔서 그 문제도.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실장님 !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입니까? 총무과 업무입니까? 업무는 총무과 업무고, 재배정을 해 준다든가하는 것은 담당관 소관이지요 ?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배정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담당관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10% 절감이 아니고, 100% 나간 적이 있습니다. 100% 나가가지고, 100% 다 지급한 것이 있고 어떤 동은 10% 절감하고, 부전2동은 20% 절감되었어요. 이러니까, 이게 균일하지 않고 각 동마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담당관께서 답변을 잘 못 하는 겁니다.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지 못 했다고 말씀해야 맞는거지, 자꾸 변명만 댈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로봇 감사를 했습니까. 현장가서 전부 장부 확인하고, 도장 다 찍고 이런데 확인 다 했잖아요. 그런데 10% 절감하고, 20% 절감하고, 어떤데는 100% 나가있고, 우리 눈으로 다 봤잖아요. 천방지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여러 말 할 것도 없이 잘못 되었다고, 알아봐서 시정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만 댈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이 관계는 다음 우리 총무국 소관 감사를 할 때까지 지금 담당관께서 동정자문위원 동별 운영수당 지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하는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총무과할 때 한 번 더 다루도록 양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희철
정희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 예산 편성을 할려면 예산 편성하는 부서 직원들이 다년간 경험이 있어야 예산 편성하는데 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금정희철위원
여기보면, 98년도 본 예산, 예산하기 전에 이미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바꿔서 편성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온 분들도 다 잘 하겠지만, 특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 예산 지침은 여기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다보면, 상당히 문제점과 애로점이 있고, 또 항이 늘어날 때가 잇고,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부서의 직원들은 다년간, 부서에서 일을 해서 전문성이 있게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 편성하는 직원들을 자주 많이 바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예산 편성 부서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직이 오랫동안 있어야 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계 핵심 직원2명이 다 승진을 했습니다. 연지동에 사무장으로 나가있고, 한 직원은 또 범천2동에 가 있습니다.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것이지, 그 앞의 직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진을
승진을정희철위원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까? 꼭 옮겨야 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보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을 봐서라도 영전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정희철위원
98년도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서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을 보면 저번에 어떤 결산서류도 보면, 사실 문제가 좀 있었지요. 그것은 어떤 경험의 부족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앞으로 이 예산서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 부서만큼은 어떤 예산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라도 아파 누워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예산이 확정된 후에 바꿔주는 그런 방법도 좋을건데, 예산부서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가 예산 다루는 입장도 그렇고, 그런데 대해서 앞으로,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인사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계 있는 직원을 다른데 보내고, 새로운 직원을 데려왔으면 모르는데, 본인이 승진을 했을 경우, 이번같이 둘이 다 승진해 나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보직을 받아야 되고, 또 승진했으면 승진해 가야 되는건데, 예산계 직원을 승진도 안 하는데, 전보해서 아무데나 보낸다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자제가 될 겁니다.
희철
정희철위원
예산부서에 있는 직원만큼은 가급적이면 이동을 안 시키고, 그 부서에 오래 있도록, 그래 지적을 해 둡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엘리트 직원들로 해서 예산에 문제점이 발생 안 하도록 해 달라는 얘기같습니다.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여기는 행정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지요?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각 동 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동에 감사는 수시로 복무단속은 하지만, 동 감사는 올 해 같은 경우에, 9개동에 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호철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동 감사를 해보니까 그 예를 들면 비품대장이나 이런 것 대장의 양식이나 이것이 정말 각 동 엉망진창입니다. 어떤 데는 보니까 조달청에서 한 양식이 있는가 하면 양식자체가 통일이 안되어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행정관서에서 주민을 계도하고 시정하는 이런 관공서가 각 동 공히 서류양식 자체가 다 틀리고, 해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틀립니다. 위원들이 다 봤습니다. 이제까지 이게 통일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쇄신, 행정제도개선 말만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정말 이거 주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시장 배추장사라도 그런 문서를 그렇게 관리는 안합니다. 근본이 안되어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 소유 재산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가정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본 지기 재산이 현황을 알아야 무언가 이루어지지, 그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재난장비현황을 들어보면 그것도 세분화하면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방위장비, 소방장비, 그 다음 재난장비 이렇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구구합니다. 양식도 전부 다 틀리고 이렇게 까지 왔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기획계에서 업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말 시정하고 통일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적어도 재물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파악을 해야 안되나라고 봅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금방 서류를 만들어 놓고 또, 한 가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도 있습니다 그 자체도 조달청에서 내려온 양식을 쓰는데도 있고, 안 쓰는데도 있고, 보면 옐로우카드하고 화이트카드도 그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일률적으로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는 확실하게 어느 때 누가 보더라도 누가했다 인계인수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어 가지고, 서류상에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 좀 바쁘시다 하니까 제가 몇가지만 자료를 요청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법무 및 행정 소송에 대해서 소송업무를 소송률이 73.3%, 행정 심판관에 승소 25건 , 패소6건, 계류중 14건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에 18건, 그다음이 패소 18건은 패소이유,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을적에 처음부터 직원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다든가 그 내용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것을 간략하게 준비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계류중인 것46건입니다. 