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전재남 의원 발언
경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예산안예비심아의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내일·모레 3일간 하는데 오늘은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총무국의 미진한 부분과 재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친 후 모레 총 마무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내용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관 및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기획실 예비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기획실 부서 직원들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직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종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행정위원회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세항별로 기획관리, 예산운영, 전산통계운영, 기관운영, 감사관리 및 문화홍보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8년 기획실 소관 예산 총규모는 구·동 전직원의 인건비,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328억 288만 1,000원과 구의회 의사당건립, 구·동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 통신망구축 그리고 국고 및 시·도보조금사업 등 사업예산 20억 332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4억 128만 9,000원 대비 10.8% 증가한 348억 620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획담당관실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으로 전년도 4억 8,799만원 대비 0.5% 증가한 4억 9,06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와 구의회 의사당 건립 관련 시설비 등으로 연구개발비는 전년도 7,200만원 대비 25% 증가한 9,000만원이며 의사당 건립 시설비는 전년도 5억원 대비 85.4% 증가한 9억 2,687만 2,000원입니다. 기획관리비 전체 예산은 15억 7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10억 5,999만원 대비 42.22%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삼당관실의 예산은 예산운엉, 전산통계운영, 기관운영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294억 2,316만 7,000원 대비 9% 증가한 320억 8,721만 6,000원으로 예산운영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1.9% 증가한 9,196만 9,000원이며 전산통계운영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4억 5,372만 5,000원과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등 사업예산 6억 3,2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8억 2,161만 4,000원 대비 32.2% 증가한 총 10억 653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은 대부분이 구·동직원의 인건비인 국고보조금사업, 가정도우미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복리후생비인 시·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 285억 1,125만 5,000원 대비 8.4% 증가한 총 309억 871만 5,000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9,076만 8,000원과 사업예산 30만원 등 전년도 8,322만 4,000원 대비 9.4% 증가한 9,106만 8,000원입니다. 끝으로 문화홍보담당관실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11억 1,044만 2,000원과 사업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불연금 1,000만원 등 전년도 8억 3,490만 8,000원 대비 34.2% 증가한 총 11억 2,04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수용비에서 각종 홍보물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가가 그 주요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내무행정위원회 경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실 소관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정의 주요업무 기획 및 구의회 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과 구· 동 전직원의 인건비, 전산장비 설치 및 유지비 그리고 구정의 홍보관련 예산 등의 필수경비가 포함된 점을 감안하시어 `98년도의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기획실 `9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7년도 예산보다 10.84% 증가한 348억 620만 7,000원입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관계법령 및 내무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지며 전년도 예산 답습이나 계획의 부족성, 투자대 효과성의 측정 미흡 등을 지양하여 한정된 예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목적에 벗어나는 집행과 기관장 중심, 접대성 집행, 사치와 낭비, 부적절한 예산집행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담당관실 및 전체적인 내용은 예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예산담당관·감사담당관·문화홍보담당관 순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시교부금으로 해서 492억 7,500만원이 내려왔지요?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60억 2,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내려와 있는데 이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확정시켜 놓고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을 적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난이 위태롭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삭감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확정해놓고 나중에 삭감되어서 내려왔을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날짜가 잘못 잡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구만이 서울시 내시교부금이 내려오기 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내르온 후에 예산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지금 채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앞으로 걱정될만한 일을 예측을 하셔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희도 어제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정교부그 중에서 5% 내지 10%로 절감해서 다시 내려보내 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결정 유무는 시의회가 우리하고 똑같이 9일까지 열립니다. 9일이 되어야만 절감규모가 확정이 됩니다. 5%냐 10%냐 아니면 7·8%인지 구별로 어느구는 얼마 이렇게 내려보내 줄 것인데 그렇다면 의회가 9일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정한 액수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5% 내지 10%를 절감해야 한다는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우리가 22일부터 24일까지 한번 의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다시 올려서 또 수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를 넘겨서 1차 추경 때 가서 감축할 것이냐 어느 방법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끼리 자체 의견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론해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 법쪽에 하자는 없겠지만 제일 혼란이 없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께 여쭈어 보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로 하겠다고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혼란이 적은 것으로 내년도 1차 추경을 빨리 서둘러서 거기에 맞추어서 감축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안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같이 토론한 내용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도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확정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꾸로 의회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말씀하셨어요. 회기연장을 해가지고 23일날 하는 것하고 통과 후에 추경에서 삭감하자는 두 가지 방법인데 지난 얘기가지고 저 역시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언제 예결이 끝난다 하는 것은 대충은 국장님이 아셨을텐데 그 정도는 기획실장이 아셨을텐데, 물론 의회에서 날짜를 잡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 안 했을텐데 그것을 서울시에 확인을 했는지 또 임의적으로 물어봐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끝나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이런 것을 물어보고 회기를 잡았으면 이러한 파란은 안 생길텐데 일방적으로 잡아놓고 나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물론 책임추궁도 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개 구청에서 3개인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만 3개 정도의 구청이 이러한 날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획실장도 서울시하고 연락해서 언제 끝나는지 해야지 수정안을 내든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든 말이 쉽지 예산 다 짜 놓고나서 그것을 일일이 삭감을 해야 하는 것은 말은 쉬워도 하기가 힘든 문제입니다.
