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전부서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감사기간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별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은 이미 했으므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국.과장께서도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 전체정원, 과부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어제 일선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많은 동이 T/O에 모자라는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원이 동에만 그렇게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도 전체 직원이 부족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님께서 구.동 전체정원과 정원에 따른 과부족현황을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동에만 정원이 부족한 것인지 전체가 부족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 저희 업무현황때 보고로 이미 자료로 갈음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초구 정원은 1,421명이고, 현원은 1,564명으로 144명이 많은 상태인데 직급별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정원 732명중에 현원이 725명으로 7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것은 지난 10월 12일 신규채용시험 합격자를 내년 3월에 충원합니다. 그때 되어야 충원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은 226명 T/O에 222명으로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3월이 돼야 충원이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비서직 1명인데 이것은 곧 발령을 내도록, 아마 여기는 의회사무국의 부족한 인원인데 발령이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55명이 넘습니다. 기능직은 291명 T/O에 346명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공과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청부, 보건분소 설치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인한 기능직 증가가 5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도 101명이 있는데 버스전용차선 실시에 따른 방범원 전입고용이 늘어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 직원 1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동이나 각과에서 부족한 것은 행정직, 기술직 이 분야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내년 3월이 되면 정원과 일치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원보다 지금 초과된 인원이 약 한 100여명이 지금보다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남는 인원을 어디에 주로 활용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능직은 동사무소 정원 부족한 부분하고는 별도로 상쇄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동행정이 구청보다도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이 부족되지 않도록 상부관청에서는 아마 일선 동행정에 대해서 많은 배려, 행정을 펴 나가실 것으로 보고 지금 설명드린 대로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전부 보충이 되도록 각별히 총무국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지금도 우리 동료위원 이종태위원님이 질문한 직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종합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매일 청소나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무를 제대로 해 놓지 못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감사 나간다니까 한꺼번에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서류를 내 놓고 이러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인력관리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실장이나 총무국장께서 그 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사실 건설담당이 있는데 이 건설담당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일 신입직원, 초보자만 보내 가지고 그 중요한 책임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는 분명히 기술직이 가야 되는데 기술직도 안가고 고참도 안가고 행정직에서도 제일 말단, 이런 사람을 보냈는데 이런 것은 왜 안챙기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사무감사는 1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동씩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대간부회의를 줄이고 직원업무교육을 조금 신설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그것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현재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든지 늘려서 별도로 인력을 관리할 그런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현재의 인력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는데,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직하고 기술직 분야에는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또 동별로는 기술직이 꼭 가야 될 경우도 본청의 시설업무나 이런 것이 바쁘다 보면 동에서 기술직 4명이 빠지면 기술직이 없는 동이 4개동이 생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별로 건설담당을 기술직으로 안하고 신입직원을 발령했다 그것은 동장의 인사라고 봐야지 꼭 이 직원을 건설담당을 시켜라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규 발령자가 동으로 먼저 발령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발령이 나면 동에서 행정경험을 쌓아서 구청에 와서 기획업무도 담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공무원의 근무패턴이고 ...

국장님! 그런 상식은 저희들이 다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의 T/O하고 4명이라고 ...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종태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안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현원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휴직이 지금 6명이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결원은 아니면서도 눈에 안보이는 직원의 부족요인이 됩니다. 육아휴직이 5명이고, 입대휴직이 1명있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 외형적으로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결원이 있고 휴직이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부서마다 직원달라고 시달리는게 총무국장하는 어려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어느 부서고 우리 직원 남으니까 갖고 가라는 것보다는 주어진 T/O보다 모자라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어려움은 저도 느끼고 있고 T/O대로만 이라도 현원이 있으면 이런 고충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감사를 줄이고 직원업무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동사무소감사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사무소감사는 연례적으로 해야 되고 단지 간부회의는 한주일에 한번 씩입니다. 