합해서 46건을 앞으로의 전망, 승소를 할 것이냐, 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판사만 알지 잘 모르겠다든가 이자료를 바쁘시니까 오늘 안 해 주셔도 좋고.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내일 아침에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감사활동 강화에 공직기강 확립 점검 5회에 20명이 조치를 해서 신분상 주의를 20번을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한데 보면 이20명이 없어요. 안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20명에 대해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공직기강이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자기 상관 멱살을 잡고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20건밖에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일 모래까지도 좋고, 지금 해 놓은 것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윤죽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위원장께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각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인감발급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민원이 왔을 적에 인감도장 확인을 위해서 비닐에다 날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작년에 분명히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 보니까 역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 그것을 가져가서 100% 인장이 도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연지하고 부전동에서 담당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만, 감사계장께서는 꼭 챙겨가지고 만의 하나라도 그것이 유출이 되어서 물론, 개인 직원 자기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이 책임이 있다고 할 지는 몰라도 한사람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군
김한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윤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앞으로의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인감을 떼는 직원한테는 교육을 한본 충분히 시킬 수 있고, 이것을 도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법도 아울러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식사 후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이어서 재무경제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제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흡입청소차량 관련해서 연도별 수리비 내역이 나와있는데, 금년은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만, 97년도에는 작년대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수리비가 많았다가, 96년도에는 줄었다가, 금년에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는데, 실제 이 흡입청소차량이 제대로 작용을 하고있고,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간 겁니까?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흡입청소차량은 주무부서인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하수구는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하수구는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호철위원
지역관리과장님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예.
비가
경비가김호철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종활
이종활기획실장
그것은 지역관리과장 출석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호철위원
이게 재무경제담당관으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재무경제담당관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우리 국공유재산을 체납변상금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유재산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국유나 사유재산을 무단점용하여, 무단점용료를 받으면 전액 구세로 들어오는지, 안 그러면 시로 가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 1,000만원 이상입니다. 비율이 7,2,1로 되어 있습니다. 70%는 국가에 갑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20%는 시고, 10%는 우리라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니, 20%는 우리고, 10%가 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시 재산은?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시 재산은 30%가 저희들이 가져오고, 나머지 70%는 시에서 가져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현재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 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재경원 소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경원에 소속되어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지역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국공유재산 자료를 보니까, 부과가 8억800만원, 징수가 2억9,700만원, 체납이유로서는 설명이 안된다는 이유 제가 볼 때는 부과를 한 것 같으면, 징수를 해야 구도 마찬가지고 시나 국가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텐데 왜 이렇게 체납이 많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사실 징수를 목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100% 징수하는게 맞습니다만, 저희 현재 국공유재산 자체가 지금 통상 도로를 개설하고 난 뒤에 자투리 땅이라든가, 또는 영세민 밀집지역에 영세민들이라든가 거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재산권 압류를 하기 위해서 물권확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재산권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영세민이기 때문에 좀 부과, 징수가 힘든 실정입니다. 부과실적이 낮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국공유재산 실태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영세민도 영세민이지만 또 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과, 징수를 보면 전체 체납된 부분이 거의 60%, 70%에 육박하는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60% 정도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징수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아니면, 이것을 부과하는데, 본인한테 직접부과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착오말고는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독촉장을 3,654건을 하고, 재산조회를 추적해서 21건에 2억에 대한 재산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권 확보를 했습니다. 이 21건에 대해서 2억은 물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하고 확보가 됩니다만, 나머지는 지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행에 저희들이 예금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예금자는 없었으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색출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국유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으니까, 하나도 찾아내지 못 했다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현재까지 발견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담당관님 생각에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해서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부산진구에 전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유재산 무단은닉한 분이 만일의 경우 있다고 하면, 이 분이 사실상 국유재산을 무단 은닉했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면, 국유재산법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의 하나라도 있다하면, 본인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색출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본인이 신고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인이
