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제40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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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건설도시국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동일하며 수감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인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간단한 답변을 바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어떠한 대안제시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남양주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해당 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낭독이 끝난 후 증인별로 성명을 호명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기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대상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 모두 다 나오셨습니까? 계장이 대신 나온 데는 없습니까? (『주택과장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계장이 대신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데요? (『지금 오시는 중입니다』하는 이 있음) 오는 중이라고요. 주택과장은 나중에 서명받기로 하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증언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임을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건설도시국장 정용배, 건설과장 박광신, 수도과장 최영복, 치수과장 박덕선, 도시과장 임한묵, 건축과장 김준태, 지적과장 윤재횡.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도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647-883)에 실음)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위원장님!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알아보려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86쪽에 투자사업현황과 94쪽에 농촌형 가로등·보안등 설치공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니까는 97년도 투자사업현황 86쪽에 보니까 너무 형평에 어긋나게끔 편중되어서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4쪽에 농촌가로등 이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겠는데 상당히 늦게 이루어진다고 불평들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구종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7년도 투자사업현황이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제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책정을 할 적에 저희 건설과에서 임의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특히 반상회건의사항,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나머지 대형사업은 기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받는 것에 한해서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너무 읍면별 예산이 고루 편성되어 있지 않고 어느 편중된 것이 많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가로등 보안등에 너무 시일이 걸리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가로등공사를 발주하는데에 있어서는 제가 용역을 저희 전기직으로 하여금 용역을 손수해서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에 따라서 회계부서에서 계약까지의 법절차를 거쳤고 그러는 동안에 기일이 좀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굴착을 하는데에서는 관내에 법정상 도로에 굴착을 하는 것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대로 바로 바로 착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하여튼 보안등에 대해서는 속히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먼저에 97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각 읍면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건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한 15건 선별하는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15건만 되고 어떤 데는 한 20건도 되고 어떤 데는 30건 거의 다 되고 말이죠. 이런 데에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냐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금 건설과장님은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저거하고 끝내겠습니다. 95쪽, 96쪽을 보면 각 지역마다 공사한 것이 프로테이지가 15%, 30%, 20%, 70%,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된 현황이 나왔네요. 이런데 여기에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죠. 더 실지 급한 데는 %가 좀 약하고 좀 그렇게 급하지 않을 듯한 지역은 이것이 %가 높았단 말이에요. 공사한 실적 %가 내가 볼 적에는 남의 지역 얘기하면 미움 받을 짓일지 몰라도 덕소우회도로 같은 데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석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하고 조안면 쪽에서 넘어오는 차량하고 월문리에 와서 합쳐가지고 덕소 삼거리가 교통체증에 걸려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 40%밖에 진척이 안 되어 있고 솔직히 수동하고 마석서 수동면에 가는 것이 있어요. 마석서 송천가는 거요. 사실 이런 것은 여기 차 하루에 몇 대나 다닙니까? 이것 차량대수 좀 차량 다니는 통계 좀 내 보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내가 볼 적에 이것도 여기에 투자보다 는 오히려 더 급한 데를 먼저 뚫어 주는 것이 나는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동 마석서 마석고개 넘어가는데 월산가다가 못 미처 거기서 저기 넘어가는데 송천 가는 건데 그 도로 요전에도 산림훼손문제 때문에 현장 가다가 보니까 거기 차가 그렇게 수동서 그렇게 다니는 송천까지 다니는 차가 그렇게 대수가 없어요. 거기 넘어 다니는 차 숫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마석에서 조안면에서 넘어오는 차가 월문리에서 합쳐가지고 덕소 삼거리를 통과하는 데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갖다가 배정하셨어야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도비지원을 받아서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착수가 됐는데 당초에 이것을 착수를 할 적에는 년도차계약이 되어 있지 않고 도비지원을 주는 금액에따라서 일부 저희 시비부담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첫번째 왜 진도가 늦은 원인은 도비지원이 충분치 못하게 지원이 되어 있고 두번째로 원인이 왜 지연이 됐느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는 준용하천, 월문천과 도시계획구간을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말씀과도 같이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이 다소 소요가 됐고 또 한 가지 큰 원인은 용지보상 동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는 그렇게 현재 프로테이지가 안 올라가고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로서도 첫번째 도비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하고 관계협의를 거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마석-송천간 도로개설공사는 교통량으로 봐서나 지역여건으로 봐서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지역인데 어찌, 거기 제 뜻은 거기 들어갈 공사를 차라리 덕소우회도로로 이렇게 부족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더 낫지 않느냐, 왜 그렇게 거기를 뚫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92년도에 제가 농촌도로로 책정이 되어서 농촌도로순위절차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이 별도 중앙부서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생각대로 제 뜻도 같은 맥락에 공사발주가 되어서 도비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건의를 해서 아예 돈을 덕소우회도로로 해서 하나 맞추고 하면 좋은데 사업비 성격상 또 중앙에서 내려 오는 지원금액의 성격상 틀립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도로순차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당초에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순위에 따라서 발주가 되는 거고 월문천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되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글쎄,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요. 다 이유야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현지에서 책임을 갖고 일들 하시는 분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어디가 더 급하고 금년에 끝내줘야 될 데가 있고 내년 후년에 끝내줘도 될 사업이 있다면 내년 후년에 끝내 줄 사업은 지연을 시키더라도 올해로 끝내 줄 사업은 어떤 예산을 이쪽에다 돌려서라도 빨리 끝을 내고 이렇게 돼야 저거하지 그냥 공히 이렇게 집행하다가 보면 사실 급한 데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착안해서 명년부터는 빨리 급한 데를 먼저 일이 되게끔 이렇게 좀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주양 위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감사목록의 것을 하실 때는 몇 쪽을 얘기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감사목록 117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도로굴착허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주로 요사이 보면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허가를 득할 시에 특히 가스매설공사와 관련한 얘기인데요. 일반주택가에 4m, 6m, 8m, 각종 소도로에 가스매설을 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주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당장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관로를 매설을 한다고는 하지만 향후 상수도나 하수도, 전화선로공사를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 우선 자기네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파고 묻는데 급급한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그런 식의 공사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투자됐던 각종 공사비의 2배, 3배이상 들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 콘크리트도로건 아스팔트도로건간에 카터기로 잘라서 퓨레카로 두드릴 때 진동에 의한 파열로 상당히 우려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과장으로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했 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확실히 주내용이 무엇을 질문하셨는지?

주양

이주양위원

굴착허가를 내 주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공사관계까지 치밀한 계획하에서의 굴착허가를 내 줘라 그렇지 않고 현재 상황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시민이 진짜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전화, 각종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금년도에 저희 본청 산하 또 외청에 들어온 각종 도로굴착심의를 하면서 허가를 내 주면서 또 1년간 해 보니까 그 문제점이 돌출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보완이 뭐냐, 문제점이 뭐고. 첫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법정상 도로, 도시계획도로, 각종 노폭에 따라서 넓은 데 좁은 데 그것이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밀집주택지역, 상가지역 상당히 많은 곳을 굴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첫째 문제점으로 돌출된 것이 지금 먼저 묻는 시설물이 추후에 제2차, 3차 들어가는 시설물에 비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조건에서 묻고 그 묻어 놓은 것을 또 사전에 협의를 볼 적에 상당히 번잡스럽고 곤혹스러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상하수도, 가스관 이것을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기이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우측에는 상수도다, 그 다음측에는 하수도다, 그 다음에는 가스다, 그 다음에는 전화케이블선이다,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이 복잡한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내 주는데 전면 포장과 동시에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이것을 보완을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이 되지 않은 구간 에 대해서는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m도로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정에서 필요로 한 중압관이 들어와서 정압기를 거쳐서 저압으로 공급이 되는데 4m골목에는 되도록 이면 굴착허가를 내 주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도록 최소한도 6m골목 이상으로 본 관로는 6m 이상 도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가정에 공급되는 저압관같은 것은 어차피 4m골목이라도 안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도농동같은 경우에 남양타운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최단거리로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 4m골목으로 상당히 굵은 것을 끌고 나가다가 보니까 상당한 물의가 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본선로만큼은 최소한도 6m 이상 되는 도로에 굴착허가를 내 줄 수 있도록.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되도록 굴착허가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m이상만 굴착을 해 준다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도로이면 6m에 우회를 시켜서라도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주관은 하되 이것도 그 지역 주민이 사용하라고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본청 산하에서 묻는 거든 외청에서 묻는 거든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공사다 통신케이블공사도 저희 남양주시에서 굴착허가를 내 주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범위내면 4m를 묻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우회를 시켜 가면서 공사비가 너무 과대하게 상대방의 문제를 주어 가면서 허가를 내 줬다 할 적에는 나중에 감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양

이주양위원

요지는 충분히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과장님이 현장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m 골목에 주관로가 지나가므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본 관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리한 공사진행이 되고 향후 우리 주민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한 민생에 필요로 한 그런 공사를 하고자 할 때 2배, 3배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어도 어렵다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앉아서만 행정을 해서 그런지 현장상황을 모르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현장상황을 다시 살펴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어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행정이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이 좀 달리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반복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관은 주민 불편이 없고 폭이 넓은 것을 주관로가 가는 것은 골격을 유지하되 만부득이 4m도로가 있고 그렇게 가도 큰 무리가 없는 이런 저기에는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격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노폭을 큰 도로를 본 관로가 지나가고 앞으로 장래성의 문제가 없도로 하되 만부득이 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도 상대방의 감사도 받고 국고로 들어가는 이런 공사비라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됐고요. 또 한 마디 묻겠는데 각종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거기는 도로를 통과하는 각종 매설물공사가 이원·삼원화되어 가지고 도로준공된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다시 파헤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우리 관내에도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하면서도 각 과와 협의가 안 되어서, 또 예를 들어 말하면 가스공급업체와 전신전화국과의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를 멀쩡하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설해 놓고 얼마 안 있다가 가스공사한다고 다시 카터하고 또 전화공사한다고 파헤치고 이런 예가 많죠. 앞으로 향후 도로개설할 때는 사전에 치밀하게 현장상황을 파악을 해서 뭔가 관계부서나 또 타 외의 어떤 업체라하더라도 협의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안 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문에서 나가면서 미라보아파트 쪽으로 가는 그 도로 금번에 몇 번 파헤쳤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로굴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굴착이 19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허가를 160건을 해 줬고 부결이 10건, 현재 재협의가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지기간중 허가내역이 6건이 나갔습니다. 또 중복굴착사업내역이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본으로 미라보아파트의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같이 파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그 다음에 가스·상수도공사해서 포장해 놓은 뒤에 다시 건설과에서 하는 뭡니까? 보도설치하느라고 또 파헤쳤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도.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설과장은 마이크를 대고 크게 얘기해 봐요. 좀 전에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답변할 때 처음 7건 뭐라고 그랬죠? 무슨 7건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6건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6건,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 것을 답변해야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미라보아파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라보아파트에 가스공사하고 수도하고 보도블럭을 왜 한꺼번에 같이 못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체 같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굴착조정위원회고 못한 원인이 첫째가 가스공사와 수도공사를 같이 묻었을 적에 도로에 파헤치는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도로자체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원인이었고 두번째는 수도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시기적으로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수도공사가 다소 자재관계도 추진하는 시기적으로 가스공사하고는 조금 시기가 잘 부합이 안 됐다, 둘째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 보도블럭에 대한 발주는 서울아파트 주민의 숙원사업인 것을 당초에 좌측 우측을 갑론을 하다가 현재 서울아파트 쪽에서 여기서 진건 쪽으로 가면 바로 우측에 담밑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바로 우측에 수도가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진건 쪽으로 가면 좌측에는 가스를 묻어야 되겠고 우측에는 수도를 묻어야 되겠고 수도를 묻음과 동시에 그 위에서는 보도를 좌측 우측 갑론을 따지다가 우측에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미라보아파트나 서울아파트측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이 그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하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어찌됐던 타 부서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같은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두 번 세 번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 파헤쳤을 때 주민들이나 타인들이 보는 시각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잘못된 상황이죠, 그 상황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건은 본 위원도 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서너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은 포장공사를 마친지 몇 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재포장에는 2년이고요. 신설은 3년이고 보도블럭신설에는 2년, 보수는 1년.

금용

황금용위원장

보도블럭은 안 묻어놨고 도로만 묻어놨는데 재포장은 2년, 신설은 3년, 원칙을 꼭 지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시민이 원해 가지고 긴급을 요구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원칙을 안 적용하고 건설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규정에는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편해서 기간을 넘지 않아서 진정을 넣고 건의를 하면 담당과장으로서는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직접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세, 알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그냥 형식적이고 시행정의 편의에 맞춰서 모든 일을 해 왔다 이런 얘기예요, 여지껏. 법을 지키지 않고 했으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안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뭘 안 그래요, 여기 다 그렇게 나왔는데. 됐어요. 더 길게 답변할 것 없고, 시간없는데. 그리고 자료해 오신 것을 보면 조정부의안건 세부내역에 보면 사업계획에 사업굴착기간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도로를 언제 재포장했다든가 신설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넣어야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을 넣어 가지고 자료를 다시 해오시고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금곡 우리 시청뒤에 건설과장님 잘 아실 거야 수도공사 하느라고 포장을 새로 했다고, 건설과에서 했어. 그 다음에 수도과에서 그것을 송두리째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 몇 년도 안 되고, 송두리째 걷어버리고 파헤치고 하고 또 했다 이거예요. 다시 재공사할 때 평평하게나 해 줘야 말이 없을 것 아니야. 그냥 엉망으로 해 놔 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남양주시에 돈이 얼마나 많아서 도로를 했다 며칠 있다 또 다 걷어버리고 그것은 서로 부서간에 협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구간이 저희 건설과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로는 건설과에서 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한 것이 없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어디서 했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이 포장과 통합되기 이전.

금용

황금용위원장

금년이야, 금년에 했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금년에 그것이 수도과에서 한 겁니다. 묻고 포장까지 수도과에서 한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묻고 포장을 수도과에서 했지만 묻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미금시절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미금시절은, 당장 내가 공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해서 우기기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한 것은 없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연장공사로 한 것이 있어요, 새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극동도시가스에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약수터 올라가는데 시청뒤로 올라가면 개발계장 여기 왔어요?

