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 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축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증이나 허위진술시 태백시의회 증언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됨 을 아시고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과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환경보호과장 박용옥. 건 설 과 장 임철빈.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목차하고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일반임대는 문곡시영아파트가 160세대, 광산근로자 아파트가 2개단지에 348세대, 화광동 영구임대가 10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개단지에 임대료가 2억9,369만5천원이고 총계는 3억7,538만6천. 수입액이 3억7,301만5천원. 미징수액은 2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총 집행액이 1억3,760만9천원으로서 오수정화조 청소, 물탱크, 화재보험, 보일러교체, 인건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감리현황입니다. 먼저 태백산민박촌이 2억3,600만원, 이중에서 실시설계비8,900만원,감리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날 보수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성동 택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1,820만원. 12월 13일날 납품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대지면적이 17,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이 2,091만8천원으로서 11월 25일까지 납품기한입니다만 당초 보링테스트가 2개공에서 5개공으로 3개공 추가되는 바람에 12월16일까지 납품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좀 증가되어서 총액은 2,609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공가사택철거에 대한 설계비용입니다. 용역비가 1,120만원으로서 11월 15일까지 납품받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황지동에 있는 장원연립이 60세대, 소도에 있는 함태사택 33세대, 총 93세대 철거에 대한 금액입니다.

장원연립이 몇 세대라구요?

장원이 60세대요. 소도가 33세대. 이것은 오늘 현설이 있고 8일날 등록, 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예정금액이 2억1,709만3천입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민박촌이 되겠습니다. 건축, 전기, 통신 3개 분야인데, 건축이 당초에 9억4,640만8천원에서 13억1,817만원으로, 전기가 당초사업비 4,990만4천원에서 5,560만1천원, 통신이 1,640만3천원에서 6,109만원으로서 통신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키첵설치관계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축현황하고 '97년도 건축현황 1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허가가 82건, 금년도 현재까지 82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6, '97년도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입니다. 2년동안 부과가 19건에 1,206만8천원, 징수가 1,013만3천원, 미징수가 19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는 미징수가 556만원이고, '97년도는 전액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97 이월대상 사업현황입니다. 이것은 장성에 학사관건립부지 매입관계로 설계용역중에 있고, 합의가 되는 대로 석공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민관 및 질적향상을 위한 건축심의제 운영관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4회에 걸쳐 12건을 심의를 했고, 월별로는 5월에 3건, 7월에 3건, 8월에 3건, 11월 1건, 총 1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주택개량은 총 19동을 추진했습니다. 그중에서 8동이 하반기에 착공한 관계로 지금 6개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곧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연화동에 2동, 소도에 1동, 사조동에 3동이 있습니다. '98년도 계획은 1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융자금 회수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총 징수목표액은 199억2,887만2천원이고 그중 징수금액이 138억1,487만2천원입니다. 현재 못 받아들인 금액이 61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서 미도래금액은 원금하고 약정이자인데 원금이 70억1,600만원, 약정이자가 3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강제징수는 우석아파트 29세대를 경매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는 소송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융자금이 정규직 1명하고 일용직 1명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징수결정, 고지서 송달, 융자금 관련 민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에 와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철암임대주택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못하고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이 나서 12월 중순쯤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시영임대아파트 매각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시영임대아파트 매각을 계획한 것은 시영아파트가 재투자가 계속되었고 주택특별회계에 건실한 재정운영을 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문곡 시영아파트를 지난번에 매각했습니다만 입주민과의 마찰관계로 한가구만 계약이 되었고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풍전광원하고 문곡광원은 분양을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가격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감정원에 감정은 받았습니다. 이것은 되는 대로 입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97년 일반창고 건축현황입니다. 총 8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 공장내에 건축된 창고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총액은 3억9,740만6천원입니다. 집행액이 1억3,963만2천이고 잔액이 2억5,7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주택기획 예산액이 2억6,600만원인데 집행은 6,238만원입니다. 잔액이 2억38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은 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는 1억3,116만8천원중에 7,725만2천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5,39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액이 46억6,8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14억4,0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32억2,83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주택기획이 20억1,476만5천원중에 7억2,908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일용인부임하고 수용비,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금년도에 13억8,000만원중에 집행액이 5억4,887만7천원과 5,300만원해서 6억2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임대주택관리현황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 수입현황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설계·감리현황 설계변경사업내역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용 위원!

설계변경 사업내역에서 당초하고 변경내용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분야에서요?

예. 건축분야. 건축분야에서 3억이상차이가 나고, 전기분야에서도 그렇고 통신분야에서도 그렇고...

건축은 이것이 연도 별로 물가가 상승된 것도 있고, 상승률이 6.5%, 연인형 2층에 당초에 채양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설계에는 평지에 설계한 것인데 옹벽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다음에 가스관과 욕실부 점검구 추가 대상입니다.

당초 준공일자하고 차이가 얼마납니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계획 맞아 떨어졌습니까?

예.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당초라는 것은 94년도 시행때 이야기고, 한번에 설계되었던 것이고 돈에 맞춰서 년수를 잘라서 하다 보니까 총금액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음에 착공을 하기로 한 시점에서 시작이 안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 했는데 그것은 원래 2차분을 바로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1년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는데 금액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냐면 이것이 처음 1차 짓고 2차 할때 바로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그때 무슨 사유로 인해서 한 1년이상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것이죠.

(청취불능)

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6건축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97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에 미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말씀해주시고, 부과금액 산출근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과금액산출은 건축물 용도별, 면적별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면적이라... 면적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

소규모 용도로, 구조 자체가 벽돌하고 철근콘크리트하고 차이가 나구요....

하단부에 김동호씨 면적은 얼마고, 박광덕 면적은 얼마입니까?

자료를 추가로....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박광덕씨는 바로 동사무소앞에, 지금 번영회사무국장이라고, 수리면적은 약 30평이라 들었고, 김동호씨는 집 전체가 15평도 안된다고...그런데 어떤 사람은....

박광덕씨는 대수선관계에 해당될 것이고, 김동호씨는 무허가 집을...

두 분다 동사무소에 가서 개축신고를 낸 사람입니다. 그외에 또 있다고 이상호하고, 그 동네사람들 5~6 사람이 했는데....이것은 시간이 나는 데로 화전 2동에 부과산출근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징수대상 상장동 이해준, 황지동 김기수, 박상윤씨, 화전1동 김석수씨 이 사람들은 왜 돈을 안내고 있는 거예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지를 않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압류등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불법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언제예요? 적발한 시기가..

'96년도에...

여기에 대한 금액은 '96년도 금액이고, '97년도에는 부과 안 했어요?

부과됐는데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97년도 것은 다 되었고 '96년도 것은 안내고 있다... 이상하네요, 독촉을 해야지 먼저 것을 내야지 나중에 것을 내고....

나중에 것은 막바로 돈을 내면서 수임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냈고, 이중에는 건물이 등기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돈을 내고도 양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있다 보니까 돈을 안내고 있는데 물건에 대한 압류를 붙혀서...

이행을 하라고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요?

그렇죠.

1년에 한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6년도에 부과하는 산출근거하고 '97년도 산출근거하고 '98년도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연도별 토지지가에 따라서..

토지지가?

토지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실가에요 공시지가예요? 표준가예요?

공시지가예요.

올라가겠네...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97년 이월대상 사업현황, 건축심의제 운영실적,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 이월대상사업현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심의제 운영실적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실태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경매 진행에서 현재 소송 자료 준비중에 있다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체가 다 되겠습니다.

돈을 안 낸...

지금 현재 61억원이 체납된 중에 1,0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입니다.

300세대중에서 경매진행이 안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은 사실 적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붕괴가 도래된 아파트들은 경매해서는 안될 것 아니예요?

거기는 누가 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강제로 내보내든지. 그러다 만약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거예요.

사실 재난관리법상에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발생 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져요?

어떤 사고요?

붕괴가 되어서 예를 들어인명피해라든가 재산에 피해가 왔을때...

그래서 먼저 재난관리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안내판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크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국 책임은 융자금을 받는 시장이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것은 조합쪽....

융자하고 집관리는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융자는 집짓기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소유권은 민간인이고, 민간인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가 남의 ....

그럼 그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했으면 그 조합장에 대한 것을.. o 개발국장 정영교 : 일단 분양이 되면 조합이 해산되고 자체운영을 합니다. 개인재산입니다.

소유권을 시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송을 했다. 시를 상대로, 감독소홀로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했을 때가 시가 이길수 있어요?

그건 감독을 시가 했는 것이 아니고 조합자체에서 감리자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감리자도 없었고....

다 있습니다.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감독소홀과 직무로 해주는 것은 감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해주는 것.... 준공검사를 시가 했는데...

준공검사자체는 조합같은 경우에 조합원들이 연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든요.

그런 절차상에, 옛날에 15~6년내지, '82년, '83년도에 지은 것은 거의 보면 감리회사 자체가 왜 예산, 융자금 자체하고 자부담 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형식적인 감리를 세웠을런지 몰라도 실지 준공을 누가 했냐면 시가 다 했다 이거예요.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는 시에서 했는데요, 그 자체는 당초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외관만 보기 때문에 어떤 건물배치가 땅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는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체납되는 아파트, 연체되는 아파트들 감리회사하고 자료를 다 줘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개인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주인이 없다보니까 있는 대로 살다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구요. 이게 한두집이 아니잖느냐... 내보내려면 빨리 내보내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마냥 강원도에서, 관동대학 교수들와서 진단 다했는데 붕괴 의뢰가 있다고 지금, D판정이면 최하등급 아니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아니냐 이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 그대로 생활하게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예요? 저게 한 두집이 아닌데...o 건축과장 김진국 : 재난관리법에 의한 철거관계는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체법이 전에는 없었어요.

재난관리과가 생긴 지는 얼마 전이 잖느냐는 거죠.

재난관리법이....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그전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폐몰을 시킨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건축과에서 해 왔잖아요.

건물 관리를 건축과에서 한 것은 아니죠.

그럼 어디서...

시유재산만 시가 관리할 뿐이지 개인재산을 어떻게 시가 관리개입을 합니까.

그럼 재난법이 바뀌면서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관리를 안합니다.

관리를 안한다 그러면 진단을 하나마나지, 문제가 생기면. 형식적으로 진단해놓고 위험이 있으니까 통제만 하면 끝난다 이건가...의무로서 그 의무만 하면 되는 건가....

(청취불능)

재난관리과에서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과에서 통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태백시장 명의로 건축과에서 날아 오잖느냐 이거지? 재난관리과에서 보낸 것이...왜 그러냐면, 정리 추진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연체되고 어려운 데는 전부 경매해봐야 하나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업무 자체를 융자금 관리되는 것만 1,944세대이고, 시영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600세대가 되는데 사실은 경매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한 건갖고 자료를 만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느끼겠습니다만 인력도 부족하고, 경매하는 것은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경매를 진행을 해서 시가 체납액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융자주택에 소유권이 개인들 앞으로 안되어 있고, 조합장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과에서 현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조합장앞으로 건물이 몇세대나 됩니까?

조합장앞으로, 한사람앞으로 몇세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다수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붕괴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한번, 다시한번 촉구를 한다든가 방법을 취해야 될거예요.

