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명기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1997-12-03

회의 전체 보기 75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국가경제의 위기가 도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절감을 할까 하는 돌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운영위원회에서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구로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 국가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예산절감 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상의 여유책정, 거품의 완전제거를 비롯한 현 국가에서도 8조원 예산삭감과 시에서 우리구에 주는 교부금 보통교부금을 말씀드립니다. 481억원 중 감액 등의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삭감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를 감사평가에 참석치 못하신 박원철구청장께서 이러한 예산절감의 회의로 불참하였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현정부 구청 자체에서도 국가경제 위기극복의 일환으로 자발삭감의 예산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3, 4, 5일에 걸쳐 3일간 하는데 직제순에 의거 오늘은 시민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내일 4일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고 모레 5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국장이 총괄적인 보고를 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시민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시민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시민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은 64억 5,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292억 9,900만원으로 `97년 대비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을 보고드리면 시민국 세입은 총 64억 5,000만원으로 사회복지사업비에 국비 시비 보조금 34억 9,600만원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24억 6,9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400만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위반 과태료 등 1억 9,005만원으로서 이는 `97년 대비 3%인 1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드리면 시민국 세출은 총 292억 9,900만원으로 기능별로는 사회복지사업비 126억 1,700만원, 위생관리비 8,1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5억 5,400만원, 환경관리비 1억 2,400만원, 청소관리비 159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97년 대비 23.5%인 55억 8,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은 13억 7,600만원으로 `97년 대비 880만원인 0.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13억 9,9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금 700만원이고 세출은 외래 및 입원진료 비 등 의료비 13억 7,400만원 의료보호 심의위원수당 및 반환금 등 200만원입니다. `98년도에도 시민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상

이율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시민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3.55% 증가한 292억 9,965만 7,000원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0.65% 증가한 13억 7,633만 2,000원으로 총 규모는 206억 7,598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증감사항은 사회복지과 11.85%, 가정복지과 39.70%, 위생과 0.64%, 환경과 28.12%, 청소과 18.77%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과는 15.41%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취로사업비 13억 5,900만원, 국고보조사업 8억 2,870만원, 시도비 보조사업 34억 9,747만원, 구종합 재활용 처리시설 설치 25억원, 수도권매립지 반납수수료 17억 3,200만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금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의 예산편성은 법정경비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기준경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간이니만큼 어느 한 부서를 막론하고 시급하지 않은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물가인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대폭 늘인 것은 매우 적절한 재원 배분조치라 여겨집니다. 한정된 재원을 구민에게 효율적 생산적으로 배분하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도 균형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배려를 해야 할 것이며 모든 투자사업은 구민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되 현재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전시적 선심성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배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 과별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태건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 세출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억 4,200만원으로서 `97년도 대비하여 23.%나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4억 8,800만원으로 `96년도에 대비하여 11.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6억 4,200만원으로서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서 거택보호자 거택보호비 5억 7,700만원,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2,7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안은 24억 8,800만원이며 `97년도 대비하여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11.8%가 증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택보호비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등 저소득층 지원비 8억 500만원, 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정액보조 4,000만원, 취로사업비 1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억 7,600만원으로 `97년도에 대비하여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13억 6,900만원, 융자회수금 수입 등이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외래 입원진료비 등 의료비가 13억 7,400만원,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과 반환금 등이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이 32%가 특별회계 중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불용액 중 금년에 다시 예산에 올린 중에서 불용액이 되어 있는 중에도 다시 올린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재무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서가 어느 어느 과·목하고 부서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료도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과·목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이 과다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번에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다 뺀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변주태위원

위원장님, 변주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473페이지 202항목 관서당경비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에서 5,000원 17명 4일 12월 해서 408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3만 5,000원 17명 12개월 714만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비가 약 1,060만 8,000원이 1식으로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신문공고료 해가지고 1,000만원 2개 일간지 해서 100만원 해가지고 200만원, 끝으로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부담금 해가지고 약 150만원 1년 해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5,000원씩 해가지고 하는 것은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입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5,000원씩 해가지고 12개월 이것도 똑같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변주태위원

직원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직원입니다.

변주태위원

사회복지과의 직원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산서

예산서변주태위원

474페이지 보시면, 앞에서부터 쭉 나가야 되니까, 저는 지금 앞에서부터 점검한 것 그대로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복위원

이것을 각 과별로 체크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것인지 심사만 하고 나중에 일괄통과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변주태위원

계수조겅을 마지막으로 하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여기서 과감히 삭감을 하고 일단 우리가 5일날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문제는 그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관수위원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경상비나······

글쎄

글쎄변주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일단 들어보고······

송태복위원

사회복지과는 오늘 검토하면 끝나는 것이예요?

변주태위원

계수조정은 모레 하지요. 무조건 여기서 할 수는 없지요.

런데

그런데송태복위원

결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끝난다고 봐야지요.

오늘

오늘문수정위원

시민국은 다 하잖아요.

국은

시민국은변주태위원

오늘 끝나지요.

송태복위원

사회복지과를 또 다음에 합니까?

최재무위원

안 합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IMF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고 지금 금융기관 정리를 비롯해서 재벌해체론까지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에 보상비라든지 고용창출사업이라든지 복리증진 이런 데에는 우리가 사실상 삭감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사업 또 우리가 건설비책정 같은 것은 우리가 덤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안점으로 두시고 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피차간에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시민국 전반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을 보니까 작년도 대비 전년도에 비해서 23.52%가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국내 사정으로 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IMF 문제때문에 긴축정책을 쓰고 야단인데 왜 이렇게 23.55%가 올랐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 같은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경상적 경비에서도 인상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몸소 줄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한 것도 의심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뭐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인상되었으니까 인상된 것으로만 끊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변주태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미 시민국장이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은 IMF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이 예산은 짜여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긴축정책을 정부로부터 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무조건 깎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 조금 전에 우리 이관수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복지과부터 검토를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예산서가 나오지 일주일 이상 되었지 않습니까? 검토한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부터 지금 검토해서 자기가 이 문제 대해서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저는 전부 다 6개 과에 검토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한 것은 지금 관서당경비 처음에 얘기해가지고 직원들 오천얼마 주면 그것이 전부 다 1,1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 이관수부의장님 얘기대로 그런 것은 전부 6개 과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다 똑같다 이것이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의 사기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식사비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데 474페이지에 우리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서현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삭감을 한다 증감을 한다 그대로 할 때는 피차간에 명분성이 있어야 되니까 삭감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대로 둘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심사를 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태복위원

위원장님, 종전에 우리가 예산심의 검토를 할 때 회의진행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장이나 간사가 항목별로 세세히 훑어나가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변위원님 말한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면 관계관이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든 간사님이 하시든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사회복지과부터 그 다음에정복지과 순서별로 훑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상 절차상, 그렇게 했다가 각 위원께서 삭감에 이의가 있다든지 증감에 이의가 있다든지 하면 체크해놓았다가 그 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한과씩 완전히 끝내고 넘어가지요.

서현영위원장

그렇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복위원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하나 질의하고 그러면 회의진행이 난상토론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주관해서 짚고 넘어가자 이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이렇게 해요. 간사가 사회복지과에 473페이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넘어가자 이거이예요. 그래서 빨리 빨리 합시다.

김찬중간사

그러면 그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문제되었던 것을, 아니 가만 있어봐요. 내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이 있으면 총괄해서 하나씩······

서현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과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순서상에 나름대로 각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서 또 한 분은 앞부분에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할 때는 하나의 아이템별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끝나는 것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관수위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간사가 준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473페이지 보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의 있는 것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서현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송태복위원

이의 있는 사람은 손들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예요.

서현영위원장

예산안 검토를 다 하시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온 대로 물어보라 이것이예요.

미리

미리김명기위원

보았든 안 보았든 간에 중구남방 하지 말고 앞장에서부터 차례로 매듭을 지어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송태복위원

위원장님은 계시고 간사님이 하나하나 하세요. 그러니까 간사님 사회복지과에 경상예산 이의 있습니까, 관서운영비 이의 있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지만

페이지만문수정위원

말씀하세요.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김찬중간사께서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찬중간사

간사 김찬중입니다. 조금 전에 송태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이지별로 나열을 해가지고 이의가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해서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중 1번 기본업무추진급식비······

렇게

그렇게문수정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이지만 말씀하세요.

김찬중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473페이지에 이의가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사가

간사가이관수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하는 것이니까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하면 위원장이 이의 있습니까? 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김찬중간사

위원장님이 하시고요?

송태복위원

위원장님은 상징적으로 계시고 간사님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찬중간사

473페이지입니다. 473페이지에 이의가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

기본사무용품비와 기타수용비 또 사무용 집기구입 등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여기 관서당경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금액 나온 것을 직원 숫자대로 곱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다.

김명기위원

기타수용비란 무엇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온 것입니다. 나열을 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473페이지 김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가 작년 대비 238만원이 인상된 이유부터 얘기하십시오. 설명해주세요. 올해 `97년도에는 1,042만원을 했는데 `98년도는 238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인상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전에 기능직이 총무과에서 총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달을 기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기능직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관서당경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원이

직원이이관수위원

몇명이 늘어났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현원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3명이 저희과로 배정되어가지고 저희과 정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관수위원

3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3명이 늘어난 데에 따른 238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97년도 몇월달에 정원이 늘어났다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5월달입니다.

이관수위원

5월달이면 `97년도에는 이 경비가지고 충분히 지냈을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작년에 추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다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97년도 예산은 추경까지 다 같이 올라와서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238만원이 `97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해야 됩니다.

어요

알았어요이관수위원

.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경상적경비에서 4,994만 4,000원이 인상된 이유를 설명애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문수정위원

하면 안 되지요.

무슨

무슨이관수위원

소리예요? 전년도 대비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나온 것이만 말이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전년도 대비 예산은 당초예산가지고 대비해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예산과장을 불러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추경까지 다 들어가야지요. 예산과장 좀 불러와요. 아니 전년도 예산액이 추경까지 다 해서 올라와야지 왜 본예산만 해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액 1,042만원은 당초 예산해가지고 대비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작년예산서를 가져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잘 못 기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잘못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관이 이것은 잘못 한 것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당초예산으로 대비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관수위원

아니지요.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이관수위원님 질의내용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의 질의로 묻는 것으로 하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중점적인 사항만 다룹시다.

신현섭위원

과장님. 신현섭위원입니다. 기타수용비 중에서 5만원씩 해가지고 65만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편성한 것이예요? 기관장 부서운영비 중에서 기타수용비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5만원 해가지고 13명 해서 65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냐 이 말이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에서 용지를 사쓰든지 이런 것입니다.

원이

인원이신현섭위원

뭐가 필요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편성지침에 5만원씩 13명이면 이정도 수용비가 든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예요.

것은

이것은신현섭위원

어디다 쓰는 것이예요?

김찬중간사

신현섭위원님 몇페이지 물으시는 것이예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하면 수용비에 용지대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예요.

비에

수용비에신현섭위원

들어가는 것이예요? 사무용품비가 따로 있고 수용비가 따로 있어요? 꼭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이예요?

요한

중요한문수정위원

것만 합시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

중요한김명기위원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왜 만들어져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 위에 기본사무용품비가 있는데 이 밑의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라 하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왜 있느냐고 묻는 것이잖아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관서당경비는 금액도 정해져있고 해당과는 어느과고 인원을 곱해가지고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식이예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제가 이해를 해주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이

공식이김명기위원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만요

잠깐만요변주태위원

. 우리 국장님 설명을 좀 듣지요.

식이

공식이김명기위원

어떻게 나오는지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신현섭위원

국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니까

그러니까변주태위원

지금 이해들을 못 해서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을 듣지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항목은 모르겠지만 관서당경비는 각 과의 인원하고 또 각 예산편성지침내에 기본업무추진비는 일인당 5만원으로 하라. 기본업무추진비는 얼마로 하라, 기본사무용품비는 2만원으로 하라, 기타수용비는 얼마로 하라. 이 항목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이것이 몇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과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인원도 정원 직원에서 기능직을 포함하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관서당경비는 고정경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조직이 있으면서 필요한 경비는 옛날에 이것도 업무추진급식비나 이런데 보면 목이 각 항목마다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목으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것을 그 조직이 10명이면 10명을 최소한 그 조직이나 과를 운영하는데 이런 정도의 금액은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 목이 쭉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절감할 그런 예산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99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음 페이지 심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대충이라도 하라니까요.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가 증액되고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종합사회복지관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적지순례 차량임차, 생활보호노인 산업현장 견학 차량임차 그 다음에 구로사회복지관 시설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새로 생겨가지고요.

