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동열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안명만 도시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19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2대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 의정활동과 집행부에서는 보다 한 차원 높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게 하고 그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가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번 감사 준비를 위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실 줄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시국 소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감사일정은 오늘 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후 구 직제순에 따라 지역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4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5일에는 도시국 6개 전 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여 최종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진행 도중에 질의시간이 모자라거나, 일부 부서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일정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등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명만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시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우측에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김동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판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한춘 건축과장입니다. 전세영 건설과장입니다. 장철호 지적과장입니다. 저는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과 4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선서문 낭독)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이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별로 상세한 것은 과별로 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건설과 전포3동 재해위험지 부실에 따른 조치, 황령산레포츠공원 부실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전포3동 재해위험지 해소 공사에 부실된 내용이 볼트가 안맞았고 다음에 아연용융도금된 자재가 아니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아연용융도금된 자재가 사용되었고 볼트가 규격이 상이한 자내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다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전포3동 재해위험지에 대해서는.
런데
그런데정동열위원
그것을 우리 감사때 지적하기 이전에 준공검사는 누가 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때까지는 준공검사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공사하는 중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그 공사하는 업주가 구에서 도면없이 시공을 한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비양심적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지적 받을 그때.
사를
관공사를정동열위원
그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때 지적을 받고 그후 재시공을 시키고 감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도 하고 재교육도 시키고 한바가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정동열위원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제이행금추진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전산화 추진되기 이전에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부과 안된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이행금부과하는 것이 각 과별로 위반되는 것이 있는데요.
물에
건축물에정동열위원
대해서.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발견된 것은 다 부과를 한 것으로 압니다. 현재 부과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발견이 안되고 조사가 안된 부분.
된데
발부된데정동열위원
대해서 아직 수금이 안되고 3년동안 방치한 것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을 압류하는 선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정동열위원
지적과 소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동에 허가 낸 업체는 예를 들어서 부전2동에 있다. 지점이라고 각 동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내놓고 있는 것도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그 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소를 낼 수 있는지.
동열
정동열위원
지적과장 없어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나중에 지적과할 때 물어보면 안되겠습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드려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저가 물어보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1년도 6월24일부로 가야1지구가 되었는데요. 지금 4개지구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1억5,000만원, 2억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며 또 뒤에 보면 7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사업비가 2억1,000만원 나갑니다. 1지구 우리 동네에도 현재 길을 안 내어주어서 환경개선사업이 안되는데 왜 용역비를 2억을 들이면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하는데 완료도 못하면서 다음에는 3억, 4억 별도로 넣어주고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선심 환경개선지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뒤에 저희들이 낸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니까 저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산심의는 별도로 있으니까, 지금 현지 전포4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해서는 다섯지구는 지금 현재 지구는 지정을 했는데 지구지정한 후에는 개선계획이 안나오면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한시법에 의해서 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이 우선이고 사업은 개선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지구지정이 되면 개선계획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개선계획을 넣었고요. 다음에 집행하는데 어느것이 우선이냐 뒤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고 안배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요. 제 뜻은 그런것보다는 저가 직접 보고 느끼는 점인데 환경개선지구가 99년까지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99년이면 1년도 안남았는데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가가 문제고 도 두번째는, 가야동에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을려고 해도 도로가 안나고 해서 환경개선지구가 안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대책은 안세워주고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행정이 잘된다고 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하고 할 때 충분히 한번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방법과 가장 이상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예산심의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알았습니다.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국장님, 환경개선지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니까 자료조사만 주로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단지내에 어느 정도 계획도로 수립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용역 나오는 것 보면 주로 자료조사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량사업을 직접 들어보면 차 진집이 되지않고 옛날 그대로 개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구나 수영구에 가보니까 도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고 있어요. 구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고 있습니다. 이래되어야만 환경개선이 되고 사람이 집을 짓고 하는데 1m도 안되는 도로에 그 도로에 개선하라고 하니까 전부다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데 이 단지내에 예산이 없어서 이 도로를 개설 못하더라도 이 용역설계할 때, 단지내에 소방도로라도 낼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좀 건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라도.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윤위원님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업무에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국장님 9페이지 보면 송상현동상앞 입간판정비해서 장소이전 등 협의중에 있음. 이래놨는데 이것은 상당한 오랜 기간이 지났고 전자에 동료위원 이상모위원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서 지금쯤은 정비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법에 앞서서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유적지고 하기 때문에 외국에 가면 이런 일이 전혀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우리가 공적을 기리는 유적지 앞에 간판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공무원이 많은 것을 지각하고 즉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청에서 허가하고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신청은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신청을 할 때 부산시 관내에 여러군데 신청을 할 때 부산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그 필증을 붙여서 부산진구청에 허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허가는 허가권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온 것을 저희들이 14m되고 높이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안게임의 홍보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오고 시에서 심의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대를 하지 못하고 높이를 7m로 확 낮추어서 앞이 보일 수 있게끔 최소한 지장을 안주게끔 하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준 이후에 작년 감사때 그것이 유적지에 그 다음에 선조의 얼 앞에 그런 것은 안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철거를 해야겠다고 1차 공문협의를 하니까 거기서 답이 오기를 현재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 D-1000일까지 해가지고 현재 전광판이 돌아가니까 현재 이설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의회도 그래 설명을 해서 그래도 존속시켰으면 좋겠다고 1차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또 재차 저희들이 뜻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공문을 올리니까 거기에서 상당한 난색을 표명한 것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돈이 없어서 민간 스폰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이것이 철수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고 하니까, 우리가 운영관리하는데 조상의 유적지가 훼손 안되도록 운영관리할 것이니까 현재 이대로 존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며칠전에 온 공문까지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조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데 대해서는 어쨌든 한다고 보고 옆으로 조금만 이동을 시켜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얼굴을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계속 노력해서 장소의 이전문제, 개선 등 어떠한 방법이든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상당히 권위성이 있습니다. 자갈치 아지매 방송도 나갔으니까 참작해서 이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박홍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국장님, 7페이지에 96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보면 추진중, 불가가 있는데 불가는 어떤 것이 있고 추진중 4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불가는 포토피아앞에 안전지대 일방통행해 달라는 것 안있습니까. 일방통행하는 것 경찰청에 협의해보니까 교통소통장애 발생으로 안되겠다하는 내용하고, 추진중은 송상현동상앞 입간판하고 다음에 불법창문이용단속하고,
홍재
박홍재위원
창문이용간판이 전수조사 다 안되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전수조사는 되가는데 아직 완전 정리는.
홍재
박홍재위원
완전지도가 안되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다음에 태화백화점 보강공사인데, 태화백화점이 지상 1, 2층은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 시행 일정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보상을 단축시키고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중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작년 감사한데 조치현황을 보면 먼저 조치가 완결이 되었다고 20건이 완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결된 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그 옆을 지나갈 적에 확인을 하고 하는데 저도 주위를 지나갈 적에 우연일치로 감사한 장소가 되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조치현황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실제해 본적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현장확인은 거의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작업할 때 확인을 한 것하고 제가 가본 것하고 거의 다 확인을 한 것으로 했습니다.
과에
각과에박홍재위원
과장님들이 갔다 오시고 국장님은 다 못가보셨지요? 거기에 양정로타리 연산 우체국간 가드레일 설치공사 보완이 그 당시에 볼트가 20cm로 되도록 설계상에 나와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실제 들어간 볼트의 규격은 7cm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조치해라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했는데 지적내용조치를 보니까 설계는 그래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앞에는 잘못된 내용이다 그렇게 존치내용 답변이 왔습니다. 설계에 20cm를 해가지고 설계상에 못이 정확하게, 그것도 특허품인지 아는데 특허품을 가진 회사가 설계를 해가지고 구에 제출한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7cm짜리를 20cm로 다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가 우선입니까? 내역이 우선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는 쉽게 도면의 길이는 7cm짜리 였는데 거기에 내역을 쓸 때, 20cm로 기재를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계석에는 20cm짜리 같으면 15cm짜리 빵구가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 기재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7cm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빵구가 통과되도록 시공을 하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20cm 뚫으면 석축경계석이 15cm면 5cm는 땅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갈 일이 어디 있어요? 흙으로 들어가면 15cm 경계석까지 통과하면 되지.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도면의 그림이 통과되는 그림이 아니고 꼽히는 그림이니까 7cm짜리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가지고.
런데
그런데박홍재위원
7cm하면, 우리 위원들이 감사 나가 확인을 했지만, 전부 흔들거립니다. 밀어보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일반적으로 전부 설치한 것이 경계석의 가운데 볼트가 통과해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20cm.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나중에 해당과에 다시 간사할 때 할 것이니까.
동열
정동열위원
박홍재위원 질의에 레포츠공원 재해위험지 안있습니까?
홍재
박홍재위원
레포츠공원 아니고 양정로타리 난간공사.
여기
여기정동열위원
보면 철판은 20mm정도 됩디다. 정사각형에 한 30cm정도 되어야 되는데 15cm 이래가지고 볼트는 얼마정도 꼽아놨느냐하면 약 25cm 1인치짜리를 꼽아놨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다 기둥 파이프는 48mm짜리 갈비대 같은 것 세워놓고 누가 설계했어요? 그것 용역 주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건설과 직원이 설계한 것으로.