알겠습니다.

원죄는 누구냐? 시라 이거야... 시, 원죄는... 500만호, 5공들어와서 하면서 융자를 마구 해줘서, 형식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데가 태백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런데가 태백시만 그런게 아닐거예요. 틀림없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주택조합에서 무주택증명 이런 것 떼어서 형식적으로 넣고 본인이 살고 있지도 않고 본인은 해당도 안되는 서류만 빌려주고 이름만, 명의만 되어 있는 사람, 사실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뭐 모르고 서류좀 달라 그러니까 해줬는데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는 빌려준 사람앞으로 되어 있는데 경매처분이라도 하면 그 사람앞으로 다 갈것 아니예요.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다니까. 이 자료를 따로 줘요.

예. 장진용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액이 61억인데 원금은 8억4천만원이고, 연체이자가 30억이고 약정이자가 22억원인데, 현재 일자도 맞지 않으니까 분양을 해줘도 이 금액을 맞출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김정식 위원 질문한 사안인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거의 불하를 해주는지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계획 61억원이라는 금액을 맞추지 못하잖아요? 시에서 손해를 보고 털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해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연체이자 발생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선에서 털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식으로 털어야 되는데, 개인하고 시하고는 털어 버릴 수는 방안을 할 수 없습니다.

마냥 이렇게 놔 둘 것입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재산이 형성되면 압류를 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구요, 이것이 채권이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가 60억이지 내년되면 또, 연체이자 얼마입니까?

18%입니다.

만약에 계산이 안된다해서 풀어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10년 지나보세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치가 나오잖습니까?

이것은 하여간,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위험한, 경매를 해서 매각이 안되는 그런 것은 경매를 할 수 없고...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원금이 8억 4천인데, 연체이자가 발생해서 8억원짜리가 60억이 되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맞춰요? 이걸.

이것을 세대별로 보면 약 2천만원. 한 세대당. 연체된 금액이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합쳐서 최고 체납액이 2,500만원입니다. 세대별로, 한번도 '82년도에 융자받고 한 번도 안낸 사람이 2,500만원정도 되니까, 지금 시중에 있는 무궁화 아파트 같은 것을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철암이라든가 장성 이런데는 해서는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글쎄,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어떤 처리라든가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그냥 어렵다고 두면 시 부채만 늘어난다구...

시 부채는 30억 정도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경매를 하는데도 건축수명을 몇년을 봅니까?

40년.

40년인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14~15년 된 건물들인데 40년에 반도 가기전에 건축이 붕괴하게 되어 있는 입장이라고... 그런데 내가 볼때는 이것이 왜 부실공사가 됐느냐 하는 이유는, 지금에 와서 볼 때는 우선 자체 평당 가격이 떨어 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저가의 땅, 융자금을 내줄때 시에서 바로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여관에서 내어 주었단 말입니다. 여관에서 내어 준 이유는 뭐냐 이거야... 조합을 구성한 조합장이 로비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관에서 돈을 내준것이거든... 그러다 보니, 공소시효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해당자도 관련은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2천만원에 지어야 할 집이 얼마에 짓냐면 1,200~1,300만원에 지으니까 지금 와서 20년도 안가서 붕괴가 될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이 피해를 누가 입느냐, 결국은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데, 입주자들은 돈을 다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몫은 돌아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평당 가격은 떨어졌다이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평당 200만원짜리로 가져왔는데 실지 짓는 것은 120~130만원, 80만원은 다른 부분으로 빠졌고 거기에 대한 자기 입주자들이 안아야 될 200만원 다 안았으니까, 이런 폐단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이 부실해서,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철근이 안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이 붕괴가 되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살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경매를 하던가 그 사람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조합장 명의로 되어 있고,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를 타인에게 명의만 빌려 주었던 사람도 선의의 피해를 입는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살지도 않았던 사람이 명의만 빌려줬던 사람..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합장앞으로 아직 등기가 되어있는 사람들은 조합장이 부도가 나서 없고, 도망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거의다 보면 조합장앞으로만 물권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살 의향은 없지만 도장만 도장만 찍어주고 한번 해주는데 돈얼마 주던지 간에 서류상으로만 이름만 빌려 주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는 데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보태서 융자금을 플러스를 시켜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융자금만 갖고 조합장이 돈을 주다 보니까...결국은 그 서류를 만들때 명의만 빌려주다 보니까 지금와서는...

그런 경우는 재산추적을 해서 나올 게 없는 것은 조치를 취해야 될거예요. 계속 이런식으로 안고 만 가면...

세금 같은 것은 결손 처분은 있는데, 융자금은 결손 처분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걸고,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지금 황지쪽으로는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좋은대로 능력이 있으니까 할려는지 몰라도 장성쪽 이런 아파트들은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살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도 자신들이 하면 모를까 시가 주관하면 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본인들이 합의해서 하면 충분한데 자꾸 시가 개입되면 또 시에 다 들어오고 어렵습니다.

글쎄, 본인이 왜 안되느냐면 본인앞으로 명의가 안되어 있으니.. 다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새로 짓든가 할 텐데.. 이런 문제가 해결안되니 계속 끌고 갈 거냐 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개인재산에 대해서 시에서 손대기 참 어렵습니다. 개인재산이라서...

예,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금년 목표금액이 199억2,887만2천원. 이것이 회수기일이 도래된 거죠?

징수목표라는 것은 도래가 된 것입니다.

회수기일이 도래된 것, 여기다가 앞으로 내년, 후년 회수기일 미도래 된 것 자체는 더 늘어날거 아니예요?

미도래 금액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미도래 금액 나와 있네.... 이것도 102억4,600만원, 목표액하고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연체이자가 10억, 떨어져 30억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연체잔액 11억1,400만원은 쉽게 말하면, 고질채권 300세대 된다는 것...

고질채권이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년에 우리가 주택 관계로 인해서 상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6억정도 됩니다.

6억밖에 안된다... 사실 태백시가 상환할 금액은 얼마인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금액을 은행에 상환한 금액은 30억정도가 됩니다.

예?

30억.

30억 정도. 우리가 상환해야할 금액이 30억인데, 6억정도 상환했다...

아니요, 남아 있는 것이 30억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체이자 중에서 30억 가운데서 태백시가 대신 납부해주는 것이 있죠? 세대주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하니까....

아니,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것은 61억이라는 것은 1,944세대분에 대한 고질체납자, 못받아들인 금액이고, 30억이라는 것은 은행에 갚아야 될 것은 못갚은 금액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이 30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것이 상환할 것이 30억이다...

아니, 이것이 징수해야 될 것이 못한 금액이 61억이고 우리가 은행에다 갚아야 될 것이 못 갚은 금액이 30억쯤 되니까 약 3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는 꼭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실무과장이나 계장들이 해결못하는 딱한 처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하고 또 실무진들이 모르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이 알수 가 있어요. 만약에 연고자를 모른다던가 입주자에 대해서 행방이 묘연한 것을 가지고 입주자들을 찾아간다든가 그런 길이 나오니까, 감사를 할 때는 자료를 좀 충분하게 주면 명단까지 나와서 고질채권자들 명단이 나오면 혹시 사람이 연결 연결되어 아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단을 좀 줘봐요.

고질체납자 명단은..

고질체납자 명단. 그럼 사람을 자꾸 찾아 넘어가다보면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우리가 대신 이자를 내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질 체납자중에 태백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파악이 되는데, 물론 타지역에 나가 있어도 물론 어디가서 사는 지는 나오는데, 다만 이 사람들 재산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더군다나 경기도로 이사를 갔는데 경기도쪽에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회를 해도 경기도측에서 주지를 않아요.

혹시 금년에 이런 것을, 고질채권자들을 찾았다던가, 사람을 찾았든가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21건 정도 됩니다.

21건 찾았어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잖아요?

그건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해놨고 강제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자료를 좀 줘요.

과장님, 뒤에 징수대책을 보니까 우석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를 하게 되면 집에 값어치가 있으니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 이득이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 지금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이 되면 이 분양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면 제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난 뒤에 체납된 사람들에게는 추후 받겠다 라는 그런 의도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지금 시영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몇 %정도를 상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영 아파트를 다 분양한다고 보면 은행하고 관계는 다...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예, 미도래분만 남게 되죠.

앞으로 그것은 받아야 될 금액이니까 그거야 놔 두고, 그럼 어느 것이 더 나아요? 태백시로 봐서는....

태백시로 봐서는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는 것이 낫습니다.

매각을 해서 ...

태백시가 연체율을 14%를 져야 되니까, 시로 봐서는 그것이 낫죠.

회수실태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철암임대주택 추진배경 및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영아파트 매각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는 추진이 어느 선 까지 가 있습니까? 민원이 상당히 발생했는데...

문곡시영이 160세대중에 현재에 전반적인 하자를 고쳐주면 분양을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분양을 받지 말자고 하는 쪽이 반, 그중에서도 분양을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양신청을 한 것이 한 반. 지금 당초에 이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년이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분양을 하는데, 그 시기는 그 시기로 잡겠다. 지금 현재 분양을 희망하는 자는 개인별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이상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법상으로는 5년인데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법에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그걸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물고 늘어지는 건데, 1차적으로.두번째는 보수 해달라는 데, 관리비를 내고 지금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수압이 약해서 물도 제대로 안나온다는데 그런 부분은 수압이 약해서 물 안나오는 것은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그걸 근본적으로 수리를 하려 했었는데, 사실 저층인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압이 5층 건물 같은 경우에 5층쪽으로 올라가면 더 낮아 질수 밖에 없는 5층아파트인 경우에는 기계실을 설치하고 그 위쪽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수압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일반 3층건물에다가 위에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수압이 약할 수 밖에 없어요. 따로 연결하기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고 그걸 나중에 계약문제는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도 보수를해주면 분양을 받겠다는데, 보수비 산출한번해봐요.

보수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른 것은 안하더라도 도색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기와를 올렸는데 기와가 흘러 내린 것이 있어요. 기와 보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울타리 망가진것을 보수를 한 것이 1억 2천정도...

그런데 그것은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요. 설계 들어갔죠.

아니, 시가 보수를 해 줄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시가 해줄려고 하는 생각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보수를...

그렇게 되면 평가를 할때에 처음 상태를 놓고서 상환한 조건으로 평가된 금액에다가 건설교통부에서 정책 가격된 것이 있어요. 경매를 하다보니까 문곡시영같은 경우에는 감정금액이 169만원, 평당. 우리가 한 것이 146만원..

169만원에서 건교부...

아니, 감정금액이 169만원...o 김정식 위원 : 시가 한 건...

그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수를 해주고 분양을 하면 가격이 높아질 거 아니예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제안해봤어요?

현재 그게 지금 도색만 하고 계산하더라도 세대당 5만원 정도로 ...

그럼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걸 1억 2천정도되는 금액도 개인앞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분양이 상당히 어렵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시내있다가 입주를 안하고 헐어서 땅을 팔겠다라는 식으로...

그럼 이것은 분양이 안되네..