이 회의때문에 동사무소직원들한테 업무교육을 못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직원들 정신교육은 조례라든지 내일도 저희들 경제살리기를 겸해서 조례가 있고 직원교육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달에 한 번씩 정신교육은 조례를 통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가 허락된다면 한달에 한 번 하던 것을 두 번씩 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검토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 씩 회의를 하는데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긴축이고 모든 시간을 절약하게 하려면 옛날에는 격주제로 했어요. 격주제라 해 가지고 2주일에 한 번씩했는데, 요즘 팩스도 있고, 전산 인터넷도 다 있는데 지시할 것 있으면 지시해서 하면 될텐데 제가 알아보니까 회의시간이 120분에서 180분까지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낭비이고 고급인력의 손실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시간에 동장이 나와서 동사무소 직원들 교육을 자체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조회때 이야기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업무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업무가 잘 안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기술직들이 초보가 와가지고 익혀가지고 쓸만하다 하면 왜 구청 부서에서 상급부서라 해서 파견으로 다 빼가버리느냐 하는 거에요. 지금 정원많으면 파견되어 있는 부서가 내가 보니까, 전동이 모자라면 정원을 다 주고 파견으로 잡아다 쓰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 원위치로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에 대해서 ...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한주일에 한 번씩하는 간부회의가 120분내지 180분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래 걸릴 때는 한 두시간씩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간부는 자기업무만 물론 쳐다보고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 전반에 각과에서 어떤 업무가 일어나고 각 국에서 어떤 업무가 일어나고 다른 동에서 어떤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는 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동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동장이 잘알죠. 그러나 구정 전반을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또 저쪽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하기도 하고 또 이쪽 것을 알려주기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부회의라는 것이 단순하게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간부회의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줄이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 120분정도 회의에 참석함으로 해서 동업무에 큰 지장을 주고, 동장이 직원 업무교육을 시킬 그런 시간을 다 뺏기고 없다 그런 것은 동장의 능력의 문제라든지 사고의 문제이지 사실 옛날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지금도 그렇고 일 열심히하는 사람은 밤샘도 합니다. 지금 선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거의 매일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도 직원교육을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는 5시 퇴근이면 6시까지 교육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들 보통 퇴근시간이 8시, 9시, 10시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이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시간후에 얼마든지 직무교육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간부회의까지 없애 가면서까지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 자신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직 초보를 조금 훈련을 시키면 구청으로 파견한다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저도 건설국장하면서 곤혹을 느꼈던 부분입니다. 아무리해도 동에서는 소파라든지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구청에 오면 토목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대형공사를 하게 되고 좀 더 시야가 넓고 업무경험을 쌓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처럼 신규발령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구청에서 좀 더 큰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의 경험을 보면 솔직히 초보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구청에 와서 일을 하게 되고 구청에 뽑혀 오는 직원들이 대부분 유능하고 큰일을 할 수 있는 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육교를 맡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 동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지만 구 전체로 봐서는 유능한 직원을 착출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구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국별로 감사는 다했습니다. 오늘은 전체 감사를 하는 것인데, 그 전에 미비했던점 잘못된 점 이런 것만 지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평소에도 많은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동사무소에 감사를 나가 가지고 동장님한테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초구에 18개동이 있는데 각 동에 잡부인원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한 구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불편한 점을 빠른 시간내에 해소를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도로에 길이 파손됐다든가 할 때에는 동장이 직접 나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목과의 그 많은 일을 두고 거기에 당장 뛰어와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잡부인원이 달려가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를 시켜 놓으면 빨리 뛰어가서 원대복귀 시킬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버스전용차선 감시요원이 기술직도 아니고, 그 분들은 막 일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신반포로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반포2동 신반포로에는 전부 점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감시요원이 육교 옆에 두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 번은 차를 세워놓고 가서 물어 봤습니다. 여기에 무슨 버스전용차선을 단속하러 나와 있느냐 매일 나와 있길래 물어봤더니, 승용차하나가 버스전용차선에 오는 것을 단속하러 나온 게 아니고 버스가 1차선으로 가는가 그것을 감시하러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몇 대를 발견했느냐 했더니 1대도 못잡았데요, 한 달동안에. 그 사람들 왜 거기 세워 놓습니까? 