종정
박종정기획실장
맞습니다. 채영세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심의 일자가 늦은 구청들은 혼란이 적은데 우리같이 서둘러서 회기를 결정하는 구청이 문제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이런 예산이 5%, 10% 절감할 것이다 하는 예측은 아무도 못 했습니다. 그 당시 알았더라도 미련스럽게 서둘러 가지고 예산심의 날짜를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예산심의 회기를 잡을 때만 해도 국가사정은 나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산을 초긴축 재정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황규태위원
우리 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냈으니까 저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정교부금 규모가 480억원으로, 그 정도가 추정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인데 거기에 10% 48억원입니다. 그러면 48억원이 서울시에서 귀엽게 봐주어서 5%이면 24억으로 줄일 수도 있고 10%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48억원인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일반경상비 사업부분이 15억원 정도가 됩니다. 13억원에서 15억원 그러니까 책자 발간을 비롯해서 기타 업무추진비 수용비도 포함안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온다고 해도 공무원들 봉급 깍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일절 못 건드릴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등을 비롯한 수용비를 전부다 깎아도 15억원인데 나머지 33억원이라는 것이 사이가 생깁니다. 33억원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도로건설 부분, 사회복지 부분 이런자 부분이겠지요. 그런 데서도 결국은 손을 대야 되는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상적수용비 부분에서 초긴축 예산이 이번에 어차피 올라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정부의 고통에서 그 다음에 자치제의 고통으로 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것을 손을 보고 나머지 건설사업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확정을 해놓아도 교부금이 적게 내려오면 그때 가서 구청에서 손을 대야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정부나 자치단체가 어려운데 구청장은 어떤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구청장이 책임질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청에서 제대로 올라온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 일을 안 하려면 경상비적인 성격을 이번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고 너무 감액편성을 구청에서 투자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든지 인건비 부분을 손 못대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 교부금 추가 지침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심의하는데 갑론을박 많이 얘기가 나오데 물론 집행부의 사전 서울시 예산심의나 맞물리는 일정 조정문제도 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과는 현실에 부닥친 것이고 아까 황규태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조정교부금 490억원 중에 특별교부금이 11억원이지요. 예를 들어 10%가 깍일지 5%가 깍일지 그것도 우리가 확정짓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경상적 지출에 최소한 감축 예산편성을 하고 추가 지침에 내려온 것에 대비해서 다른 사업비라도 손을 추가로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질의·답변에 임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은 세입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에 경상적 예산 인건비 같은 것은 이미 보셨을테니까 쭉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274페이지까지 일반업무추진비 그 윗부분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아까 전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하면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그런 부분은 같이 질의를 해주셔야지요. 같이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페이지에 관여하시지말고,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에
기획실에채영세위원
대해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하고 구민생활안내 책자 발간하고 구민복지5개년계획 종합계획서 발간 3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의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20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 보상금에서 580만원 학술용역비에서 9,000만원이 되어 있어서 1억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예.
