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아닌 의원 발언
태홍
김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32회 정기회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0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이 지금 3명에서 줄었어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그대로 3명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0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건축대장 등기 열람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무는 겁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지금현재 건축물 지적관계법에서 지적하고 등기하고의 불부합 사항은 연1회 대사를 한다든지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지적법에서 법적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인수를 작년에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읍면에 갖고 와가지고 이것을 등기하고,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축물대장은 읍면에서도 등기여부를 대사한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등기하고 대장관계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열람할려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할려면 무료로 안된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더니만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못 해주고, 현재로서는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도 210만원인가 있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금년에는 다른 내무부지침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착수를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 살아 있겠네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결산추경에 삭감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 수당은 연간 하는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상 일을 해보면 업무량이 많지는 않은데 몇 건씩 들어오면 가능하면 모아서 할려고 가급적이면 6회라고 하고 두 달만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그러다보니까 민원 신청인 입장에서는 신청을 해놓고 몇 달간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한 건 가지고 위원회를 못 하니까, 2, 3건 10건이나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만 많이 들어오면 10회 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게 있고, 양이 적으면 위원회를 자주 안해도 되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보고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연 2회인데.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그래서 수정예산에 4회를 더 올려놨습니다. 수정예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조례에 있는 겁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못 주게 돼 있고 일반인만 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밑에 트리싱은 뭡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이것은 트레십인데 측량기기 명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게 안 있습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안쓰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 많이 있으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단위는 확보 해놓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30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가산정위원회 이것도 특례법에 있어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이거는 개발부담금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 위원회하고 똑같은 위원회인데, 이게 개발부담금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 개시시점, 사업착수시점 공시지가에서 종료시점 공시지가와의 차액을개발부담금 산정 기초로 삼는데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는 그래했기 때문에 중간에 공시지가 산정 안 됐을 때는 공시지가 산정방법에 의해서 실무자가 산정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다음 해 공시지가 확정되면 정산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산처리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뭘 보강시켰나 하면 중간에 가격 산정하는 절차를 실무자들 선에서만 하지 말고 꼭 같이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라는 얘깁니다. 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그 가격으로 개발부담금 산정하고 뒤에 정산없이 확정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개별부담금 필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산정하기 전에 개별공시지가 하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위원
심의 근거는 뭡니까? 조례에 있어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거기에 관련돼서 사무처리 지침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의회사무과로 주세요.
장호
문장호위원
일반수용비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감리수수료가 600만원인데 작년 본예산에 비하면 완전 0에서 710만원 증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이것은 성격이 뭐냐하면 개발부담금 부과할 대상토지가 발생하면 우리가 준공일부터 20일내에 개발한 사람이 개발비용 정산서하고 신청받게 돼 있습니다. 개발비용은 자기들 기술진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공사한 사업 비용을 산정하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므로서 개발이익에서 그거는 공제를 해 줍니다. 개발비용은 그러니까 그 비용을 많이 청구하고 인정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적게 물 수가 있고, 적게 내는 것 같으면 개발부담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출한 가격이 일반적으로 봐서 너무 높게 계산이 돼서 제출됐다 싶으면 우리도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다시 산정서를 받아서 대체하는, 주로 다시 한다고 하면 기천만원 비용을 깎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돈을 들여가지고 해도 우리 수입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다시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산정시켜 볼려고, 특정하게 몇 건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일반수용비라는 이게 97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용이 어디에 산정돼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0인데.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있었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방법이 달라지는 바람에 다른데로 올려진 것 같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30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검증수수료에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감정평가 법인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 조사를 약 7만 필지가 연간 조사가 되는데 이것은 일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면 같이 병행해서 하고 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우리한테 지정시킨 감정평가 법인인데다가 전부 자기들이 검사를 합니다. 검사가격입니다. 의견제출건은 최초 7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이 완료가 되면 열람공고합니다. 열람공고할 때 토지 소유자들이 의견제출한 건,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한 걸 다시 의견 들어온 걸 다시 심의해서 통보해줘야 되니까 우리 방법으로 해서는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승복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다시 감정의뢰합니다. 그래가지고 의견 제출받아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건교부 승인 확정받아서 7월 1일자, 확정공고 하면 그 때부터 법적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있습니다. 그때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에 한해서는 감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해서 감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06페이지,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07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공시지가 1년에 한 번이죠?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현수막 두 번 붙입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처음 열람공고할 때, 확정공고 할 때로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예산도 그렇고 개별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안 했는데 원래 지시는 열람공고하고 확정공고 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08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올해 몇 번 했어요?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3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왜 2번 했습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수정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는 분기별로 합니까?
영한
최영한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금부터 내년도 작업 착수 돼 있습니다. 내년 7월 1일자 확정공고되면 두 달간 이의신청해서 9월말, 그러다보니까 업무는 계속 회전을 하는데, 7월 1일 확정공고할 때 심의위원회 할 때, 처음에 총 필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의견제출받은 걸로 심의하고, 또 표준지 건교부에서 표준지 1,166필지입니다만 그것은 감정평가법인에서 군수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표준지 가격산정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주기 위해서 한 번 하고, 열람공고 하는거 의견제출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확정공고하고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하고 3번입니다. 날짜가 시기적으로 정해집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0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13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215, 216, 2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소장님, 의료업무수당 의사 2명 누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무사무관 진료사 한 명하고 제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그래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소장님 의사면허 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현재 이것은 우리 한방에 대한 것은 해당안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의사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업무수당을 별도로 받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러면 소장으로서 직책급수당도 별도로 받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본래 규정에 그렇게 1인 2역으로 면장 있으면 그렇게 수당이 별도로 다 나갑니까? 정액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기본급에 4급은 소장님이 4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급 2명은 누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과장하고 의무사무관 진료사.