(청취불능)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서 조금전에 얘기한 변기다, 천장에 물이 스며든다, 이런 것을 보수를 해 주었을 때 보수비가 얼마들어가면 평당 가격을 전체 피해를 보는데, 괜찮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조사를 했을 때 집집마다 그런 부분을 가격을 낮춰주는 방법은 없는가...? 똑같이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추첨을 잘못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데는 ...

건축물이 보통 하자기간을 3년으로 봐요. 관리상 문제가 되지 근본적으로 집을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집을 7년 사용하면 좀 망가지는 것이 있고 낡아지는 거지. 그것을 자꾸 새것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현 단가 250~260만원 받아야지 145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집이 그만큼 낡았고 사용한 후에 현상태가 되었는데 그걸 자꾸 새걸로 바꿔달라면 할 수 없죠.

그것은 이쪽 생각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청취불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맞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가격에 못하겠다 그러는 거고...

어떤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안하면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혼자 여기 남아 있는 사람들, 가족중에. 다른데 집이 있고 혼자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다시 살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보면 세대당 1,200만원정도 자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돈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단합이 되어서 분양을 받지 말자고 하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나온 거지, 사실 그것은 지금 당장 그 금액으로 146만원에 분양을 받아서는 나중에 팔더라도 최소한 500~700만원정도는 남는다고, 거래가격으로 봐도...

이 분양을 희망자에게 한해서 일단 하고...160세대중에서 10한 2,3%로 차지한다고...49세대나...

20세대.

49세대가 아니고, 그러면 얼마안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들이 1가구 2주택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꾸 반대를 한다 이거야...그런 사람들은 1가구 2주택에 걸리니까. 그 사람들은 절대 분양을 안받을려고...

저는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나도 처음 이문제 때문에 상당한 자료를 받아놓고 있고, 과장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저는 징수대책을 굉장히 어렵게 봅니다. 어렵게 보고있고, 그런뜻에서 저도 이번 광원아파트에서 지난번에도 부녀자들의 아우성을 들었고, 결국은 감정의뢰를 해서 분양을 원한다면 분양을 해주겠다고 해서 현재 조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우선 첫째,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원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백년가도 안됩니다. 제가 볼때에는, 왜 안되냐. 가서 물어보세요. 건물주로 되어 있던 사람이 5년동안 연체를 시켰다가 연체시킨 사람과 돈을냈던 사람을 구분하대요. 또. 그 사람들까지, 그래 5년간 연체를 냈다, 이것 너무 억울하다. 연체된 상환금 원금을 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갑니다. 500이면 500. 받아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또 들어온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세사는 사람들만 있다 이거야... 일년 열두달 가도 고지서는 열두번 날라와도 연체된 상환금을 받으러 오는 공무원은 하나도 못받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거 같아요. 우리 건축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명안되죠. 그분들이 어떻게 일일히 무궁화연립이니, 상장 국민주택이니. 이것 다 받아내는 데 어려워요. 또 조금전에 김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사실 의원들이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그 사람들의 거주지를 연결 연결해서 암암리에 찾아 드리는 방향은 좋을런지 몰라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이것을 다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매일 그동네 무궁화 연립에 가서 매달려도 못찾아요. 이거 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그걸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원아파트가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정평가를 하고 또 그대로 분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수리를 해서 분양을 할 건지, 만약에 수리를 해서 분양을 한다 그러면 저분들이 가격이 맞든, 맞지 않든 간에 안할려고 합니다. 왜, 제일태백에서 살기좋은 집이 광원아파트, 국민주택 이런 곳이 제일 좋답니다. 왜, 종이 날라 오는 것 찢어 버리면 일년 열두달 누가 와서 왜 돈 안내냐고 재촉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500만원, 300만원주고, 보증금을 주고 살기 때문에 집 주인하고 따져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식이 되어서 이제는 건축과 직원들이 거기에 고지서 보내도 돈 받기는 틀렸어요. 난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그런데 광원아파트 지금 감정가가 나왔다는데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가격이 160만원 정도 되요.

160만원요. 160만원에 분양해도 분양받을 사람 없어요.

문곡하고 풍전하고 틀리더라구...

166만원입니다.

문곡이 166만원, 또...

아니, 풍전광원요.

풍전 광원이 166만원입니까?

예. 문곡광원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정리가 안되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과장님 이제 만약에 저 사람들 분양을 166만원에 한다면 안 받을 겁니다.

아니, 그 금액은 감정가격금액이고요....

아니, 글쎄요. 이것이 평당에 그렇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평당 166만원이 감정가격으로 나왔으니 이대로 받으라면 안 받을 겁니다. 만약에 이걸 분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공동 관리하는 분야인 페인트칠이라든가, 공동시설은 할 수 있으나 개인시설은 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낸 거니깐...

지금 상태에서 감정한 거지, 집을 다시 고쳐서 할 수 없잖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달 내에 감정을 해서 분양을 원한다면 분양을 해주는 걸로 만들어 보겠다 했어요. 그럼 현재 감정가 받은 것이 166만원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저것을 분양을 할 때에는 가격은 어떤 가격이 정상가격이예요?

건교부에서 표준가격과 절충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겠죠.

결국은 감정금액으로다 확보했어요. 시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다보면 분양가격이 높이 하다보면 결국 금액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분쟁이 되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은 건교부에서 만든 그 금액으로 하게 되면 약 20만원정도가 내려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보수관계는 다른 것을 못해요. 외부 도색밖에...

외부 도색외에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외부도색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천장이 꺼지고, 공백이 생겨서 벽지가 떨어지니까 이런 것을, 도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나면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분들하고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 ... 결국 이 분들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도 이런 법을 다 모르잖아요. 우리도 다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들은 분양을 해 주려면 하자없도록 해주어야 분양을 하나라도 받겠다 이러니, 물이 새고 벽떨어지고 곰팡이가 생기는 걸, 어떤 위치에서 자기네가 감수해야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광원아파트도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일이 아니냐 이렇다면 국민주택 식이 아니잖냐 이런 얘기죠. 이 대안을 어떻게 세우 겠냐 이거예요.

자기 집이면 관리를잘 하는데 관리를 못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이 틈도 생기고, 외부에 전기가 잘못되었다든가, 도색, 계단이 잘못되면 고치는 데 집안에 들어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관리를 잘해야지.... 이것이 깨졌다면 이것이 깨졌다고 본인이 고쳐야지, 시에서 밤낮고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더라구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2층은 괜찮아요,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3층에서 관리를 잘해도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이 시로 미루는 것이야... 우리집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위에서 잘못해서 물이 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서 거기가서 이야기 해봐야 말이 안통한다는 거야.. 전부 그 책임은 시로만 미루는 거야...

그것은 위에서 새는 것은 배관자체가 파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수를 전혀 못하신다고 했잖아요? 내부는, 외부이상 못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층에서 누출되서 물이 새는 것은 그때 그때 정리가 되어서 방수 처리를 하고, 다만 그사람들 얘기하는 것은 내부에 망가진것을 다 완전히 보수해서 분양을 해달라 는 조건을 들어줄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160만원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것 언제쯤 주민들하고 분양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앞으로도 오래 걸립니까?

아니요, 우선 분양자격이 되어야만 되는 거죠.

시장님은 그날 감정가가 나올때 까지는 고지서 발부는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시에서 고지라는 것을 안한다, 그런 것을 방송을 해라 그러는데 그건 할 수 없어요.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님!

과장님, 왜 이번 정기회때 시영아파트 매각계획하고 추진현황을 자료를 냈는고 하니까 금년 4월달 임시회때 건축과장님께서 아주 추진력있고 의욕에 찬 목소리로 매각을 하겠노라고 업무 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면 수익금이 약30억 정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새로 부임해서 얼마 안된 건축과장은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업무력이 강한 걸로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문곡 시영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단가가 평당 140만원을 놓고 서로 입주한 사람들 하고 의견이 안맞다는 식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향후 계획을 바꿀거냐, 아니면 그걸 확인하고 어떤 매각함으로 인해서 시재정에 도움도 주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또 두번째 얘기하는 데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좀전에 감정을 했으면 감정평가서도 주고, 이런 식으로 감사가 시작되어서 뭔가 문제점을 서로가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감정을 언제 했는지, 어떻게 추진했다는 결과를 내 놓아야 하는데, 결과가 안 들어가는 거라... 내가 봤을 때는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그동안 건축과에서 각종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떠 어떠한 해봤다는 자료를 먼저 주고 서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각 임대아파트마다 내부적으로 입주만 해서는 안됩니다. 입주자는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되어 있어... 입주자는 예외야... 그리고 좀전에 박태룡위원님께서 벽을 바르고 그사람들이 고친것이 있고, 연탄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바꾸고 그것은 우리 조례에 보면 하등에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시하고는, 칸막이를 하던, 연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던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그건 불법이라고,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추진되었어야 했는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는데도 손에 집혀지는 게 없다.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상당히 의욕적이었는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거냐...그것도 나와야 될 거고, 이 풍전하고 문곡은 아직까지 근거가 안나왔다 그러니까 풍전이 160만원 나왔다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단가가 높다고 하면 밑지잖아... 새로 들어온 사람이 비싸다 그러면 좀전에 건설부에 책정된 가격으로 한다 그러는데 그럼 이것 풍전광원은 이렇다 하고, 문곡은 언제쯤 매각공고, 입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양공고가 될것입니다.

현재 사는 사람...

신청 우선 순위를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썽이 생기는데....

아니, 그럴수 밖에 없어요.

상한가를 놓고, 최저가 최고가를 놓고 매각하는 공고를 해야지, 처분 공고를 해야지...

(청취불능)

입찰을 봐야죠.

입찰은 아니예요. 상가는 최저 금액을 놓고 입찰이 되는데, 문곡 시영같은 경우에 상가가 금액이 감정금액이 1,400만원인데, 그것은 입찰 본것이고, 아파트는 최저가 평당원가가 없어요. 금액으로 따져 공고만 나갈 뿐이라고....

기존 입주자인데 우선 순위를 준다 그러면 이것 또 단가 문제 때문에 뒤로 빠지고 일이 안된다고...

아니, 우선 신청순위를 먼저...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매각공고를 하는 거예요. 매각공고를... 상한가 하한가를 놓고...그래야지, 입주자들 준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은 자기 의무는 이행안하고 자꾸 배짱을 부리니까... 한도 없이 간다고..

국민주택개념에서 그럴수가 없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입주자들이 안한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청취불능)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풍전은 12월중에 공고가 되요.

문곡은?

문곡은 내년도로 아무래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두 임대아파트를 매각하면 매각수입금의 예상치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니, 여기 160만원....

감정가가 분양가가 되는 것은 아니니깐요....

계산을 해서 낮춰야 되겠다... 상당히 지역경기가 경상값이 올라가면 따라서 돈도 올라간다는 이런 이야기이구만... 그런거요? 감정가가...

예.

올라갔다는 얘기아니요?

실례로 현대아파트가 1,000만원에 분양 받은 사람이 매각한 사람이 두사람정도 되는데, 한사람은 9,800만원, 한사람은 1억1,0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지금 올라가기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년 되었냐면 8년 되었는데, 8년 전에 우리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대당에.

세대당 ...

몇 평짜리요? 15평 짜리요.