정일

임정일개발계장

네, 왔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현 개발계장이 아니고 먼저 개발계장이 했다고. 약수터 올라가는데 이어서 공사한 것 싹 걷어내고 다시 했잖아요. 여하간 지금 그것은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해서만 보더라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윈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정의 편의대로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넘어가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실무적인 행정에 우리가 남양주시 1년에 행정이 약 350건 이상 400건의 도로포장공사나 무슨 여러 가지 공사건이 많이 대충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50건이 나타납니다만 처음에 제가 감사보고서 보다가 참고적으로 꼭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허가 내 주실 적에 높이나 길이와 폭을 확실히 알고 100m가 올라오면 100m가 완고하게 다 되지가 않는다고요. 80m밖에 공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120m를 추가해서 올려서 소급해서 줄여서 하더라도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잡더라도 완전한 공사가 첫째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짚고 넘어가자면 뱅이 가각정리하신 것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맨날 수차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기본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에서 저번에 야단을 쳤더니 면장이 신년도예산에 조금 올렸을 겁니다. 그것 한 5m나 7m만 더 했으면 됐을 것을 추가로 예산이 더 올라오게 되니까 더 붙이게 된다고요. 도로변에 안전휀스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석축공사만 해서 발라버렸으니까, 그런 것을 한 데도 그렇고 그것뿐입니까? 진건천 끄트머리 복개한 것 올해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전년도에 한 거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다니면 10m만 해 줬더라면 오수관로처리 장으로 복개되어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다가 말았다 이거예요. 왜 시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하다가 10m, 20m 안 합니까? 여기서 앉아서 미터로만 재보고 자로만 재 가지고 도면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나중에 꽁지가 남아 있는 것이 우리 건설과의 잘못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47번 국도, 감사목록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도 낙차와 인도가 하수도역할도 하고 인도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지하도에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물이 내려오면 지하도가 얼음판이 되어 버린다고. 어디든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적으로 첫째 손해, 개인적으로 불상사가 일어나면 사망이라도 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한 가지가 나와 있고 전부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치수과 과장님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감사요구내용 우리 안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진접읍 내곡리 전도치마을 진입로 암거설치하였으나 우기시에는 배수가 되지 않아 통행불편, 이것이 지하도불편 그것뿐만 아니라 하수도낙차가 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올해 매몰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 하나를 우리가 실무적인 행정이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하신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말이 200건, 300건이지 하루에 한 건씩 처리해야 거의 다 하시는 건데 현장을 가 보시고 하실 수는 없지만 실무자한테 안 되면 읍면동이나 통장이나 리장, 반장한테도 확인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야 정확한 공사가 끝이 나고 하자가 뒤에 안 생기는 것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제가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퇴계원 사거리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기로 했던 건데 회사가 부도가 되어서 공사중지가 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신호등까지만 딱 끊어서 가각정리를 했단 말씀이야 신호등에서 3m폭에 10m만 더 나갔으면 공지가 비슷하게끔 꺽어져 들어올 적에 검문소 쪽에서 제대로 해서 꺽어져 들어올거라고, 공사를 하고 나면 거기가 쑥 들어가요. 신호등까지만 딱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조금 아쉬움을 제가 과장님한테 많이 남깁니다. 전년도 것은 그렇지만 신년도 것은 조금 더 설계변경을 하셔서 그런 일이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6쪽에 97년 투자사업현황인데 여기에 곁들여서 11월 17일 집행부에서 넘어온 2000만원 이상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총 금년도 사업건수가 225건에 182억원입니다. 그런데 11월 17일 현재까지 98건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43%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7건에 대한 57%가 추진이 되고 또는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이 제때에 추진되지 않아 가지고서 사실상 지역발전에 저해가 온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늦게 추진이 되므로 인해서 물가상승에 추가부담이 아주 안 생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하세요.

홍길

문홍길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2 5건 중 현재 43%인 98건만 완료됐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추진중으로 되어 있거나 아직 발주도 안 된 것이 또 몇 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된 사유는 이것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저기되는 것이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동절기 기간중 다 각 과별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중 설계를 요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발주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못한 건이 있고 사업을 당해년도에 못 끝내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225건 중 거의 대부분의 그런 사업이 용지보상을 하지 않는 그런 종전에 새마을사업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라든가 취약지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어떤 법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용지보상없이 그 토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야 사 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협의과정 그러니까 사용동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개중에는 연말까지 사용동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지 못하거나 착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 어쨌거나 연말에 지금 57%에 이르는 이러한 사업들이 부진한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사업추진상의 잘못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유자체가 저희가 어떤 노력을 게을리 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사업상의 성격상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127건이 미착공이나 추진중에 있는데 금년말까지 완공될 수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금년말까지 완료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완료될 사업에 대하여는 다시 작성을 해 가지고 그것은 이용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12월달입니다. 동절기가 돌아왔습니다. 전부 다 이월을 시켜야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이 우리가 시급한 사업을 당해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100%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서 완공을 해서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공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보면 금년도에 이자수입이 80억원, 내년도에는 81억원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각종 투자사업을 제때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만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과연 이 이자가 공사를 지연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추가부담자재 인건비 등으로 하고 이것이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 국장으로서 지금 이것이 잘 됐다고 보는 거냐, 공사를 이렇게 지연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막대한 이자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된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문제점은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예산집행상에 있어서는 금년내에 소화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건 이런 사업들이 연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된다는 것은 예산측면에서 사업비 이런 사업들이 각 지역별로 시급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고 그것이 요구가 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예정된 기간내에 하루속히라도 집행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 집행과정, 집행부 입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국장님은 물론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세우는 것을 좋은 세월 보내고 10월, 10개월 넘어서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 하자도 없는데 10개월씩 방치했다가 10월경 넘어서 11월에 가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방치해 가지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업이고 늦게 발주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늦게 발주되는 사업은 그 사업자체의 예산이 추경에 세워진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실무자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각종 공사를 보게 되면 시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명예감독관 운영실적이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이것이 어떤 각종 지역공사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취지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행정이 어떤 건설도시국에서 전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가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제가 진짜 실효를 거두고 이것이 공사상의 어떤 절차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명예감독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 되는 기준이나 절차와 또 그것이 뒷받침이 되는 회계상에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 문제는 저희가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공사 개개의 건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운영함이 어떤 주민참여 입장에서는 사실상 좋은 취지임을 알고 있지만 실지 현장에서 과연 명예감독관제가 어떻게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느냐는 여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좋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명예감독관을 해 가지고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이런 사항은 어떤 기본취지에 시장님이 좋은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어떤 운영방향을 자꾸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이 종전에도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점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좀 더 저희 나름대로도 공사발주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많다가 보니까 공무원이 제때에 현장확인을 못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명예감독관을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 가지고 그 지역의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절차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한 명예감독관이 실질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그 곳에 명예감독관의 임명이라든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각종 세부사항이 좀 정해지고 또 명예감독관이 단순히 공사에 참여하는 어떤 범위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집행상의 각종 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건의한 적은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안 된다고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좋은 제도입니다. 좋은 제도이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하지 말자는 그런 건의보다는 어떻게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사업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사업이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모든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원칙이고 또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입장에서 모든 공사가 물론 완벽하다 또 한 치의 착오도 없다 이런 사항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이런 사항들은 공사설계에 의해서 또 공사시공상에 있어 가지고는 완벽하니까 최대한 완벽하게 했으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고 준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각종 공사가 착공이 되면 공사감독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공사감독관이 공사추진하는 동안 몇 번이나 나갑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몇 번 나간다 그런 것까지는 세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금용

황금용위원장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성의없는 답변이죠. 어느 사업장이던 공사를 시작해서 임명하면 그 공사가 끝나는 동안에 몇 차례 정도는 나갈 겁니다 하는 정도의 윤곽을 말씀하셔야지 내가 세고 앉아 있느냐 그러면 지금 농담 따 먹기 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몇 차례 나간다 이런 차원이 각각의 개개인 업무가 맡고 있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어보신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차례 나가느냐 물어보신 차원에서는 저는 그것이 몇 차례.

금용

황금용위원장

몇 차례 정확하게는 몰라도 수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세고 앉아 있느냐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몇 차례 나가느냐 세고 앉아 있는 것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야.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하여간에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분명히 할 겁니다. 거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하나 109쪽에 보면 합동설계반운영실적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국장은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가 1100여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양주시 전체의 건축직하고 토목직 공무원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약 57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몇 명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57명.

용환

이용환위원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건축직은 제외하고 토목직만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이 현황도 제대로 몰라요. 제가 3일전에 총무과에서 뽑아온 겁니다. 66명이에요. 건축직이 32명, 토목직이 66명, 98명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뽑았느냐 하면 지금 66명의 토목직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공사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합동설계를 합니다. 지금 토목직 중에서 설계 못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설계 못하는 공무원이 몇 명이냐고 지금 물으시는데 이 사항 역시 물론 신규자들은 어떤 설계를 대부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는 다 설계를 해요.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이 설계 못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종 공사가 오게 되면 업자한테 떠 맡긴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보면 결국은 결탁이 되는 수가 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남양주시에서 공직자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다, 또는 외국어위탁교육이다, 연찬회다,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업무를 맡은 실무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하고도 따질 얘기지만 내 발등에 불떨어진 내 직무교육을 제쳐놓고 엉뚱한 데로 흘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새로이 신규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숙련된 경험이 많은 그런 직원과 함께 같이 설계나 이런데에 참여하고 업무를 연찬하는 그런 기회와 함께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본인의 업무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우리 남양주시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역에 한 마디로 얘기해서 건설도시국장은 그래도 기술직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제대로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찬회나 또는 위탁교육 이것을 실시를 해 가지고 자질향상을 시킬 용의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글쎄, 그런 문제는 우리 총무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지금 이용환 위원께서 합동설계반운영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내용에 의하면 95년도에 301건 또 113억 5000만원, 인원은 53명이 동원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95년도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본청, 읍면 및 전 토목직이 약 45일동안 해 본 것도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97년도 96년도 합동설계반을 운영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96년도 97년도에는.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 예 아니오 만 대답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 97년도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지 않았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며칠 날짜인지 보이십니까? 97년도 2월 11일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그 시정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건설과에서 제시한 97년도에는 10개반 50명, 설계건수 261건으로 구성된 합동설계반 운영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많은 기대가 걸려 있는 만큼 성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격려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96년도 97년도 합동설계반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언제적 얘기냐, 96년도 년도말에 업무보고때 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 96년도 97년도에 업무보고에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보고가 허위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단답을 하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는데 하여튼 95년도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96년도 업무보고에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오만 답변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매사에 하는 일이 업무보고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면 년도말에 감사때 보면 영 상반되는 대답을 하신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97년도에 시정질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받고 참 잘 됐다 격려까지 해 줬는데 실적이 96년도 97년도 한 건이 없는 거야. 96년도는 사실 시행도 안 했어요. 97년도 시행하려고 했는데 97년도 시행이 한 건도 없어요. 싸잡아서 96년도까지 들어갔고 또 95년도에 45일 동안 해 봤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53명하고 건수는 301건이다 그런데 95년도에 안 되는 얘기를 왜 96년또 업무보고때 또 합동설계반을 구성하겠다라고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은 빨리 답변하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나가야 되니까, 한 것은 했다, 안 한 것은 안 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딱 딱 잘라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합동설계반을 운영한다고 보고를 하고 실지로 그 내용대로 되지 않은 것은 잘못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이 실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주시청에서 발주한 것 500억원중에서 83 %가 외지에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나주시 자체개발팀을 만들어가지고 12억 6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통한 자구의 몸부림으로 이어졌다고,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시까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96년도 업무보고에 이것 10개반 50명으로 97년도 10개반 50명으로 구성된 설계건수는 269건으로 합동설계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히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업무보고할 때만 그렇고 연말에 감사결과를 들여다 보면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연초에 앵무새처럼 뭐뭐 하겠다고 그러고 결과가 없어.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합동설계반이라는 것이 아까 이용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신규 임용자들도 있고 또 읍면동의 경험이 부족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동절기에 같이 모여가지고 업무연찬을 함과 동시에 설계를 그 기간내에 마무리 하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의 경우를 보면 95년도에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의 설계는 96년도, 97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읍면동에서 자체 업무상의 어떤 인원 차출상의 어려움, 이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혁

이보혁위원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95년도에 45일동안 해 보았는데 이게 실적이 안 좋다, 그런데 96년도 업무보고에는 왜 또 합동설계반을 만들고 97년도에 시행해서 50명으로 구성했다고 그런 얘기합니까? 이것은 명백한 허위보고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명백한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는. 기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가 사후에 되돌아서 내용을 짚어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있다. 또 여기 108쪽에 있는 경춘국도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내역, 또 타일조명등 교체공사 이건만 하더라도 당초예산에다 타일공사하겠다고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연말에 또 바꾸었어요. 안전진단부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연초에 기획했을 때 안전진단부터 기획을 하고 타일공사를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편성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타일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할 명분이 생겨서 타일공사 뒤로 미루어 놓고 안전진단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프랑카드에 써 놓은 것 보면 12월말까지라고 그럽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3월까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 부분들이 당초에 시작했던 것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기획했던 것 하고 뜻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부에 감사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 정책감사입니다. 지도감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발해서 상벌을 위주로 해서 벌주고 상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줄 때 행정부에서 그만큼 귀를 기울여서 행정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동설계반이나 마치고개 안전진단,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이미 기이 반영된 예산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반영되었는데 이제 월동기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공사가 96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1300억이 되는 돈이 지금 시금고에, 아까 이용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820억이라는 돈이 세외수입으로 작년도 한 해 81억입니다. 예산 2500억의 61%가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이 작년연말에 보니까 약 38 00억정도 되는 예산이 그 중에서 1300억이 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하루빨리 불식시켜 주시고 향후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보고 연초의 업무보고 할 때 허위보고는 하지 말아 달라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답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 합동설계반 운영은 당초 저희가 목적한 취지대로 96년도, 97년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도 좀 발전시켜 가지고 최대한 읍면동에 어떤 민원공백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절기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설계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대로 이렇게 반드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경춘국도 마치터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지금 이보혁 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업의 선후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선 터널이 어둡다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타일예산을 계상하고 또 그 후속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고 한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매사에 신중과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나주시 공무원들보다 뒤쳐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책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욱 더 용기를 가지시고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중지를 좀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은 이용환 위원이나 이보혁 위원이 질문한데 대한 사업, 97년도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만은 인정하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다음에 66명의 토목직을 거느리고 계시면서도 설계를 못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토목직으로 채용했습니다마는 신규채용자들은 어떤 이론이나 이런 데는밝습니다마는 현장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직원들은 많이 이끌어 주어야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앞으로 자체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금년도 97년도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별 공사감독일지를 지금 직원을 시켜서 가지고 오시고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용명덕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5분간 감사중지를 해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용명덕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휴식을 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 소속인 용명덕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가 하고자 합니다. 용명덕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용명덕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께서 감사를 질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 내용은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관련 하자발생현황 및 보수현황 에 대해서 107페이지입니다. 본 공사는 조안면 송촌 1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예산은 사업분야에 4000만원인데 이 사업을 농로포장을 4000만원을 들여서 해 가지고 95년 2월 12일 날짜에 준공이 났고 6개월 있다가 가운데가 반이 갈라져가지고 한 70m가 반이 딱 쪼개져 가지고 이게 부실공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본 의원이 우리 조안면 부면장한테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사업의 추진을 어디에서 한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이 건설과 개발계에서 추진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5월부터 3회에 걸쳐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자보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지껏 하자보수를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앞으로 97년 10월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하자를 안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고 제가 지금 개발계장이 아니고 전 개발계장한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지껏 하자보수기간 안에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준공한지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가운데가 반이 뚝 잘라져 가지고 70m가 하자보수가 생겼는데 여지껏 이것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송촌 1리 밭기반 정비사업은 하자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용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 70m 구간에 대해서 균열이 났습니다. 이 하자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종전에 포장하기전에 덧씌우기 하기 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균열이 나있는 상태에서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바로 그 균열난 부분에 포장이 균열이 발생된 그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자보수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점은 당초 시공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하자기간이 아까 용명덕 의원님 금년 10월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로 하자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으니까 연대보증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보증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런 보증회사에다 하자보수를 시킨다고 그러면 현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로써 3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빨리 하라고 그랬는데 현재 추진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당초 시공자에게 시공자가 부도가 최근에 났습니다, 이 시공자가. 그래서 금년도 중순경인가 부도가 났는데 시공자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용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공회사를 보증한 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그러한 절차로 회계과에서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금년도 6월에 부도가 났다 이러면 제가 4월에 금년도 4월에 우리가 부면장님하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4월달에 연락해 가지고 일단 건설과 개발계에다 연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조치를 왜 안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게 뭐 하자보수가 왕왕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딱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공사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가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자보수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행 전에 부도가 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내가 그 때에 업자를 만나 보니까 그런 말을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혼자 그것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하라고 얘기한 것 아니겠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업자가 위원님한테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 뜻을. 당연히 본인이 공사한데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설령 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러한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될 의무를 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하자보증금은 원래가 사업하게 되면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몇 개월 동안 있다가 하자보수가 안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몇 개월이라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이행 안 될 때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이 보증금을 가지고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이 뜻을 통보한 그런 뜻이지 다음에 하자보수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금이 지금 400만원 범위 내외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이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회사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간에 업자가 결과적으로 부도가 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아마 여지껏 미루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증회사에다 이것을 언제 언제 연대보증회사에다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내가 볼 적에는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지금 그 때에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가운데가 금이 가고 이렇게 반이 갈라지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면에다 신고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준공은 하자가 쪼개지는 부분이 어떻게해서 준공을 해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준공 당시에는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준공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준공당시에는 모든 공사가 외관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라는 것이 바로 발생되면 저희가 신속히 치유하는데 좀 상당기간이 걸려야지 특히 이러한 지반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하자는 상당기간 지나야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우리 개발계장하고도 두 번인가 통화를 해 가지고 당시에 전 개발계장이 무엇이라고 나한테 답변했느냐 하면 이것은 이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도망을 갔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어떤 예산이든지 마련해서 이것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하는 것이냐, 이렇게해서 회계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보자, 이래 가지고 회계과장을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라 그래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것을 연대보증회사로부터 하자보수하겠느냐, 이랬더니 금년도 안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감감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챙길만큼 챙겼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다면 행정이 이렇게 미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회계과장한테 금년도에 이 하자보수가 내가 4월인가 5월인가 연락 을 하니까 금년내에 해결을 짓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도 여태 하나도 누가, 막말로 말이에요, 닭이 짖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회계과에 저희가 요청 중에 있는 사항인데 회계과로 하여금 저희가 촉구해 가지고 조속히 보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잘못 되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보수공사니까 이 부분이 뭐 신속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빙과 동시에.

