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영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감사는 도시국소관 3개과에 대해 건설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후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과장 송경수입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협조해 주시고 지도하여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소관 '97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건설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6쪽을 보면 복명서 "명에 의거 '97본예산 도로사업대상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조사내용 18개동 64개소, 조사기간이 '96년10월12일부터 '96년10월22일, 10흘간 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총 65건에 사업비는 71억6,900만원이고 필요한 사업이 29건이라고 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29건에 38억9,500만원이 되고 필요하지 않는 36건이 32억7,400만원, 그 타당성 검사를 하셨을때 이것은 미집행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각 동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올라온 숫자하고 금액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현지에 출장을 나가서 사실 공사를 해야될 것인가 또 급한 것인가를 동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이번에는 29건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29건에 15억5,200만원을 배정한 것은 지나친 편중이 된 것 같기도 하구요.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는 36건에 대해서는 또 세밀한 검토가 필요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면 공사를 안해도 큰 불편이 없는 사항과 또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 급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건도 아니고 이렇게 36건, 50% 필요하지 않는 사항을 공사를 해놓고 놔서 필요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현재 당해년도에 예산이 그간에 세운 예로 봐서 얼마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올리지만 또 예산계에서 금액을 맞추다보면 이 부분에 타당성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 서는 것이 아니고 몇건만 가려서 서기때문에 전체가 다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이 꼭 필요하느냐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필요하지 않는 사업도 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 직원이 현지 동에 나가서 동 담당직원들과 같이 하기때문에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제멋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면 기타 동 5건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여기에 사업이 책정되지 않는 사항은 변동, 용문동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동에서 요구한 건이 아니고, 월평1동에 버스종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버스종점 만들어놓은 것은 실시를 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10페이지를 봐주세요.
원길
이원길위원
감사자료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산액이 1억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5,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50%를 좀 넘었다는 것인데 이 감사자료에 보면 1억이 집행된 것으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예산액이 되기때문에 당초 예산액만 조사할때 금액이지 집행내역이 아닙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가설계 정도로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주민이 버스가 들어오기 위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기때문에 저희들은 사업을 했는데.......,
원길
이원길위원
버스가 들어올지, 해달라고 덮어놓고 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주민들과 동에서 해 달라고 했기때문에 저희들도 오지부락이 버스가 안들어오면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오지부락은 해 주는 것이 타당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호응을 해서 예산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쪽에 도로시설물 보완등관계가 5,166개가 있죠? 그렇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도로시설물현황요! 보완등요?
원길
이원길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완등이 현재 숫자로는 5,166개등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월평동 계룡사옥앞 월평중학교 뒤쪽으로 보완등설치를 요구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150개 정도를 그 지역에다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월평동일대의 얘기죠?
원길
이원길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월평동에 지중화사업을 했잖아요.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곳에다 저희들이 선을 다 빼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하루속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공사가 12월2일까지 준공검사가 되었다고 하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도 완전 마무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마무리가 안된 것을 빨리 하도록 엄중 지도를 하고 다시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날짜가 되지 않은 것을 준공됐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잘못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를......,
원길
이원길위원
소소한 것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쪽으로 가서 보면 대문앞에서부터 건물 거리가 짧게는 1ｍ정도 되고 길게는 3ｍ 이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파헤쳐놓기만 하고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굴착완료가 11월2일날로 보고를 드렸는데 공사완료로 들으신 것 같은데 복구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공사도 마무리 공사가 되는 것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도로에서부터 건물사이에, 그분들이 남은 공사를 완료하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다 완료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동안 거의 7개월동안 공사를 하는 중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꼈지 과장님께서는 짐작이나 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도 잘 알고 있고 현지를 수차례 가봐서 주민들이 먼지하고 교통에 시달리는 것을 저도 느끼고 미안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토지공사에서 당초 지중화사업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이 사항은 당초부터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기간이 왜 이렇게 길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전에다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를 안해준다고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서 납부한 돈으로 가로등을 시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먼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장사를 하는 분께서도 얼마나 불편을 느끼시는지 모릅니다. 사실 요즘 불경기속에 생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보상을 누가 해줍니까?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미안하다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좋습니다. 그 지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써 갚아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두번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일은 두번다시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끝장에 신청사부지의 포장마차이주대책이 있습니다. 이주대책이라고 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고 그동안의 경과만 여기에 써놓은 것이거든요. 예를들자면 어쩔수 없이 서민 보호차원에서 했는데 물론 이사람들이 처음 약속대로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곳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리금이 붙어서 상당히 자기들끼리 매매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권리금은 물론 구청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새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것을 손해보고 그냥 뜯을리가 없거든요. 이러한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117개소나 되는데 이것이 한개소에 1,000만원씩이면 10억이 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전혀 지금 각서 받은대로 그냥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보낼 것으로 자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각서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청사를 지을때까지 얘기했고 그곳에다 간판을 두개 크게해서 이 시설물은 누구한테 양도나 양수나 할 수 없다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까? 권리금을 받고 자기들끼리 공식적이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죠. 그런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려울 것이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초 약속대로 저희들은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대책이라는 것이 무대책이에요. 그 사람들이 각서를 이행을 할 것이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서구청사를 지을때까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기때문에 기한은 없고 우리가 서구청에서 집을 지으려니까 그곳을 비워줘야겠다고 할때는 6일 이내에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기때문에 현재는 다른 생각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금년도에 우리 구청사를 발주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러니 6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부터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6일정도 앞두고서 해봤자 본위원이 생각할때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청사를 착공한다면 지금부터 대응책을 강구해도 잘 될까 말까입니다. 구청예산을 여기에다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1년전부터해도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영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곳에 117개소가 입주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117개소로 했는데 나간 사람도 있고 해서 현재는 110개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동료 이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곳에서 전면에 있는 쪽하고 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전면이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데 상당히 프레미엄이 붙고 해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았고 그곳에 통로를 낸다든가 말썽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한 사항이 있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처음 당초에 지정해 준 곳 말고 뒷사람들이 앞쪽으로 나오겠다해서 앞으로 전면에 설치한 것은 알고 계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정해 준 곳이 아니고!
