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8)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수산과 소관 9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입니다. 97년도에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성격의 수산사업은 총 10종에 22억4,500여만원 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보조가 12억8,350만원으로 58%, 융자가 5억400여만원으로 22%, 자담이 4억5,800여만원으로 20%입니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홍농읍 월곡항 선착장 진입로 개설은 세일건설에서 11월 10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염산면 창우항 물양장 신설공사는 신원개발에서 11월 11일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곡항, 창우항 두곳 모두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로시설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홍농읍과 3개면에 7개어가에 레이다 등 행정장비 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홍농읍과 법성면에 각 1어가씩 2어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1척은 건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척은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우 주목망 구획어업허가 민원처리 추진현황 입니다. 새우 주목망은 수산진흥원에서 지난 96년 2월 28일 용역조사를 완료해 가지고 96년 8월 13일 중앙으로부터 5t미만의 어선에 대해서 128 건의 허가건수를 배정받아서 96년 10월 31일까지 어업허가 처분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5t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97년 7월 2일 중앙으로부터 연안안강망 어업으로 80 건의 허가건수를 승인 받아서 현재 23건을 처분하고 잔여건수 5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총 건수는 9건으로 그중에서 7건은 자담으로 자가건조를 하고 2건은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어선 대체사업으로 건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추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81년도부터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래 97년까지 총 145명을 선정하였으나 전업, 무단이탈, 이주 등 17명이 취소되고 현재는 128명의 어업인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도서개발 사업은 상낙월 물양장 신설등 모두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낙월 물양장 신설사업은 지난 9월 27일날 기 준공하였고 하낙월 방파제 신설은 9월 1일 착공하여 가지고 현재 방괴제작을 완료하고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각이도 급수탱크 시설은 7월 30일날 착공하여 현재 급수탱크를 설치 완료해 가지고 그제 준공계가 제출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좋아지면은 현장에 가서 준공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마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도서가 완료되었으므로 군비가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이 아닙니다만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각이도 방파제 신설사업은 11월 9일날 착공하여 현재 방괴를 제작중에 있고 송이도 호안도로는 11월 18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송이도 해안도로와 물양장 신설은 11월 27일날 입찰 하여 12월 5일이전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으로 96년도 칠곡리에 시설한 넙치양식장 사업비 6,700만원으로 96년 12월 20일에 준공하여 중묘입식후 현재 양식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중인 홍농읍 칠곡리의 넙치양식장은 5월 25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비 및 관리현황은 우리 군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단속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현황은 면허가 18개소, 신고가 31개소 총 49개소로 지원이 16개소, 자가시설이 33개소이며 품종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별 내역을 보면 자라가 6개소, 토하가 8개소, 가물치가 2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면허처분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 중에 면허처분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백합양식장이 백수에 3건으로 56ha, 염산에 6건에 88ha 모두 9건에 144ha가 면허된바 있습니다. 면허 기간 및 어업권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도 어장용 개발계획 승인 건수가 25건에 267.5ha입니다. 품종별로는 김양식이 11건에 131.5ha, 해저류양식이 13건에 130ha, 어류양식이 1건에 6ha로써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허처분하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67건에 1,811ha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0건에 830ha, 해류어업권이 16건에 86ha, 어류등 양식이 5건에 31ha, 마을어업권이 6건에 864ha입니다. 이중 실태조사자 어업권중 정상관리가 16건에 982ha이고 부실관리가 1건에 5ha입니다. 나머지 50건 824ha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면방치로 적출된 부실어업권은 1건에 5ha로 시정토록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어업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어업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 입니다. 97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8건중 25건은 사건을 송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보호감 수사후에 사건을 송치 종결하겠습니다. 위반 법령 별로 보면은 수산업법이 12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15건,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위반이 1건입니다. 어업별로 보면은 소형기저가 15건, 주목망이 4건, 실뱀장어 안강망이 1건, 닻자망 6건, 형망 2건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 및 선원현황입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은 전남 205호로 96년 9월 19일날 건조하여 유지관리비로 235만5,000원, 유류 대가 2,641만7,000원, 보험및 기타 1,052만원으로 3,929만2,000원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승선인원은 모두 6명으로 선장이 1명, 기관장 1명, 갑판장 1명, 통신장 1명, 갑판원 2명이 현재 승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다청소실시 실적입니다. 바다청소는 매년 2회를 실시하여 운영실적을 보면 연인원이 6,513명, 오폐물 수거량이 380t, 마대공급이 3,000개, 폐선처리가 24척, 폐유수거가 597ℓ를 수거하였고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96년 2건, 97년 6건 총 8건입니다.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배수갑문 방조제 신설로 1건,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등부표 설치등 최근 전북 부안군의 이순우가 선착장및 도로개설로 2건, 홍농읍 서해조선소 정해일이 조선용 선가대 설치 1건, 홍농읍 칠곡어촌계장 김희식이 오물소각장 설치 1건으로 모두 8건입니다. 홍농 석산에서 채석후 새마을 간척지로 잡석방출로 선착장 시설을 한 것이 이순우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된 것은 홍농 원전에 온배수로 방파제 공사로 잡석운반용으로 도로 운반으로 신설로 해서 한사람에게 2건이 처리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점용허가 건수는 96년 1건, 97년 3건, 모두 4건입니다. 점용목적을 보면 공유수면준설 굴착이 2건, 갯잔디 재배가 1건, 마을공동 휴식처 1건 등 모두 4건 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불법점용 현황입니다. 9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공유수면 불법점용이 모두 113필지에 15만7,446㎡로 법성 52필지 7,989㎡는 주로 바닷가와 연결되어 있는 굴비상가가 대부분 입니다. 낙월 54필지 6,627㎡는 오랜 기간 주택으로 점용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입니다. 시설비 는 29억4,731만8,000원 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주사업비가 2,973만원, 도서종합 개발사업비가 12억3,149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6억8,614만원으로 1건입니다. 이중 집행내역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5억8,682만3,000원이고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760만4,000원중 모두 6억433만7,000원 입니다. 시설부대비 는 예산 액 1,247만4,000원중 241만3,000원을 현지 지도점검 여비 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 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마도 도로확포장 사업은 금번 추경 예산 확보후에 지급코자 설계도서는 기작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이 확보되는 대로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입니다. 어선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58건에 876만원입니다. 이중 55건 817만원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3 건의 50만원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지금까지 못한 상태이나 그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입니다. 우리 과에서 현재 설치 운영중인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는 금년에 3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중요 심의 사항은 면허어업의 적격성 및 우선순위, 어장이용 개발계획 의 심의 , 수산사업자 선정 및 예산 요구 심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위원 회를 소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97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97년 10월이후 발주된 사업은 어촌종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이도 방파제, 송이도 해안도로, 호안도로, 물양장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육지 소규모항 추진사업으로는 월곡항 진입로 개설, 창우항 물양장 신설입니다. 발주가 지연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공사 등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공정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입니다. 비품구입내역은 용량 330ℓ짜리 냉장고를 7월에 33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과 각종 인쇄물 발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새우주목망 어업허가는 앞으로 허가가 나간 배는 면세유류도 전부 보고 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보트 양성화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의원 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배가 양성화되지 않는 배는 양성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수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휘발유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조치후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공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해가지고 영광군 수산조정 위원 회가 3회를 회의를 했구만요. 수산사업자 선정 및 예산 요구 심의 해 가지고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가지고 결정 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제가 수산과에 가가지고 그 회의록 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이 수산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군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을 집행하고 수산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어촌지도소는 해양수산부 소속이지요. 영광군 사업소가 아니지요. 어떻게 어촌지도소에서 결정 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수산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위원 님이 저번에 감사기간 동안에 방문하셔서 보셨는데 저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제 어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읍면에서 들어온 어업인 후계자 이런 대상자들만 주로 들어 오면은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거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선정을 하는 추진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서류에 약간 누락이 된 사항은 앞으로 98년도에 선정 심의 할 때에는 절대로 그런 누락을 범하지 않도록 추진할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865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까?

