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전한식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괴정동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선서에 대한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괴정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3일 괴정동장 김재환, 삼천동장 박영식, 둔산1동장 장종태, 둔산2동장 이정찬, 가장동장 최명식, 내동장 정옥용, 갈마동장 정하욱, 가수원동장 오창석, 기성동장 류지수, 월평2동장 이승종, 월평1동장 장종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덕규
이덕규위원장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괴정동장 김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 많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괴정동 '97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8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블록별 기본안내판 부착을 한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본안내판을 블록별로 어느 위치에다 붙이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동이 27개 통인데 1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전통의 고장 괴정동」해서 15통별로 지번하고 현위치, 지번은 83번지면 83번지 하고 현위치는 80-1번지 또는 2번지 이렇게 해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블록별로 붙이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150개를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괴정동한블럭에 하나씩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서너군데....,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블록단위로....,
헌성
임헌성위원
한 블록에 번지 표지판 하나씩 붙인다?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4거리에서 들어오는데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서 붙인다고요?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주민이 잘보인는데에다 블록 단위로 붙이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착안하신 것이 혹시 있어요?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규격을 가로 30센치, 세로 25센치로 해서 프라스틱으로 두께는 4센치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아직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동장님 이렇게 보니까 불법광고물 5,200건도 단속을 해주시고 쓰레기취약지역 지도를 잘해 주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동정자문위원에서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참여도가 높은데 가구수가 5,305가구에서 남녀인구가 1만7,264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괴정동 인구현황이 어떻습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동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서구가 거의 아파트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가는데 괴정동이 살기좋은 마을, 쾌적한 마을 그리고 환경오염이 안된 마을로 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므로 해서 동장님이 하실 일은 괴정동에 사시는 분들이 괴정동이 좋은 곳이다 해서 인구가 늘어 간다고 하는 얘기는 살기가 좋은 마을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동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에 좋은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구가 줄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일선행정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안등 관계인데요.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보수 이렇게 했는데 괴정동에 현재 관내 보안등 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됩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보수가 135개소라고 했는데 고장나서 수리하는 것이 전체의 3분의 1 숫자인데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주로 스위치 작동이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등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이게 스위치가 불량품인가 왜 그렇게 자주 고장이 납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영빈
임영빈위원
수동이 아니죠?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수동하고 자동겸용으로 돼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수동이 자주 고장이 잘납니까? 자동이 잘납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자동이 고장이 잦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이 기계자체가 불량품인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글쎄 그것은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동장께서도 생각해 보시면 많은 숫자를 1년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하고 물론 고장이 나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바로 수선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수선한 것이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죠?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 기계가 불량품이 있는지 몰라요, 고장이 났다고 해서 예산투자해서 고쳐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계자체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한번 수선해서 수명이 오래갈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고 주민의 신뢰에 금이 가지 않는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고장이 잦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9페이지를 봐주세요. 불우학생 지원에 대해서, 동정자문회에서 2세대, 동 상조회에서 1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선정은 어려운 가정, 모자가정이나 독거노인가정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왜냐면 어려운 가정이 한두건이 아니고 여러가정인데 여기에는 세가정 밖에 없는데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어렵게 사는 가정이 81세대인데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세대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른 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연말이나 추석때에 도와주는데 여기에는 매월 2만원, 또는 상조회에서는 3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어서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행정구현해서 괴정동만 특별히 사업을 추진한 것을 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신고를 해서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내시가 돼 있죠?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돼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특별히 추진실적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부동산중개소하고 하는 것과 직접처리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텐데....,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확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영
송달영위원