재찬
남재찬위원
예, 앞쪽으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걱정했지만 사전에 이주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포장마차가 맨처음에 시작한 동기는 우리 관내에 불법포장마차가 많으니까 그 포장마차를 한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하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고 난 뒤에 현재 관내 불법포장마차가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둔산지구......,
재찬
남재찬위원
그 장소 이외에 불법으로 포장마차가 몇군데가 있다는 것을 파악됐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동에서 받았는데.......,
재찬
남재찬위원
서구전체!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서구 전체가 자잔한 것은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놓고하는 것은 말고 큰 것은 32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노점상이 아닌 불법포장마차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32개소로.....,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정비해서 그곳으로 넣기로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데에 집중적으로 해놔도 또 계속 그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청사부지에는 둔산지구에 한해서만 했던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둔산지구에는 불법포장마차가 몇개가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당초에 117개소였는데 현재 110개소만 남아있고 기타 야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몇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과장님! 현재 관내에 월평동 지역마다 불법포장마차가 1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맨처음에 둔산지구에 생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그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고난 후에 다시 생긴 것입니다. 목이 좋으니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내내 포장마차 숫자만 더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주공아파트 정문앞하고 다모아 정문앞 노점상, 과장님 아시죠? 문제가 되어서 여름에 많이 단속도 하고 했는데......,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아파트 정문앞에 노점상, 그곳도 아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다음 황실정문앞에 노점상도 아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왜 단속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 단속원이 10명이 있는데 계속 단속을 해도 단속할때는 다른 곳으로 싸서 가는데 돌아서면 또 생기고 생기고 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정문앞에는 거의다 몇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단속원 10명으로써 계속 하고 있어도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이 3개소 노점상은 그냥 몇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설재래시장이 되었습니다. 옷장사까지 와서 인도에다 쭉 펴놓고 옷걸이도 걸어놓고 하고 있고 상설재래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원 10명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한군데해서 완전히 철거를 시키고 하는 것 같이 해야지 그 사람들 그냥 한번 휙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르라기 한번 불고 휙 돌아가는 것이 무슨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오늘은 예를들어서 공무원아파트 정문앞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몇일간은 그곳에서 계속 근무를 시켜서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곳은 못하는 곳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은 몇월부터 몇일까지 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단속을 해 줘야지 지난번에 다모아상가 주민들하고 다모아 주민들하고 재래시장철거를 해 달라고 해서 농성하고 시위한 것을 아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때 과장님도 그곳에 나오셔서 단속하고 했잖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곳에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쪽 건너까지 다 있던 것이 전부 없어지고 현재 정문앞에 조금만 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런 문제는 그렇게하고 조금전에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청사부지 포장마차 이주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노점상 관계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점상단속시 파손배상금을 우리가 예산 세운 것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것을 사용하셨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사용을 현재 못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왜 못하신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파손된 사항이 없고 또 파손부분에 대해서 보상신청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현재는 없는데 엊그제도 큰마을아파트에 박스를 갖다놔서 밤에는 펴놓고 낮에는 닫아놓고 사람이 없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게차로 운반해서 깨진다고 얘기하는데 깨져도 좋으니, 그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니 해 주도록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단속을 물렁하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전부다 실어다가 처박아서 깨지는 것은 와서 배상해 달라면 해 주세요. 예산을 세워놓았겠다, 지금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무사안일, 몸사리는 이런 행정을 펴기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왜 과거같이 과감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문민정부들어와서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이 전부다 그냥 무사안일 하루하루 편하면 된다는 식으로 근무하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도 솔직한 얘기가 전부다 수당까지 다 나가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위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냥 조금전 남위원 얘기대로 호루라기 한번 불고 지나가는 정도로는 절대 단속이 안됩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내년에 예산 또 올라왔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을 세울때는 우리가 좀 강하게 밀어붙여서 파손되는 것이 있으면 물어줄 각오하고 하라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참고 하시고 지금 남위원이 지적한 그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려워서 생계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방법이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못한 것은 과감히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 52쪽을 봐주세요. 우리 구청이 잘되려면 우선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자료에 대해서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로점용료도 그렇고 하천사용료도 그렇고 한건은 아니죠?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수십건에서 수백건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한건이 아니라고 하면 이 비고란은 왜 설치합니까? 여기에다 몇건정도는 해줘야 되고 또 부과대비징수, 미징수분해서 자료에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도로점용료 예산이 6억6,000만원해서 부과를 6억5,659만930원 그래서 징수를 6억4,430만1,920원, 미징수가 1,226만4,010원이 되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비고란에다 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는 6,036만9,130원 예산이 그렇고 부과를 7,356만630원 해서 징수 6,844만810원, 미징수가 1,316만4,500원 되나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렇게 미징수가 됐는데 우선 건수를 모르기때문에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부과내용이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지금 준비해서 갖다주시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하천사용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액 6,000여만원, 부과 7,300여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하고 부과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하천사용료 당초 예산액은 6,036만9,130만원인데 이 부과된 사항이 발생된 것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세가 아니고 시세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저희 구세고 하천사용료는 시세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하천사용료는 자료가 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하천사용료 어디 것인데 시에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준용하천, 직할하천 그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징수해서 시로, 우리 구청에 몇 %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구청에서 30%를 떼고 70%를 납부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액 30%를 우리 구청에서 세입을 잡는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미수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미수된 사항은 도로점용료관계는 허가를 받고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갔다든가 이러한 사고자가 있기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고 당해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100% 다 걷히는데, 허가를 금년에 받아서 내년도 이월됐다고 할때는 그때에 자기가 그 업소를 팔고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할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있기때문에 다소 미수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미징수 발생은 주 원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도로사용하고 건물을 증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하고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때문에.......,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죠. 건축물 내용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그해 다 결정이 되고 말하자면 세차장이라든가 자기 진입로가 있죠. 보도턱을 낮추어서 진입하는.......,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것이 남 세로 얻어서 허가를 받아다가 이사를 간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미수가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만 이런 것이 발생한 것은 아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계속 누적이 되어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 누적되는 부분을 어떻게하면 그런 미수발생이 되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추적해서 고지서를 다시 보내고 계속하는데......,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가 불가능했을때 추적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대책은 개인의 사정이기때문에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예를들어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줬으면......,
태영
송태영위원
사용허가를 해 줄때 보증인을 하나 세우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뭔가 사전에 그런 대책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금년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이 제대로 징수가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파악을 못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매년 누적이 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착안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서 답변과 같은 그런 미징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는데 '97년 수해지복구가 완료되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도 말씀이시죠?