세월 잡으러 나와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각 동에 잡부인원을 한사람씩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손 닿지 않는 부분 그런데 청소도 시킬 수 있고 갑자기 일어나는 주민의 불편해소 길에서 장애물이 생겼다든가 할 때 그 사람들이 빨리 뛰어가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잡부인원 1명씩 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동의 전에는 잡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한 명씩 있었는데 이것이 왜 없어 졌는가 하면 전에는 동직원들이 숙직을 할 때에는 꼭 잡부들이 한명씩 끼어서 숙직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동숙직제도를 없애면서 세콤으로 모든 것을 숙직 대행을 하면서 이제 잡부를 전반적으로 없애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으로 그 사람들이 하던 막일 이것까지도 없어지게 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에 잡부가 없고, 누구나 자기 업무아닌 것은 안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각 동의 없는 잡부를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을 대체시키면 안좋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이 지난 번에도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것도 그 당시에 민선화가 되기 전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서 이 사람들은 버스전용차로단속요원이다 하고 130 몇 명을 일방적으로 냈어요. 저희들이 받고 싶다 안받고 싶다 우리 의견은 묻지 않고 그때는 관선시대니까 일방적으로 내려 보냈고 이 사람들은 오직 임무가 너희들은 가서 버스전용차로 단속만 하는 요원이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을 그 사람들의 임무를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버스전용차로가 사실 유명무실한데 왜 그 사람들 세워놓았느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가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임무가 이 차로는 사실 버스전용차로로서의 실용성이 없는 데도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 데도 아직도 제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정쩡하게 거기에다 사람을 계속 배치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잡부를 보낼 수는 없고 그것은 T/O도 없고 하기 때문에 T/O 다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는 공익요원을 동사무소에 업무보조요원으로 한 두명씩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요구하신 부분이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잡부요원이 있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잡부요원이 주민을 위한 잡부요원이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 보조역할을 하는 잡부였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각 동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여름에 소낙비가 와서 길이 파손되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바로 나가서 고쳐주지 못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즉, 5분대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버스전용차선단속인원을 내려보내 주었는데 이 제도의 폐지를 건의하셨다고 아까 그랬는데 건의한 서류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각동에 다가 잡부 요원을 배치시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도 빨리 배치 시켜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다 건의한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5분대기 역할을 하는 잡부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로서는 잡부를 거기에 배정할 인력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용차로단속요원을 활용한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전용차로단속요원으로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단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취로인부를 활용한다든지 소규모 사업으로 토목과에서 어떤 소파보수나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동력있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전용차로 폐지 건의를 한 것은 저희 총무국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시관리국에 요청을 해서 건의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내년에는 공익요원을 한 두명 동에다가 보내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빨리 파악할 수 있고 역시 보수하고 하는 업무는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 배정된 소규모 사업으로 소파보수를 동에서 직접 실시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즉시 토목과에 연락해서 또는 토목과나 다른 과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체제를 좀 더 능률화시키고 신속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 공공요금 내역을 보면 예산 배정액이 1억 4,640만원이고 집행내역이 1억 7,355만원이 됩니다. 또 잔액은 3,900만 4,4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화요금은 빠져있습니다.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전화요금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전기요금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11월부터 12월까지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동이 방배본동으로서 893만 7,4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게 지출된데는 281만 4,530원으로 내곡동입니다. 이는 인구여건이나 건물여건, 근무현황 아니면 특수한 여건이 있는지 이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했고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사실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 번 그러한 내용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업무중에 직원들이 컴퓨터로 오락을 두드리다 일반 주민의 눈에 띄여서 비난을 받는 그런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700여만원이 넘는 곳도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요즘은 상하수도료도 계속 누진상태가 있는데 상하수도료도 이렇습니다.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이 132만 5,090원으로 방배4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일 작은 동은 양재1동으로서 5만 700원입니다. 이는 어디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영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요금도 공공요금입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별로 공공요금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물론 직원수 그리고 건물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내곡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짓고 있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청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면적을 쓰고 있고 전기시설도 난방같은 것도 전기로 못하고 전부 난로를 쓰고 하는 이런 차이에서 전기료나 모든면이 좀 적게 들어가고 방배본동은 통합청사입니다. 