본인이이상원위원
신고할 이유는 없잖아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본인 외에도 인근 주민이나 관계 공무원이 색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태까지 은닉된 것을 조사한 결과, 실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는이상원위원
우리 재무담당관실 관재계에서 관리하겠지만, 제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의 땅인데,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있어야 부과할려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단점유하고 있는 이 분들이 96년생도 있고, 95년생도 있고, 주민등록 뒤의 번호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지금 현재 점용사용료를 내라고 부과하고 통지를 보내냐하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부과하고, 통지를 보내는 것은 저희들이 재산에 대해서 수시로 측량을 합니다.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실측을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해서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이상원위원
예를 들께요. 우리 개금동 143-6번지인데, 무단점유자가 박천수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가 950364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전부 다 2고. 생일이 3월64일 이라는게 없어요. 번호가 2가 7개되고, 1이 7개되고 이것 분명히 가짜 인물이라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닙니다. 가짜 인물은 아닙니다. 자료를 제가.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대장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짜 인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되고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점유대장이 잘못 되었든지, 과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든지 둘 중의 하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즉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이 자료를 드릴께요. 한 번 보세요. 보시고, 주소도 안 맞고, 본인인지 아닌지, 거의 가짜 인물들이 많은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부과하냐는 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매번 감사할 때마다 여기 와서 담당관님, 잘못 된 것이 있으면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 다 제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자료가 방대한 것은 지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1월 24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현재 그것 하고 있는 자료조사하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점유사용대장하고는 거의 안 맞습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사실상 그게 안 맞고, 수시 변동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보고 부과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부과는 그것을 보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때 그때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수록을, 실태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96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실적자료를 한 부 주시고, 96년도에 만약 했다면 또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거의 안 맞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부과를 아무리 많은 건수를 하더라도, 본인이 이 부과된 통지서를 못 밭아서 못 내는 경우도 있을거고, 구에서 주소가 안 맞으니까 못 낸다는 것지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주소가 안 맞다든가, 반송되면 다시 소재파악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소재파악이 여태까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11월24일부터 하고 있는 그 자료만 봐도 대다수 주소가 안 맞는데, 96년도에는 그걸 했다는데, 어떤 근거로 했냐는 거지요. 재무경제담당관실에 경영사업계가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 청사 임대 이런 사업을 경영사업계에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경영사업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이든지 시 재산이든지 우리 재산이 든지간에 정확한 지번, 그리고 점유하고있는 실제주소, 전화번호, 명부 전부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심지어 유령인물을 내세워서 5번, 4번 거의 전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감사나가는 동이, 범천2동하고, 전포동, 개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점유실태 조사한 대장 그런 것도 없답니다. 구청에서 매번 공문을 내려봐야, 동에서는 실천이 안 되어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매번 유령인물한테 우편물을 보내니까, 점유사용료도 안 낼뿐더러, 우편요금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는거지요. 이번 기회에 말끔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약 87억이 나갔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97년도 중소기업 운영자금이 1년에 상, 하반기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 관내 친칠라 섬유외 21개소에 2억4,200만원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삼륜정밀외 38개소에, 39억4,000만원입니다. 합해서 63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1년에 두 번씩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총 금리는 11%입니다. 시에서 3%는 보조해 주고, 개인이 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년거치해서 일시불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희망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다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받아서, 은행에서 업자가 수령하도록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이 자료가 계산이 잘못 된 것 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기에
상반기에김호철위원
24억2,000만원입니다. 24억입니다. 그리고 계를 63억6,000만원이라는데, 하반기에 63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39억4,000만원인데 계수가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39억4,000만원입니다.
이런
이런김호철위원
것은 좀 정확히 해 주세요.
호철
김호철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운영에서 5억2,100만원이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취합을 했습니다만, 그 관계는.
호철
김호철위원
아시는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저희들 관내에 노상주차장이 650면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이 잇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5억2,100만원이 순수입이 아니고, 주차공단에도 들어가는 수입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순수하게 저희 구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우리 수입입니다.
전체
전체김호철위원
수입금액은 주차공단에서,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요.