예산 상으로는 감액조치를 하고 불용액 처리는 없습니다.

100%, 865만원을 다 감액했다고 그래요. 언제요.

추경때 작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보시요. 뭔 말씀을 해요.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는 865만원 추경때 100% 삭감해서 안쓰셨다 그말이에요. 언제 추경이요. 지금 추경을 언제 했다 그말이에요.

정리추경 작업을 해서

보시요. 이 부분이

과장님. 자세히 알아 봐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요.

정리추경 작업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제가 분명히 서두에 따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을 하라고 했지요. 보고 를 받겠다고.

과장님.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예산 서 한번 보셨어요.

현재 정리추경에 계상을 할 것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 그러면 하나도 안쓰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말 입니까?

예.

. 그것은 내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할렵니다만은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가 투명하게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숨기나, 감출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언지하에 지금 분명하게 예산 서에 써있는데 하나도 안했다고 지금 한푼도 1원짜리 하나도 집행을 안했단 그말씀이죠. 이해가 안가네. 좋습니다. 안하셨다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에서 낙월 송이리지선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작물 허가 입니까?

원전에서 수온측정기 센서기를 설치를 합니다.

가운데에다요.

예.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원전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설치할려고 해서요.

가운데다 이 공작물을 세워서 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것은 낙월 송이지선을 들먹이고 낙월면은 원자력 피해 보상 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거리로 봐서 가까운 곳의 수온과 멀리 떨어진 곳의 수온의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해서 낙월면 어민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낙월지선이라고 해놓고 원자력의 피해 보상 은 전체 낙월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원자력에다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낙월면에도 피해 보상 을 좀 해주라고 하시요. 이것이 말이 됩니가?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보고 했던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장석 위원 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수산과의 각종 사업들이 놀랄만큼 있을수가 없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양식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자라를 입식도 안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줄수가 있어요. 허위 준공처리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허위가 맞습니다.

허위인줄 알면서도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만은 추후 보완을 할려고

추후 보완이라니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준공처리를 할 때는 추후에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조항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산과만이 오로지 그래요. 건설과나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과는 그렇게 준공처리를 해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측면에서 현재 보일러도 깔고 자라를 입식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사후라는 말씀을 유효적절하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수산과의 사업들이 있지요. 수산과의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도 눈가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전개를 해왔어요. 기획 감사 실에서 감사 를 안하는지 통제를 안하는지 이런 사업을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설계서와 상이한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고 증액을 시켜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말입니다. 공무원의 자세에요.

저번에 위원 님들께서 낙월면에 가셔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은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관계에서 홍농읍 칠곡리 정해일로 되어 있지요. 조선용 선가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 하신 내용이 틀림이 없어요.

