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용명덕 의원 발언

제40회 제3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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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남양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인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 16조, 제 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나면 각 과장님별로 직위성명을 호명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국·과장께서는 기명날인하신 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8개 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국·과장님들께서는 모두 출석 하셨습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총무국장 엄중오, 총무과장 박남훈, 사회진흥과장 김호섭, 세무 1과장 김은수, 세무 2과장 이도영, 회계과 유형섭, 시민과장 임명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형균, 전산담당관 곽태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8-374)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셔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며 총무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간단 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91페이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91페이지 총무과, 국장님, 98페이지 사업별 불용예산 현황에 있어서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군부대 위탁교육을 왜 취소했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98페이지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93페이지.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대대하고 안보함양을 위한 군대교육에 사격훈련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도 위원님과 저희 간부공무원이 연계를 해서 계획을 잡고 협의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일날 저희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후에 부대에서 을지훈련기간 중이였습니다. 군부대에서 별안간에 부대사정이 있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양지해 달라고 하는, 상급부대로부터의 지시가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18일날 교육인데 17일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대사정에 의해서,

종진

이종진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그런데 올해에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공소법에 국민선거가 있어서, 법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겠네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예산에만 세우고 불용액으로 처리되겠네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부대에서 사정이 있다고해서 후에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선거법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이종진 위원 말씀하세요.

종진

이종진위원

군부대는 그렇고 94페이지에 이것은 학교폭력근절 학부모 교육교재인데 대상을 400개 한 것은 주로 학교에다만 전달하는 건가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9월 10일날 학부모들 400명을 대회의실에 모셔다 놓고 지금 2청사에 있는 상담소장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각 지역에 나가서 전달교육을 할 사람들이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요. 학부모들이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글세, 학부모들인데 400명만 대상이 되나?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요, 그래 가지고 자모회에 가서 하죠.

종진

이종진위원

자모회에 가서 전달교육을 하도록,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 다음엔 98페이지 집단 민원인데,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종진

이종진위원

맨 후미에 다수의 힘을 빌어서 했을 적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강력히 대처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요즈음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집행부에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했는데 그럼 과연 여럿이 이렇게 몰려오는 걸 그냥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할 의지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하나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화도의 골프장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저희 청사 앞에 국도를 점검한 사실이 있었고, 얼마전에는 거기서 집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다 공권력을 요구해서 2개 중대병력을 투입을 해서 진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공권력 투입 됐을 때 중계 또는 그것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사실 힘든 얘기지.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공무원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기동대를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99페이지요. 학교시설분담금 납부현황 인데요, 이거 납부한 금액만 이렇게 쭉, 이거 아파트허가 낼 적에 분담금 받은 것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받은건데 받기는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네.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받아 가지고? 받은 금액만 알지 여기에 대한 것을 쓰는 금액의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릅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지금 쓰는 것은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사용한 것이 없다니? 요전에 우리 퇴계원의 김현봉 위원이 학교분담금을 받아서 엉뚱한 곳 보수하는 데 쓰고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몰라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쓴 사실이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돈을 교육청에서 받고, 받은 분담금을 갖다가 업자들이 냈는데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어디 지역이 급한데, 급한 순위에서 학교를 허가내서 시설을 투자한 건 없고 가지고만 있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원님들이 물어보셔서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깊게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아파트업자로부터 34억을 받아서 예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학교 신증설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다 쓸 계획 같은 것은 교육청에 있는데 이게 아직 공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저희한테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안 쓴 것만은 틀림이 없고 이것은 학교 신증설에 분명히 쓰는 거다. 이 이상의 건은 위원님이 긍금하신 게 있으시면, 그걸 주시면 저희가 교육청에 자료요구을 별도로 해야 돼요.

종진

이종진위원

아니, 학교에 물론 받아가지고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 허가를 내서 교육비 분담금을 받은 거라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집행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아니, 쓰지를 않았다니까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것은 학교증설에 쓰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도교육위원회 또 전반적인 남양주시 초등학교, 고등학교, 증설계획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우리가 아파트로 허가를 내주면서 내준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 꼭 의무적이고 떳떳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체 학교시설은 좁고 또 너희가 이 아파트가 들여옴으로 해서 인구가 늘기 때문에 지금 받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도 별도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종진