통합청사에다 에어컨도 쓰고 있고 하니까 전기료와 같은 것이 많이 들어 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째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별도로 지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청사의 규모하고 대부분 공공요금 사용료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동사무소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인데 관서당경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한 것은 공공요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산서상 부분을 기재했고 전화요금도 공공요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예산서상의 공공요금만 빼어드린 것이 상하수도료, 전기료이고 일반 관서당경비에 포함있어 있지만 공공요금성을 가진 전화요금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동청사의 규모, 직원수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특수활동을 한다든지 별도 교실을 차려 가지고 방학중에 서예 강의를 한다든지 그럴때는 동직원들의 행정업무의 외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다든지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는 전년도 대비는 못해 봤습니다만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정도의 공공요금이 제세예산 배정을 이런 정도의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에서나 아니면 감사실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여건하에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 번 사실 조사를 해 보기를 이런 기회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곡동 여건이 임시청사이고 최저면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외에 적게 쓰는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 몇 만원정도 쓰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차액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직원이 많다하더라도 직원이 몇 명 차이이지 그렇게 극심하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긴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경상비는 최저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조사를 해서 그 가부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이 공공요금 사용실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한 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불가피한 사유는 왜 그런가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옥자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감사대상입니다. 조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실장님 답변대로 감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동 규모, 동의 인구관계, 지번관계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월등하게 적은 동에서 전기료를 많이 쓴다, 수도료 많이 쓴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질의와 답변 잘 들었습니다. '96년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비전용 과다한 불용액등 너무 안이한 예산이 많았지 않나 생각되고 다소 낭비적이고 전시성, 행사성 예산이 많았다고 보면서 어제도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용인부 취로인부 이용실태를 보았습니다. 일용인부가 할 일을 충분히 취로인부로 대처할 수 있어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한 동에 제가 가본 동에서만도 월 약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영세민이 아닌 주변에 사는 직능단체의 회원들이었습니다. 직능단체 회원들이 소규모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곡동 종합시설을 어제 가는 길에 봤는데 공정히 30%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10%정도 된 것 같고 1층바닥에 콘크리트 칠려고 막했었는데 동절기가 됐으니까 몇 달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감리비, 건축비 등이 또 올라가게 생겼어요. 그리고 관급공사에 낙찰자 또 하청, 재하청의 비리도 있고 날림공사가 되는 원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초구 공사마다 부도가 번번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아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귀찮으신지 동에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해결을 척척하지 못하고 구청까지 오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분명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초구에 미등기 되었으나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태옥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일용인부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특히 동사무소에서 일용인부채용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에 총 예산액의 일용인부를 30%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조금 과장을 하면 상당히 중요한 조치입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우리 기획실에다가 상당히 좀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할 정도로 많은 항의를 할 정도로 우리가 30%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년에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동사무소에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당장은 개선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구 전체는 일용인부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일용인부가 한 명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여 주고 아마 장영화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동사무소 자체 일용인부라기 보다도 아마 그것입니다. 토목과나 하수와나 공원녹지과에서 동에 보낸 일용인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30%를 줄였습니다. 전체로 30%를 줄였고 동별로 있는 일용인부나 사환은 아직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마 장영화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일용인부는 내년에 줄어 들것입니다. 그리고 취로인부나 공익요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실적이 나쁘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 각 동에 5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지역 편익사업비를 많이 쓰라고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합니다. 간부회의할 때마다 독려를 하는데 동장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너무나 단가가 작기 때문에 동장이 쓰기도 어려운 면도 있고 그러니까 동직원들이 서류를 만드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래는 집행실적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요즘은 조그마한 사업도 5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에서 집행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조금 큰 것은 싹쓸이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조해 가지고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관훈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이 답변 드렸고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재무국장인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현장에 가 보시니까 문제가 있다. 관급공사가 낙찰자가 낙찰이 되어 가지고 하청, 재하청 되어 가지고 이것이 보도가 빈도가 빈번하게 되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급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을 하면 공개경쟁 입찰제도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결국 제일 저가로 써 낸 업체가 낙찰되게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건설업체들이 하청을 주고 이런 예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모든 건설업체가 상당히 위기를 맞았고 우리 나라에 경제가 이렇게 되는 전주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관급공사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것이 우리 구청이 금년에 두서너 건 났는데 우리 구청만이 아닙니다. 