예. 틀림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선용 선가대를 공작물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불법으로 공작물을 건립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문제가 되었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아닙니다. 선가대는 깔려있는 레일을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허가이전에 문제가 됐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허가를 해준 것은 합리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변명 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 들이 수산과 업무라고 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불법으로 공작물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처리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수산과 업무를 너무나 잘 읽고 있어요 과장님이 실무자이지만 우리 위원 들도 과장님 못지 않게 수산과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허가 신청 상 문제가 안나와 가지고 레일 점용허가를 해준 것이고요. 공작물 설치허가 관계는 제가 빠져 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관계 이웃 동의 만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그런 변명 은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전에 사후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해줬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무슨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수산과 각종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 들이 놀래 버렸습니다. 군청에서 명색히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가 놀래 버렸습니다. 보조발주사업때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공작물이 설치되어서 문제가 된 것을 과장님이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무슨 변명 을 하고 있어요. 기획 감사 실장님 계시면 이것을 참고해 가지고 수산과 업무를 똑바로 할 수 있게 하여튼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신고현황입니다. 골재채취 신고는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오동천 준설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량 4만㎡중에서 채취량은 3만4,820㎡ 약 87%입니다.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추진내용은 먼저 96년 가을착수하여 97년 6월까지 시행 한 경지정리 사업은 구수지구 등 8개소에 대해서 전체면적 463.57ha를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하여 98년 봄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 등 7개지구 253.6ha를 지난 10월 17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기계화 포장으로 영광읍 월평지구 등 8개소 30km를 시공중으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월 생활용수 이용시설 송배수관 4,858m를 96년 11월달에 착공하여 97년 1월달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사업으로 해서 총 41건을 추진중 24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17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정되 준공 기간 까지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사업으로 구산천과 죽사천은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완공하였고 반월천은 현재 시공중으로 지정된 준공 기간 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사항은 금년 봄마무리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해서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 부분이 발생되어서 1차로 금년말까지 하자 보수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여 하자 보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 삼수제는 스루스벨브에서 저수량이 누수되어 이달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월 생활용수 이용시설에서도 배수관 연결부분 2개소를 지난 10월 15일까지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중 만금 만곡도로 노견토 유실부분은 11월 25일까지 보수 완료하였고 만곡 2차 도로사업 도 보수완료하였습니다. 덕호 만곡간중에서 노면침하 1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제조사 결과 영광읍 터미널 지역과 사거리 시가지 도로변에 노점상 8건과 노상적치물 18건 등 26건을 적발 단속하고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용 사업량별 용지매수및 이전등기현황과 지장물 보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 주권 사업과 오지개발사업 4건에 176필지 면적이 7만3,300㎡입니다. 보상 액은 2억4,985만1,000원 미 보상 이 39필지 921만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는 137필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사업으로 12건에 275필지 29만8,673㎡에 보상 액 7억9,017만9,000원을 지급하였고 미 보상 이 86필지 8,799만8,000원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전등기 업무는 38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용지매수가 62필지 1만6,427㎡에 보상 액은 6,305만8,000원을 지급했고 미 보상 이 22필지 2,122만7,000원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는 40필지를 모두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장물 보상 으로 해서 정 주권 사업및 오지개발 사업 4건에 해당하는 보상 액 1억1,597만1,000원을 결정 했고 지급액은 1억409만5,000원 미지급액이 1,1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운당제 시설공사에 450만원하고 남죽가사간 도로에서 65만원, 만금 매산간 672만6,000원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사업 10건에 90필지, 3억2,119만원을 보상 결정 을 했고 지급액은 2억7,088만4,000원, 미지급액이 5,0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서 백수간 도로 211만5,000원 하고 상사 약수간 1,736만원, 월암 가곡간 2,721만2,000원, 대전 길용간 39만5,000원, 덕호 만곡간 170만9,000원, 만금 만곡간 151만5,000원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실적은 금년도 1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4개월동안 군.읍면 직원 23명을 기획단으로 편성해서 운영한 결과 272 건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필요에 따라 편성, 운영하므로 단원의 소속감 결여와 지휘 통제력이 약화되고 앞으로는 연구 검토해야할 사항이 기획단 상설기구화 관계를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읍면 설계와 심의 등은 전담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대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방조제 현황 및 정비사항은 도관리 7개소, 군관리 20개소 등 27개소중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7개소, 제방 917m와 배수문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억9,449만4,000원을 투입해서 모두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사항 및 점 사용료 과징현황은 454필지에 118만6,000㎡에 점용료 667만원을 부과하여 96.1%인 641만5,000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25만5,000원은 이달말까지 징수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읍 덕호리 와탄천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공사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남 포천의 군남천으로 불갑천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갑천으로 염산 염신과 백수 백신마을에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및 고립위험지구 입니다. 이 사업은 불갑천 정비를 도에서 년차적으로 사업비 100억원의 예산 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수 구 수리 구수 방조제 해수범람 피해에 대한 피해지구에 대해서 금년도 해수범람 사업비와 내년도 일반 방조제 사업비 등을 투자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염산 송암 방조제 , 야월 방조제 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해수범람피해 복구 사업비와 내년도 일반 방조제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17개 마을에 편입면적이 90필지 8,931㎡입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46필지 4,332㎡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4필지 4,590㎡에 대해서도 이전등기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지급체납등 이전등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융자금 회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은 저희 관내에 회관 81동중에 45동은 완료하였고 창고 85동중 29동은 완료하였고 경로당 1동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75동을 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2개소는 미등기상태 입니다. 이 공동재산은 마을에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등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금년도에 군남면 홍곡제 보수등 총 9개소에 1억8,650만4,000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정 주권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서면 마읍하수도와 남죽 가사간 도로사업 은 완공을 하였고 만금 매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정되 준공 기간 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다음 관정개발현황 입니다. 생활용수 관정 2공과 농업용수 관정 2공 밭관정 5공을 모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간허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간허가 9건에 17만7,695㎡를 허가해서 7건은 준공상태에 있으며 백수 천마리 조영희, 영광읍 도동리 양재신 2건에 대해서는 준공기일이 초과되었거나 준공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준공 촉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해장비로 양수기 132대, 호수 11.5㎞와 수방자재로 말목 1,965본, PP포대 5만2,690개를 읍면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다음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96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운당제 시설공사는 모두 완공을 하였고 97년도 사업으로 불갑 우곡 농수로 공사는 완공을 하였고 현재 장등제 숭상공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및 신고사항은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313건, 가정용 69건, 일반용 1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은 교량현황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로 해서 총 156개소의 교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그중에서 12개소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에 5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마 중흥교는 금년에 완공단계에 있고 매산교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목표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 구수교는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백수 길룡리에 있는 영천교는 대전 길룡간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영광읍 덕호리 이민교는 금년에 착공하여 개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흥교는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 예산 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구천교와 대각교, 평정교, 세월교, 도장교, 평일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첫번째 견실시공 분위기등 부실공사 방지 여건조성에 대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군.읍면 직원 또는 기술자, 현장 기술자 현장 대리 , 현장 기능공 등 456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부실설계방지에 대해서 건설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및 감찰을 전사업장 주 3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각종 주요공정에 대한 시험실시라든지 안전 사고 예방 또는 명예 감독관을 위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민의 견수렴을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최소한도 1회이상씩 주민 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자 없는 준공검사 처리를 위해서 공사준공 10일전에 예비 준공검사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점검을 위해서 기관장 및 실과장 현장확인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총체 12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입니다. 영광읍 대신지구 통신관로 매설을 위해서 영광전화국에 97년 2월부터 3월까지 2차에 걸쳐서 통신관로 매설 도는 복구작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도 대마 남산지구하고 영광읍 시가지 도로에 통신관로 매설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 통신공사에 금년 5월달까지 마무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군도 영광 월평 9 호선 의 상수도 급수관 매설과 염산 오동리 신월마을 상수도 급수관 매설을 위해서 군에서 시행 한 도로굴착 복구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 와탄천 관매설에 따른 군도 굴착 복구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한전에 전주하고 관로로 점용료를 282만6,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통신공사에 4,134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여서 총 4,417만원을 모두 부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상황은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해서 수방단 교육 예산 에 300만원, 재해피해 주민 보상 240만원중에서 110만7,000원 해서 410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129만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도로 불법점용 과태료에서 31만2,000원 부과해서 징수완료하고 건설기계 과태료에서 10만원을 부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서는 하천사업 7개소에 218만9,000원이 낙찰 차액이 있고 재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1개소에 124만5,000원, 경지정리사업 8개소에 5,794만9,000원, 도로사업 12개소에 5,365만6,000원 등 28건에 1억1,503만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은 도로굴착 심의 위원 회를 2회를 걸쳐서 군도 및 시가지도로 굴착 심의 를 하였고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유관기관 협조사항으로 지난 5월달에 1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중 금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11건, 5억7,548만2,000원을 발주를 했습니다만 상평제 보수 등 5건에 대해서는 저수지 농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농사후에 시공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였고 덕흥양수장 등 금년도 8월달에 별도로 추가예산 에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건무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관정착정을 완료한 다음에 이용시설을 발주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효지구 밭기반 정비와 남계지구 밭기반 정비는 금년 가을착수 예정으로 해서 현재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해수범람피해 방조제 복구사업으로 14건에 24억5,000만2,000원에 대해서 현재 계약 중이거나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이사업은 중앙에서 11월 14일 예산 성립이 되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발주과정에 있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으로 예촌교 가설공사는 영농추계 시공으로 해서 지난 10월달에 발주를 했고 송암 두우간 도로포장은 도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금년 11월달에 예산 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덕흥리에 있는 이민교 가설공사도 영농후에 시공을 위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비품구입은 해당없습니다. 청원 경찰은 현재 6명을 배치해서 골재 채취감독이라든지 준용 하천 관리 노점상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 실시상황조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 검사는 1년에 몇번 합니까?