임대하는 임자하고 임차인하고 상호간에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쌍방이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홍보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홍보차원에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고 저희들이 동단위 각종 위원회 회의개최할 때 또는 통장회의할 때마다 계속 회의자료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 권장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괴정동장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괴정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삼천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삼천동장 박영식입니다. 평소 동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삼천동소관 '97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동정에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13쪽에 상가지역안내도 제작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삼천동상가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상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저희 동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택지지역에 상가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것은 법적 상가지역이 아니죠?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1,000여개의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건물 하나에 상가가 2∼3개씩 있는 곳에는 안내표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지번을 거기다 기입하고 상가에 꽃을 예를 들어서 진달래면 진달래, 철쭉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가지고 소로가 있으면 앞에서 뒤에 하나씩 붙여가지고 찾아오는 상가 고객들한테 안내할 계획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안내판에 상가전화번호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1,000개, 2,000개 상가를 표시 할수 있겠습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지번은 넣고 전화번호부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컴퓨터 출력을 해가지고 하나씩 매달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삼천동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동에 비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의 예를 들면 정림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스스로 착안해가지고 어려운 생활보호자들이 이사할적에 무료로 동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이사를 시켜주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삼천동이 다른 지역보다 어렵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지역이므로 이런 것을 착안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보고사항에도 들어갔습니다만 저소득층자녀 유아학습지도 그런 맥락에서....,
창성
송창성위원
학습지도 말고 만약에 이사를 간다 할 적에 동사무소 차량으로 무료로 이사를 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동장의 사견으로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독지가가 필요할텐데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이 현재 20명이죠?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20명이면 구내식당 인건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 봤더니 3만원씩인데 그러면 직원 1인당 3만원씩을 점심값으로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지금 현 실태는 우리 직원들이 3만원씩 내고 중대본부 지원병들이 다섯분이 있는데 3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식사를 제공하는 주부님한테는 인건비조로 나가는게 없어요?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자체적으로 한가한 사람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구내식당 하는 예산은 '98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98본예산에 이 사항이 누락된 사항이라 제가 여기다....,
봉길
오봉길위원
그러니까 '98숙원사업전체예산이 전부 누락돼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헬스기구설치는 200만원이 '98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앞에 상가지역이라든지 유아학습지 관계는 당초 넣었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충분히 집행부에 제가 볼 때 상가안내도 이런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고 좋은 착안이거든요.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않고 그것을 뺏다고 생각하세요?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산은 한정돼있고 우선순위로 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각동에 의원님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은 생각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동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고 싶어하고 그런데, 동장님들이 이런 좋은 것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전 이야기를 하고 주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계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98예산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좋은 안이라고 해서 계상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이 동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좋은 안들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되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아까 정림동에 영세민 이삿짐을 날라준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동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림동에서는 비예산사업으로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착안 좀 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가로인부임, 타동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지 않고 단독주택지역, 지형이 넓은 지역, 이런 지역들에서는 가로인부가 적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어느 동은 아파트 밀집지역에있는 동들은 아마 가로 인부임이 4명씩인데 4명이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에서 조정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한 동도 있습니다. 삼천동 가로인부들은 어때요? 여유가 있는 정도입니까? 거기도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저희 동은 환경관리요원이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단독택지지역에서 인원부족 현상도 있지만 저희같은 공동주택이 많은 동에서는 나름대로 조대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대쓰레기를 전날 전화를 받고 신고를 받으면 익일 접수해가지고 조대쓰레기량도 공동주택 내에서는 엄청납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고 하는 일이지만 그런 점에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조대쓰레기가 됐든 공한지청소가 됐든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은 단독주택에 비해서 일거리가 적으리라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래서 타동에서도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주택이 많은, 면적도 제일 적은 삼천동장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공한지 청소는 시간적으로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대쓰레기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삼천동도 마찬가지로 조대쓰레기를 수집을 하면 어느 한 장소에 모여놓죠?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도 1주에 한번씩 조대쓰레기청소를 구청에서 해 갑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조대쓰레기를 신고하면 익일날 하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니, 동에서는 익일날 한 장소에다 모여놓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는 1주일에 한번씩 그 조대쓰레기를 치웁니까? 며칠에 한번씩 조대쓰레기를 치워갑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임시보관소에 보관을 하면 1주일에 한번씩 구청에서 가져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타동에 비해서 양이 많습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타동에 비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지역물가안정해서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물가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상업소가 있는데 인하하도록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저희 동에 관내업소는 126개소로써 매주 수요일날 물가점검의 날로 운영하여 인상업소는 인하조치를 하고 불응업소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5개 가격표지판을 27개 부착해가지고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인하업소는 저희 동에서는 총 29개소를 했습니다. 내역은 음식점이 14개소이고 미용업소 4개, 이용업소 2개, 다방업 4개, 비디오업소 5개 총 29개소를 인하조치했습니다.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나 법적조치보다 직원들이 가서 독려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탄방동 또는 삼천동쪽에 상가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오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상가 안내도는 몇 개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봉길
오봉길위원
여기 2,6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면 몇 개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큰 것은 하나이고 양쪽에 안내표지판이 전주에 40개 들어갑니다.
