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룡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97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그 동안 감사기간 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건설국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동안 좀 짚은 것, 공통적인 사항만 한 두어 가지 짚어서 지적해 드리겠는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서초, 아름다운 꽃의 서초를 가꾸기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반해서 신개축되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법정조경을 하지 않아도 준공검사가 되어 시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준공검사시 건축과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건축과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신건축물 준공시에 법정조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기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하여 법정조경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국의 업무는 인허가업무와 지도단속업무와 환경개선의 업무가 그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시에는 주변환경을 분석하지 않고 탁상에서 결정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도단속업무는 합법성, 합목적성, 공평성의 결여로 배짱심리만 키워줘 재수없는 사람만 단속의 대상이라는 행정의 불신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토보존 개발지역 개발사업은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사업인데 작업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해 작업예고가 결여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며, 명예감독관을 말로만 실시한다고 하면서 명예감독관을 불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순찰시 설계도면대로 이행 감독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우며 불이행 및 준공검사시 외관만 보고 적당히 준공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 드립니다. 특히 토목과는 굴토작업시 가스, 전기, 상수도 등 연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주일에 어떤 때는 두 번, 세 번 파는 데도 있고 하다 못해 저한테 진정 들어온 것은 한 보름 동안에 여섯 번의 굴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민의 불평,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을 주고 이러니까 또한 예산의 낭비가 막심하니까 앞으로는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굴착허가시에 종합해서 한 번에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에 법정조경을 준공검사시에 공원녹지과와 협의하느냐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가구, 다세대의 법정조경은 법적으로 이 조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린벨트구간의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지역은 과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했으나 민원간소화차원이라든지 주민의 그런 차원에서 이 협의제도가 없고 이 법정조경은 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우리가 이 조경관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으나 이것이 제도가 간소화돼서 민원편의 위주로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과거에 없던 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는 천승수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합법성과 형평성, 모든 또한 주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저희들 건설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천승수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단속업무를 보면 노점상단속이라든지 또는 각종 도로상의 공사로 인한 무단점용실태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확실히 해서 우리 관내 전체가 그 규정에 맞도록, 또 형평성이 있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개 건설국 소관 업무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도로를 굴착하는 공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 있는데 이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더 철저히 해서 한 번 굴착할 때 여러 기관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굴착횟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급적이면 굴착이 한 번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히 업무를 챙기고, 그리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현재 안내인도 배치하고 또 안내간판을 설치한다든지 또 주민한테 사전예고를 철저히 해서 또 시민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안전관리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금 다가구, 다세대가 지금 준공된 것들 보면 법정조경이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다세대, 다가구에 대해서 법정조경문제는 매년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그것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경을 조치토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시에 조경이 돼 있지 않은 자체가 준공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조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건물만 보고 준공을 해 주는 것인지, 조경까지 확인해서 준공을 해 주는 것인지? 처음부터 나무 안 심은게 준공이 나요. 그런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지금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조경문제는 이게 준공검사는 건축설계사한테 모든게 위임돼 있습니다. 해서 건축설계사가 이것을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행정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준공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그것을 그냥 처리를 하고 사후에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샘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적사항, 이 조경문제가 지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은 조치는 사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미리 나무를 심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사후에 관리해서 심으면 일단 콘크리트 다한 것 또 다시 깨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고 또 건축설계사한테 전부 맡긴다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다 들어왔으니까 도장을 찍어 주니까 준공이 나겠죠. 그런데 사전에 좀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하는 것이 조경이 되었는지? 외형상이나 내부적인 것은 설계에 맞았겠죠. 그러나 외형상으로 보는 것은 잠깐 한 번만 갔다오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준공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천승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준사용검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을 확인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과거에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처리를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주민들의 행정처리 간소화라든지, 절차라든지, 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것이 건축사들의 책임으로 법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할 경우에는 지금 전체 사전검사가 설계사의 사용검사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가게 되면 솔직하게 천승수위원과 같이 정확하게 조경관계라든지 점검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조리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 준사용검사를 할 때 공무원이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친다고 하면 어느 면에서는 지금 우리 구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계 공무원이 그 업무를 전체 수용하는데는 건축현장을 답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못한 것을 우리 구청만 유독 공무원들이 현장 나간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문서를 작성한 설계사무소에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조경을 안했는데 조경을 했다고 서류가 들어오면 허위문서 작성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 그런 설계사무소는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응징해 주어야지 그러한 허위문서가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허위문서를 보고 그대로 도장을 찍어 주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조경은 어쨌든 법정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