년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 2회요. 지금 이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보면 하자 보수관리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앞전에 까지는 몇년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행규칙 에는 기 하자 관리부는 공사및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 준공년월일, 하자 내용, 처리사항, 기타 참고사항등 5개항목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방금 전에 했던 사업 부서 수산과, 도시과 다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전부다 명시를 해야 되고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본군은 이 작성을 전혀 안한 것으로 본 위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관리감독을 그만큼 철저히 하실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전 사업 부서 가 보완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을 빨리 하셔야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조발주 사업을 나가서 결과서를 집행부에 넘긴 내용도 전혀 하자 내용이 이상없음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하자 가 있다고 보조발주사업 내용에서 하자 가 있다고 지시가 된 사항도 이 자료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보고 서 내용을 작성할 때까지는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때 작성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소홀을 하셨네요. 결과적으로 그런 하자 가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이상없다고 봤다고 했으면 이거 업무소홀인가 말하기가 딱합니다만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발굴하는 의미에서라도 꼭 시행 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 가 없는데도 인력상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하자 있는 부분도 이상없음이라고 했다면 그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점.사용 허가사항에서 미징수가 25만5,000원, 제 출신지역인 백수가 21만8,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냈습니까?

백수에서 21만8,000원인데 총체적으로 안된 사람이 30명이 된단 말입니다. 적게는 몇천원에 불과하고 많아 봤자도 기만원에 불과하고 그런데 지금 출타중이거나 없거나 연결이 잘 안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히 호별 방문을 하다시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간허가 현황에서 미준공된 곳이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수 천마 조영희씨는 10월 28일입니다. 어째 준공검사를 지금까지 필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묘목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되었고 그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조서가 나와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성 입암리 97년 12월 25일인데 지금 잔듸라도 뿌리고 나무라도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실지로 피허가자한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개간이 되어 있는 부분은 경작지로 가능한 곳은 경작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잔듸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이 벌서 몇개월이에요. 민원이 야기되고 시끄러운지 아시죠

예.

미관상 보기 좋게 잔듸 뿌렸으면 진작 돋았겠네요.

그부분은 하여튼 보기싫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몇번 해도 안돼. 그것이 시행 이 되어야지 안되고 있으면 뭐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 시키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동절기라 놔서 홀시 뿌려봤자 살수가 없고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을수 없습니까? 또 죽지요. 빨리 조치를 해서 가시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것은 안하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개발 부담금 부과및 징수현황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본 위원 이 파악을 하기로는 타영수증을 가지고 부담금 을 받아서 영수증을 쓰는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못했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실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압니다. 만약에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관계 공무원이 영수증 발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말 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내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셔도 지금은 모르신다고 할텐데,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파악하셔서 상황을 저한테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점용허가사항에서 도로 점용 징수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까지 점용료를 과세한 것 보면은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은 18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만 예를 들어서 전주나 수도관, 하수도관 그런 유사한 것 외에는 8가지 항목의 사항에는 전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전혀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과세를 못했다고 봅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와 유사한 것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가지외에 8가지 항목이 되면 엄청난 세외수입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단 점용을 했을 때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던데 도 있지요.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를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31만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준하지 않게 너무 적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 를 합니다. 내역이 나오면은 11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36만원어치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했다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들도 많이 계시니까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내용 유일하게 이 자료중에서 재무과하고 건설과만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재무과하고 건설과만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여기다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백수 대전 길용간 지난번 도 감사 에 과다 설계가 되었다고 지적을 받았지요.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고 자료요구를 한지 10여일 되는데 그 자료를 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강필구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작년 예산 에 주민 숙원사업이 토목계 예산 이 많이 섰었지요. 그런데 예산 서를 보니까 주민 숙원사업 예산 은 하나도 없더만요. 지금 예산 이 없어서 주민 숙원사업은 하나도 못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뿐만 아니라 내년도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 을 추진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을 집행을 할려고 보면은 그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야될 시점이 있고 그외에도 강 위원 님 말씀대로 자체사업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은 재정 이 어려워서 금년 당초 예산 이 거의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도 주민 을 위해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갖가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하튼 건설과에서 추진을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안되겠고만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추진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이 재정 이 어려워서 못하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에서 96년 11월 16일날 허가를 내주어서 97년 8월 30일까지 허가 기간 이 끝났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골재허가를 영광 농지개량 조합장이 냈단 얘기입니까?

준설허가를 해줬고 거기에서 부산물로 모래가 산출이 되어서 모래를 반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현장이 끝났는데 오동천 현장에 가보면 모든 골재채취를 하는 장비가 그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그리고 모래도 쌓아져 있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허가를 냈는데 그러면 개인은 준설허가를 못냅니까?

농업용수용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허가를 했고 개인은 준설허가 신청 이 들어온 바는 없지만 앞으로 개인이 한다면 모래가 있다면 말 하자 면 골재채취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끝났으니까 거기에 놔두었던 장비는 방치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철수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수를 안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다시 할련다 그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안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장비내지 모든 부분들, 사무실까지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농조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도 이런 사항들을 예상을 하고 장비를 철수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그쪽에 장비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지역의 어느 업자를 레미콘업계나 벽돌공장이나 등등을 다니면서 내일 모레 허가가 나와서 모래를 갔다 줄테니까 선금을 좀 주라. 객지분들이 와서 해가지고 결국 그런 현상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법규 에 맞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어서 처음에 내줄때 목적은 골재가 지역에 원활하게 공급되게끔 할려고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법규 에 맞지 않는다면 8월 30일부터 지금 몇달간 입니까? 저대로 놔두면 결국 거기에 속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ㄷ리는 것이에요. 광주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장들이 빚어 지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짚으시고 안된다고 판단될때 모든 것을 철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충분치 못하니까 전 공사에 대해서 연2회를 해야 되는데 할수가 없다면 하자 기간 이 끝나가는 그런 공사부터 하자 검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에 보면은 농어촌 도로에서 대각교를 보면은 1986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2억원을 들여서 개축을 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교량의 수명이 어느정도 갑니까?