이종진위원

109페이지입니다. 청사통합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현황 및 결과인데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없고, 앞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 계획 짜놓은 것도 없고?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지금 청사통합에 대한 것을 물으셨는데 답변을 해 드리면 저희가 33회 임시회때 시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등 20세기 중·단기계획을 해서 타당성 여부와 또는 재원의 여건, 이것이 확보가 되어야 여건 조성이 된 것으로 봐서 시청을 통합하겠다라고 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1청사하고 2청사에 대한 지방채를 빌려다 쓴 게 2005년까지 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2005년이 지난 후에나 못을 박아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 아실 줄 알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시청사의 이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 같은 게 없고,

남훈

박남훈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다 들어 보셔서 아시지만 도시계획이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여건이 됐을 적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가 같이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일차적으로 우리가 진 청사 시청의 부채를 다 갚고 난 다음에 하자.

창길

한창길위원장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구종서 의원이 청사통합에 따른 그 동안의 우리 현황 및 결과를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종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의원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청사통합에 대한 질의문을 낸 건 뭐냐면, 사실 우리 시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남양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건 아마 위원님들과 각 기관장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건이 조성이 된다, 이게 언제입니까?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책임자들이 하겠다는 마음이 이루어졌을 적에 이것이 성사가 되는 거지, 그냥 언제, 한없이 여건될 때, 언제? 내가 볼 적에는 말이죠, 요전의 답변은 뭐라고 나왔냐면, 땅을 사가지고 하자니까 땅사는 돈이고, 이런 돈이 준비 안 돼서 어렵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땅을 왜 삽니까? 우리 남양주시 아니, 그 전 군청자리 제2청사 그 마당에다가 말이지요, 한 10층만 때려 올리면 마당 다도 아니에요. 절반 한 반쯤 들어가서 그전 청사 있는 쪽으로 쑥 들어가서 한 10층은 몰라도 한 5·6층만 때려 올리면 아마 이 시청 식구들이 다 거기가서 업무를 볼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땅사는 돈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건축하는 돈요? 딴 사업,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웬만한 숙원사업들은 거의 다 해결되어 가리라고 봅니다, 남양주에. 그러면 딴 사업은 중지하더라도 1년이고 2년이고 중지시켜 놓더라도 여기다해서, 이게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을 해결을 해주어야지 그까짓 것 일개 리민들이 원하는 사업, 일개 부락민이 원하는 사업이나, 거기다 갖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남양주시민 전체가 원하는 제일 큰 사업이 시청사통합 사업인 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이십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이 청사통합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저희 총무국에 구종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또 보충으로 질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청사통합이라는 그런 대전제는, 참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첨예하고 건드리기도 어렵고 이런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남양주군의 내무과장을 하고 있다가 이리로 통합동시에 왔습니다마는 저희 청사에 대해서도 또 여기 현지에 있는 이 본청사에 대해서도 어디가 불편이 있느냐를 갖다가 많은 논란을, 그전 양 시·군 당시 의원들께서도 진지한 논의를 거치신 바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제2청사가 넓거나 흡족했다면 거기에 있었는데 당장 우리 통합된 남양주시가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미금시에서 통합을 예건한 게 아니라, 미금시 자체로 지어놨던 2청사에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보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정이 처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조례상에도 분명히 하기위해서 여건이 조성되면 청사를 제2청사로 이전한다는, 그런 조례를 의회에서 수정하셔 가지고 확정을 지으시고 지금 몇 년이 흘러오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시 전체로 내려다볼 적에 발전 패턴이 우리 권역별로 와부, 화도 또 이 지역을 위시한 미금읍사무소지역, 또 진접이라든지 오남,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현재 여건이 전체적인 남양주 28만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타진해 볼진데 저는 그렇게 구종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청사로 꼭 가야 된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지금 현재 느낄 수가 있는 거냐? 