영환
최영환위원
진료사는 누굽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정연희 선생님.
영환
최영환위원
일용인부임에 한방진료사 의사 안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실때는 월 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주기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현재 이 예산 요구액이 얼마쯤 된다고 계산합니까? 300만원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에는 2백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300만원 주기도 곤란하다고 했는데, 300만원 기준에 맞추면 되지 계산해보니까 월 320만원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00에 가깝게 준다고...
영환
최영환위원
300에 맞추면 되지 다른데 비교했을 때도 2백몇십만원 주는데도 안 있었습니까? 300만원 기준으로 했으면 300만원 주면 되지 경제가 어려워서 공무원 수도 줄여야 된다, 경상비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주기로 한 것 보다 더 많이 줄 이유는 뭡니까? 물론 형편상 된다고 하면 많이 주고 많이 쓰는 거 괜찮죠.
정헌
김정헌위원
일용인부임이 7만5,000원 짜리 한방의료 이래가지고 근거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한방진료실에 대한 의사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칙에 없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 같으면 기장군의회가 대한민국 최초로 승인하는거 아닙니까? 일용인부 만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사 전문직 ‘나’등급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대략적으로 추산됐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지금 현재 직제증원 요청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면 한의사 채용을 하든가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급료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지침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도 안 맞는거 아닙니까? 변칙적인 운영 아닙니까? 위의 상부기관하고 요청 해 봤습니까? 직제개편 증원요청을 하든가 한방의사 한방운영을 하는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한의사를 둬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런 급료가 나가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원 요구를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각 구에서 시청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동결시책에 맞춰가지고 허용이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신청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직제를 만들면 월급도 나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열어놓고,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들이면 지금처럼 보건지소처럼 운영이 가능한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군 보건소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를 구할 수 있으면 이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저희들이 그런쪽으로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만약 이 분이 우리 직제에도 없고 일용인부임으로 급료를 지급하는데 만에 하나 이것은 예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분이 침술의료나 한방의료를 하다가 불상사가 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제가 책임져야죠.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 문제라든가 애매한 문제가 안 많습니까? 정상적인 급료를 받고 우리 직제에 있는 분 같으면 자기 개인한테도 책임이 안 있습니까? 보건소 의사분이 의료를 하다가 의료사고가 있다고 하면 그 분 개인한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기장군 보건소가 기장군도 책임이 있지만 일용인부를 썼다면 그런 한계가 애매합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용인부도 의사면허증이 있으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물론 개인으로서는 명예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는 일용인부다, 일당제다, 모든 책임은 보건소나 기장군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료에 대한 잘못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일용인부임이나 정상적인 직제요원으로서 일 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저희들도 방송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보사부에서는 상당히 군 단위에 한방을 권장할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기장군은 금년 하반기에 갑자기 이루어져서 일용인부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잡음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군 단위에 한방의사가 공인으로서 채용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자료가 있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부산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든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를 바랍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런식으로 한 경우가 있으면 그에 따른 근거를 주십시오. 더군다나 한방 진료의사를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1일 7만5,000원 하는 것은 어디에 봐도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기준도 없고, 이것은 정말 애매한데 처음에 한방진료소 개설해가지고 한방의사를 쓰기로 한 그때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달라졌어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일당 7만5,000원을 본래 이야기대로 수치를 맞추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합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월에 삼백몇십만원 되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확하게 320만원 나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1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한방진료실 업무보조는 원래부터 있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총무과에 있던 사람이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방진료실 간호사는 올해도 있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2회 추경때는 재료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올라 갔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없으면 22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219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인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통합보건 간호사 2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21페이지, 222페이지, 22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무슨 교육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나 아니면 국민건강증진이나 정신보건 등을 그때 그때 취합을 해서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21페이지, 모자보건 교육교재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교재만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자보건 교육교재는 보건소나 자체에서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나 육아교재 같은 그런 일상적인 교재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구급차는 자동차세 안 내도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에서 교재를 만드는데 권당 1,000원이 듭니까?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거나 구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액수는 더 할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24페이지, 넘어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부탄가스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에 있어서 최악으로 오염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대체할 수 있는 연료가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난방 자체가 중앙공급식이 아니라서 모자보건실이나 치료실에 옮기기가 좋고 안전해서 주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환경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부탄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일반 개인같으면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자제를 해야 되는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준비되어 있는 난방기가 부탄가스를 사용하는 난로입니다.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안 써도 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25페이지, 넘어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검사실 장비수리는 뭘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검사실에는 고가 장비들이 많고 장비보유대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대 고장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막연하게 그럴 것이 아니라 구입연수에 비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검사실 장비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병리검사실은 건물자체가 온도조절이 잘 안되기 때문에 기계가 상당히 민감한 것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많은 기계들을 180만원 가지고 수리비가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극히 고장 안나게 견고하게 쓴다는 전제하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올렸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재호 금년에 들어와서 보건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아주 팀웍이 잘 돼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과거에 비해서 기장군 보건행정이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아주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기계인 X선 기계를 전 보건소장님 계실 때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그 기계를 구입했는지, 아니면 구입할 예정으로 있는지, 기존의 기계를 그대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방사선실 기계가 사실 상당히 낡았고, 그리고 현재 각 구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밀러카메라는 저희 보건소에만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X선 장비가 일반카메라로 얘기하면 노출타임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 방사선이 통과하는 시간이 깁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장비이고 해서 전 소장님 계실때도 X선 장비 구입은 숙원사업이었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8,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 안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박재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일반적인 견해에서 볼 때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니면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꼭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보건소장님이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2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225페이지, 청사무인당직 용역비가 있고 또 일직수당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무인숙직입니다. 