호철
김호철위원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원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윤죽수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 경영사업계에서 하고 있는 청사임대, 부산진신문 생활가이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있는게 담당관님 생각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 이 되십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부산진신문 상업광고를 했는데, 5,400만원이라는 돈이 연간 수입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광고료 수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고 하는 겁니까? 공제를 안 하고 금액을 올린겁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공제를 안 하고 금액을 올린 겁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또 밑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주차장 운영 15개소에 655면에 5억2,000만원인데 이것도 비용을 안제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상원위원
사실 적자에요. 제가 결산특위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EM발효제 생산 9,900만원인데 이것도 안지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이상원위원
투자에 비하면 경영수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경영이 어떻게, 경영이라는 것은 투자한 비용보다 이윤추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인데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구 본청 관에서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경영수입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비를 빼면 다시 자료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 순수한 수입분만 보고서에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보고서를 내면,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순이익이 얼마다, 그게 경영수입 데이터를 내는거지, 어째 수입만 이게 전체 수입입니까? 첫째 그게 안맞고, 또 특히 우리 경영사업계에 현재 직원이 3명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분
세분이상원위원
인건비만 해도 6,000만원인데, 이것도 공제하고 남는게 진짜 경영 순수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료라고 내놨냐는 거지요. 실적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게 투자를 한 비용을 공제를 하고, 모든 부대시설비, 관리비를 제하고 난 다음에 수입이 올라오는게, 사실 경영순이익이라는 거지요. 기업 같으면 벌써 망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에 제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있는 재산도 옳게 관리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기존 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임대해 주고 무단점용해 있어서 사용료 받는 것도 옳게 못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경영수입을 할 수 있는지.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청사관계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지금 한 6,000필지 관계하고, 청사는 단위건물이기 때문에, 차원을 좀 달리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경영수익사업계를 신설한 목적이 뭡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경영수익사업계를 설치해서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사실상 계 자체가 금년에 처음 신설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를 해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대문에 사실상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기타 추진 중인 사항이 앞으로 해야 될 그런거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청사
신청사이상원위원
임대사업 추진 8개층해서 4억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을 해서 사업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청사를 증축할 때는 지금 경제물가라든가 부동산 가치가 상이하게 틀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청사 증축부분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 추진과정에 저희들도 업무를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희들 목표액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의 생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청사 임대를 하는데, 연간 4억이라는 수입이 발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전 금액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4억이라는 존은 저희들이 밑에 33억인데, 이것은 전세를 놨을 때 33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연간사용료는 연간 일시불로 받았을 때 40억을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4억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4억300만원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임대를 낸 보증금을 포함해서 4억입니까? 아니면.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입이
순수입이이상원위원
그렇다는 겁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입이
순수입이이상원위원
어떻게해서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입찰도 있어야 되겠고, 저희들 추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닙니다. 앞으로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몇평에 얼마를 임대하고, 연간 이자가 수입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수입이 4억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9층부터 14층까지 총 3억7,100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층에는 식당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00만원. 그 다음, 1층에 일부 은행 임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80만원, 합해서 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게 순수한 보증금이 아니고, 수입이 올라온다는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더더욱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신청사 임대실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없습니다.
청사
신청사이상원위원
임대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발생한다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가 완공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계를 잡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청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론할 수가 없고, 내년에 만약에 청사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 추계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신청사 온공이 언제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내년 연말되어야 완공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지금 임대문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이상원위원
없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수입 이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지금부터 저희들이 내년에 청사가 완공되리라 보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미리미리 이 내용이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 4억 정도 수입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안 닥쳤으니까, 그 밑에 내사랑 부산진 카드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해서 수입으로 올라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 회원을 지금 현재는 만명을 잡고 있습니다. 5,000이상되면 0.1%를 저희 구 수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또는 다른 BC카드사에서 할때 그 이익금 자체가 저희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돌아옵니다. 5,000명 이상은 0.2%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회원이 많이 가입되면, 점진적으로 요율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계산했을 경우에 0.1에서 0.3%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입이 올라온다, 이런 계산입니다. 2만명을 잡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0.1를 잡았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저도 사업을 크게 안 해서 경영의 개념은 없지만, 이론적인 바탕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불경기에, 내사랑 부산진카드, 신청사 임대, 거의 내년도에 투자가치도 없을 뿐더러 경영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경영사업계에서 기존 청사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고정관념에서 자꾸 찾지마시고, 지금 새로운 투자를 안 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면, 수입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그런데, 그 문제도 사실상 자체적으로 예산 10%절감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원위원