15평짜리.

15평 짜리면 그때 건축비가 얼마예요?

....

89년도 8년전에 건축비가 얼마예요? 그때 평당 130~140밖에 더 들어 갔겠어요? 입주자들이 그럴 거 아니예요. 건축당시에 그 비용을...

풍전광원이 사업비가 투자된 금액이 19억4천만원, 세대당 1,940만원...

15평으로 나누면? 1,900만원을 15평으로 나누면 129만원... 그 사람들도 그것 다 계산할텐데... 감가상각을 해서 더 싸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예요.

건축비는 싸지고 땅값은 올라갔습니다.

예, 말씀끝나셨죠? 이상출 위원!

과장님, '97년도 일반 창고 건축을 허가해줄 때에 여기보니까 8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있고 문제성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째 설명을 한번해봐줘요. 어떻게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는지...

(청취불능)

그러지 말고, 감사를 하면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최대순씨가 언제 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접수했고, 어떤 목적으로 접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언제 준공검사가 나갔고 언제 건축물 사용승락을 했고 지금은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이 날짜별로 얘기를 해줘야죠.

......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통상산업부통합화 처리 지침에 의해서 지금 액화가스 는 조그만한 판매점으로 있다가 묶어서 대리점으로 대형화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채적판매를 하라 그래야만 위험도 적고 주민들도 계량기가 달려야만 마음놓고 속지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정책차원에서 그래서 대표 최대순씨가, 여기 몇명인고 하니 한, 황지권에는 6명이 뭉쳐서 거기에 하나의 대리점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에서'97년도 3월20일날 건축허가를 제시할 때에, 제시를 하니까, 건축과, 도시과, 산업경제과의 농정기획계, 관광교통과에서 실무종합심의회를 했어요. 그래서 '97년도 3월25일날 허가가 나가면서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때에 뭘로 나가는가 하면, 위험물 저장 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짓다보니까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주민의 반대가 일어났다. 왜? 동네가운데, 바로 어디냐면 우리 의장님집 맞은 편 다방뒤쪽, 주차장있는 그쪽에 공터에 건물을 지었는데, 짓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그 위험물을 동네에 지으려하느냐, 민원이 야기된거야...거기에 의장도 나타나셔서 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의장님도 거기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갔단 말이예요. 민원이 야기되니까 민원인들이 시장실에 가서도 반대하는 쪽에서 왜 이런 것을 허가 해주었냐니까 시장님 말씀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그 사업 취소해야 된다 그랬단 말이예요. 허가가 다 나버렸는데...허가가 나서 건축을 다 해버렸어요...그리고 이사람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 다 받았다고,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적합하다고까지 다 받았다고.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 이것은 3톤 짜리야. 그리고 현대아파트에는 10톤짜리가 있다고...그러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시설기준에는 쌓여있는 양이 50kg짜리가 150개 쌓인다든가, 유사시에 터져도 그것만 꺼지지 주위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런 얘기라... 민원이 야기되니까 시 입장은 위험물 저장으로 해서 용도가 되어있는데 나중에는 일반창고로 바꿔주었다가 민원이 잠시 조용해 지면 다시 바꿔줄테니까 일단은 일반창고로 바꾸어 지었다가 민원이 잠잠해 지면 그때가서 용도변경을 위험물 저장창고로 바꾸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합의를 내다가 내부적으로 다시 허가를 받은 거야... 그래 건물을 다 지어 놓고 7월 25일날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라는 건축과에서 통보를 받으니까 사업개소신고를 5월18일날 하면서 용도변경을 해달라니까 반대로 안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이 될 수가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단되었던 시기가 기초만 해놓은 상태에서 중단이 되었었고 공사를 하려고 장비가 들어가면 주민들이 와서 공사가 안되게해서 방치되다가 공사는 해야되겠으니까 방법을 제시해 준것이 주변에 밀집된 주변에 한 20세대를 설득을 시키던가, 아니면 지금 공사를 계속하는 방법은 다른 용도로 해서 우선 민원이 제기하면 그것은 위험물 창고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이다 공사를 하면 될 것아니냐, 하고 난 뒤에 최대섭 본인이 설득을 한 다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사가 된 것이지 그걸 뭐 시에서 최대순씨를 꼬셔서 한것인양 알고 계신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가급적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민선시장임기가 한 5개월 밖에 안남은 상태에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또 신문에 실리고 그러면 결국은 행정에 불신이 남고 그 반대급부로 같이 불신을 받는 그런 풍조가 또 나타난다고.. 그럴라 그러면 이런 시기에 그런 선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내부적으로도 방법찾아나야 된다 그렇잖아요? 결론은 없고 추후 이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건지 과장님 얘기 한번해봐요.

이것은 당초에 민원이 제기된 것인 한 108명 정도가 제기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108명을 개인적으로 다 만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럼 당초에 허가를 위험물 저장시설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입장을 바꿔나도 그렇지, 건축과장이 예를 들어서 위험물 저장로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민원이 야기된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바꿔나야 했다 이렇게 된 결론이거든....

그것은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용도를 변경한 것도 아니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결국은 설계변경을 한 것이 기초를 하고 난뒤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추후에 밝혀질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증인출두해서 나온다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찾자는 얘긴데... 얘기를 더 확대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점을 찾자 이거지...

좀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현대아파트는 10톤이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용기를 150개 갔다나봐야, 50kg로 해봐야 병수도 몇개 안되는데, 이것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다. 설득력있죠..

국장님 잘 아실거예요. 내가 건축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차후 어떻게 해결할거예요. 답변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준공처리가 되고 용도변경을 반려했습니다. 현재 주민타협밖에는 방법이 없죠.

주민타협?

예. 솔직히 말해서.

일반 창고 건축허가를 내 줄때 조경면적이 있죠? 그것이 창고 면적의 몇 %나 됩니까?

조경은 대지면적 가지고 합니다.

대지면적?

예, 용도에 상관없이.. 건물용도하고는 관계없이 대지면적가지고 합니다.

대지 몇%?

대지면적이 200㎡이상인 경우에...

일반 창고를 지을때도 일반 잡종지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까?

건축에서 대지라는 것은 지목에 관계없이...

그런데 창고를 짓는데 조경을 한다면 낭비가 아닐까요?

그런데 법령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법령상으로 못이 박혔군요.

일반 창고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

특별회계, 총괄현황에 보면 지방채상환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네...5111지방채상환에 16억2,000만원, 5411도 3억2,200만원.

예산액은 시에서 22억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융자회수금액 목표를 잡아놓고 그 금액이 되면 지방채 상환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놨는데, 사실은 징수가 다 되지 않다보니까 6억 정도만...

예산은 정확한데 집행액은 거둬들인 것은....

집행액은 은행으로 간 것이고...

잔액은?

잔액은 쉽게 말하면 예산을 편성했던 금액대로 징수가 안되었구요, 이 금액은 정리추경관계 때문에 들어간 것일 겁니다.

상환은 많이 했겠네요?

아니요, 우리가 은행한 것은 6억2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럼 많이 남았네요. 대책이 없는가요?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추경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 설 과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과 '97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합시다.

다음 4페이지. '97도로체불요지 보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보상대상은 726필지에 244,066㎡, 년도 별로 보상실적은 96년도까지 45필지13,002㎡를 보상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는 보상요구된 것이 10월 31일까지 10필지에 6,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8일날 분할 측량을 완료해서 지금 11월 17일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억으로 10필지를 12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산정하고 '98년 2월 20일까지 보상금 지출 및 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97.설계·감리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은 2건으로서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이 쌍용엔지니어링, 97년 5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주 근무인원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는 대한건설엔지니어링에서 7월28일부터 '98년11월30일까지 근무하게 되는데 이것도 3명이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은 총 5건으로서 이중교~불무실간도로 삼경기술용역단, 다음은 운탄교~절골간도로 진화기술공사, 통리~원통골간 도로개설공사 다성엔지니어링,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개설공사 덕천엔지니어링, 신시가지진입도로개설공사가 삼경기술용역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4건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신시가지 도로 6차공사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사업추진현황 및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실적으로 우선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총 진도 65%로서 예산확보는 231억3,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가 149억, 도비 10억4,000만원, 시비가 3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보상추진현황은 토지가 95건, 건물이 73건, 기타가 248건이어서 총 대상은 416건인데 보상지급은 392건이 완료되어서 미보상은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1차에서 5차까지 상장철교에서 유아원 3.8km를 완료했으며 6차 공사는 문곡유아원에서 수갱까지 1.06km를 98년5월30일까지 한광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구조물 600m, 도로개설 460m를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7차공사는 석공수갱에서 장성교까지 1.24km를 '98년 10월 3일까지 LG하고 우영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신흥교하고 계산교 하부시설공사중이고, 도로확장작업 200m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의원님께서 현장확인시 보신바와 같이 석공후면 암절취구간에 붕괴가 되어 있고, 시가지 도로에 한전주, 케이블, 상·하수도, 차집관로등이 매설되어 있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로 하여금 사면안전 공법을 결정해서 최대한 1대 1로 절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곡교에서 신흥교 구간은 '98년도 5월까지개통하고 그외의 구간은 공정계획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성~동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진도는 49%로서 예산확보는 '97년도까지 132억7,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은 총 289건중에 222건을 완료하였고 지금 미보상 된것이 47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현재 도로개설 및 포장 2.8km와 터널 90m, 교량 2개소 하부공사중에 있고 '9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편입토지 16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한보부도로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한보부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공정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황지~절골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총 75%로서 예산확보는 15억8,700만원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보상추진은 총 69건중에 64건이 완료되었고 5건이 미보상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은 지금 건물철거 25동을 완료하였고 가도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6월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보상협의 2필지하고 건물2동이 토지소유주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응하지 않는 이유는 도시계획상 현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보상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운탄교~절골간 공사와 병행해서 다시 감정하고 나머지는 녹지지역 변경건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도시과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진도는 70%가 되었습니다. 예산확보는 '97년도까지 82억6,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보상은 총196건중에서 보상완료가 190건되고, 미보상은 6건이 미보상 되었습니다. 공사추진은 3차까지 중앙로에서부터 노동부까지 140m와 황지여상에서 상장택지 까지 토공을 완료했으며, 4차는 노동부에서황지여상까지 암깨기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차는 노동부에서 상장택지 1.2km를 '98년 11월 30일까지 추진하게 되겠으며, 현재 기층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브레카 작업 때문에 궁전아파트에 있는 170세대에 소음발생으로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사업조기추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철도횡단 지하차도가 철도청에서 미발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이해설득을 안내문 발송등 3회를 했습니다철도청과 협의는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협의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 돈만 불입되면 바로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진도는 29%가 완료되었으며 예산확보는 19억4,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은 총 48건중에 31건이 완료되었고 미보상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입찰은 하고 미보상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에 따른 문제점은 신흥식하고 박삼순, 박한성씨 세사람 필지가 거의 다인데 지금 도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면 바로 재결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서 완료된 사업이 10건으로 철암초교~건널목, 철암1동 피네골 마을안길, 동점동 말바드리 마을안길, 운전면허시험장 교량가설공사, 서학골 진입로 2차선 포장공사, 장성중앙시장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금천농로정비공사, 소도동 개수공사, 장미연립 진입도로 포장, 사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0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사업은 다음페이지에. 추진사업은 황지우체국~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진도는 91.6%가 완료되었고, 보상은 총 대상 29건에서 보상완료 25건, 미보상이 4건, 미보상은 토지 1, 건물 1, 기타가 2건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황지우체국에 따른 토지인데 이것은 협의가 어제 되었습니다. 건물은 김진국 하고 김을남이 있는데, 김진국은 명시측량을 의뢰해 놓았고, 미키마우스에 대한 건물 12월13일까지 완전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추진은 황지연못 주변 경계석하고 덧씌우기는 완료하였고 건물 2동만 철거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신태백가꾸기 추진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32건으로서 현관정비 총무과에서 시행한 것, 테니스장 정비 문화공보실.