서현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원님

안위원님이관수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다시안동학위원

한번 무엇인가 확실히 볼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 하니까 어디인지 딱 짚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페이지 몇번째쯤 되는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474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 그리고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신문공고료 그 다음에 475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 그 다음에 가운데 임차료 중에서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 차량임차, 생활보호노인 산업현장 견학 차량임차 그 다음에 그 밑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비 이런 금액이 새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는 지난 해에는 없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난 해는 없었습니다.

안동학위원

회계감사비가 그렇게 1,000만원씩 많이 듭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우리구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구로종합사회복지관·에덴하우스·수궁모자원 해가지고 모자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곱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비나 국비로 보조해주는 것이 66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동학위원

회계감사를 해서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자체감사로는 해결이 안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자체감사를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이렇게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총체적 위기를 맞이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은 절감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되시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복지법인 이런 데는 우리 공무원 사회는 주로 단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전부 다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것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지도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동학위원

위원님들 이 건은 심도 깊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경상적겅비에 보면 47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에서 `97년도에는 30만원만 책정되었는데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태여 이런 유족들을 경제난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삭감의 원인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페이지 밑에 보면 615만 6,000원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시설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474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를 작년도보다도 95만 2,000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긴축정책을 위해서 잘 한 것이고 475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임차료에서 210만원이 증감되었던 것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의 임차료는 현충일 참배유족 차량임차료는 대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적지 순례는 우리 상이군경회 등 유적지를 순례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비입니다.

이런

이런이관수위원

것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는 서울대공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보호노인 산업현장 견학은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 보수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10년 이하는 1,897원씩 해가지고 그것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사항이기 때문에 유지비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안동학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한번 정도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비 이것도 마찬가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음에도 매년 막대한 예산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도껏 해주어야되지 이것이 무슨 알아서 의례히 다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7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 안내책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취업정보지 구입도 이것은 취업정보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서 사회복지 부서가 아닌 지역경제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것도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475페이지에 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되어있는지와 언제 어떤 식으로 심사위원이 위촉이 되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고 또한 거기에 따른 명단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임대차량 그 다음에 생활보호노인 산업현장 견학 임대차량 이래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많이 올라있는데 이것이 제가 저번에도 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가는 부서가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부서가 있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산업현장을 과연 4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구경시켜드려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 차라리, 지금 뒤에 보면 아랑의 음료 나누어주기 하여튼 이상하게 돈이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는 액수가 많지만 받는 사람은 볕 것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액수가 많이 지출이 되어서 과연 받는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며 과연 이것이 구로사회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묻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세주택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년 시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3,000만원 이내에서 집을 얻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에서

시에서최재무위원

얻어주는데 구에서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이 구로 배정이 됩니다. 매년 한세뎨 내지 두세대씩 선정을 해가지고 돈이 구청으로 내려와가지고 구청장 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 내려오는 것이 어느 부서 어느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시에서 편성이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내려주는데 그 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전세금 나온 것이 어느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몇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474페이지요.

최재무위원

474페이지는 전세부동산 중개수수료만 편성이 되어있지 내려오는 전세 얻어주는 액수가 나온다면서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려오지만 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중개수수료만 나가요. 전세자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개수수료만 나와요? 시에서 내려오는 전세자금이요.

것은

그것은신현섭위원

세입에 잡혀있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세입에 편성이 되어있고요. 시청예산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나중에 시보조금으로 10월달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미최재무위원

내려온 것이 아니고 내려올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예. 10월달에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안 해주어도 할 얘기가 없네요? 내년에 내려오고 난 다음에 해주어도 되겠네요?

동선

서동선사회계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입니다. 전세자금 주택제공사업은 시보조금으로 매년 하는데 금년에 저희구에서 한 가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구비 부담하기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는 차원인데 그렇다고 저희 구비를 부담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시비보조금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3,000만원 지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받은 내용이 여기 있느냐고 묻는 것이예요.

동선

서동선사회계장

여기에는 없고 별도로 공문이 내려오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최재무위원

한 가구 내려왔지요?

동선

서동선사회계장

예.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금년에 두가구 내려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두가구 잡아놓은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계장

내년에 시에서 두가구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지

예정이지최재무위원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동선

서동선사회계장

예. 시민복지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두가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것

다음것최재무위원

설명해주세요.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해야 되는가 설명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금년에도 서울대공원에 갔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금년에도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달라,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로 중증장애인으로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예요. 부모가 모시고 오든지 자원봉사자가 모시고 오는 분들을 주로 했습니다.

몇번

몇번안동학위원

나갔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처음 나갔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이렇게 세대씩이나 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31명이 갔는데 차가 45인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세대를 편성한 것입니다. 45인승이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131명이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전년도 예산은 30만원인데 30만원을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임차료 3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관수위원

꼭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예요. 너무나 거품예산을 편성해놓았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예요. 신규사업을 할 필요가 없이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난국인데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요.

니다

좋습니다최재무위원

. 저희들이 그 정도는 참고를 하고 책자발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책자발건에 수록할 내용은 생활보호사업하고 사회복지사업·아동청소년복지사업·모자부자가정복지사업·노인복지사업·기타 사회복지시설 사업으로서 용인 임대아파트 안내도 들어가고 고용촉진훈련사업·취업알선·무료합동결혼식·자매결연·자매센터 운영 등 또 보건소 주요사업 이런 내용을 책자로 수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배부할 것입니다.

부는

배부는최재무위원

어디에 할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배부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가구는 2,600세대에 대해서 돌리고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 한 부씩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과·동사무소·사회복지시설에 나갈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것이 돈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근거요인을 말씀해주셔서 몇부에 얼마인가 말씀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400부를 잡았습니다. 단가는 1,000원씩 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금액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김명기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노인산업현장 견학차량 임대했는데 그것은 임대만 해줍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산업현장 가는 임차액입니다.

차만

차만김명기위원

임대해줍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에 따른 비용이 또 있습니다. 식사든지 입장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김명기위원

세상보여주기 차량임차 그것은 세대에 40만원이고 이것은 한대에 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대당 40만원입니다.

대당

대당김명기위원

40만원이요? 그 다음에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은 무엇이 다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말로 하면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명기위원

가격도 틀립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가격은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 플래카드는 옥내용입니다. 강당에다가 붙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단가계약을 맺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미터당 4,570원입니다.

용과

옥내용과김명기위원

옥외용에 대한 차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틀립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수정위원

474페이지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 130만원 있지요? 이것이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가구가 50가구로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420가구인데 거택보호자들에게 정말 물가도 오르고 그럴텐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금년에 예산집행한 내역을 참조를 해가지고 내년에 50가구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월동기에는 연탄을 하루에 3장 쓰기 때문에 30원씩 해가지고 산출한 것이고 그 밑에 하절기는 여름에는 두장씩 쓴다 해가지고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해는

올해는문수정위원

420가구인데 내년에는 왜 50가구가 되느냐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연탄 쓰는 가구를 잡은 것입니다. 지금 연탄을 쓰는 가구가 계속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감소한 것을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다시

다시이관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보수 했는데 그 종합복지관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달라는 무엇이 넘어왔습니까? 건의안이 넘어왔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왜 이것을 쓸 데 없이 잡아놓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건물을 유지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가지고 고치고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이관수위원

`91년도부터 지금 단골메뉴로 계속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시설유지비로 매년 몇천만원씩 타갔는데 올해는 없었다고요. `97년도는, 그런데 `98년도 관리하는 임대하는 업체에서 용억업체에서 시설비를 보조해달라는 공문도 안 넘어왔는데 이것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진짜 거품예산이라니까요. 이것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논의해 봅시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건물이 오래 되다 보면 수시로 망가지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서현영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더 질의가 계십니까? 그러면 475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47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서현영위원장

거기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시민국 업무추진 해가지고 거택보호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만원씩 해서 250명 700만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위문 1만 5,000원씩 150가구 225만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에서 3,000원 200명 1회에 60만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5만원씩 100명 1회 500만원, 장애인 사랑맺음터 해가지고 500만원 1회 50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 200만원 1회 200만원, 저소득가구 설날 추석위문 등등 해가지고 이것이 `97년도에도 이 예산을 집행을 했고 `98년도에도 예산이 같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도 꼭 `98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장님 입장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는 절감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에서도 전부 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절감을 한 푼이라도 단돈 일원이라도 절감차원을 찾아보아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안점을 갖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다 거론할 수는 없고 뒷부분에 또 있는데 제가 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97년도는 집행을 했지만 `98년도에는 아쉽지만 이것만큼은 줄여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지요. 행사 자체를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도 `97년도는 예산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썼는데 `98년도는 그래도 찾아가지고 줄여서 생활해보자 이런 각오로 말씀을 해주세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2만원 이것은 금년도 계속 해야되겠습니다. 타구에서도 하는 것이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섭섭해 할 것입니다. 가족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이 주로 거택보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고 또 저소득 장애인가구 위문 1만 5,000원도 그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이것 3,000원씩은 커피값 정도입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 절약을 해가지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사랑맺음터 역시 100만원 정도 줄여서 해가지고 400만원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설날 추석위문은 타구청에서는 거의 단가가 2만원입니다. 저희는 1만 5,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이 정도는 해주어야 됩니다.

기에

거기에이관수위원

따라서 시민국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나와있고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복지과장이 얘기를 안 하시네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시민국 업무추진비는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관수위원

공통사항으로 나와있지만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국민들한테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은 이것은 줄일 의향이 없는가,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또 시민국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이 작년도하고 똑같이 `98년도 예산이 되었는데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시민국 업무추진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만 해도 1,000만원이네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되겠어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민국장 고용수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새삼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렵구나, 어려운 것이 정말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고 공무원 일반시민들까지도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겠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먼저 이관수위원님께서 국장 스스로 줄여볼 생각이 없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줄인다고 하면 타국 국장들한테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공통사항으로 정해진다면 저는 따르고 또 충분히 절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과 전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열심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구로구민들이 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만 그중에는 정말 생활이 어렵고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는 그렇게 해서 정말 소외받지 않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정말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어렵고 그럴 때 푼돈이라도 모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보태주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나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 스스로라도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분들이 정말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점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 그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것을 조금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 부분에서라도 도와드려가지고 그 분들이 어려운 것을 이겨나가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많으면 예산이 많으면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저는 사회복지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 사회복지과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봐라, 그런 지침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다른 구에 비교해가지고 어렵고 장애인 숫자도 많고 노인도 많고 또 비교적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성격의 돈으로 지불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얼마를 지원해주라. 다음에 생활보호자는 얼마를 지원해주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도 해주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행사도 한번 해보고 작년에 예를 들면 장애인 행사같은 것은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 이런 것이 작년에 제가 시민국장으로 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타구에 비교해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이 적으냐 해가지고 송파도 보내고 성북도 보내고 이래가지고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재작년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행사를 올렸는데 이것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방에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신경을 안 써 주느냐, 타구는 어디도 보내준다고 그러고 자립장도 지어준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구에서는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들이 사실은 안 하면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음으로해서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조금의 자기들을 정신적으로 위로를 해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절감할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 분들이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희망이 섞인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최소한의 그 분들을 생각해준다는 차원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장애인 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노인잔치 불우이웃돕기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회속으로 전환하자,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 불우이웃돕기를 한다 하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의원들까지 진짜 사항이 피부에 와서 닿는 그러한 것으로 전환해서 하자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 이때에 그러한 것을 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돈만 많으면 이것보다 더 많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장애인이 사는 집앞에 골목이 포장이 안 되어서 비오는 날 푹푹 빠지고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세상보여주기 관광 한번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집앞에 포장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 구로지역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어제도 제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해주어야 될 일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로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본인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별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과감히 축소를 해서 정말 한번을 해주더라도 본인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라 이것입니다. 지금 476페이지 상단에 보면 혼자사는 노인 사랑의 음료제공, 이것이 내무행정위워회엣도 많이 지적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365일을 100원짜리 하나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중간중간에 빠지는 일도 많고 일요일·공유일·추석·설날 다 갖다 줍니까? 이것이 365일이라고 그러면 매일 갖다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자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반대했던 내용입니다. 받는 사람도 그렇게 반갑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취지는 그런 분들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런 것이 그 분들로부터, 이런 돈을 저는 모아가지고 차라리 어느 한쪽에 어느 한 특정인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선발을 해가지고 뜻 있는 행사를 해서 준다든가 이것이 365일 준다고 해봐야 개인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는 액수는 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장애인 사망맺음터 이것도 앞에 보면 차량하고 보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가는 사람은 좋겠지만 여기에서 소외되고 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전체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계산하고 하실 때는 어차피 사회복지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되고 또 이런 부분에 적극 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민보건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연결이 되고 지역에 가면 실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도림역도 이번에 육교를 놓습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넘어갈 수 있는 고가를 놓다 보니까 몇억원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이예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것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느냐, 그러면 저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있으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어가지만 장애인을 위한 육교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찬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어도 모든 장애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일이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행사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만에 하나 조금 삭감이 되고 한두군데 빠졌다고 해도 장애인들이 오시면 예산을 올렸는데 구의원들이 전부 빼버리고 그랬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위생과라든가 어디 가서 지적을 하면 금방 어느 의원이 반대를 했다, 어느 의원이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내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감히 담당공무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하게 31명 대표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감정이 있는 양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오면 신도림동의 최재무위원이 반대를 해가지고 안 되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줄여서 다른 데 정말 필요한 데 장애인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담당국 직원들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혹시 삭감이 된다든가 빠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그 분들한테 사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예요. 제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물건 만들어서 사달라고 하면 사주기도 하고 매달 얼마씩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위원님들 있었던 얘기는 절대 그분들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관수위원

사회복지과장한테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뭐가 틀린 것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475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유적지순례 차량 임차해서 40만원이 올라왔고 또 그리고 77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유적지순례 해가지고 4만원씩 45명 해가지고 180만원 올라왔고 또 476페이지 보면 독립유공자 위문해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3개가 올라와있는데······

서현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관수위원님 그것은 특수활동비에 나가서 그때 하시지요.