일직은 저희들이 근무시간 이후에 3시간씩 하고 심야시간에는 무인당직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일요일, 공휴일에도 일직을 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22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인부임이 있는데 밑에 보면 또 동력분무기 인부 및 약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은 인쇄가 잘 못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방역소독 인부는 다른 일용인부임에 비해서 단가가 높네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 인부는 특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각 구에 지침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약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높혀서 각 구 공통된 단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연막기 총 숫자를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소독약품 구입한 현황도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종
이재종위원
자율방역단 소독약품은 어느쪽으로 지급이 되어집니까? 읍.면을 통해서 합니까? 방역단에 직접 지급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읍.면을 통해서 방역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읍.면에 사장시켜 놓고 그냥 있는 것인지, 읍.면에서 제대로 방역단에 나가는지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내 보내면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읍면을 통해서 보내는 것은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창고에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감사기간이 아직 있으니까, 자율방역단에 소독약품 지급한 일지가 있지요? 그 내용들을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에이즈 검사시약대 1,000명 해 놓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은 1,000명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약 3,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6개월에 한 번씩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때 필히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의심이 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 보다도 검진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타 구.군에 비해서 기장군은 양호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22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독감 예방접종약에는 2,500명 되어 있는데 수입에는 4,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숫자파악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세입도 4,000명을 하고 세출도 4,000명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세입은 그대로 두고 세출만 삭감해 버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 세입부분을 깎아야 안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수정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3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콘돔 구입비하고 먹는 피임약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관내 피임수요자들이 배급을 받으러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그러면 대장이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장호
문장호위원
이런걸 보건소에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작년까지는 이것을 정부에서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예산 삭감으로 보급이 힘드니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꼭 필요한 수요자에게 보급하도록 하라고 해서 아주 적게 올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시 내려온 공문을 보내 주십시오.
재종
이재종위원
몇 개씩 줍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피임약의 경우에는 3개월치까지 주고 콘돔은 3통까지 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진료실 재료비를 보면 50만원, 보건지소 재료비 50만원, 한방진료실 재료비는 750만원인데 진료실 재료비라는 것은 보건소를 말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재료비가 똑같은데 환자 진료하는 것이 보건소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의 양상들도 지소에 오는 환자들의 1인당 재료비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방진료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방진료실은 주 치료가 침술이기 때문에 솜과 알콜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사는 한 번 놓으면 되지만 침은 몇 십 군데씩 놓기 때문에 환자 1인당 들어가는 절대량이 많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방진료실에 하루에 몇 명 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하루에 약 70명 정도 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지 있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장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한방진료실 개소 이후에 환자들 성명, 주소가 있는 자료를 감사 때까지 보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인적사항은 안되고 저희들이 환자당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접수대장이 있으면 보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본인부담 1,100원씩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노인들한테 1,100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65세 이하이거나 영세민카드가 없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영세민들에게는 방문할 때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은 우리 군비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 값이 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험 청구하는게 2,200원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 받지 않는 대신 한 번 방문하시면 2,200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세외수입에 포함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의료보험, 의료보호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의료보험은 사실상 청구되고 있고 엄격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분해서 세입 항목을 정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2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32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소장님,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운영 이것은 바로 삼덕마을에 지급하는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시비로.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한 건 국비.시비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오는 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양로시설로 이 돈이 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입금하는 것 같으면 근거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구급차 교체, 지금 현재 있는 차종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베스타.
영환
최영환위원
구입연한은 얼마나 됐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비슷한 걸 바꾸면 되지 베스타에서 이스타나로 바꿉니까? 가격이 비슷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스타나가 내부 공간이 넓고 베스타보다 긴급한 경우에 환자 2명까지 운반 가능합니다. 엠블란스로서 베스타보다 많은 편리함과 안전성이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구급차 활용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순회진료 거의 매일 나가야 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어디에 매일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든 행사에 저희 보건소 차가 출동해 있어야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보건소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 순회진료를 나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순회진료 나가고 지소에 약이나 환자 같은게 있으면 데리러 가야 되고, 그리고 통합보건사업 같은데.
재종
이재종위원
구급차 운행일지 보내주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순회진료 실적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그리고 보건소 신축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경과과정이나 추진실적을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현재 국비, 시비 10억 확보돼 있고 감리비까지 5억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설계 돼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설계 끝났고 입찰중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진료실 의교기구장, 이거는 한방진료실입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진료실하고 구강보건실하고 필요한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새로 신축하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쓰고 있는게 고물 됐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보건소 신축하려면 공기가 얼마쯤 됩니까?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돈만 되면 내년에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암실자동문 이거는 없어요?