사후관리에 법정조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허위로 설계사가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다스릴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건축사를 제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관계는 지금 점검해서 다세대, 다가구에 대한 실적은 제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 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가로수를 전지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방침이 가로수는 최대한 녹지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을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전지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이 가로수에 가려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나 또는 전기고압선에 걸려서 위험하다든지 또는 가로수의 가지가 이상하게 자라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차량통행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영위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도로안내표지판이나 그런데 가로수가 가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저희들이 순찰조사해서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열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요사이 보게 되면 거리에 관 행사를 주로 선전하는 플래카드가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현황을 뽑아 보니까 무려 300여개 거기다 또 직능단체에서 같은 관 행사를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300여개가 넘게 1년 내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개인 플래카드는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내년에도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개인들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조건이 되는데 위법이라고 해서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고, 관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같이 심각하게 필요한 홍보는 아닌데 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면서 홍보하고 있고 이것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겨울철에는 빈번히 화재가 발생하는데 화재발생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방도로 확보 대책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김열호위원께서 관 행사 플래카드가 많이 남발되어 있고 개인들 것은 정비가 잘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플래카드는 각 주관 부서별로 사업홍보용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아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공목적일 경우에는 플래카드 설치는 지금 허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상업성인 홍보는 허용이 되지 않지만 공공용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주관 발주 부서에서 이것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도로 확보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저희 구에서는 심야소방훈련도 실시하고 해서 거주자주차우선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내 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뒷골목에 화재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도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소방 화재위험이 있는데는 철저히 순찰을 해서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열호위원입니다. 플래카드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에 소위 시장이 임명했을 때의 구청장과 요사이 주민이 뽑은 민선 구청장 시대에는 그 구청장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떻게 상대방에서 이야기한다면 자기는 선거로 되니까 저런 것이 다 누적되는 선거운동이 아니냐?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플래카드가 난립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도로는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골목길에 상당히 그냥 있어요. 큰길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골목길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큰 도로는 좀 막혀도 괜찮지만 골목길의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됐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은 화재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된다는 것을 예감하면서 소방도로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전적인 책임을 행정 부서에서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와 또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현수식 도로표지판에 주민들이 도로 중앙차선에서 잘 안보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지하는 것으로 대처를 한다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까 가로수가 녹지를 확보하는데 하나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현수식 방법을 그것을 좀 더 길게 해서 가로수에도 장애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은 어떠느냐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는데 그 광고물 관리해서 현수막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괜찮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 개개인에게는 법을 지키면서 공공기관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서초구 내에는 현수막을 부착할 수 있는 몇 군데가 있는데 공공기관도 거기를 이용해서 해야지, 그리고 공공사업의 성격이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계도용으로 해서 하면 그렇지만 공공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온 서초구의 전지역에 도시미관을 해쳐 가면서 계속해서 부착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공공기관은 법을 어겨도 괜찮으냐? 그 다음 건축과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시설사업이 계속 부도가 나고 해서 지질조사가 형식에 치우쳐서 고질적인 문제라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질조사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서초구청에서 처음에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해서 그것의 어떤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타당성 조사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용역을 맡은 사람이 지질조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질조사가 잘못되어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지질조사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어떤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그 다음 어저께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관내 하천복개 및 하수암거 보수공사가 당초의 예산과 추경때 경정을 하면서 덧붙여서 예산을 또 더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을 때 그 관계관의 답변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했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재정 관계상 거기에서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추경에서 더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저한테 있는 이 서류를 보면 당초의 계약금액과 변경금액을 기재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구정업무보고 '97년도 사업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가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되는 것이 몇 번이냐 하면 네 번입니다. 첫 번째는 '97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의결되고 난 뒤에 2월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 제출하고, 올 연말에 정기회를 대비해서 그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모든 사업계획을 봤을 때 하나도 물량이 바뀐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합니까? 만약에 추경때의 예산이 본예산에서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적게 잡았다가 다음에 추경때 더 많이 잡으면 그 다음에 실적에서는 더 많은 양의 실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놓고는 말로서는 지금 더 늘려서 했다, 이것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대답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제가 계약서를 한 번, 제가 계약서를 확인한 것도 당초에 계약한 이 계약서만 제출 받았어요. 