과장님, 유인물로 합시다.

예. 다음은 25페이지 '97년 신규사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총 11건으로서 완료된 것이 5건입니다. 5건은 노후교량개축, 도로소파보수, 낙석방지책보수, 좁시골농로, 좁시골농로2차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사업은 6건으로서 다음 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탄교~절골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장사무실을 가설하고 시공측량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개발예정지 미확정으로 사업구간 결정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공사구간내 철도 지하차도 가설요구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도가설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후 추진하겠고, 관음사 입구는 우선시행후 개발계획에 따라 공사구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통리~원통골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사무실 가설 및 시공측량을 완료하고 구조물 터파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구간내 지하차도 가설이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사업비가 2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예산확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교~불무실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이다. 이것도 '97년 10월 25일날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가설 하고 현황측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노선 일부 변경에 따른 기존도로 편입토지가 매입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도로중 도로로 존치가 불필요한 부분은 토지주 의견에 따라서 원상 복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 이것은 현재진도가 35%로서 보상은 총34건중에 보상완료 30건, 미보상이 4건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옹벽 450m하고, 암거 64.6m시공완료하였고, 보조기층 부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태공고~태중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원으로서, 현재 토지분할 및 편입보상물건을 확정하고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4월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다시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7년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0%가 완료되었습니다. 지하수 암반관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완료하고, '97년 11월 21일 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건으로서 장성교가설공사가 당초에 7억272만인데 변경되어서 7억919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현지에 부합토록 교대·교각 높이를 조정했기 때문에 증가하였습니다. 연화교 가설공사는 22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와의 선형이 맞지않아서 선형을 맞추고, 배수로도 증설해서 22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삼거교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지반 암노출 때문에 하부구조 기초가 축소되고 기존옹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서학골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8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서학~만항간 도로계획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낙석방지책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낙석 제거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을 하다 보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존 포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양호한 구간을 제외하다 보니까. 다음은 동점동 말바드리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42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지 지형에 맞게 조정하다보니까. 다음 이월대상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으로서 황지우체국~노동부간도로개설공사하고, '97년밭기반정비사업, 위험교량보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노점상·과적차량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총 단속은 1,630건을 했는데, 행정계도 1,578건, 강제철수가 9건, 안내문 배부 19건, 계고장발부가 24건이었습니다. 노상적치물은 총 82건중에 행정계도를 82건했습니다. 과적차량단속은 총 1,550건을 계근을 해서 정상이 1,536건, 고발이 14건입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된 금액이 4,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4,2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주가 2,692본, 공중전화가 61대, 통신전주가 240본, 지하매설물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는 80만8천원, 통신전주가 2,2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탑 및 광고판 점용료가 133건에 면적은 286㎡에 65만4천원, 노점·자동판매기등 점용료가 1건에 2천원 그래서 총4,50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건설과에서 내놓은 소규모 시공평가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평가대상은 시가 4건, 동 82건으로서 도급액이 700만원에서 5,000만원 까지 전문건설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대상공사 전체에 대하여 평가실시하고, 주종을 차지하는 「철근 콘크리트」분야하고 「우수 시공업체 시상제」시범 운영키로 하고 타공종을 확대해서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수시공업체 시상은 매년 12월 하순에 하는 걸로 하고 감사패 및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수 감독공무원도 같이 포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97년 2월 3일까지 시공평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97년 2월 4일에 1차 시공평가제 운영안내를 하였습니다.다음에 2차는 '97년 6월 13일날 발송하고 10월 7일날 평가심의대상 공사 자료를 각동 및 실과소에서 받아서 10월 8일날 시공평가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시공평가 심의대상자 자료를 취합해서 11월 26일날 우수시공 대상공사를 선별토록하였습니다. 12월 15일 까지 평가서 취합된 우수시공업체를 확인해서 선정토록 하고 12월말 우수시공업체를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관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가 다른 자료는 잘 뽑아오셨는데, 소관 예산 집행 내역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총예산액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부기까지 같이 달아서 중식시간 끝나고 바로 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게 첨부해서, 따로 한장,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따로 한부 주십시오.

예.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가 어려우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행이 안되고 있는 사업이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보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법정관리되기전에 약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법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는 없을 것입니다.

한보가 할 때 공사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한보가 부도나기전에 우리 공사한 것 만큼은 못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예.

공사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감리단이 대아입니다.

미보상 16필지는 어디입니까?

미보상 16필지요. 전부다 동점동입니다.

(청취불능)

16필지, 몇 평이나 되는 거요? 평은 안나왔네...

차후에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줘요. 분묘관리자 미확인 31기는...?

이것은 연고자가 없는 것인데, 이번에 가매장을 다 했습니다. 납골당에...

황지~절골간 도로공사, 신시가지 진입도로 공사,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공사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지~절골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보상협의가 안된데가...

김시주씨가 도시계획 변경해달라는 것이고, 토지는 이하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6월달에 도에 올리는 걸로...

자연녹지지역을 20%에서 40%로...

자연녹지를 하던지 아니면 취락지구로 하던지...

신시가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국민은행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황지1동 노동부간 이것은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죠?

지금 세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박한성씨 같은 분은 토지는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사망하여서 형제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토지 수용하는 수 밖에 없어요. 수행했는데와서 감정까지 다 해가지고 갔어요. 곧 수용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 누가 또 있죠?

그 다음에 박삼순씨. 왕관여관인데, 그것도 당초에 4월달까지 참아 주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협의가 들어갔는데, 지금와서는 보상가가 적다고...o 위원장 이우영 : 박한성씨하고 왕관여관하고는 같은 형제들 아닌가...?

딸이죠. 지금 왕관여관에서부터 뒤에까지는 형제들, 다 그 가족들이 잖습니까. 이것은 협의가 안되면 시에서 수용쪽으로...

지금 왕관여관만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하면 완전히 철거하면, 앞에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그 뒤에는 토지가 있잖아요.

토지는 토지수용되면..

토지 수용을 한다... 한분은 누구죠?

신흥식씨.

예, 신흥식씨. 이 분도 집이 잖아요?

이 사람도 집인데, 토지가격이 적다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용에.

그 분도 같이요. 앞에는 진주슈퍼는 되었고..

진주슈퍼는 다 되었고. 그것은 이번에 같이 철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쨋든간에 보상협의 나름대로 고생들을 하시겠지만 국민은행에서 노동부간 이 도로개설공사 사업은 너무 지금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죠?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득안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 오자 마자부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두현 위원님!

사조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라고 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에 지하수 개발 암반사업공사도 거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니까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냐구요?

예. 완료되었습니다.

사조동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는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해 봤는가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관정하고 관로하고 수조는 다 되었어요. 거의 다 되었는데, 도색 같은 것이 조금 남아있어요.

황지우체국에서 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요?

그것은....

미키마우스 언제 나간다구요?

미키마우스는 당초에 27일날 철거하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시행결의를 부도났기 때문에 철거하는 작업만 따로 또 뽑아서 시행결의를...

발주한 회사가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예, 한 3일전에 부도가 났어요.

서울건업요?

예. 서울건업에다 별도로 해서 하겠다, 오늘 시행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주내는 철거할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예 처음 손을 안 댔으면 괜찮은데, 손을 대놓고, 솔직히 굉장히 보기 싫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잖습니까? 쓰레기 더미에다가 아주 미관상 굉장히 역겹습니다. 시내중심가에. 그러니까 감자쪽하고 꼼바니아 김진국씨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보상이 안되더라도 나머지 건물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자하고 꼼바니아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만 철거하면 모양새가 나는데, 그 한두집 그냥두니까, 철학관하던곳하고 분식집하던 곳이 얼마나 보기 싫은 지 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한 마디 다하더라고...

예.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도 미화원들이 가서 다 치우고 해서, 원래 계획은 안내문은 6일날 철거하는 걸로 나갔습니다.

서울건업이 부도가 나면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부도가 났기 때문에 서울건업에 며칠전 공문을 보냈어요. 회답을 오늘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임의대로 하라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집 철거하는 것만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행된뒤에 정산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직접 이 공사를 발주하겠다는 겁니까?

예.

직접 손을 대겠다... 이것은 날씨가 추워서 동절기에도 공사를 못하고 그런 것은 관계없잖아요.

집은 우선 철거하고, 다음주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서울건업 대표가 누구예요?

박경옥씨.

이 사람도 서울건업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청취불능)

착공계약을 몇년도에 했어요?

금년도 5월 20일날 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할 때 서울건업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는데.. 박경옥씨가 서울 건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가... ? 삼척에.

앞으로 보상되지 않은 두건에 대해서는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를 밟으실거예요?

지금 김진국씨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명시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10cm~20cm정도걸리는 걸로...

그것 밖에 안걸립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먼저 우리한테 들어오기를, 자기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4월까지만 봐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겠다....

그러셨어요?

공사는 일단 12월이 되어서 중지한 상태고 4월달가서 재개하니까 그래서 그때 별 문제가 없지 않냐. 그래서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집 철거하고, 철거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공사하는 것 그때 완전히 하자면 그래되겠죠.

그렇죠. 그건 맞고... 감자쪽은요?

감자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감자얘기고, 김진국씨는 지금 불응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게 걸렸다면 앞에만 철거하고 뒤는 살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김진국씨도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요? 다른데 그 만한 토지를 달라는 건가, 시내권에...

토지가 아니고, 영암운수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도 가게를 하나 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감자는 내년 4월달까지.

4월달까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토지수용신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니까 만일 안된다 그러면 토지수용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안계시면 신태백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신태백가꾸기 사업중에서는 건설과에 관계되는 업무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97신규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묶어서 한번...

예, 묶어서 운탄교, 통리~원통골, 이중교~불무실간, 사군다리~침전지간, 태백공~태백중 도로개수공사 묶어서 합시다. 밭기반 정비사업까지.

지금 다 좋은데, 신규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안 나와있네요. 그죠?

기대효과요?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던가...

도 계획에 의거해서 하니까, 못이 박혀 내려오니까...

못이 박혀 내려와도 이 것을 함으로 해서 어떠 어떠한 것이 있다든가,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 앞으로 투자사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기대효과가 상대적으로 따라가야지, 무조건 기대효과도 없는 것 그냥 돈에 명시되어서 내려오니까그냥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는거...