보통 최소한 30년정도 입니다.

과장님. 적어도 이자리에 나오시려면 그런 자료준비는 충분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 은 판단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질의 할 사항이 전혀 이야기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부분의 감리를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아까 두가지 것을 다 모르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50명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의 공사 그중에서 상수도 건설공사 이 금액이 20억원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발주체는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 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 전문 회사로 하여금 책임있는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그부분의 법적인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었지요. 95년 8월 30일날 지방토목주사 강원희에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지요.

예.

96년 4월 22일날 강성경에게 감독공무원을 교체해서 변경했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 각하 지 않으세요.

지금 강 위원 님 말씀에 대해서 굳이 변명 이라고 한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감독 외에 기타 타사업은 감리용역을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한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연암 제의 총괄적으로 감리비가 약 5억4,000만원 정도가 듭니다만 예산 을 2억3,000만원 확보를 해서 금년에야 책임감리로 계약 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1차 사업비나 2차 사업비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그 실무자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요.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받을 폭 잡고 말입니다.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해당이 없다고 보고 하셨지요.

예.

지금도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맨처음에 제가 예산 편성을 할때에 시설비 , 토지매입비, 부대비, 기타 수수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토지매입비 중에서 보상금 성격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사비용이라든지 또는 영업 보상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상 비로 할 것이 아니라 보상금 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종전까지는 몰랐고 아가 건설과 질의 때 내가 그것을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부 자료가 작성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한 내용을 과장님게서 이해를 잘못하시네요. 보상금 집행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조계장 예산 서를 가져다 좀 보여 주세 요.

이것은 백학로에 200만원이 선 것인데 추경에 저희가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들어서 지금 180만원이지요. 당초에 10% 감액 조치한 것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10% 하면 180만원이지요. 그 기록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추졍에 감으로 이미 시켰기 때문에

아직 추경은 심의 도 안했는데 시켰어요.

자료는 올려졌습니다.

이사항은 지금 싯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료를 요구할때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싯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억으로는 거의 맞물려서 돌아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부서 는 다 맞는데 도시과만 그래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이제 1차, 2차사업비 가지고 계십니까?

예.

1차, 2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관급자재까지 합쳐서

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1차가 8억3,300만원, 2차가 23억3,100만원입니다.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실증액된 부분이 12억6,000만원입니다.

12억6,000만원이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 이 판단하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업자가 어떤 연관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은 없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해서 투명성 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른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낮추어 졌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참 찹착합니다. 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스카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강 위원 님께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 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해를 돕는다는 차원으로 조금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64조 시행규칙 7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계약 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야 되고 하나는 물가지수가 100분의 5이상 상승되었을때 단가인상을 해야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암제 발주를 94년도 단가로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97년도 8월달까지 와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2년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1월 10일 이전까지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총 공사에서 단가인상을 전부 계산해서 단가를 규정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해서 설계를 다시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성부분, 쉽게 말해서 기 공사를 한 부분을 공개 를 시킵니다. 공개 를 시키고 난 나머지가 이에스 적용 대상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이에스 적용대상 금약을 가지고 과연 몇%를 이에스를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암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5년, 6년 뒤에 마무리 될때까지 거기에 투입되는 인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보통인부에서 특수인부, 목수, 여러가지 합쳐서 약 129종의 인 부의 노임부를 전부 자료로 뺍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평균치를 내고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시멘트에서부터전반적으로 자재를 빼가지고 또 그것의 평균치를 내서 노임하고 자재를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전체적으로 평균 등락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락폭 포인트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전체금액에서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에스 적용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스 적용중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선금급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선금급을 20% 지급을 했냐, 30%를 지급했냐에 따라서 그 적용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 등락폭에 곱해서 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것이 순수한 이에스 적용 순 증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에스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 위원 님께서 말슴했듯이 업자와 결탁을 했는가 라는 말씀과 또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업무를 바르게 사명감 있게 투명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예산 을 절감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코 업자와 결탁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제가 여러 위원 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있게 행정을 했으면 더 예산 을 절감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공사를 발주해놓고 1년간 공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왜그랬냐면 용지매입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암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으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이 파악하기로 그런 이야기가 시중에 조금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양심에 맡겨서 그러지 않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떤 행동은 전혀 깨끗하지만 주위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만들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후에 질의 를 할때 그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오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도 가지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서 공정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 연암제 시설공사비 중에서 군비에서 타사업으로 사용한 예산 은 있는지 여기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내역을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못하셨다고요. 저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같이 파악해 봅시다. 초미의 관 심사 이기때문에 지금 이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2일날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 허가 내셨지요. 그때 과장님이 근무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보면 내용중에 제2영구창고라고 해가지고 창고시설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허가를 신청 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2.156.2㎡인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핵 폐기 물 저장창고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혹시 그런 보고 를 받아 보셨는지 이에 대한 집행 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의 입니다만 지난 96년도 1월 22일자로 건축허가가 날 당시에 저도 늦게 안 사항입니다만 넘버 제17번에 가서 제2 영구창고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이내용을 안 것은 일주일 전인데 서류를 가져다 보니까 세가지로 고분이 되가 가지고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해가지고 역시 핵 폐기 물 창고로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실무진들과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낼때 우리 군수 님께서 이사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글쎄요.