정순
황정순지역보건과장
저희들 암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만약에 밖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각광이 돼서 필름을 못 씁니다. 자동문은 사람이 들어가도 문 자체가 막아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 지으면 하면 되지, 지금도 잘 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옮겨가서 설치가능한 그런 문이라서 올렸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조금 참았다가 새로 지으면 하세요.
정헌
김정헌위원
보건소 현재 의료기구 전부 일람표 만들어서 보건지소 것도 해가지고 단가 50만원 이상 해가지고 구입년도 해가지고 자료 주세요. 감사 때까지. 다음 공중보건의는 각 보건지소마다 근무상황부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의 예를 들면, 노인네들이 수차 얘기를 해요. 의사가 제자리에 없다고. 어디에 갔나 하면 모른답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는 얘긴데 의회에서나 전화해서 없고 근무상황부에 없는 것 같으면 책임은 보건소장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질거요? 모든 공중보건의는 복무지침에 보니까 나갈 때는 보건소장 지시를 받게 돼 있던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분명히 제 임기내까지는 체크할 겁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 여러 번 들었어요. 출근도 정시에 안 한답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장호
문장호위원
이것도 예산에 관계없는 얘긴데 근간에 들으니까 보건소 내부적으로 뭔가 주민이 들렀을 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나 병원이든가 거기에 의무에 종사하시는 행정요원이든간에 그 쪽에 가면 환자가 믿고 마음의 보금자리를 이뤄줘야 하는 곳인데, 아무리 행정을 하고 계시지만 잡음이 주민 귀에 들리면 자연히 들어가면 긴장감이 옵니다. 환자가 의사선생님에게 심신을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유의하시고 보건소내 화목을 기하도록 하세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정관면 보건소 신축계획은 언제 지으실 겁니까? 왜 추진 안 합니까? 기획실장한테 싫은 소리 많이 했는데, 돈 갖다 놓고, 위치 확정돼 있고, 왜 추진 안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설계용역은 줘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향후 장래를 봐서 통합보건지소쪽으로 지을려고... 어쨌든 실수 않고 지을려고 설계사무소에 연락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이것도 감사자료에 추진계획표 하나 내 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읍면에 대하여 읍면장이 출석한 가운데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부터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40, 441, 444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0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51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52, 없으면 453, 454, 45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기장읍장님, 민원해소 간담회 이것은 어떤데 어떻게 쓸 겁니까? 150만원.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기장읍은 지금현재 인구도 많고 민원모니터 요원들하고 회의하고 의논할 거고, 혹시 집단민원이 생기면 자리를 마련할려고 얹어논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에는 안 올렸어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 됐으면 넘어갑니다 456, 457, 458, 459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460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읍정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금현재 읍에 몇 명까지로 자문위원이 위촉되게 돼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기장읍은 28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장안읍 29명이고 기장읍은 28명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을 이유가 없는데, 위원의 수가 얼마로 정해져 있기에 28명으로 정했습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기이 임명된 분이 28명인데 내년에 임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460페이지, 예산부서에 관계 됩니다마는 애초에 조례할 때는 격월제로 월 3만원씩 안 됐습니까? 여기는 5만원 연 2회인데 읍면에서 이렇게 신청했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매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제 2회로 줄인 모양이죠.
수경
김수경정관면장
97년도에는 정관에는 6회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61페이지, 46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장회의 참석수당 올해는 얼마였어요?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만원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63페이지, 464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올해도 읍 체육대회 해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안 했지요?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안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예산은 읍.면 공히 들어갔겠네요?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작년에는 체육대회 예산 없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65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면, 해안변 오물수거 덤프트럭 있는데 이게 환경위생과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해수욕장 그거는 또 해수욕장에 있는데 누가 일 합니까?
남걸
이남걸일광면장
일광면사무소에서 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으면 넘어갑니다. 466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읍면에는 차이가 있는데,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예취기날 이것이 기장에는 100개, 정관 80개, 일광 80개 등 등인데 철마에는 60개인데 이거는 안 맞는게 구역을 보고 해야 될 건데 사람 숫자를 보고 한 것 같이 보이는데 부산시에서는 기장군이 가장 광역지역이고, 기장군에서는 철마가 가장 광역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원수에 비해서 80개가 됐는데 잘 못 됐다고 보는데 면장님은 몇 개 신청했습니까? 애초에.
수한
김수한철마면장
신청을 작게 한 것 같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료비에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보조 이거는 다른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일제정비 업무를 보조하는데 인구가 적은데도 1명이고, 많은데도 1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주민등록정비업무 보조를 할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데는 일손이 많이 모자랄 건데 충당됩니까? 기장읍은?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기장읍은 2명은 돼야 됩니다. 일률적으로 1명 받았는데, 원래 재료비 인건비를 올렸는데 재료비는 인건비로 안 맞다 해서 삭감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필요하다고 해서 한 명을 넣어논 모양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인구로 봐서 고르지 않네요?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맞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468페이지, 4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읍 민원실 정수기 이것은 찹게 하고 덥게 하는 겁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찹게 덥게 하는 겁니다. 정수기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정수기 구입하면 다른 읍면에도 공히 구입해야지 기장읍에만 구입합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에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1, 472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476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읍면에 현재 인원보다 일용인부가 불은데가 있습니까? 기장읍은?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불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른 읍면도 동일합니까? 환경미화원 몇 명입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현재 10명에서 16명으로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태홍
김태홍위원장
47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7, 478, 479, 48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기장읍에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해가지고 밤에도 숙직합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숙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내년부터는 안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482, 483, 484, 485, 489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일광면 냉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남걸
이남걸일광면장
면장실에.