타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서 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며 구청으로 들어오는 건설업체들이 사실 튼튼한 업체들이 별로 없이 중간정도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큰 업체들이 못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도가 나더라도 저희들은 돈은 떼이지 않습니다. 공사가 좀 지연되고 추가비용이 더 계상된다는 것뿐인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 그 다음에 서초구에 미등기 되거나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얼마나 있느냐,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내곡동 종합복지관건립에 왜 부도율이 많으냐, 공사업체가 설치 중에 있는 업체 내지는 중견업체들이 공개입찰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 도중에 부도를 내는 그런 율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98년도라든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청사진이 많은데 모든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업계 랭킹순위를 정해서 응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문제점을 저희들이 시청을 통해서 재무부에까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덕 재무과장이 그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전부 직시해 가지고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공개경쟁입찰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시민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방배동 복지관 구입비로 계약금 2억 5,000만원 채무부담금으로 22억 5,000만원을 우리가 '96년도 '97년도 2년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시민국감사때 행정감사때 질의를 하려다가 담당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미루었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우리가 정해 놓고 본위원이 초창기에 처음에 시도했던 이수시장에 대지 310평은 계약 단계까지 다 왔다가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것을 구입 못하고 그 뒤에 일년 전부터 제가 방배4동 853-19, 24, 320평 가야병원 뒤쪽입니다. 그 뒤에 또 834-21, 22 상가주택이고 그 뒤에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이 두 부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좀 열의를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부지에 대한 입지 조건이나 지주나 혹은 소개한 부동산 업자를 만나고 열의 있게 했으면 지금쯤은 아마 좋은 결실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하다가 늦어 졌습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가 그렇습니다. 팔려고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내 집사는 것같이, 내땅을 사는 것같이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미 어떻게 됐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미루다 보니까 아마 매매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우리 담당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현장에 나오셔서 충분히 답습하시고 또 소개인도 만나고 가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단 애로사항은 관에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일반 매매하는 사람들은 가액을 낮추어서 서로가 매매를 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 원칙대로 내도 적습니다. 그러나 관이 매매했을 때는 전 금액이 현실 그대로 하기 때문에 모든 양도소득세가 많음으로 해서 그 지주들이 관에 땅을 매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에 매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전혀 면제해 주는 것도 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매매가 굉장히 뜸하고 매매가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구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그 지주들로 하여금 설득을 하고 우리가 큰 땅은 일반 매매가 곤란하거든요. 몇 십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서 다른 방도가, 감액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요즘은 IMF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공시지가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지주로 하여금 지주에게 만나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점점 더 하락을 한다. 그러나 감정가격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팔아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을 짚는 것이고요. 또 여기가 끝나면 각 감사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감사평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의할 때에 이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김창기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배4동 834-21, 22부지하고 같은 동에 858-35, 36부지에 대해서는 방배4동 834-21은 매도가 하고 매수가액의 격차가 매우 심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방배4동 858-35, 36은 인근시가로 팔기를 희망합니다. 좀전에 지적하신 세제감면 혜택을 요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종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공유재산심의가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일단 참고해야 합니다.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살 때 참고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태위원입니다. 행정차량 48대, 여기에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했는데 본위원이 '96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전체 우리 구청에 보유차량이 106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이 동행정차량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차량이 빠졌기 때문에 48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4개동 6개 분야에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 놨다. 그랬는데 어느 동에 어떤 시설을 해 놨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동청사안전진단을 실시한 것 같은데 어제께 본위원이 반포4동에 갔을 때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부분으로 인해서 D급 판정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보수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포4동하면 옛날에 서래마을, 마꼴마을, 등극마을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지금 반포4동이 서래마을이었습니다. 등극마을하고 어제 동장 보고를 들어보니까 약 거기까지 가려면 20분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민원분소설치를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는 일선 동행정이 추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시간 낭비가 심해서 민원분소 설치를 요구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동영입니다. 