이관수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그 페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묻는 것이예요.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세군데나 나누어가지고 합니까? 한두번 예산심의합니까?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하고 틀린 점, 같은 내용이 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명목으로 370만원 해놓았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476페이지에 저소득가구 설날 추석위문 여기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 해가지고 30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의 300가구는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물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대한수훈자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독립유공자는 보훈처에서 해달라고 별도로 내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를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관수위원

475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유적지순례 차량임차 해서 40만원이고 477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유적지순례 해서 4만원씩 해서 45명 해가지고 180만원 그것이 차량임대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0만원 45명에 대한 유적지 순례를 하는데 1박 2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이런 규정도 없이 하루에 갔다 오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는 차량임차비가 한대 40만원이고 하루를 갔다 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조식 해가지고 6,000원 잡아가지고 27만원이고 간식은 아침 일찍 오든지 해가지고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을 생각해가지고 3,000원씩 해서 빵하고 우유를 3,000언씩 잡았고요. 그것이 13만 5,000원입니다. 중식은 점심을 7,000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점심을 먹으면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7,000원 잡고요. 그 다음에 간식은 3,000원씩 해가지고 저녁에 늦게 오면 우유나 빵 이것이 있고 또 유적지에 가면 입장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총괄로 잡아가지고 1만 3,000원씩 잡아가지고 18만 5,000원입니다. 또 갔다 올 때 기념타올로 해가지고 수건도 있고 해가지고 3,000원 예산범위에서 잡았습니다. 유적지 가서 보면 여러 군데서 오기 때문에 구분을 하기 위해서 모자도 하나 해가지고 3,000원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차량은 40만원 그래가지고 일인당 4만원씩 해가지고 하면 180만원이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총액은 22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 얘기지요.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놀러가면 한대가 80만원이면 충분히 45명 기준으로 해서 90만원만 잡는다고 해도 충분히 가는데 그보다 더 많이 그런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이 낭비를 하는 원인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학위원님.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저소득가구 설날 추석위문에 보게 되면 식용유를 작년에 보니까 하나씩 돌렸는데 사실상 식용유 하나를 돌려가지고 얼마나 이익이 되고 먹을지 의문이 가고 이렇게 할 바에는 지금 사실상 각 지역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도 3명을 매년 36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끔 이렇게 해서 몇십만원씩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모르겠지만 식용유 하나 받고서 얼마나 즐거워할지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무엇인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움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이런 감정을 느끼도록 했으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만 5,000원 가지고 물건이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타구청에는 지금 2만원도 있고 3만원도 있습니다. 좀더 나은 것을 받으면 좋겠지요. 현재로서는 예산에 특별한 대책이 없고 저희구에서는 자매결연을 해서 거택보호자는 월 3만원씩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을

금액을안동학위원

올릴 것이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낭비에 가까운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누구든지 이렇게 구청에서 식용유 하나 왔다 할 때 얼마나 구청에 고맙게 생각할는지 차라리 도와주려면 아주 어려운 가정을 찾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바람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가 우리 관내에 몇가구나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우리 관내에 몇가구나 됩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금 독립유공자가 1,330명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관수위원

가구수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회원수입니다.

이관수위원

회원수니까 가구라고 볼 수 없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한 집에 두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관수위원

국가유공자 중에서 독립유공자가 있고 전몰유공자가 있고 다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몇명이라고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1,300명입니다.

이관수위원

이 분들 중 30% 40%가 저소득가구가 맞습니까? 300가구가 맞습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서 산출해준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몸 다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장애인하고 비슷한 데가 상이군경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저소득이라는 것은 유공자가 상이군경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나이가 70이 되면 아들이 벌어가지고 아파트에 살고 편하게 지내고 자기가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상 파악을 정확히 하자면 300가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1,333명인데 300가구로 책정해놓다 보면 그 명단이 지금 아닙니까? 상이군경회라든가 독립유공자 회원에게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자체가 보통 보면 설날이나 추석날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요. 40몇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저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이라고 그랬는데 저소득을 빼든가 나는 표시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보면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김명기위원

국가유공자가 1,333명인데 저소득 가구는 300가구인가봐요. 국가유공자 위문품을 받는 분이 300가구이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유적지 순례는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45명밖에 못 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갈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조금만 한 것입니다.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예산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본위원은 이것이 혼돈되었습니다.

이관수위원

이 예산편성 자체가······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예산과에서 전부 다 감액을 했어요.

이관수위원

사회복지과장 질의를 하고 있으면 답변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시효과적으로만 한다 이것이예요. 실질적으로 복지가 되게끔 하라 이것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이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전시효과를 노리지 말고 실질적인 복지를 하라 이것이지요.

변주태위원

위원장 빨리 진행합시다.

서현영위원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477페이지 301항목 일반보상금 생활보호노인의 산업현장 견학에 대해서는 아까 고용수국장님께서 어려운 분들을 1년에 한번쯤이라도 밖에 모시고 갔다 오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시상 해서 최우수 1,000만원 우수 500만원, 또 가작 350만원 해서 약 2,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98년도 예산에서 만큼은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하고 시설을 공모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수작 가작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한번 앞으로 차후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시간때문에 답변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궁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인데 어차피 좋은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면 설계공모는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지금 보면 2,7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과연 공모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상문제를 고려해서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줄여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하고 설계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479페이지에 보면 지금 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 이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의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하고 설계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479페이지에 보면 지금 복지관 건립 실시설계 기본조사설계 이것이 나와있는데 지금 종합복지관의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만 잔뜩 올라와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이것이 추정적인 계산이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평소대로 해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최재무위원

이것이 아직 설계공모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획은 `98년도 하반기중 설계공모를 하여 기본적인 공사를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98년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 않은가, 아직 감정평가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연 정말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런 것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이번에 다 편성이 되어야 되겠는지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추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에

추후에최재무위원

받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여기에 평당 설계비를 현설계협회 가격으로 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기관에서 설계협회라든지 이런 데 하면 감액조치가 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차원에서 점감을 해주시고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일반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478페이지 308항목 사회단체 보조금 정책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 1,600만원이 증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무공수훈자회 1,000만원 실지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약 1,600만원이 증감되어서 왔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이자리에서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회복지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당연히 이 예산은 과장으로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1,600만원에 대한 문제는 `97년도 예산만큼은 드리더라도 더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드리더라도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더라도 삭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고 답변은 안 듣고 계수조정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듣게 되면 당연히 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가슴 아픈 일이예요. 왜냐하면 인원으로 보아서는 이보다도 더 드려야돼요. 그러나 지금 이것도 전년도 대비 약 1,600만원 예산을 400만원씩 더 올려가지고 4개 단체 올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보아서 답변을 듣는 것도 그렇거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이 문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고 계수조정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아울러서 478페이지하고 47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시설비 등에 대해서는 일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방금

방금이관수위원

변주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구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1,600만원으로 인상한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내무부로부터 1,000만원씩 정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에서

시에서이관수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것이 6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서 1,000만원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해야지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금년초에는 이것이 6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400만원을 올려가지고 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예산하고 합치면 금년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감액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479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4,019만 6,000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설계비가 6,432만 3,000원하고 토지매입 감정평가비가 331만 9,000원하고 또 여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에 의해서 전부 다 시상비까지 1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 평수를 몇평을 잡습니까? 대지 몇평에다가 건물 몇평을 잡습니까? 보통 설계비를 본다고 하면 100평도 못 짓는 것은 같은데······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건평은 지금 1,300평으로 산출을 했고요.

이요

몇평이요이관수위원

? 1,300평이요? 몇층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300평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그런 범위내에서 편성해놓았습니다. 대지는 500평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요

몇평이요이관수위원

? 1,300평이요? 몇층입니까?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지하1층 지상3층으로 1,300평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그런 범위내에서 편성해놓았습니다. 대지는 500평으로 잡혀있습니다.

대지

대지이관수위원

500평 해서 건평이 몇평이요?

태건

박태건사회복지과장

1,300평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관수원

설계비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사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은 37억 1,6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10억 7,700만원 40.8%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101억 2,8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8억 7,800만원 39.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7억 1,6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4억 2,200만원 시비보조금 3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1억 2,800만원으로 가정복지사업비 91억 6,900만원 부녀청소년 복지사업비 9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내용은 가정복지사업비 91억 6,900만원으로 노인복지 향상사업 26억 3,000만원 보육사업 27억 2,900만원 시설투자사업으로 38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부녀청소년 복지사업비 9억 9,500만원 등 부녀복지사업 4,500만원 청소년 복지사업 9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98년도 예산은 `97년도 대비 28억 7,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시민복지 5개년계획으로 보육시설 및 경로당 확충 운영 개선사업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

관서당경비는 아까 다 거른 사항으로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일반운영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지만

한가지만변주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463페이지에서 464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임차료 부분이 있지요? 2,000만원 증감된 부분 미래어린이집 건물 임대료 인상분 2,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98년도, 꼭 이렇게 임차료가 증감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미래어린이집은 구로4동에 소재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에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2년을 계약을 해서 내년도 3월달에 계약만료가 됩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7,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인상분을 약 2,000만원 정도 잡고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에서

그쪽에서변주태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98년도 3월이고 그쪽에서 일단은 7,000만원인데 2,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아야 내년도 재계약할 때 필요하다 그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에 같은 중복되는 질의인데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임대료 2년에 한번 오르면 몇퍼센트 정도가 인상이 됩니까? 우리 일반인이 임대료를 인상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씩 인상을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7,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르면 몇퍼센트가 오르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7,000만원이라는 정도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에서 2,000만원 오르는 것인데, 보통 한 10% 이상 15%에서 20% 정도는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여기서 예상액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책추진비는 해도 관계 없습니까?

서현영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그러면 485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감소는 되었다고 그럽니다마는 구민합동결혼식 추진행사를 보면 행사추진비, 피아노반주, 구청장기념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이 선물도 해주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주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김장담가주기라든가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 이런 것도 위에 보면 수당이 나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가정도우미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호출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많이 지출이 되는 만큼의 수혜노인들이라든가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인지 또 보니까 호출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니까 머리하는 것까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민합동결혼식 행사추진비가 10쌍에 17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172만원 가지고 결혼식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액수인데 저희가 이것을 저희 관내에 있는 예식장 등에서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수혜노인 김장담가드리기 이러한 예산항목이 있는데 가정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현재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구비에서는 가정도우미의 손을 빌려가지고 노인들한테 김장 100포기 정도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인들한테 가정도우미가 김장도 담가드리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그 밑에 교통골목할아버지 간담회나 노인회 행사지원 가정복지 업무추진 이런 것이 사실 다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행사들이 노인들이라든지 할아버지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 행사지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작년보다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11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올려놓았는데 다른 데는 다 감액했는데 왜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는 1년 동안 200만원 어떻게 썼습니까? 회식 같은데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과에만 편성되는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과에 이 정도 액수는 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아니

아니이관수위원

지금 200만원이라는 돈이 언제부터 편성이 되었습니까? `95년 `96년 `97년도에 삭감되어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관수위원

사회복지과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허리띠를 매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안 되었어요.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200만원, 되었습니다.

복지

가정복지안동학위원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제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관수위원

업무추진비가 무엇입니까? 회식비입니까? ;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데서······

장들

단체장들이관수위원

간담회는 다 나와있는데 심지어 연필 한자루 값도 다 나와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되고 그래서 1년에 200만원 해서 한달에 20만원씩 쓴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런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요.