영호
김영호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수해가 거의 안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소한 것은 거의다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평동에 일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고 소소한 것은 거의 다했다고......,
영호
김영호위원
큰 것은 아직 못하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큰 것은 월평지구하고, 거의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주택지침수관계는 건축과소관입니까? 토목과소관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축과소관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주택지침수는 스스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수도공사가 잘못되어서 침수가 되는 것인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주택지침수라는 것은 하수도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당초에 택지조성을 할때......,
영호
김영호위원
집을 얕게 지어서 침수가 되니까 건축과 소관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탄방동에 28통, 29통이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주공아파트앞하고 전자타운있는데 주변에 그곳에 몇세대가 되는지 아십니까? 95세대내지 100세대가 되는데 그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주택과소관인가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침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침수가 된다고 해서 박스를 시설해 주고 하수도를 개량하고 그러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무리 박스를 넣어두고 하수도를 개량하고 하면 뭐합니까? 100㎜이상만 와도 침수되어서 그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데 100㎜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고 130㎜정도 오면 주택으로 전부 침수되어서 피해를 입는데 금년, 내년도 토목분야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도 빠져있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숙원사업이 2건만 세우게 현재 배정이 없다고 해서 1건도 안서있는......,
영호
김영호위원
재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어디에다 짚어넣었냐면 복명서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현황 여기 한군데만 빼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현황에도 그것이 안들어가 있고 전부 금년도 사업계획도 안들어있습니다. 우선순위에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36페이지 9번에 보시면 탄방동주공아파트주변 하수도관로정비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글쎄, 여기 한군데만 빼꼼히 들어가 있다구요. 그래서 그것은 우선순위에는 빼놨습니다. 예산부족이라고......, 침수되는 곳이 제일 우선순위로 제1순위지 어떻게 그런 곳을 빼놓고 엉뚱한 곳을 공사합니까? 주민대상지 선정해놓고 들어가지도 안았습니다. 어떤 예쁜 곳은 해 주고 미운 곳은 안해주는 것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쁘고 밉고 그러한 것을 편애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이런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여기에 보면 "위험재해지역이 있음" 이것은 아직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침수된 곳은 안해주고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은 해 주고 형평의 원칙에 벗어났잖아요. 38쪽, 39쪽을 보세요. 우선순위를 집어넣어야지 그런 것을 안 집어넣고 "예산부족이다, 구청예산이 없다"이렇게 핑계대서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꾸며서 예산계에다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예산계에서 검토해서 그해년에.......,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계를 핑계될 것이 아니라.....,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위원
건설과장은 건설과장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켜야지 어떻게 기획실에서 앉아서 적정여부를 결정했다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올리면 이번에도 어느정도는 설줄 생각을 했는데 다른데 많이 들어가는 예산때문에 그런지 저희들 달랑 하수도 2건만 내년도 예산에 서있지 토목분야라든가 다른 분야는 1건도 선 것이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내년 추경에라도 세워줄 용의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추경에라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57쪽에 보시면 CCTV조사후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CCTV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하자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조치한 경우가 몇건이나 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건수로는 집계가 안나와 있는데 가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즉시 하도록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준공협의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전에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처음 자료요구한 내용을 보면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사항들이 전혀 예산이 전체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자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는 전혀 예산반영을 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같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당해년도에 각 동에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자료를 받아서 하기때문에 그해에 안된 사항은 그 이듬해, 그 이듬해에 안된 사항은 다음 해년도로 넘어가기때문에 그해년도에 반영한 것은.....,
종빈
임종빈간사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해에 반영이 안된 것이 있으면 다음해에 반영이 되고 이런 내용들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상 안되고 있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추가자료된 것으로 봐도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지금 동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은 거의 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비한 것은 더러 있습니다만 90% 이상은 됐다고 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주민숙원사업도 연별로 느닷없이 어느해에 나타날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도 동에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됩니다. 제가 볼때 동에서도 사업순위가 결정이 올해 1순위, 내년에 2순위 이렇게 다 틀려집니다. 아니면 동장이 바뀔때마다 우선순위가 틀릴 수가 있고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다고 했을때는 우리가 예산에 반영여부가 형평성의 여부라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의 여부라든가 객관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예산 우선순위가 서는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우선순위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그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각 동에서 들어오는 순위대로 어떤 동은 한해에 한건도 없는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공사를 배분할 수는 없고, 공사가 없기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동별로 배분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구에서는 취합해서 하시되 구 전체적으로 봤을때 형평성을 보자는 얘기니까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조크를 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는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이런 것을 만드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런 기구가 있다면 저희들도 편하고.....,
종빈
임종빈간사
편하시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단체장이 바뀔때마다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입김이 센 사람이 요구를 하면 금방 반영이 된다라는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사업우선순위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또 이런 말씀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지출한 것이 건설과로 무려 약 20건에 다다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그런대로 결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구청장의 재량사업비로 약 20건에 가까운 건수를 건설과에서 집행을 해야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긴급한 사항에도 됐겠지만 그런 일례를 봐서라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우선사업순위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도로굴착시 부담금을 물론 원인자에게 잡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굴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원상태대로 되기는 어렵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렇기때문에 오버레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짧아진다라고, 복구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은 예를들면 5년이면 복구공사를 한데는 예를들어서 2∼3년으로 지나다니다 보기가 나쁘니까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오버레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제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어떤 로라폭이라든가 다짐을 했을때 다짐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부담금을 징수할때 어떤 비용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그렇게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오버레일 비용까지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일례를 들어서 현재 월평동 한전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굴착복구를 가복구를 하고 그곳에 기층까지 다하고서 도로폭 전체를 오버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히 노견을 파는 부분은 도로상황에 있어서 복구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느꼈기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 조사결과에 대한 것은 한건만 참고로......,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CCTV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례를 든다면 복수동 삼익아파트에 78ｍ가 완전히 물이 나가지 않도록 막혀서 문제가 되어서 다시 우리가 시정지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서 70ｍ를 다시 시공한 일례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건이 있는데 통신관로가 우리 하수관을 관통했다든가 또 가스관이 연결이 잘못되어서 관통을 했다든가 이런 것도 몇건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다 통보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준공검사하실때는 예를들어서 하수관거,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다 CCTV 촬영을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은 CCTV로 설계하고 계산해서 넣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래서 임대수입실적까지, 그 내용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착관계 말입니다. 승인시 예치를 하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예치를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치하는데 한전이나 큰 공사같은 것은 복구가 제대로 되는데 소규모공사는 복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조그만한 것은 받을 수도 없고 해서 시기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면 집행계약관계, 계약기일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연이 되기때문에 원인자 복구를 즉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원인자 복구하고 또 여기에서 예치금 수령해가고 수령해 갈때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가 제대로 돼나 확인......,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죠.
영호
김영호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냐, 복구를 해 놓으면 비가 한번이나 두번 오면 전부 팽겨나갑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독을 제대로 해서......,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이 제대로 복구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가 볼때 밑에다 흙을 잔뜩 붓고 살짝 씌우기때문에 그것이 팽겨나간다는거에요. 그러면 현지확인한 공무원이 그것을 확인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었을때 복구비를 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보고 됐다고 복구비를 내주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확인하는 공무원은 복명을 철저히할 수 있도록 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서구관내에 자전거도로 개설한 곳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한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금년에 자전차도로는 추경으로 2억2,000이 섰습니다. 시비로 2억이 내려와서 저희 구비가 2,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주신 사항입니다. 가장로변에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겨울철이기때문에 천상 이월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개설된 곳이 여러군데 있죠.