봉길
오봉길위원
왜냐하면 제가 삼천동 상가에 가보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골목 골목이 비슷해가지고, 좋은 생각이신데 또 하나 동장님께서 연구를 해주실 것이 거기에 가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 갈때마다 피부로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래서 동장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동안에 주차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좋은 방안을 짜내셔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방문시에도 제가 제1차 건의사항으로 여러 가지 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제가 보고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천동장께서는 동장으로 발령 받아서 나간지도 얼마 안되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동 행정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거철에 기초적인 질서가 이완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삼천동의 경우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위가 오고 하는데 저소득층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일선의 동장으로써 두루두루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박영식삼천동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삼천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둔산1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둔산1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둔산1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애로및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둔산1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동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타동에 있지 않은 민원도우미제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자운영으로 해서 비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민원도우미제는 지금 현재 1명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동에는 부녀회라든지 여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녀회나 여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1명을 선발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내용들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비용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비예산으로 운영이 됩니다만 일부 지역 유지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좋은 착안인데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보면 군입영 대상자에게 경축전보를 발송한다고 하셨는데 전보보다도 직접 찾아가셔서 둔산동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선물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사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도 동장 나름대로는 많이 고심을 한 것이 어쨌든 축전하나 2,300원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을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장입장에서는 여타 동에서 하지 않는 것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마음적으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격려를 하고 찾아 뵙는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얘기지만 선물의 양이나 질의 문제 또는 선물을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교인이면 십자가, 불교를 믿으면 불교해서 조그마한 한도내에서 직접 동장님 찾아가셔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전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기 때문에 받을 때 뿐이고 둔산동을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착안을 해보십시오.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입대 대상자 경축전보 부분인데 이러한 시책을 둔산1동에서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산상으로 보면 연중 58만8,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동자체에서 충당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책이라면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서구관내 일원으로 확대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약 1,000여만원 있으면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전체 관내에 확대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예, 감사합니다. 바로 건의사항을 올리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6쪽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봉사행정이라고 해가지고 거택과 자활이 각각 1세대씩 해서 2명이 있는데 둔산1동에는 일반주택이 없죠?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예, 없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런데 거택하고 자활, 각각의 유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예, 저희 둔산1동은 아파트 5개단지로 해서 단독주택이 유일하게 서구에서 한 채도 없는 순수한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나 거택보호자가 없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적적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모시고 살고 있는 분의 아버지께서 생존해 계실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 분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사시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시고 사는 그분하고는 의붓 어머니인데 그 관계가 호적에 계모로 등재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호적상으로 보면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지금 모시고 사는 분이 아버님하고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인 호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람 한 분만 놓고 우리가 서류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분 혼자 재산이 없고 연세가 65세 이상되시고 그래서 저택보호자 여건을 갖추고 있고 실제 그분이 먹고 사는 것은 계모지만 거기서 충분히 하는데 병원에 다니고 하는 비용관계가 있어서 의료보험이 필요하고 해서 그분을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영세민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을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혼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밥을 해주고 살면서 돈을 한달에 30만원씩 얼마씩 받고 살고는 있는데 인척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법적으로 선정기준에 따르면 월 소득 1인 얼마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밥을 해주고 해서 거기서 30여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으로써 월 소득이 기준치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사항을 물어봤습니다만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소득 기준이 2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서류조사 과정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주인이 얼마씩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상당히 불쌍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영세민으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물론 다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 법적으로라도 보호를 해 줄수 있는 혜택을 해 줄수 있는 과정이면 줘도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둔산1동 같은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택보호자가 한 사람이든 자활이 한 사람이든 있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아까 거택 그것도 보면 친모가 돌아가셔서 자기 아버지가 서모가 됐든 계모가 됐든 모시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정으로 그분을 모셔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정도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자기가 돌아가실때까지 모신다고 하면 그래도 뭐하는 집안인지는 몰라도 아파트라도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이면 보호를 해줘야 되지 그것을 자기가 뭐 병원비가 많이 들으니까 한다는 그 혜택을 봐가면서 한편으로는 인심을 쓰는척 하면서 아니면 아이들도 봐주고 하는 그런 여건도 될테죠,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니까 와서 있는 분도 있다 이거죠. 외부적으로는 그런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수도 있고, 이것 좀 가끔 가셔서 자세히 아셔가지고 작년 감사때에도 6세대인가 몇세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어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만 어거지로 줄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애매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현혹되지 않도록 해서 기왕이면 영세민이 없는 동으로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종태
