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구의회(정기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수집, 현지확인등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신 동료위원님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를 위해 수고를 하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에게 보고한다는 자세로 하나의 숨김과 보탬도 없이 감사에 임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이해가 안가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또는 현지확인등을 건별로 의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정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자료보고는 이미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검토가 충분히 되었기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김승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대개원행사 집행내역중에서 다과회비가 1만5,000원이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여러가지 지금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1인당 1만5,000원이라는 것은 좀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연말이 가까워오고 경제난국에 경제살리기를 전개하고 있는 이때에 다과회 하는데 1인당 단가가 1만5,000원씩은 저도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감이 어느 정도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가지 메뉴를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검토한 결과에 그래도 1만5,000원선에서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예를들어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봤어요. 호텔같은데 물어보면 2만원선이 넘고 그래서 부페로 하는 경우에 제일 싼 곳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1만5,000원짜리가 정림동에 크라운씨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으로 했을 경우는 또 인력이 많이 뒤따라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페식으로 하다 보니까 1인당 1만5,000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이런 차원인데,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자리가 됐을 때 가능한 한 이러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줄여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의사국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시행하시지를 않고, 그것을 의회의 후동의를 얻지않고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경우 그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후에 계획수립된 사항이 변동이 됐을 경우는 당연히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도 의사국 일을 수행하면서 잘못된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요청해서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입니다. 2대개원행사집행내역을 보면 시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도금 수저세트가 있는데 개당 2만1,290원이에요.

금도금한 수저세트요?

예.

2만1,290원 맞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이 단가는 우리가 물가소식지라든가 그것을 보고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가격차이는 시장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좀 과다하게 됐다면 시상품 같은 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발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만1,290원이라면 은수저도 살수 있습니다. 한 70%도 더 살 수 있는 것인데, 여기다 도금한 것이라면 가치가 이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을 살적에도 어느 정도 가격이 타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수저 실지 가격이 이것보다 낮은데, 도금한 것을 갖다가 2만2,000원을 줬다면 너무 비싼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를 마치고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보고내용중 추가 혹은 삭제, 또는 정정할 부분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