라는
설계라는정동열위원
것은 모든 것이 강도계산에 맞게끔 근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계가 어디있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크게 기술있는 나이센스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기술사 정도의 자격도 없고 하니까 그냥 설계에 에러를 범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그 관계는 정동열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해당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우리 국장님이 아셔야 될 사항은 양정4동 산에 59번지 석축설치공사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시공조치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많고, 다음에 전포3동 재해위험지 해소공사 부실에 따른 조치했는데 지주는 당초설계와 일치했는데 현재 그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령산 레포츠공원내 게이크볼장 부실 부분 시공했는데 원래 콘크리트 거푸집을 대지를 않아서 거푸집을 보강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다시 치도록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현재 위에 부분은 대충 눈가림식으로 했어요. 밑에 부분은 전혀 손이 가지않고 그날 체육대회할 때 저가 가면서 확인을 했더니 완전히 눈가림식으로, 그날 하루종일 다니면서 고생한 위원님들 농락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시정조치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작년에 감사한 사항이 전혀 완전 조치가 미흡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과에 질의할 때, 문제점을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고 과별로 질의할 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최겸일위원님!
저는
저는최겸일위원
하수정비관계에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98년도 하수구정비 관계에 예산을 얼마정도 반영을 시켰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로하수정비사업해서 10건에 9억8,500만원 정도.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우리가 하수구가 진구내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길이는 하수도하고 하천하고 길이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름되면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수준설이 안되어서 모기가 끌어서 방역사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가 도리려면 하수준설을 첫째 꼽아야 됩니다. 저 생각은 인원하고 계산을 해보면 형식적으로 밖에 안됩니다. 인원을 보강하던지 다른 인부를 일당을 주더라도 일단 동별로 하수도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분의4가 현재 다 막혀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이것을 첫째 뭔가 속내의가 깨끗해야 기분 좋게 다닐 수 있는데 지금 각 동마다 하수구 정비가 엉망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도로, 하수도는 지금 현재 이런 측면입니다. 한쪽에는 시설을 확충하는 면하고 하나는 기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측면인데 현재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지, 관리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구의 에산이나 전부 지향이 시설확충측에 투자를 많이 할려고 하는 유지관리에는 인색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하수도관리는 홍수와 침수 대책하는데 급급합니다. 물 안 넘는데 급급하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을 그래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범람은 막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편성이 유지관리쪽으로 가면 시설은 못하는 쪽으로 된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실로 아무리 넓혀도 기존있는 것을 관리를 못하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앞으로 이쪽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가지고 기존되어 있는 것이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쪽에 예산을 좀 크게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최위원님 말씀을 참작을 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장에 보니 지적된 곳이 서너군데 있는데 현장에 공사를 할 때 감독관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각 공사마다 감독관이 두명있습니다.
나는
나는정한열위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전에도 박홍재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정4동에 산에 59번지 석축설치공사 재시공, 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전포3동 재해위험지 부실에 따른 조치, 황령산레포츠공원내 게이트볼장 부실부분 시정 이 부분에 조금전에 감독관이 있다고 했는데 주민이나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재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 보기에도 체면이 안서고 안 그렇습니까? 감독관이 두명이나 있다는데, 그러면 감독관한테 시말서라도 한 장 받았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래서 저가 시정 명령을 하고 다음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지방에 와가지고 체근도 하고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혼도 내고 했습니다.
시정
시정정한열위원
정도로만 하고 시말서는 안 받았다. 그러면 안 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그 부분은 감독한 사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저는 강력하게 했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는 감사 의뢰해 가지고 행정 징게벌을 요구를 할려고 하다가 우리 계장들, 과장들이 이번만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강력하게 할려고 했는데 조직이기 때문에 잘 안되더라고요.
한열
정한열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다시 현장에 우리 도시위원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가서 볼 때, 이것을 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했다고 했고 만약에 보고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점심시간에라도 가서 보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공무원의 허위보고가 제일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정한열위원
다시가서 보고 잘못된 허위보고가 있을 때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김무남위원!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96년도 감사결과조치에 보면, 1년이 지났는데 추진중이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추진중인 것이 지금 송상현 동상앞 입간판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안되었고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면 부전동에 불법창문에 간판을 가려서 만약 화재가 났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전수조사하고 일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했는데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태화백화점 보강공사, 태화백화점이 지하1층이고 1,2층은 보강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위에 것은 나머지를 못했습니다. 태화가 부도가 나서 못하고 있는데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사업 시행할 때, 너무 오래 끄니까 빨리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래 보고를 드렸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왜, 내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보면 늑장 행정이냐 밖에 나가보면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그런데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나 욕 듣기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공무원을 욕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욕하는 것이나 한가지인데 자기가 자기욕을 먹고 있어요. 그럴 경우 우리가 위원회에서 적발이 될 경우 빠른시일내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년이 지난, 물론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를 해가지고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음 이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양정4동 산39번지 석축설치공사에 대해서 박홍재위원, 정한열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현장감사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위에서는 물론 석축이 잘되어 있고 매설관이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약 1m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폭우나 천재지변으로 해서 황령산에서 급류가 갑자기 내려왔을 때 그 관이 수용을 못할 것으로, 폭우가 적게 올 때는 수용이 되겠지만, 10분의1도 수용이 안될 것 같아요. 만약에 천재지변으로 폭우가 와서 비가 높은데서 내려올 때, 양정3동 전 주민이 급류로 인해서 매몰될 그런 위험지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밤에 비가 많이 오면 자다가도 양정4동 산 39번지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조그마하게 처리하고 이런 정도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폭우라든지 천재지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우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보다 3, 4배 더 크게 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우리 사고예방차원에서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유수단면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통수단면이, 유역면적하고 강우량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참작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참작하실 것은 96년도 예산하고 96년도 지적된 감사자료를 봐주시고 보통 건설문제나 조치사항문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위원!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각 과에 감사할 때,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창문이용간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 감사를 해보니까 창문이용간판을 정비를 했다고 사진을 붙여놓은 동도 있어요. 창문을 이용한 간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돌출간판을 정비를 하고 정비했다고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런 기가 차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관계법을 전혀 몰라요. 참 한심한 노릇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정비과 관련부서에 가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만, 이래가지고 우리 구청 살림 안됩니다. 서로 우리가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해서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자세전환을 해야지 공무원 자체가 관계법령을 모르고 어떻게 남을 지도를 할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 감독건이 지금 우리 동에는 구에서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공사감독은 단위감독별로 공사감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서는
동에서는박홍재위원
기술직이 없잖아요? 행정직밖에 없잖아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기술 지도를 건설과에 요청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술지도를 누가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기사가 각 담당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담당동이 기술지도하게끔.
홍재
박홍재위원
기술지도를 하나 기술감독을 하나 똑같은 내용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다릅니다.
지도
기술지도박홍재위원
따로 있고 공사감독 따로 있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공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령하에서 자기 권한에 의해서 미치는데, 기술지도는 동에 가서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동장님 이래 바꾸어 주십시오 하는 계약건이 없기 때문에 명령이 안들어갑니다. 업자한테.
홍재
박홍재위원
공사감독은 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능합니까? 기술직이어야 되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동에 보면 행정직이 공사감독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면 작고, 조그마한 것은 다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기술지도는 우리 건설과에서
직이
기술직이박홍재위원
없으니까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시고 기술직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기술직이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건축법에 단서가 없습니까? 아무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현재 감독의 명령은 행정조치로서 우리 물건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누구를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아무나 행정직이 할 수 있네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실제 동에서 발주했는데 동에 감독을 시킬려고 하니 그 중에서 담당자나 그 사람을 시켜야지 기술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발주도 안하고 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에 기술자는 구에 다왔습니다. 기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동에 포괄사업비 공사감독을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동장이 계약하는데 동장을 대신해서 해 줄 사람이 동직원이라야 하지 구청직원인 안되지를 않습니까?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에는
동에는박홍재위원
기술직이 없으니까 구청직원한테 협조 의뢰를 한다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맞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협조요청을 하면 누구를 대신 임명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구청 기술직을.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 감독을 구청장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니가 책임지고 일을 해내라 이래 현재되어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지도감독입니까? 그냥가서 한번 봐주고, 실질적인 기술지도만 하고 책임은 동에 행정직이 집니까? 책임한계는 누가집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책임한계는 동에 감독이 지휘하고 동장이 지휘하는.
동에
동에박홍재위원
감독이 기술직이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 행정직이 감독이 됩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포괄사업비하고 구청장포괄사업비하고 자체가 틀린 것 아닙니까? 작년에 포괄사업비 2,000만원 간 것은 동장이 의무적으로 입찰을 시키고 그 감독도, 단지 설계는 구청에서 해주고 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기술지도는 해주고.