장종태둔산1동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둔산1동은 중산층 이상 아파트 및 대단위 상업지역으로서 적은 행정인력을 가지고 동행정 수행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동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얼만 남지않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업무 준비등 당면한 일선행정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둔산1동에서 건의한 사항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히 동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공부방, 사랑의 자원봉사활동, 수범시책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둔산1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둔산2동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둔산2동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동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저희 둔산2동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추진실적, '98주요업무계획, 수범시책및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둔산2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5쪽에 보니까 포장마차단속을 해서 자진철거하고 강제철거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저희 동네에 포장마차는 지금 현재 상주돼있는 포장마차는 한군데도 없고 단지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있는 곳은 간혹가다 한두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그리고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청사 3층을 증축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예산이 2억3,000만원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민소득 600불밖에 안되는 중국한테 돈을 빌려주십사 하고 구걸외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사는 삼천동 같은 동사무소는 약 70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둔산2동 사무실은 우리 서구 전역에서 제일 좋은 청사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 동장님이 지금 이러한 소모성 예산도 줄이고 우리 구청도 알뜰 살림을 해야 되고 우리 전공무원이 줄여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에서도 이것을 2억3,000만원을 들여서 3층으로 꼭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저희는 2층에 회의실이 현재 3평인데 51개 통장회의를 하려면 지금도 현재까지 뒷부분까지 거의 찹니다. 앞으로 통이 증원되면 부득이 회의실에서 통장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 증축을 건의드렸습니다만 경제살리기차원에서 회의실에서 자리를 두명이 앉던 것을 세명으로 앉도록 한다든지 해서 다시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예, 이유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도 줄이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서가 차라리 올라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시면 노점상단속이 145회, 그 밑에 보면 노점상정비가 194회 해서 지속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그 위에 있는 145회는 동장, 사무장이 순찰을 해서 지도한 것이고 그 밑에 194회는 우리 전직원들이 같이 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단속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틀리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합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노점상은 없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이동식으로 노점행위를 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명예동장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내용으로 봐서는 명예동장제를 하시는데 한달에 명예동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예동장이라고 1일씩 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동장으로 위촉만 해놓고 행사시에 참여시키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가급적이면 그런분들로 하여금 하루에 몇시간씩이라도 동행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직원들의 애로사항, 주민들이 직원에게 어떤 건의를 하는가 이런 것도 알면 더 좋을까 하는데....,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앞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기히 명예동장을 위촉하셨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1일 동장도 해볼 수 있게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쪽을 봐 주세요. 유해업소 주변 순찰해 가지고 대상이 2개업소인데 어느 어느 업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2개업소는 유흥업소로써 저희 관내에 단란주점 2개를 유해업소로 지정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떻게 단속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음주를 하고 주위에 방뇨를 한다든지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동에서 전체적으로 나가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면 경쟁력 10%이상높이기 자율실천유도라고 했는데 복사지 한 장 버리면 6원, 수돗물 1분 사용시 12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좋은 착안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만 실천할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제작해서 동직원들이 직접 아파트마다 화장실에 붙여주면 상당히 효과를 보지않을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커를 제작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15쪽에 보면 세대주 반상회 개최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회에 4월, 7월, 51개반을 했다는 것이죠?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영빈
이원 : 그 성과분석을 해 보셨어요?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반상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세대주로 반상회를 개최를 하게 되어 이웃간에 누가 사는지 서로 알고 지내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동장님이 그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세부적으로 아십니까? 동장님이 몇 번이나 참석해 보셨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제가 9월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사무장에게 들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전 동장의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51개반을 이렇게 개최하라고만 해놓고 동직원은 전혀 참여를 안합니까? 참여한 적이 없죠?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사무장 얘기가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전화로 저희 동에 연락을 해서 체크를 했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은 둔산2동의 수법시책입니다. 수범시책이라고 해서 감사를 받으러 오는 입장에서 수범시책이라고 자기동 수범시책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동장으로써 9월 이후에 오고 참여를 안했다, 모르겠다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죠.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지금 이것이 동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회의실에 와서 하시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못하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일반 반상회 개최는 어떻게 됩니까? 9월 이후에 오셔서 9월, 10월, 11월 세 번 반상회 개최기간이 있었는데 반상회 날 동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상회 날 참석하십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참여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솔직히 말씀을 하세요, 3개월에 몇 번을 참석했느냐 이겁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매월 개최되기 때문에 제가 온뒤로 세 번 있었는데 한번은 향촌아파트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번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향촌아파트에 갔을 때 세대주가 됐든 세대원이 됐든 참여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나 참여를 합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향촌아파트에 관리비 문제가 있어서 그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반상회 개최보고를 매월 합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보통 몇% 보고를 합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제가 알기로는 80%∼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80%∼90%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글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세대원이 참여하는 반상회도 80%정도 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장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 세대주 반상회가 잘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왕에 시책으로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통장들 회의할 때 통장들한테 1개반 선정해서 세대주 반상회에서 보고해라, 그런식으로 한다면 이사람들이 아무 반이나 선정해서 여기서했다고하면 동 직원이 나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하는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문서상 동행정을 하시지 말고 어느 아파트면 아파트 선정을 해가지고 직원숫자에 맞춰서 그날 세대주 반상회가 개최되는 반에 직원이 나가서 참여를 해가지고 실제로 실적을 분석해 보고 어떠한 대안도 강구하고 해야지 그냥 확산만 시켜놓고 여기와서 보고 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하지마세요. 