최재무위원

그 뒤에 보면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이관수위원

그 뒤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과에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회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고 치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월 20만원씩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회식한다든지 할 때 쓰는 것이고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예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야말로 가정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이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단체 간담회 같은 것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이 돈을 쓸 수 있는 폭이 넓다고 보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예산편성만 이렇게 이름만 좋게 붙여가지고 여기 저기다 쑤셔놓고 나중에 알밤 빼먹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 204항목 조금 전에 최재무위원님과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비는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 해가지고 160명해서 24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예산만큼은 각 동의 노인정에 지금 뒤를 보면 노인정으로 나가는 예산이 또 있고 또 앞으로 `98년도 경로행사를 할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제가 볼 때 노인회 구로구 지회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물론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노인회 지회 행사지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3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 저것 전부 다 깎고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오늘 우리가 시민국 가지고 한달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미리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가 아침에 깃발을 들고 교통정리를 하는 할아버지들이 주에 한번씩 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구청에 모셔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에 예산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가 궁금증이 가고요. 간략하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전년도에도 편성이 되었지만 집행은 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교통골목할아버지들이 추운 데 나와서 고생하시고 하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저희가 모십니다. 모셔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글쎄변주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10건도 아니고 골목교통할아버지 간담회건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지양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노인회 행사지원 1년에 한번인데 노인회 지회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조례를 통과시켜주었기 때 물론 뒤에 예산이 나오겠지만 당연히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올라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12월 240만원이 작년에보다 하여튼······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액수가 같습니다. 전에도 이것은 요사이 편성된 것이 아니라 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이것이 전부 다 업무추진비로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순수하게 과에서 과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변주태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하나만 교통할아버지 간담회건 그것만 계장님이 지금 명은 필요 없고······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교통골목할아버지 간담회를 기관장이 주재를 해서 분기마다 한번씩 실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계속 줄었다가 `95년도부터인가 연 1회로 줄여가지고 연말에 가서 한번씩 1년 돈안 고생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분들만 초청을 하셔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또 동별로 한분씩 추천해가지고 표창도 드리고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이니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방금이관수위원

우리 변주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00만원이 `97년도보다 `98년도에 예산이 감소가 되었군요.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걸식노인 식비지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로5동에 있는 것입니다.

이관수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구에서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비가 급여성인지 급여성이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급여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왁실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있는데 급여성인지 아닌지 답변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급여성은 아닙니다.

예요

아니예요안동학위원

? 그리고 교통할아버지가 160명인데 명단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있지를 않고 동별로 인원을 현재 8명 정도 해가지고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나오시는데 이것을 서로들 하시려고 해가지고 다 원하시는 노인분들을 전부 할 수가 없고 해가지고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4명씩 교대로 해가지고 하는, 서로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요.

글쎄

글쎄변주태위원

2개조로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관수위원

교통할아버지 명단은 파악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명단도 파악 안 하고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런데

그런데변주태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입수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19개 동 아닙니까? 캠페인을 나가 보니까 각 동에 8명 정도 있어가지고 4명씩 해서 교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신 대로 1개동에 8명이면 8명 서로 하시려고 그럴 것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다 할 수가 없고 시범적으로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캠페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앞으로 이렇게 했을 ㄸㅐ는 최소한도 각 동에 명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노인정 위문이 5만원씩 95개소 2회 하고 동단위 경로행사비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150만원을 각 동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노인들 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왜냐하면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어야 되는데 것을 해가지고 준비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갹출도 되고 또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실례를 들면 신도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각 노인정에 지금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필요한 라면이라든가 아니면 고기 여러 가지를 지원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양쪽에서 구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면서 또 나름대로 여기서는 위문도 가고 동단위 경로행사도 하고 이것이 지금 사실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럭저럭 해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예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가가기고 노인들이 행사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노인정에 지원비를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예요. 이것 해가지고 잔치 벌이면 지역에 있는 유지들은 또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고 5만원씩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추석때나 명절때 해가지고 돌리는 것이지요? 이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합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데에 더 과감하게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더 잘 쓰지 않겠는가 해서 겉치레 행사의 지양이라든지 경제를 살리자고 떠들면서 한쪽에서는 노인들 잔치하면 어차피 또 음악도 동원이 되어야 되고 또 왔다가 먹고 가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가서 식사 한끼 하시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뒤에서 욕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같은 돈을 쓰면서도 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편성시켜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면 어떤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데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역시 최재무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동에 150만원씩 노인잔치를 한다고 치면 동별로 노인 숫자들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틀리기는 하지만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도 동에 있을 때 보면 지역 유지들한테 조금 더 검어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충분히 편성을 해가지고 그러는 것은 예산상 곤란한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위

동단위김명기위원

경로행사비를 아주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소비성이지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것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군데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88개소이고 노인회 지회까지 89개소입니다.

김명기위원

89개소요? 그러면 이것은 얘기를 하지요. 노인정 난방비는 25만원씩 해서 88개소를 지원을 하고 노인정 운영비 지원은 98개소를 지원하고 노인정 위문은 95개소를 지원하고 노인정 합계는 89개고 이것이 무슨 통계가 왔다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명기위원

부분이 어떻게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입니다. 먼저 동단위 경로행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비단 저희 구청만 일방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각 구청에 확인해 보면 각 구청에 5월달에 경로주간에 각 구청에서 공히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빼버리면 이 분들이 우리 구청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타구청에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노인분들이 섭섭히 생각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행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 숫자하고 난방비 지원하는 숫자하고 개소가 틀리고 있거든요? 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노인정 난방비는 현 숫자를 우리가 본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그 숫자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숫자는 변동을 못 시키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88개소지만 내년에 가서는 경로당이 늘어납니다. 신규로 해가지고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늘려서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노인정 운영비 지원 98개소는 우리가 3개소를 더 잡아놓았는데 이 잡아놓은 이유는 제가여기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경로당 운영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97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12월달 경로당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된 경로당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금년 12월달 운영비를 보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98개소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것이

이것이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도 하고 그러니까 노인정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니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를 더 해놓았다니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변주태위원

위원장님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으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매년 행사적으로 우리가 15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300만원이 되었든 적은 예산가지고 항상 동에서 5월 경로주간에 이 행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구의원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유지급도 참석해서 얼마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치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예산을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동장들이 아마 했을 것이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쪼개가지고 기왕 이것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각 구도 하는데 우리 구로구만 19개 동을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고 보았을 때 연령문제도 있다는 말이예요. 우리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보면 80세부터 할 것이냐, 75세 이상으로 할 것이냐, 70세로 할 것이냐, 65세 이상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보다 많고 70세 이상도 많아요. 그런데 80세 이상만 하다 보면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각 동에서는 애로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 과장이나 계장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왕 예를 들어서 여기 150만원에 19개동 예산이 나와는데 이따가 전부 다 쭉 보아가지고 검토후에 다만 50만원이라도 책정을 더 해가지고 1개 동에 200만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과감히 한번 그러면 `98년도에 각 동으로 내려줄 수 없나 그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원님

변위원님이관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에다가 이렇게 50만원 더 보태주어봐야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통 경로당 잔치하면 4,500만원씩 들어가는에 과감하게 500만원이면 몰라도 돈 50만원 더 보태주었다고 효과는 없어요.

아니

아니김명기위원

끌쎄 그래서 아주 없애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애면

없애면송태복위원

안 되지요.

아까

아까김명기위원

노인정 숫자가 왜 왔다갔다 하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다른 것을 다 물어서 어떻게 나는 어영부영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모르고 끝났네요? 그것은 그렇고 노인정 위문은 5만원씩 해서 95개소를 두번씩 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누가 5만원씩 가지고 95개소를 다니면서 합니까? 이것은 현행은 95개소인데 인원이 더 들어날 수 있는 예산을 안 잡고 어떤 것은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을 잡고 어떤 것은 늘어나지 않고 현행대로 있는 예산을 잡고 왜 이쪽은 늘어났느냐 하니까 그것은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했다 하고 또 이것은 늘어날 것 같지 않는가봐요. 그러니 이것은 줄어들 것 같은 모양이지요? 예산이 어떻게 틀리네요? 무엇이 튼릴가 하면 그것은 미리 늘어날 예산을 했기 때문에 98개소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95개소로 했으면 그것은 왜 또 한 것이예요? 그것은 현재 95개소이기 때문에 95개소로 한 것입니까?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8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몇백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98년도에 저희가 3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편성시켜가지고 `97년도에 미집행했던 경로당에 대해서 1월달에 12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3개소를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미집행이라고 써놓지 왜 그렇게 썼어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그런데 여기다가는 사실상 저희가 미집행이라고 명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가

통계가김명기위원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통계를 어느 정도 맞춰놓아야지요.

래도

그래도이관수위원

가정복지계장이 솔직해서 좋네요. 넘어갑시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48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하고 보육교사 승급교육 시설장교육이 있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인원이며 위탁교육이 지금 과연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꼭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교육지침에는 되어있는데 위탁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상자가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어디라고는 확실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보육교사든지 아니면 승급을 요하는 교사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은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해야 되므로 자기가 진급이 되어서 원감이 되고 나중에 자격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설장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어차피 거기서 봉급을 받고 위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해주어야 될 이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위탁된 시설의 보육교사인지 아니면 다른 교사인지 지금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혼돈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법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담당을 안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이관수위원

올해 예산을 감한 것이예요.

감한

감한최재무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자체는 저도 선생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해주어야 할 부분이 아니예요. 개인이 승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인원은 승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육교사 관리는 시설장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 인원은 저희한테서 나오는 자료이고 그 다음에 보육을 과연 구비를 들여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느냐 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로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예산편성을 해서 교육을 시켜왔는데 아마 이것이 보육사업이 공공성을 많이 띄기 때문에 구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설교육장은 구에서 교육을 시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은 개인한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침만 내려왔지 예산을 쓸 수 있는 항목같은 것은 안 내려왔을 것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다른 구에도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잘 못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위탁교육을 줄 때는 위탁하는 업체에서 받은 사회단체에서 자기들이 책임을 져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개인의 승급하는 과정까지도 전부 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도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체육강사 시험치는데 여기서 지원비를 지원해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가정복지계장이 조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ㅇㅣ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당히 구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부담시킨다고 하면 결국은 보육료 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전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선생님들의 봉급으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보육교사의 봉급은 우리구에서 나가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의 봉급은 전액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아니

아니최재무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 되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장 교육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구에서는 통제를 교육장을 통제를 하는 것이지 보육교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라든가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을 자기가 안 받으면 자격이 자꾸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받지 말라고 해도 이것이 받아야 되는 교육이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 보험이라든가 개인에 관계되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을 다 여기서 들어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런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우리 구의원도 무보수로 나와서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험치겠다고 하면 승급하는 심사비를 여기서 대줄 것이예요? 우리도 공적인 입장인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두가지, 시설장 교육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보수교육하고 승급교육만큼은 개인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판단하시면 아마 원장님들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다른 데 같이 남아서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하는데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도 가능하면 줄여보려고 이것 저것 얘기하는 판인데 이것은 여기서 구앞에서 일부 봉급에 보조도 해주고 있고 거기서 나머지 일단 얼마를 가져가더라도 가져가고 있는데 개인에 관계되는 보수교육이라든가 승급교육까지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지어준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서현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구의 예산심의가 조금 타구에 비해서 빠른 것 같고 그런 차제에서 정부에서 예산절감 얘기가 나왔고 이미 `98년도 예산은 우리한테 와있고 그런 차재에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피력하시는 절감적인 사항을 나중에 계수조정때 잘 논의하셔가지고 피차가 서로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이관수위원

48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 걸식 노인 식비지원이 있는데 구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구로사회종합복지관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비를 한끼니당 줍니까? 하루에 1,300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한끼당 1,300원씩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시립노인복지관인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시립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까지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결식노인 식비지원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결국 구로구민입니다. 그래서 식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모든 지시사항은 서울시의 지시를 받지 구의 지시를 안 받는마는 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가면 노인들이 가는 것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인데 구태여 우리가 서울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렇게 2,340만원을 들여서까지 해주어야 됩니까? 이것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리구

우리구이관수위원

예산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구청장이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인심쓰는 것이네요?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구로사회종합복지관은 무엇입니까? 구로3동에 있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로3동에 있는 것입니다.