지금 우리 컴퓨터 관계는 거의 재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에는 저희들이 하고, 보건소, 동은 동에서 합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컴퓨터도 동에 가면 거의 1대씩 놀고 있습니다. 포장한대로 그대로 다 있고, 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지 더더구나 지금 컴퓨터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한 컴퓨터가 거의3분의2는 납품하고 있을 겁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상원위원
? 지금 회의진행 관계 때문에 제가 상세한 말씀을 우리 위원들께는 정회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런 계약부분에도 물품구입도 10%절감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확실합니다. 배정자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컴퓨터를 사용하면, 용기도 들어가야 될거고, 모든 부분이.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상원위원
경영사업계에서는 컴퓨터 전산망을 활용해서 인건비라든지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상원위원
실적이 있을 겁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 자체는 경영수입이 아닙니다. 투자해서 오히려 손해보는데 어째 수입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경영사업계에서는 분발하셔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알겠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이상원위원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이 이번에 동감사하면서, 그것을 상세히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컴퓨터, 물품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현황 자체도 다르고, 구에 보고한 것과 동에 보고한 것, 위원들한테 보고한 그 자료조차도 전부 다 각양각색입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폐기되고, 어떻게 공급하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되고 있어요. 이 점을 정말 재무담당관은 재물조사를 해서 그냥 컴퓨터를 예산에 편성만 하면 사 주고하니까, 이것은 마구잡이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몇 개동은 컴퓨터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냥 폐기처분 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386을 지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486나오고, 586나오니까 그것만 쓰고 그냥 창고에 쳐박아놓고 있고, 정말 자기 재산이라면 그렇게 내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문제입니다. 더구나 우리 관공서가 모든 주민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품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심지어 본 청에도 각 실과에 조사가 안 되었지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86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폐기처분하고, 모든 장부상에도 폐기처분 되었다든지, 안 되었다든지 그게 현품하고 장부상에 모든 것이 맞아야 되는데, 구에 보고하는 자료, 동에 나가면 동 감사때 보고하는 자료, 실물현황, 전부 다 틀립니다. 이런 사무 감사, 감사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제대로 물품관리가 되도록, 이번에 뭔가 좀 혁신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286이 시대에 안 맞으면 교육 자료용으로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또 물어보니까 그게 고장이 나서 못 쓴다는데, 못 쓰는게 아니지요. 사용할 수 있는데, 물론, 용량이 적어서 안 맞는다 하더라도 교육자료로써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 직원이 컴퓨터 다 이용할 수 있는거냐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못 하면 교육 자료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방금 김호철위원께서 컴퓨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모든 물건, 특히 컴퓨터를 자꾸 새 것, 용량만 큰 것을 살 것이 아니고, 전체 동에나 구에나 한 번 점검해서 그것을 수리한다든가, 보완을 해서 적은 용량에 들어가는 것은 적은 용량대로 쓰고, 큰 용량은 큰 용량대로 살 것이 있으면 사지만,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자료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상의한대로 1997년12월5일 10시 본 위원회 회의시, 하수도 흡입청소차량 운행관계로 지역관리과장을, 주차장운영수입 관계로 교통행정과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감사에 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송년 음악회 및 서면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3회 송년음악회 예산 3,670만원 이것은 아직 집행 안된거지요? 할 예정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상만
이상만위원
송년음악회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제3회 송년음악회는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고해서 금년에는 청장님께서 구 간부회의때 지시해서 어제부로 안 하는 것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경제가 예측불허한 엄청난 날벼락같은 일들이 하룻밤 자고나니까 도출되고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 하는 일들이 우리들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년음악회에 3,67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주민참여도 대대적으로 못 한다는 말이지요. 소수인원이 참여해서 이런 효과를 못 가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상만위원
서면 한마당축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난 10월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마쳤습니다.
오방
비디오방이상만위원
단속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부산진구에 비디오 감상실에 49개소가 있는데, 단속은 구청에서만 합니까?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하고 협회하고 같이 합동 단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이상만위원
선도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제가이상만위원
어제 부전2동에서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또는 비디오 감상실, 공연장, 미성년자 출입 이 관계를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진구가 중심 지역입니다. 옛날에는 남포동이나 광복동, 동광동으로 많이 몰렸는데,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고, 태화백화점이 있고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운집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동인구가 100만이라고 보면, 청소년들이 약 60%, 60만명이 된다고 저는 대체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싹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단속의 강화라든가, 단속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는 동 소관이 아니고, 구청소관이고, 경찰서 소관이고 이래서 합동 체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때 부전2동에 가서 한번 이재한 동장님이 계실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나이트크럽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 출입하는 경향이 있으면 실적을 내놔라고 질문을 하니까, 동장님께서 당시에 유흥업소나 나이트크럽이나 이런 주점의 실적이 전혀없습니다. 우리는 깨끗이 잘 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해서 제가 칭찬을 하고 왔는데, 이틀이 지나니까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대서특필 되었어요. 백악관 나이트크럽에 청소년이 상습적으로 매일와서 드나들고 있다 해서 그 업주가 구속이 되었다고, 톱기사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엄청난 실망을 가졌습니다. 이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밤에 걷다보면, 술을 먹고 취했는지, 혹시 히로뽕을 맞았는지 뭐를 했는지 비실비실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심 지역이고,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되어서, 이것을 한번씩 형식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업주들에게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면 벌칙을 강화하도록 하면 근절될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지요. 공보실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관내 음반판매업소가 45개소 있고, 비디오물 판매가 41개소가 있고,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215개소 있고,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가 24개소가 있고,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가 36개소 있고, 비디오물 감상실이 49개소, 합해서 4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은 13회에 걸쳐서 음반, 비디오 판매업소 48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9건, 경고 3건, 현지시정을 36건을 했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 업소를 13회에 걸쳐서 39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33건 시키고, 경고를 6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과징금은 32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33건 시키고, 경고를 6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과징금은 32건에 24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해서.