이런 문제가 제가 원전특위 위원장 을 맡고 있어서 지금 질의 를 하는 내용이라고 받아주시고 이것은 지금 초미의 관 심사 가 되버렸습니다. 상당히 우리 의회쪽에도 주민 들의 욕구나 압력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명확히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 각하 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규명할 사항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를 하겠습니다. 아까 주위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11월 15일날 백수, 염산 농어촌 상수도 시설공사 주민 설명회때 내가 과장님을 그날 2시 15분에 백수 읍장실에서 뵈었습니다. 어느 공무원 하나 11월 15일날 적어도 그런 설명을 하면서까지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적도 없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올 3월달에 제가 그지역을 의정 보고 명목으로 순회를 하면서 주민 들과 이야기를 할때는 엄청난 주민 들의 반 대가 있었습니다. 저혼자 간 것도 아니고 백수읍장과 동행했을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만약 그런 계획이 집행부에서 되었더라면 사전에 그 읍장이나 혹시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 할 의무 는 없지만 의사 조짐을 한번쯤은 해놓았으면 아마 그러한 불상사도 없었고 그사항은 시행 착오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먼저 주민 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주민 전체 설명회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 은 분명히 그렇게 제안 을 했을 것입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군수 께서 그부분을 판단을 그렇게 했을때 보조기관 인 실과장님이나 계장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안 사항을 명확히 해서 그런 누가 안기도록 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한 것으로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결과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오해도 받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소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여건상 한길을 명확히 걷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강종만이가 지역 주민 을 동원해서 그 설명회를 무산시키고 반대했다는 그런 오해도 또 그런 소리를 수차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께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소식을 듣고 언짢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은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 상호협조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은 비 일비 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치기도 어려운데 분열되는 이상 또 서로 의견이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서는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 은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도시과 행정을 하시는데 주민 이나 의회나 어떤 각자들에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서로 힘을 합쳐서 합리적인 방안에서 강구될 수 있는 그런 행정, 그런 대안 이 항상 마련되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핵 폐기 물 저장창고가 분명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면에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목록에는 제2 영구창고라고 해가지고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히 도면을 한번 다 뜯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이라고 있는데 조치라고만 했지 무슨사항을 조치했다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철거를 3동을 했고 3건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건은 조치중에 있다 이렇게 보고 를 드렸는데 이조치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업무를 총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책임한계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해당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때마다 해당읍면에 계도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라 하고 제가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또 개인들한테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중이라는 것이요.

조치결과가 아직 없네요.

6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않고는 불법으로 한 것은 놔둘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문제가 나오면 답변이 궁색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발명단이 이것이 분명합니까?

예. 12건이고 군유지상에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솔직히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 자료내용은 불법건축물이 적발건수보다 훨씬 적어요. 이것은 축소해서 한것이네요.

그렇습니까?

이 자료의 적발건수를 정확히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누가 미회수 되고 있는지 그 명단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제가 위원 님들한테 보고 말씀도 드렸고 또 명단자체 연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빼는 것도 다시 매일 날자마다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첨부를 않고 총액만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이 개중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나가는 금액을 일차적으로 군비를 충당을 해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경매 를 시켜버리겠다고 누차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을수 없는 영세민이나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낼때 군비로 충당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되겠지요.

철저히 조사해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지난번 보고 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폐기 물을 하천부지 내에 있는 것은 할수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군땅이나 국유지 땅에는 폐기 물을 갖다가 버려도 됩니까?

지금 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폐기 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하천복개를 철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매립을 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콘크리트 조각과 쓰레기가 합쳐진 일반 토사 이렇게 두가지로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철거를 해가지고 매립이 된 부분은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 에 계상이 안되고 현재 예산 이 없어서 다음단계의 공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싯점에서 도로 구역 밖으로 하천부지여가지고 앞으로 개인들한테 불하해야 할 그 땅 밑에까지 좋은 것으로 다 한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 만 있으면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싯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군땅인 하천부지내에 폐기 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면서 관계 공무원이 예산 이 없다고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기 물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콘크리트 구조를 철거를 해서 쓰레기와 합쳐서 간 것은 저희가 폐기 물이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용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일반 불량토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불량토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예.

이것을 치워야지요. 군의 하천부지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그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산 에 반영이 안되고 적은 금액이 계약 금액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해야지요. 합니까? 안합니까?

예산 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하겠지요.

을 세워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포장도 않고 길도 질퍽 질퍽하고 주민 들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장구 튀기고 이런 상태로 있는 지금 이싯점에서 그 밑에 있는 도로가 아닌 옆 구역 에 있는 그런 콘크리트까지 파내라고 하는 것은 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 입장에서 안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입장에서 백학로를 개설하는데 몇번이나 거기를 나갔어요.

여러번 나갔습니다.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관계 직원한테도 이야기 하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술때 그때 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도로만 긁어내고 그 여타 하천부분에서는 방치를 할련다, 영원히 놔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예산 을 증액도 해주고 감도 하면서 백학로 공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다른 사업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학로 사업은 왜 그러냐 그말입니다. 예산 에 반영을 해서라도 하천부지내에 있는 못쓰는 흙같으면 치워 줘야지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처리 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철근만 빼고 어느정도 부숴지면 일반 성토하고 섞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것이 아니라 바윗덩어리만 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리대장이 없으면 백학로에 따른 폐기 물 처리하는 과정이 있지요. 그 설계가 안나옵니까?

운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많이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폐기 물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드시 폐기 물 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것은 폐기 물이에요.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군정 보고 서 질의 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원자력 안에서 건축 폐기 물을 매립을 했다고 해서 검찰, 도청, 군청, 환경단체가 전부 갔었습니다. 왜 똑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한전내에서 건축 폐기 물을 묻으면 그 난리가 나야 되고 영광군에서 발주한 사업에서는 폐기 물을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납득이 안가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폐기 물 처리 공장까지 가야 됩니다. 예산 상 갈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많은 예산 이 들지 않는 읍면단위의 쓰레기 매립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96년도 분에는 원금이자에서 16억원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상반기 2억1,000만원, 하반기 상환계획 100%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6억8,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 96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상환이 저조한지 혹시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96년도는 주택자금 미회수 금액이고 97년도는 징수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안되어 있네요.

예.

이후잔액을 보면 원금이 1억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2억8,500만원입니다. 어떤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억원인데 이자가 12억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도시과는 민원 접수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042건이었습니다. 수산과도 1,928건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도시과만 19건이나 지금 처리가 안되고 처리중이라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처리 기한 이 4일 이정도로 해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이나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그런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각 실과와 협의하고 해야 되니까 처리 기간 이 깁니다. 그래서 아마 미처리 건수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형질변경 그 용도를 보면 주택, 점포, 음식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으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신청 을 많이 했을때 법적인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공모는 할 수 있겠지요.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음식점을 여기에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영광으로 옮겨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8만군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장님들이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음식점을 한다면 영광군으로 이전하라면 이전하겠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 입니가?

진료소는 연 4회를 하고 보건지소는 1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4회요. 진료소는 몇개 입니까?

15개소 입니다.

연 4회를 못하셨네요. 연 4회는 60회가 나와야 되지요.