이것도 근래에 받았습니다. 몇 일전에, 그런데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질의를 네 가지 하셨는데 해당 국.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도로표지판을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기 좋은 위치로 좀 당겨서 설치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도로표지판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금 이 설치위치라든지 이것을 조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플래카드는 사실상 설치하는 것이 우리 구 각 부서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남발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관계 부서로 하여금 플래카드 설치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의 지질조사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것은 설계용역을 준 업체가 정확하게 설치를 했어야 할 책임도 있고, 또 그 설계한 것을 관계 공무원도 확인할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영선관계는 기초설계를 할 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첫 번째 도로표지판하고 가로수 전지 관계를 보충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그 뜻을 제가 이해하기는 도로표지판이 잘 안 보일 경우에 가로수를 무조건 전지하면 녹지량 확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표지판은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시에 우리가 검토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이 표지판을 설치할 때 보행에 지장이 없느냐, 또는 어떤 교통신호가 잘 안보인다든지 이런 지장이 있느냐, 또 기타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을 때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허가가 난 도로표지판이라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설치가 된 지가 오래 기간이 경과하다 보면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서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해서 적절히 조치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하수과장이 답변한 내용, 우리 관내 하수도에 대한 준설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 요구했던 것에서 삭감이 되어서 그것을 추경에 또 확보를 해서 시행했다고 답변했는데 허명화위원께서 여러 가지 관계자료, 다시 말해서 당초의 예산편성 자료라든지 또는 4회에 걸친 구의회에 대한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산출내역 같은 것에 잘 맞지 않는 점이 발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초에 본예산 편성 산출내역이라든지 4회에 걸친 보고자료 이런 내용을 좀 상세히 검토를 해서 착오 여부를 확인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그 보고자료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자료에 물량은 변함이 없는데 어저께 하수과장께서 추경때 더 편성을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물량은 계속적으로 똑 같이 해 놓고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계약할 당시에는 당초의 예산액 그대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경정하고 또 다시 증액을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뒤에 가서 다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보고서 자체에서 물량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추경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계약한 바가 있느냐? 분명히 저한테는 계약서를 당초에 했던 것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어저께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총 하수관거가 우리 서초구내에 36만 7,202m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돌아가는데 한 지역에 하수도준설이 돌아가려면 15년 동안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물량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1년에 하수도 준설하는 것이 몇 m입니까?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15년만에 한 번 하기 때문에 하수도준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어저께 직접 답변했던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준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준설 뿐만 아니라 연간단가계약 세 개 전부 다예요.

우리 하수과에서 1년에 박스준설은 한 3,700m 정도 합니다. 그리고 흄관은 3,900m, 3,700m는 박스의 전일량의 한 8.6%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흄관 3,900m는 흄관 전체 연장 31만 4,860m의 1.2%에 해당하는 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준설을 다 하려고 하면 정확한 계산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한 1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준설이 하수박스하고 총 연장이 36만 7,367㎞가 되는데 그 전체를 돌아가면서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도 상당한 토사가 많이 차는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자주 하게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상당히 간격이 뜸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경분 세 건에 대해서 당장 이 자료를 내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본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도 문제이거니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전기에 계약했던 것만 보내 주었는지 후기에 계약한 것은 저한테 제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료도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오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기를 원합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건물의 간판 설치가 너무나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어 있는 실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업소에 간판을 하나씩만 종으로 딱딱하면 미관상도 좋고, 또 주변환경 여건도 좋아질텐데 그것은 일전에도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현재도 한 건물에 한 업종의 간판이 보통 2개 내지 3개가 되어 있고, 네온사인 간판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사정도 좋지 않은데 저녁에 보면 한 업소의 네온사인 간판이 보통 2개 정도는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업종이 한 건물에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갔을 때 네온사인으로 온 불빛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낭비 차원에서 손해이지만 인근에 있는 주변 주거환경이나 거리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간판을 우리 관내에도 정비하자, 한 업소에 하나씩만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런 것을 누차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이 안되어 있고, 또 아까 동료위원인 김열호위원께서 소방도로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형 슈퍼마켓에서부터 작게는 뒷골목 골목길의 구멍가게까지 도로 앞에 인도나 그 앞에 있는 도로를 마치 자기들 소유의 땅인 양 무단점유해서 물건들을 내서 진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심하게는 길거리에다 입간판까지 지금도 세워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당연히 시정조치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할텐데 그 동안에 많이 정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금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그 방법을 제가 옛날부터 말했습니다만 동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조석으로 보는 얼굴인데 어떻게 치우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동과 동끼리 직원을 교체해서 정비를 시켜라, 그러면 서로 체면볼 것도 없고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 주었는데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는 여건입니다. 