승기
김승기위원
몇군데, 어디 어디, 가장 큰 곳이 어디입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24개소에 6만4,000ｍ가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가장 긴코스가 어디에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가장 긴코스는 둔산지구에 표지병으로 한 것, 그것으로 저희들 공사비를 안들이고 기존도로에다 표지병을 박은 것이 제일 크다고 보고 조그만한 사항은 탄방동에 탄방동사원이 있습니다. 유등천변산책로하고 제일 큰 것은......, 경남아파트 앞......,
승기
김승기위원
주택가 옆으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괴정동에 일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여기 자전거도로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재 자전거도로가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어떤 표시할 수 있는 못을 박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표지병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둔산동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투스콘이라고 해서.......,
승기
김승기위원
투스콘으로 씌워놓은 곳도 있고 아니면 보도블럭을 깐 곳도 있는데 보도블럭 깐곳은 자전거가 가운데로 다닐수 있게끔 표지병,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박아놨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박으면서 도로블럭이나 이런 것이 파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주택가 옆에 있으면서 울퉁불퉁해서 자전거를 다님으로 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저는 그런 것을 못들었는데요.
승기
김승기위원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으면서 실효성의 문제, 사용에 문제가 있다. 또 많이 안다닌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것으로 봐서 한번쯤 감사기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나가서 현지를 점검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 의견을 한번 동료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기
김승기위원
한가지 더 첨부 말씀을 드리면 그 결과보고는 강평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지금 그것때문에 전체적인 감사를 늦출수 없으니까 저희가 점심을 먹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결과는 강평회때 반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도 같이 제의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해보고 강평을 하자는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 선임을 해야 될 같거든요. 간담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자전거도로 현지확인 감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김승기위원님, 남재찬위원님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위원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우리 송과장님도 열심히 하셨구요. 한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도로표지판 시설물 관계가 가로등이 5,488개, 보안등이 5,166개, 도로표지판이 160개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제가 도로를 왔가 갔다 주행하면서 느낄때 불이 꺼진 것도 많고 또 어떨때는 보면 대낮인데 불이 켜있고 우리 구청관할입니까? 시청관할입니까? 그런 것이 많더라구요. 속으로 답답하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계속 돌고 수시로 고치고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 것 좀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자료외 것을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폭우가 한참 내릴때 본위원이 건설과 하수계로 전화를 해서 도마2동 럭키아파트 노인회관 밑에 축대문제, 균열이 가서 붕괴직전에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그때 하수계장하고 건설과 직원이 나와서 비오는 날 비맞아 가면서 본위원과 같이 현지답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유무 검토는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럭키아파트의 그 사항은 건축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건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건축과에서 무엇을 추진합니까? 노인회관 바로 옆에 유형으로 해서 40전짜리인가 유형으로 묻은 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4ｍ, 근 5ｍ되는 옹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단지내 옹벽인가요?
태영
송태영위원
개인주택하고 럭키아파트하고 사이에 있는 옹벽이 균열이 가서 그것이 붕괴될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서 같이 봤는데......,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일단 해주고 그러고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업체 아니면 아파트 관리업체에다가 다시 정밀검사를 의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까지 얘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그 사항은 단지내 옹벽이기때문에 건설과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소관입니다. 제가 건축과에 촉구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왜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단지내는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아파트단지내라고 봐야 옳을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 사이에 있는 옹벽이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단지내의 옹벽입니다. 그 기술적인 사항은 토목분야지만 업무상으로......,
태영
송태영위원
업무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이 토목분야에서 따져줘야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과에 전화를 했었고 아마 그것이 그냥 방치해 둔다라면 명년도 여름에 폭우가 온다면 그것은 붕괴됩니다. 그것이 붕괴되면 두가구가 완전히 매몰돼 버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진단을 한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알아봐서 진단이 안됐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1차 진단을 하시고 그 진단에 의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관리사무소 소관이 될지 아니면 단지내 주민협의회가 있으면 그곳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뒤의 처리문제는 처리문제이고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 기술을 동원해서 1차 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말고 금년내로 꼭 진단을 해 주세요.
병수
김병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진단하시고서 결과는 본 위원에게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오면서 목운택지 들어오는 입구에 서구 간선도로 포장하는 현장을 보고왔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운택지에서 변전소로 넘어가는 도로가 15ｍ도로가 있는데 그 15ｍ도로가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서구관통도로를 열개를 하면서 도로가 중간에 짤리게 되는 것이죠. 도로가 중간에 짤리게 되면서 25ｍ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주차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15ｍ도로부분을 뭉개고 교차지점이 되는데 그 지점이 15ｍ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건설과장께 말씀을 드렸고 시 건설본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 도로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충분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면서 현장에 가서 아스팔트 까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장에 나가서 봐서......,
송재민위원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이것도 우리 도로를 그쪽에, 이것도 하나의 굴착이 아닙니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그렇죠.
송재민위원
굴착하는 것인데 관리를 그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재투자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른 문제는 다 지적을 하셨을테니까 이 문제만큼은......,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현장에 나가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통신관로공사등으로 해서 굴착을 한 건수가 '97년도에 한 138건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한 4만5,000ｍ정도......,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굴착을 해놓고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98년도에는 아마 이런 공사가 계속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한 복구공사가 조속히 빨리 끝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어려운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감사에 대한 자료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유철식입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역교통과 감사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시면 임의보조금 지급단체가 있는데 '96년도에 2,352만원 예산액에서 집행을 2,094만원을 하고 반납이 258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반납액이 돈을 줬다 다시 받은 것입니까? 예산에서 이것만 남기고 준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돈을 저희가 줬다가 미사용해서 다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반납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2,352만원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보내줬는데 미집행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96년도에는 2,3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97년도에는 310만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일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갑작스럽게 보조금이 줄은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조금이 딱 얼마를 주도록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저희가 업무형편을 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너무 보조금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준 것이 아니냐 '97년도에도 내내 똑같이 일을 했는데 금액차이가 너무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도 반납까지는 한 예가 있기때문에 그 전년도에 너무 실적이 저조하고 잘못해서 또는 이렇게 많이 안줘도 되기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에도 300만원 정도면 되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요?
영규
이영규위원
내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는 너무 많이 지출한 것이 아니냐, '97년도에도 내내 똑같이 했는데 조금 왔다갔다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96년도에는 그 정도를 줘서 충분히 사업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딱 얼마가 책정이 되었다고.....,
영규
이영규위원
예산요구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이것은 저희가 과목을 예산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경비에서 같이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얼마다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는데 이 금액이 몇십%씩 왔다갔다하면 모르지만 2,300하고 300이라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선으로 공통비 지출할 예산이냐구요. 과장님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500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결과적으로 '96년도에 너무 많이 보조했다는 것밖에 안나오네요. 이것을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96년도에는 보조금이 너무 많지 않았느냐 더구나 반납까지 받은 예도 있고,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영규
이영규위원
조금씩 줄이는 것은 좋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면 이런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 아니, 요즘 310만원 나와서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그렇게 운전자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만 줄 수밖에 없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 사람들이 보조금을 더 요구하는 것도 없고 이 정도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하여튼 예산절감을 해서 축소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줄이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김영호위원님!