탄광지역개발사업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내려오니까 하는 것이고,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상응하는 기대효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묘한 것이 광산지역개발과에서 돈을 따와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다보니 답변하기도 곤란하기도 있는데, 이왕이면 기대효과도 넣었으면 모양이 나을텐데, 그죠? 이것을 잘못해 놓으니까 기대효과를 넣으라니 넣기가 그렇지...내가 알기로는 이중교, 불무실이나 사군다리 이런 것 전혀 잘못가는 것 같아... 건설과에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군다리나 침전지 같은데 15억을 투자하는데 거기에 축산단지가 들어가기로 처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학골에 있는 양돈업자들은 거기에 전부 안들어가고, 왜 이 돈이 명시가 되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15억씩 낭비를 해야되는냐, 이중교, 불무실골 마찬가지다 이거지. 67억5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민자 70억을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장을 해야되고, 먹는샘물 개발하겠다고 당초계획은 되어 있지만 계획이 전부 무산되었다고, 먹는샘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장 70억을 민자를 투자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다가 70억을 투자하겠냐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건설과장님 한테 얘기할 것이 아닌데, 국장님 한번 이 문제를 좀, 아무래도 상위에서 계시니까, 내용을 아실텐데... 이 문제...

이 관계에 대해서는 개촉지구로 다 고시가 되고 계획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이게 돈이 100억을 버리는 거 아니냐고... 축소를 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야되는데...

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말입니다 저희 시관내 도시내에 하는 길인데, 골짜기 간선도로라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별로 앞으로 크게 할 도로가 없고 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사업이든간에 중요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에 도로개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근본적인 취지는 개발촉진지구, 우리 광산지역사업비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앞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진입로를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개설을 해야되겠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청소년 수련단지도 금년에 사업을 하려하다가 우리 국비 조금 받는 것 보다가 앞으로 더 많이 받아서 하면 내, 후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 아니고 전부 민자 70억...

아니, 문체부에서 오는 돈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이 권장되었는데, 돈이 지방부담이 너무 많아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녀 보면 시군에 청소년수련장 없는 데가 없거든...그렇잖습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특색있게 해야겠죠.

그런데 청소년 수련장을문체부에서 몇 푼내려오는 것 때문에 여기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67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기도 토지가 있고 주민이 살고 있는데, 돈이 적다고 해서 안하면 안되죠.

주민이 몇 세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그러면?

일반토지도 있고, 사람이 사는 면적도 있고, 집도 있는데 계속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태백에 경기가 없다하지만 그 골짜기에 상당히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요즘 한채밖에 안 짓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그렇게 변명해서 넘어갈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도로정비보다는 도시기반정비를 하는 것이 낫죠.

(청취불능)

옛날 살고 있는 사택도 다 철거하고 몇 세대 안살고 있는 곳에다가 67억 5천만원이면 엄청난 돈이예요.

저희들이 판단해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지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사군다리, 침전지도 그렇다 이거야. 거기 몇 세대 삽니까? 그 안에 몇세대 있어요?

연화광업소 폐석장 부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지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고, 축산단지 안되면 다른 걸로 변경해서도 개발해야죠.

거기에 개발한다해도 안된다고 매스컴에도 나고 연화광업소 그것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것은 작년초에 시장님한테 두번, 간담회석상에서 답변을 받았던 건데, 수정할 수 있다고...

연말에 변경안에 올라 가는 이것은 변경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의지가...

아니, 시설유치하는 것을 변경하지 도 자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각과에서 안을 냈고, 도 분야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고, 신규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를 그냥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 좀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한번 떠나서 얘기를 해보자구... 100억에 가까운 돈을 거기다가 무의미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이돈을 안쓰고 다른 데로 우리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고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도 다 들었어요. 작년에 시장이 틀림없이 수정할 수 있다고 답변 2번이나 했다니까...

수정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수정작업은 도로개설이나 그대로 되는 거...

수정작업이 되면 의회에 보고될 것입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하면 수정이 아니지...

수정이라는 것은 도로 수정이 아니고 사업수정일 것입니다.o 김정식 위원 : 사업수정이야 아무때나 하면 되는 거고, 그것 타당성이 없으면 아무때나 하는 거고, 이중교, 불무실 완전히 못을 박아 놓고 수정할 수 있다는 답을 동료위원들이 다 들었다니까...두번이나 답변을 했던 거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사업을 제가 마음대로 된다 안된다할 수 없는 거고...

그건 국장님 오시기전에 얘기니깐 그런데 앞으로 이런게 오더라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거 아니냐... 그저 오는 돈 생각없이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자체도 광산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 있고 앞으로 예산투자도 신청을 안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실 말씀이 없겠지... 개발국장님 하실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이상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최계장님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굴다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철도 지하차도 가설요구, 지하차도, 램프시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하실... 설계를 그때 최계장님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설계안을 두개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데 지하차도하고 지하로를 넓혀서 과선교로 잇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과선교는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서 지하차도를 하는 걸로 했어요. 했는데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예산은 73억 정도 드는 걸로...

지하도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 가든지 넓혀지던지 해야만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버스도 한대 지나가지 못하는 도로를 가지고 다른 데 4차선 확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통리쪽에 예산확보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

금년도 할려고 철도청에서 확보된 것을 연화동 주민들이 반대해서 없어졌습니다.

예산자체가 없어졌고...

개촉지구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에 연화동것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노선을 잘 검토해서 해야지 변경할려면 상당히 절차가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에다가 광산지역개발사업변경할 때 이걸 넣어서 한다...

신시가지 도로 이것은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었다면서요?

어제왔어요.

철도청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이것 자체는 철도청하고 협의해 본적은 없죠?

이것은 우선 돈이 확보되어야 되고, 확보된 뒤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되기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설계변경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사업에 이 정도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이월대상사업 추진현황, 위험교량 보수공사 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연화교 뒷편하고, 사조동 가다보면 상사미교, 교량하고 숲부위하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서 발주되겠습니다.

공사시작한 것은 아니죠?

예.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적차량이 총 1,550건인데 과적차량단속은 통리검문소만 한 것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이동해서 단속한 것도 같이 들어갔죠.

총 1,550건중에서 통리검문소에서 한 것 말고 다른 데서 한 것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기계자체는 이동하기가 쉽잖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걸 했을 때에 다른 데서 했던 실적이 나올 수 있는지...

예.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로점용 허가내역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소규모시공평가제 운영실적, 이것은 건설과에서 '97년도 특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들어간 것은 아니죠? 준비단계죠?

지금 자료는 다 받아놓았는데 실지 현장평가는 아직 ....

현장평가는 안 했죠?

예.

민간인 세분은 누구예요?

민간인 세분은 설계자문위원입니다.

태백시 분들입니까?

(청취불능)

태백에 상주되어 있는... 예. 민간인이라 해서 태백시에 거주하는 분인 줄 알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12월 20일경에.

12월 20일경에.... 소관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비이니까....

소관예산에서 집행잔액은 순수한 이월사업비 그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개발국장님하고 건설과가 개발국 주무과이니까,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예산이 잡혀지잖습니까? 개발국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토목직원들이 설계를 할 때 겨울에는 동절기라서 공사가 없잖습니까?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일이 별로 없잖습니까? 그때는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당초예산 사업에 대한 설계작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조기발주사업이라고 해서 토목직은 전체가 동사업이나 예산하는 걸 설계를 다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동절기에는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사업을 설계를 미리한다... 용역 줄것은 용역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혹시 사업부서 아닌 관광 교통과라든가 다른과에서 토목기사들이 차출이 되어서 설계용역을 맡잖습니까? 그 용역을 맡으면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관광교통과 같으면 관광교통과에 설계가 나오면, 그런 시각에서 설계가 나올 수 없나요? 토목기사들이 보는 관점에서 설계를 하는 것 하고 관광교통과면 관광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설계 자체에서 그 과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설계되지 않나요?

여기에서 설계하는 것은 그런 관광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은 설계를 못하고....o 위원장 이우영 : 자체에서 설계를 할 경우에....예를 들어서 절골 같은 경우에 보면 약 1억 8천정도, 약 한 1억 7천을 들어서 야영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자체가 어떤 특별하게 야영장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토목직에서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구. 그래서 혹시 그런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 건지. 기술적으로, 바쁘니깐 그렇겠죠?