뭔가를 시책적으로 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동장이하 전직원의 협의하에 아주 계획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차츰 관내의 아파트 단지별로 1회, 2회 이렇게 해서 확산을 시켜가지고 전 둔산2동이면 2동에서 세대주 반상회가 잘된다 이렇게 해서 타동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동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청사 3층을 증축하겠다고 업무추진사항으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동을 검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책 및 건의사항에 보면 18명의 인원으로는 업무추진상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동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18명으로 업무추진을 충분히 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저희들이 현재에는 18명도 사실상 많은 인원은 아니고 더군다나 1명의 건축직이 구청으로 파견됐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동전에 필요한 행정인력을 보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둔산2동의 경우에 인구가 2만2,000명이죠?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2만9,000명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직원이 18명이죠?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우리 타동의 예를보면 도마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8,356명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직원을 보면 19명, 정원이 18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타동에서는 직원을 증원해달라고 지금 현재 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동장이 잘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는 10% 공무원을 감원한다고 하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한식
전한식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건의사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 안되세요?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분동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분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직원이 남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은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합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반상회에 대해서 말이죠, 반상회가 80% 참여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상으로는 세대원들이 몇%나 참석을 하십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거기에는 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반회보를 세대당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서구소식지라든가 해서 세대당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98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 반상회보를 줄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동에 계신분들이 반상회 참여율이 80%라고 보고를 해 주시면 반회보를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실제 참석인원이 30%가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40%가 된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줄일 수가 있는데 몇%나 참석하는 것 같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70%정도는 되지않느냐 그렇게....,
헌성
임헌성위원
반상회는 하고 있습니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반상회만큼은 저희 통장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반상회는 사실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렵고 주민들이 모이는 것은 비교적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어느 구는 반상회를 없앤 구도 있습니다.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그런데 서구는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일반 주민들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참여율만 좋으면 아주 좋은 제도인데 참여율이 낮다고 하면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 반상회를 잘한다고 하니까 많은 세대원이 참석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둔산2동은 동양백화점 37개의 금융기관 및 행정타운 조성등 대전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전직원에게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보면 동사무소를 증축을 하겠다는 그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둔산2동사무소 신축을 한지가 지금 1년도 안됐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일단 회의실을 최대한 이용을 해보는 차원으로 보류를 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보류가 아니라 취하하세요. 국가경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이정찬둔산2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둔산2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장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가장동장 최명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가장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일선 동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쪽에 보면 민방위대원관리라고 되어있는데, 민방위대원교육 같은 것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비상훈련만 동에서 관리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여기에 기재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예비군자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전출입에 의해서예비군 명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다른 동은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있는 가장동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저희가 작년에 내동하고 분동이 됐기 때문에 먼저번에는 주차장이라든지 사무실 협소관계라든지 해서 환경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내동과 분동이 됨으로써 지역이 좁아지고 민원인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6쪽을 보시면 이륜차등록접수처리를 32건했는데, 변경등록이 29건이라는 것은 32건이 등록이 돼 있는데 29건이 다시 변동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신규등록은 이륜차를 사가지고 신고한 것이고 변경등록은 명의변경이 된 겁니다. 최명식이가 오토바이를 가졌다가 제3자에게 팔았을 적에 등록을 변경시킨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이 미가입된 사람은 과태료를 얼마씩 부과하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은 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15일이 경과한 것은 1만원이고 15일이 경과되면 1일에 300원씩 추가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신고한 날짜부터 그렇게 올라갑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보험이 완료된날부터 계산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다 대고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동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을 보십시오.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제 실시했는데 동에서는 호적관계 신고하면 접수만 하는 것이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접수해서 동에서 처리는 못하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본적지 단위로 통보를 해 주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본적지에서 통보 받고 처리하고서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24호 서식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렇죠. 본적지에서 가는 것도 있죠.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본적지에서 가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죠? 과거에 24호서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됐어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24호 서식은 모르겠고 본적에서 동으로 오죠.
영빈
임영빈위원
본인한테도 가고 동으로 와서 동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죠? 왜 그것을 여쭤보냐면 이것이 결국 막대한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물론 지역주민이 신고한 사항은 본적지에 몇월 몇일날 통보했다는 그것뿐이 안되잖아요. 처리결과는 아니죠? 동장이 접수해서 본적지 단위로 당신네 본적지로 보냈다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아니죠. 그것이 24호서식이 저희한테 오면 주민등록을 올리도록 통보가 오잖아요.