채영세위원
구로발전연구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고 이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한 모든 설명을 저한테 해주세요. 1억 140만원의 ㅇㅖ산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현재 외부위원들은 10명 그리고 국장님과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7명으로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조례상에 제정된 것으로 분기별 1회씩 연4회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 4회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예산과 관련해서씀을 드리면 구로발전연구위원회의 세미나 정책토론하고 세미나 자료가 200만원 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인쇄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4회 개최했을 경우에 다과라든지 식사비용을 여기에 포함시킨 돈입니다. 연4회를 기준으로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용역비하고 정책토론회 개최 비용이 58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연구위원회 활동을 하면 어떤 구정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과제를 부여하고 토론을 거쳐서 이런 주민전체의 의견수렴이라든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그런 의도로 토론회 개최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정책토론회 개최비용에 보상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발표자들이나 토론자들이 주제발표하는 사람들이나 토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연구단체라든지 통상적으로 주는 수당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는 저희들이 금년도 7,2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연구과제를 4개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연구용역비를 사정해 가지고 깎다보니까 연구용역비가 적게 되면 저희들이 성과품이 그만큼 원래 목표 했던 것보다 저조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3건의 용역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지금는 연구과제를 찾고 있습니다. 두 건 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용역을 실시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건에 3,000만원씩 해가지고 9,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로발전연구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채영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억 140만원 이 비용이 조금 과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비용은 300만원으로 정책토론회 자료를 하고 정책토론회는 학술용역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를 연구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물어보는 것은 구로발전연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연구발전을 하는지······
니까
그러니까황규태위원
경영재정 수입인지 아니면 노인복지인지 답변을 확실히 해야지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로발전연구위원회를 현재 17명으로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가 있고 두번째는 재정확충 분야가 있고 세번째 제도개선 분야가 있습니다. 구정 전반적인 분야의 과제를 신중하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일반수용비가 인쇄비라고 그랬지요?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그 다음에 보상금이 토론회 세미나로 해서 580만원이 나갔다고 그랬지요? 학술용역비가 나갔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위원들이 먹고 세미나 하고 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무엇하러 위원회가 있어요? 무슨 또 위원회를 만들어서 먹고 토론회를 하는데 580만원 먹는데 300만원 하면서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고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첨부해서이종영위원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3,000만원씩 주고 맡긴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실시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실시한 9,000만원에 대해서는 과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올해 실시된 것을 예를 들면 구로역 광장에 대해서 지상 부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인데 거기 상인들이라든가 사용을 하고 지하주차장 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지하개발방안에 대해서 한 것이 있고 전반적인 또 복지수요 실태조사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조사 기초에 의해서 적정한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시설 확정된 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궁동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치매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 나름대로 수궁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발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무원 자체적으로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면 좋겠지만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황규태위원
기획담당관이 세 가지 부분에를 대해서 용역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감사시 강평자료에는 분명히 썼지만 정면으로 허위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기획과에서 3개를 주었습니다. 예산이 4군데 나갔습니다.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4군데 나갔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태위원
사회복지 수요에 노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회복지과에서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산상으로 위배된 것이, 분명히 `97년도 예산을 쓰라고 승인해 줄 적에는 경영확충수익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항목을 위배해서 쓴 것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98년도 3개 분야 해 가지고 9,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그때 가봐야 된다, 그런 추상적인 예산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3개 부분 용역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재정확충이면 재정확충 아니면 주민복지면 주민복지에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들었지요. 그때 가봐야 된다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변을
답변을채영세위원
무성의하게 하는데 예산이 무엇입니까? 예산서를 작성할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심의하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은 하지말아요. 깎고 안깎고는 우리가 할테니까······
고로
참고로황규태위원
다른 과에도 얘기하겠어요. 지금까지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는 예산통과 하나도 안 됩니다. 분명히 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분명히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계획이 서야 하는 것인데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예산편성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분명히 경영확충수입에 대해 가지고 재정수입에 의존도가 적으니까 그것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사회복지에 노인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고 복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중복이 되는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구로발전연구위원들한테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채 위원님이 말한 대로 발전연구위원들한테 용역을 주기 위한 연구위원인지 그것도 의심쩍다 이거예요.