태홍
김태홍위원장
489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여기에 기장, 장안, 일광, 정관, 철마 이것이 이번에 증원계획이 무조건 전에 비해서 배수로 늘렸다는 말입니다. 읍면에서 요청한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읍면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장안읍에는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2명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498, 499페이지, 500페이지, 501페이지.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위원입니다. 초화구입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 말고 기장읍에서 별개로....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자체적으로 기장읍사무소 밑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설치하는 비용하고 배양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시가지 화단조성에 쓰고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 거 하고 상관되게 읍대로 하고 군대로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자체적으로 하니까 필요한 꽃을 기를 수 있고.
재종
이재종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할 인력하고 됩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작년에는 성과를 거뒀다고 들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직원이 합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예,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이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차라리 농정과에 보태가지고 하는게 안 낫습니까?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기이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502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503페이지, 513페이지까지 읍.면사업을 보시고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제가 일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 공통적으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지역사업 신청할 때 군청 기획실이나 사업들을 신청하라고 해가지고 신청한 내용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기장읍부터 답변해 보시지요.
문영
박문영기장읍장
저는 예산편성시에 기장읍으로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장안읍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우리 장안의 경우에는 해마다 투자사업계획이 리장별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2일부로 왔는데 작년도 투자사업계획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편성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리장단 회의를 열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물론 읍.면에서 리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군청에서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신청해 달라 해가지고 요청한 사업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그러면 97년도의 경우에 읍.면에서 신청이 안 된 사업이 확정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권오
박권오장안읍장
일일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금액으로 봐서는 줄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는데 읍면사업으로 확정된 전체 26건 사업중에서 20건은 군청에서 정했단 말입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파악하고 있는 것 하고 각 실과나 군수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읍면에서는 A라는 사업이 더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청에서는 B라는 사업을 책정해 놓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정시키겠지만 읍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군수가 다니면서 선심용으로 대답한 그런 사업들이나 올리고, 읍면 실정도 제대로 모른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대답한 사업이나 올리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도 분명히 하겠지만 읍면에서도 분명하게 요청을 하십시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348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34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35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현재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한사람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직, 숙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무인경비 시스템을 한다고 하던데....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공휴일날은 무인당직 시설을 해 놓아도 근무를 합니다. 그에 대한 일직수당이고, 숙직수당은 지금 지도소가 정관면청사로 옮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인당직 시설을 하게 될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를 형편이 되어서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인당직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납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침구 구입하고 세탁료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당직실에 침구가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도 정관에 넘어가서 숙직을 안 하게 되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분야별 연찬회 자료 4종은 어떤 것입니까? 올해는 어떤걸 했습니까? 올해 예산에는 3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올해 한 것은 연초에 업무계획하고 식량작물분야 연찬회 자료를 하나 만들었고, 또 소득작물분야로, 원예, 과수, 축산분야에 대한 연찬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100부를 기준으로 잡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연찬회 자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하고 대부분 맞춥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연찬회를 하면 어떤 단체에서 누가 참석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참석대상은 보통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정보지 발간은 어떤식의 정보지를 발간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 월간 농사정보지 발간은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보에다가 농산메모라 해가지고 아주 조그마한 고정란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농민들에게 알려야 될 농사기술이라든지 토막 상식이라든지 이런 걸 알릴 길이 없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10개월 동안은 매월 접는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농촌지도자하고 독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활용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은 양산에서는 90년 이전부터 하고 있었고 부산시 지도소에서도 90년부터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우리도 농사기술을 중심으로 한 알림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서예교실 평가전 도록제작, 이것은 97년도에도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소에서는 교양강좌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서예같은 것은 상당히 장기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회의실도 없고 남의 사무실을 다니면서 할 수도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정관면 구청사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이 지도소를 짓든지 결판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정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서예같은 것은 거의 붐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양과목으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희망자를 40명 정도 받아서 운영을 해 볼까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직원들 수도 적고 다른 업무도 과중할 건데 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직원들 수가 적고 힘은 들지만 할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할 일은 태산같은데 또 일을 만들어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록제작에 2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보면 농촌여성 서예교실 해가지고 210만원, 서예교실 장비구입 1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긴데 현재 기장군에 사회복지관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취미교실 같은 것도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40명 정도 받아서 어떤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대상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농가에 있는 주부들로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도시민들을 중심으로 하고 농민들은 그 기회가 적은 것 같아서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한 서예교실을 해 볼까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했지만 서예교실 같은 이런 것은 복지관이 만들어지면 사회단체 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중화되는 성격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전형적인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재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술교육 교재 같은 것은 한 번 만들면 2～3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들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지금 시중에 전문적인 기술서적이 나오는데 지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겠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교육을 위한 교재를 우리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중에 나오는 기계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학문적으로 되어 있고 실제 고장을 진단한다든지 처치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재가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병충해방제 요령 및 돌발 병충해방제 홍보자료 60만원인데 앞에 농사정보지 발간, 농촌지도사업 홍보자료 유인, 이런 것은 거의 같은 종류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올해도 벼물바구미가 당초에는 크게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뒤에 급박하게 삐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물바구미 방제를 충실히 잘 했고 멸구방제를 잘 해가지고 상당히 칭찬을 들었는데 일시에 급하게 나타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삐라 같은 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삐라 보다는 차라리 지도사님들이 리장회의에 가서 리장님들에게 요청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 방송을 한다든지.....