이런 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의 건물에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고 이런 것이 어떤 지역에 가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정력이 어려운 이런 사항이고, 앞으로 이것은 노선별로든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한 간판이 정비되도록 일시에는 상당히 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범노선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단속방법으로 하면서 정비해 나가면서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1업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 이외에는 자제하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권고하고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점포앞 무단점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임한종위원께서 소방도로 확보에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소방도로 뒷골목에 보면 입간판도 많이 나와 있고, 또 구멍가게가 많은데 거기 상품이라든지, 좌판이 도로를 무단점유해서 진열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확보가 안돼 있는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방법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에서는 여러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타 구에 모범이 되도록, 전국에서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는 주로 간선도로라든지, 터미널, 지하철과 같은 이런 취약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지금 지적하신 뒷골목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동장이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잘 안되는 고질적인 곳이라든지, 또 지금 지적해 주신 동네에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들은 저희들이 간부회의시 동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다 보고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강력히 정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뒷골목은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방법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더욱 더 철저히 단속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고 개선을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금은 사업을 하기 전에 은행예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하는데 구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예금예치 공개경쟁 입찰할 의향은 없느냐 즉 말하자면 여러 은행에 우리 돈을 10억이면 10억 20억 할테니까 너희들은 몇 % 주겠 느냐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할 의향은 없느냐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3개월 미만 짜리는 5%, 6개월 미만은 7.2%, 9개월 미만은 8.5%, 1년 이상은 1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제출한 요율입니다. 타 은행에 이렇게 한다면 요율이 높아서 구세증대가 될 수 있는데 과연 담당국장은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다음에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 주민들이 파킹했을 때 요금을 받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가 주인없을 때 사고가 났다 할 때는 그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하고, 또 마을버스노선이 지금 현재로 볼 때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시정연설에서도 이에 대한 청장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내용과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이 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옥외간판이라든지 벽보간판이라든지 할 때 야간에는 다소 이해는 하나 주간에 많이 켜있는 것은 에너지절약 근검절약 면에서도 계도 내지는 지도를 해서 낮에는 안 한다든지 방법이 없느냐, 또 한 가지 우리 서초구내에 벽에 보면 무허가 광고스티커가 난무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은 고발이라든지 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일용인부를 해서 뜯고 있는데 너무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비오는 그 다음날에 철거하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관계관은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을 한 번 묻고 싶고, 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 지하를 파서 1층은 전부 주차장을 하고 그 만큼 1층을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데 제도적으로 어려우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건설국에서는 서초구 전체에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전조사 결여,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다든지 불용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유통사업이라든지 양재정비라든지 교통개선5개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반포에 빗물펌프장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서울시 소유 땅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의 땅인지 이것이 설정된 후에 가능한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이렇게 볼 때 각 국에서는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지 않았나 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국장은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추진갑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이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은 재무국 소관으로 재무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자금은 재무국에서 상업은행에 지금 예치를 해서 정기예금으로 재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이나 이것이 유료주차장에 대한 사고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서 시달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위탁관리하는 계약업체에 의해서 계약서상에 이것을 사고책임을 관리자가 지도록 하는 것을 앞으로 계약서에 삽입해서 처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노선이 합리적으로 운행되느냐 또 이것에 주민의 편의위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한 업체의 수지경영문제도 고려되어야 될 전반적인 복합적으로 어울리는 사항입니다. 현재도 보면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으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진짜 이 노선이 우리 관내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될 수 있느냐 방안을 용역발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업광고가 옥상에 있어서 주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광고하는 기관에게 조도를 낮추도록 앞으로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스티커에 대한 사항은 사실 무허가 스티커가 남발되어서 어떤 지역에 가면 전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취로인부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로 이것이 우리가 정비하는 것이 주보다도 사실상 이것이 근원적으로 광고하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제를 해 주어야만이 이것이 개선되고 거리가 깨끗해질텐데 사실 우리 가로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취로인부들이 하고 나면 하루 뜯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이고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온 후에 이것을 하면 쉽지 않느냐 말씀이신데 사실 작업을 비올 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취로인부들이 비오는 날 비 맞아 가면서 하는 것이 노인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작업을 쉬운 대로 하도록 이렇게 권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 다가구에 지하주차장을 놓고 한층을 높여서 이것을 짓도록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바람직한 대안이라면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지금 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많고 타당성조사 같은 것도 미흡한 경우가 많아서 예산이 책정이 됐더라도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예가 많고 그래서 예산이 불용되는 예가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시면서 특히 화훼유통사업이라든지 사평로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사전조사에 불충분 문제 또 타당성 등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도 백번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노력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화훼유통사업 이것은 사업이 토지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율적인 사업이고 농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상호간에 도입문제 이런 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했던 대로 추진이 잘 안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평로 빗물펌프장 부지선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반포인터체인지 녹지대가 있습니다. 