니다
됐습니다채영세위원
. 두번째 아까 얘기한 구민생활안내 책자 발간은 1만원에 1,000부를 한다라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어요. 구민생활안내책자 발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앞으로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쭉 얘기하겠지만 문화홍보실에 엄청나게 많아요. 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핵심은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를 대해서 구민생활안내 책자 발간하는 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이 사안은 지금까지는 해오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할 것이 없겠느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 구민생활안내 책자에 담으려하는 주요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구정여건이라든가 주요사업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주요기관이라든가 시설들 주민들이 늘상 이용하는 주요시설기관들의 위치라든가 그리고 전화번호 같은 것, 하는 업무내용들이 이런 것들하고 동 관내에서 동관내도를 첨부해 가지고 주요 시설들을 표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도가 변화됐고 이런 제도들을 주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 시책들 이런 사안들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채영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로구뉴스지도 나가고 구로회보지도 나가고 구로신문도 나갑니다. 엄청나게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로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1,000부인데 다 안 돌아가요. 집집마다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왕 하나를 발부하려면 앞으로 뒤에 많겠지만 하나를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발부한다면 전 구민이 알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전 구민에게 드려야지 일부 한정된 사람한테만 나가고 맨날 그게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역시도 잘 안 봅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책자 나가고 홍보지 그 다음에 세번째 구민복지5개년종합계획서 발간해 가지고 800만원이 또 나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지금 구민복지5개년계획은 수립을 마무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것은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 좋았을텐데 올해 예산에 발행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편성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계획서가 나오면 이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1,000부를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일단 유관기관이라든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 비치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규태위원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이 예산을 편성한 주무국장일 것입니다. 그러면 각 담당관들이나 과장들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같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고 48억원이라는 수치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하는데 설명하는 것 보면 다 필요한 것처럼 얘기한다 이것입니다. 저는 아쉬운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네 과에 있는 것을 전부다 관철을 하려고 하지말고 이중에서 내년도에 IMF하고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우리구 형편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축소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획실장님이 48억원 감액편성되면 어떻게 편성하시려고 그럽니까?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2만원짜리 식사를 한다 내년도에는 설렁탕으로 줄여야 된다고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우리 의원들이 인식이 있어요. 한 분야만 봤지만 얼마 삭감하자 얘기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알아보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각 담당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예산 내려오기 전에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도에 예산 절약하는 취지는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올렸지만 삭감 검토해 볼 생각이 있다든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든가 축소를 시킨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 들어보면 100%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 48억원 이상 되는 축소 금액을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하고 집행우하고 불신만 커지게 생겼어요.
저도
저도이종영위원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황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산편성할 때 제안설명이나 모든 것을 들어보면 아주 왕성한 의욕으로 일을 하려는 태도, 정신이 완벽한 것 같은데 감사 때 보면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여실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자신들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긴축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10% 줄여서 나오는 예산인데 여기서 볼 때 없어서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일이 없이 용역주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습니까? 좀 지나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예산편성 때는 왕성한 의욕가지고 전부 일할 것 같이 얘기해 놓고 감사할 때는 기피하고 하는데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에 임할 때 답변에 응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예산안 271페이지 보면 구정백서를 발간하겠다고 하셨는데 `96년도에 구정백서를 1,000부를 발간했지요? 그런데 `98년도에 또 할 것입니까? 구정백서에 변화된 내용이 있어서 또 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정백서 이 사안은 `97년도에는 어느 기관이든간에 매년 발행하는 사항입니다. 변화되는 사항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변화폭이 큰 것도 있고 거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안은 여러 가지 변동된 사안들이 늘 많기 때문에 매년 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재남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정백서 책자는 매년 발간할 것이 아니라 구민생활안내 책자 1년 간의 변화되는 내용은 이런 책자를 발간하신다면 오히려 생활안내 책자를 하시고 또 변화된 내용을 삽입해서 구정백서를 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용이 계속 중복된 책자가 이중삼중으로 발간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민생활안내 책자인 구정백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구정백서는 구정 전분야에 대해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는 의미가 강하고 생활안내 책자는 주민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만 구정업무 외적인 사항들까지도 포함해서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백서에는 일반적으로 지역특성이라든가 조직속에 구정 전분야에 기초적인 사안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황규태위원님과 이종영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는 `98년도에 일반운영비가 늘었지요? 4,7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하고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97년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는 기획관리하고 의회법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구
문구채영세위원
그대로 보면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97년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는 것입니다.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전에는 기획관리분야에 의회법제 관리로 나누어서 의회협력비의 명칭을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로 바꾸고 기획관리 전체적으로 통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산 세목을 나누어 놨다가 합쳐서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이 문구 자체는 없었는데 이 2,000만원이라는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의회협력비입니다.