이종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차량 106개가 행정차량 48대로 이렇게 숫자가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구청차량 106대 중에는 청소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을 제외하고 순수한 구청차량만 했을 때는 청소차량을 제외한 행정차량이 48대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청사 안전진단결과 반포4동 개보수추진 현황은 지난 9월 6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D급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8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9월 10일날 납품기한을 잡아서 28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질조사를 시행했고 보수 보강 기타공사는 지난 11월 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일 날짜로 착공을 했고 준공은 12월 24일까지로 해서 두양건설에서 보수 보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 내역은 철골보 설치, 구조보강공사 외에 3개소이고 지하층방수보강공사하고 균열보수하고 집수정 설치 및 개수하는 이런 전반적인 공사를 오는 12월 24일까지 준공하도록 보강공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반포4동 서래마을은 동사무소에서 20분간 소요하기 때문에 민원분소를 설치토록 강요 했다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종식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태위원께서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장애인 편익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유색도로라고 해서 구청마다 유색으로 그것은 노란 색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깔려있는 것 그 도로를 151m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내 승강기에서 2호기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장애인용 승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출입문, 자동문이 되겠습니다. 3군데를 저희가 설치했고요. '97도에는 각 동 18개동에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의석순에 따라 감사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종태위원 감사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강인현위원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현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긴축정책을 펴서 좀더 내실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더욱 더 살기좋은 서초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석근위원 감사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위원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청의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일상의 행정업무 처리에도 많은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감사 기간중에 자료 작성 제공과 많은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97년도에 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일중에 대부분들이 성공적으로 효과있게 처리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부 업무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미흡하게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처리결과 처리전이 소관부서별로 배달이 되면 성심 성의껏 이렇게 처리해서 앞으로 서초구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명년도에는 이와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평에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석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 감사평을 부탁드립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법적 시간내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많은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지적하고 답변을 받기는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의 재정수지 전반이 둔화되고 있음을 심히 걱정이 되는 심정에서 각종 체납된 장기, 단기 고액의 세수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며, 인건비와 경상비의 절감 방안도 인력의 효율적 관리 및 일용직, 상용직이나 정원 및 신규차원에도 동결을 해야 되고 증원을 억제해야 됩니다. 서초구는 경상비의 예산절감으로 절약형 업무모델이라는 것을 선정해서 교육 및 홍보를 전직원이 참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과제라고 보며, 절약형 근무모델은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은 무엇인지 답변은 안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혈세를 불요불급한 곳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써야 된다는 사회 일각에서의 따가운 비판들이 있는데 서초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아직 쓸만한 사무실 집기를 교체하는 일은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감사 시행중이나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답변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으려는 무리한 행사나 또한 사업은 과감하게 관행된 병패에서 벗어나 그 어느해 보다도 예산을 절약하는 행정이 되도록 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했던 오늘의 경제상황이 국가부도로 경제금융까지 받는 비상 차원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안이한 자세는 바로 시정되는 서초구의 행정이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감사소감을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감사평 부탁드립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일주일간에 걸쳐서 진행된 감사기간에 기획실장 그리고 각 국장님을 위시한 주무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만한 자료요구와 많은 질의들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개선 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같은 자세가 앞으로 집행되는 모든 행정에 앞서가는 서초구를 더 든든하게 할 수 있고 앞서가는 서초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적극적인 공직자의 발전과 공직자의 자세를 위해 오늘같은 이러한 자세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몇 몇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97년도 예산사업 실적을 감사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미화 1달러당 800원에 우리 원화로 계산된 그런 상황하에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고 그러나 '98년도 계획된 예산은 미화 1달러당 1,200원 시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긴축하실 수 있는 것은 긴축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대처할 수 있고 이기겠다는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평으로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부언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기간중에 본위원 여러 국장님들과 실무 과장님들께 자리를 오래 가지지 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감사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사항들과 