영호
김영호위원
보조금 1,850만원인데 주 2회면 1년이면 몇회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100여회 정도 된다고 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00회면 1회당 하루하는데 지금 얼마씩 보조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보조금은 항상 따진 것이 아니라 모범운전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 활동을 하는 식비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몇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회원은 400여명이 됩니다만 그때 그때......, 여러군데에서 나누어서 하기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안나옵니다만.....,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잘......,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쪽을 봐주세요.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수탁료서부터 과태료까지 이것은 전체가 다 우리 구수입이 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구수입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여기 우선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대비 징수실적만 되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징수건수가 과태료같은 경우 위반단속한 단속숫자하고 건수가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비슷합니다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위반된 것을 적발했는데 결국은 부과안한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차적조회를 해야되는데 차적조회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시번호라든지 중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현 시장군수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차적조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차적조회를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럴 경우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임시번호 차량을 주민들이 달아서 정상적으로 10일 이내에 차량등록을 해야 되는데 임시번호 차량을 받으면,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몇달씩도 붙이고 다녀서 눈을 속여서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보면 엉터리 번호판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 단속은 몇건이고 징수가 몇건중에 액면이 얼마, 그렇죠? 그래서 이 비고란에 미징수된 것은 얼마이기때문에 예를들어서 수탁료같은 경우 94.9%, 견인료같은 것은 94.3%가 나왔는가 하는 정도는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 여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이것이 2억8,800만원 예산액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거기다가 1만3,263건해서 5억3,890만원을 징수했다, 그래서 예산액대비 징수가 187.1%,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187% 약200%가까이 프로테이지를 올렸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간에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을 2억8,800만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예상치를 놨기때문에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가 발생됐다는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두가지로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적발해서 과태료 많이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 줘서 위반하는 차량이 올보다 내년이 줄어야 되겠고, 그렇죠? 지난해보다 금년이 적어야 되겠는데 그것을 못해줬기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질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지적을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쪽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예년 것을 비교해서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에 5분예고제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5분예고제를 실시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적이 떨어지는 쪽으로 각 구청이 공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1일자로해서 예고제를 폐지했습니다만 5분예고제를 시행을 하면서 실적이 떨어지기때문에 저희가 예년과 비교해서 얼마정도 감할 것이다를 봐서 저희가 수입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월1일자로 5분예고제를 폐지하면서 저희가 실적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답변은 5분예고제폐지로 인한 위반대수가 늘어났다는 설명이 아니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위반대수라기보다도 저희가 단속한 건수가 늘어난 것이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반차량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5분예고제를 폐지할 당시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줬던들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그것입니다. 둘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이냐는 얘기가......, 열심히 해서 능률을 올렸다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겠고 하나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런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한 것인데 결국은 5분예고제를 폐지함으로 해서 위반차량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다고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러가지 측면도 있는데 그런 사항도 있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서 여건이 나빠지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위반차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늘어나도 건수는 줄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뭐냐면 국민의식개조 차원에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사람이 움직이는데에 따라서도 많이 틀려지거든요. 활동영역이 자꾸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위반차량은 더 늘어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예산을 얼마 세웠었습니까? '96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금년에 2억8,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96년도는 얼마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탁료, 과태료부과 단속건수 내지는 부과대장을 같이 갖다주세요. 그것이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도록......,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부과대장을 ......,
태영
송태영위원
몇건 단속해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부과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과대장은 있습니다만 물량이 많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많죠. 가져와야 보죠. 그것은 한장만은 못가져옵니다. 몇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몇건을 부과하고 안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건수는 9페이지에 나옵니다. '96년 것은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8쪽에 보시면 주·정차단속실적이 2만4,774건에서 실적을 보면 2만3,530건이고 나머지 1,244건은 예고장을 낸 것입니까? 무엇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차이는 정확하게 따져야 나오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따지면 그렇게 나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 그것이 나오는데 그 차이는 무슨 차이가 나오느냐면 월별 실적이 틀리기때문에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달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를들어서 지금 12월달인데 12월달에 단속을 해서 12월달 부과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2만4,744건은 전부 불법주·정차 과태료 대상차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것이 1,244건은 아직 안한 것이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면 결국은 2만4,700건이 다 부과대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보면 과태료체납자 독촉고지서 발송이라고 하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나 고지서를 발송하셨습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일반수용비예산으로 집행이......,
송재민위원
일반수용비예산이 없는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발송요금은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송재민위원
발송료하고 책임보험청구운송료하고 이것은 없는데요? 특별회계에서 빼낸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몇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몇건을 보냈느냐구요?
송재민위원
예.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안나오는데요.
송재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주·정차 단속 해당자중에서 돈을 안낸 사람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고지서를 보냈는데 그 날짜까지 안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는 것이죠.
송재민위원
그러면 현재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미징수자가 현재 나와있는 것이 금년 것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돈 안낸 사람들만 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재민위원
과태료체납자를 금년도에 돈을 안낸 사람들만 보낸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금까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절차는 예를들어서 10월달에 단속한 것은 11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11월말까지 내도록 부과를 하는데 11월말까지 안냈다하면 12월 중순에 와서 그 다음달 15일이 지나야 통보오는 것이 어느정도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15일경이 지나야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것도 독촉고지서를 보냈느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두번내지 한번정도를 전체 미납자에 대해서 뽑아서 별도로 그것을 보냅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몇년도 것까지 보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과년도 전체를 보냅니다.