상만
이상만위원
실장님, 본인이 알기로는 비디오 감상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몇년전에 노래방이 잘 된다고해서 각 지역에 노래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요즘은 한 시대 지나가니까, 노래방이 유행이 갔다는 말이지, 그러고나서 비디오 상영실을 하는데, 비디오 상영실을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드나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표현 못할 정도의 음란 비디오가 상영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공공연히 들어가고 있고, 단속 공무원이 오면 문을 닫고 하는데, 이런 것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이 39건에 영업정지 33건 시키고, 경고를 6건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만위원
이런 업소가 비밀리에 하는 업소도 많은데, 이것을 단속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사실상 공보실에 직원이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거쳐서 경찰하고 주로 합동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많은 업종 한 사람이 가서 단속을 매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경찰하고 수시 협조를 해서 경찰 자체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저희자체에서 단속하는 것도 있고, 합동 단속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속업무를 강화시켜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 단속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도 청소년 담당이 있는데, 이것도 업무가 바빠서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도 없고, 한달에 한두 번 합동으로 단속하고 하는데, 이것은 단속을 10분의 1도 단속을 못 합니다. 10%도 단속을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청소년들이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즉결을 보내고 징역을 살린다,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인원이 동에도 없고 이런 것은 눈에 안보이는 투자사업인데, 청소년들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 한 두면 가지고 되는게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각 동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고, 또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활용해서 어떻게 사법권을 부여하든지 안 그러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서 대대적으로 단속해서 아예 발 붙이지 못 하게끔 단속을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도 이것 단속은 되지않고 항상 이런 불법 사례만 노출되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가 검찰의 요청을 받더라도 우리가 청소년 범죄가 부산진구에 유흥업소가 많고 하니까 부산시에도 특별히 요청해서 아예 우리 서면에는 우리가 사는 곳이고 제일 많이 청소년들이 붐비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는 저희들이 단속업무를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단속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위원장
먼저,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담당관도 계시니까.
호철
김호철위원
재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일반회계가 11월말까지 82.4%가 집행되고, 특별회계가 36.7%입니다. 특별회계가 이렇게 미집행된 것은 주차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특별회계도 13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정말로 투자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보면, 10억, 20억 가지고 전 구를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13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안되면 일반회계로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지 않나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물가 안정대책에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가 있습니다. 4,388개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239개 업소는 인하조치 했다는데, 이 요금관리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소상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사실상 예산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계별 문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회계총괄 부서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집행하는 지출부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현재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문제를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인서비스요금 관련업소가 총 4,388곳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월 각 동에 1회씩 저희들이 물가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맏고 있습니다. 그 물가에 대해서 구에서 지난달과 현재달을 비교,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방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에 인상요인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에서 현장, 시정출장을 나갑니다. 그 업소가 그렇게 전체 업소가 아니고, 몇군데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지도, 계몽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음식값이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인하가 안될 경우에는 만부득이 저희 구 자체적으로 위생과에 협조 요구를 합니다. 위생검열이라든가, 또는 세무관계라든가 협조 요구해서 위생과 직원과 저희 물가단속 직원 합동으로 업소를 단속하고, 계도해서 일단은 인하조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시에다 보고해서 물가가 책정됩니다. 현재 물가는 저희들이 금년도 5.5%인데, 현재 부산시 전체는 4.0%로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가 있지요?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김호철위원
가지고 있는게 특별카드가 있고, 또 옐로우카드하고 화이트카드가 있는데, 옐로우카드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업소가 있고.
호철
김호철위원
특별카드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옐로우카드요.