기등
한기등위원장
나머지는 작은 것은 동에서 하고, 나머지 구청장포괄사업비는 구청에서 하고.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맞습니다. 동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는
동에는박홍재위원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기술직원을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그 기술 직원을 요청하는 것이 감독이라는 말입니다.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런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절차는 안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라는 책임까지는 못지는 것이 왜냐하면 전부 공사감독이 시멘트를 수불하고 전부다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청에 있으면서 동 일까지.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국장님 어떤 동은 기술직이 되어 있고 어떤 동은 동행정직이 되어 있는데 왜그래요? 기분 내키는데로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것은 감독관을 누가 명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명령이 요청에 의해서 감독관을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마 기술지도의 명령을 해 줄 수는 있어도.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현재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현재 동장의 위치에서 포괄사업비를 동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 하고 규정이 되어 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규정이라는 것보다는 계약하는 부서에서 감독을 임명한다는 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규정이 있지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행정의 원칙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원칙을 박위원님한테 보여주세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인데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 이야기는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설계를 해주니까 구청에서 감독을 해주어야 안되냐? 기술은 구청에 있으니까. 현재 동에는 기술자가 없다 아닙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마이고 또 국장은 입찰을 하는데서 감독을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되는 것을 가져오세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행정의 원칙이 그렇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장이 이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동장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하면 기술자가 없으니까 구청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설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동에 내려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본다 아닙니까? 보면 업자가 나타나니까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기술자가 없으니까 기술지도를 좀 해달라 이래 요청을 하면 담당동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하고 이래하는데 근본적인것은 법령에 있는 공사감독권의 일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사감독관의 일을 할려면 동장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동장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률적인 이야기지 실질적인 것은 설계동 해주고 다음에 일을 잘하나 못하나 지도의 이름이지만 실제 감독의 역할은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만일에 동장이 우리가 도저히 기술이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기술자를 감독을 해달라 안그러면 설계대로 할 수 있는지 요청할 때는 해 줄 수 있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이쪽 형편에 의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너무 크고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구청에서 하면 구청에서도 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제3의 기관에서도 구청보고 해달라고 하면 해달라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야기는 공사감독관이라고 구청이 계약하기로 동에서 한 것을 가지고는 명령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금요
지금요박홍재위원
. 국장님 기술직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기술직이면서도 그 정확한 행정사항을 모릅니까? 어떻게 그 공사가 1,000만원짜리 공사든 100만원짜리 공사든 기술직 아닌 사람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구에서 예산 보내 주어서 동에서 공사시행하는데 감독이 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행정직이 감독을 해도 되다는 말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포장같은 것 하는데 언제 공골칩니다. 김기사 나와서 봐주세요 하면 감독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감독 맡은 직원이, 그 사항따라 다른 것이지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동에 내려가서 시범공사고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꼭 책정되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만약 중요한 교량같은 것은 돈은 작아도 구청으로 넘기면 해준다는 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박홍재위원
그 사항은 국장님이 어떻다는 속기록에 이야기가 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번 감사때, 밝힐 때 허위로 하면 법에 처벌 받겠다는 선서까지 했어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홍재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직이 동에서는 기술이 없으니까 동에서는 행정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내가 아는 상식은 공사는 관계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 차이를 말로 하시지 마시고 서면상으로 감사기간중에 오늘이라도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내용을 현재 포괄사업을 구분해서 하나 서면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시작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관리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학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남위원님!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윤규학입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김무남위원입니다. 지역관리과는 계가 3개 있지요? 지역관리계, 도로관리계, 도로조명계,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보편적으로 지역관리과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확장공사에 가스관, 수도관, 전기 이것은 지역관리과에서 허가내 주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무남위원
가야로 50m 도로에 보면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한번도 오셔서 감독하는 것이 안 보입디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일괄적으로 본청에서 허가 나간 사항이고 저희들도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도로에 무단적치라든지 주민 통행에 불편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가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는 합니다.
혹시
혹시김무남위원
도로를 내고 있는 도중에 이번 우수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일전에 11월중에 강우가 240mm가 왔습니다. 도로 소파된 부분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로 하여금 12월6일까지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사 지시를 내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는 매일 순찰하기 때문에 발견되는 부분을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고 이면도로쪽에 못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지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무남위원
더 묻겠습니다. 전 정차장에 시설을 지역관리과에서 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현재
현재김무남위원
대기소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설치를 해달라는 구에다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현재로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했고요. 저희들이 요청 이전에 주민들이 승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주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하기는김무남위원
잘하셨는데, 지금 우수기라든지 한파라든지 이럴 때는 버스를 기다리면 제시간에 안옵니다. 전부 춥어서 발을 동동거리는데 여름과 겨울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유일하게 부산시 자치구 16개 구·군중에서 의자를 놓은 곳은 부산진구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유리박스로 해서 추위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주식회사 판화에서 광고물하는 것으로 시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 까지 세수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도로의 미관상 문제가 있고 현재 겨울같은데는 추위를 느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설치할 때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무남위원
우리 구청 행정기관에서는 행정편의 위주로 일을 할려고 하고 우리 구의원들은 민의 편의를 위해서 안 뛰고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런
그런김무남위원
관계를 조화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관리과처럼 좋은 호평 받을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마음이고요. 혹시 어디라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철저히 잘 세워서 과연 부산진구는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끔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류소에 그 장소에 비를 막는다든지 차타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 달라는 동도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차타는데, 아직까지 그런 선진국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동에서 그렇지 지정하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 경비는 자체에서 만들어서 현재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동에서 건의하는 것은 없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범천2동에 한군데 있었고 나머지 동에는 없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4년전에 예산된 것인데 청소주입차 있지요? 하수구공사?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현재 안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인력준설하고 기계준설하고 두 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몇 개월 대놓고 있지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어디서 말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정동열위원입니다. 개금1동과 개금2동 사이 백병원 입구에 사거리 안있습니까? 거기보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거기 도로조성을 해 놓고 완공을 해놓고 도로굴착을 해가지고 중간에 화단조성을 하는 것은 도로가 한번 완공되고 난 뒤 몇 년 있다가 도로굴착공사를 해야 됩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어떤 뜻으로.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건설과에서 화단 시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정동열위원
도로관리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구청에 도로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굴착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비관리층이 할 때 받지.
동열
정동열위원
어쨌든간에 도로를 제가 길로 가끔씩 다니는데 금년에 완공했거든요. 동감사 나갔을 때 보니까 면적은 안재봤는데 자료 받으면 나오겠지만 준공된지가 몇 개월 안되었는데 굴착을 했습니다. 허가를 왜 내주었는지?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구청장 산하에는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구청장은 마음대로 해도 되네? 법을 위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 공사는 녹지과에서 화단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에서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간에 공사는 도로굴착허가를 안하고 시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정동열위원님 양해되시면 그 관계는 건설과할 때 같이 하고 다른 질의해 주세요.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태곤위원님!