채영세위원
의회하고 연관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작년 예산 과목에 시·구의원 간담회하고 의회협력 추진으로 했던 사안이 명칭이 바뀌어서 포함된 사항입니다.
채영세위원
구의회하고 쓰는 돈이다 이거지요.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 건립 설계 공고모집한다는 돈이 나와 있지요? 구의회 의사당 설계공모에 따른 시상작 시상금이 있는데 1등에 1,00만원, 2등에 800만원인데 설계사무소에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무슨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이 사안은 예산편성을 하는 가정에서 추경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구의사당 건립 관련 분야는 엄격히 말하면 건축분야로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설계를 일반계약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신문공고를 통해서 전체 설계안을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개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당선작을 뽑아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채영세위원
1등은 1,000만원 2등은 800만원을 주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무슨 1,000만원씩 주고 2등에 800만원씩 주고 그래요. 국가사업입니까?
용역
설계용역황규태위원
주었어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아직 안 주었습니다. 올 12월에 신문공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채영세위원
봐도 지나친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승우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화보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구정화보집 발간이 별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홍보담당관실에 별도로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같이 편성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용이 각각 어떠한 데 초점이 맞추어 있길래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두번째로는 274페이지 유관기관 구정협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과 특수활동비 500만원이 있는데 `97년보다 증액되어서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첫번째 구정화보집 발간 관련은 그렇습니다. 문화홍보실에 구정화보집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보집은 매년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 책자로 발간하게 되는데 이 사안은 좀더 쉽게 화보 형태로 당해년도에 해야 될 업무계획으로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유관기관 구정협의회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97년도에 대비하면 당초 예산과는 1,500만원이 증액된 사안입니다만 추경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 2,0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500만원 포함했을 경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까도
아까도황규태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기과 것에서 자신이 없으면 남의 과 것을 얘기하려면 자료를 확실히 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도 보고하는 습관이 잘못됐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구정화보인지 홍보인지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예요. 여기 문화홍보담당관 계신데 구정화보 발간에진편집에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부수해 가지고 1,000만원 그런 표현을 썼단을 말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의 과 것을 갖고 하지말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연계해서 질의했을 적에 문화홍보실에 분명히 구정화보집 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과에 대한 것을 자신이 없으면 영역을 건드리지말아라, 그것은 위원들이 건드릴 영역이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보집인지 홍보집인지 그것은 우리들이 물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 화보집인지 홍보집인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자기자신은 다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들 공무원 세계만큼이라도 확실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란 말입니다. 다른 과에 그것이 있든 없든 관계 없어요. 예를 들어 올해도 기획과에서 화보집 발간했어요. 문화홍보실에서도 화보집 발간 못 하고 홍보집으로 대체를 해서 발간했고 하다 보니까 약간 논란이 됐는데 성격은 제가 볼 적에는 구정화보 그러면 기획실에서 발간하든 문화홍보실에서 발간하든 예산과에서 발간하든 똑같은 홍보이지 기획과에서 발간하면 홍보지가 좀 특출난거예요. 자기 것만 얘기하세요.
경길수위원장
기획담당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273페이지 구민제안현상 모집해 가지고 200만원 예산이 있고 275페이지 구민제안채택자 포상 시상금해서 2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립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민제안현상 모집은 저희들이 구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함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제안엽서제도 활용을 하는데 주민들이 인식도가 낮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이······
경길수위원장
그런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구민제안현상 모집 예산 200만원하고 구민제안 채택자 시상금 예산의 성격이 어떻게 틀리는지 그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구민제안현상 모집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고 구민제안제도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제안함이나 제안제도를 통해서 연간 1회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경길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영위원님!