것도

그것도이관수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지시를 안 받잖아요? 서울시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서 경영자도 위탁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2개를 합해서 벌써 이것이 얼마입니까? 8,910만원을 지원해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로사회종합복지관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분들한테 식비지원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관수위원

구로사회종합복지관에 노인들이 많이 가서 식사를 하-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80명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조사해보았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현재 지원은 8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140명에서 17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관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은 먼저도 우리 개관식할 때도 푸대접을 받고 했는데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기는

짓기는송태복위원

거기서 지었지만 운영은 우리 구민이 하는 것이니까······

영을

운영을이관수위원

그 사람들이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한다니까요. 우리 구의원들이 가봐야, 본위원이 출신동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가더라도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태여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지요? 생색은 서울시에서 내고 돈은 우리가 보조해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저도

저도문수정위원

같은 건으로 한말씀드릴게요. 걸식노인 80명 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번에는 5,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 또 앞에도 보면 구로노인의 날 해가지고 저번에는 플래카드 하나만 했는데 이번에는 3개씩하고 이러면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복지시설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보다 2배로 늘리거든요?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일단 설명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더 늘렸는지 플래카드도 하나만 했는데 3개를 하고 식비도 저번에 3,000만원인데 지금은 5,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8,000만원 하거든요? 주는 것은 좋지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복지예산은 시민복지 5개년계획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각종 복지사업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우선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만 해도 약 30%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무려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지 결토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보면 할아버지선생 강의봉사료 해가 한문교실이 열리는데 위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시간 했는데 한문교실 선생님 강사료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강사료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밑에는 경로당상설 한문교실 해가지고 50만원 곱하기 12달 했는데 그러면 방학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에는 되어 있고 밑에는 안 되어 있는데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뒤의 것하고 앞의 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앞의 할아버지 선생님 강의 봉사료는 방학 중에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로5동 독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뒤의

뒤의최재무위원

것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뒤의 것은 경로당상설 한문교실이라고 해가지고 개봉본동 경로당 그리고 오류1동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주 3일씩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의

위의최재무위원

것하고 아래 것하고 틀리다 이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485페이지에 연결되어서 486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 해가지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같은데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그것이 5,000원 4명 19개동 52명 2회해가지고 3,952만원 또 교통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 4명 19개동 52주 2회 3,952만원 그런데 한가지 또 할머니 사회봉사활동 봉사료 5,000원 10명 52주 260만원 해서 약 8,164만원 그 전장에 넘기면 교통할아버지 할머니가 전체적인 수치를 보니까 약 8명씩 19개 동에 152명인데 160명 인원을 잡아가지고 이 분들을 연말에 모셔가지고 아까 1만 5,000원씩 해서 160명 240만원 드리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변주태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 지침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인가요?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작년도부터 실시를 해본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교통할아버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벌써 제가 알기에는 5년 이상 이미 전부터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로

이대로변주태위원

똑같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액수도 증액되지 않고 거의 같습니다.

격은

가격은변주태위원

제가 알겠는데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 5,000원 10명 52주 260만원이 들어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앞에 있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할머니 사회활동 봉사료는 이것은 구로3동에 지금 구로구 노인회지회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할머니들이 전통음식이라든지 바느질이라든지 별도로 할머니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머니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것이

이것이변주태위원

그 봉사료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하도 복잡해가지고,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안동학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안동학위원

변주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고자 질의하겠는데 기타보상금에 골목할아버지 봉사료 5,000원 4명 19개동 52주 2회 이 계산이 어떻게 되어서 3,952만원이 나온 것이예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내역을 서면으로 나중에 전달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간단합니다. 일인당 5,000원씩인데 지급기준은 일인당 5,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에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2회씩 해가지고 1년에 52주 해가지고 주2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9개 동사무소입니다. 19개동 52주 주2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산출금액이 뒤에 나온 금액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48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할 것이 없고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김명기위원

전년도 대비 7,440만원이 늘어났네요? 이 노인네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김명기위원

늘어났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우선 65세 이상 79세 이하 노인분 수가 올해는 563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08명이었습니다. 408명에서 5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문수정위원

민간위탁금에 시설별 지원이 있어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중에서 시설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세 미만의 어린이들 숫자에 의해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작년에 예산에 65만 5,000원을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추경하고 해가지고 1,3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 아동이 많이 들0어오면 지원을 하니까 한 없이 들어오는 추세더라고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 전에는 2세 미만 아이들을 보육을 하려고 하면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피하다가 지원하니까 이렇게 주는데 이것이 보니까 계속 2배 3배로 처음에 예산 세울때보다는 연말에 가서 2배로 늘어났고 또 내년에도 좀더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2세 미만은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에서 2세 미만 아이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고를 올리면서 돈을 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뭐라고 할까 돈을 타기 위해서 늘어나는데 물론 국비 시비 합해서 하는데 이것이 좀더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름만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 이 관계는 국비 시비 포함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시설비 지원에서는 이것이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정원이 있으면 정원수에 따라서 또 반별로 틀립니다. 2세 미만 같은 경우에 5명에 보육교사 1인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기준에 의해가지고 종사자 인원이 책정이 되면 거기에서 60,70% 정도의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한 보증금 지원은 보육아동수가 30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위원님께서 2세 미만 어린이듯 숫자를 보육료를 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신경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시·국고 지원금이 보조금이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시설비 같은데 보면 구지원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구에서는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사업에 몇퍼센트를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를 쓰기 위해서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국비 시비 퍼센트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지금 시설지원비를 보면 국고 시비밑에 구지원비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별 지원 같은 경우에 국비 2억 700만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로 5억 1,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5억 1,900만원 구비하고 시비는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계가 12억 4,7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구비가최재무위원

5억 얼마라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같습니다.

하고

시비하고최재무위원

같은 내용이라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얼마냐 하면······

최재무위원

몇퍼센트라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국비가 16% 시비 42% 구비 42%입니다.

모든

모든최재무위원

것이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건별 내용별로 전부 다 틀립니다. 그리고 아동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5% 시비 42.5% 구비 42.5%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교재교부비 같은 경우는 국비 18.8% 시비 40.6% 구비 40.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이

지침이최재무위원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최재무위원

나중에 보여주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해주십시오.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492페이지 자원봉사자비 2만 2,000원 25일 2명······

서현영위원장

488페이지입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개봉본동 어린이집 장비구입 이것이 이번에 새로 신축된 어린이집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올 연말에 완공예정인 어린이집입니다.

공이

완공이최재무위원

안 되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개봉본동 어린이집은 `98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장비구입비가 전에 우리 신도림같이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안 써가지고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시도 및 보조사업에서 4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간사

일반업무추진비요?

서현영위원장

일반운영비입니다. 489페이지입니다.

것도

이것도송태복위원

시비가 많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가정도우미 관계는 전액 시비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도 전액 시비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지금 시비가 있다고 해도 구비가 편성이 된 이상에는 이것이 만일에 이월이 되고 지출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되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시비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합니다. 다시 되돌려보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쓰다가 남으면 `99년도에 남은 것을 갖다가 시에서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책임을 지고 이루어내야 되겠네요? 책임지고 한푼이라도 반려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과 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주세요.

하는

반납하는신현섭위원

금액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시비 구비 국고 합해가지고 1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정도 남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과장

2,000만원 남으면 2,000만원 남은 금액도 다시 그 안에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로 계산해서 반납합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490페이지 민간이전하고 시설비 등 또 49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까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

구로문수정위원

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구로2동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이 건을 보고 온 것이거든요? 바로 옆에 2동 위원님도 계시고한데 제가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저도 반갑고 좋은데 어차피 지을 것이면 복지관 형태로 해서 주민들도 같이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짓지 말고 구로2동 복지관 형태로 신도림동도 복지관 형태로 또 구일어린이집도 어린이집만 지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복지관을 짓자고 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짓겠다고 했다가 증축해서 복지관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중일을 하지 말고 어차피 시작된 것이니까 복지관 형태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것은

그것은송태복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로2동이 3만명 인구가 다 돼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데 어린이집을 하려고 제가 3년 전부터 애를 썼어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이 잡혔거든요? 지금 문위원이 복지관도 곁들이면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리도 500명 되는데 이것이 시예산으로 지금 이 책자에 나와있어요.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해가지고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청소년문화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복지관의 혜택도 곁들여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것은

그것은문수정위원

청소년회관이잖요. 이것은 부녀회 관계예요.

서현영위원장

예산절감의 기발한 아이디어 제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현영, 간사 김찬중과 사회교대)

2시35분 회의중지

2시50분 계속개의

김찬중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질의하십시오. 항목이 짧으니까 492페이지 시설비까지 같이 할까요.

렇게

그렇게변주태위원

합시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다가 먼저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4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자비 해가지고 2만 2,000원 25일 2명 12월 해서 1,320만원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세번째 줄에 자원봉사자비 해가지고 2만 2,000원 25일 12 해서 1,320만원 이 부분입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비가 지원될 수 있는 대상시설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 어떤 경우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출산휴가라든지 해가지고 교사가 없을 경우에 대체하는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변주태위원

구립어린이집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그 인건비는 지금은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사를 우선적으로 출산휴가기간 동안 채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의

위의최재무위원

내용은 무엇입니까? 영아반 보육교사, 두번째 바로 위의 것입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영아반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은 대상은 구립보육시설 중에서 보육정원이 40명 미만 시설에서 영아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할 경우에 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아반은 저희들이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데서 지원이 강화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1명 지원하면 1년 봉급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1년 봉급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여기서 몇퍼센트 지원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비 100% 지원하는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최재무위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추가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더이상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시설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시설비 중에서 493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 무인방범시스템 가리봉2동 어린이집외 2개소 100만원 해시 3개소 해가지고 3개소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전에 했을 때는 100만원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해주어야 된다 안 해주어야 된다 했을 때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그 대상은 내년도에 신축 완료되는 가리봉2동 어린이집과 신축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인방범시스템을 달아주는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100만원씩 상정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실한

확실한최재무위원

액수는 아니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고척1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1억 8,4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올라와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달쯤

몇월달쯤변주태위원

······

강범

최강범가정복지계장

그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올라왔다가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한번 삭감되었었고 그 다음에 올해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하셨다 예를 들어서 그동에 지역사업이 동장이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할 때에 공평하게 의원이 두분이 계시면 두분 다 똑같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해가 없으시도록 동장이 사전에 설명을 해드리고 신청하는 쪽으로 지금 변주태위원님의 말씀은 각 동장들에게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안동학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본동

구로본동안동학위원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예산이 4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476-73호로 일단 정해가지고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6-73호로 일단 정해가지고 매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6-73호를 매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주와 의논을 해보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동사무에서 이런 부지선정을 할 때는 저희가 동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이 사실은 관내에 있는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저희한테 부지선정을 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학위원

476-73호 부지를 제가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지주냐 하면 한국슈레다 땅입니다. 그래서 한국슈레다 들어가서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476-73호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나 팔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장은 잡을 받았는지 현재까지도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동학위원

이보다도 더 좋은 위치를 저하고 김찬중위원이 부지를 선정해서 먼저 과장님에게 자료를 다 넘겨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자료라 싹 빼버리고 엉뚱하게 살 수 없는 데를 이렇게 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본동에서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변경을 해서 매입을 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동학위원

금년에 부지매입비를 1억원이 예산이 지난 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 예산은 불용될 것입니다.

안동학위원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493페이지 구일어린이집 증축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일어린이집이 3년 전에 생길 때 구일복지관 형태로 해달라고 했을 때 예산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계속 원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복지관 형태로 하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복지관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있다 이러면서 완강히 거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하고 상의하고 그 동네를 복지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은 복지관을 다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는 아파트만 있다 보니까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볼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단독주택이 있다면 단독주택을 매입해다가 할 수 있지만, 그 자리가 아니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어린이집으로만 고집을 해오면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또 부녀복지라든지 이런 데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할 때 저번에도 못 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물론 증축을 해주지만 좀더 확장을 해서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새마을독서실도 지하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가고싶어도 아이들이 많고 독서량이 많아도 동사무소 지하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처음에는 책보러 왔다가 잘 안 보아지고 이런 현실인데 어린이집으로만 고집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어린이집도 물론 넓게 주면 좋지만 이 상황에서 복지관 형태로 같이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답변 요구하십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는 구일어린이집 증축요구가 동에서 왔을 때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을 거기다 추가해달라는 그런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만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문위원님이 거기다 복합적으로 어린이집도 증축을 하지만 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독서실 이 부분도 같이 증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건물이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그러한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아직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교실 이것은 구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운ㅇㅕㅇ하고 있습니다. 신도림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녀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로1동에 부녀교실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 모든 운영비 같은 것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될지······

문수정위원

부녀교실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요.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공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겨우 조금씩 빌려서 하는데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번 정도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부녀교실을 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지원을 안 받더라도 공간만이라도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공간이 없어서 애타해 하거든요? 일어를 배운다든지 뭘 배운다든지 이렇게 할 때 남의 교회 가서 빌려주십사하면 교회에 무슨 일 있는 것 다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하여튼 동별로 부녀교실을 다 지어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동별로문수정위원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복지관 형태로 하려고 하다가 못 한 것이니까요.