태곤
윤태곤위원
윤태곤위원입니다. 청내에서도 과장님은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칭찬이 많습디다만, 본위원도 과장님이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물어봅시다. 변두리 지역에 가보면 진열대가 도로점용을 해서 하는 것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9개 대형소형시장을 8월30일까지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는 동네진입로라든지 학교진입 통학로, 관공서 주변, 조금전에 윤위원께서 지적하신 변두리 지역 정비를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취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물량이 동으로부터 저희들 대상이 56개 지역 429개소 8,000m 정도의 정비대상 물량이 있습니다. 현재 동으로 하여금 정비보고 받은 지역은 62개소에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50%가 정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구하고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1차적으로 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해가지고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태곤위원
재래식 시장에는 가보면 계획된 시장보다는 정비가 잘 안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재래식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점포 두서너평 밖에 안되면서 도로점용은 10평씩, 15평씩 이래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 땅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주인은 또 서너평 같으면 세도 안나가는데 그것 점용해서 사용한다 싶어서 점포세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야무야 눈감아 줄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재래식 시장의 주변에 도로 무단사용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하루이틀 점유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생김과 동시에 상습적으로 상대적으로 무단점용하다가 보니까 기 저희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도로점용허가는 안되고 이때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으로서 징수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세수증대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강구를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왜 그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요. 그 영세상인이 피해를 입을것 같으면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한 그 부분까지도 건물주인이 자기 점포처럼 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차라리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점포세를 적게 올리면 영세상인이 부담이 안간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여러 가지 측면이 좋게끔 법이 있다는 그런 측면도 보여주는 의미에서 세수관계뿐만 아니라 좀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한열위원님!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입니다. 과장님 전기공사 그것은 우리 동으로 이관된 것이 10월달부터 입니까? 누전기면 누전기, 차단기수리, 보안등.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보안등은 각 지역별로 3개업체가 보수공사하는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보안등 관리는 원래 동에서 하게 되어 있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그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고장수리를 하고 나면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집행한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정한열위원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 방범등대장을 가져오라해서 보고 있으면 그 대장에 누전차단기면 누전차단기라든지 스위치면 스위치라고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무엇이 고장이다. 관리자가 누구다 하는 것이 명백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한데는 전무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한달에 두 번 고장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그것만 봤습니다. 3개업체라고 했지만 적은 금액으로 그냥그냥 고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도 일단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도 야물게 잘 고치고 잘못 고쳐 한달에 이런 것이 두 번 세번 발생되면 그런 전기업자라도 한번 불러서 주의도 시키고 안 그러면 교체를 해서 한 1년쯤 고장이 안나도록 잘 고치도록 지도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옆 소방도로에 포장마차가 롯데호텔 짓기 전에 부산상고가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 포장마차보다 너무 많이 늘었어요. 롯데호텔 짓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기존 포장마차는 어려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정허용을 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로 지금 달이 갈수록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교통소통에도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자문을 얻어보고 제 나름대로 몇번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보고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가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관리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기존 포장마차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더 늘어나지는 않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장마차는 저희들이 표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신규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롯데월드주변에는 36개가 관리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고 신규로 발생했다든지 기존있던 것은 표찰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원들로 하여금 매일 저녁에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회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정된 숫자가 아니고 저희 관할이 넓다보니까 이 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통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모위원
앞으로 지금 국가적인 대경제 공황이 오고 IMF차관을 빌려오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실업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산이 되는데 좀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롯데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관내 지역에도 포장마차가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서 너무 지나친 포장마차니 노점상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반갑습니다. 이영철위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도로기능 회복했는데 시장주변 환경정비해서 9개 시장을 적어놨습니다. 이 9개 시장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현재 대형시장으로서 부전시장하고 서면시장하고 기장골목시장이 있고 소형재래시장으로서 양정시장, 평화시장, 개금시장, 당감시장, 가야시장 이렇게 9개소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개금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단속을 할 때는 상당히 효과를 본다는 것을 본위원도 아는데 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원래대로 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봐서 실제적으로 가벼운 법이지만 법을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계속 나가서 파리 치기 식으로 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물론 개중에는 형편이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 점포를 못얻기 때문에 시장주변에서 노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도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면 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게재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부과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환경에 협조하는 노점상에 대해서 차별화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면
현재보면이영철위원
법의 형평성에 맞지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지키기 않고 예사롭게 생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주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거기가 소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대비책이라든지 이런것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고려해야 이 어려운 경제때 세수를 확보하는 면도 상당히 좋지않나 생각해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잘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윤규학지역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학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두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두식
천두식위원
천두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근간에 들은바에 의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본청으로 이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대로 이양이 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천두식위원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본 구청에만 합니까? 각 동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11월30일까지는 단속권한이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단속을 하고 동에는 단속원이 단속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12월1일부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단속권한이 부산광역시장으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대구광역시장, 도지사 이런식으로 광역시장 단체로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이 부산광역시장이 우리 구청장 앞으로 권한 위임이 되어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령이 없고 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단속요원은 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단속은 현재 스티카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된 차량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은 찍어서 그 사진을 첨부해서 관할 경찰서에 통보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그 업무사항이 부산광역시로 이양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동행정에 가야3동, 개금1동, 부암3동, 양정4동 등 각 동을 순회했을 때, 그 불법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구청 교통행정과장이 어떤 업무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각 동에서는 불법주정차 업무를 중지하라는 통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중지하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단속 방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속원들이 전에는 1명씩 내지 2명씩 동에 있었습니다. 그 단속원들을 부전1동과 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단속원들을 구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단속방법이 주간선로에 차량이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교통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단속원들을 주간선로에 고정 배치를 해놨습니다. 주간선로의 교통소통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간선로를 단속하고 동에서는 자체 인력을 가지고 교통 흐름이 막히는데 단속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간과 주간에는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과장님께서는 간선도로는 스티카는 자주 발급을 하고 소방도로에는 알아서 하라는 그런 지시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허용되어 있는 지역보다 차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두식
천두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해주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천두식위원
이 부분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도로 하나내는데 예산이 엄청난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물론 소방도로도 이용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동도 역시 소방도로를 내고 보니까 효과가 전부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이 아깝더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자기동을 보호하는 뜻도 있고 이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월, 3월 이후에는 각 동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이 거의없어요. 그래서 혹시 얼마 남지않은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스티카하나 발급하는데 4만원, 5만원짜리도 있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두식
천두식위원
4만원을 계산했을 때 약 7,000만원이 예산되는데 금년 12월같으면 1억5,000만원 정도가 우리 세수를 손실시킨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만약에 평균적으로 부산진구 29개동이면 약 50억원의 세수를 어찌보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우리 과장님께 짊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 방법의 차이인데, 저희들이 동에다가 단속을 중지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심행정을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에서
동에서천두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그때 넘버리이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1월, 2월, 3월까지는 열심히했어요. 각 동마다 그 뒤에 만약에 스티카가 발급이 안되었을 때, 교통행정고장이 왜 실적이 없느냐는 보고내지 통지문으로 독려할 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2, 3월달까지는 구청단속원들이 동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구로 환원시켰기 때문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과장님 제가 1월, 2월, 3월을 집계를 했는데 7월에 많이 한 동도 있고 4월에 팔십몇건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3월에는 한 건밖에 없는 동이 있어요. 변명하시면 안됩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회의자료나 공무지시로 수시로 단속을 하라는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단속을 하지마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천두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떤 단속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보호도 받느냐고 물었을 때, 그 몇 개월동안 아무실적이 없을 때 각 동에 대한 대책, 어떤 책임과장으로서 뭔가 지시내지 어떤 사항을 전달해야 안됩니까? 부전1동, 2동 같은 경우는 물론 간선도로라서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스티카를 많이 발부를 하겠지만, 동에서는 열심히하는 동은 열심히하고 전혀 한 건도 없는 동이 있어서 불균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처에 있는 동의 구의원은 엄청난 소방도로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구비를 가져가는데 그 동에는 스티카를 너무 발급을 안합니다. 어떤 불균형적인 자원의 낭비성을 생각할 수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에는 단속을 안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동에 이면도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주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기능을 회복하는데는 저희들이 일역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천두식위원
예상입니다. 물을 성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로 만약에 불법주정차단속이 넘어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불법주정차를 해서 적립되어 있는 자금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103억 정도됩니다.
같이
같이천두식위원
넘어갑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안 넘어갈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스티카가 발부되어서 고지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분석하기로는 현재 법이 구청장한테 단속권한이 있던 것이 광역시장한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광역시장한테 가야 되고 광역시장은 그 시행령에 의해서 내부위임을 구청장한테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현재 떠가 있습니다. 12월1일부터 현재까지는 구청도 단속을 못하고 시장 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구청장이 단속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부산시가 그러니까 저것이 시행령이 되고 하면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다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으로 단속을 못할 뿐이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옛날하고 거의 같은 상태로 가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각 동에 불법주정차 위반건수가 3월이후에 7월이후에 전무한 사항은 과장님이 책임을 질 일입니까? 동장님이나 단속요원에게 책임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 답 한번 해보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단속을 안한데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지금까지 확실한 자원 아닙니다만, 만일에 스티카를 발부했을 때, 부산진구에 추정으로 한 40억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단속원들이 동에 있던 단속원들을 구로 환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적자원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세수차원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천두식위원
과장님이 하시기를 잘못하셨네요? 동장님이나 동에 책임을 안지우고 우리 과장님이 지시겠다고 하니까, 확실히 지니겠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하겠습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저가 보충하나 하겠습니다. 과태료 용지 부과하는 스티카용지는 교통행정과에서 들어가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많이 나가는 동이 있고 적게 나가는 동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도 안하고 계획도 안 잡아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배부 말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예.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배부는 일괄적으로 연초에 해주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결과를 분기별로나 안 받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단속요원이 있을 때는 주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동에서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위원님 말씀처럼 실적이 없는 동은 단속이 안 들어오지만 단속을 한 동에는 들어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지금 선심 이야기를 했는데 쭉 잘하다가 끊겼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현재 교통과장님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고, 제가 볼 때는 직무유기도안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하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단속원들이 있을 때는 그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었고, 그 직원들이 우리 구로 들어왔습니다. 일괄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 단속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동 직원이 직접하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천위원님이 40억, 50억 이야기할 때 그때, 그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말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없는데 책임을 진다고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결말은 단속을 하다가 갑자기 안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니까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안되었다고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천위원님이 세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세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다고 했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 월급 줘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이 단속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려면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교통범칙금은 경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손이 없어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통보를 해주면 그쪽에서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점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경찰이 단속하는 것은 내무부로 올라 가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나 현재 교통과에서 단속한 것은 세입으로 잡혔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여태까지는 우리 구청 것이지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월급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맞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 근무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현재 산에 경방원도 할 수 있고 결말은 돈이 나가는데 대치를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데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아니지요. 교통의 흐름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지않으면 교통정리과 주차단속이 안되니까 거기 인원이 현재 법에 연결이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식
천두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구청에서 단속을 못하게끔 법령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이 아주 독한 사람이 당신이 왜 사진 찍느냐고 구타나 했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그것은 고발건으로써 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에 사진을 찍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국장님 한마디만 드릴께요. 현재 우리 교통단속하다가 만일 주민하고 폭행사고가 생기면 공무집행에 방해가 됩니다. 현재 그런 법이 없어지고 단속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 방해가 됩니까? 안됩니까? 안돼지요. 민간인도 고발할 수 있는데 왜 방해가 됩니까?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법을 쓰는 것이 지금 본청에서 6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6일되면 시행령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영하는 방법은 이런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은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라는 임시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수입면도 보는 것 아닙니까? 수입면을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 법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른데 활용을 하고 해치시키든지 하고 또 결말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언제 가져갈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굳이 많은 단속인원을 둘 필요가 있는냐는 말입니다.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한시적으로 법이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지금 현재 그 운영 자체를 바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지금 현재 그 법도 바로 12월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시행령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개정이 안되서 그래된 것이니까 임시적으로 운영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이
공백이이영철위원
많이 생기는데 그동안에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세수는 우리 부산진구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열위원님!