녹지대 부지가 상당히 넓은데 땅은 토지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펌프장 위치선정은 상당히 여러 가지 주민하고 관계도 있고 기능위주성 관리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가 되어서 내년에 공사발주가 된다고 하면 부지확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답변 다 나왔습니까? 이룡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허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자는 안을 제시를 했는데 좀더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시자는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은 준설이 제대로 공사계획대로 이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현재로서는 현장방문해도 이 자리에서 추상하고 있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중에 가서 실제로 준설하고 있는가 이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이미 준설이 끝났다고 한 자리는 그 하수구 안에 들어가 보기 전에는 쓰레기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현재 당장에 가서는 불가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때 현장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과를 가자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준설현장을 가자고 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현지를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당초에 예산과 추경예산에서 덧붙이고 난 뒤에 물량을 동일하게 우리 전체자료에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서는 본위원이 확인했지만 그 후에 추경을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11월에 제출 받았는데도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서만 제가 제출 받았습니다. 후에 추경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계약한 계약서를 확인하여 만약에 계약서가 확인되고 난 뒤에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한 번 확인을 해 보겠다. 왜냐 하면 아까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서초구내에 36만 7,202m의 길이에 우리 하수관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체 준설하려면 15년 되어야지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수정책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밑에만 준설해서는 위에 것이 내려오면 결국은 또 막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하수정책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 보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제가 현장을 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디에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계획서를 봐야 합니다. 봐야지 알지 지금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하수시설물 보수공사하고 하수도 준설공사가 당초에 계약되어 있는 계약서는 제가 확인하였는데 그 후에 계약된 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보수한 명세 전체를 확인하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가겠다고 했지 지금 여기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하고 어디에 가겠다라고 현장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명화위원이 하수구에 대해서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자는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은 필요하다면 내일 오후에 하수과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실 분은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 없습니까? 도인수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과 보건소,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도 물론 지적드리겠지만 도시관리국에는 영선업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부기관이라든지,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또 건설국에는 각종 사업이 12월 동기에 되지 않게 공기 내에 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명화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국, 보건소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자체가 하나하나 사업을 끼워서 계획하기 보다는 예를 들면 녹지사업이나 건축, 또 도시관리 전체적으로 서초구 전체를 총괄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단위단위사업별마다의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지역적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제외되고, 어느 지역은 과다하게 모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김열호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각 과 내지는 국에서 발전된 요소를 역력히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방금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 특히 선거하고 관련된 업무에도 오해의 소지가 아직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 유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매년 감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느끼는 소감이 나옵니다마는 특별히 금년도에 감사하면서 느낀 것은 실무선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물론 과장까지는 전문적으로 이제 실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충실히 하는 것 같은데 국장 선에 올라가서는 사실은 좀 물론 일일이 일선 실무행정을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감사에 임할 그런 정도되면 어느 정도 그 당해년도 플랜에 대한 사업실적과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장에 임했으면 좀 더 성실한 답변도 나오고, 또 보충질의도 적었을 텐데 계속 답변이 두루뭉실하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핵심을 찾기 위해서 동료위원들의 계속 보충질의가 나가게 됐던 것을 볼 때 앞으로 그런 점을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시설투자계획에 대한 그런 플랜은 각 국장, 과장 방에 현황판을 놓고 계획과 진행과정, 완료과정을 수시로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현황판 비치를 해서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발전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하니까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하면서 실행한다고 하더니 겨우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까지는 비치가 된 것도 같습니다마는 과장 책상 옆에는 그런 것이 비치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현황판을 비치를 해 가지고 그 플랜에 대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시설투자사업은 진행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아까 동료위원 도인수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공기가 분명히 때가 있는데 미루어 나가다가 연말에 동기에 가서는 몰아부친다, 이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도 되니까 이런 점을 좀 유의해서 시정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선 국.과장님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매년 우리가 벌써 이번에 7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해 오고 있는데 지적되는 사항이 밤낮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물론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생기는데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금년에서 끝날 수 있도록 참 정말 피튀기는, 보다 더 피튀기는 고통을 안고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부터는 우리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이러한 국가가 되고, 또 이러다 보면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감축회오리가 불고 우리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됩니다. 그 동안도 잘해 오셨지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더 앞장서서 우리 일을 해 주실 때 우리 주민들은, 또 우리 구민들은 더 따르게 되고, 신뢰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참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끝나지 마시고 그것을 더 한 단계 높여서 정말 우리가 꼭 이런 지적은 내년에는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성실하게 대해 주신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 영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