김찬중위원장대리

변주태위원님.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492페이지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지부 지원 800만원 예산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것 있지요? 그런데 본래는 예산과에다가 1,000만원 정도나 1,200만원 정도 예산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예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해 6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97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여기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올해도 예산이 800만원입니다. 추경에 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일한 액수입니다.

기에

거기에변주태위원

곁들여서 495페이지 적립금 부분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조성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1구좌 올라온 것 있지요? 편성과정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시비보조는 없지요? 전부 다 우리 구비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래서

그래서변주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99년도 예산을 더 주든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이번 `98년도 예산을 더 주든 추경에 더 하더라도 이번 `98년도 본예산에서는 본위원은 다소 여기서 절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가지고 용도를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적립을, 물론 그분들에 비해서는 적립이 적다고 볼지 모르지만 우리 전체 가정복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1억 5,000만원 정도가 적립이 된다고 하면 조금 많은 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노인분들을 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변주태위원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신현섭위원님.

방금

방금신현섭위원

변주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구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구에서도 이러한 적립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역시 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멸성 기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적립을 해서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면 노인회기금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타구에 비해서 액수가 적다면 도리어 더 증액을 해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목표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목표달성을 수시로 빠른 시일내에 달성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노인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아무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1만불 소득하고 요즘에는 정치인을 잘 못 만나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지만 이와 같이 될 때는 참 그 분들의 노력이 큽니다. 사실 우리의 먹는 밥상은 그 분들이 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 우리 후발 젊은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의 목표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계획이 몇년도에 마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적절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주태위원

신현섭위원님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얘기를 더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25개 구청중에서 물론 제가 볼 때 이것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25개 구 구청장중에 지금 몇개구가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신현섭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1억 5,000만원이지만 지금 IMF 분위기는 이것이 실정이 아니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배를 해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책적으로 워낙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한가지라도 절약 차원에서 아니면 절감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적립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삭감부분도 그렇고 증액부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그것이 맞아야 되거든요? 어느 부분은 무조건 깎고 어느 부분은 전부 다 증액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타구하고 비교해가지고 타구에도 예를 들어서 2억원씩 한다고 하면 맞춰서 한다든가 아니면 타구에 1억원 정도라도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춘다든가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과장님은 타구하고 같이 비교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신현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저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자치구에서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한 데는 25개 구청 중에서 13개 구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에도 그러니까 올해 이전에 올해까지 기금을 출연한 데가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청이고 `98년도 예산에 반영예정인 구청이 저희구를 포함해서 11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액수는 기금의 최종목표는 거의 5억원에서 1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한 구청 중에서 보통 제일 많이 한 데는 3억원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한 데도 있고 `98년도 예산으로, 그렇지 않고 8억원이 제일 많이 편성한 곳이고 일부는 3,000만원도 편성하고 5,000만원 편성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는

우리구는신현섭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우리구는 지금 1억 5,000만원······

청과

타구청과신현섭위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보통 지금 타구청은 `98년도에 1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구청만 조금 많아가지고 3억원 정도 됩니다.

신현섭위원

계수조정은 나중에 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덮고 넘어가자고요.

김찬중위원장대리

시설비 등에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부녀청소년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재무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49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도제작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방청소년위원 참석수당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과연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차량 임대가 두대를 해가지고 3일해서 240만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소년 지도제작을 위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지금 구청에서 여러 분야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을 쓴다는 것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지도제작 예산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남부지청에서는 남부지청 관할 5개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을 비롯해가지고 5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소년선도랄지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이 갈 장소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제각해가지고 캠페인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최재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에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제작과 플래카드 제작 표창장이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한 내용이 아닙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부지청에서 5개 구청에다가 자기들 사업예산을 구청에다가 배당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달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위의 것은 없애버리고 밑으로 돌려버리면 되겠네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위의 것은 저희 자체사업예산이고 성격은······

이야

내용이야최재무위원

청소년 선도하는 것이나 청소년 지도하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은 구로구청에서 나가는데 암만 그쪽에서 얘기했다고 해도 그쪽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위의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안 도와주려면 위의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지금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날 행사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것도 밑에도 보면 한 없이 많은데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구로구청에서 돈만 많으면 아무렇게 해도 좋습니다. 사실 저는 문화체육계에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 구로구의 예산이 사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가면 보도블럭이 안 깔려가지고 흙밟고 다니는 데가 많고 예산이 없어서 어디 포장 한번 하려고 해도 사유지에는 감사에 걸린다고 안 하고 가서 보면 형편 없는 데가 많은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데 사는 애들이 와가지고 유적지 구경이나 시켜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애들 마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려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을 과감히 다른 쪽으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돈만 많다면 얼마든지 보내주어도 좋고 얼마든지 써도 좋겠지만 이렇게 자꾸 쓸데 없이 분할하다 보니까 실지 써야 될 곳은 못 쓰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아니면 겉치레만 하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은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들도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하십니까?

최재무위원

되었습니다.

김찬중위원장대리

안동학위원님.

차량

차량안동학위원

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저희 구청에 45인승 버스가 있지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동학위원

버스를 이용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지금 그런데 45인승 버스는 노인종합복지관의 노인들을 태워주는 용도로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버스를 임차해야 되는 이유는 각종 보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제가

제가안동학위원

알기로는 자체버스를 다른 분야에서도 하루를 어떻게 빌려쓰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다른 데를 빌려주기도 하고 구에서 문화유적지 견학이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용을 않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당일로 간다든지 않는 그럴 경우에는 자체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안동학위원

구청의 버스가 시간이 있을 때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4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에 대한 것이 청소년상담실 상담원 간담회 또 어린이날 행사, 위원회 청소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개발에 시행하는 것이 1년에 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요.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80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청소년아동위원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6만원 곱하기 19개동 2회 했는데 이것도 과연 동에 청소년 아동위원이 몇명이나 있는지 사실 저번에도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했을때 이것은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동도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동위원 교육 및 간담회 이것도 2,000만원 곱하기 286명 했는데 이런 것이 정말 해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을 거둘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서 한두가지 정도를 축소를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년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것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이 예산 역시 아까 앞서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여기에서 남부지청에서 사실상 편성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청에서 같이 있는 5개 구청이 공히 같이 편성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 남부지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캠페인도 벌이고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소요예산 이 부분은······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이해해주시면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과장이나 계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근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총리실·내무부·서울시 이 계통으로 내려오는 한가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는 활동이 있고 지금 대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이것으로 선도활동을 하는 그런 두가지 맥락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쪽에서 각 지검 지청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 남부지청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차장검사가 주관하는 협의회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의 위원은 차장검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각 구의 시민국장 그 다음에 각 경찰서의 형사과장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국장 그 다음 교장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TV나 이런 데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 발대식이라고 새마을본부에서 강당에서 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부지청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인원들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캠페인도 하고 선도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거기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구에서 예산 편성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각 구별로 공통적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은 편성을 하겠다 거기에 따른 펴성하겠다 안 하겠다는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각 시민국장들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실무회의는 부장검사부터 했습니다마는 부장검사하고 회의를 할 때에 그러면 각 구에 똑같이 금액을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개발비용을 책정을 하자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자원봉사자 남부지청에 되어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 절대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각 구별로 지회를 만들자, 예를 들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구로구지회 강서지회 금천지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이 프로그램 개발인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한다, 구체적으로 내보자 그랬는데 이것은 그런 제목으로 해서 구체적인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후 논의를 하자 그러나 공통적으로 800만원씩은 반영을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최재무위원

800만원이 아니고 지도제작까지 1,000만원이 아닙니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우리것만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최재무위원

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무부 예산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데 지금 다른 파트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써지고 있는 것이 시비에서 나오는 청소년 어울마당도 있겠지만 요즘 거의 우리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과까지 합친다고 하면 다른 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흩어놓아가지고 이것을 각 과에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해준다고 하면 예산이 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법무부 것을 해주어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을 과감히 줄입시다.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것을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자원봉사자 구로구지회 이런 것이 편성이 되면 얼마 전에 저번주지요? 저번주에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이 17일날 모여가지고 쭉 행사를 했습니다. 홍보물도 나누어주고······

것은

그것은최재무위원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것은 무예산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원봉사 해주는 것 돈 안 들이고 해주지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이 구성이 되었는가를 쭉 보니까 해병전우회도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있고 또 지금 생각이 나는 것이 한 군데가 몇개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200여명 정도가 구청 현관 앞에서 모여가지고 쭉 가리봉1동 지역하고 구로동 지역에 캠페인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는 참고적으로 궁금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민국에 들어있는 것이 3만원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 분들의 급량비라든가 활동비에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전체 비용이 우리것까지 포함해가지고 4,800만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우리 구민생활과에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활동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집행결과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으로 협조, 남부지청에서 우리한테 협의공문이 온 것으로 보아서는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예산규모가 4,800만원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까 해병전우회 녹색구로구민실천위원회 이렇게 모든 단체들이 참석한 것을 보았어요. 저도 해병전우회이기 때문에 보았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단체들이 구청에서 보조를 안 받고 그냥 하는 단체가 없어요. 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조금씩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는 또 이중의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라든가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싫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것이 지금 예산상 지출이 되는 것은 이중삼중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무슨 청소년 아동위원 이 사람들도 지역에 가면 또 그런 유의 차출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온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돈 나가는 데는 한군데고 그 사람들한테 배당되는 것은 두세군데서 받아가게 되는 것이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한군데로 몰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이런것 저런것 다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가능하면 아동위원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으면 못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동에 아동위원이 다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몰라도 명단만 있고 활동도 안 해요. 그리고 또 아동위원이 보면 파출소에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같이 겸임되고 있는 데가 많고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역에 나가서 들어보면 옛날에 한번 5만원씩 지원도 했었어요. 하다가 중단된 것인데 그런 얘기를 가서 들어보고 현실로 부딪쳐보면 이것이 진짜 고생만 실컷 하고 구에서는 신경 쓰이고 밑에 바닥에 가면 실지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금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한 데는 분야에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중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시켜도 각 지역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명을 들으려고 하니까 한도 없고 지금은 청소년에 대한 것이 한 페이지가 넘어가버리는데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편성을 안 해주어도 다른 부서가 또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격이고 또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청소년 선도 이런 것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남부지청 관련해가지고 행사하는 활동이고 아까 청소년 선도는 우리 자체에 청소년이라든가 청소년 선도위원회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또 하는 것이고······ (간사 김찬중, 위원장 서현영과 사회교대)

차피

어차피최재무위원

동원돼도 그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그래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중간사

500페이지 한꺼번에 묶어서 해버리지요?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요.

서현영위원장

말씀하세요.

신현섭위원

497페이지 하단에 보면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견학 그랬는데 이 모범청소년은 어떻게 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발합니다.

런데

그런데신현섭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90명 가는데 720만원이나 듭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유적지에 2박 3일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도

예년에도신현섭위원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계속 해왔습니다.

신현섭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경주에 갔다왔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그러면 498페이지 시·구비 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 또 시설비를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500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지매입비 중에 청소년수련원 대신에 구 복합건물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원을 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소는 구로2동 700-12호라고 구로2동 동사무소 뒷편옛날 구일극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구로2동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희구에서 토지 일부를 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120% 잡아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주태위원

곁들여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2동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토지는 여기 나온 자료에 의해서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만 전액 시비보조로 하는 것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청소년수련원 토지매입을 땅이 590평 되는데 총액 36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36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구에서 필요한 부분이 동사무소청사 옆에 있는 토지 201㎡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구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구로2동사무소를 다시 짓는다든지 할 때 토지활용도가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땅을 구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주태위원

그 내용도 좋지만 지금 여기에도 제가 보았을 때는 무엇인가······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여기에서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변주태위원

글쎄 이것도 지금 그렇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문제도 전혀 가정복지과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4억 5,000만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편성되면 쓰는 것이고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나는 아까 구로2동의 청소년회관에 모든 것을 시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뭐 자투리 땅이 있어가지고 혹시 차후에 동사무소 증축문제라든가 할 때 쓴다고 하니까 미리 미래를 보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형편상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아쉬움도 있는 것으로 마무리 합시다. 그리고 끝에 마지막란에 개봉2동 휴식공간 설치공사 해가지고 1,000만원 잡혀있지요? 이것은 무슨 휴식공간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개봉1동인데 2동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개봉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뒷편에 공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조성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지관이예요? 청소년회관이예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서실

독서실변주태위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개봉3동은 청소년독서실 방범창 설치공사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지금 오타야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개봉2옹 휴식공간 설치공사 해놓으니까 이것이 의문점이 있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오타가 나왔다고 그러고 개봉2동이 아니고 동이라고 하는데 휴식공간이 1동에 그러면 그 부분이 개봉1동의 독서실이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청소년독서실입니다.