송재민위원
끝없이 계속 보내기만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 천상 저희가 우선 돈을 받기위한 수단으로써 하여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역교통과가 불법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미수금액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을 통해서 실적을 올리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계속 정산해서 보내기만하지 마무리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무리는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독촉장을 보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보내고 안내면 또 보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안내면 또 보내죠! 그런 것을 어디까지 반복해서 마무리를 짓느냐는 얘기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5년이 되건 6년이 되건간에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송재민위원
그러면 문제는 지금 과태료독촉고지서를 보내는데 그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을 안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92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주·정차실적은 계속 100건의 실적을 했으면 돈은 50%만 징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무리하는 시점이 없이 계속 독촉장만 보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어서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예를들어서 어느 시점을 정해서 마감......,
송재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 장부가 있잖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송재민위원
년도별로 안낸 사람들, 그것 좀 서류를 보내주세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어느 한계가 들어가면 차에 압류가 안들어갑니까? 압류 들어가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는 바로 들어가서 압류는 해 놔 있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묻은 것은 압류니 뭐니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예를들어서......,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압류가 들어가고 나서도 과태료가 다시 발부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독촉을 해야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독촉고지서가 압류가 된 상태에서 또 나간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나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한사람으로 인해서 수십번이 나갈 수가 있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럴 수도 있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부과하고서 징수가 안되면 자꾸 독촉장이 나갑니다. 1회, 2회, 3회 계속 독촉장이 나가는데 그 부과에 대한 독촉장을 세번, 네번 더 내줘도 누진세는 10원도 안붙고 그대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원래가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누진료를 거기에 부과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누진이 아니라 가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가산금제도는 안되어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못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도 가산금제도가 없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아니, 그것이 어느 교통법령이나 조례에 가산금을 부과 안하게 되어 있으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산금을 부과해서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산금이 계속 부과가 되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덜어질 것이 아니냐......,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는 안보고 가산금이 있다고 해서 더 잘낼 것이냐면 가산금이 생긴다고 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생긴다면 저희가 볼때는 약 10% 정도를 가산금을 붙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10%면 4만원짜리면 4,000원인데 4,000원을 가산금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4,000원이 부과된다고 해서 안낼 사람이 빨리 더 내주면 좋은데 내는 분도 있겠죠. 그 영향을 받아서 내는 분도 계신데 그것만으로 전체가 해결될 수 있다고는 볼 수가 없기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가산세를 부과하고 안하고 하는데에 대한 징수에 대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 청장님께서 중앙에까지 가서 가산금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과감하게 청장님께서 부르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도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차 압류를 해놓고 나중에 차를 매매가 됐을때 그때는 완납증명을 떼와야 되니까 그때는 한꺼번에 세금을 다 내야 되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다 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때가서 징수하는 방법도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세금 안낸 차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를 딱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치관계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폐차를 시켰을때 받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때도 그런 것이 나올테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가 됐을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번호판 영치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를 안내는 분들중에 정상적인 분들이 안내는 분도 있습니다만 문제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차가 상호간에 이 사람이 팔아서 넘어가서 있는데 명의는 이 사람한테 있고 그러니까 세금은 이사람에게 나오는데 차는 몇사람 건너가서 다른 곳에 가 있다구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세금을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정상적으로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세금을 안내는 경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조금 적거든요.
원길
이원길위원
문제가 많이 있네요. 왜그러냐면 일단 영치를 했다고하면 차가 명의변경될때는 드러나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명의변경이 아니라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이원길이가 가지고 있다가 김아무개한테 팔았을때는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럴때는 세금징수가 완전히 되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영치를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 저희가 압류를 해놔 있기때문에 압류상황은 등록원부상에 나타나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6쪽에 공영주차장수탁료 1건이 있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4,8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이곳이 중도일보사 부근에 저희가 유료주차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유료주차장 계획했던 8개소중에서 여러가지 민원사항이나, 저도 그래서 시위한바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것은 전혀 세수입에서 안되고 있는 것이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 한건중에서 계약에 의해서 수탁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렇다면 한건의 비율이 94.9, 95%가 되었는데 5%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쟁입찰을 봐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한 사람이 "나는 영리 목적으로 했는데 이득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사람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차이나는 액수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1차선정자가 계약을 했는데 2차계약자가 5%를 깍은 94.5%로 계약을 했기때문에 5%가 감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특별회계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98년도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미리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98년도도 저희 생각은 현재 중도일보사 1개소는 그냥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우선은 보류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기때문에 그 보류하라는 사유가 지금 현재 시에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조례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98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 특별회계 공영주차장수탁료가 전혀 제정이 안됐더라구요. 아까 말씀대로 시주차장조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안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98년도나 앞으로도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과연 성립이 될 것이냐하는 문제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3,000만원을 예상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옥근
박옥근위원
특별회계에 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한군데는 일단......,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7개소에 대해서는 확정이나 무슨 예측하는 바가 없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윗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다른 곳은 아직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4쪽 버스승차권판매소설치실적을 봐 주세요. 금년도에 27군데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현재까지 한 실적이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계가 141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판매소를 하고 있는 개소수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관내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141군데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포함된 것이 아니에요? 37군데......,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37군데는 금년도에 했다는 얘기구요. 작년까지가 104개소의, 작년까지는 일반 상점이죠. 쉽게 말해서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버스매표소를 해온 곳이 104개소구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노상판매소 5개소 또 일반상가, 가게에서 하는 것이 13개소 또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해서 19군데 이렇게 해서 37개소를 금년도에 판매소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할 것입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 사항입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노상판매소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충남고등학교 앞하고 동양백화점 건너편, 씨애틀공원 주변, 선사유적지 부근하고 가수원육교밑에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앞으로는 몇개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앞으로도 10여개소 이내 범위내에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노상판매소 이분들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조건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해주는 이런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어렵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한테,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들한테 보급이 되어서 이분들로 하여금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고 묻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 측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노상판매소가 5개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운영상이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중구 은행동에 중앙통관계를 말씀드리면 그곳은 우리 대전사람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지역이고 우리 서구지역은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것을 시설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자꾸 자제하는 입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을 묻고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서구관내에 금년도에만 다섯군데 되어 있지 전체적으로는 몇개소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뿐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노상에 별도로 점포아닌 곳은 다섯군데밖에 없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생계에 좀 도움이 가든가요? 아닌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실정으로는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확보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한다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막무가내로 우기시니까 문제가 되는데 지금 하는 분들이 그러면 한달에 돈 100만원이라도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이 벌어야 10∼20만원 수입을 잡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원길
이원길위원
월수입이 10∼20만원밖에 안된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사실 하고자하는 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설명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죠.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거니 달라"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원길
이원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원하는대로 예를들어서 지정을 해줬다고 했을때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기간을 5년간을 잡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5년이 지났을때는 그것도 계약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약을 해서 5년간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원길
이원길위원
그것도 설치규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규격은 저희가 인도상에 시설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극소로 적게 해서......,
원길
이원길위원