영빈
임영빈위원
"신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등록관련장부, 처리일자, 본적지통보일자, 본인 주민등록관련장부 처리일자는 접수한 날 그날하는 것 아닙니까? 출생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부여도 하는 것이고 또 본적지 통보한 일자 연월일이 있는 것이니까 처리내용이 통보되는 것은 아니죠. 접수한 사항만 통보를 해 주는 것이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주민등록에 올려있다 하면 처리된 것이나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죠, 본적지에서 호적부에 처리여부를 알려준다면 모를까 이거야 동에 와서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그 즉시 민원담당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정리한 것을 알테지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본적지에서는 읍, 면, 동으로만 오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안간다는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접수해서 본적지로 통보했다는 일자까지 기재해서 가장동장이 민원인한테 통보하느니 이 본적지에서 통보한서류를 가지고 호적정리를 해서 관할 주소지 동장한테 24호서식 이 왔을 때에 이것을 받고 완벽하게 두가지가 처리된 내용으로 통보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이거에요. 이 내용은 민원담당자가 접수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호적신고한 주민은 정리된 것으로 알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민원정비서식함 기재요령 바인더비치해서 아파트에다 해서 관내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오지않고 관리사무소나 이런데 가가지고 이용을 해서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잘 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아무래도 낫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기간은 연중 했는데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실적은 파악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을 거기서 보고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영빈
임영빈위원
주공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동사무소까지 오기가 뭐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제반서류를 비치했다고 해서 가까운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가서 거기다 출생신고를 기재해서 놓으면 그것은 누가 수집을 합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을 보고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다 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거기가서 기재를 하고 다시 동사무소로 온다면 민원편의가 아무것도 없지요. 동사무소에 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동사무소에 와도 민원서류양식이 다 비치가 돼 있는데 거기다 뭐하러 갖다 놓느냐 이겁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꼭 우리 동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본적지에라도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인신고라든지 이런 것은 동에 와보지 않고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본다고 할적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구청 시민과에서도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동만 이것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여쭤봤는데 무엇으로 파악을 해도 파악을 할수 있죠. 기왕에 하시는 것이면 동장님이든 사무장이 수시로 들려서 이용도를 파악해서 지속할 것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동행정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97년도주요업무처리실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의문나는 사항은 건축민원접수처리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건축물신고 및 증축등 신고해가지고 14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14건이면 처리건수가 14건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전체 접수건수 14건을 완료한 것입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총 접수건수가 14건이라는 것이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준공이 다된것이죠?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처리건수 이것이 준공이 되어서 착공신고도 14건!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지금 14건이라고 하면 우선 허가신청하고 착공신고 내고 준공검사하고 하면 이 건수가 1건당 결국 세가지를 내야하는데 이것이 그냥 1건으로 총괄해서 1건으로만 기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의문나는 것이 처리건수 하다보니까 서류작성하고 보고서 내는데에 뭔가 좀 착안사항이 덜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네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세건을 전부 1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접수건수 14건에 준공, 완공처리가 다됐다 이런 얘기네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그렇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지금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파이프로 해서 천막을 쳐서 2년간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을 하면 연장할 수 있고 본인이 철거할 수 있는 가설건축을 말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가건물에 대해서 기준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가건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천막같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철골에다 PVC넣은 것 이런 것은 일반건축물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것은 가건물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본청에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처리하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거기에 인력요청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동에서는 신축은 25평미만하고 증축은 15평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구에서 허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항측이라고 하는 것은....,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이것은 항측에 의해서 우리 판단에 75건이 작년하고 틀린다는 얘기지요. 75건중에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증축신고라든지 해서 한 것이 39건이 되고 기히 항측에 찍혔습니다만 기히 소멸된 것이 7건이다 해서 이번에 철거를 한 것이 12건이 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이 4건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4건이 금년 안으로 철거를 하든지 재신고를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항측판독조사라는 것이 이것이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되는 겁니까?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기히 허가된 것이 작년에는 허가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작년에 없던 것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건물이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항측에 찍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앞으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되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가장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열악한 환경속에서 대민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일상적인 민원업무라든지 또 구청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작성 등 몇 안되는 것을 본위원도 짐작이 갑니다. 아무튼 우리 일선행정이 잘되어야지만 경제도 살릴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가장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동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용
정옥용내동장
안녕하십니까? 내동장 정옥용입니다. 평소 저희 동 행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97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내동사무소소관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23쪽 건의안 중에 동사무소 2층, 소회의실 20평에 독서실 및 음악감상실을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하셔서 1,000만원 예산계획을 건의를 했는데 20평의 공간에 독서실하고 음악감상실을 연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독서실로써 가능할 것이며, 또한 음악실을 한다고 하면 1층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상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옥용
정옥용내동장
음악감상실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만드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20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독서실하고 음악감상실을 하면 독서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이고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신자세도 해이해 져서 근무기강에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옥용
정옥용내동장
음악감상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헬스장이 있는데 체력단련장에서 나와서 샤워를 하고나면 그 사람들이 휴식을 취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남은 공간 20평을 활용해서 휴게실겸 음악감상실과 독서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여하튼 면적이 총20평에다가 독서실하고 음악감상실, 휴게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
옥용
정옥용내동장
휴게실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앉아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주부들이 낮에 오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독서실이면 독서실해서 한가지만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한번 동장님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용
정옥용내동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동장님께서는 동행정은 처음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려우신 점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용
정옥용내동장
배워가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특히 여성동장이라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채수원사무장과 뜻을 같이 해서 지역주민의행정서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의회까지 많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동장님이하 채수원사무장, 전직원 여러분들께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성동장님으로써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내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갈마동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갈마동장 정하욱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97년도 갈마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갈마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97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 6쪽이 되겠습니다. '97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조사대상 필지수를 파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필지가 분할이 됐다든지 하면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변경이 더 됩니다. 왜냐하면 풀린 땅이 분할되기 때문에 변경이 됩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총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지가조사를 해 가지고 열람을 하고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거치고 하는 것은 절차상 하는 것이고 그래서 통지서를 내주면 통지서를 받고 자기가 욕구가 충족치 않다든지 불합리하게 책정이 됐다든지 하면 이의신청 기간을 한달간 준 과정에 20필지가 하향조정 7필지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뒷골목 도로도 앞도로 있는 것과 같이 가격이 책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공시지가가 인근지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동장님 말씀으로는 원만하게 처리해준 결과가 되겠네요?