기다

거기다변주태위원

휴식공간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예산은 1,000만원 정도라고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변주태위원

그 휴식공간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네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나무도 심고 벤치도 설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그런변주태위원

식으로 내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주변에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최재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나무 같은 것 심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니예요? 휴식공간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안에 하는 것이예요? 밖에 하는 것이예요?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독서실 내에 있는 빈공간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거기다 그렇게 써주었으면 좋을텐데요.

글쎄

글쎄변주태위원

그랬으면 좋았을텐데요.

현옥

조현옥부녀청소년계장

저희가 올릴 때는 구립청소년독서실 보수 및 시설보강 해가지고 1항 2항 이렇게 나누어놓았는데 예산과에서 하면서 너무 기니까 자른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변주태위원

우리가 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최재무위원

알았습니다.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장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로2동사무소 뒤에 있는 약 590평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사실상 저희가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부 이 땅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 옆에 상당히 땅이 있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도로부분에 나와있는 땅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땅은 앞으로 구에서 쓰겠다, 그래서 구에서 살테니까 이 땅은 시에서 사지 말고 분할해서 우리가 살테니까 시에서 양보를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약 3억 3,000만원이면 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감해도 됩니다. 다만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토지주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최재무위원

알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만일 그것을 시에서 사면 모든 행사권이 시에 있습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은 시의 소유입니다.

평당

평당신현섭위원

얼마입니까?

광석

이광석가정복지과장

평당 600만원 정도됩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비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위생과를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7분 회의중지

4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서로 질의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위생과장 윤재락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각 위원님들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5,77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37%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이 8,124만 5,000원입니다. 이는 `97년도에 추경예산 합쳐서 414만 6,000원을 합쳐서 감액 편성안 예산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관서당경비는 1,451만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665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여비가 2,040만원 일반업무추진비가 440만원 특수활동비가 2,028만원 일반보상금이 200만윈 배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저희 위생과 총예산은 약 8,000여만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해서 5%가 적은 8,124만 5,000원으로 41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예상입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한 목이 몇목 안 되기 때문에 관서당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감액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0.64% 증액이 되었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감액입니다. 이것은 본예산 대비인데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98년도 예산이 `97년도 추경 총예산에 414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최재무위원

그렇고 증액인데 감액이라고요? 추경빼놓고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추경빼고는 54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추경 합치면 아닙니다.

보면

보면최재무위원

급량비하고 시책특수활동비를 감액을 해가지고 사업예산을 올렸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사실상 금년도가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눈물을 머금고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 통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위생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했습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위생과장님 다시 한번 우러러봐야 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일괄적으로 하니까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항목이 몇개 안 되니까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504페이지 밑에 줄에 급량비에 위생업무추진 급량비하고 505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활동비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물론 작년에도 똑같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167페이지 수입란에 기타잡수입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제가 이것을 감사할 때 보니까 97건인가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600만원이나 수입을 적게 잡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먼저 문수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게 잡은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비해서 37%를 증액을 했습니다.

것이

그것이문수정위원

아니고요. 기타잡수입에 공중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이 16건 해가지고 160만원 잡혀있는데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올해 공중위생법 위반업소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0건이면 올해 97건 100건 정도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수입을 작년보다 적게 잡았는가 작년에는 1,8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160만원밖에 안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것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공중위생법 위반업소는 사실상 과징금을 내는 확률이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이 제조분야고 이런 분야라서 차츰 현재 업소의 경기가 사양화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세입예산을 감액을 한 것이고 그외에 기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액할 것으로 보아가지고 했습니다.

히가

상상히가문수정위원

10배나 줄어듭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특수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측이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그때 형편이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물론문수정위원

그렇겠지만 10배나 줄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질의고 답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위생업무추진급량비는 한달이면 열흘간에 대해서 위생과 직원이 늦게까지 야근을 할 때에 한끼에 5,000원 해가지고 열흘분을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위생업소에 대해서 어느 업소가 문제가 있는 업소이고 어느 업소가 문제가 없는 업소인가에 대한 사전 정보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시계와 기타계 해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섭위원

505페이지 맨 하단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입회활동비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재락

윤재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은 저희들이 한달을 20일간 단속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0일간 저희들이 단속에는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일반단속은 감시계에서 매일 새벽 3시까지 단속하는 사항이고 특별단속은 시민국 직원 50명으로 해가지고 한달에 두번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입회활동비라는 것은 1개조를 편성할 때 조에다가 그날 저녁에, 1개조는 5명에서 10명까지 편성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무료로 음료수나 이런 것을 마시지 말고 가서 직접 돈을 주고 사먹으면서 단속을 하라는 취지에서 입회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음식을 사먹어보고 술도 먹어보면서 단속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가장 박기석입니다. 지역경제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정부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비해서 178만원이 늘어난 약 50% 늘어나서 5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서는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지난 해 예산 6억 5,400만원보다 1억 100만원 정도가 적은 5억 5,376만 7,000원인데 여기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 예산은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600만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인데 경상예산은 지난 해 4,900만원보다 300만원이 적은 4,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51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68만 7,000원으로 지난 해 6억 500만 5,000원보다 약 1억원 정도가 감소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509페이지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12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을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님.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511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나와있습니다. 5만원 곱하기 6명인데 지금 보면 뒷장에 제일 끝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증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위원수당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5만원 곱하기 12명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로구에 농지관리위원회가 수당이 많이 필요하며 또 운영비도 있어요. 국고지원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하고는 안 맞는 문제인데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새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원으로 잡혔는데 당초에 저희가 10억원으로 증액해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워낙 저희재정ㅇ 빈약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우선 순위가 밀려가지고 5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상 기업하고 금액을 확정할 때는 보통 5월 정도됩니다. 5월 정도되는데 여기에 저희는 두번씩을 했었어요. 시기금이 왔을 때 한번 하고 저희구하고 했는데 한번으로 줄였거든요? 그것은 한꺼번에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되어 있는 분들은 외부의 전문가들 금융기관이라든지 신용평가기관 세무사라든지 이런 데에 외부기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본래보다는 한번 줄여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오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은 아마 토요일쯤에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에는 구조례로 해가지고 저희 구민들 구에 있는 농업인들 농업관계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기능에 맞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난 8월 8일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군·구에서는 구청에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두지혼란고 시에서 포괄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악구하고 금천구하고 저희구하고 3개 구가 묶여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촉직만 12명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은 저희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를 묶어서 시조례에서 운영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김찬중위원님 질의해 주이기 바랍니다.

김찬중간사

51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업무추진 해가지고 1년 그래가지고 480만원 했는데 물가모니터요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며 몇명이고 1회 1명당 얼마를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이 저희가 5명이 계십니다. 여성분으로 해서 물가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로 시장에, 저희가 위생과에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로 개인서비스업 내지는 자영업이거든요? 이 분들도 물가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일주일 단위로 수시로 체크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하를 시키고 하는데 이 분들에게 한달에 8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찬중간사

1명당 8만원이요? 몇명입니까?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5명입니다. 그래서 480만원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정위원

510페이지 인쇄비에 2번에 보면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명부 해가지고 2만원짜리를 만드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510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인쇄비에 업소명부 2만원 곱하기 70건 140만원이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발소 목욕탕 이런 것을 전부 다 업소명단을 만들어가지고 지난 해 연말에 가격을 얼마 받았는데 우리가 올랐으면 이것을 인하를 시켰는가 이것을 전부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처음문수정위원

만드는 것이잖아요? 작년에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기석

박기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만들었습니다. 매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소수가 3,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양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현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513페이지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일괄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4,419만원으로 `97년 대비 45%인 1억 75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은 1억 2,0421만원으로 `97년 대비 28.1%인 2,726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9,400만원과 환경관련 법령위반 과태료수입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1세기 대비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지방의제21 작성에 따른 의제발간비,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및 소요예산으로 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소요예산으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예산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등 일상적인 경상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질의는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일반보상금 등을 가급적 순서에 의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태위원

변주태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공해대책위원 수당에서 5만원 13명 4회 260만원,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위원수당 5만원 30명 4회에 600만원, 환경보전 학생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수당 10만원씩 5명 50만원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97년도에도 이 예산을 사용했던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97년도에 공해대책위원하고 환경보전 학생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이 있었고요. 이번에 지난 번 감사때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제21을 내년도에 본격 추진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제21작성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하는데 환경전문 교수라든지 기타 주민대표로 참석하는 추진협의회를 분야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에 대한 수당 600만원이 내년 예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래서

그래서변주태위원

지방의제21에 인원이 35만원씩 물론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서는 3만원 나가고 10만원 나갈 수는 없으니까 골고루 5만원씩은 이해가 되는데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 동별로 해도 아무리 지방의제21를 하더라도 1개 동에 1명씩 19명하고 전문위원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30명이면 인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방의제21 분야가 대기분야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그 다음 공원녹지 이런 분야를 4개 내지 5개 분야를 별도로 한 그런 전체인원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518페이지 사업용품 인쇄비 중에 환경보전 홍보용 인쇄물 60원 곱하기 5,000부 2회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방의제21 발간비 그 다음에 지방의제 발간 이것을 쭉 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의제21 거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이 추진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과 원고료 인쇄물 위원수당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일단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앞의최재무위원

것부터 해주십시오. 환경보전 홍보용 인쇄물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보전 홍보용 인쇄물은 저희가 매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할 때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기타 학생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홍보를 제작할 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넣은 것입니다.

번에

저번에최재무위원

제가 감사때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제21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지방의제21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이라는 것은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개최한 환경과 개발이라는 국제연합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달에 의제 21세기 녹색서울만들기를 이미 작성해서 유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지방의제21를 작성해서 국제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환경보전 정책수립의 계기로 삼고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이것이 추진협의회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렇지요. 지방의제21은 지금 1년 전부터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다.

침은

지침은최재무위원

있는데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이것이 공해대책위원이라든가 구로녹색시민실천위원회나 또 그리고 환경감시단과 차이가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여기서 지방의제21를 작성하는데 그런 단체 위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동참시킬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그 분들이 와서 이중으로 여기 단체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는 다 없어질 계획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추진협의회 구성은 의제21 행동요령 그것을 작성하기 위한 추진협의회를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녹색시민실천위원회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최재무위원

그것이 무슨 번역료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영국인가 1992년 거기서 발간된 것을 본따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렇지요. 유엔환경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환경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실천하라는 하나의 권고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그 권고에 대한 내용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행동강령을 마련해서 우리도 실천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엔에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재무위원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돈이 이렇게 막대하게 30명씩이나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공해대책위원회라든가 이것도 수당만 주는 것이지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와서 크게 하는 것이 없어요. 와가지고 회의하고 밥만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고 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녹색구민실천위원회 또 그리고 우리 한경단체가 몇군데가 있는데 보면 그 분들을 모시고 견학을 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것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그분들로부터 지금 이것을 협의회 위원 같은 것도 그분들로 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있는 것도 적절하게 활용을 못 하면서 이렇게 자꾸 무슨 협의회 위원회 이런 것만 작뜩 만들어가지고 수당만 계속 지출하는데 지금 환경관련 단체에서 수당나가는 것이 대략 몇명이나 됩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수당으로 주고 있는 것은 공해대책위원회 한군데뿐입니다.

최재무위원

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안 줍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녹색시민실천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현장견학을 한다든지 하면 견학비로서 일시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재무위원

또 다른 부서는 없습니까?

김찬중간사

왜요, 주부환경봉사단이니 많지요.

그런

그런최재무위원

데는 관계가 없는 데예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녹색구로구민실천원회는 활동할 때 그때 행사비로서 일부 지출하는 것이지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으로 지출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재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수당이 되었든 간담회가 되었든 어차피 나가는 돈은 구로구의 예산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최재무위원

?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지방의제21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하는 정도로 할 뿐이지 우리 구로구민이 이것을 함으로써 과연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것은 어떤 명시적인 소득보다도 지금까지 지방의제21을 작성하자는 취지자체가 지금까지는 국가나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은 주민들 스스로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사항을 주민 스스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주민

주민최재무위원

스스로가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5만원씩 30명 4회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씩 500매 3회 또 지금 50만원 3회 곱하기 이래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김찬중간사

2,800만원입니다.