명덕

용명덕의원

대강 98년도 몇 월달에 하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9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95년 12월 10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덧씌우기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게 바로 그 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콘크리트 덧씌우기를 95년 12월 10일까지

주양

이주양위원

12월 10일날 했다고요 ?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그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하자업체는 2년 이상 입찰자격이나 모든 공사의 계약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하자업체에 통보하면 그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통보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회사 자체가 없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주양

이주양위원

부도가 나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타인에게 양도·양수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업체는 살아있고 사람은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갔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건설회사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아주 없어졌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2기 출범 하면서 95년, 96년 정기감사시에 현장감사를 통해서 하자가 발생된 그러한 곳을 여러 군데 지적을 해서 올린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업체가 한 곳도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대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도 현장감사를 저희가 하겠지만 해서 어떠한 하자발생요인이 나타났을 경우에 관계부서에서는 회계과나 관계 실과소에 하자발생 회사를 신속하게 알려서 어떠한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다시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내무위원회 소속이신 표재학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가 하고자 합니다. 표재학 의원님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셔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재학 의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는 감사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재학

표재학의원

표재학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감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드립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가감속차선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감속차선은 집을 지으면서 허가조건으로 해 가지고 가감속차선을 하라는 조건부로 해 가지고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감속 차선의 최소 길이가 숙박업소, 근린시설 기타에 의할 것 같으면 주차대수 10대 이하, 감속차선이 20, 가속차선이 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법을 볼 것 같으면 근린생활시설 2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총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를 무시하고 근린생활시설 200㎡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가감속차선을 하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지 않을 곳을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5월 30일 경춘신문에서 200㎡이하 근린시설 가감속차선 설치해야 하나, 해 가지고 신문에 메스컴에까지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표재학 위원님 말씀하신 가감속 차선에 대해서는 가감속차선의 그 최소 일이라든지 이런 각 시설물들 별로 주차대수에 의한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떤 최소 규정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다만 어떠한 소규모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도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통행이 빈번하거나 과속속도가 높은 그러한 위치에 설치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여부를 떠나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가감속 차선이 그러한 필요한 지역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국장님은 가감속차선이 차량흐름을 위하여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6번 경춘국도라고 할 것 같으면 도농리부터 춘천까지 그러면 다 가감속차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내로 되어 있는 마석도시계획구역내나 금곡도시계획구역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200㎡ 이상인 곳이 도로변 주변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가감속차선을 설치 안 해도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가감속차선을 해야 되느냐, 같은 46번 국도를 달리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은 차량 흐름이 저조하고 그 외의 부분은 차량 흐름이 원활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구역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구역은 어떤 차량이 사실상 어떤 일반 국도처럼 일부 구간처럼 이렇게 어떤 속도를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또한 도시계획구역은 금곡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부분의 도로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의 주차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바로 어떤 진입을 한다기 보다는 이면도로를 이용한다거나 그러한 도시계획상의 도로동선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감속차선이 필요없는 그러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학

표재학의원

잠깐만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200㎡ 이하 인 근린시설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이 많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차량이 진·출입이 많다는 것은 차량의 속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차량의 속도가 늦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의 속도가 늦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외 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어떤 이런 가감속차선이 없을 경우 차량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여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과 구역 외를 별도로 따져야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구역과 외지역을 같이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그러면 도시계획구역으로해서 따진다면 그린벨트도 도시계획구역 내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어떤

재학

표재학의원

법 적용을 잘못했든지 공무원이 법적용에 대한 숙지를 못 했다든지 그러한 실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정당화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정당화보다는 저희도 굳이 뭐 어떤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가감속차선을 굳이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이 주차도로변에 위치함에 따라서 교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니까 그러한 가감속차선을 요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표 의원님! 잠시만 있어 보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미루어 보면 법규를 예외로 치더라도 현실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감속차선을 요구했다, 그래야만 그 업체를 유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러한 쪽으로 얘기한다라면 어차피 근린시설을 가지는 도로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을 줄 바에는 출구와 입구만을 터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도로, 가감속차선 전체를 터주어서 드나들기 좋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요구도 있어요. 그러한 것도 앞으로 업무에 착안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이 업체의 입장에서 물론 가감속차선의 설치가 본인의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요즘은 다 차량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 진·출입이 편하고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감속차선의 설치가 어떤 타인의 통행에 불편을 감수하는 그러한 측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위원장님!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의원

본 의원도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을 설치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200㎡ 이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200㎡에 대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시설이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는

재학

표재학의원

그러면 공무원은 법과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법과 조례에서 분명히 되어 있는 것은, 재량권도 아니고 그리고 법규를 몰랐다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실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원인들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민원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면 청구에 따른 저희도 법적 절차를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공공목적에 있어서의 가감속차선 설치가 잘못된 것이냐는 민원이 어떤 요구를 내느냐, 어떤 청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그런데 3m의 가각을 두어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감속차선을 다하라고 그래 가지고 1개인당 1000여만원의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감속차선을 하면서 해 마다 도로점용료를 70, 80만원씩 내야 됩니다. 그것은 법규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가중시킨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표 의원님! 되었습니까?

재학

표재학의원

국장님은 인정하시지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뭐 저희가 이 가감속차선은 교통 통행상의 흐름을 제한하는 그러한 요인이 있을 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글쎄 그렇게 하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이하는 주차대수를 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주차면적도 없는데 가감속차선까지 요구하는 것은 행정편의위주나 공무원의 법해석 논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200㎡이하가 주차장이 필요없다는 그 법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그것이

재학

표재학의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지금 200㎡ 이하를 0으로 본다고 했는데 법이 잘못되었다고 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물론입니다. 지금

재학

표재학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해 본 적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어떤 건물이 지금 도로변에서 휴게점이든 음식점이든 주차없이 운영될 수 있는 건물은 없습니다. 저희가

재학

표재학의원

주차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m의 가각을 두면 되는데 그것을 적용을 안 하고 그 위의 것을 적용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가감속차선은 저희가 교통통행상의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흐름상 한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한 차선을 만들어 가지고 가감속차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표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건인지 제가 좀 상세히 자료를 주시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표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어요?

재학

표재학의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가감속차선 설치현황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다시 행정사무처리상황으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장이 표 의원님 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은 도로별로 200㎡ 이하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조사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 다음 현장 갈 때 우리가 직접 현장을 몇 군데 들려서 사실상 필요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될 수 있으면 가감속차선은 그 업자를 위해서라도 사실상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서, 왜 지금 표 위원도 이해를 도와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택가는 도로가 아무래도 여유 차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주행을 하는 지나치는 도로는 속도를 내서 달리기 때문에 여유차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해서 근린시설을 짓게 되면 그 근린시설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감속을 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차선을 제공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들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국장님은 착안해 가지고 될 수 있으 면 최소한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말이에요.

재학

표재학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이 설치된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기이 투자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의 철거는 안 하더라도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을 가감속차선 전 면적보다 3m 가각을 두는 그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료를 징수했으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처리 상황할 적에나 그럴 때 이 안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국장님한테 더 답변 받을 것 없어요?

재학

표재학의원

또 하나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재학

표재학의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읍면동별 주택이축현황과 사유별 반려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그린벨트 완화 차원에서 주택 이축되는 것이 많은 데 주택을 이축당시 우리 남양주시에서 116건을 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이축부동의 확인서를 받지 않고 116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16건을 처리하면서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북부출장소 감사에서 이축부동의 확인서를 안 받았다고 해 가지고 22명의 관계공무원들을 징계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축확인서를 받으라고 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축부동의를 받는 대가로 땅 주인이 금전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적게는 2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2000만원까지 요구하더라고요. 이 사항은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까지 무시해 가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해서 이축부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에 이 내용을 건의한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현 부서에서는 이축부동의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안 받을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이축부동의에 대해서는 표재학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가지고 당초에 저희는 받지를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뭐 어떤 이축부동의 확인서라는 용어자체가 좀 어떤 어패가 있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정식감사 후 문제점으로 도출된 이상에는 저희가 어떤 감사 처분에 대한 그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가 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 번 도에 중앙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는 좀 받지 않고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116건을 처리했는데 그러한 민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그것도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해서 22명의 공무원을 징계처리한 것은 현재 남양주시에서 이축동의서를 받고 있으면 공무원들의 그 행위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되고 처리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징계철회요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는 주거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축동의서를 받을 것입니까, 안 받을 것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어떤 상급부서의 감사사항은 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타인소유의 주택인 경우 이축하는 조건 자체가 무조건 이러한 이전해 가지고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지금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때에 주택을 건립하지 못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립하지 못 하는 데에 대한 확인이 바로 이축부동의확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본인이 이러한 이축부동의확인서를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 자체가 그러한 법적 요건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차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전에까지 저희가 이것을 받지 않은 사항은 그것이 지금 표재학 의원이 말씀하신 내 땅에다 남이 집을 짓는데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것이 그로 인해서 이런 확인서를 받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금전요구등 이러한 부작용도 충분히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시·군과 달리 받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에 지적이 된 이상에는 저희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당장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이러한 판단보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이러한 모순이 있는 이런 규정은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건의안을 내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국장님은 그것을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회신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면 그런 판단이라면 징계줄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재학

표재학의원

그런데 지금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징계는 유효합니다. 그런데 안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징계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하여튼 경기도에 이러한 문제 질의 회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전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납득할만큼 그러한 설명을 붙여가지고 도에 건의토록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추진하던 방향으로 관철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습니까?

재학

표재학의원

그러면 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 건의에 따라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다.

재학

표재학의원

그런데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주시면 지금 북부의 감사한 결과도 정식으로 감사결과로 나온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민원인한테 그런 회신이 갔다면

재학

표재학의원

회신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사항이라고 했는데 징계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권한침해를 받은 것이에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경기도에서 회시 온 것을 주고 나중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재학

표재학의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다도 감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축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잘 처리된 사항을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남양주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장은 자기의 권한을 100 %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출장소의 감사지적사항은 남양주시장에 대한 권한침해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지주에 의한 이축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헌법 17조의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본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이 사안을 제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무위원회 표재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자료에는 111쪽 중간부분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53억 7000만원 이것이 총체 용역줘서 나온 금액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53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용역에 나온 총괄금액이고 발주한 것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난 수일 전에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60억 4000만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하셨고 97년도에 기이 투자된 금액이 25억, 그리고 98년도에 투자되어야 할 금액이 4억 2900만원, 향후 투자될 금액이 10억 4000만원해서 39억 8200만원이 향후 투자금액까지 나와 있는데 감사내용에 보면 98년 12월가지 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도저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무보고내용과 비춰봤을 때 전혀 내용이 안 맞아요. 그래서 보고는 어찌됐던간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가능한 시기로 답변을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또 그것을 서류상으로 안 맞는 것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98년도 투자액도 4억 2900만원에 불과하고 향후 투자액이라는 것은 99년으로 보면 되는데 10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렇다면 20억 58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은 언제 지원을 받아서 언제까지 개설할 것인가, 또 축산물처리장이 언제까지 준공이 될 예정인가, 뭔가 한번 알고 계신대로 이것을 한번 부합을 시켜봐요. 계획과 전혀 언바란스가 되어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물론 축산물처리장 준공이 되면 향후 우리 시에 20억원 이상이 연간 세수입증대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세수입이 증대될 것인가 이것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업무보고에는 60억 4000만원, 또 지금 감사자료에는 53억 7000만원 이렇게 차등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차등이 났느냐하면 저희가 부대비하고 무슨 감리비 그런 실공사 외를 좀 계획하는데에서 차질이 났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5억 7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순수하게 공사를 추진하는데 이렇게 용역에서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린 것이고.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서나 어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를 좀 철저하게 다루어 주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공사를 끝낼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축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는 400m에 2억 5000만원을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에 발주해서 내년도 10월에 공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주양

이주양위원

잠시, 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25억원이 아니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25억원이요. 400m에 2억 5000만원.