동에
동에김호철위원
가니까 옐로우카드하고, 화이트카드하고, 특별카드가 있어요. 동에서 1회 보고를 받습니까? 동에서는 월 2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동에서는 저희들이 1회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보낼때 한달에 한 번씩 받습니다. 2회는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는데, 1회 받습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담당관님이 잘 모르네요. 각 동마다 공히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위생과하고.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1회 이상이니까.
각동
각동김호철위원
공히 1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카드는 옐로우카드 하나뿐입니까? 특별카드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두 가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것이 물가조사는 좋은데, 때에 따라서 민폐를 끼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간혹 직원이 업소를 방문했을 때, 사실상 영세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 또는 동직원, 구직원 할 것 없이 설득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정도 지금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호철위원
이게 실제 물가조사가 사실상 효율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재무경제담당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 계도를 해 줘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장면 어느 집에는 4,000원하는 것을 어느 집에서는 5,000원 한다면 너무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협회와 또는 자체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오길전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부산진신문은 매월 발행하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매월 25일에 발행하고 있습니다.
급을
보급을오길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통반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24일 11시쯤 되어서 부산일보에서 인쇄를 해서 구청에 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들 구에 수령해서 동에서 통장을 활용해서 배부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타 기관이라든지 우리 구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이라든지, 부산진신문 명예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우송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오길전위원
월 몇부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5만부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5만부면 만약에 우편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도저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통장을 이용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으로
우편으로오길전위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은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통반장을 통해 가므로써 제때 또는 보급이 잘 되지 않고, 또 시간대도 그렇지만, 아예 통장이나 반장 집에서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꼭 우편으로 보내면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곤란하다면 이것을 동에서 철저히 통반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이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제작한 신문이니만큼 제때 주민들에게까지 갈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 화보는 앞으로 제작하실 거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길전
오길전위원
3,000부?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당초 계획은 3,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구 홍보화보를 부산진신문을 더 늘려서 집집마다 한 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화보를 만들지 않고, 신문에 게재하면 안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화보는 매년 발간하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문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는
화보는오길전위원
매년 제작하는게 아닙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2,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길전위원
우리 의회소식난이 있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길전
오길전위원
3면 전체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3면의 2분의1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사진만 나온게 몇 번 나왔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서른여섯분 사진을 한 몫 실은 것은 창간호낼때 한 번 하고, 11월에 한번하고 두 번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생각하기에는 구의회판이면 이것을 각 의원님들 숫자를 1개월에 한 번 발행할 때 한 2명정도씩 실어주면 전체 2명 싣고 난 다음에, 구의회 전반적인, 공통적인 면을 실어도 1년이면 한 번 씩은 제재가 되지않겠나 생각하는데, 원고를 좀 받아서 활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실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매월 의회사무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의회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부산진신문에 게재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자료만 제출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문화공보실에서도 애로사항이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잘 연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우리 의회판이 정해져 있으니만큼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원만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무국하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이나 이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때에 따라서는 2분의 1로 저희들이 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많으면 조금 더 늘려서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문상우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 서면 한마당축제에 보면 행사주관 부서는 총무과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산집행도 역시 총무과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총무과에서 일부하고, 저희들은 노래자랑하고, 농악대만,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편성은 역시,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도 일부 있고, 저희 실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서면 한마당축제는 예산편성을 어디서 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체육대회하는 행사는 총무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날 노래자랑하고, 농악놀이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문상우위원
각 동에 지원을 했을 때는 지원금이 나가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당초에 동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얼마 지급했는지 잘 모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경로잔치하고, 체육비하고 1개동에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예산이
경구
이경구위원장
그게 담당관 소관이 아니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동에 있을 때는 15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체육대회에 각 동에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노래자랑에.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노래자랑은 지원하는게 없고, 그 날 무대설치하고 가수들 2명 불러오고, 각 동에 29개동에 노래자랑 2명 내지 3명을 신청받아서, 대회의실에서 예심을 거쳐서 12명을 선발해서 그 날 12명에 대해서 노래자랑하고, 시상한 것입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수가 문희옥이하고, 남상규 맞습니까? 초청했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문상우위원
그 분들 초청할 때 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희옥이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남상규는 2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상우위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 있어요? 우리 부산출신 가수도 얼마든지 있고 한데, 또 찬조를 해도 될건데,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생각안 합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글쎄, 연예인들은 사실상 위원님, 그렇게 경비를 안 드리고는 모시고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송년음악회도 연예인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대중가수 4명하고, 성악가수 4명하고 8명을 모시고 12월22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3,6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계획이 다 되어있고, 지금 진행되어 가는 중에 지금 현재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하는 것 보다는 금년에는 안하는 것이 안좋겠나해서 어제부로 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취소를 했습니다.