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우리가 매체는 총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막에도 내고 마을방송도 이용을 하고 이동차량도 방송을 하는데 듣는 것 보다 한 번씩 경고성의 유인물을 나누어 주므로 해서 느끼는 반응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 기술교육 교재는 올해 안 했다고 했지만 농업경영인 교육교재는 올해도 했는데 내용차이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해마다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353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업기상정보 이용료 이것은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올해부터 기상협회를 통해서 농업기상정보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료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4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무인당직 시설 용역비는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무인당직을 하든 안하든 일단 숙직비가 있으니까 무인당직 용역비는 빠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숙직비는 많고 용역비는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면으로 옮기게 되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그 시설을 옮기는데 비용이 35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재료비에 생활과학 기술교육재료, 이것은 교육원고료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한 농촌여성교육인데 꽃꽂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지점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속 재료비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55페이지 하단에, 벼우량 품종 등 세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벼우량 품종 재배 시범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동진벼가 많은데 기상재해가 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진벼 보다 수량도 많고 밥맛이 좋다고 검증이 된 일미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어가지고 앞으로 종자 갱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필요로 하느냐 하면, 농민들이 동진벼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 차 교육을 해도 실제로 종자를 바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 품종을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80% 정도 심고 있는 것을 40% 이하 수준으로 낮추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미벼를 하는 것이 벼우량 품종재배 시범단지가 되겠고, 특수미 재배는 지금 우리가 장안사에 하고 있는 용검 1호를 가지고 검은 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품종은 수량이 적게 날 뿐만 아니라 도복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새로 나온 품종으로 흑찰이라는 검은 쌀이 있습니다. 이런 걸 시범단지를 운영해 보므로 해서 우리 장안 흑미를 계속 발전시키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업을 생각해 봤고, 다음 벼우량 품종 종자 증식표는 지금 새로 나온 품종들이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종들은 보급종자로서는 우리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이지만 우리가 가져다가 증식을 시켜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원하는 품종을 빨리 보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하면 공급이 됩니까, 그냥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민들이 보고 서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면 자율교환으로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올해 97년도 본예산에 나와 있는 교육관계, 4H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농촌여성생활교육, 농업경영인교육, 농업경영개선, 이 다섯가지 교육한 것에 대해서 지역, 일자, 참가인원, 주소, 성명에 대한 현황관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때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농기계 수리지도를 할 만한 직원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기계 수리원이 지금 교육을 가서 이번 12월달에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관 요원은 농기계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TO는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별정8급으로 TO는 받아 놓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7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56페이지에 공동주택 화분 텃밭가꾸기, 이것은 공동주택이 농촌에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농촌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농촌에 가까이 있으면서 농촌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농심을 키워준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화분을 사가지고 준다는 말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정헌
김정헌위원
이것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분하고 흙도 같이 해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배양토를 만들어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원예작물 새품종 보급 시범포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 원예작물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각 읍.면별로 한 가지 품목씩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품종을 넣어보자, 이런 뜻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장읍에는 방울토마토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마는 새로 나온 품종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있다고 해서 그런쪽으로 바꿀 생각이고 장안에는 메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빠빠야메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품종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메론이든 방울토마토든 이미 단지는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새로운데.. 현재 하고 있는 데를 바꾼다는 말입니까? 벼농사하는데 원예작물 새로 장려하겠다 그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대충 얘기는 돼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걸 자기들이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품종으로 바꾸는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57페이지, 없으면 넘어갑니다. 358, 359, 360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새영농설계교육 참가 간식비 한 시간 하는데 줍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5시간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한 시간으로 돼 있는데.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5시간 중에서 외래강사를 불러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5시간 하면 급식비를 줘야 하고 한 시간이면 간식비를 주는거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해마다 하는 거지만 새영농 설계교육은 5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간식비 2천원 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됐는데...
장호
문장호위원
이게 잘 못 된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급식비로 올렸는데, 밥을 줘야 되겠다 해서 올렸는데 이상하게 그래 돼 있네요.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1페이지, 362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국고보조사업인데 앞에 거 하고 이중으로 안되는게 뭐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중으로 된 거는 새영농 설계교육에 일반수용비 보면 새영농설계 국비도 붙어 있고 이거는....
정헌
김정헌위원
국비하고 군비하고 다 들어 안 있습니까? 거의다 다블 되는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교재비만 내려오고 거기에 필요한 부교재들 이런 것은...
정헌
김정헌위원
교재도 앞에 보면 농민교육교재도 다 그 교재지 틀리는게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해마다 새로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올해 교육을 8가지 품목에 대해서 새영농설계교육을 할 계획인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식량작물 생활개선, 배, 한우, 경제작물 이렇게 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빤한 건데, 다 포함되는데... 그리고 361페이지, 농업기술도서 이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도서구입비 이것은 말씀을 드리죠. 도서구입비는 우리한테 지금 새로운 기술을 직원들도 교육하고 또 오는 내방 농민들이 보고싶어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도서실처럼 자료실처럼 해야 됩니다. 지금 기장군 농촌지도소에는 기술서적이라든가 도서가 전혀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도서실을 만들기 위한 기본책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다음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책장을 만들어가지고 간이독서실 형태로 농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보시는게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필요한 도서실 준비를 위한 책을 한다는 거네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64페이지.