중요한 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상정해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교량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의 상징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태백시 통동 산 69번지 일원에 49,940㎡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43만톤정도로서 평균매립고는 15m고, 사업비는 75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2억9,000만원, 도비 14억7,300만원, 시비 38억2,500만원. 내용별로는 순공사비가 58억6,000만원이고 기타 토지매입비 5억원, 감리비 5억3,000만원, 장비구입비 2억5천만원, 설계비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31일날 도건설기술심의승인을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가지 보완사항이 나왔는데, 29가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화동 주민대표자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다음주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쯤 다시 간담회를 갖는 것으로 일단 일정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사업을 미착공하였을 경우에 국도비에 대한 타시군 배정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총 국도비는 37억6,300만원입니다만 '97년도에 8억6,000만원을 기확보했고, '98년도가 국도비합쳐서 29억300만원인데 도에서도 년내에 착공을 안하게 되면 국도비를 다른 시군으로 돌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도에 연내 착공가능함을 보고해서 '98년도 29억300만원에 대한 국도비 배정협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연내에 미착공시 '98년말 준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약 1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절차인 실시계획승인도 '97년 12월달에 처리를 하고 연화동 주민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연내착공을 해서 '98년말 1단계공사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동쓰레기매립장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해서 37,594㎡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1개동이 있으며 1일 60톤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2년 12월달에 3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처리 방법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중에 장기폭기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관리실태는 현재 관리인원이 14명이 배치가 되어서 계근시설이 1기가 있고, 소각로가 시간당 95kg짜리가 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휴지나 폐목재 이런 종류를 태우고 있구요, 재활용 장비로는 캔압축기 2대, 플라스틱압축기 1대, 스치로폴감용기 1대, 고속발효기가 1일 0.3톤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토를 위한 굴삭기가 1대 있구요, 1일 쓰레기 매립량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일 약 55톤정도가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학천 환경정비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투입을 해서 월1회 서학천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고, 서학골 지역에 축산폐수 배출농가가 16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총 36회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 3건에 19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지원 총9건에 사업비 20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상장동 지역에 쓰레기매립장 쓰레기 반입중단 사태와 관련해서 시에서 매립장과 관련한 불편을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충망 설치 및 하수구정비인데, 이것은 서학골 광원아파트인데 100세대를 완료하였고, 쓰레기 규격봉투 지급은 서학골 지역 4개통 주민의 658세대 1,727명인데 1인당 월 60ℓ에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0조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는 하수구 준설 및 보수를 완료를 했고, 네번째 체육공원 착공인데 먼저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회때 일단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경찰청 부지를 내년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부지조성작업을 하고 세부적인 공원시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98년도에 이월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광역 및 서학천 정비하고 여섯번째 도로공사 조기착공이 되겠습니다. 서학~만항간 도로개설하고 서학골하고 현대아파트간 도시계획 도로가 있구요, 일곱번째 돈사 조기이전하고 청소차량 운행시간 조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11시부터 13시까지는 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을 발전기금 3억원 조기지급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실태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업소는 302개소인데, 그중에서 대기가 115개소로서 이것은 수시 점검을 하고 있구요, 폐수가 74개소 이것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유발시설은 30개소인데 2만ℓ이상 주유소 19군데하고 방카C유를 2만ℓ이상 사용을 하는 목욕탕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은 83개소인데 그 내용은 세차장 43개소하고 카센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10개이상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속회수는 272개업체 36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결과 20개업체에 20건에 법령위반이 있었습니다. 고발을 2건하고, 개선명령 4건, 경고 및 과태료 7건에 350만원,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3건에 656만6천원, 과태료 2건에 100만원, 대구지방환경관리청 이송처분 2건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카센타에 지정 폐기물 관계는 원안이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업소별 위반 및 조치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하천수질오염방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신고는 금년도 3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고발이 2건이고 과태료가 1건인데 과태료건은 철암1동에서 차량을 세차한 건이 있어서 10만원을 부과를 했구요, 고발건은 철암에 조령산업사인데 이것은 윤활유관계를 흘린 사항이고, 삼양기업사는 경유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하천수는 11개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데 월 1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준용하천 4개하천 13개 지점에 대해서 금년도에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갱내수는 7개 지점에 거쳐서 분기별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항목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GIS구축에 따른 수질오염원 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하천수리나 수문, 정수시설, 종말처리장, 폐수배출사업장등 12종에 1,629건을 전산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가동이 되게 되면 각종 개발사업에 입지선정을 하는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질오염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도단위 전체로 해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하천정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오염하천정화사업으로서 치수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철암천이고 사업비는 15억원인데 '96년도에 5억원이고 '97년도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차집관거 4.7km를 하천에다 매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치수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96년도 이월사업은 삼양에서 대구대학까지 1.8km인데 6월 2일날 공사착공을 해서 중앙진흥건설이 현재 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진도는 80%이고 준공예정이 12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은 대구대에서 한보5단지까지 군부대를 같이 연계되겠습니다. 2.9km가 되는데 지난 11월25일날 성숙종합건설에 낙찰이 되어서 12월 2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인한 것으로서 우선 성원탄광이 되겠습니다. 1일 약2,0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합리화 사업단에서 3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 15일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공법은 자연정화공법하고, 석회석 배수로트렌치법을 갖춘 공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월 11일날 기공식을 가진 소도천유역 종합대책 1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마찬가지구요, 위치는 소도동 사내골, 소롯골, 지지리골등 5개탄광에 10개갱에서 나오는 1일 2,153톤의 폐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갱도층진을 석회석으로 3개소에 약400m를 하고 소택지를 4개소 건설하고 소도천 하구 소하천에 대한 하상정비를 6.4k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3,300만원이고, 준공은 '98년7월26일까지로서 대림종합건설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급기관·단체·아파트의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대상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정화조가 1,36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오수가 80개소이고, 분뇨가 1,281개소로서 유형별로는 공공기관 61, 학교 26, 병원 17, 아파트 66, 개인 762, 기타 428개소가 되겠습니다. 청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대상은 1,193개소인데 그중에 실시 1,125개소를했습니다. 그런데 68개소가 미실시를 했는데 아직 시기미도래되었기 때문에 금년안에 68개소는 청소를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1,361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은 1,193개소이면 대상이 168개가 모자라게 되는데 그것은 정화조 청소는 1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조동 지역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이런 경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식품접객업이라든가 호텔 이런 경우도 6개월짜리가 있겠고, 보통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일로부터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168개소가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오수처리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것이 약 1,000개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60년대에 오물청소법부터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조사가 누락이 되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정리를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청소 운반업체현황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태백환경공사하고 주식회사 한일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사는 '83년 7월달에 허가가 나갔고 한일기업은 '84년 4월인데 변경허가를 7월 8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태백환경공사는 분뇨만 처리를 하고 한일기업은 정화조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환경공사나 한일기업이나 다 분뇨나 정화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보유현황은 사무실 각1동씩 있고, 차량 흡인식 4.5톤짜리 2대씩 회사별로 있고, 인력은 6명씩 되어 있으며 차고지는 환경공사는 장성1동 메밀뜰 샘터 인근지역에 있고, 한일기업은 장성 2동 중앙병원위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이 분기1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반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점검을 했고 하반기는 12월달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 점검한 내용을 보면 허가요건이나 이런 것에 관한 부분은 없고 차량이 차고지 주차를 했느냐 차량도색이 잘 안되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 나타나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소각장 운영실태 및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소각로는 시간당 100kg이내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상장동 쓰레기 매립장내에 시간당 95kg정도에 소각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은 현대아파트가 시간당 25kg, 태백경찰서가 시간당 30kg, 황지여상은 시간당 30kg인데 현재 설치를 할 경우에 환경관리공단에 사용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현재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동시간은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시간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소각량은 1일 약0.8톤정도를 소각을 하고 폐목재나 폐합성수지, 폐지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월 19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를 위해서 이러한 소각로에는 집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각종 시관내에 간이 소각장을 가급적이면 폐쇄를 시키고 유독가스나 이런 배출폐기물을 소각금지를 강화하도록 홍보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상별 쓰레기발생량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일평균 발생량은 55톤인데 그중에서 가열성 쓰레기가 21톤이고, 불연성쓰레기가 26.8톤이고, 재활용성쓰레기가 7.2톤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이 1일 43.9톤, 소각이 0.8톤, 퇴비화가 0.3톤, 재활용이 10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소각은 저희 상장동 매립장내에 있는 소각로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퇴비화도 고속발효기가 1일 0.3톤 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처리되는 것은 제외를 하고 공공부분에서 처리되는 것만 통계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1일 10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체제로는 퇴비화 용기 1,070개, 수거용기 120개가 현재 배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보 3단지 30개 정도하고 소도목련, 문곡시영, 관내 음식점등에 수거용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거는 0.9톤 정도 수거를 합니다만 고속발효기로 0.3톤정도를 퇴비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가축사료화 부분은 1일 1.2톤정도가 사료화가 되고 있는데, 9개 축산농가하고 25개 음식물 배출업소하고 결연이 되어서 1일 1.2톤정도를 사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이나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할렐루야 농장으로 가고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가축사료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자체감량을 유도를 해야되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서 '98년도에는 100인이상 집단급식소가 16개소, 30평이상 음식점이 95개소, 시장 3개소, 호텔 1개소로 11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음식물수거 전용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동환경하고 시민환경, 대명산업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현재 규격봉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구요, 3개업체의 수집운반실적을 보게 되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8,557톤을 수거를 해서 2억9,780만3,000원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단가는 톤당 3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은 톤당 10,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 금년도에 폐기물 준수여부라든가 법령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행정처분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별 운행시간, 구간, 거리등 운영실태입니다. 청소차량이 현재 9대가 있는데, 일반차가 5대이고, 압롤이 1대이고, 압축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별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 일반차량 3대가 황지, 철암, 장성 지역에 연탄재재활용을 위해서 수거를 하고 있구요, 압축차 2대가 역시 연탄재 재활용을 위해서 투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전담차량이 1대가 있고, 다음에 장성지역에 일반차량하고 철암지역에 압축차량 1대가 연탄재 재활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압롤 1대가 음식물을 전용으로 해서 현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7명으로서 반장 1명, 조장이 권역별로 5명이 있구요, 시청 4명, 매립장 11명, 차량조 25명, 동별로 41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내 아파트 연탄재 처리계획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연탄재 발생량의 경우에는 1일 약 17.4톤해서 주당 5,277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 5회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청소노선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연탄재 투입구 수거를 현재 하고 있으며, 연탄 사용가구는 공동주택의 139개동 2,35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도 감소가 되고 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꾀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한보 1단지 25개동 12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동상차용기 27개를 구입을 해서 수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예산 및 인력절감도 되고 주거환경개선효과라든가 먼지도 거의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110개소에 자동상차용기를 더 구입해서 계산아파트하고 협심아파트에 78개소를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아파트나 협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5층이다 보니까 위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들고 내려오기가 힘들고 밑에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먼지가 많이 난다 소음이 많이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투입구 수거하고 자동상차용기를 수거하고 두개를 병행을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83개소인데, 부분정비협회가 18개소하고 세정협회가 22, 자동차정비조합이 9, 기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55회 단속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적발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 과태료가 100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3/4분기말 기준으로 지정 폐기물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64.6톤이 발생이 되어서 134.7톤을 처리하고 보관은 현재 129.9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폐유는 117톤 발생에 106톤을 처리를 했구요, 폐유고상부분은 장갑이나 걸레, 휠터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18톤이 발생되어서 14톤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폐부동액은 3.8톤이 발생되어서 처리를 0.3톤을 수거하였고 폐밧데리는 124톤이 발생되어서 1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신나나 폐페인트가 되겠습니다. 1.8톤이 발생되어 1.4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수거체계하고 업체를 말씀드리면 폐유액상의 경우에는 삼성정유, 신성정유, 신호상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폐유고상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자동차정비사업조합하고 한구세정협회 강원지회, 한국자동차부분정비협회 강원지부태백지회에서 처리를 하구요, 폐밧데리는 상신금속하고 대한전지연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무수은 전지는 현재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규격봉투 처리가 되고 있는데 라디오에 들어가 있는 전지가 되겠구요, 수은 전지에는 보통 시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폐기물예치금 품목으로서 공급업체또는 회수업체가 수거를 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관내에는 회수업자가 수거를 해 가는 걸로 되어 있고 수은전지는 개당 19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현황 및 관리감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11월 11일날 허가받은 세승산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4개군을 영업구역으로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곳이 현재 2개가 있습니다. 추진중인 2개는 소도 사내골에 설치가 되는 방병국씨 강원환경이 있고, 금년12월달이면 아마 시설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우환경은 동점동에 이욱영 의원님이 적정통보를 받은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시설공사는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리감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법령위반을 하게 되면 취소도 할 수 있고, 영업정지, 경고등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부규정으로서 폐기물관련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 있어서 태백시장이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승산업에 대해서는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12월중에 한번 점검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매연측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배출가스 단속목표가 2,400대인데 배기가스 2,200대이고 소음이 200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2,215대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 실제 단속은 1,463대이고, 무료점검한 것인 752대를 점검했슴니다. 결과는 16대가 시관내 차량입니다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과태료 및 정비명령이 1대 10만원이 나왔구요, 정비명령이 9대, 자율정비유도가 6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용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판매대상은 도립공원하고, 이것은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판매를 했고 절골 마을관리휴양지는 관광교통과, 산지정화보호구역은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금천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황색으로 해서 10ℓ짜리 6만매를 제작을 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공급가격은 10ℓ짜리가 1매당 121원인데 판매가격은 130원으로서 이윤이 9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된 실적은 총 2,283매가 판매가 되어서 27만7,110원이 수익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이 1,000매가 판매가 되고 절골 마을관리휴양지가 1,200매, 금천골에 산지정화보호구역이 83매가 판매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판매도 부진하고 관광객에 대해서 강제로 판매를 할 수 없는 제도적 규정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보호과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총52억9,984만9천원인데, 11월25일 현재 집행액이 21억 434만4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31억9,5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 12월달에 집행이 될 부분을 뺀다면 실제 불용액은 17억9,355만9천원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17억은 연화동 시위생매립장 관련한 14억이 불용처리가 되고, 나머지 한 3억정도는 저희들 일반적인 예산집행 10%절약하라는 것에 의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예산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쓰레기 매립장은 국방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염부욱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실때에 92년도인가, 15,000평에 약 한 60억정도 든다고 그때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75억으로 늘어났는데, 15억이 늘어났는데... 과장님 성상별 쓰레기발생량과 처리현황에 보면 55톤이 발생되어서 가연성이 21톤인데, 태울수 있는 게 21톤인데 음식물을 10톤을 빼게 되면 11톤을 태워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1톤을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장동 매립장에 있는 것은 하루에...?