상우
문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상의한대로 합동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위생과장을 97년12월5일 본 위원회 회의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경제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위원
김호철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령산 봉수대 봉화행사에 고유제도 지내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이게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 뿐인데, 주위 환경 정화를 해야되고 실제는 복구사업도 할 것이 많은 데 올라가 보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고유제를 지내는데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할 정도로 주변환경 정화를 옳게 안 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좀 들여서 정말 봉수대로서, 유적지로서 좀 누가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것은 과연 유적지구나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좀 정화사업에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화를 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공보담당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황령산 봉수대는 과거에 군사시설로서 통신시설로서 이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 차원에서 저게 보수를 하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황령산 봉수대 보수공사를 하게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는 부탁을 해서 가설계를 만들어서, 약 6,000만원이 들겠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봄에 시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후에 회시가 오기를 반영할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측면에서는 지난번에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 전포2동에 있는 구상반려암하고 전포1, 2, 3, 4동, 4개동에 감시원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약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시에 건의해서 예산반영을 해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이상만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부산의 근원지는 동평현이라고, 부산, 경남 역사연구소 향토사학자 학회에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의견을 수렴했습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만위원
문화재관리 부실 및 발굴미흡해서 이 밑에 보면 동평현이 부산의 근원지라는 학설파악, 정종환선생 면담예정, 문헌확보 등 녹음실시, 경남부산사학연구소 향토사학지학회 등 지속적인 의견수렴 후라고 해 놨는데,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게 아마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만위원
부산경남사학연구소에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 놨습니까? 부산의 뿌리가 동평현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확보 후, 정리, 대구민 홍보를 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상만위원
, 여기 써놨잖아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해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실 자체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있는가 한 번 챙겨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한마음동산 조성이 있는데, 이 동산이 어디 있는 겁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백양산에 설치를 하고,
길전
오길전위원
시 예산으로 저번에 한다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구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은 저희 소간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입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생활가이드는 정보판이 2만5,000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2만5,000부면 전체 합쳐서 몇 천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생활가이드 정보판을 2만5,000부를 발행했습니다.
체가
전체가오길전위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올해에 정보판으로 발행한 것이 2만5,000부?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비예산사업으로서 스폰서를 받아서 발행한 사항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주영혁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문화예술행사 밑에 내려가면, 초중고생 그림 그리기 및 문화백일장해서 그 다음에 보면, 부산진문예지 발간 구민문학공모전 9월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문예지는 이번에 발간을 안 했고, 구민공모전만 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주영혁위원
보게되면, 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진 문예지 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계획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금년에는 발간을 안 했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홍보위원 관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구 홍보위원이 몇분입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스물아홉분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된 겁니까? 문상우위원님이 자료요구한데는 스물여덟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부암1동에 한 분이 사망하셔서.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이게 한 동에 한 분이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없는 동이 있지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없는 동에는 지금 현재 추천을 받아서, 거기 있다가 예를 들어서 타 구로 이사갔다든지 할 때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그러면 29명이 더 되는데? 지금 현재 없는 동이 3개 있고, 부암1동에 있는 분이 사망하셨다니까 포함해서 없는 동이 3개입니다. 두분이 계시는 동이 2개가 있다는거지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이 동에 살다가, 이사를 가 놓으니까 겹쳐져 있는 동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아닙니다. 당감3동에 김창근씨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당감3동에 주소는 있고, 업은 당감1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당감3동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관계는 다 당감1동에서 하고 있고, 적만 당감3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감1동 T/O로 감창근씨가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자기 사업장 위주로 기재해 놓는게, 동별로 빠진 동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항상 중복이야기가 나오는데,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1개동에 두 분이 계시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부로 조정할려고 지난 11월 홍보위원회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김창근씨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의 업이 당감1동에 있으니까, 자기 업을 하는 주소로 옮기면 적을 주민등록은 놔놓더라도, 당감1동에 다른 사람을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하고, 가야1동에도 두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 주세요.
양호
장양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정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마치고,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경구
이경구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종활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좀 더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 비치 각종대장, 서식 등은 집행부의 감사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일치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 점유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감사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와 질의에 대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대형 쓰레기의 품목 세분화, 관행제도개선 등 적극 발굴 채택, 집행부 자체 송년음악회 취소등은 주민편의와 경제회생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중에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