아니, 개개인의 설치규정을 만들어가서 편리한대로 만들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는 안되기때문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기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맡겨줄 수 없기때문에 저희가 규격을 정해줘서 최소한의 면적 범위내에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격을 정해 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200여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값도 안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물론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왕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잘 살펴보시고 승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버스승차권 노상판매소를 덧붙여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설치가 됩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특별한 근거가 나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도로상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적이 영세민을 돕기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버스판매소를 할만한 상가가 그런 곳들이 없어서 주민이 불편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둡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주목적은 버스판매소를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실때는 꼭 목적이 영세민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아니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을 설치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텐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불편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연계가 많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들어서 내가 상가를 하고 있는데 내집앞에다 그것을 시설을 한다면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존에 없다가 신규 다섯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늘려나갈 생각이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글쎄요. 앞으로 몇개소 정도는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세민들에게도 특별히 도움이 안된다면 굳이 늘려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이 희망하는 쪽에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장소선정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주민들이 버스승차권을 사는데 그렇게 노상판매소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점용허가 받아서까지 또 영세민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안되는 것을 굳이 늘려갈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쪽의 기존 주택지 도로가에 상가로 많이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승차권 판매소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이는데 저쪽 둔산지구는 아직 건물도 덜 들어섰습니다만 이쪽 기존주택지에서 가게를 하는 식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기때문에 판매소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둔산지구내에 노상판매소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그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이것을 설치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안할텐데 아까 영세민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에 앞으로도 늘려가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요구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도 없다고 하시니까 저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아니, 문제는 아까 판매효과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운영을 했을때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것을 꼭 늘려나가야 될지 여러가지 목적이 다 충족이 된다면 늘려나가도 별관계 없겠지만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굳이 늘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도부착 실적에 있는데 시에서 시비로 하려고 했다가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계속 시에서 예산확보될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시에서도 현재 상태로써는 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도 선수차원으로 돌렸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효과를 위해서 그 돈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목적이 되다보니까 우리 서구관내는 유개승강장 전체를 광고사업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이중광고사업을 할 수 없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우리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광고를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노선부착하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유용할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노선을 부착하면서 그 밑에 스폰서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광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식으로 유개승강장 광고를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유개승강장을 현재......,
용분
김용분위원
시설받아서 버스노선도 부착하면서 광고도 하면서 그런 이중효과를 노릴 수 없냐는 것입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광고사업으로 해서 버스노선도가 아니라 일단 광고사업으로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다음 계약할때는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되잖습니까? 꼭 이것을 시에서 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이 훨씬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큰 수입성으로 봤을때는 그 수입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기때문에 제 생각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노선도 같은 것은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보면 어떨까도 생각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광고수입은 광고수입대로 놔두고 버스노선도는 노선도대로......,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노선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부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방법적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주민편의를 위하는 쪽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도를 부착하는 것을 꼭 시에서 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한 것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자료를 낼때 제대로 내주면 이렇게 두번씩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없을텐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어차피 서류가 와야되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조금있다가......,
태영
송태영위원
예, 그렇게 하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질문하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자료가 조금 불성실하게 들어와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8쪽에 보면 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실적에 보면 부과건수가 2만3,530건, 금액이 9억5,626만원해서 징수가 1만3,263건에 5억3,890만원 징수 그래서 56.4% 징수가 된 것이죠? 6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해서 예산대비 징수율만 내다보니까 187.1%라는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예산대비 징수율보다는 부과에 대한 징수비율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56.4%라고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9억5,626만원 부과하고 결국은 4억1,736만원이 지금 미수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 비고란을 왜 만듭니까? 그곳에 사실은 미수액도 기재를 해 주면 감사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앞으로 감사에 대한 대비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우선 52.4% 저조한 징수율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까지 징수가 될 것인지 자료를 보면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차량압류조치 1만1,540건을 했는데 사실상 조치가 된 것은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한 사항입니다. 압류한 건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압류 그냥 해 놓은 것입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1만1,540건에 대한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안되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압류해 놨으니까 징수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겠네요.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56.4%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수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전량 회수는 어렵습니다만 많은 징수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시고 지금 당장 여기 갖다놨습니다만 발췌하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6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수탁료하고 주·정차위반에 대해서는 8쪽에 나와있으니까 관계가 없고 그것은 놔두고 불법주정차견인료, 책임보험과태료, 운수법위반과태료는 한건도 없으니까 여기, 그렇죠?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없으니까 관계없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세요.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이 미징수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기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교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량이 사실 날로 증가가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주·정차때문에도 비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경시
김경시위원장
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과 감사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부동산실명제 및 등기해태과태료현황이 있습니다. 실명법위반과징금이 3건, 부과액 2,600만원인데 그중에 한건은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고 두건은 기각을 해서 한푼도 징수를 못했죠. 내용은 뒤에 봤는데 3건을 부과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피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부과를 한 것으로 알겠지만 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동안 1년동안 부과한 것이 하나도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개발부담금에서도 작년에는 2억여원 부과를 해서 4,000만원만 미징수가 됐었는데 올해는 부과금액의 50%정도밖에 징수실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그 사람들이 뭔가 억울해서 안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합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실적이 괜찮은데 올해는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못내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도 있고 원인은 돈이 없으니까 못내겠죠.
영규
이영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태료와 비슷하게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세금같은 것은 대개 80∼90%이상 다 징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되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너무 부당하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서 안내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런 분석을 해봤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저희가 충분한 이의신청기간을 주었고 내용도 통보를 해서 충분히 알려준 것입니다. 다만, 이 개발부담금은 아시다시피 액수가 많기때문에 주민들이 한번에 내기는 어렵고 그래서 법적기간도 6개월까지 주어서 아직 기간이......,
영규
이영규위원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됐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그럼 그것은 그렇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이것도 보면 부과액은 1억6,400만원인데 징수는 4,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징수실적이 부과대비 25%밖에 안됐는데 이런 것도 역시 어떤 부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25%밖에 안되는 것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것도 구제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일단 행정기관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억울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을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물론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등기해태과태료같은 것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주민들이 안물어도 될 것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내는 것이지만 행정적으로 PR이 덜 됐다든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고 있다가 부과를 당하게 되면 억울하니까 안내는데 이런 것은 징수만 목표가 아니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PR을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예가 없도록 하는 것도 할 일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25%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본위원이 볼때 분명히 여기 억울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낸다고, 세금같은 것을 보면 한 80∼90%가 징수가 되는데 25%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기는 정당하게 했는데 그동안 PR이 잘 안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억울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 각종 위원회 회의시라든가 또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회보같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에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덜 보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때문에.....,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이신 이영규 위원님께서 부담금하고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가 빠졌기에 빠진 부분만....., 54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결과에 보면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286개소를 하셨고 행정처분은 40건했고 과태료가 16건이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부과액은 얼마고 징수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액수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16건에 부과액은 얼마인지 또 징수는 얼마가 된 것인지......,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과태료 부과액수는 320만원이구요.
태영
송태영위원
부과액면하고 징수액에 대해서 찾아다 주시고 그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55쪽에 토지거래허가사후실태조사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사후실태조사를 '97년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했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안했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전에 1년에 한번씩 하기로 됐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과태료대상 허가분이 '95년도부터 '96년도 185건이 있는데, '96년도에는 안했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96년도도 했죠.