96년도에는 11월 12월말 해서 회수가 적은 것으로 총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이 질의 를 하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공중보 건의 라든가 이석을 했을때 거기에 찾아오는 저소득 서민층들이 그쪽을 찾아가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분들이 찾아 갑니다. 이석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허탈해서 돌아가는 거동이 불편한데 왔다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부분은 이 회수보다도 더 순회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석이 없이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진자 위민행정을 위한 표본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유류를 지금도 과다 구입해 가지고 1년치씩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월을 안하고

도 감사 에 그것이 지적이 되었지요.

예.

95, 96년도에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어떤 단위로 구입을.. 95년도 96년도는 1년분을 한꺼번에 구입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지요. 이자소득도 없어지는 것인데 예산 낭비 요인입니다. 그렇게 해왔지요.

한꺼번에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방역 소독이 9월달에 끝나면 유류대로 남아 있는 예산 이 있으면 저희들은 솔직히 예산 을 세우기도 힘들고 해빙기로 해가지고 3월 15일하고 4월 1일날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비축용으로 좀 사둔 것입니다. 한거번에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지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 감사 때는 그렇게 지적이 되었고 97년도부터는 안그렇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예.

2개월마다 한번, 1개월마다 한번 구입하시냐는 얘기에요.

몇개월로 정해놓고는 안하고 예산 에 배정된 분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유류가 떨어지면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95년도 96년도는 말입니다. 9월부터 익년 5월까지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장기 보관해 버렸다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자소득의 부분도 그것도 예산 낭비입니다. 월단위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제 기억으로는 중앙주유소하고 계약 만 해가지고 돈 지급은 구입할 때마다 지급을 했지 선불로는 안한 것으로 압니다.

. 아까 이장석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지요. 약품구입 관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정량만 구입해서 실질적으로그만큼 예산 의 낭비입니다. 많이 구입을 했을때 그것을 이월전에는 또 이런 점도 있겠지요.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야 됩니까? 또 약효도 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런 대책 수립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위원 님들의 지적 사항을 염두해 주시고요.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농업경영인 및 품목별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은 391명이며 참고로 총 우리 군에 선정된 인원을 말씀드리면 703명이었으나 자금 상환 176명, 사업취소 136명이고 현재 391명인데 사업취소는 주로 이주, 전업, 사망 등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는 51명인데 밭 경종에 8명, 채소 20, 과수 7명 등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4-H 회원수는 169명이며 봉사활동, 자연보호 등 12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진로지도교육, 과제교욱 등을 실시를 했고 3대행사로 지도력 배양 등 유적지 견학과 함께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하계야영교육을 실시했고 4-H 경진대회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4-H회로 영광실고에 34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에게 도 4-H 후원회에서 지원금을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입니다. 현재 영광 낙월을 제외하고 9개 읍면 상담소에서 내방상담, 전화상담 등 5만1,766명을 상담한바 있으며 상담소당 5,752명의 상담 평균실적이 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1,311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 급탕기 등 254 농가를 선정해서 230 농가를 추진중에 있고 미추진 농가는 현재 추진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350만원씩을 융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교재발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대농민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재를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등 8종을 1만5,700부를 발간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개선 장단기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형 농업의 조기 정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적정시용 추진과 농자재 적정 투입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 추진하고 유기농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환경보전 농업을 위한 대농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항목으로써 장기계획과 단기계획 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교육및 홍보, 토양환경보전, 수자원 환경보전, 재배환경보전, 기타 사항등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실적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당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현재 생활개선 3명을 포함해서 35명이 농촌지도사에게 채 소원 예 14명, 과수원예 9명등 특기를 부여하고 전문 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취득한바 있으며 특히 축산기술사는 전남에서 저희 군에서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전문 지도능력 배양 추진은 우리군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첨단시설 원예, 화훼 조직배양 등 전문 기술교육을 9명을 중앙에 교육을 보내서 전문 화를 추진했습니다. 화훼 전업농가 육성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각종 교육을 1만1,996명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만2,600여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중 특수작목 추진은 물론 각종 현장교육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첫째 식부면적이 1만1,506㏊입니다만은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 직파재배 추진,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추진해서 금년에 우리군 평균 단수가 545kg으로 대단히 수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피해 최소화로 금년에 유난히도 벼물바구미가 우리 군에 처음 발생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바 있고 또한 멸강나방도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한바 있으며 벼멸구도 몇년만에 대량으로 발생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돌고 정밀 예찰과 홍보를 추진해서 인근 시군보다 병해충 피해를 줄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맥류 생산지도 입니다. 재배면적 3,495㏊에 줄뿌림 파종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파종토록 하고 제초제 체계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찰쌀보리 특품화 지도를 위해서 재배면적 104㏊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남을 중심으로 찰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찰옥수수도 약 1단보당 200만원정도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확대토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지도 실적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동응답 장치를 활용해서 서울, 광주 도매 시장 의 가격을 군민들이 알아 볼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지도는 작목별 동우회및 농업 법인체 포장제 제작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권장지도를 해서 7만매를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포장재 상설전시는 경영상담실에 20여 품목 200여점을 전시해서 농민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시 시설개선은 1개소 2동에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지에 열회수용 환풍기를 설치해서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는 경영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5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 입니다. 우량품종 보급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량품종 특성별로 홍보를 하고 농가에 신청 접수 를 하고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로 해서 정부 보급종과 자율교환 포함해서 344건, 보리를 106t, 감자를 32t, 옥수수를 80kg의 우량 종자를 보급을 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내용으로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쌀 500kg이상 우량종자 증식시범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 2㏊를 화신벼 증식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528kg 수량을 올려서 이 품종을 자율교환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 확대재배 시범사업은 영광읍 계송리에 5㏊를 해서 22t을 생산 전량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시설재배 면적이 127㏊정도 됩니다만은 이중에 비닐온실이 124㏊, 유리온실이 3.2㏊로 되어 있고 고추가 24㏊, 딸기가 11㏊정도 재배되고 토마토도 상당히 많은 양이 18㏊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염산면 오동, 옥실, 신성지역에 8농가 1만1,000평에 모모타로를 재배해서 2억3,000만원 수출 계약 을 추진해서 192t을 수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전문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한바 있고 금년에 특히 법성 용덕리에 메론 재배기술이 정착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수출 기반조성을 위한 메론 재배기술을 보급해 5농가에 0.9㏊에 추석전에 출하토록 지도해서 평당 2만원씩 총소등 1농가당 6,000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농가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고추가 우리 군에 1,600㏊정도 재배가 됩니다. 터널재배가 811㏊인데 적기에 풋고추, 홍물고추를 출하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풋고추로 출하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본바도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 면적이 우리군 18㏊가 됩니다.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현지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합동 연찬회를 추진한바 아울러서 저희 지도사가 전담을 해서 계속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군에 파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카네이션이 다른 군에서는 고자리 파리가 발생을 안합니다만은 카네이션에 고자리 파리가 발생을 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과수지도 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및 설계지도를 실시를 하고 현장애로 기술지원단 편성 정지전정및 영농 단계별 현장 실습 및 연시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버섯재배 입니다. 재배면적이 현재 2,700평으로 특히 여름철 느타리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해서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가축 야생동물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가축사양 관리지도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를 확보토록 지도를 하고 금년에 실시했던 토종 흑돼지 76돈을 2농가에 공급해서 계속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지도로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을 1개소에 실시를 했고 톱밥토양 여과상 설치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항생제 내성검사, 임신감정 지도를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종별 자생단체가 20 개회 269명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월례회와 선진지 견학을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상사화 본화재배 상품시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분화재배를 위한 꽃대신장억제 시험을 하고 꽃피는 기간 을 연장실험을 했습니다만은 더욱 연구발전을 해서 더 연구를 해야할 그런 과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후기 착과 조절에 의한 상품화율 향상시험 입니다. 고추가 9월초순 이후에 내린 것은 개화되어서 고추가 열매를 맺는 것은 품질도 안좋고 이미 내린 고추가 품질이 낮기 땜누에 이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만 금년에 가뭄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커다란 효과는 못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연구발전토록 해서 재시험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보급입니다. 조직배양 묘생산을 4,000개를 해서 우량종서 1차증식 봄 감사 800kg을 생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산한 1차증식 우량종자는 선도농가에서 2차증식을 하도록 하고 다시 농가에 보급토록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자종자 자급화를 위해서 더욱 발전을 시키고 또한 화훼 확대재배에 따라서 꽃 조직배양 위주로 국화와 백합을 조직배양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밭토양의 정밀검정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금년에 1,65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시비처방서를 작성 추진을 하고 시비처방에 의한 토양개량 및 적정 시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일반토양 검정은 500점을 계획했습니다만 경지정리답, 시설하우스, 과수 등 농가 의뢰분 525점을 검정 추진해서 농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예정지 토양검정은 7월 3일까지 검정계획을 수립해서 검정결과를 통보하고 석회를 1단보당 213kg, 규산을 1단보당 186kg를 지원토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사항입니다. 96년도에 시설비 가 7억119만9,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3,756만원, 시설부대비 로 608만원 입니다만은 집행액은 567만5,000원으로 그 냉겨은 감리비와 여비 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역농업 개발센타 조성, 대마상담소 진입로 포장공사,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등 7억6,171만5,000원 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5,662만5,000원 입니다. 부대비는 3,709만1,000원에서 1,729만5,000원 집행을 했고 집행내역은 설계비, 감리비, 여비 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보상금 지급내역 입니다. 먼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보상금 중에서 경상적 경비 , 국고 보조, 농촌지도에 2,127만원입니다. 집행액은 436만원이고 잔액은 17만5,000원 입니다. 주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육급식 보상 , 연합회 참석, 도중앙 교육 여비 보상 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보상금 중에서 경상적 경비 , 국고 보조사업 총 예산 액이 4,227만9,000원이고 집행액이 3,712만7,000원 잔액이 51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 에 계상된 사업비 97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 내역입니다. 청사 방송 시스템공사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사 완공시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시네마비젼 등 농민교육용 시청각 장비와 지도장비를 96년도에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무용기기, 농민교육용 기기, 토양검정기 등 지도장비, 승용관리기, 염도측정기, 무정전전압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 경찰 배치내력은 해당이 없으며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시 1만4,750부를 제작을 해서 금년초에 활용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에서 융자금이 호당 350만원이지요. 사업은 부엌개량하고 태양열 온수 급량기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가 7농가에 가고 부엌개량은 247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햇볕을 모아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수를 농가에 해주는 시설을 하고나머지는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254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이번에 처음 시행 한 것입니까?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목포나 저쪽지역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에 7농가가 됩니다.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농가가 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이나 3개 읍면이 아직 안되었지요. 샘플식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한번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시설치 않은 읍면에는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표본식의 사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보급해 가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에서 권장을 했으나 농가에서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저희들이 농가에서 희망을 안하면 권장을 못하고 농가에서 현지를 보고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 하면 융자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1개씩이 없고 영광에 희망농가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보급가치가 있을때 권장하돌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엌개량을 요구하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농가에서 이 사업이 다른 부서 에서 과거에 추진하면서 거기는 지원이 되고 융자만 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당신들은 융자만 주고 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해서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년도별로 농가에서 신청 을 받아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91%, 24호가 미실적이구만요.