돈이

돈이최재무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환경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겠느냐 저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까짓것 해가지고 그런데 암만 갖다가 홍보적인 차원에서 넣는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구로구 현실이 이런 것을 해가지고 발간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지 우리가 필요한 정말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도 오금교 밑에 가보시라고요. 쓰레기가 청소과도 문제가 되지만 환경과도 제가 지적을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준설토를 지금 몇십차 갖다가 부어놓고 거기 청소도 일반차들이 와가지고 십차씩 갖다 부어놓고 내가 가서 사진이나 찍으면 금방 와서 조금 치우다말고 비가 오면 전부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한강수질대책, 안양천살리기 이것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면 저쪽 고척동 체육공원 있는데 깨끗한데 가서 어깨띠 매고 왔다갔다 하다가 사진 몇장 찍어서 신문에 내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현장을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사실 자료검토도 다 못 해가지고 제가 못 나갔는데 한번 가보시라고요. 제가 매년 가서 사진찍고 매년 지적하는 얘기인데 전혀 아니예요. 그리고 무슨 책에다가는 안양천의 체육시설이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네,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보안등을 6룩스에서 9룩스로 어떻게 20룩스가 됩니까? 컴컴한 것이 20룩스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것도 책 만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공해가 나가지고 냄새가 나서 죽겠다는에 책이나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발간을 하고 추진위원들한테 5만원씩 수당이나 주고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지 필요한 것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공무원들 얼마씩 수당을 주어가지고 지역순찰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지역전담제를 두어가지고 정말 무엇인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주세요. 이것은 어디인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런 것 암만 펴놓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와서 보면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는 곳이 구로인데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님 오셔가지고 변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견학 한달에 두번씩 보낸 것 춘계 추계, 이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묻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김찬중위원님.

김찬중간사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아직 법적인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방의제21의 내용 중에서 일단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구로구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환경헌장도 제정해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김찬중간사

그러니까 그렇다면 환경법을 환경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 구태여 둘 필요성이 없는 예산 아니냐 그것입니다. 법 자체가 있는데 왜 여기에다가 붙여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또 지급을 하고······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에 따른 예산이지요.

김찬중간사

계획이니까 아직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내용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서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이지요.

김찬중간사

그러면 되었어요.

서현영위원장

문수정위원님.

문수정위원

환경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고 이 세계적인 문제가 리오선언에서 환경강령 의제21를 각 나라마다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벌써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회의를 한 지가 오래 된 상황인데 왜 우리 구로구에서는 의제21을 안 만드나 저는 항상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실천강령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많이 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환경문제에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빨리 빨리 안 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는 것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래서 환경과 예산은 되도록이면 많은 부분들을 홍보든지 실천이든지 여러 가지 분야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환경과 직원이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작지요. 이것도 실천강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면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주민들이 실천해서 다가갈 수 있는지 대책을 봄으로 해서 그래서 의식이 살아나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고 물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홍보를 하나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실천강령 의제2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완전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이 만들어놓으면 각 구마다 가 가지고 정말 환경에 관심 가진 분들하고 같이 이책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맞대고 지역의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봐요. 이것을 만들지 말자는 것은 우리가 환경에 가까이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리오데자네이로선언에서 왜 이런 선언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아주 환경에 대한 고위 간부들이 모여서 했던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해내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서현영위원장

연계적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최재무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구로구 전 동중에서 제일 많이 공해도 시달림을 받고 또 문제를 제시해야 될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로구에 공해대책 환경감시단도 150명이 되고 주부환경봉사단 구로구민실천위원회 하여튼 이래가지고 많기도 옛날 이상으로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엄청 많이 만들어놓았어요. 그리고 예산도 전에 쓰는 것 이상으로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개선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대로 무엇인가 하나 지적을 해주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도 안 돼요. 그러면 매일 돈이나 쓰려고 하고 이런 책이나 발간해가지고 홍보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을 우리가 갖다가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개선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지역예산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이런 것도 해도 되고 이보다 더한 것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마당에 이런 데다가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되겠냐 하는 뜻에서 저는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만들어가지고 변화가 온다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책을 발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만들고 안 만들고를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있는 단체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뭣인가 새롭게 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책을 발간하는 그 돈가지고 정말 우리 직원들한테 수당을 더 주어서라도 지역에 나가서 환경에 대해서 감시자가 되어서 지금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요? 구로공구상가 뒷골목에 가면 폐타이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지적을 해도 한번 고쳐지는 것이 없어요. 그냥 듣는 그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투자할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문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역에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장화신고 다니는 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못 하면서 책이나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주고 먼지가 풀풀나는 공기를 마시면서 환경,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과장님이 안 내신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해주신다고 하면 저 혼자 반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아직 구성이 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야 될 부분도 있고 아직 시행은 안 된 것인데 제가 왜 흥분을 하느냐 하면 너무나 시정이 안 되는 것이 것이예요.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전화 한통화 받거나 주민이 찾아와서 한마디하면 정말 화가 나서 분풀이 할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시정이 안 된다고 동사무소도 안 가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올 때는 사실은 와서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제가 무슨 얘기 했지요? 공무원이 와서 신청했다고 하면 기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야 않겠지만 벌써 높은 분들이야 그런 얘기가 안 되겠지만 어디서 연결이 되었는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면 맨날 정상이예요. 그리고 주민은 항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암행감사를 투입하셔도 좋고 그래서 그런 쪽에 돈을 쓰시더라도 예산을 쓰셔서 정말 새로운 구로구가 되도록 뭐 어차피 과장님 젊으신데 앞으로 무엇인가 내놓으셔가지고 주민들이 저런 과장 같으면 승진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자꾸 얘기를 드리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신현섭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딱 잘 못 하면 지방의제21 예산은 깎여져버릴 것 같아가지고 단간하게······

서현영위원장

국장님 이따가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도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이따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방금신현섭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40만 구민 나아가서 우리 전체 국민이 전부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실천자가 되어야지 구호나 어떤 가식적인 형식만 갖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본위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림그리기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처음에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상장 해가지고 25만원을 해놓았고 그 밑으로 가서 환경보전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판넬 해가지고 또 112만 2,000원을 해놓았어요. 또 밑으로 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환경보전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심사위원 수당 해가지고 50만원을 넣어놓았고 520페이지에 있고 또 522페이지에 가면 환경보전 학생 그림그리기대회 운영해가지고 참가차 식대 해가지고 100만원 넣어놓고 기타운영비 해가지고 50만원 넣어놓았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놓았어요. 이것을 어디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학생그림그리기대회 총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얼마입니까? 본위원이 계산할 때는 566만 얼마입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약 500만원입니다.

신현섭위원

약 566만원 되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목별로 하다가 보니까 분산되어서 이해하시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현섭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찾아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위원들 공부시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이것 학생그림그리기대회에 총 얼마가 들어간다 하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을텐데 분산해서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그림그리기대회를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렇게 항목을 분산해가지고 기재한 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학교 그림그리기대회는 저희들이 환경보전 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해서 5개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이것을 교체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학생들의 생활속의 실천을 유도해서 환경보전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일환으로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1년에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54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장하고 참가자들 식대라든가 운영비하고 심사위원 수당 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예산 사이에서 각 항목별로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서에 반영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영위원장

김명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에

환경에김명기위원

모두 깊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톤이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옵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환경관련시설의 견학차량이다 해가지고 300만원이 되어있네요? 30만원짜리 두대를 다섯대가 간다는 얘기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5개교가 있기 때문에 한 학교에 두대씩 5개교를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한 학교에 두대씩 5개교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이것이 신설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창립행사는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은 지난 번 규약안 통과된 내용으로서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할 때 저희도 최초로 할 때 창립행사를 할 계획으로······

김명기위원

창립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안양천살리기에 대한 세미나 형식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세미나형식이요? 그래서 2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명기위원

공해대책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160만원 4회 아까는 수당이 나왔었는데 이 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위원회 개최할 때 식사비라든가 회의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

회의비를 40만원씩 올려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 다음 522페이지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해놓았네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는 이것이 각 과별로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양천

안양천김명기위원

수질개선 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해서 270만원, 구성운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할 때 정기회를 2회하고 수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비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비에

운영비에김명기위원

밥값 실비 변상비 다 나가는데 무엇이 또 나갑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실비는 그날 세미나나 이런 데 참석할 때 그 분들한테 식사 갈비탕이라도 주려면 한 5,000원씩 반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비에

운영비에김명기위원

나가지 않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여기에서는 실질적인 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을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관장들 정기회의나 수시회의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에만

구호에만김명기위원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지 홍보를 하면서 감시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인 것 같습니다. 따져보면 모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쓸 데 없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모두 이런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안동학위원

안동학위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임차료 내역에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행사에서 200만원이 있고 523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또 내역을 보게되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행사 및 세미나 비슷한 내용이 앞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떻게 틀린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있는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창립행사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미나를 했을 경우에 장소를 빌리는데 임차료로 2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창립행사 세미나는 민간실비보상금 과목으로 그때 세미나를 했을 때 300명 정도 참석인원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 한 5,000원짜리 정도 해서 150만원 반영된 것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비용이지만 예산과목이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임차료 아까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보시는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료는

임차료는안동학위원

꼭 이렇게 임차를 해가지고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장소는 구청에서 해도 되고 그럴텐데 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해야 되는지······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강당에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이 지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했을 때 약간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어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는

주최는이관수위원

누가 합니까? 우리 구로구에서 합니까?

서현영위원장

최재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제가

제가최재무위원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21페이지 상단에 환경보전시범 학교 환경관련 시설견학 차량임대를 했는데 저는 차량의 문제가 아니고 시범학교 지정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하는지 전에도 제가 한번 그것을 물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작년과 3년 전과의 변화는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2년마다 교체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은

기준은최재무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선정자체를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교육구청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위원님 말씀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남부교육청에 얘기해서 신도림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중에서 선정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선정을 안 했습니다.

최재무위원

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재무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그마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근무연한도 다른 데는 4년인데 3년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어린이 학생들 그림그리기대회 시상금이 특상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이 과연 이렇게 돈 액수를 따져가지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특상에 들어가는 것이 제가 알기에 그림을 그리면 액자를 끼워주더라고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특상한테 돌아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이나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일반 많은 인원한테 주는 것도 있겠다고 그러지만 작년까지는 이렇게 지급을 했다고 그래도 금년부터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특상을 했다고 하면 특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10만원 상당 액자에 그림도 끼워주고 또 상장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 선물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아이들한테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은 지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나는

나는이관수위원

매번 제일 늦게 발언권을 주니까 불만입니다.

서현영위원장

순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나갔다 오셔가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관수위원

522페이지 보면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회 간담회비가 150만원 523페이지 보면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회 산업시찰이 6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녹색구로구민이 주부환경봉사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자생단체로서 자체적인 조직이고요.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회는 저희과에서 주부환경봉사단도 들어있고 각 직능단체 대표들도 들어있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150명을 구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관수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이 환경과로 이관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좋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안 쓰고 녹색구로구민 실천위원회 이런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도 그렇네요. 환경관리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을 올라와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240만원 이것은 필히 시민국의 6개과가 공히 다 똑같습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부서운여업무추진비는 각과의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각 과에서 쓰는 손님이 왔을 때 차라든가 대접하는 그런 비용이 월20만원 해서 24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업무추진비도 작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 과에 통일해서 200만원씩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관수위원

주부환경봉사단이 실질적으로 동마다 조직이 다 되어 있는데 구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도 안 해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될까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번에 주부환경봉사단 애경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판매센터에 대한 예산이 보상금에 200만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상금에서 반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구민생활과에서 하고 있는 각 자생단체 보조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

다시이관수위원

한번 자꾸 저도 지방의제21은 상당히 우리가 환경공해 문제는 우리 구로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제21은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구 자체의 아이디어입니까?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이지침은 유엔 환경회의에서 만들어서 각 국에서 실천하는 내용이예요. 그 지침 자체는 환경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지방의제21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21세기에 대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환경에 대한 행동실천강령을 제정해서 추진하고 실천하자는 내용입니다.

강령

강령이관수위원

내려온 것이 있어요?

병위

김병위환경과장

서울시에서는 금년 6월달에 6월 5일날 환경의 날 선포를 하고 그때 유엔에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서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고용수시민국장

시간을 주시니까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환경과장이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마는 공해는 사실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각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화되고 사실은 광역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지방화되고 또 지방에서 환경에 관해서 해야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지방에서 무슨 일을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 구민과 공무원과 또 직능단체와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가 할 일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한번 우리 구민과 같이 해보자 취지가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견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서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거부할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목적한 데 대해서 실천의지가 얼마만큼 있느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계 강대국이 환경분야를 `60년대 `70년대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제일 강대국인데 우리도 대기를 2002년도까지 `70년대로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대학교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잔재물로 해서 오염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수라는 사람이 그것은 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폐수라든지 가정폐수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범국민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차단시켜야지 환경개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구만이라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일 계획이 있다면 이것만은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개선을 하겠다 계수적으로 제시를 해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실천의지가 담기지 않은 계획에 의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실천의지가 담긴 모든 행정분야를 실시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환경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5시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