재종
이재종위원
민간실비 보상하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은 중앙에서 원래 계획한 것은 품목별 상설교육을 두 가지 품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할 때 그 사람들 급식비를 제공하도록 국비로서 지원해주는 거고,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교육을 하는 거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네 가지는 거의 식대죠?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4개 있는 이것은 조성된 데가 어디인지, 어떤 사람한테 지원되는지 몇 군데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두 군데 주는 거고, 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 이것은 국비로 내려왔는데 1개소입니다. 이것은 기존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을 투입 해가지고 지속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은 모두 다 그 사람들이 원래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종
이재종위원
지원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이것은 중앙에서 각 군 단위에 1개소씩 지정돼서 내려옵니까, 요청해서 내려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요청했습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요청했으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요청할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필요로 한데 이런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요청한 겁니다. 트렉타부착 작업기 과수재배 시범사업 이것은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SS분무기 따로 사고, 흙 갈아 뒤엎는거 따로 사서 하는데 그런거 하는 것 보다는 한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기계값도 줄일 수 있고 이런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재종
이재종위원
어느 특정인에 준다는 얘깁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재종
이재종위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 돼 있는 집안에 건강관리 기구를 넣고 아니면 쉼터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올해 부산시에 한 개 내려온 걸 부산시 지도소에서 특별히 요청해가지고 장안 대룡에 한 군데 만들었습니다. 대룡에 모델로서 올해 처음 만들었고, 내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이 해보니까 많은 부락에서 이걸 서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재종
이재종위원
건강기구 사다 놓고 그런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건강기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룡에 돼 있는 것은 건강관리실 해가지고 기구 넣어주고 찜질방 만들어가지고 농부병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피로회복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국비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의무부담이 50%로 돼 있는데 대룡에 해놓은 것은 작년에 3,800만원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투자한 것은 5,100만원 투자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6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게 국비신청하는 것 같으면 이위원님 설명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심의기간 이틀 남았으니까, 계수조정인데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으면 품목별 상설 농민교육 교재하고, 농업경영개선교육하고,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지원, 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 이 관계를 교육한다는 거 하고 어떤 차이의 어떤 교육교재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앞에 얘기는 우리 군 예산가지고 한다는 거 하고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진 것도 거의 대동소이 한 얘기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해도 안 되느냐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질문 없으면 366페이지 넘어갑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윤전등사기가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제가 기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정헌
김정헌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사회지도계장입니다. 윤전등사기는 상당히 작은 책상정도의 크기의 모델입니다. 이것은 각종 자료를 뽑아내고 할 적에 복사기 보다는 속도도 빠르고 일반 신문용지도 등사가 가능하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농가정보가 필요할 적에는 거기에 의해서 빨리 파급화할 적에 등사기의 형태입니다마는 복사기의 기능보다 빠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용 용지도 저렴한 백상지를 일반 신문용지를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기곕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크기는?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크기는 작은 소형 책상 정도입니다.
재종
이재종위원
종이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 합니까?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B4에서 A3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싸다고 이걸 하는 겁니까? 일반 복사기보다. 고속복사기는...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고속복사기하고는 비교하기가 힘든데요. 복사 속도도 빠를 뿐 아니라, 복사기는 비싼 용지를 써야 되는데 이것은 저렴한 용지를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새기술 실증시범포 현대화 온실 이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돈이 좀 많은데, 원래 지도소 안에다가 농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지도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온실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짓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새로 하면 그 때 짓는다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새로 지도소 만들 때, 그 앞에 있는 지도소 청사 신축비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지을 공간이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광 횡계리 앞에 국유지하고 군유지 땅을 밀어가지고 지역영농개발센타를 짓는 것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과일 선별기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남 주는게 아니고 우리 지도소에 농기계 교육용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367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미세 영상확대 현미경 이거 설명해 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보통 농민들이 병충해가 생겼다든지 하면 이게 뭐냐고 셈플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지도사들이 다니면서 출장을 나가서 농가 포장에 이상한 게 있다면 우리가 채취해서 검증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일반 현미경하고는 어떻게 돼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일반현미경은 그냥 보는 것만 되는데 이거는 카메라 장치까지 돼 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어떤 경우에 얼마나 그거 해서 한다 할 때 사야 됩니까?
태홍
김태홍위원장
이게 모니터를 통해가지고 화면에 나타나는 기능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화면에 나타날 뿐 아니라, 병충해가 나타나도 확정짓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사회지도계장 고재화입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미세영상 확대 현미경은 지금 진흥청 산하에 있는, 시.군 단위에서는 하나씩 갖추고 있는 첨단과학 영농장비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오이 노랑청태벌레, 하우스 먼지벌레 등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미세한 병해충들이 많이 발견되어 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하지 못했고, 상당히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이 기계를 가지고 판별하면 모니터 화면상의 40배, 50배, 100배로 확대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화지에 의해서 사진 촬영이 되어서 나옵니다. 사람으로 치면 MRI 기계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미세영상 확대 현미경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성환등기는 뭡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환등기는 필름을 넣어가지고 보이는 것만 하는 거고, 이것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 녹음해가지고....