동열
정동열위원
교통과장님! 정동열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고지 증명해 줄 때는 차고지증명제가 들어와 가지고 차고지증명신청하는 분하고 현장확인을 하십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차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발견되면, 불일치되면 취소시키고 합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교통과장 입에 침 좀 발랐어요. 거짓말을 찰떡같이 서스럼없이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에
입에정동열위원
침 좀 발랐어요? 교통과장은 확인을 해봤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열위원
현재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원인이 공무원이 묵인하고 있는 바람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차고지증명제를 전부 엉터리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지역 범천동, 범천2동, 범천4동 같으면 차고지가 없으니까 동구나 부전2동 이런데 가서 10만원씩 20만원씩 주고 차고지증명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요. 그래놓고 증명만 들어가면 전부 옥상에 대고 길가에 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형장에 가볼까요?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여러 수백대가 그런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니 되겠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아까 돈이 40억인가 천두식위원님이 질의한데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교통과장님 책임지겠어요? 현장확인해서 나오면, 책임지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내일 아침에 내가 교통담당하고 우리 위원 한 분하고 현장감사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동열위원
두 번째는 교통유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범천2동 작년까지는 47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147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해서 교통과에 세 번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는 교통유발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돌려보냈어요. 연세가 70되는 노인이 내한테 왔어요. 교통과 전화를 하니까 담당이 금년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도 200배나 오르는 것이 어디있는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다시 계장을 바꾸어달라고 하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왜 많이 올랐는지 근거를 밝혀 달라고 하니까 한 30분 있다가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칠십얼마로 고쳐서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고지가 잘못되어서 구청에 한번 올려면 그 사람은 힘듭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올랐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의원이 전화해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장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잘지는데 어떻게 집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열위원
직접가셔서 사과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열위원
내가 차고지증명제를 자료를 요청했는데 내일 현장감사해 가지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으면 과장이 책임지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지면
책임지면정동열위원
옷을 벗겠습니까? 책임의 한계는 어디서 어디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내에 집행기관에 행정벌을 받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정동열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사람이라는 것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결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는지 지금 당장 감사를 중지시키고 가보까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확인을 안했으면 잘못이 있겠다고 확인을 한다고 해야지 책임진다는 말을 자꾸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는 우리 직원을 믿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책임진다는 말할려면 발언대에 왜 서있어요? 안하고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말 그래 하시면 안됩니다. 직원이 잘못 봤으면 잘못 볼 수도 있겠다고 해야지 무조건 책임진다. 돈도 40억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장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었으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등
한기등위원장
직원 잘못을 과장이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한다고 해야 좋은 것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겸일위원님!
겸일
최겸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최겸일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및 안전지대 기능 회복해서 부전2동 포토피아앞 안전지대는 교통사고 위험 상존으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때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 우리 한기등위원장이나 정동열위원이나 그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거기에 불법정차라고 해서 사고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턴도 안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고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거기에 안전지대에 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가에 차가 둘러있어서 급수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몇번 이야기를 해도 저녁마다 차가 이중삼중대서 소통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엇그제도 두 건이 났고 차가 턴이 안됩니다. 차량을 댐으로해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지대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지대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이왕에 안전지대가 제역할을 못한다면 조치를 해달라는 사항인데 거기에 저녁에 한번 와보세요. 이것은 차를 한번 턴할려면 다른데를 돌지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안됩니다. 아침새벽에는 단속이 되는데 이런데는 단속을 안해요. 밤에는 단속을 안합니다. 계속 끊으면 불법주정차하는 것은 없어질 것인데 거기서 롯데에서 내려와 좌회전 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10분에 스무대이상 턴을 하고 있는데 막혀서 차가 소통이 안됩니다. 몇번 이야기해도 그곳이 어떤곳인지 잘 모르시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위치는 알고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최겸일위원
말만 듣고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서 한기등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도록 할테니 한마디 해보세요.
기등
한기등위원장
거기 줄을 그어놓으니까 거기 속에 화분을 밀어넣어 놨어요. 노란선을 완전히 주차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해요. 겨우 차가 한 대 지나갈까 말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늘 차가 밀립니다. 거기 밀리지 롯데 밀리지 도로에는 아예 차가 소통되지를 않아요.
소통
차량소통최겸일위원
목적이 단속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겸일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료위원들 이야기인데 산복도로에 차가 안다니는데 한 대 대놓으면 그것은 끈어버리고 차량소통이 굉장히 원활히 다녀야 될 곳은 단속을 안한다고 하고 포토피아앞에는 저녁에 술먹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차를 대서 술을 먹고 또 몰고가는 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사고나면 손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이 제일 위급한 사항에 제일 단속대상이 되어야 될 곳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화분을 넓혀서 하던지 두 대가 댈 수 있도록 안해 놓으면 그러면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면 차가 소통이 될 것인데 그래서 그 지역을 안전지대를 보안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롯데주변에 단속하는 사람 두명있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롯데주변에 구직원이 두명이 있고 부전2동에 두명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 사람 구경도 못했는데 바로 밑인데도 단속을 안하고 거기만 도는데 거기는 롯데 경비원이 서 있습니다. 그 도로는 잘 빠지던데 일방통행되어 있고 하니까 그 단속요원을 활용을 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단속하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이 롯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해서 주위를 롯데호텔에 나가 있는 직원이 부산진경찰서에서 롯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항시 서있는 것이 아니고 돌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겸일위원
제가 보면 롯데주변에 차량소통되는데 건수가 많이 끊깁니다. 우리 직원들이 롯데직원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롯데 골목길에도 다 견인해 가는데 그 밑에 롯데호텔 떨어진데는 전혀 단속을 안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부전2동에는 단속원 네사람이 있습니다. 부전2동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전2동의 직원을 독려를 시켜서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오후에최겸일위원
7시 이후에 단속을 좀 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야간에는 포토피아는 주 5회씩합니다. 지금 12월1일이후로 못하고 있는데 그전에 포토피아는 들어가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겸일위원
말하면 안됩니다. 저가 저녁에 차를 빼는데 차가 있어서 차를 못빼는 것이 몇달 됩니다.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위원님 말씀처럼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도로 내려가는데 유턴되는데가 없습니다. 로타리 주변에 노란선을 없애고 뉴턴을 시킬 수 없어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어디쯤?
기등
한기등위원장
포토피아앞에 회전 안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기등
한기등위원장
일방통행 아닙니다. 거기는 일방통행 인데요. 돌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으면 위법이거든요. 노란선을 해체할 수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감을 잘 못잡겠는데요. 나중에 위원장님 도면 그려서 설명 듣고 경찰청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회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회전을 하면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선이 그어져있습니다. 경찰청에 연락해서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야1동과 3동 사이에 복개천이 있습니다. 거기 약 5m50, 6m정도 되는데 거기 주차선을 그어놓으면 차가 한 대 가다가 중간쯤 가면 차가 한 대 오면 빠꾸를 해야 됩니다. 회전이 안됩니다. 거기 주차선을 가야3동장 보고 왜 그었느냐고 물으니까 구청에서 그었다고 하는데 차가 서로 지나가도록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m면 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93년도에 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91년부터 시작해서 93년까지 복개가 되었는데 복개되고 난 후에 93년말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선을 그은 모양입니다. 우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보면 6m미만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선을 못 긋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폭은 재어보니까 최고 짧은 도로가 6m30이고요. 다음에 긴데가 6m70까지 나가서 그래서 선을 그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쟀는지 모르지만 내가 재니까 6m 안되는데가 있어요. 동사무소 입구에서 들어오는 쪽에 6m가 안됩니다. 차를 대놓다 보니까 6m라고 치고 차를 대면 몇미터 됩니까? 3.8은 잡아야 안됩니까? 차 한 대 대는 거리가 나머지는 좁다 아닙니까? 주차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보시고 해지 시켜야지 차가 가다가 빠꾸해야 됩니다. 확인해 봐주세요. 다른 위원님? 김무남위원님!
무남
김무남위원
마을버스는 허가를 누가 내줍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줍니다.