95kg이니까요.

95kg이면 모자라잖아요? 95kg이니까 55톤에 비한다 그러면 0.1%인가? 0.1%지, 0.1%밖에 태울수 있는 물질을 태백시가 1일 발생되는 쓰레기양중에서 가연성 물질이 비하여 태울수 있는 것은 0.1%밖에 못 태우기 때문에 나머지 99.9%는 매립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런 계산이 나오죠? 99.9%는 매립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매립장 연한도 줄잖아요?

예.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는 곳이 15,106평인가? 계산하니까 나오는 것 같은데... 태운다 그러면 그만큼 연한도.. 예정별 연한도가 15,000평 조성하게 되면 몇년갑니까?

한 14년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년 정도, 지금 여기에 99.9%를 줄인다 그러면 매립연한도가 30년은 더 갈 것아니냐. 태워없애기 때문에 매립장조성 사업을 하실 때에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물질 11톤 정도되는 것을 거의 다 태울 수 있는 소각로가 부수적으로 따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견해차이를 느껴서 그러는 데 옛날에...

장진용 위원님, 잠깐만요. 김동해 위원님 끝나고 난뒤에 합시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발생되는 열량을 이용하자, 그래서 매립장이연화동으로 가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 때문에 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리온실은 연료난 때문에 사실 수지가 안맞아 애를 먹는데 가능하다면 악취가 안나고 소각로를 만들때에 거기로 옮겨서 소각로를 갖다놓고 태우면 발열량을 농산물 생산하는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2,3단계 공사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인근에 동해시에도 소각로를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하고 그러더라구요, 단가가 그렇게 안 비싸더라고... 한 20억 간다던가...

삼척 근덕농공단지에서 그것이 나가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역시 다이옥신의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이옥신이 있는 것은 태우지 말고 그외 것을 가능하다면 다 태우자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 아시고 계신것 같은데, 애초에 15,000평에 100톤 발생되었을 때 14년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55톤 발생되니까 28년, 거의 30년은 쓸 수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계를 할 때는 어떠한 시점을 해서 장기적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100톤정도가 발생된다라는 장기전망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4년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4년이라고 못을 박아서는 안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매립장이 들어오면 14년뒤에 다른 곳에 또 옮길거예요? 80억, 100억 들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연화동 지역하고 협의할 때는 14년이라는 기간은 넣지 않고 총 매립량 43만톤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 솔직하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14년만 쓰고 안쓰겠다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14년이라는 기간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전체적인 총량으로 43만톤 정도가 매립이 될 것이다...

여기 보니가 문제점 및 대책에 연화동 주민대표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민지원기금 30억원을 확보하고 난 후에 대화를 하자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빠른 협의를 위해서는 예산심의는 아니지만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역대표되시는 분들이 일단 30억원이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일단 요구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현재 봐서는 30억 확보가 당초예산에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보고하실 때 보니까 1단계공사, 2단계 공사 2000 몇년까지 공사를 하니까 이 돈이 집행되는 것 까지도 어떤 나름대로 행정부에서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0억원이 지원이 만약 주민대표하고 협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연화동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예를 들면 30억원을 큰 덩어리를 가지고 한개사업을 할 건지, 그 다음에 30억원을 가지고 5~6개 사업을 하게 될 건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업착공시기가 전부 틀리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예산편성사항에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1개사업을 하는 것으로 봐서 30억원을 결정이 났는데,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사업이 여러개라면, 여러개 사업이 동시에 착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사항에 어떠한 시차를 둘 그러한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과장님하고 주민요구사항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연화동에서는 3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반대 추진위원회에 참석해봤기 때문에, 없었고. 30억이라는 얘기가 가정치가 나온다면 시에서 예산을 세운다면 그 30억원을 가지고 태백시 16개동을 공히 취급해달라. 연화동 주민들이.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30억을 수용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적정지에 간다면 연화동에서는 50억이든 100억이든지 쌍수들어 환영하겠다... 연화동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연화동에서 다른동에 쓰레기 매립장 적합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때서야 연화동에서는 수용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추진위에서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어요.

예, 김동해 위원님!

(청취불능)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가 없으면 상장동쓰레기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안계시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쓰레기 매립장 아닙니까? 그것외에는... 하천수질오염방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급기관 정화조 청소실태와 미이행대상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청소 운반업체현황, 소규모소각장 운영실태 및 주민생활불편사항 처리결과 같이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현황,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실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별 운행시간, 구간까지 같이 묶어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연탄재 처리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폐기물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및 처리현황 3/4분기말 기준으로 해서 폐부동액하고 폐밧데리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는 양호하지 못할텐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겠는데....

수시점검을 할때에 청소를 하고 또 어떠한 카센타나 이런 곳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벽돌 같은 걸로 지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폐밧데리 같은 경우는 124톤이 발생이 되는데 처리는 13톤 밖에 안되고 111톤은 보관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처리실적이....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있는 업체가 상신금속하고 대한전지연하고 현재 2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태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잘 수거가 안되고 많이 쌓이게 되면 전화를 해서 와서 수거를 해가다보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됩니다.

한번 올때마다 보통 어느 정도 수거가 됩니까? 13톤 정도면 한번와서 수거해가는것 밖에 안되는데...

오게되면은 협회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태백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을 같이 수거를 하다보니까 이 업체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태백지역은 거리도 좀 있고 해서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태백시 폐유 저장탱크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았다가 한번씩 연락해서 가져간다면서요.

폐유는 업체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습니다. 드럼통 같은 것에 보관을 해놓으면 삼성정유나 이런 업체에서 와서...

아니 그러면 카센타나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죠? 어디 별도로 있는 곳은 없습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탱크를 묻어 놓고 밤으로 와서 붓고, 낮에는 언제 가져가는지 안가져가는지, 탱크가 하나 묻혀있는데 그런 것은 불법 아니예요? 원래는 폐유탱크를 운반하기 좋게 관리 보관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폐유탱크를 보이지 않게 땅에 묻어놓은 것은 ...

탱크를 땅에다 보관하게 되면 불법이구요.

폐유를 가져다 붓는 것을 보니까 검게 나오는 것은 통에 다 붓고안 그런 것은 위에 다 부어서, 실제로 땅에 배니까 모르겠더라구요. 풍전골에 하나 있다고요.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폐유가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3/4분기가 264톤이란 말입니다. 연간 1,000톤이 넘는다고 봐야되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현재 1월부터 3/4분기 말까지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이렇다는 것입니까? 3/4분기에 발생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

실질적으로 50%밖에 수거가 안되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개인적으로 볼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폐유나 액상, 고상, 폐부동액, 폐밧데리 이런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것을 일괄 처리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직히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복안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한꺼번에 이 문제점을 대처할 수 있는,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것도 환경오염차원에서 볼때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라구요. 그렇잖습니까?

내부적으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그것 한번, 과장님 계실때 전체가 한꺼번에 소화될 수 있는 그래서 오게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카센타에서 얼마가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겠죠. 연구를 하면, 그런식으로 복안을 하는 것이 환경오염을 막는 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고속발효기 사용 못하죠?

(청취불능)

고속발효기가 개인에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나온것은 어떻게 해요?

나오면 화단이나밭에 뿌립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것은요?

금년도에 배추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배추밭을 운영했다고...

잘되나 안되나 저희들 내부적으로 30%, 50%..

몇평이나 했어요?

300평인가...

300평이면 배추 한 차 면적인데...

그런데 역시 염분문제가 있어서 한 50%, 70%섞은 경우에는 잘 안되고 30%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배추가 ...

금년에 거기서 처리한 양이 얼마죠?

발효기가 보통1일 0.3톤정도를 처리를 하는데, 월별로 보게되면 약 13.2톤을 수거를 해서..

10톤인데, 뭐 13.2톤이야... 1일 10톤인데...

그동안 수거한 것이 13.2톤인데 그중에 고속발효기를 처리를 한 것이 월평균 7.8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자동차 매연 측정현황, 관광지용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묶어서 처리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보상 14억 세웠잖습니까?

연화동이 14억이 있구요, 상장동이 3억...

아, 상장동 3억...

3억이 있는데 마을 주민지원기금 3억원이 있는데 상장동 4통, 5통, 10통, 17통 4개통 지역에서 주민대표를 12명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3억원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라.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있습니다. 분장사무 분뇨 및 정화조 반입에따른 정화처리 및 시설물 운영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실적 및 처리수수료 징수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만352ℓ입니다. 처리수수료는 2,071만4,400원입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입니다. BOD가 평균 17.03, SS가 24.2,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질소가 36.6PPM, 인이 2.5PPM이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원심분리기 수선입니다. 사업비가 6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0월 30일까지 이원원심기계에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벨트콤베어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입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실제준공은 12월 26일날 되겠습니다. 선진운반기계에서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탈수슬러지 연간발생량 및 처리방법입니다. '97년도 발생량이 65.9㎥입니다. 상반기에 농가에 분배한 슬럿지량은 60.2㎥입니다. 동사무소에 도로변 화단조성에 20㎥를 분배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고량이 부족해서 '98년도 상반기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금 재고량이 31.3㎥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소 인근마을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시기는 5월에서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했습니다. 방역횟수 5개월간 15회를 실시했는데 방역약품은 케이오벤 9ℓ를 사용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세출예산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은 6억2,291만2천원에서 집행액이 4억2,505만7천원입니다. 잔액이 1억9,78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슬럿지 65톤 발생했다 그랬죠?

예.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합니까?

저희들 인근마을하고 농가마을에...

슬럿지 시비용으로, 퇴비용으로, 농작물 주로 배추하고 무도 하고 옥수수도 하고 다 하는데, 병해충발생에는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옥수수든 뭐든 잘 큽니다.

자기네가 와서 실어가는 거요, 밭에 다 운반을 해주는 거예요?o 위생환경사업소장 고건석 : 자기네들이 와서 실어갑니다. 창고에 보관했다가... 건식만 잡혀 있고, 습식도 있습니다. 그건응집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에만 줍니다.

예. 응집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에만 배분을 하고 건식은 순수하게 약품을 하나도 안쓰고 탈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진용 위원!

슬럿지 재고량 부족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31.3㎥...

지금 농가들 나눠주려니까 양이 적어도 60㎥정도 있어야 되는데 30㎥밖에 없기 때문에... 경운기 1대 밖에 못주기 때문에 겨울철에 좀 탈수를 해서 모았다가 봄철에 농사짓기전에 배부하려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59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