실적은 254호가 다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는

. 계획대 실적은 100% 맞습니까?

예.

본 위원 이 파악할 때는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량이 딸리다 보니까 배정이 적게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현황, 지도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노력과 성과의 결실이 올해 대풍의 농사를 이루지 않을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상당한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 전문 성을 갖고 양성하는 그런 지도사가 기술보급을 해줄수 있는 지도사 양성이 빠른 시일내에는 안되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문 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 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농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느 분야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이용주 위원장 님도 업무 보고 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기술이 실질적인 농민들보다도 뒤떨어지는 지도사도 솔직한 말로 표현 하자 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기술보급을 시키고 확대를 시켜서 연구검토하는 지도 사상을 정립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지도사로 양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로 가서 실증시범사업을 운영하면 훨씬 발전을 할 것입니다만 더욱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하고 보상금 지급내력이 전 실과의 감사 자료중에서 이렇게 명확히 96년도 97년도를 구분해서 제출 한 성실성을 다한 실과가 지도소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내역에 가서 경상적 경비 96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 예산 액은 1,000만원인데 집행액은 61만4,000원 잔액은 제로 그랬습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의 예산 이 세워져서 새해영농설계 급식 보상 을 했습니다. 그런데 61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제로인 것은 전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표기를 햇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명확히 기재를 해주셨으면 알아보기가 훨씬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소장님. 하여튼 우리 농촌을 위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거울삼아 가지고 우리가 수범사례로 채택했던 그런 사업들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부탁드리고 미진한 분야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마무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읍면 행정사무감사 가 �P나면 증인 채택 의결 을 하게 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에서 증인 을 채택할 사안이 있는 위원 께서는 금일 퇴청이전에 증인 을 채택할 내용과 업무관련 해당자를 의회사무과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