옥근
박옥근위원
'96년도에 했는데 2년후에 미개발유예기간이 있기때문에 2년후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18번중에서 과태료가 15건이 부과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3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용목적의무를 한 것은 부과를 안합니다. 이용목적개발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옥근
박옥근위원
조사한 후에라도 안했기때문에 이것은 부과를 안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사를 해서 여기에는 과년도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당초 허가목적 그대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옥근
박옥근위원
항간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면 농사지으려고 땅을 사놨다가 못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경농지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몇년간......, 그전에는 말을 못들었다가 금년에 와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합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전히 농지로 말하면 휴경농지, 대지로 말하면 나대지 목적외에 나대지로 그냥 남아있는 것 그 정도에 대한 조사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옥근
박옥근위원
조금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나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용도변경은 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변경허가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최초 허가당시에 이용목적하고 다른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15건에 1,2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든요. 그러면 평균 한건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예산이 안되는 것인데 이렇다면 요즘 부동산투기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타목적으로 사용했을때 과태료부과는 문제가 안되기때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 경우는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예컨테 저희가 허가당시에 허가신청자가 대지같은 경우는 대개 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하지, 그렇게 신청을 받는 경우가 100%거든요. 대지를 농지로 사용하겠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렇기때문에 대지로 거의 이용하고 또 농지는 농사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가 있지,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근린생활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평수는 무관하고 건수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1만평을 그냥 놔둬도 1년간 과태료 부과되고 2만평 사놔도 한 2년만 놔둬도 100만원내면 그만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것은 건수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큰 폭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글세, 이것은 건수로.....,
옥근
박옥근위원
한 50평짜리 땅을 사놨다가 농지로 샀는데 농사를 안짓고 놔둬도 100만원이고 만평을 사서 놔두고 한 2년 농사를 안져도 200만원, 3년이면 300만원, 4년이면 400만원이면 부동산투기는 이런데서 하는 것이지....., 방지법이 못되네요. 5년 놔두면 500만원만 물면......,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후에 최종적으로 투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2, 3차 조사를 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대대적으로 큰 투기가 일어났다, 1,000만원에 샀는데 한 1억이 됐다, 이럼으로 인한 표시가 나면 성립이 되지만 그냥 2∼3년 놔뒀다가 한 200만원만 벌금을 물고 나면 휴경지로 놔둔 것이 투기대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기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맞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때문에 이 사람들이 투기를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끝까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유지지정이 되면 저희가 성업공사에 매각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투기는 할 수가 없죠.
옥근
박옥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금 복수동 283-38번지 불부합지 추진상태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추진상태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진도가 다 되어 있구요. 다만,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사자 강현두하고 조형우씨 두 사람이 합의가 안되어서 최병례씨의 도로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도 해 주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강현두씨하고 조형우씨 두분이 정산대금을 처음에 100만원으로 합의를 해 놓고 지금와서 150만원을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염출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되어서 현재......,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때당시에 100만원씩 전 주민이 20명이 전부다 합의를 본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렇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그때 합의본 증거가 있습니까? 도장을 다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애시당초 그 두사람은 합의가 안됐네요.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4,400만원이 보상나갔죠? 최병례씨한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보상을 해 준 것이지 개인적으로 현재 도로로 나가있는 도로를 보상해 주자는 4,400만원 보상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불부합지역을 정리하기 위해서 4,400만원 예산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두 사람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아무 정리가 안되는데 이 사람한테만 4,400만원 보상해 줄 이유가 없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런데 그 주민대표가 그것만 보상해 주면 자체정산을 보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는 보상을 해 준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었으면 다행인데 사실 저도 지적과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차례와서 지역주민과 토론을 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때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을때 보상만 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현구하고, 조형우씨는 한 3평정도밖에 안되니까 별 것이 아니지만 강연구씨같은 경우는 24평 정도가 차이나기때문에 현재 그쪽 지역에 거래되는 것이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것으로는 15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몇평도 아닌 24평이 빠져나갔으니까 100만원 가지고 그대로 협의를 해 줄 사람도 제가 봐서도 안될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뭔가가 돼서 이것을 했었어야지 우선 보상만 해 주고 나니까 나머지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필요없이 현재 도로로 나와있는 보상만 해준 것밖에 안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1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전체 20명이라고 하는 소유주를 전체 도장을 받아서 협의가 됐었어야 되지 누가 한사람이 이것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라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불부합지역이 정리가 안되면서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도로에 나가있는, 현재 그것을 보상해 준것 때문에가 아니라 지적정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리는 안되어 있으면서 개인한테 보상만 4,400만원이 나간 것 밖에 안되잖아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쪽에서는 아시다시피 하여튼 보상을 해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자체정산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기때문에 저희는 보상을 해 준 것인데 지금와서 정산이 안되다보니까 제가 보상해 준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책은 지가가 150만원이 나가니까 15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데 정리한 예를 본다면 시가보다는 극히 드믈어요. 지가보다 못미치는 정산이 대부분이 됐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불부합지 정리한 예로볼때......, 강현두씨, 조양호씨도 양보를 하고 주민도 조금 양보를 하고 절충을 해서 타협을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강현두씨같은 경우는 도로가에 집이기때문에 그곳은 평당 지금 한 200만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한두평이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24평인데 이것만해도 한 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조건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100만원 보상되던 것을 125만원 정도까지만 해 주면 뭔가 타결책을 찾아볼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는 제가, 저도 저희 지역이기때문에 몇차례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 보상가가 100만원밖에 안나왔으니까 더이상 해줄 방법이 없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제 얘기는 그것은 아니고 보상가를 준 것은 그분들이 요구를 했기때문에 보상을 해준 것이고, 도로에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도로로 나온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그돈을 가지고 자체정산을 하겠노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보상을 해준 것이죠. 그리고 또 가격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중간입장에서 조양호씨가 요구하는 액수하고 주민들 입장하고 절충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종용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병례씨가 4,400만원 보상을 받아갔으니까 그 사람과 주민들과 중간의 절충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아니죠. 주민들한테 강연두씨하고 조형우씨가 150만원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100만원에 주민들과 합의를 봤지만 그 중간선으로 조형우씨하고 강현두씨한테 합의를 얻어낼테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식으로 해서 절충을 해서 이것을 해결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적정리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에서 그러한 성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일을 하고 나서도 그만큼 따르는 효과도 없을뿐더러 좋은 소리도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손을 대신 것이니까 이 문제는 벌써 1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중간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타협을 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과건수가 16건, 징수건수가 6건밖에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부과액수가 얼마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부과건수는 320만원입니다. 징수건수는 120만원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태료 부과액수도 얼마 안되는데 징수가 안됩니까? 16건에 320만원이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업자들이 잘 안내려고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과태료 내라고 해서 기분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이 사람들이 미징수처리될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5년만에 갱신하고 그럴때 저희가 기회를 포착해서, 조그만한 금액을 가지고 차압을 붙이기도 그렇고......,
태영
송태영위원
액면이 크던 적던 과태료하면 달갑지않는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강제성을 안띠면 안냅니다. 액면이 적다고 해서 강제성을 안띠고 그냥 기분좋게 낼때만 기다리면 들어옵니까? 또 과장님 답변대로 5년에 한번씩 면허갱신할때 이것을 다내야지 갱신해주지 안내준다는식으로 받는다는 얘기인데.....,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5년이란 세월은 짧은 세월도 아니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최종적인 방법은 그것이고 전에도 저희가 전화로 얘기를 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내기 싫어하는 돈을 받아들이는데는 조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액면이 많든 적든 빠른 시일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과 함께 감사종결을 선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