주양

이주양위원

97년도분은 다 25억원에 대한 예산만큼 공사발주가 된 것입니까? 진행이 됐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용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용지보상하고 잔여금액가지고 공사를 2억 5000만원의 공사를 발주를 했다 그 말씀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양

이주양위원

세분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여기 예산상에는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에 몇 m만 공사발주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98년도에 투자액은 4억 2900만원밖에 업무보고를 안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가지고는 언제쯤 이것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전부 발주해 놓은 사업장이 도하고 년도차계약이 못을 박아서 계약이 됐다고 한다면 도비나 시비도 년도내에 확보가 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도에서 년도차계약 없이 당해 년도는 몇 억씩 몇 억씩 도의 형편상 이렇게 내려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도 당초 계획은 4년, 5년 이렇게 목표년도를 세워 봤지만 도비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지원이 안 되니까 자동 공사가 지연이 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 사업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을 때 금년 사업비가지고는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 입구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때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받았고 내년도부터는 그 나머지 구간 군도 5호선 연결부분이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 판단이 맞지요. 좀 불합리하다는 점이 조금 보이네요. 여기서 어떤 특정저거를 위한 이러한 양상을 조금 보이는 듯 해요. 하여튼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리라고는 지금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네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윤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강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 결과서가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마치터널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구조상에 큰 문제는 없는데 거기 백화라든가 일부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 보수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127개소가 보수를 요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균열은 일상적인 내용이고 박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락이라는 것.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 것, 본 위원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 길목이라 수시로 보아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음매부분이 전부 다 드러나 있고. 박락현상, 균열현상, 누수현상이 그래가지고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어떤 방향제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응급처치로 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대형구조물로서 10년마다 한 번식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의 진단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구조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유지하는데 향후 얼마를 더 유지한다고 하는데는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의 진단과 함께 그것에 대한 보수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것이 진단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사기법상의 난립공사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지형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그 윗 부분을 통과하는 구 도로의 영향때문이라던가 예기치 못한 내용 두 가지 내용중에 어떤 내용이라고 분석이 됐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46호선 경춘도로 마치터널을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크게 우려된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 감사자료에 제출한 바와 같이 보수를 하면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무슨 박락, 누수, 백화 이것만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통행하는데고 관리하는데는 별 다른 지장없다. 그래서 저희가 타일공사 부착한 것을 부기변경을 해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터널을 보수를 해 놓고 하행선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향후 50년이고 얼마고 견뎌도 끄덕없다 이런 말씀이죠, 구조안전진단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년도가 50년이고 그 년도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수를 한다고 본다면 사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주영

윤주영위원

대략 내구연한이 지속연한이 얼마로 판단됐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대형구조물이니까 다음 번 10년 후에 가서 안전진단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10년은 보장을 한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물론 사고라는 것이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만 이 시설물 자체는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렇고요.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 동 사업이 1차 추경 6월에 예산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버려뒀다가 하필이면 얼어터지는 동절기에 11월중 하반에 실시해서 12월말까지 한다고 왜 그렇게 진행이 됩니까?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사람이 교통장애요인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재 스톱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스톱이 된 것을. 공사가 중단된 것을 모르고 계시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공사중지가, 1차, 2차, 끝났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끝나긴 뭐가 끝나요. 여기서 하행선은 기본적인 보수 땜방 이런 것은 끝을 냈고 상행선라인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맹추위 때문에.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말이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늦어진 원인은 당초 예산이 타일공사로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에 안전진단.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이 6월말 아닙니까? 상반기에 모든 예산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긴 여름, 가을 내버려두고 하필이면 동절기에 사업이 시작됐느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 뭐냐 이거야.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듣기에는 변명같이 들릴런지 모르지만 첫째는 예산을 추경에 바꾸는 바람에 시일이 좀 걸렸고 두번째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안전진단은 안전진단에 따른 127개소의 보수를 요한다면 그런 조로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원칙은 설계를 용역을 줘서 다시 또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이런 것을 솔직히 얘기해서 자주 해 보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고심끝에 건설부나 서울특별시, 안전공사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후에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자료를 수집을 해 가면서 그래서 그 기간이 다소 또 지연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그 내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어떤 보수측면에서 어떤 진단을 또 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구조안전진단은 120 뭐뭐가 이렇게 하자가 있다, 보수하여야 된다, 이렇게 안전진단을 짚어준 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시 직원이 저나 직원이 이런 것은 그렇게 흔하게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설계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원칙은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희도빨리하려고 많이 한 서울시나 건설부, 안전공사 이런 데에서 자문을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얘기를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흔적이 있다고 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공급사업이 화도읍 월산리에 1억 6780만원을 들여서 96년도 12월말가지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부락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현장을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하고 확인해 본 결과 전혀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이 전혀 올라가지도 않고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금년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부담액인데 목적한 효율성은 하나도 없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행정부서를 신뢰하고 지방 의원을 믿고 따르겠느냐, 이러한 불평이 대단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산리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애당초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실명으로 판 것입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그 당시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지하수를 이용할 목적으로 파가지고 그 채취량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인계할 적에 자료에는 전부 약 50톤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저희시는 그 후에 거기다가 모터펌프를 집어 놓고 전기시설과 이용시설 부대시설이죠. 물을 보내는 송수관로, 배수관로 탱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요는 최고 중요한 것이 물이 1일 생산량이 50톤이 나오느냐, 농업진흥공사에서 저희한테 해 줄 때는 서류상이나 자기네가 수질채취한 것이 양이 50톤이 나온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 때 당시에 확인된 것이 없어요. 인수인계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확인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주영

윤주영위원

말로다가 얼마 나오니까 얼마 나왔나 보다 그리고 받으신 거예요. 말하자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준공을 하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 준공데이타를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한 준공입니까? 취수량이 얼마나 나온다고 하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판 것.

주영

윤주영위원

물량 얼마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물량이 파는 것이 1일 50톤이면 50톤 나온다는 것이 붙어서 저희한테 인계가 되죠.

주영

윤주영위원

그랬죠. 그런데 확인절차과정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할 적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서류시험 데이타자료를 가지고 신뢰를 하고 인수를 받는 거지, 저희는 별도로 다른 시설은 없는데 다시 보는데 채취량을 시험해 보자는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서류상에 얼마 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후에 저희시는 바로 거기다가 수중모터를 집어 넣고 전기시설, 생활배수관로시설, 저장시설을 하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이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로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배수관로 터진 데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 본 결과 그렇게 큰 문제점은 육안으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물량을 다시 한번 체킹을 해 보자,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가지고 관로를 끊어서 밸브를 거기서 채수하는 식으로 해서 양을 검토해 보자, 과연 농업진흥공사에서 준 대로 50톤이 나오는지 수중모터가 양정이 적어서 크던 적던 제 역할을 못 하는지 그래서 어저께 시험모터를 해 본 결과 모터를 퍼서 저희가 한 번 해 보니까 3일 전에 그래서 해 본 결과 현재 저희가 해 본 결과로는 50톤이 미처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놨어요.

주영

윤주영위원

얼마가 나왔어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십 내지 삼십톤. 그래서 제가 실무계장 실무팀하고 제 생각은 이것이 과연 물량이 이십 내지 삼십톤에서 진짜 그렇게 나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수중모터가 갈수기에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지 더 용량이 적은 것인지 간격에 이상이 있는 건지를 다시 완벽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하자원인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해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원인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더 짚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바로 농업진흥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질검사는 해 봤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수질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수질검사도 안 해 봤고. 그러면 거기서 인수했을 때 수질검사분석표는 붙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수질검사분석표는.

주영

윤주영위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원공을 개발을 해서 농업진흥공사한 것을 인수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용수죠. 주민들이 먹고 쓰는 생활용수죠.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이것이 실음용수로 적합한가 여부를 우선 분석판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량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나 없나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겠지요. 그 두 부분은 최소한도 기본적인 자료를 분석해서 받은 사실이 있냐 이런 얘기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장소에서 수질검사한 것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확인을 해 보고.

주영

윤주영위원

물을 좋은 물을 먹는지 나쁜 물을 먹는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수질검사는 매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한 것보다도 바로 저희가 수질검사는 이것이 계절이 되면 수질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과장님!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대부분 좀 미흡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지금 얘기드린 대로 식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답변하신 대로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그러면 97년도 1월 1일부터 12월 이 시간까지 그 간에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 간에 노력하신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방은 간단한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 줘야 처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슴하신 대로 12월에 들어와서 점검을 해 본 결과 물량이 20~30톤에 불과하다 원인이 나온 것 아니에요. 일단은 기본적인 그것을 왜 97년 1월부터 11달동안은 뭐하시다가 왜 이제서야 하게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간에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해와 갈등이 또 집행부서에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수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12월에.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장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저도 위원님한테서 그간에 많이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현지를 나가서 혹시 관로에서 누수가 됐는지 그것을 이장하고 몇 번 현지도 찾아보는데 이것이 농번기 우기 다 지난 후에 파헤치고 이 짜인 부분에 찾아야 될 거냐 해 가지고 이장하고 실무진하고 시공회사하고 그 관계의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번기에는 도저히 관로를 파헤쳐서 이 짜인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을 위한 답변이지.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분도 핵심을, 답변도 요점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윤 위원님.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관계에 시간을 끌었고 다음에는 시공회사가 조금 이리로 퇴수발브를 했어야 되는데 시공회사가 타이밍을 맞추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는 바로 하라고 했는데 마침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며칠 전에 검토를 해 봤더니 20~30톤밖에 추측이 안 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다시 완벽하게 진흥공사에 공문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도 시장이 보내는 거고 우리가 다시 여하한 방법으로 확인을 해 본 후에 20~30톤밖에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바로 진흥공사로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11개월이나 되는 세월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흘러간 것은 인정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드린 대로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물저장탱크가 바닥이 다 보이는데 무슨 저거같아요. 저장탱크용 같은데 아주 청결상태라든가 또는 물이 전혀 잠겨있지를 않아요. 바닥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물탱크에 있는 주변에 뭡니까? 보호막시설이라든가 또는 지반시설이라든가 전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준공을 해 줬느냐, 준공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 줬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준공을 설계도서에 의해서 발주된 대로 준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바꾸어 역으로 생각한다면 설계에 완벽한 설계를 못 하지 않았느냐, 울타리를 해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완벽하게 해 준 후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느냐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준공은 발주한 설계도서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했고 미비한 것이 울타리에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바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리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관로매설이 취수원에서부터 탱크까지가 보고서 내용대로 3,000m가 넘습니다. 3,003m입니다. 사실은 중간점검상이나 중간에 보수관계상이나 필요에 의해서 급수관로나 송수관로에 반드시 증간밸브가 세 군데정도는 있어 줘야 됩니다. 일반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그런데 중간에 점검라인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한 것도 문제가 되겠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되고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목적한 대로 또 우리 행정입장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효율성이 나는, 주민들한테는 목적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본청에서 자체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농업진흥공사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내에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농업진흥공사하고 상관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물탱크가 신정호가 지하수가 적으면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50톤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진흥공사에서 다시 신정호를 파서 보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것을 저희가 진흥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하자관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도를 통해서라도 하기 때문에 상반기내의 기간이 걸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상반기까지는 너무 많이 걸리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동절기에는 피해서 공사를 못 한다, 한계가 있어서 공사를 못 한다, 해토하는 4월, 예를 들어서 4월말까지는 목적한 바대로 모든 공사가 보수해서 급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 어떤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본인도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안정을 좀 시키든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도 몇 월 며칠하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농업진흥공사의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은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농업진흥공사하고 이해상관은 아직 확인된 내용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하자에 대해서 이면 계약이 됐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인계조건이 없죠. 인수인계만 받았을 뿐이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농업진흥공사에서 하던 남양주시에서 하던 1년전에 공사가 끝난 사업인데 97년도 1년도도 끝나가는 거고 98년도 1년 몇 개월만에 그래도 보수를 해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줘서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수형태를 해 주겠습니다. 그런 책임있는 답변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6월 30일 상반기.

주영

윤주영위원

6월 30일까지 해 주시겠다! 그 때까지는 해 주신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142쪽이요. 간이상수도 추진내역 및 하자와 조치내역인데 말이죠. 이것이 여기 서류로 봐서는 이것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반영되어 있는데 이 현지주민이 본인에게 말하기를 이것 좀 어떻게 물 좀 먹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로 봐서는 53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1억이 들어갔는데도 물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이 서류가 정확하겠죠. 이 5000만원을 들여놓고도 물을 한 집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한 집도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진중 2리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구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립니다. 진중2리 간이상수도공사도 94년도에 시작을 해서 95년도 5월에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물을 왜 못 먹느냐 하는 원인은 진중리는 마찬가지로 1리, 2리에 개울을 두고 양쪽이 있는데 물량 수원자체가 부족합니다. 그 지형적으로 지질적으로 해서 보니까 물량자체가 적은 거지 원체 물이 공사가 잘못되고 부실해서 물이 안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물이 나오는데 당초 계획한 양대로는 지형적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책정을 추가로 1개소를 더 파 가지고 보충을 한다손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물을 충족하게는 할 수 없는 여건이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감사요구 제출한 진중1리와 2리는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완은 어떻게 물구멍을 인근에 파 봤던들 그렇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현재 있는 양를 가지고 좀 적절하게 찾아봐서 보완이 수원이 더 좋은 데가 있다고 한다면 보충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어렵더라도 급수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말씀은 양이 모자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진중1리는 물이 된답니다. 보충시설을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보충시설을 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진중2리에는 물들을 다 지장없이 먹고 있는데 진중2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진중2리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물탱크가 50톤인데 진중지역 주민들의 부락을 따져보면 60톤이 초과되는 물량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으로 보면 그 안에도 50톤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거기 추진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동파가 되고 펌프 거기에 연결하다가 보니까 물이 거꾸로 흐르고 새어나가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전부 요번에 손을 봤습니다. 봤는데 요는 원 근원이 그것을 했으니까 좀 낫겠지만 물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도 쓰는데 더 좀 저기한다면 한 구멍을 더 파든지 진중 2리처럼 보충해 주는 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동물은 물을 안 먹으면 기계도 물을 가져야 돌아가는데.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진중1리, 2리가 지형적으로 어떤지는 몰라도 지형적으로 여건으로 봐서는 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래서 진중2리처럼 보충해서 더 보태주면 지역주민이 아껴쓰고 필요한 데 그때 그때 관리를 해 가면서 쓰면 낫지 않느냐 해서 제 생각에는 1리에는 다음 추경에 예산을 하나 해 가지고 재원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해 줘야 되지 않나.

종서

구종서위원

건설과장은 물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물이 모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거기 주민이 이것을 좀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 물 좀 먹게 해 줘요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말이 옳은지 과장님 말이 옳은지 모르니까 이것 아주 폐쇄돼서 못 쓴답니다, 그 사람 얘기로는.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했으면.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다. 건설과장은 그렇게 지지부진한 막연한 대안을 가지고 행정을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상수도를 끌어올린다든가 타지에서 물을 끌어온다든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뒤따라야만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거기서만 물구멍 파봐야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잡수셔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살림살이하는 사람의 행정력이 투입될 이유도 없는 거지. 민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력을 투입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이지 막연하게 앉아 가지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종서

구종서위원

현장 나갈 적에 여기 확인좀 해 봅시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시고. 더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1쪽에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예산이 없는 건데 어떻게 여기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까? 국장님!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97년도.

용환

이용환위원

예산이 없죠. 이 명목으로 예산이 없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 명목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예산이 있어요? 작년 96년도 12월, 97년도 본예산 심의시에 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해서 25억원을 해 가지고 축산물처리장 진입도로라고 부기를 했을 적에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에서 안 해 줬죠? 군도 5호선 명칭변경을 해 가지고 해 줬죠?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자료까지 해 준 것을 명칭을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명칭상의 문제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저희가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라도 꼭 군도5호선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예산심의할 적에 분명히 군도5호선 괄호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앞으로 표기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모든 것이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공정이 30%라고 했는데 실지 공정은 얼마나 추진하고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실지 공정은 이것이 공사는 지금 올해 2억 6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실지공사는 착수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토지분할측량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토지분할측량은 끝난 거네. 아무 것도 못 하고 30%라고, 분할측량만 해 놓고 30%라고. 또 하나는 112쪽에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있죠. 거기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병행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도 예산이 서 있어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 2차선이면 딱 차선폭만 했는데 거기서 더 넓혀 가지고 자전거나 경운기나 그런 것을 통행할 수 있는 여유폭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해 나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잘못된 거죠. 확실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96년도 본예산 세울 적에 분명히 국장이 예산심의할 적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군도 5호선하고 괄호내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진입도로라고 자꾸만 부기를 명칭을 변경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는데 경유서를 내 주세요. 내 주실 수 있으시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문제가 국장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때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지만 축산물가공공장 진입도로라고 하면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군도 5호선이면 공익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부기를 변경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승인이 난 예산인데 계속해서 용어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112쪽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16억 16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선 거죠.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도로건설공사 중에서 포함된 부분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자전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행정처리내용에 감사요구낸 자전거도로의 4건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용역을 줄 적에 아예 자전거도로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 첫번에 나와 있는 것은 44.6㎞의 폭이 2m한 것은 아예 자전거도로폭을 개설할 적에 별도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 예산을 여기다가 뽑아 놓은 겁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뽑아 놨다손치더라도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공정이 전무하잖아요. 하나도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 넣지 않았더라면 다른 데는 시급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늦어지는 도로공사 때문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전거도로 2m 확보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갈 돈이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냐, 안 그러냐만 답변해 보세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견해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가운간 도로개설공사가 공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자전거도로만큼 넓혔으나 그 공사가 사장이 되어서 공사만큼 빼서 다른 데에 했으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이 도비지원이고 시비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가운간 공사가 구청사 옆에 보면 철거를 하고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안 되고 사장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실무과장으로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전 공정이 4개 중에서 하나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제가 공정을 모르는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이겁니다. 116쪽에 보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도로점용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현황 이랬는데 96년도분 97년도분 결정액 대비 징수현황이 50%가 안 나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일괄 징수하는 겁니까?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 건수는 별도로.