이종영위원
273페이지 급량비에서 기획업무추진 특근급량비, 구정연구업무추진 특근급량비, 법제추진 특근급량비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특근급량비는 저희들이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녁식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달에
한달에이종영위원
15일 9명이 계속 상근하네요. 15일이면 일요일 빼면 한달에 절반이 더 되는데 8명*4명*4명하면 총 17명이······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업무가 매월 15일씩 균등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많을 때는 한달 동안 계속할 때도 있고 일이 약간 없을 때를 일주일 저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 잡으면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이종영위원
수궁동이랄지 동 발전대책을 위해서 전부 용역 주면서 그런 일 하지도 않으면서······
무부
내무부채영세위원
지침이랄까 시 지침에서 나와 있는 문구만 있으면 공무원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빼먹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상금에 1억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추상입니까? 아니면 예상되는 건수에 대안 예측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찬
정경찬기획담당관
추정치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아까 황규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또 기획실장님께서 각 담당관에 또 사전에 그런 주문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절감은 어쩔수없고 이러한 예산은 우리 부서에 내년도 예산에 삭감 내지 취소해도 업무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를
예산서를황규태위원
작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10페이지 세입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세입이 제대로 들어와야 세출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98년도 예산액이 `97년도 예산액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최초에 예산서 제출해서 본예산 확정됐을 시에 예산만 기재를 해놓고 1회추경, 2회추경 해가지고 이 예산액이 바뀌었거든요. 1,100억원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97년도 본예산을 `96년도 연말에 의원들이 집행해서 승인하는데 그 이후에 간주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어야 `97년도 마지막 예산이 왁정됩니다. 전년도 예산 확정했을 때 본예산만 여기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태위원
그뒤에 비교증감은 별로 의미가 없네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도말 예산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에
세입에채영세위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일괄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해지고 세입을 잡았지요. 그러면 과년도 수입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많지요? 총괄표니까 그것을 많이 보겠지요. 위원들이 보려면 세부적인 것을 봐야 압니다. 저도 보려고 하다가 총괄로 나와서 보지 못하겠더라구요. 이 사항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근거를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면······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세입부분을 보시면 전부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자체
자체채영세위원
전산교육으로 해가지고 예년에 없던 것인데 이런 편성이 나와 있는데 2,086만 7,000원이 기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옛날에는 각 담당관이나 과나 동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예산과에서 합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직원전산 교육은 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녀 초·중·고등학교 전산 교육도 있었고 주부 컴퓨터교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확대해서 공무원 자녀만 하니까 우리 관내에 사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3, 4일해서 희망자로 해 보자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285페이지 보면 자체 전산교육 강사료해 가지고 1,440만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Win95 외 2종 800만원 나와 있고 한글오피스 97 640만원이고 일반관서당경비·일반수용비·포상금 합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2,806만 1,000원이란 얘기를 한거예요. 관서당경비에서 1,44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전산교육장 상설 운영 928만원 나가 있고 상장 및 수료증지대에서 143만 1,000원, 플래카드 제작 350만원 이렇게 나가 있다 이것입니다. 포상금에서 200만원이 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체교육을 하는데 2,800만원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강사료도 `97년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과에 전문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600만원 절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기이 하고 있었고 학생도 하고 있었지만 공무원 자녀 뿐이 아닌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요 학생들로 희망자를 넓혀서 내주자 해서 확대했고 주부 전산교육도 1주일 정도 하니까 기간이 너무 짧다 와서 듣다 간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인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전산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전산교육이라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전산교육을 1주일 가르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이 사실 들어가느냐 또 경진대회라고 있더라구요. 경진대회 200만원이 또 나가있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이것은 예산과 옆에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컴퓨터도 40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부 컴퓨터 교육을 기초서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재비라든가 주부 컴퓨터 교육은 교재비를 받고 이런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복지관에서도 하지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채영세위원
복지관에서 하더라구요. 그랬을 적에 이것을 자기 집에서 못하는 사람이 몇일 해가지고 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이고 컴퓨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치라고 그러세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그런데요. 컴퓨터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충교육 상태로 되는데 주부들은 해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부는 가장 기초적인 것 전원 켜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 2주일 하면 자기가 집에 가서 물어가면서······
몇명
몇명채영세위원
교육을 시킵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1회에 40명씩 3회합니다.