또 여기에 계신 18분의 위원님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건지 무척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걸로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남양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개발 여건 또 제2청사로 가야 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물론 대지는 거기에 넓은 대지가 있다고 하십니다마는 집을 짓는데 1, 2, 3백억원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누구도, 시장님이나 위원님 각자나 주무국장인 이 총무국장이나, 쉽사리 어떤 결론을 현재는 내리기 어려운 걸로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양주시의 기본도시계획이 지금 확정되고 많은 그간의 여건변동도 한 3년 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쉽사리 어떤 단언내리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시 전체를, 또 이전하는 것도 많은 검토를 거쳐야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의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저거하겠지마는 이게 그래요. 지금 얘기는 비슷한 얘기가 이쪽이 더 유리한 걸로, 아니, 이쪽이 나중에 남양주 전체를 봐서는 여기가 저거하지 않냐 하는 얘기인데 내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뜻은 뭐냐면 한 군데 가서 다 보고가게끔 하는 것이 편한 거니까, 지금 그래도 행정종합타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그전 군청자리입니다. 거기 가면 경찰일도 같이 보고 갈 수 있고, 또 교육청일도 보고 갈 수 있고, 또 등기소일도 같이 보고 갈 수 있고 법원일도 보고 갈 수 있고, 다 같이 보고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 쪽으로 갖다 놓으면 시청 볼일 보러 왔다가 한꺼번에 다 보고 갈 수 있는 지역이 거기고, 이 위치는 뭐냐면 물론 중앙은 될런지 몰라요. 그러나 이 도농리라는 데는 어떻게 돼냐면, 그 전 군청 자리라는 데는 수동에서도 버스 한번만 타면 그전 군청자리로 갑니다, 2청사. 또 마석에서도 거기갑니다. 한 번만 타면. 어디서고 남양주 전 지역에서 한 번만버스를 타면 오는 지역이 바로 그 전 군청자리 2청사예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를 두 번을 갈아 타야 됩니다. 조안, 화도, 진접 같은 곳에서는 바로 오는지 모르겠으나 와부 조안 같은 데에서는 꼭 두 번을 타야됩니다. 꼭 도농리에서 갈아 타야됩니다. 이렇게 두 번 갈 적에도 갈아 타야 되고 올 적에도 갈아타고 오고, 그렇게 불편하고, 또 여기서 보고서, 마석 분이나 수동면 분도 그래요, 여기 시청의 볼일 보고는 또 경찰서 볼일보러 가면 또 한 번을 타고 지금리를 가야 됩니다. 화도분이나 수동면 분들 버스 두 번 타야 되요. 시청일 보고 경찰서일이나 경청일을 보려면 말이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차라리 여기가 중심지라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등기소를 이리로 다 갖다놔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버스 한 번 조안면, 와부면 사람들은 한 번씩 갈아타더래도, 우리 두 군데는 불편을 느끼더라도 화도나 수동면 분들은 한 번 타고 와서 여기서 다 일을 보고 갈 수 있게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실 지금 여기다 갖다 시청을 갖다 앉혀 놓은 데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양주의 와부, 조안면만이 아니에요. 수동면 분들이나 화도 분들도 지금 두 번 버스 타야 됩니다. 그렇죠? 두 군데 일을 볼려면, 그러니까 결국 내 생각은 이자리 같은 데는 종합병원 같은 거라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고, 큰 대기업체 연구소 같은 것이 들어오면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 이건 지역 발전을 시청이 그리로 감으로써 이 지역에 한기관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종합병원이 들어오든지 누가 들어오든지 이 다음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만큼 발전이 되는 걸 갖다가 굳이 주민의 불편을 주어가면서 시청이 이 자리를 고수하려드는 이유가, 내가 볼 적에는 고수하는 거지 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헐어버리면 되지 어째서 안 됩니까? 이것보다 더 큰 남산의 외인아파트도 헐어 제치고 중앙청도 헐어 제칠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정리를 못 할 이유가 뭐예요? 안 할려고들 하니까 그렇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시민이 불편하고 요리 조리들 잔머리나 굴리려고들 말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여러 위원님들 앞에. 영 여기를 고수하겠다든가 옮기도록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겠다든가 답변을 좀 듣고 갈랍니다.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럼, 제가 내무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종서 의원님께서 청사이전에 따라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의당 꼭 제2청사로 옮기겠다는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무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제2청사에 대해서 또 내무 위원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행정감사장입니다마는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입장을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외에는 더 말씀드릴 겨를이 없기 때문에.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복식

박복식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복식

박복식위원

오늘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소신있는 국장님의 답변을 구하는 이자리에서 내무위원장 이하 우리 내무 위원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 내무 위원이 총무국장님께 감사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우리의 소신에 대한 문제를 묻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내무국장이 아마 이 장소에 대한 성격 및 내무에 대한 문제를 소신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감사받는 자세가 영 혼동된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 구 의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집행부에 물었다면은 집행부의 소신있는 답변과 확고한 신념에 입각한 계획에 의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끼리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만든다는 것은 오늘 감사장에 대한 본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의원

답변은 했어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용명덕 위원 말씀하세요.