다음
다음김무남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과징 이래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자동차책임보험은 보험을 제가 1년 만기가 되었는데 보험을 안넣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제 이름해서 저희들 구에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몇월 며칠부로 보험이 끝났는데 보험을 안들었는데 받은 명단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보험을 넣었는지 안넣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넣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험을 안 들었으면 보험 안든 그 시점부터 따져서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무남위원
보험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 수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는 보험회사 자료를 활용해서 보험을 기간내에 안넣으면 안넣은 기간 만큼 해서 과태료를 매깁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주목적은 책임보험을 넣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과태료를 매기면 책임보험을 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남위원
우리 진구 관내에서 보통 월에 몇 건씩 나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월 400건 정도 나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월 400건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은
과징금은김무남위원
월 통계는 얼마나 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 수치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무남
김무남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리고 교통과장님 주차위반단속에 따른 이의신청 낸 것이 있지요? 결말은 96년도 97년도에 보면 1,889건,2,087건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자차에는 장애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의신청 낸 것은 단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차량은 하지가 불편한 사람을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자중에서도 팔이 아프다든지 하지가 불편하지 않는 장애자가 있거든요. 차가 그런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되고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그 사람들이 하지가 불편하면 면제를 시키고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시키고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래도 916건이 있었고 나머지가 환자호송차, 고장도난차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환자를 호송하다가 차를 댄 것은 급해서 댄 것인데 그 순간에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상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환자 호송 이 부분은 병원에 댄 차량 중에서 실제 환자호송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병원에서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 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나도 교통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지만, 부탁하는 사람이 구청장이나 이런 사람이 찾아오면 선심을 쓴 것이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류가 들어가야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환자호송이나.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의신청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나도 몇번 덕을 봤는데,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서류가 없으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장애자는 본인이고 면허증에 장애자 표시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087건이면 벌써 사진값만 해도 많습니다. 사진을 두판 찍어도 그렇고 단속하는 인원하고 시간낭비하고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묻고싶은 것은 무지개운동스티카 발급하는 예산은 교통과에서 책정을 해서 지불을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일괄제작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라색
보라색이상모위원
스티카는 각 동에 배부할 때 어떤 차에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업무용차량이나 장애자차량에 한하도록 그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상모위원
알기로 어떤 사람은 그 스티카를 열장, 스무장씩 가지고 다니면서 편법으로 화요일 붙이고 있던 것을 정말 공영주차장이나 갈 때는 위에 덮붙여서 수요일도 붙여서 이용을 하고 또 보라색도 이용도 하는 그런 차량이 있던데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라색 업무용으로 나갔던 부분도 11월1일부로 전부 부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관공서 차량도 보라색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고 보라색은 엄격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상모위원
문제들 때문에 무지개운동을 지킬 기사님들이나 차주들도 그런 위화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보라색을 가지고 붙이고 마음대로 1주일동안 보라색 붙인 차량은 하루쯤 자기 마음대로 시간있을 때, 쉬도록 되어 있는데 보라색이 너무 공영, 장애자에게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도 붙이고 다니고 해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필요한 차에 부착이 되고 장애자한테 지급이 되어서 장애자가 이용토록 그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버스차고지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요. 수용대수가 면적과 비교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대도운수에는 일곱 대뿐입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대도운수는 노선버스가 일곱 대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시내버스는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가 아니고 마을버스입니다.
용과
수용과윤동수위원
비례가 되지 않을 경우 일곱 대, 아홉 대 정도될 것 같으면 234㎡같으면 아마 길에다 차를 세워야 되지않나 봅니다.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 수량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더 해야 안되겠나 봐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동수
윤동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자료를 냈는데 주차관리카드 이전 건물입니다. 이전 건물은 주차관리카드가 없거든요. 용도가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전에 주차장되어 있는 용도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본적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말입니까?
동수
윤동수위원
건축물내에 옥내주차장을 주차관리카드 이전에 건축허가가 날 때 주차장으로 기재되어서 허가가 나고 가옥대장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용도변경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교통행정과?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에서 건축물 허가 날 때합니다.
러면
그러면윤동수위원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인도에 말뚝 박아놓은 것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목이
항목이윤동수위원
있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했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진입금지봉 설치예산으로 올해 예산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윤동수위원
부산진구 케치플레이가 미래로 품위있게 하고 있는 우리 부산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행정 모든 것이 뒤로 후퇴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곧 짐승들이 살고 있으니까 받치니까 들어가지마라 이런 것하고 같습니다. 가드레일이라든가 보차도경계석이라든가 인도에다가 말뚝을 박아 놓는다든가 60년대에 하는 것하고 같은데 도로변에 있는 구조물을 가급적이면 도시위원회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아름답게 한다든가 하지않는다든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진입금지봉은 올해 1,12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윤위원님 지적하신 가드레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 진입금지봉은 저희들 보판에 자동차가 올라감으로해서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작년 한일은행앞에 되어 있는 쇠말뚝 스텐으로 된 것하고 달리 미관도 생각하고 하얀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설치 목적은 차가 인도에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과 통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에
일간지에윤동수위원
비난의 보도가 크게 난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양정지역에 로타리에 가드레일 보수를 했다고 올라왔는데 어제 가보니까 파손이 되어습니다. 자꾸 복합되고 반복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유념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교통과장님, 중고차하고 정비업소하고 폐차업을 거기서 허가 내주고 있지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관리는? 여기서 안합니까?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관리하는 것이 없네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우리 관내에 환경과에서는 폐기름이나 이런 것은 취급을 하겠네요?
동원
김동원교통행정과장
기름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할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한열
정한열위원
정한열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하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정말로 개선하는 그런 뜻으로서 주거환경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면 개선지구가 되면 일조건이라든지 또 사도 설정이라든지 또 소형주택에서는 12평에서 18평까지는 연리 8%에 19년 상환되어 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그런정한열위원
부분에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우리 가야3동 같은데서는 곧 시행이 되겠지만 거기는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해주라 올라온 지역에 도로 부분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나도
하나도정한열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는 도로를 우선 넣어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에 도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오수라든지 이삿짐이라든지 신개축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계획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주거환경개선이 피부에 닿을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 이런 부분도 입안을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할 때 같이 했으면 안좋겠느냐.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선계획수립을 할 때 첫째는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우선하고 거의가 다 소필지이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것처럼 4m 도로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땅이 너무 적어지니까 그런면에서는 2m정도라도 명기는 없게끔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위원
사도설정도 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m폭은 할 수 있게끔.
한열
정한열위원
일반도로에는 통과도로일 때는 4m하고 안 마치면 6m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안하면 더 죽는거라 주거환경개선이 아니고 확확 막히고 12평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2m 폭은 연결이 되게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필지에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장래에 보면 오히려 주거환경에 더.
저는
저는정한열위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획과장은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계획성을 넣어서 계획을 하면 안좋겠느냐?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개선계획하는데 참조를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참고가 아니고 용역나가지요? 용역회사서 주민들하고 일문일답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가야1동 같은데는 도로를 냈습니다. 그때 용역할 때 도로선을 그어서 그것을 줘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 무엇합니까? 환경개선지구 서비스도로입니까? 이런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답을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지역에는 2m 도로로서 연결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위원 환경개선지구 이야기는 환경개선 용역을 줄 때, 4m나 6m 도로를 협의해서 용역회사 뒤로 나가고 주민한테 협의를 안봅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최겸일위원입니다. 부전초등학교 아시지요? 그 옆에 보면 1통,3통,4통 이렇게 있는데 거기보면 얼마전까지 6m도로가 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철회시켰는데 무슨 이유로 철회를 시켰는지? 그 지역에 차도 못다니고 하는 지역에 지금 현재 계획선을 그어도 시원찮는데 없앤 이유가 무엇인지? 얼마전까지 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6m 도로를 내면 거기에 소방도로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획선이 없어졌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근래에 아직 없앤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겸일위원
현재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들어가는 땅값이 계획선이 들어가서 싸고 안 팔리고 했는데 그 계획선이 없어졌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몇통이라고 했습니까?
겸일
최겸일위원
부전초등학교옆에 3통지내, 한번 봅시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선 확인원을 한부 떠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최겸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물어봅시다. 가야가면 범천동 넘어가는 8m 도로가 있었는데 안창마을 간다해서 부산시에 그은 계획선이 별도로 그어진 것은 왜 그어졌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2년전인가 안창마을하고 가야 가남국민학교 사이로 계획선이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할 때는 주민한테 조사도 없고 마음대로 구청에 협의도 없이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부산시 전체적인 가로망계획을 하면서 사전에 저희들 구에 의견협의는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2년전에 협의했으면 그 담당이나 구의원이나 누구한테 협의된 사항은 이야기해 줄 수 안있습니까? 나는 완전히 촌놈이 되었어요. 도로가 있다해요 무슨 도로가 있느냐 하니까 딱 지금 나와 있더라고 저도 요즈음 봤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도시계획선 결정하고 의견협의할 때는 해당 지역 동장님하고 구의원님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내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모르니까 구청에서는 안했는갑다. 구청 거기서 뭐하요 하던데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윤동수위원입니다. 과장님 형질변경에 따를 때, 부과되는 것이 개발부담금하고 또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허가 되면 농지전용.