하욱
정하욱갈마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동주민편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흔적이 감사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97년 한해, 일선행정 수행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갈마동은 재활용품수거등 청소행정수행에 관심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으로써 경험하신 좋은 시책들을 타동에도 전파를 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에 가일층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일선업무 추진에도 빈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마동은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갈마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감사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수원동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가수원동장
가수원동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덕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추운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정에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가수원동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가수원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동이고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 행정에 1년동안 수고하신 동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전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가수원동의 적극적인 자세인 민의편의행정추진,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의 내실화 및 지역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추진등 모범적으로 일해온 흔적이 감사자료에도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가수원동장
감사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가수원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성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류지수기성동장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내무분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서구에서는 가장 오지에 위치한 저희 기성동에서 '97업무실적과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기성동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종득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봤는데 관정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수
류지수기성동장
올해 다섯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착공중에 있고 아직 완공이 안돼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기성동은 서구지역에서 유일한 농촌동으로써 다소 소외된 느낌도 드시겠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신 동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남지않은 선거일정등 다소 소홀해지기 쉬운 일상업무에 느슨함을 보여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특히 기성동은 산이 많으므로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업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민이 많이 찾아보지 못하는 곳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추진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은 산불진화장비의 현대화 및 인력증원, 겨울철 도로제설작업 우선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기성동의 특수성이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이 되므로 타동보다 우선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성동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월평2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월평2동장 이승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월평2동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19쪽을 보면 노점상단속이 나오는데 단속 실적이 나옵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단속실적이 276회 연인원 1,860명을 동원해서 단속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노점상 문제는 언제나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속했어도 또 다시 안옵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단속을 할때는 철거를 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을때는 다시 노점상을 하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다모아 상가 앞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죠?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제가 말씀드린데가 주공아파트 담장 옆에서 식료품같은 것을 파는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행위이니까 없어져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할 것 같으면 반이상은 존치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결과도 나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물론 앞으로 단속하기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곳도 마찬가지지만 노점상 때문에 그 옆에 상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월평2동도 앞으로 분동이 되는데 그동안 고생맣이 하셨습니다. 체납세금 항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많네요. 건수가 4,499건 이것이 주로 무슨 세금이 이렇데 체납액이 많습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저희들은 5억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2억5,000만원은 복음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 건을 빼면 순수 일반 주민들이 체납한 것은 2억5,000만원이 못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주요 체납된 유형을 분석을 하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복음건설이 언제 부도가 났어요?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5월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뭐하는 회사입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복음건설이라고 기독교인들의 건설회사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부도회사가 있고 해서 어렵기는 합니다만 일단 부과는 한 것이니까 그동안에도 노력을 하셨을테지만 연말도 가까워지고 했으니까 더욱 노력을 하셔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작년에도 체납세 최우수동이 됐고 지금 11월말 현재까지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무료이·미용서비스라고 해서 하는데 봉사자로서 몇 명이 봉사를 합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학원생이니까 자기들 기술도 익히고 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죠.
영빈
임영빈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송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송달영 위원입니다. 긴급구호양곡지급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긴급구호 하면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해서 일어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는 31세대로 나와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긴급구호는 천재지변의 사태라도 당연히 해당이 될테지만 급박한 사태까지는 발전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동거생활하는데 병이 났다든지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중단된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주위에서 통반장이 추천해서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지급기준이 있을 것이고 긴급구호대상자는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중에서 구호할 사람이 생겼다 하면 조사가 되어서 하는 것이죠?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일시에 이것이 조사가 되어서 나온 세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수시로 하는 겁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31세대 67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호하는 양적으로 볼적에 구호대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양적으로는 1가구 2세대라면 20개정도 밖에 안나갑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비상구호양식이 동사무소에 비축이 돼 있나요?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양곡을 사서 전달해 주는 실정입니다.