보혁

이보혁위원

누차 말하지만 최소한도 감사자료 요구해서 내는 내용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현황이 몇 건에 대한 징수결정이 얼마인데 징수현황이 얼마인지 건수도 기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건설과에서 징수하는 내용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보혁

이보혁위원

동에는 시에서 건설과에서 징수하고 나머지 9개 읍면은 위임사무로 해서 그쪽에서 하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이것은 징수결정액 100% 잡아서 세입에 잡죠. 미수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죠. 지금 자료 가지고 오라면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통보해야 되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읍면에서.

보혁

이보혁위원

전부 가지고 들어와야 되죠. 이것도 전부 수기로 하는 사항이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하천부지점용료와 마찬가지로 시급하게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왜 50% 이하는 징수율이 떨어지느냐, 한번 부과하면 그 다음에 안 내면 재부과 하지를 않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총 몇 건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건수는 별도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건수 파악도 못 하고 있어요. 자료를 해 올 때 그렇게 몇 건 몇 건에 미징수액이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와야지.

보혁

이보혁위원

96년도말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하천부지점용료인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현황이 읍면동에서는 시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읍면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100% 세입으로 잡아서 나머지 미수납액이 얼마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서 일괄 9개 읍면동에 전부 나가서 일일이 합산을 하니까 미수납액하고 징수결정액이 도에다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경유서, 사유서를 받았는데 똑같은 앞으로도 이 건에 대해서 건별로 해서 미수납액하고 전부 해 가지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도 하루빨리 전산화 되어 가지고 9개 읍면에서 하는 것이 얼마인지, 또 자체적으로 6개동은 시에서 하는 것은 얼마인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세무과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세무과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죠? 건설과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턱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용역비를 줘서 라도 전산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산화가 시급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번 자료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마치겠습니까?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남

안상남위원

안상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보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점용을 했을 적에 해 줬을 적에 목적외 사용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 점용할 때는 사용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목적외 사용할 적에는 점용자가 조치를 행정당국에서는 할 수가 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상남

안상남위원

그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용

황금용위원장

답변하세요. 빨리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우리 시 관내에서 여러건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전용한 건이 그러면 목적외로다가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조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행정당국에서.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시 본청에서는 없고요. 읍면에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사실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또 그것이 전용허가를 해 줬다고 하더라도 공리목적을 위해서는 회수를 할 수가 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허가조건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따라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진접읍 내각리에 김명환 씨가 점용한 도로가 사실은 목적외 사용으로 점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그 도로를 점용을 하고 그 옆에 땅으로 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도로가 폐도가 되었는데 그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자기 땅이니까 다니지 말아라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폐쇄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진접읍장이 조명을 해 주고 기간연장도 해 줬기 때문에 그 진정내용건에 대해서는 진접읍에서 민원인한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답을 조치를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물론 읍에서 전용허가를 해 줬으니까 읍으로 나가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는 읍을 통제하는 시 본청이 아닙니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읍에서 해 준 것은 읍에서 하는 대로 임의대로 놔둡니까?

박광

박광건설과장

읍면동장이 권한내부위임을 받던, 본인이 민원서류의 결과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책임을 지고 무슨 건의나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현지에 부합되지 않고 공익성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읍면장의 재량에 의해서 읍면장이 결정을 지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상남

안상남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읍면장이 그렇게 하게끔 시에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시하기 이전에 진정이 들어와 가지고.

상남

안상남위원

읍면이 독립된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진접읍장이 답이 연말에 조치해 주는 것으로 민원한테.

상남

안상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우리 시 행정이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 직무에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그 사람이 도로부지가 아니라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을 점용을 해 가지고 그 옆에 자기 땅보다 통로를 내 줘서 수십년간을 다녔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를 통행한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장이 16개가 있고 주민이 수십명이 기거를 하고 있고 거기 통행인원이 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그대로 방치를 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옆으로다가 도로를 사비를 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실지로 이것을 시에서 너무나 태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그 건은 진접읍장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을 아는데 현재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점용자가 일부는 농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점용허가를 금년 12월말까지 진접읍장이 해 줬기 때문에 점용한 자한테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길을 열 수 밖에 없다하는 통보로 조치해서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접읍장이 민원인한테 기이 공문을 해 줬기 때문에 읍에서 허가내 준 것을 취소를 하고 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점용을 해서 농지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거기까지밖에 모르시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지로 사용도 하지 않고 전용만 해 놓고 있는 땅입니다. 또한 금년까지 전용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주민이 수십명이 통행을 하고 거기에 기거를 하고 공장이 십 몇 개가 있는데도 그 도로를 막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묵인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것이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또한 행정당국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최대한으로 했다, 주민의 편의로 해서 임시도로로 해서 내 줬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게끔 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지금 이 사항은 도로는 기존에 공유지인 도로는 점용허가를 받고도 그 대체역할을 하는 도로를 폐쇄한 것은 점용권자의 분명한 잘못입니다. 다만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점용허가를 한 행위허가자가 읍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읍에다가 이것을 조치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읍에서 일단 점용기간이 연장되었다니까 그 이후에 점용자가 이행을 안 했을 때 강제로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통보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안상남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에 도로가 그 도로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폐쇄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된 것은 과정상 틀림없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읍에서 일단 연말까지 공문을 내 보낸 바 있으니까 읍에서 조치 못할 경우 시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읍에다 조치토록 그렇게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적에 그것은 읍에서 한 거니까 읍에서 해야 된다라고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시는 당연히 읍을 과장하고 통괄하는 것이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까? 시장산하의 읍이 아닙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것을 읍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일단 읍에서 이것에 대한 1차적인 조치를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주민들의 공공목적에 해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때는 우리 시에서 그 간의 경위라든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합당한 처리방안을 세워가지고 이행토록 그렇게 지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전용목적외의 사용이 아니라 점용목적으로 해서 점용만 해 놓고 수년간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 수십명을 통행을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시로서 너무 방치했다하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 투자사업설계변경,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당초에 예산액에 비해서 설계변경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여러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물론 예산액을 처음에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 차이가 너무나 큰 것은 당초에 예산집행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예산을 불용화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내각-연평간 도로가 11억 3900만원인데 실제 예산액은 3억 1800이죠. 그 다음에 임송-궁동간도 그렇고 그 밑에 강북도로도 그렇고 몇 가지가 그런 예가 있는데 이것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것은 당초 예산 세울 적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현재 안상남 위원님의 질문하신 현재 변경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적에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다. 했는데, 지하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수정설계로 하고 보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상위에 있는 것은 현실을 고려해서 지형이 부합되도록 설계를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면을 용역한 도면을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가 보면 다소 차이점 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원인이 첫째가 지하로는 암반이 나오는 수가 있거니와 지반 자체가 열악해서 환토를 해야 될 지반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예기치 못한 도로를 넓힘에 따라서 지역 주민이 예기치 못한 배수관계 또는 인도관계 이런 관계를 요구를 해 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고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뚫는다고 한다면 설계에 없는 예상치 못한 것을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두번 째는 그렇게 설계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공기가 때에 따라서는 ES물가변동이라든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적용을 해 주기 때문에 ES변동을 해 줘야 되는 것과 이 세 가지가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보신 대로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이나 동감을 했는데 지역주민의 권유도 있고 또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남

안상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액이 너무 엄청나게 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얘기한다면 강북도로 5호광장 굴곡부 개량공사 여기에 보면 5억 4800만원에다가 계약금액이 1억 88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증감액이 이것이 3억 6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20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계수자체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틀리는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위원

이것은 그만큼 예산이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그만큼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2200만원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위원님 됐습니까, 됐어요? 안 위원님.

상남

안상남위원

네.

보혁

이보혁위원

아까 것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여기 지금 96년도 97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미징수현황 이 자료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96년도 97년도 읍면 현재 사항을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읍면동 것을 총괄적으로 받아들여다가 여기 자료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틀림없는 거지 뭐.

보혁

이보혁위원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읍면에서 받았기 때문에.

보혁

이보혁위원

팩스로 받은 거예요. 총 결정액 대 미징수현황만 팩스로 받은 거죠. 그렇죠? 징수부 확인 안 한 거죠. 지금 9개 읍면동에 징수부 한 번 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럴까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도로점용건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읍면을 순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9개 읍면까지 갖다가 대서 하자고 그러면 감사원보다 더 한다고 그럴테고 이것을 계장님이 나가서 사실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엉터리 자료예요.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도로 감사자료를 내 주실 때 정확한 근기에 의해서 내 주시고 실질적으로 본청에서 뭐가 힘들어요. 밑에 읍면동에다 징수부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다 계산해서 뽑아놓은 자료같으면 믿을 수 있는 자료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만 가지고 몇 건인지 건수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렇고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내가 전부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계산기로 쳐 보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읍면 확인점검계획을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이후부터 4개 반을 편성해서 읍면동을 직접 확인하고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렇게 취하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또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자료를 낸 것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6쪽에 무대-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금 수로를 변경해서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복개공사하는 예산은 얼마이며 수로를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무대-도곡간은 지금 현재 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종전에 하천이었던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흐르던 부분은 개인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이 당초 하천부지로 흐르지 않고 유로가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사를 하는 김에 그 잘못된 사항을 완전히 시정해 가지고 개인사유는 개인사유지대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 하천부지에다가 도로를.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투자되는 예산이.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료로 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러 오는 양반들이 주무부서에서 그 정도 현황은 파악하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하천부지도 소하천, 준용하천 모두 개인소유는 돌려주고 하천으로 변경할 계획입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건이 그러한 동일한 여건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는 개인사유지대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97쪽에 잠깐 안상남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97년도 투자사업설계변경현황을 살펴보면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인력낭비와 예산손실이 분명하다고 본위원장은 인정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안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서부터 설계변경이 없이 총괄적인 사업비로 딱 맞아떨어지는 저희도 사업지시상에도 어떤 문제가 없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런 변명도 좋겠지만 물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덕소우회도로개설공사에 증액된 부분 1억 1512만원 증액됐는데 그것이 주민건의로 인해서 덕소 4리 처리에 따른 인도설치를 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데 대가리만 승인받고 꼬리는 실무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은 안 되지만 너무 설계변경이 많고 노골화 했다 이런 얘기지. 요번 중앙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남양주시에 엄청난 그런 손실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래서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하여튼 이런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최대한 사유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에 115쪽에 보도블럭공사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 자료가 당초 그러니까 보수하기 전에 시공했던 그 현황을 자료로 해 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당초에 지금 덕소시가지, 퇴계원, 양정동, 도농동 빙그레 국도 6호선 보도정비공사 여기에 대한 당초 공사 이 보수공사하기 전에 했던 공사 착공일자와 준공일자를 나올 수 있는 그 현황을 해 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역시 멀쩡한 보도를 연말만 되면 뜯어서 고친다는 이런 주민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고 멀쩡한 보도를 뜯어가지고 다시 한다 이거야. 예산소비성 그런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지하매설관로에 대한 사유지 점유현황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의문시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로부지도 보상을 하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이거지요. 그렇죠? 건설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 가스관로를 양정동 진안부락 앞으로 도로변에 묻은 것이 다 된 지역에 묻은 것입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해당이 없다고 보고낸 것은 지하관로에 가스, 수도, 하수, 송유관인데 저희 건설과에 도로상에 쓰여지는 법정상 도로 여기에 묻혀 있는 것은 토지주가 우리가 굴착허가를 내 줄 때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사전에 보상을 주던 동의를 받던 해서 묻어라 이렇게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된 내용이 저희 과만 건설과에 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스, 수도, 하수, 송유관하면 도로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유지에 묻혀 있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나 사유지에 묻혀 있건, 묻혀 있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보상을 주지 않았으면 사유지 아니냐 이거예요?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로에는 보상을 다 줬죠. 그러면 점용료를 우리가 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법정상 도로는 보상이 다 되어서 법정상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도로 한 가운데에 묻으면 괜찮은데 도로부지에 묻은 것은 보상이 안 나간 것은 사유지 아니냐 이거지.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은 체킹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118쪽에 폐공(관정)관리조치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로도 수차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정을 많이 팠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구멍으로 오수가 들어가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전혀 폐공이 없다고 자료를 냈고 요번에 건설과에서 낸 것에는 폐공이 46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46건 자료 낸 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됐습니다. 끝으로 제가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아까 감사도중에 사업장별 감독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오신 이유는 뭐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에 있는 건축 토목직들이 현장을 맡고 있는 것이 많게는 30건, 평균 10건 이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원래 감독공무원은 1개 현장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1개 현장을 맡는 자체가 좀.