동수
윤동수위원
농지아니고 임야가 대지로.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산지조성비해 가지고.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거기 해당되는 것이 부과되는 것이 있고 다음에 개발을 하고 나면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해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면서 땅 가치가 상승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지요
내지요윤동수위원
? 그런데 큰 일 났어요. 96년도에 두 건밖에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97년도에 한 건이고 내가한 건수도 안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 개발부담금 말고 무슨 부담금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나오는지? 그리고 아파트 현황을 빼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형질변경을 한 것이거든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법에
촉진법에윤동수위원
해당이 안되는 것도 내가 아는 것도 안 들어갔더라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형질변경현황은.
것은
이것은윤동수위원
개발부담과에 이야기입니다. 형질변경현황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96년도, 97년도 몇건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위원님은 형질변경 숫자에 따라서 개발부담과에 가서 이것이 매겨졌는가 안매겨졌는가? 이것이 맞아져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허가해 주고 저기서는 돈을 안받는거라 받아서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일련번호 40번 한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형질변경허가 및 준공내역이라고 96년도 하고 97년도 있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몇 건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96년도에 3건이고 97년도에 2건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96년도 2건이고 97년도 한건이 되어 있는데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앞에 것은 임야부분만 낸 것입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임야아니면 안되거든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일반주거지역에도 나가고 형질을 변경할 때는, 자료가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앞에는 임야형질변경한 것이고 지목이 임야일 때 형질변경현황을 냈고요. 뒤에 부분은 지목관련없이 토지형질변경허가낸 전체적인 현황이고 그렇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이상모위원님!
상모
이상모위원
이상모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앞서 안명만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양정3동 송상현동상앞 2층에 아시안게임 간판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는 책임이 없고 아시안게임 경기대회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에서 허가설치했다고 했는데 우리 부산진구청 도시계획과에서 허가신청접수를 해서 구청장 명의로 허가해 준 것이 맞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모위원
우리 부산진구 도시위원회에서 현지감사를 해서 이전조치토록 했는데 그 뒤에 우리 책임이 없다고 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했더니 허가사도하고 사진 자료가 전부 본위원 손에 들어왔는데 설치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전설치를 과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전이 안된 사정에 대해서 아까 안명만 도시국장님한테 들었지만 한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것은 조직위원회하고 절충을 해서 이전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절충중인데 우리 부산진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노력해서 이전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위치에 저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연일 봤는데 또 무지개운동입간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간판은 어디에서 설치를 해서 허가를 해주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곳 역시 아시안설치간판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되었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쾌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원화되어야 되고 우리 전 시민이 송상현동상을 충열공으로서 엄숙히 모셔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꽃도 갖다 놓고 정서에 맞도록 꾸미고 단장을 해야 될 이런 현장인데 어째서 이런 간판들이 즐비하게 해서 간판전시회라도 할 듯이 이래 되어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간판을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간판이 저 자리에 설치 금지지역입니다. 시에서 금지지역에 설치가 가능하게끔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그 기간까지 명시를 해서 광고물 심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광고업하는 사람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동기는 스폰스를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에다가 허가취소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이전을 하던지 조치를 해달라고 보냈더니 공문도 왔지만 전화상으로 조직위원회하고 시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의회에 이야기를 잘드려서 협조를 구해주라는 내용이 뭐냐하면 당장 취소를 하고 나면 저희들 허가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 문제도 있고 저것이 어차피 국가적인 대사를 위한 홍보용이니까 또 한시적인 것이니까 그런차원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식의 협조가 왔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허가가 99년10월1일까지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3년동안 허가를 해주었는데 일단 어떻게 되었던지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으니까 허가기간동안은 존치를 해주고 다음에 연장허가가 돌아오면 그때가서 어떤 사정변화가 없는 한 그때가서 허가연장을 불허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운동 홍보판하는 것은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튼 그 지역은 광고는 안됩니다. 홍보판으로서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했는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지개운동 홍보차원에서 했는지 저희들한테 광고판으로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허가해 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상모
이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부산진구 세계화추진위원이고 해서 저가 상당히 도시미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하고 했는데 물론 다 사정이 있고 무허가를 짓는 사람도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 다 봐주고 나면 행정 집행도 못하고 정말 무질서한 도시미관이 되고 하는데 아무리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장열하게 순국하신 순국열사 앞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오과장님 노력하셔서 조금 그 옆이라도 옮기도록 시정조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지개운동 입간판이 서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허가관청이 어딘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를 내서 했는지? 좀 잘 알아서 무지개운동 대형입간판도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경위를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과장님, 2002년 관계는 사실 거기서 용역을 받아서 기한이 있으니까 곤란하더라도 현재 무지개운동은 무허가로 되어 있네요? 부산진구에서 해 준 것 아니네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홍보용으로 시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것을 이전하던지 무허가면 철거를 하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수
서상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저는 현재 이 상황의 사정은 잘모르겠습니다만, 동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동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불법무허가 광고물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동으로 통보해 주지않아 구청과 동간이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를 할 때 동에서 1차 교부서 발부를 하고 그 다음 이행이 안되면 과태료부과는 저희 구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 구에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물론 청문을 실시할 때, 자료 같것은 동을 통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다음에 청문실시하고 다음에 과태료부과를 청문을 응하던 안응하던 과태료부과를 해서 청문에 응해서 정당하면 과태료부과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부과를 하는데 동에 그때그때 부과현황이 안된 동도 저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바빠서 제때제때 협조가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적인
유기적인서상수위원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에는 동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구청에서 동으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에는 동나름대로 구청에서 통보가 없으므로 덮어놓고 있는 동이 많아요. 이래서 동에 왜 구청에 질의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안하느냐? 하니까 그 동마다 말이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서 동으로 통보를 빨리 보내서 시일이 경과되면 다 그냥 흘리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그마한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시정을 빨리 지금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서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윤동수위원님!
동수
윤동수위원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현황하고 형질변경자료하고는 한 건도 안맞습니다. 같은 건이 없어요. 이성택이, 이정덕이, 윤규열이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부과가 되어 있고 또 부과금액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면적이 1,900㎡,1,600㎡, 2,200㎡인데 1,000만원, 1,700만원, 1억8,600만원 10배가 불었네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부담금관계는 잘 모릅니다.
어째
어째윤동수위원
자료하고 안맞습니까? 자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형질변경부담금도 일정한 규모이상 그 다음에.
동수
윤동수위원
왜 자료하고 이름하고 안맞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부담금 부과는 준공이후에 소유주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시행일자가 있네요. 시행일자는 96년도, 97년도인데 부과날짜도 나와있는데.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자
시행일자윤동수위원
, 부과일자가 96년, 97년에 다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97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는 없어요. 형질변경서류를 요청해놨습니다. 빨리 가져와 보세요. 97년것만 허가내 준 것을 봅시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개발이익환수금부담금 말입니까?
여기
여기윤동수위원
부과가 안되었으니까 도면을 보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시키면서 여기 부과 안된 것은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토지형질변경서류 97년도 것.
동수
윤동수위원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동수위원님 재질의하시겠습니까? 박홍재위원 질의하세요.
홍재
박홍재위원
박홍재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현재 빨리빨리 모아져야 대충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되니까, 생각나는데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광고물 전수조사를 우리 29개동에 하셨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그 전수조사현황에 보면 각 동 단위 이번에 동감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동감사를 하면서 현재 광고물관계 직원이 우리 구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각 동마다 불법광고물과 적법한 광고물에 보고내용이 우리 구에서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보다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적법광고물도 많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한 개 동이라도 맞는 것이 없습니까? 전부 다 틀립니까? 어떻게 지금 자료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전수조사를 동에서 했습니다. 부전1동, 2동 같이 광고물 개수가 많은 동은 지원을 하고 동에서 조사를 해서 정식공문으로 전수조사결과를 접수받았습니다. 저희들은 동에서 올라온 그 내용만 취합을 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홍재위원
동에서 공문이 올라왔으면, 96년도에 양정4동만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이 343건인데 여기는 206건이 나와있어요. 이것이 140건정도 빠졌는데 그리고 전포4동에도 숫자가 더 적습니다. 우리 구에는 197건인데 163건이 동 감사에는 되어 있고 다음 부암3동에는 우리 구에는 215건인데 235건으로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한테 보고된 것이 당감2동은 구에서 자료는 24건에는 동에는 40건입니다. 가야3동도 147건에 163건입니다. 그리고 개금1동이 725건인데 746건으로 전부 다 틀립니다. 같이 맞는 것이 한건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상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조금전에 현황이 96년도입니까?
홍재
박홍재위원
96년도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집계한 것은 동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한테 보고한 것하고 위원님들 한테 자료나간 것하고 틀리다는 말인데.
홍재
박홍재위원
이 광고물 전수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을 지으면 기초를 야물게 해야 집이 안 무너지고 오래가지요. 우리 석축 쌓을 때, 석축 기초를 야물게 해야 비나 바람이 불어도 오래갑니다 마찬가지로 전수조사가 부실하면 광고물 정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왜 틀린지 이유를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장을
계고장을박홍재위원
어디서 발부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합니다.