달영
송달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항상 준비돼 있습니까?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달영
송달영위원
구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월평2동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월평2동은 만년동으로 분동 예정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분동준비하시랴 선거업무 추진하시랴 일상업무 추진하시랴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월평2동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많은 일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보다 주민을 위하는 행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않은 올해의 일정도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월평2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월평1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월평1동장 장종건입니다. 지금부터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월평1동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조교실 180명하고 농악교실, 꽃꽂이해서 많은 인원인데 생활체조교실은 180명을 누가 지도를 합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겨울철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월평초등학교에서 실시시하던 인원이 저희가 요즘 5시에 공무원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내에 6시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다 나올때가 있고 덜 나올때가 있고 그 인원은 전체 대상인원이고 매일 나오는 인원은 아닙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농악교실은 지도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농악지도는 38통장이 농악을 전수한 바가 있어서 그분과 동사무소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임영빈입니다. 많은 인구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고 동장이하 전직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 체납세금 반으로 줄이기 실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제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뿌리를 뽑는다는 각오를 해도 반밖에 못하실텐데 처음부터 반으로 줄이기는 반도 안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제가 체납세금을 분석해보니까 제가 7월5일자로 월평1동장으로 가서 사실상 분석을 해보니 관외 분이 많습니다. 월평1동지역은 신도시개발지역으로써 사실상 사서 등기만 해 놓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한달 후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들은 외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뜻은 전액을 다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런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줄여나가자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할도 일단 주민등록만 옮겨놨다가 팔고 다른 곳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여하튼 애로사항이야 많겠죠. 그러나 이것을 아주 뿌리뽑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세금하고 관련된 '97주요업무실적에 5쪽인가 끝부분을 보면 의뢰해서 여덟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의뢰를 하고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구에다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동에서 관련부서에다 의뢰를 했다는 겁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그 외에는 봉급압류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봉급압류를 의뢰했다면 체납자 근무하는 부서로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세금 봉급압류에 대한 대상목록이 저희한테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봉급압류예고장을 저희가 보내고 그에 대한 조치 이행사항을 통보를 한 후에 봉급압류를 하고 또한 저희가 하는 예금통장에 돈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조회를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래서 여기 2억7,500만원 체납세금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그것은 전부 해결이 된 겁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이것이 다 해결이 된 거에요?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면 나머니 6억8,600만원인데 이것을 징수했어도 이렇게 많다는 얘깁니까? 6억8,600만원 중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깁니까? 6억8,600만원 중에서 2억2억7,500만원을 빼면 6억8,600만원 똑같은 액수인데....,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그것은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더해서 10월말 현재에 징수한 실적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그러니까 2억7,500만원을 징수하고서도 6억8,600만원이 아직도 체납이다?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예.
영빈
임영빈위원
그 중에서 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이것이죠?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완전히 체납세금을 없애는 방향으로 했는데 사실상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줄이자는 의미에서 내용을 넣었습니다.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본위원도 현직에 근문할 때 월평1동 관할을 했습니다만 과년도 세금이 많습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과년도 세금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동에서 분동될 때 그때 과거에 주소지는 여기가 아니고 분동되고 나서 저희가 있을 때 체납세금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납세의무자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빈
임영빈위원
아니, 분동할 적에도 2동, 1동 했다고 2동것 다 체납세금 1동으로 떠 넘기는 것이 아니죠.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전에 갈마동에서 왔을때도....,
영빈
임영빈위원
갈마동에서는 월평동으로 이관을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 월평1동에서 2동으로 분동할 때 1동 관할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만 이관시켜 준거죠. 그러니까 얼마 안된다고 해서 체납세금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행정을 수행하시면서 체납세금을 일소한다는 차원도 상당히 어렵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과세대상이 있어서 과세를 한 것이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는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저희가 환경청소 담당자 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공한지가 많기 때문에 공한지에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통별로다가 매일 한번씩 출장을 다녀오게끔해서 투기단속에 임하고 있고 또한 통장회의 할 때마다 주민들이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해서 저희가 접수처리 하고 있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공한지가 많이 잇고 그 중간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공한지에도 건축물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쌓여있고 제가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런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건
장종건월평1동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료주차장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공한지에는 불법투기를 하지 않게끔 유료주차장을 계속 늘려서 만들겠습니다.
종득
이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월평1동도 내년도에 분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대 동을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년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동장님 이하 전직원 여러분들게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평1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시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특히 이종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공한지를 주차장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확대를 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효과가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평1동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