금용

황금용위원장

감독일지는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감독일지를, 가지 못하고서 감독일지를 날마다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불가능한데 그 사업 현장마다 감독일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윈칙은 감독일지는 있어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감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안 한 것보다도 없는 것은 한 사람이 20~30건씩 맡아서 날마다 가지 못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것은 변명이고 많다는 얘기고 양이 많아서 못 했다는 얘기이고 감독일지가 없으면 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명예감독자의 감독일지도 건설과에서 국장까지 결재해서 시장까지 올라가서 감독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업자가 하는 대로 준공 들어오면 준공처리해 주고 그러니까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저희가 감독일지는 없어요. 저희 직원들이 현장은 공정을 바꿀 때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좋아요. 감독일지를 보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97년 투자사업설계변경현황에 대해서 이보혁 위원 말씀하세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 97년도 것도 답변 잘못하시는데 96년도 것 물어보면 답변하시겠나 모르겠네. 덕소 96년도 택지개발 진입로 개설사업비 편성에 대한 부당성을 96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타당성없는 답변이 되셨어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답변한 거죠. 각종 사업추진시 공사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인즉 건설과 소관이에요. 이것은 덕소 택지개발진입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사업은 업자부담금 재원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비로 7597만 7000원을 계상해서 96년도 10월 30일에 착공하고 사업이 추진중인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원시켰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적했느냐 본 사업비는 95년도에 발생한 자채잉여금으로 익년도 수입금으로 처리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상을 해서활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지적을 했 거든요. 또 기이 완료된 사항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이월시킨 것은 업무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지적한 내용하고는 영 다른 데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단 97년도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정감사를 하면 우리 임기내에 전 의원들이 감사하는 기간이 4년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집행부에서 두루 꿰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충실히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97년도에 답변서 자료낸 것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충 담 넘어가는 답변자료가 대다수이고 우리가 96년도 결산검사하면서 시정권고한 요지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박광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건설과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

계속해서 수도과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체납액이 11월 3일 현재 1만 7509건에 체납금액 4억 6252만 9000원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오늘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금액과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현재 저희가 96년 12월말 현재 과년도체납액이 4억 2097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은 10월말 현재 1만 7644건에 4억 9348만 2000원이었는데요. 지금 11월말 현재 2억 4308만원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정도를 그 동안 징수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열을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징수할 수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11월 30일까지 제가 단수예고통보서를 전부 내 보냈습니다. 과거에 사실 체납액에 대해서 좀 소홀한 바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에서부터 단수를 강력하게 징수를 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바로 상수도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했다가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예고서를 2,500매를 돌렸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가구에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는 이제 내지 않는 사람한테 단수하겠다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1건을 단수를 했는데요. 저희가 12월 1일부터 단수를 강력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영하 12도정도까지 내려가서요. 혹시 단수를 했다가 어는 수가 있습니다, 관말에.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검침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가호호하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면 일제히 강력하게 단수를 하면서 체납을 저희는 금년내로 일소를 하려면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요사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동절기가 되면 살림살이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왜 이제와서 강력하게 실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년도초부터 몇 차례나 그렇게 독려을 했고 또 그런 행정조치를 취했었는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3월에 우리가 일제단수를 실시하려고 해서 예고서를 전부 내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단수를 해서 1개월동안 홍보를 하고 5월부터 우리가 강력하게 단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4억원 돈이 있어서요.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3월에 계고를 했고 5월에 강력하게 하려다가 못 했다 이런 답변인데 지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단수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독촉을 받고 지정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완납하니 할 때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수도 체납한 내용에 보면 20 몇 개월, 33개월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3월에 어떤 강력한 통보를 했다 조치를 취하려고 했다는 자체도 상당히 늦어진 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과거에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물론 수도급수조례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도 압류할 수가 있고 단수도 할 수 있고 각종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실행을 못 했다 바쁜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못 했다 이런 말씀이죠. 했을 때 지금 보면 집을 팔고 이사 갔거나 또 공장이나 어떤 가내공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이전을 했거나 했을 경우에 물론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네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했을 때는 결국에 누구 책임으로 돌아옵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제반 법규를 들어서 뭡니까? 공무원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밀어 부치면 그 사람들 2~3개월분만 변제하면 되죠. 그렇게 되죠? 과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수도과장으로 명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4억이 넘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도 한 번 훑어보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3개월 이상 넘으면 단수를 해서 징수를 했어야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그 때 직무를 제대로 해 줬다라면 물론 지금 규정상에는 시설을 승계하는 사람이 체납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무를 제대로 집행했다고 그러면 승계받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사실상은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이런 사정은 사실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지 안 될 지는 법의 문제겠지만 전기나 전화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설승계자나 명예승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과거에 잘못되어 내려온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는 이상은 금년도에 최대한으로 해서 일소를 시키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책임한계를 꼭 따지기 이전에 원칙론을 얘기한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만약에 승계자가 어떤 법적인 문제까지 갔을 때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승계했을 때 그 많은 20 몇 개월 20몇 개월분을 나는 물을 수 없다, 그 이전에 변제하기 이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어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었음에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데 나는 그 손해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사람 판단여하에 달려 있지만 제 판단으로 보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어떻게 판단해요. 공무원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책임은 공무원한테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애로사항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요구계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부 4개 계 이상입니다. 저희만 해도 요금계가 없이 업무계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점이 우선 업무상에 많은 부담요인이 오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하나 간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시의 조직 편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는 국장이나 부시장,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할 문제지,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무슨 결손처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죠? 제반행정서류를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 사항도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언제까지나 이 내용은 그대로 살아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 결국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동안에 물론 박봉에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 노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응하는 어떤 보수를 받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안 했다는 것은 여실히 나타나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년도별로 담당자별로 체납액징수를 못해서 누적되는 금액에 한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변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수도과장 입장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인데요.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수도과장 입장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일반인으로서 생각을 한번 바꿔가지고 판단을 내려 보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하여튼 제가 연말내로 최대한 일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되 징수를 못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강력하게 단수를 하면 무슨 결과는 나오겠죠. 단수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사항이나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밀히 검토를 할 사항으로 과제로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년도별로 담당 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금액 한도내에서 전부 변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제까지라도 발생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파악해서 엄중조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더욱이나 우려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상수도예산이 열악한 상태죠. 열악한 상태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쓰고 있고 빚이 200억원 이상이 되는 마당에 지금 지난 번에도 상수도급수조례를 본위원회에 올렸다가 뒤로 미룬 적이 있었죠. 본인들이 담당부서에서 본연의 임무도 충실히 안 하고 뭔가 누구한테 걷어서 받아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내가 할 일부터 우선 완벽하게 하면서 뭔가 거기에 더 부해서 우리 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 해야지 대안만 내 놓고 내가 할 일은 안 하는 이런 자세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을 업무에 100% 이상 감안해서 일소를 시키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내가 수도과장님께 말이죠, 질문 좀 하겠습니다. 170쪽에 수도관누수관계로 지금 물이 누수되어서 손실되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 수도관이 터지면 물이 새어 나가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종서

구종서위원

나가죠. 분명히 새어나간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우리가 먹는 물, 상수도가 한강에서 정수장까지 퍼 올리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정수하는 과정에서도 돈이 투자되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 아시네요. 그런데 그 물이 지금 각 처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상당한 양이 지금 누수가 되어 나가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재정이 지금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수될 적에 신고가 들어가면 얼른 와서 고쳐줘야 누수량이 적어질텐데 이것은 보통 1주일, 5일, 6일 이렇게 걸려서 그냥 몇 번 신고를 해야 와서 고쳐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사실 제가 아픈 데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관로현황은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취약되어 있습니다. 관의 형성은 그 전에 간이상수도로 하던 것, PVC관으로 하던 것들이 바로 급수구역화돼서 그것을 바로 상수도관에다 인입해서 쓰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어느 일부 지역은 민간인이 간이상수도사업을 그대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수도과장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관망도도 사실상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힌 관에 대해서 수도과의 입장에서는 어디로 어떻게 되어 있고 관의 사정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진단을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수되는 원인이 노후된 데에서 연결부분이라든지 이런 데가 기후변동이라든지 압력을 하는 제3의 요인 때문에 연결부위가 빠져서 누수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공사를 하다가 관의 위치를 모르니까 공사하다가 건드려가지고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관이 노후화 되어서 다 삭아가지고 가다가 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땅속에 터져가지고 있다가 바깥에 터져서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서 나타나곤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3개 읍면동이 상수도급수계가 있는데요 공무서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서도 지역별로 담당하는 공무서가 있습니다. 지금 누수가 된다든지 가정급수를 한다든지 사고가 생기면 지금 현재 저희가 연락을 해서 공무서를 통해서 복구를 하곤 합니다. 사실상 공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 공무서가 제때에 응해 주지를 않는다든지 그 지역에 누수가 여기 저기 생기다가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제때에 갈 수가 없다든지 어떤 요인에는 저희들이 파악해도 공무서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생기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사실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무서 운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과제가 많습니다만 시장이 운영하는 공무서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수입도 보장해 줘야 되고 시장이 시키는 대로 즉시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이 과제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노후관복구비가 2억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간다라고 그러면 6개 공무서로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잡는다면 3000만원, 4000만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나가서 금방 시장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과제인데 이것도 수도과의 책임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될 문제점으로 있고 특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 와부지역의 공무서가 윤창복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이 데리고 있는 인력도 고정적으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크면 이 사람 저 사람 일용인부를 끌어다가 쓰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쪽에는 특히 PVC관들이 많아 가지고 누수가 많은데 제때 제때 안 되고 있습니다. 속이 상한데요.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해결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조금만 더 질문을 하겠어요. 사실 나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누수되는 것을 누구나 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터져서 공사같은 것을 하다가 터지는 것은 대형으로 파열이 되지만 그냥 천연적으로 누수되는 것은 오래 오래 되어 가지고 흘러나오는 건데 겉으로 물이 나타난 것만 신고를 해도 땅속에 있는 것은 신고를 할 수가 없죠. 겉으로 나타나는 누수만 신고를 해도 그것이 빨리 시정조치가 안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물이 돈이 길바닥으로 도로상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파요. 지금 말씀은 공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여섯 사람으로 지정이 됐다는데 이 사람들이 수입이 맞지를 않아서 그렇게 늦장을 피우는지 농땡이를 피우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돈도 얼마 안 주는 것 가면 가고 말면 말자 하는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예산을 더, 물을 흘러서 기껏 돈 들여서 정수시켜서 물을 흘러서 내보내는 예산을 차라리 더 세워 가지고 빨 리 빨리 공사를 하면 우선 남 보기에도 볼상 사납지 않고 하니까 예산신청을 더 해서라도 즉각 즉각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될 거고, 또 아까 말씀을 했지만 수도관이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 와부가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신앙촌 벌써 70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70년도면 20년이 됐는데 신앙촌이 들어오면서 신앙촌에 물을 주기 위해서 그 지역에 업자가 생겨가지고 전수 덕소리도 물 좀 먹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파이프를 이어 가지고 PVC파이프를 이어가지고 물장사를 해 먹었어요. 벌써 20년이 넘었고 이게 지반이 갈아 앉고 하다가 보니까 20년 동안 갈아 앉다가 보니까 파이프 이음새가 벌어진 거예요. 이쪽 중간에 무거우니까 파이프가 축 늘어지고 하니까 이음새가 전수 끊어진 겁니다. 내가 볼 적에 땅속에는 상수도물이 흔건하게 고여 있는 겁니다, 이음새가. 그런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서 1년에 누수되는 양이 몇 톤입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양에 톤당 얼마라는 것은 계산이 나오죠? 정수시키는 과정에서.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우리가 먹지 못하고 지금 땅속으로 바로 흘려 보내는 그것을 빨리 수도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예산신청을 해서라도 빨리 노후된 관을 빨리 고쳐서라도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내가 볼 적에는 도로포장같은 것은 3년, 4년 더 쓸 수 있는 건데 서로 생색 내기 위해서 서로 끌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덧씌우기가 되는 것이 간혹 있으리라고 나는 봐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보도블럭같은 것도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갈아 치우고 말이지 그런데에 예산투입은 2~3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막 갈아 치우는판인데 이것은 당장 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왜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부터 급한 것부터 해야 될텐데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시겠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우선 어디가 터지면 어디를 막고 어디를 물을 빼 가지고 어떻게 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장님이 어린애 낳아서 주무르는 격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1년동안 시설진단을 하고 탐문을 하고 이러면서 관망정비를 해서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변실대장이라고 해서 폐수변, 제수변, 공기변 이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면에다 해 가지고 지적도에다 해 가지고 위치까지 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최소한도 체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관의 형태, 관이 몇 년도에 묻혀 있고 어디는 몇 년도에 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 나가야 어디는 몇 년도에 묻었으니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됐으니까 여기는 언제쯤 갈아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장래 관 대처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다면 재정투자계획을 재정이 나왔을 적에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상수도는 특히 독립채산제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운영을 재대로 하려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됩니다. 생산비용을 수용가한테 받아야 되는데 공공요금 억제시책에 의해서 상수도요금은 현재 50, 4~5%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 교체 중대성 말씀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을 넣은 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에는 기존 시설을 돈을 들여서 생산한 비용이 빠져 나가는데 37%입니다. 상당한 돈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수량을 증가시키는 비용보다는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여기는 난개발이 되고 왔고 지금 현재 많은 것이 인허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려면 수량문제가 더 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수량증가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해 놓은 원인자부담이 되면 제가 계획은 76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설되는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상수도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구역개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역 구역별로 상수도관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누수탐사까지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개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구역 구역 개량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해서 앞으로는 제일.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장님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구역개량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 교체계획을 원인자부담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구 위원님 되셨습니까?

종서

구종서위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남양주시가 말이죠. 읍이 3개입니다. 면으로 있다가 읍이 됐습니다. 와부읍이 제1위로 읍이 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신앙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20년 전에. 그 때 수도관을 묻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진접이나 화도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와부가 될 겁니다. 그 와부지역에 빨리 수도관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하세요. 와부지역은 내가 분명히 얘기지만 땅속에 수돗물 전체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노후관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누수관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수원지에서 취정수를 해서 구리시에 공급되는 물량이 1일 8,000톤이죠. 그것 개량을 왕숙천변 인도상에 설치된 계량기에서 계량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의 취수 정수하는 바람에 누수량은 누가 손 해를 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남양주시가 다 안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남양주시가 손해를 보죠. 물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로 인해서 자꾸 손해를 보고 있어. 우리 생산원가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06원 50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하는 생산원가가 그런데 구리시에는 96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 왜 그동안 취·정수되는 과정에서의 상당한 물량이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 물량에 대한 것을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96원이 89년도에 협약이 되어서 그대로 여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89년 12월 30일 협약을 해서 검침을 했고 매월 검침을 해서 저거하기로 했죠. 최초에는 얼마입니까? 최초에는 96원이 아니고 그것도 다시 재조정한 것이 96원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는 팔십 몇 원으로 했다가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만 406원 50전이라는 생산단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판매단가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276원 40전에 판매를 하고 있어 그래서 130원 10전인가 이렇게 톤당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200 몇 억이 지금 빚을 지고 있다라고 수도과장이 징징 울다시피하고 쫑아 다니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장사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는 생산단가를 자꾸 높여서 뭔가 현실화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구리시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거슬러 봤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도곡 상수도는 남양주군 미금시 구리시때에 50%, 50%를 남양주군 시절에 같이 공동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러면서 대금문제를 남양주시 수도과에서 계속 남양주시에서 구리시에다가 인상해 줄 것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지분등기를 요구를 하면서 지분등기를 전제로 하면서 그것이 계속 서로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같이 여기에서 전체 도곡 상수도에서 생산된 비용이 수용가에 갈 때까지의 비용을 이제 생산비용을 우리가 서로 남양주시하고 구리시하고 먹는 수량의 비율대로 물자. 그래 가지고 구리시에다 보내 놓고 그것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물을 끊으려고 합니다. 소송이 걸리더라도 구리시 물을 끊겠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것으로 보내 놓고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보면 구리시에서는 우리한테 96원에 사 가지고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장사를 해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장사를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물을 생산해서 주면서 톤당 수백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있냐고. 12년 동안 이런 행정들을 해 왔으니 최초로 88원에 주다가 인제 이것은 변경한 것이 96년에 변경한 것이 96원이에요. 언제까지 조치할 수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협의를 보내 놨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물을 끊겠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더라도 끊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분등기 요구하면 거기에서 지분으로 투자된 금액을 우리가 특별재원을 마련해서라도 돈을 주고 너희가 만들어서 먹든지 저거하라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전제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분등기는 좋다 해 주겠다, 대신 하수종말처리장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를 물거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한테 지분등기를 해 달라 그래야 똑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지분등기는 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상수도만 지분등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좋다 앞으로는 보내 놨으니까 안 하면 물 끊겠다고 그랬어요. 저 앞으로 물 끊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지 않으면 현실하 시킬 용의가 있느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하겠습니다. 제가.