정헌
김정헌위원
농민교육용으로 올해 예산통과 된 거 그거는 뭐죠?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오바헤드 프로젝트라는 거는 실물이나 책 같은 거 이런 걸 교육을 하면서 여기에 화면으로 책에 있는 것을 농민에게 바로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오바헤드 프로젝트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환등기 없었어요?
재화
고재화사회지도계장
지도소는 갖추지 못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에 야외엠프 스피커하고 엠프하고 설명 좀 해주세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강당이 없어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데 새로 강당이 되면 강당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정관에 옮길 거 아닙니까? 거기 엠프 시설 안 되었는가요? 그대로 놔두고 지도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쓰기가 그거 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다음 야외엠프 스피카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우리가 교육을 하면 옥내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평가회라든지 이래서 야외에서 많이 합니다. 메가폰을 들고 이야기 하니까 말소리도 전달 안되고 해서 교육용스피카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메가폰은 뭐하러 삽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메가폰은 쓰일 데가 따로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총무과에도 야외엠프 스피커 여러개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 설명 해주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적립금은 4H후원회하고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하고 3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정을 드리는 건데 우리 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기금이 우리 만큼 이렇게 적은데는 보기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4H후원회는 후원회대로, 농촌지도자회대로, 생활개선회대로, 읍면에서 지도하고 있는 분들이나 군 단위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나 개인적인 출혈이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앞으로 계속 늘여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 출혈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거 때문에 전화도 오고 하는데 집안 친인척을 떠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제대로 할 걸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장군이 어떻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신청하든지 정상적으로 해야지 법에 없는 걸 어떻게 시청하는냐는 겁니다. 이런걸 가만히 있는 의원들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지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건 곤란하다는 겁니다. 실제 어디 감사원 같은데 걸리면 우리 의원들 자질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답해요.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적립금이라는 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적립금으로 예산 요구한 게 아닌데...
장호
문장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구입되는데, 지금 농민신문을 보면 농촌지도소에 모든 기술과 여러 가지가 독농가에 대해서 미흡하다, 따라오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이 기기 말고 모든 기술과 농촌지도업무에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욕심대로 다 할려고 하면 끝이 있습니까?
장호
문장호위원
할 거는 많은데 예산상 올해는 이 정도 한다는 거죠?
명규
김명규농촌지도소장
예.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68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73페이지, 감 550만원 이거는 10% 감액 거기에 해당됩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관서당경비 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55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특수 기능상 의회 일반 관서당경비는 주로 12월 중에 집행되는게 3분의 1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9월 중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 전체 관서당경비 중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대충 550여만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그러면 12월달에 가서 집행할 소지가 떳떳이 있는데 그 때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금년도 예산은 그대로 삭감 안되고 남아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내년도 의회운영에 다른 특별한 지장이 없을란가 모르겠지만, 관서당경비는 추경확보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금년도 집행 상황을 보면 특별한 경비의 부족분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타 실.과 공히 관서당경비는 주로 30～40%씩 남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금년에는 이거 가지고 되는데 명년도에는 9월 현재로서 기준 잡아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12월달 가서 부족되는게 없습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금년도 경비도 금년도 예산 삭감하고도 충분히 집행하고 잔액이 많이 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답변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입니다. 감사패, 상패 이거는 숫자가 좀 많아야 안 됩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이것은 주로 해마다 보면 임기, 연내 각종 감사패나 상패를 전달할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요구는 더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패를 많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이 부분은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7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의원뺏지를 우리는 두 개 받았는데 여기에는 왜 한 개만 되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의원뺏지 내용 중에 모조뺏지를 별도로 표시를 안 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에 보면 운전원 시간외근무 급식비 60만원이 있는데 1호차 기사 급량비가 150만원이 올라와 있고 1, 2호차 기사여비로 12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운전원 급량비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저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중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급식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서당경비에 보면 급량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관서당경비에 들어 있는 급량비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 급식을 시키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을 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 보면 1호차 기사에 한해서 급량비를 별도로 5,000원씩 해가지고 월 25일을 계상해서 연간 150만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또 1, 2호차 운전원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월 5만원씩 계상을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되었던 운전원 시간외 근무 급식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관서당경비에 있는 급량비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해두고, 그리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서당경비 중에서 여비를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는 관서당경비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운전원들에게 지급을 하는지 안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원 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다음 77페이지,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80페이지, 81페이지.
정헌
김정헌위원
본회의장 보수는 본회의장 카페트 까는 것 그것이죠?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본회의장, 의원실, 의장실, 부의장실의 카페트를 별도로 설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840만원 하고, 본회의장 단상에 집행부석을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모양이 좋지 않고 다른 의회에 비해서 구조가 잘 못 되어 있어서 그걸 보수를 할려고 200만원 하고 전체 1,04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카페트설치 비용은 전액 삭감이 돼 버리고 본회의장 연단 보수비만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바꾸어줘야지...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82페이지.
장호
문장호위원
82페이지, 여비에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7명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이 안 간 것은 다음에 또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인수
장인수사무과장
82페이지, 여비에 계상되어 있는 국외 선진의회 비교시찰 여비는 제3대 의회 의원님들이 임기 중에 1회에 한하여 해외 선진의회를 비교시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 또 의원님들이 나가시면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2명에 대해서 같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2대 의원님 중에서 문장호 의원님께서 임기 중에 아직 한 번도 해외시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제회의 참석이라 해가지고 1명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이 돼가지고, 구두로 해서는 안되고 오늘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태홍
김태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