에서
구에서박홍재위원
계고장은 어떤 내용을 어떤 건에 대해서 발부를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정비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계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에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에 대해서 동에서 계고를 하고 과태료부과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올라옵니다.
고장
계고장박홍재위원
발부가 불법광고물 숫자가 무려 1만1,000건 가까이 되는데 동에서 올라 온 것은 1만2,000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고장 발부가 아마 10% 전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고장 발부가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계고장 전체 현황이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별 집계.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숫자는 올해 계고서 발부한 것이 4,230건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 이것은 왕왕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각 동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조치 시키고 하지요. 이 계고장 발부가 1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계고장 1차 발부에서 안되면 2차 발부하고 2차해도 안되면 3차에서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지금 청문 실시는 몇 퍼센트 정도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청문 실시 총 대상이 818건인데 참여는 228건이 참여를 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228건 밖에 못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주민이 응한 것은 228건입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청문요구는 몇 건했어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818건.
여한
참여한박홍재위원
것은 228건. 지금 청문이 이 청문 자체가 우리 구에서 상당히 관심밖에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일반 광고주들이 청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사업주 100명을 상대로 해서 전화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주 100명을 광고간판을 가진 사업주, 했는데 대부분에 광고사업자가 청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간판이 바로 달렸는지 거꾸로 달렸는지? 이것이 과태료 내는 것인지 전혀 인식부족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광고를 가진 사람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지, 1년마다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십한오륙만원 들어가요. 돌출간판의 경우, 광고주 자체가 전혀 관심 밖이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역시 한 30% 정도는 알고 있고 나머지 70%는 관계법령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것 이래가지고 아무리 목이 아프게 이야기해도 장난밖에 안되고 어떻게 우리 총체적인 것은 확인을 할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이용간판이다 창문이용간판인데 창문을 막았는데 이것은 적법한 광고물이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고 있어요.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간판 제작업자는 지난 4월달에도 시주관으로 교육이 이틀있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다음에 일반 광고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홍보물 전단을 만들어서 광고물이 이런 것이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연장을 해야 된다. 위반시 처벌은 어떻다는 내용을 인쇄해서 홍보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 직원들 자질이 문제인데 제가 와서 동 직원들 업무 존속기간을 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두사람씩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을 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 직원들의 업무 미숙은 사실입니다. 한 업무를 최소한 2년 정도는 해야 정착이 되는데 어떤 인력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공문상으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능력 부족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약에
만약에박홍재위원
해라해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않는다고 그냥 적당히 넘긴다는 것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해라해라 했을 때 그냥 넘어갔을 때, 결국 광고물 관계가 95년부터 목에 힘을 주어서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정은 조금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여기에 상당히 관심밖으로 대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무려 20억 정도 세수가 들어옵니다. 우리 구에서 제대로 어느 정도만 관계공무원이 관심을 가지면 20억 세외 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얼마 들어오고 있습니까? 무려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광고물 관련 수입이 4,000만원이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과태료는 작년에 1,744만원을 부과하고 올해는 4,0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허가수수료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허가 수수료는.
신고
신고박홍재위원
, 허가 다 합쳐서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조금전에 20억하는 것은 점용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홍재
박홍재위원
도로공간점용료, 돌출간판이죠.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점용료는 징수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징수과에서 부과하고 단속은 도시정비과에서 안합니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도로점용료부과는 도로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과는
부과는박홍재위원
하는데 단속은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광고물단속을 제대로 하면 부과는 어디서 하든 우리 세수는 우리 부산진구수입 아닙니까? 단속이 제대로 되면 수입은 자동적으로 올라 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단속 따로 돈 따로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점용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합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작년 구정질문때 하계열 청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인사이동은 가능하면 전문직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가능하면 오래 두도록 하겠다. 1년5개월 순환보직인데 가능하면 오래두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누가 광고물관리계를 봤느냐면 정동명이라는 직원이 8급입니다. 그 직원이 광고물관리계에 있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홍재
박홍재위원
그 직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더 잘하기 위해서 청장이 어디를 보냈느냐 하면 외국에 연수를 3박4일, 10박11일 2회에 결쳐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물 관리를 잘해보겠다고 연수를 보낸 그 직원이 연수 갔다와서 다른 동으로 보직을 바꾸었어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정을 하는지 인사이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우리 의정단상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답변을 하고 시정조치하겠다고 해놓고 많은 국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선진국가 견학을 2회에 걸쳐서 갔다온 공무원을 갔다 오자마자 보직을 바꾸었으니 과연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이번 구정질문때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직원 발령나고 나서 섭섭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홍재위원
인사사항은 우리 과장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광고물 관계가 너무나 미비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이하 동직원들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밑에 현재 광고업주들 모아서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교육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와서 부산진구관내에 등록된 광고업자들 모아서 대화를 한번 할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광고업자 모임협의회가 있는데 부산진구는 그 협의회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칭상만 있고 누구한테 이런 행사를 하고 싶은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잘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까지도 저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홍재위원
지금 창문이용광고물을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단속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창문이용간판, 왜 제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만약에 불이 났다. 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특히 무도장같은데 밤에 쿵쿵 뛰다가 소리 못 들어요. 펑해서 튀어 나갈려고 하면 창문으로 2층에서 뛰어내리면 다 뛰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다칩니다. 2층에 간판을 가려서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출입구는 하나지요. 출입구로 나갈려면 사람이 몇사람이 나가겠습니까? 거기서 서로 나갈려고 하다가 엉켜서 다 죽습니다. 여러 수백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창문이용 불법간판인데 한건도 단속이 안되어 있어요. 내가 구정질문하는 것은 전부 내 혼자 차타고 다니면서 확인 다합니다. 한건도 단속이 된 것이 없어요. 왜 그런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위주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정비는 소홀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홍재
박홍재위원
과장님,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업소허가 날 때부터 소방관련하고 전부 문제가 다되는데 소방법에서도 막은 것을 제대로 관리해 주면.
년에
작년에박홍재위원
행정감사 우리 동료위원들이 며칠동안 땀 뻘뻘 흘려가면서 했는데 이것, 보고에 스물몇건 완결했다고 하는데 내 눈에 완결한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재시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한심스럽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 개탄해 마지않으며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박홍재위원
방금 대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챙기지를 못했고 앞으로 금년 한해 얼마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않는 기간이나마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말만하면박홍재위원
안됩니다. 저는 필히 확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만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공사 작년에 한 것 전부 현장확인 다했습니다. 시작과 끝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박홍재위원님의 말을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자체 보고는 만들어 올릴 때, 작년에 시정이 안된 것을 올린 것은 허위보고입니다. 만약에 박위원님 말씀처럼 안된 것을 올린 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국장님부터 거짓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현장조사를 몇군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광고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위원이 업주를 이야기했는데 저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어느동에 가면 창문 막아서 해놓은 것을 잘했다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에 사무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동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간판에 규정을 가르쳐줄 수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올해도 교육을 3월달에 한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번씩하던지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 직원들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업무를 오래 안하고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관계입니다. 저보고 일반사업은 있는데 개선사업은 없다고 했는데 저가 분명히 집행부에 가서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사업으로 넣어주어야 된다. 과장님 아시지요? 그래 넣었는데 순위가 안있습니까? 제일 먼저한데도 있고 결말은 여기보면 1억5,000만원, 2억 이래놨는데 이것은 무엇을 보고 배정을 합니까? 환경개선사업을? 먼저 한데는 적게 주고 뒤에 한 것은 많이 주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장 마음 내키는대로 합니까?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도 올해 주거개선지구내 당초 예산 올린 것은 상당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다 반영되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담당부서에서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에는 주거환경사업지구에 어느 정도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각 사업장 별로 나누었는데 나누기는 저희들 과에서 나누었습니다. 기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쪽에 작년에 올 예산을 가지고 감정을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 금액에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여기보면 환경개선지구는 뒤에 하는 사람이 먼저하고 앞에 하는 사람은 뒤에 해야 되겠네요? 도로사업이든지 모든 것이 그렇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순서에 의해서.
기등
한기등위원장
앞에 할 것도 많은데 뭐를 조사해서 1억5,000하고 뒤에 하는 사람은 2억 올려주고, 그 기준을 잡아주세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왜냐하면 91년도 되어 있는 동네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99년도까지 다 개량을 해야 되는데 도로사업이 안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건설부 땅을 판매를 해서 특수 사업비로 사용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것을 판매를 못하고 있지요?
판수
오판수도시계획과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런 것도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윤동수위원님!
아까
아까윤동수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에도 산업녹지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 왔는데 지금은 안한다고 말 못하겠지요?
명만
안명만도시국장
예.
여기
여기윤동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잘못이 아니고 녹지과에 부과가 과연 맞게끔 부과를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세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여러 수억입니다. 수십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몇건을 보니까 전용부담금이 2만8,000원짜리도 있고 280만원,3,800만원으로 엄청난 차액이 나있습니다. 이 몇건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시계획과 서류 다 가져와야 되니 거기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과에 윤위원님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회의를 마치고 보시고 내일모레 마지막날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판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행정운영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리해 두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12월3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