명덕

용명덕위원

네,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 이전 관계는 물론 구종서 위원님께서 적합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통합 당시에 모든 여건이 허용이 되면 이전한다는 통합당시에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추진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답이 나와야지, 그 문제를 지금 우리 내무위원장 한테다가 그 부분을 오히려 질의하는 쪽으로 일을 한다면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사실상 좀 시급이 이르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그러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으로 이미 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하지마는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총무국장님이 할 도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장님께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던 것에 대해서 박복식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시고 또 철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좌우지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옮기는 그런 사항은 현재 여기 자료에서 비춰 드린 거나 마찬가지로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여건 조성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볼 적에 재정 뒷받침이 안 되고 또 그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3년간 와서 이 본청사에 있는 동안에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 발전, 그런 모양 형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총무국장으로서는 제2청사로, 구종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곳으로 지금 시급히 옮겨야 되겠다는 말을 감히 총무국장으로서 얘기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앞으로 조례가 정해진 대로, 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어떤 여건조성이 되고 남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그런 성숙된 분위기가 다음에 옮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그곳으로, 제2청사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한테 물으신 답변에 대해서는 전과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해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여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그때의 우리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그런데 제가 뒷받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건이 조성 된 것은 1기의회 때에 조례가 된 거란 말이에요. 1기 의회때 말이야. 그러면 여건이라는 게, 2기 의회가 내년 6월이면 우리가 그만 둔단 말이야. 그러면 여건이라는 게 언제나 1기에서 2기로 넘어가고,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고,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데 여건이라는 무한대를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뭐냐면 총무과장한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보면 그런 법이 여건이 조성된다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청사이전에 대한 건 여건의 뒷받침으로써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다, 이러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언제 날짜별로 지정이 되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건 성의가 없고 앉아서 추진만 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말씀드린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보세요. 우리도 여건 조성이라는 맛만 보다가, 2기 의회는 맛만보다가 3기 의회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여건이 언제냐, 이런 얘기야.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것을 좀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서 여기 오늘 감사자리에 나오실때는 이것만 나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계획은 이렇게 이렇게 작성된 게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통합 당시에 우리가 여건 조성 관계가 허용이 되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년이 되어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태 남양주시장서부터 총무국장님께서는 여지껏 계획관계도 하나도 서 있지 않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30년도 좋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일단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느 우리의회 한테다가 이러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협의 한 번 한적이 없다 하는 얘기야, 여태까지. 그러면 이건 함흥차사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거 뭐 추진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조례의 문구에 있듯이 여건조성, 그래서 제가 구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을 적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양주 전체적인 어떤, 우선 여건은 재정적인 여건과 또 행정형태적인 여건, 행정환경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례에는 의당 여건이‘조성이 되면 제2청사로 가는 것을 로’못이 박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틀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간에 아무 추진이라든지 어떠한 재원확보라든지 시장으로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적인 남양주시의 기본적인 기본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여건조성에서 그간 많은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것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분명한 말씀을 못 드리고 좀 답답스럽기 때문에 아까 외람되게 내무위원장님에게까지 말씀 드렸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남양주시의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외에 재정관계가 어떻게 순조롭게 좀 트이는 길이 있다든지 한 다음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의원

국장님 한테 한 말씀을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여건조성, 여건조성, 그것을 빙자들 하고 끌고 나가는데 1기 끌고 나가고, 지금 2기 끌고 나가는데 주민들을 골탕 먹여가면서 끌고만 나가는거예요.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주민투표, 여론, 어디를 희망한다는가, 여기 금곡을 그대로 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쪽을 원한다든가, 주민투표 같은 거라도 한번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아니, 그것은 지금 우선 의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로, 지금 조례는 좌우지간 2청사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덕

용명덕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지마는 주민들의 여론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 볼 의사는 없느냐고요?

중오

엄중오총무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는 들어볼 의사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여건이 재정적인 뒷받침, 또 도시기본계획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괜히 그건 사회, 우리시 주민들의 화합을 깨는 그런 것도 될 것 같고 아직 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위원

그럼, 지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 것도 계획도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관리위주로 되는 행정이 아닙니까? 이건 여론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딴 지역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세요. 아마 딴 지역주민도 버스 두 번 타야 될 겁니다. 또 시간적으로 여기 관공서 일을 보려면 배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두 군데 이상 갈라져 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딴 데 위원님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 것인가 한번 말씀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표재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