주양

이주양위원

하죠.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주영 위원님.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감사목록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정수장 긴급 5,000톤 증설공사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증설공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보고서에는 11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전기사업법이 97년도 9월에 변경이 됐답니다. 전기사업법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중에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하면 전기 거기하는 공사중에 전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부분을 별도로 감리를 줬어야 되는데 저희는 공사, 우리 공무원이 전체를 감독공무원으로 했습니다. 감리비는 안 들이려고 했는데 사업법이 8월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감리를 줘야 하고 감리가 확인해야만 수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전에다 수전신청을 하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감리계획을 별도로 할 수도 없고 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해서 화도 5만 5000톤 공사는 동명기술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니까 해 주겠다. 그런데 동명기술단에서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동명기술단이 자체가 등록을 했는데 개별적으로 감리하는 공무원이 안 되어 있어요. 공무원이 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느라고 늦어져가지고요. 수전이 지금 늦어진 것 하고요. 중간에 당초 설계를 했다가 당초에는 치수장에서 200마력으로 퍼 올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경호기술단에서 다시 한번 기술진단을 정밀진단을 하니까 200마력으로 퍼 올리다 보니 노후된 관이기 때문에 수압에 못 이겨서 중간에 터질 위험성이 80 ~90% 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가압장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가압장을 검토를 하면서 중간가압장 시설을 하다가 보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늦어져서 지금 예상으로는 12월 중순쯤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12월 며칟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중순쯤, 한 15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며칠쯤에 급수를 개시할 수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5일 이후에는 우리가 통수할 예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변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 거기는 취수장모터를 완전히 1 내지 2를 화도지역을 단수를 해야 됩니다. 단수하게 되면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 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하는 날짜가 온도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가 변수로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 가지로 기술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7월에 금년도 7월에 완료해서 급수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묵현리지역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대화하시면서.

주영

윤주영위원

그것과 맞물린 한 가지 사업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오자마자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점을 협의를 했는데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시점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용을 물을 사람의 협의가 늦어졌습니다. 토지공사하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 때 당시에 비용문제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당초 기본적인 어떤 포괄적인 대안은 마련이 되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7월말까지 공급을 시켜 주겠다고 그런 거지 아무런 재원도 없는데 어떻게 7월말까지 해 주겠다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때 당시에 제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무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재원을 할 때가 그 안에 입주를 할 데가 창현단지하고 그 다음에 경성이 있더라고요.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두 군데가 누락이 된 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하고 대충 의사는 해 봤어요. 당신네 입주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의향은 있느냐, 그래서 그 방법이 없다면 가야 되기는 되는데 자기네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결단을 못 내리겠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 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린 것이 묵현리 가서 우선 주민하고 대화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배수관로나 정수장이나 기타 내용은 다 완료가 됐다, 사실상의 공사는 완료가 된 거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전기문제가 추진 중에 있고요. 사실상 거기는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정수지를 실제로 하려면 재래식으로 하려면 1년반 내지 2년이 가는 공사입니다. 대책이 없던 건데 신기술을 아시지만 DAF라고 신기술까지 해서 해결하려다가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 예산액이 12억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 사업비가 왜 17억원으로 늘어났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중간가압장하고 중화설비 그것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중간가압장 하나 더 증설되는 바람에 그래서 토지공사에 경성큰마을 하고 재협의를 해서 분담금이 다시 높아졌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당초 협의할 때 정산에 따라서 공사결과에 따라서 분담하기로 협약을 해 놨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단서조항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더 부담을 시켰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잔액이 오지 않으면 절대 물을 안 넣어 줄 겁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재원이 더 들어왔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경성이 들어오고요. 토지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5억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요.

주영

윤주영위원

또 자료내용에 보면 17억 56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계약금액은 4억 98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당초에 공사비만이에요. 도곡 공사비만요. 자재대, 이런 것도 다 빠지고.

주영

윤주영위원

그 다음에 증가된 부분 2억 1000만원 합해 봐야 7억 남짓돼요. 그것이 맞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여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죠. 자재대 있죠, 이런 것들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총괄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7억 5600만원이 맞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총괄해서 17억 5600만원이 다 소요가 된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추경에도 정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음에 묵현 2리 자체 관로는 급수관로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다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창현단지하고 경성큰마을하고 묵현 2리하고 예정대로 통수가 5,000톤 증설한 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다소 부족한 감이 있는데요. 천상 도리는 없습니다. 그 물량밖에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애초에 방침 그대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묵현리에도 당초에 5,000톤이 다 올라올 경우에 한 오륙백톤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수용을 하는 방법이 그것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500톤 정도가 남는 것을.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500톤이 모자랐죠.

주영

윤주영위원

왜 모자랍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당초 계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당초 계산이 어떻게 됐었어요? 3,640세대하고 경성이 870세대하고 세대당 1톤이라고 봤을 적에 4,500톤이 소요가 되고 500여 톤이 남는다. 그래서 잔여물량을 공급시켜 주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정도밖에 못 가니까 다시 묵현 2리는 1,200, 1,500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부 수용하려고 그러면.

주영

윤주영위원

2,500세대예요, 2,500세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 때 파악한 것이 1,300세대로 파악을 했었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윤 위원님 됐습니까?

주영

윤주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다소 예산사업이 변경이 됐지만 계획한 날짜에 12월 15일경에는 공사도 끝나고 급수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지금 근자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서 금곡동 평내동 쪽에서 화도 쪽으로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그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거기가 삼신하고 그랜드하고 서해하고 삼익하고 건영이 있었습니다. 건영은 부도가 나서 사업자체도 안 했고 삼익은 2000년도 이후에 한다고 그러고 서해하고 그랜드하고 삼신이 2000년도 이전에 입주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 가지고 몇 번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북수원지가 통수가 되면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비상관로를 2000년도 통수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강북수원지 되는 것을 가지고 전용해 주는 방법있다. 그런데 비상관로를 깔아야 한다, 그것이 방법은 여기에서 평내에서 지금 경성까지 연결을 해 주면 올라 넘어가는 것을 가지고 경성, 묵현리, 녹촌리는 넘어가는 물가지고 해 주고 이쪽으로 올라오던 물을 그 쪽으로 해결해 주는 돌려주는 그것으로 해서 기술검토를 해 주고.

주영

윤주영위원

1일 몇 톤 넘겨주고 사업예산은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일 2,000톤, 지금 8억 7000만원.

주영

윤주영위원

그 예산은 뭘로 확보를 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업체부담입니다. 서해, 그랜드, 삼신 3개 업체에서.

주영

윤주영위원

3개 업체에서 8억 7000만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납입을 해서 그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 네,마치겠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성주택이 준공이 되어지지 않았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준공 안 된 건물을 수돗물을 줄 수 없나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저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문의하셨던 사항인데요. 수도를 전기는 준공 전에 들어가야 나중에 준공절차를 받습니다. 수돗물 주는 것하고 입주사용허가를 내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런데 급수차로 실어날랐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실어 나른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거기 업체에서 우리 물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그러면 그것을 톤당 얼마씩 내고 실어나르는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하루 1일 소요량이 얼마나 됩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거기가 원래 하루에 900톤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입주가 제가 알기로는 70%정도가 입주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지하수가 일부 있고 지금 현재 거기는 연결해서 상수돗물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한 60~70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차 2대 가지고,. 어떤 때는 7~8차씩 가지고 어떤 때는 십여차씩 가지고 가고 어떤 때는 물이 잘 올라오는 낮은 거기서 지금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받습니다. 다른 데는 안 받을 때 밤에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경성이요.

보혁

이보혁위원

그 물은 어디서 받는 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화도에서 올라오는 건데 녹촌가압장을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을 조정해 가지고 저녁 8시부터 거기서 운영하도록 조정을 해 놓고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나가는 총량이 얼마고 계산한 것이 얼마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총량을 소요되는 양을 정확히 할 수가 없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돈을 받는다면서 정확히 몰라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받는 것은 우리가 검침을 하면서 받고요. 여기서 차 싣고 가는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우리가 요청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통장 얼마씩 받느냐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계산하는데 얼마씩 받느냐고, 얘기해 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돈을 받는다면서 몰라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자료를 제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얼마씩 받는 것을 밝혀 보라고, 가서 또 얼마씩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수도료는요. 지금 우리가 수도사용료 받고 있는 그 금액이 있지 않습니가? 그 금액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대로 받는다고 그렇게라도 얘기해야지.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어요. 경성아파트가 입주가 언제 했습니까?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지난 10월경부터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세대수는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지금 70%, 870세대, 600세대 정도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수도과장이 준공이 아직 안 되어 있죠?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좋은 낯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당초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고 세대가 입주하다가 보니까 물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남양주시장이 자동차를 통해서 물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따른 사용료, 물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이 또 다른 데도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사실 주택과하고 병행이 되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오남에도 12월에 입주할 업체가 대한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 두 군데 700세대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25억원이 원인자부담을 했는데 다 징수가 됐습니까? 다 들어와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협의가 난항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까지 물공급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까 윤주영 위원님께서 묵현 2리를 7월말까지 해 준다고 했더니 왜 여태껏 늦었느냐는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오남리에 물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는 5단계 물이 들어오는 99년도 아니면 안 됩니다. 다만 기술검토를 해야 하겠다 그래 가지고 3월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강북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물을 전용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다, 전용해서 쓴다고 하면 사실 기반시설은 시가 제공해 줘야 마땅하지만 시가 230억원의 기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비상관을 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물은 5단계 들어올 때까지 강북물이 있으니까 그것은 전용을 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시를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완공시기가 있죠? 물공급을 해 주는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기를 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사가 지연이 되다가 보니까 그 공사 준공시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건축업자 측면에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준공시기에 맞춰서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수돗물 공급이 안 되다가 보니까 3~4개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서울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여기에 12월초에 입주를 한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오 갈 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성아파트 그 꼴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 준공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오 갈 데가 없으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민들이 거주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준공이 떨어졌던 안 떨어졌던 전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오남같은 데도 12월에 경성과 똑같은 입장에 놓여 있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수차에 당초에 거기는 한신하고 대한하고 전용상수도를 인가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상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전용상수도 개념이 공용상수도가 국가가 하는 건데 그것은 개인이 하겠다, 개인이 상수도사업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인가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는 통제나 책임이 없습니다. 전용상수도인가를 내주면 그냥 내주면 됩니다. 문제는 전용상수도인가를 가지고 입주를 했을 때 그랬다가 지하수가 끊어졌을 때 우리 시민으로 들어왔는데 거기 급수에 대한 것은 시장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가 세아아파트가 그랬고 라인아파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끊어졌을 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비상급수대책없다. 특히 아시지 않습니까? 오남에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반려를 했습니다. 지금 한신이 또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요 건이 타지역에서 상수도를 갖다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면 실 어다가 하겠다 이러면서 입주자들 사전점검제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가 시에다 책임을 안 물을테니까 우리 입주하게 해 주시오. 이런 탄원까지 겸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말씀하신 대로요.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왜냐하면 물은 타업체가 민간이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해 줬다고 칩시다 이거예요. 그것도 보장성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입주된 주민들은 물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시청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다고. 그런 계획도 대책도 논의를 해 봤느냐는 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그것이 당초 들어왔던 것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입주민들 입장에서 입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그 사항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고 일반용역업체가 상수도를 대 줄 수 있다, 283세대입니다, 한신 1차가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283톤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굉장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지하수를 뽑아서 물공급을 한다, 물론 거기에 양쪽에도 지하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물을 팠을 적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나 700세대가 전부 입주를 해 가지고 지하수 퍼 올릴 때는 고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결국은 제때에 수돗물공급을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지연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랬을 적에는 앞으로 이런 것이 또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냉철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주민도 들어오는 사람도 다 이렇게 여러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면밀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김현봉 위원입니다. 수도과장한테 우리 지금 공무서가 여섯 군데라고 그러셨죠? 여섯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저희가 경향, 금곡에요. 경향하고 금곡에 두 군데하고, 와부에 하나, 그 다음에 화도에 하나, 그 다음에 별내에 하나, 진접 오남지역에 하나, 그렇게 여섯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공무소현황은 자료로 내 줘요, 차후에.

현봉

김현봉위원

자료로 내 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수도에서 샜다, 면사무소나 수도과에 하면 빨리 진압이 안 되는 원인이 아까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인원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임금이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실한 업자를 선택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을 조정을 잘 해야 우리가 일을 하고 욕을 안 잡수시는 거지, 그냥 테두리만 가지고 공사라고 맡아 가지고 일만 해서 간단하게끔 돈 벌려 드는 업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5단계공사 우리 오남지역, 광릉지역으로 가는 퇴계원을 거쳐 정수장으로 가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경림건설입니다. 경림건설인데.

현봉

김현봉위원

그 사람들도 그렇지요. 지역에 와서 안 되는 것, 차 배차정비시켜 주면서 공사되도록 진전시켜서 공사가 잘 끝났으면 빨리 재포장해 줄 것은 해 줘야 되고 바로 이게 욕잡수시는 것이 수도과장이 욕 잡수시는 거예요. 업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그 따위 나쁜 놈들만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일을 제대로 못 하시냐 하는 것은 이것을 채근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 각 분야가 다 그래요.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자체부터 해 가지고 끄트머리 나갈 때까지만 앉아서만 여기서 설계해 주신 것을 가지고 승낙해 주고 수도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면도 보고 아까 여러분이 질책해 주셨습니다만 언제 먹겠으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료되어서 먹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수도과장님이 완료될 공사를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설계가 들어오면 사전에 차 타고 남양주시 다 돌아야 3시간 안 걸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 로 가스관, 수도관, 전기관 전부 지하에 묻혀 있는 겁니다. 난공사인데 그런데 아까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m소방도로에서 공사같은 데에 포장이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 의원 욕이에요. 그 다음에 실무자 욕한다고 우리가 밤낮 건설위원장이 말이 실력있는 사무행정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좀 체계있는 행정에다가 이런 것을 관여할 수 있는 퇴계원정수장 올라가는 재포장공사 여태 안 됐습니다. 공사는 10월초에 끝났어요. 주민한테 욕은 누가 먹습니까? 시 의원, 면장, 욕을 먹습니다. 차 교통체증, 학교에 가서 사정을 해서 쫑아다니며 차에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개인사정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같이 살아가는데 통합되어서 걸어 갈 수 있는 실과장님들은 꼭 알아야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양

이주양위원

183쪽 수도권광역 5단계사업 관계에 대해서 협의내용이 여기 20개 아파트단지만 여기다가 수록을 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20개 단지외에 없습니까, 또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것은 주택과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주택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까요. 물장사를 수도과에서 하는데 왜 주택과에다가 물어보려는 내용은 나는 도대체 뭔지 답변 좀 해 줘봐요. 물량을 협의해 줄 때 수도과에서 해 주고 수도과에 근거자료가 남아 있어야 맞는 거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 협의해 주는데요. 주택사업이라든지 사업승인이 들어오면 실무협의를 합니다, 민원실에서요. 전부 불러가지고 계장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단계에서부터냐 하면 토지거래허가서부터입니다. 토지거래허가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사전결정을 해서 협의가 되고 사업승인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단계 물량 협의된 것이 현재 건축중이거나 입주예정중인 것이 이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중에는 사전결정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고 그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 중에 사전결정만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토지거래허가 받아 놓고 사업허가신청 안 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은 번드르르하게 잘 하시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 화술은 좋은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대부분들 각 실과장들 질문하면 답변이 통합되는 바람에 자료가 없다, 공문서 보존연한이 보통 얼마입니까? 대부분 10년이죠. 그런데 통합되면서 재활용품으로 다 넘어갔는지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이,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다짐을 받고 넘어갑시다. 이 외에 또 해 준 물량이 있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 수도과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이 다시 면밀하게 확인해서 20개 단지외에 5단계로 협의받은 업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수도과장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책임 질 수 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요.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자료를 주택과에서 의뢰해 가지고 받았으면 수도과에 있는 자료와 대조를 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을 해 줘야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도과에서 사업승인나가거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지금 현재 어찌됐던 토지거래 사전결정사업승인 나갈 때 수돗물량을 배분 받기 위해서 수도과에 협의 요쳬이 들어옵니다. 협의해 주면 응 알았어 사인만 탁탁해서 5단계 줄 게 하고 이렇게 말로만 합니까? 사인을 해 주면서 뭔가 공문서의 근거자료를 남겨 놓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들 말씀을 하셔.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과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저는 저대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차후에 어떤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때 제가 다시 채근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나갑시다. 다음에 협의해 줄 당시에 1인 1일 몇 리터를 쓰는데 이렇게 많이 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점점 문화생활을 할수록 물사용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계 부서에 담당계장에게 물어보니까 1인 1일 360리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광역 5단계 수수량이 2만 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배분물량을 보면 2 만 6256톤이 이렇게 배분이 됐고 한 사람이 30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계산했을 때 2만 5128리터를 쓰는 물량이 나옵니다. 우리가 광역 5단계 수수량이 2만 4000톤이에요. 1일 그것가지고 나눠졌을 때는 거기에 뭔가 예비량도 조금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물량을 넘게 장사를 했어. 없는 물량을 팔아 먹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요. 그래서 그것은.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이주양 위원님 계산이 좀 잘못됐어요. 세대수가 8,376세대니까 세대당 3인으로 따져도 3 곱하기 8은 24, 2만 4000톤 아닙니까?