채영세위원
120명입니까? 구로구 인구가 몇명입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그것은 주부가 그렇고······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특정인 몇사람에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주부들이 컴퓨터 배워서 나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 중에 주부하고 학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직원강사료입니다.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직원은 전문적인 컴퓨터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Win 95 같은 것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신지식을 투입해주기 위해서 강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장이
계장이허삼남위원
가르치는 곳도 있던데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사실상 전문적인 것은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28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예산운영 자료분석 및 수집활동 부분에 대해서 720만원을 상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87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예산부서 담당직원들에게 예산운영 자료분석 수집에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87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전재남간사
그 이후에는 변동된 지침이 없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일반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 명목에서 주로 간담회 명목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할 의지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시요.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20만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전재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예산편성 및 심의업무추진비에 65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에 예산편성 업무추진 해가지고 600만원하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운영 자료분석 수집활동 720만원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일반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해도 되고 아래 부분은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실상 예산편성하면서 각 구에 자료라든가 또는 주로 시 행정과하고 예산과하고 관계로 해서 편성하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상 집행해 보니까 줄여도 되겠다 해서 100만원씩 감액해서 내년도에 요청했습니다.
라서
몰라서채영세위원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변 받는 사람이 혼돈을 일으켜요. 똑같은 것인데 사실은 내무부 지침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하게 써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쓰기 위해서 둘로 나누어놓은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승우위원님! 남승우위원295페이지에 있는 건축행정 전산화 윅스테이션 및 주변기기 1억원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현재 서울시 뿐이 아니고 전국이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 건축 행정 전산화가 실질적으로 은평구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택이나 건축물량에 행정 처리기간이 상당히 길고 기술적인 검토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국민업무이며 관련 부서에 협조통보 절차가 상당히 중요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행정이 설계도면의 전산처리와 방대한 첨부서류량을 줄이고 또 정확한 통계자료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과세나 정화조 관리, 주차장 관리 등 모든 행정업무를 한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전산화 시키는 것입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감사담당관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끝내고 오후에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감사담당관실은 금액은 적은데 보상금 중에서 견문보고 우수부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견문보고 제도는 `88년도부터 공무원 출·퇴근이라든지 혹은 순찰시에 환경순찰이라든지 혹은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적에 저희 감사실에서 견문보고를 채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타부서에 고치도록 지시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견문보고제도를 전공무원이 시행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시상제를 채택하게 된 동기는 견문보고를 활성화시키고 `97년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97년도 지금까지 99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동별이나 과별로 많이 들어오는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깨끗한 구로를 가꾸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별로
부서별로채영세위원
합니까?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예.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315, 316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서 감사담당 공무원한테 6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고 또 특수활동비에서 비슷안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조사업무 수행활동비해서 3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일반업무추진비에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산 과목은 본래는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97년도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6만원씩 감사, 예산, 법제, 세무관리, 세무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6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이 예산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각 담당관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고 감사조사업무 수행활동비에 300만원은 연간 매월 2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원이라든지 혹은 서울시 감사실에서 감사조사업무를 했을 적에 저희가 사실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전재남간사
사실 들어가는 돈이 어떤 내용입니까?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전재남간사
감사업무활동비는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91년도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 7만 2,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재남간사
매월 7만 2,000원씩하고 또 6만원씩하고 구분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명이지요?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18명입니다.