건의사항들을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고칠 것은 확실하게 고치셔서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이시점에서 '98년도는 더욱 긴축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낭비적이고 전시성, 행사성, 홍보성 소요예산은 절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가오는 '98년 서초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업과 일들에 대해 효능있게 해 주시고 성심성의껏 불편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감사때는 좋은 결과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 감사평 부탁드립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7년도 한해도 열심히 일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보면 아직까지도 고쳐야 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는 수레의 양바퀴라고 보는데 지금도 옛날식으로 확실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데도 수레의 양바퀴가 순조롭게 굴러가지 않는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국과장님들의 답변이 솔직하지 못한 점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회피성 답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98년도에는 좀 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고 서초구민의 복지증진를 위해서는 고쳐야 되지 않느냐고 봅니다. 둘째로는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직원을 괴롭힌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지 아직도 옛날 생각 그대로 떨치지 못하고 자료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서로 이것은 내꺼다 네꺼다 밀어 붙이니까 이런 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감사시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바로 나올 것도 하루, 이틀이 지금 본위원이 오늘 7일만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해주려면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야 수레의 양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이런 무성의한 태도를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인력관리가 참으로 부실합니다. 우리가 2,000명이 넘는 인력을 관리하는데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인력이 총 몇 명인지, 무엇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가 부실한데 이것은 긴축 재정에 필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력관리입니다. 앞으로 인력관리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직원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좀 결핍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자기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가서 근무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기획실이나 우리 부구청장님이 확실하게 우리 구청 모든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전문성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뜻으로서 지적을 해 드리니까 지금 이시간 이후부터 새로운 각오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98년도를 맞이해서 좀 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비스 있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감사평 부탁드립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6일 동안 성심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국.과장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대 의회 마지막 정기회의 감사를 마치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는 않았지만 보다 더 노력 하시고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살기 좋은 서초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서초, 전국 으뜸가는 문화구의 긍지를 살리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재위원님 감사평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서초구의회 행정감사에 임하여 주신 총무재무위원소관 실.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의 감사에서 지적한 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시정할 점을 항상 근무하시면서 서초구민을 생각하시면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 동안의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구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동안의 위원간, 직원간 감정이 다소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재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 감사평 부탁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할 때 처럼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조여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서초구도 모든면에서 근검절약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는지 한 번 깊이 생각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구답게 앞으로 꾸준히 발전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감사 위원들과 수감자이신 각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잠시 총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각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볼 때 감사위원 여러분이 서초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질 높은 감사를 하셨다고 봅니다. 또한 각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성실한 답변과 협조 또한 훌륭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형태가 정착되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98년도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각국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 및 시정요구를 한 사항을 빨리 조치해서 보고해 주시고 늦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잘못이 발견된 것을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및 시정조치를 하여 바르게 가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0만 구민을 대표한 감사위원 여러분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IMF의 관리를 받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국제법정 관리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모두가 근검절약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두가 국가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내일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4 명) 용덕식 김진영 강충식 이종태 강인현 신석근 김옥자 김동운 장영화 박홍달 김지환 김창기 김용재 이종호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실장 정태옥 총무국장 최동영 재무국장 정관훈 시민국장 신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윤복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