주양

이주양위원

나머지 376세대는 잘라버려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아니, 376세대 잘라도.

주양

이주양위원

2만 5000톤이 된다니까요.

용배

정용배건설도시국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9,000세대로 쳐도 세대당 3명으로 해도 3 곱하기 9은 27, 2만 7000명 아닙니까? 지금 2만 7000명에 세대당 400리터로 따진다고 해도 3 곱하기 4는 12, 1만 2000톤밖에 안 나오는 거죠.

주양

이주양위원

어떻게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우선 세대당 1톤으로만 보셔도.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물량이 훨씬 넘었다라고 했어요. 수도과의 김형근계장서컨 말이야, 그 전에는 담당계장들이 물량이 오버되어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6단계 계속 해 줬죠. 그러면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2만 400톤을 어떻게 배분했길래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근거자료가 허위가 아니냐, 제출한 서류가. 무슨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2만 4000톤을 지금 국장 얘기대로 하면 1만 2000톤밖에 협의를 안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 5단계가 협의해 준 것이 토지거래허가도 있고 사전결정 나간 것도 있고 다 많습니다. 여기는 승인 난 것 말입니다. 승인 나가서 건축중에 있는 것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수도과장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아파트만 실은 것이 아니라 2만 4000톤에 대한 협의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서 아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것밖에는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당시에 광역상수도 5단계를 받기로 했다가 포기해서 다른 데로 돌려 준 것이 있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담당부서에서 몰라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우리가 그거야 알 수 없죠.

주양

이주양위원

기가 막힌 얘기로구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수도과에서는 알 수가 없죠.

주양

이주양위원

왜 없습니까? 그것을 돌려서 받았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당초에 한번 협의를 하면 변경되고 그런 사항은 저희한테 안 오죠. 토지거래 일단 나면 다시는 안 오죠.

주양

이주양위원

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라도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 가지고 다시 다루기를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접수합니다. 반면에 수도과장은 이주양 위원이 질문한 아파트 5단계 결정난 아파트 해당되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줘요. 감사기간안에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 되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쪽에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을 보면 105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별로 지역별로 또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 리별로 관리위원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말이죠. 지금 그것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조례상 두게 되어 있는데 안 둔 이유는 뭐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리상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문제라니, 누구보고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간이상수도 전체가 지금 문제로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이상수도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도 물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물이 있으면서도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지고 수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염된 식수를 먹는 그런 쪽이 있다고 그래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수질검사는 계속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관리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뒤에 보시면 수질검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각 105개에 대한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없죠? 그러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읍면동장이 지금 현재 부락자체로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가 통제한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부락에서 리장이 대개 관리위원장이 리장이나 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통제관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일단 관리위원회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점검을 관리운영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금용

황금용위원장

모르고 있죠. 과장이 모르고 있어.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지 없는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우리가 10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업무상에서 직무에 되어 있는 상에서 관리운영에 조직점검이라든지 운영상태,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그것이 규정도 안 되어 있다 그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앞으로 해야 될 과제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언제부터 하는데 앞으로 해요. 조례상에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 되어 있는데 왜 안 두었느냐 이런 얘기야. 관리를 안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야.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말이죠,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여지껏은 왜 안 했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은 부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제나 이런 지도감독이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간이상수도관리위원회조직에관한조례를 수도과 조례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간이상수도 공동.

금용

황금용위원장

알고 있느냐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조례상에 한 구절로만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관리운영에 운영하는 것이 구성까지 다 되어 있다고, 몇 명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 하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진단위원회, 수돗물 안전성진단위원회 말씀이죠.

금용

황금용위원장

간이상수도조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냐 이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있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런데 왜 관리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부락의 관리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줄만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체계라든지 운영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더 이상 규정에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용

황금용위원장

언제 만들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신년도에 검토를.

금용

황금용위원장

앞으로 간이상수도 운영을 집집마다 계량기까지 달아가지고 물먹는 만큼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을 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경비를 내가지고 보수라든지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만들려고 합니다. 별도의 규정을 조례로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다음에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회의실적을 내라고 했는데 분기별 1회씩 개최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12월중에 한 번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까? 현재 몇 번이나 금년도에 개최했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이 10월 18일 위촉을 했습니다, 조직을 해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몇 년도?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금년도에요, 10월 18일에 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전화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상수도관리가 얼마나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무절제한 관리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그 동안에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 글쎄 그러니까 제가 와서, 이거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있어서 그 다음에 위원장 님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바로 위촉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다음은 181쪽에 보면 이미 다 지적 된 사항이었지마는 내가 요구하는 자료는 메모해요. 총 생산량하고 남양주시에서 총 생산량에서 공급되는 양, 그 동안에 누수된 양, 재고는 얼마 여유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나, 그 현황을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해서 누수를 해서 복구하는 동안에 그 복구비와 그 누수된 양에 대한 수납을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입출금대장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가지고 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우리가요, 지금 사고로 난 게 67건입니다. 총 67건인데 도시가스공사에서 24건,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에서 하나, 그 다음에 통신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이 12건, 그 다음에 타 과에서 한 공사, 뭐 건설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한 공사가 30건해서 67건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다 420건은 자연발생 누수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80건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이게 누수건수인데 동지역이 상당히 도시지역이 되어서 공사가 많아가지고 262건으로 제일 많은데 그러면 60건만 사고로 인해서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67건이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돈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아까 경성큰마을에서 돈을 받았다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돈 받은 것은 지금 1건에 현대산업개발 거기에서 577만원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400㎜관이

금용

황금용위원장

왜 사고는 분명히 접수가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왜 돈은 안 받아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공사를 공사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포크레인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건드려가지고 물이 샌 것입니다. 바로 신고가 되어서 지역공무소를 연결을 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고쳤는데 그 뭐 조그마한 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량이 얼마 안 되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 60건에 대한 것을 입·출금장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지금 현장에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안 받았다고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공사하던 팀들이 바로 고쳤거나 이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누수같은 걸 하게 되면 누수가 되면 가서 공사를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우리가 공무소에다 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은 상대사가 사고난 상대한테 받아서

금용

황금용위원장

공사비는 공무소에다 주지만 물 값은 받았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물 값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러니까 물 값 받은 것은 1건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은 바로 터지자마자 소량이 나갔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장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강관 갈은 것을, 며칠씩 있다가, 우리 집앞에도 작년에 금년 봄에도 며칠씩 터져서 나간 뒤에 공사를 했는데 금방 막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게 지금 수도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수도과에서. 구리시에다가 그냥 이백몇 십원에 생산해 가지고 80몇원에 했다, 구십몇 원에 밑지는 장사를 하지 않나, 그러면 또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나가지고 물이 누수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몇 시간동안, 몇 ㎜관으로 몇 건 나갔으면 얼마 량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물 값을 받아야 다음에 우리가 또 상수도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넘기는 돈이 줄어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꾸. 원인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특단의 조치까지 연구하는 양반이 그런 것을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제가 와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용

황금용위원장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잘못된 건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신고시점 하고 이거 따져서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577만원 받아낸 것입니다, 이게.

금용

황금용위원장

사고로 인한 것이나 또 자연누수다 그런 것은 공사를 해 놓고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이 관이 벌어졌다 이거야, 또 터졌다 이거야. 재시공을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고치는 공사는 공무소에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물이 새나간 것에 대한 물 값은 공무소에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소가 6개라는데 지금 시민들 여론이 공무소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빨리 온다. 그러니까 공무소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더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데 그것을 참고로 메모를 했다가 검토를 해 봐요. 그래서 시정 안 되면 나중에 또.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소를 더 만들어 놓으면요, 그 나마도 또 수입이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좋은 얘기예요. 수입이 줄면 누구 수입이 줄어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글쎄 그 최소한도 인력하고 장비를 24시간 대기할 수 있게 시장이 만들어 주어놓고 너 왜 1시에 터졌는데 왜 안 나가느냐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

금용

황금용위원장

수입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는 업자 있으면 받아 들여요, 면허.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제가 지금 실정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면허 다른 사람 주든지 어떻게 할 테니까 수입이 없이 나 못 하겠다 하는 사람 면허 걷어들이라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것이 내용적으로 저희가 잠정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 바꾸어 놓아도 바뀐 사람 또 마찬가지예요.

금용

황금용위원장

지금 그런 발언이 바로 업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업자들을 보호해주는 발언이라고. 그게 어떻게든지 해서 어디 상당히 물이 터졌다, 그러면 긴급히 출동해서 해 주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야. 며칠나가.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까 구종서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그래 가지고

금용

황금용위원장

되었어요. 수도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양해를 주시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도 용 의원님이 오셨었는데 내무위원회 소속인 용명덕 의원으로부터 질문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허가하고자 합니다. 용명덕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질문을 하게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국장님과 소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는 조안면 진중 1리, 2리 간이상수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묻겠습니다. 조안면 진중 1리·2리 간이상수도 추진은 95년 5월 30일 제가 볼 적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삼룡개발회사이고 그 동안 준공이후에 식수가 도저히 1, 2리가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제기를 해서 제가 먼저 수도과장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또한 우리 조안면 진중 1리·2리 민원인들이 시장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자보수를 해 주어라, 이렇게 아마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96년도에 행정감사에서 그때 추궁을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97년 3월말까지 완전히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현재 하자보수를 안 해서 현재 물을 1, 2리가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진중 2리는 이제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명덕

용명덕의원

작년에 그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중 1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리는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1리는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1리가 이제 95년도에 수도과에서 착정만 한 것입니다. 저기

명덕

용명덕의원

다 했지요, 그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하수개발만 한 것인데요. 기존 있는 시설에 지하수개발만 했답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요. 그때 당시에는 물이 잘 나왔는데 그 이후에 물이 줄어 들어가지고요. 수량이 줄어 들어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가 보고 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을 3000만원하고 주민이 2000만원 자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공사중이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명덕

용명덕의원

아니, 그렇다면 말이에요.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러면 지역 그 리장 얘기는, 리장을 내가 오늘 참석을 시켜려다 그만 두었는데 리장 얘기는 물이 준공 전에 준공나기 전에 물량이 달려서 사실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했답니다. 통보를 했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2년인가 3년인가 되어 있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보통 평균 2년 내지 3년, 네,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렇다면 하자보수기간에 민원이 제기되었고 시장한테도 얘기했고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3월말까지 하겠다고 아마 작년에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손 하나 대지 않고 남양주시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남양주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뭐야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다고 보고 들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하자보수를 업자가 해도 되는 것을 우리 남양주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육하원칙에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요. 지금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제출 요구를 받으면서 제가 알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리 파악을 못 했던 사항인데.

명덕

용명덕의원

아니, 이것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글쎄요.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받고요, 그때부터 제가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런데 파악을 해서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이것을 답변을 못 하세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그래서 제가 그 파악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 보완공사를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요.

명덕

용명덕의원

그 자료를 말이에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 못 하겠습니까?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러면 자료를,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내일이요?

명덕

용명덕의원

네.

금용

황금용위원장

자료만 받으시고.

명덕

용명덕의원

아니, 자료 받아가지고 해야지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맨 끝번에 넣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아니, 우선 용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하고 나서,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명덕

용명덕의원

가져오시고, 내일과 모래 사이에 맨 끝번으로 좀 넣어 주세요. 제가 와서 하겠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환경보호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내가 대충 알기로는 이게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 감사하실 때 그 때 하시면 되겠네요.

명덕

용명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느냐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네.

명덕

용명덕의원

그러니까 그 때도 우리 수도과장이 참석을 하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그 전에 아마 자본보조인가 이래 가지고 이게 면으로 나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아니, 수도과에서 직접 했어요. 과장님 보고 물어 보세요, 직접 했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 참석을 그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덕

용명덕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제

조대제전문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영복

최영복수도과장

네, 확인해 보니 분명하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내가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다니면서도 아까 우리 수도과장이 간이상수도는 조례도 없고 한줄 그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별로 없어서 이제 앞으로 준비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수도조례에 보면 맨 뒷 편에 있어요.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라고 1610-1호 이렇게 규칙까지 해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번 수도과장만 좀 섭섭한 게 아니라 지난 번 수도과장도 섭섭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의원이 시민의 봉급을 받는, 시민이 이 장사꾼인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장사를 하는 것인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돈을 받는 거지. 그러면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조례가 수도과조례를 내가 따로 묶어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제일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밤 내가 보다시피 한다고요, 이것을. 그런데 먼저 과장도 노후관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데 메 일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를 따졌을 때 우리 박만재계장은 인정을 해주었다 이거야. 맞는다. 조례에도 나와 있어. 옥외는 계량기까지가 옥외야. 그 수도과장몰라. 그러면 과장이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과장이 무슨 파악을 합니까? 이래요, 이런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도과장님도 엄연히 간이상수도 조례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 간이상수도를 많이 신경 쓰느냐 하면 105개에 대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심도가 왜 높아지느냐, 우리가 무대부락에 간이상수도를 먹어 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간이상수도라는 게 정부지원사업으로 콘크리트 탱글을 한데도 있고 지하수가 바로 올라와서 공급되는 데도 있겠지만 물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염된 물을 먹는 그런 적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부락에서 관리를 해주고 또 시에서 평상시에도 지원해 주려면 지원해줄 수 있는 그 조례에 보면 있어요. 수시로 망가지는 것, 또 시설비, 그런 거 다 요구하고 또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보수도 일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이 조례에 나와 있다고. 좀 점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시민들이 아직 수도혜택을 보지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수도과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10시부터 치수과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장시간 업무도 보지 못하면서 감사에 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