전재남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월 13만 2,000원씩 가져가네요.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시에 황규태위원님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던 내용인데요. 행정사무착오 보상 전화 카드구매에 104만원이 예산 반영이 됐는데 황규태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것이 제도 자체는 좋은데 실적면에서 저조하다 해서 제도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행정사무착오 보상제도에 획기적인 변형을 해서 집행하시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감사담당관
`97년도 예산에 행정사무 착오 보상제도 예산을 260만원을 편성해서 전화카드 400매를 받아가지고 각 실·과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것 민원부서는 조금 많이 지급하고 민원을 담당하지 않는 부서에는 적게 지급해서 활성화하도록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참뜻을 이해하고 활성화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전화카드를 주면서 준 사람과 처리한 담당자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책사항이 될까해서 기피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시에 일체의 문책이 없으니까 사무착오 보상제를 우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하루품을 버리고 구정을 찾아왔을 적에 그것을 보상하는 뜻에서 주는 것이니까 일체의 문책이 없다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활성화하고 만일 또 착오가 인정되는데 그것을 지급하지 않았을 적에는 문책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활성화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요. 금년도 예산을 적게 잡은 사유는 `97년도 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적게 잡은 것입니다.
경길수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에는 문화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문화홍보실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선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구로구뉴스지 발간이 일반수용비에서 6,762만 7,000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추경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진 문제이지요? `97년도에 구로구뉴스지가 56원에 12만 362세대에 12월해서 8,300만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94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12만 5,000부해서 1억 4,1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구로구뉴스지 별지가 2,350만원이 됐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원고투고 시상비 60만원 퀴즈담당 해가지고 60만원 그래서 합계가 1억 6,570만원이 구로구뉴스지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이예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쇄비라는 것이 자꾸 내려가는데 94원으로 또 올랐더라구요. 구정질의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고 감사 때도 지적되고 했는데 왜 자꾸 구로구뉴스지 발간이 `97년도에 56원 했다가 94원으로 오르고 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6,762만 7,000원이 또 계상됐어요. 이런 원인이 왜 발생하는거예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뉴스지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매월 저희구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행 금액은 단가계약을 맺어서 업체와 협의해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97년도 단가계약은 `96년도에 예산편성시에 만들어서 `96년도 단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이고 금년도 3월초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거기에서 예산회계법에 인쇄물에 대한 입찰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금액이 인상됐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지값도 인상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은 금년 3월에 단간계약을 맺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별도로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금년 3월에 단가계약을 맺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꼭 단가계약을 해야 됩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공개경쟁 입찰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단가계약을 맺는 것이 최저가 낙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셋을 뽑아가지고 나눈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제한적 낙찰가를 적용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업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채영세위원
본인 얘기는 단가계약을 하지말고 최저낙찰제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공개경쟁입찰로 해도 만찬가지입니다. 계약방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지 단가계약에 의해서 업무만 단조롭게 하는 것뿐이지 금액결정하는 것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 얘기는 최저가낙찰로 하지 않고 왜 그러한 단가계약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필요한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지 인쇄물을 단가계약할 근거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인쇄비가 자꾸 떨어지는데 60%, 70%씩 매년 올라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저낙찰제로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할 문제이지 저희는 공개경쟁······
의를
품의를채영세위원
그렇게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약해 주시오"하고 요청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재무과에서······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나한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문하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가지 94원을 작년도에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올렸다 이거지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금년 3월에 단가계약을 할 때 그 금액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수는
부수는채영세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부수는 12만 5,000부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97년도에는 몇부 했습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현재도 똑같습니다.
채영세위원
`97년도에는 12만 3,562세대를 했고······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2월까지인가요. 그렇게 했고 그뒤로는 12만 5,000부씩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이 금액은 문화홍보담당관에는 상관없이 계약과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다 이거지요? 품의도 그냥 이것을 계약해 주시오 하고······
병구
윤병구문하홍보담당관
품의는 인쇄물 가격 결정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올리지요. 계약을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채영세위원
내 얘기는 품의 올릴 적에 단가 넣고 올립니까? 그냥 올립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넣고 올립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계약과에서 단가 보고 한다구요?
이와
이와남승우위원
관련해서 지난번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만료일이 언제예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12월말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남승우위원
중간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2월에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지말고 최저가낙찰제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집행할 것은 요구를 하는거예요. 간추려가지고 얘기를 하면 2월말까지 이번에 끝나는 것 이후에 3월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해서 계약을 하면 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계약방법이 인쇄물을 할 때는 제한적낙찰가를 적용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재무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을 해주시오, 하고 요청만 하는데 재무과에서 조항을 맺어가지고 공개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태위원
문화홍보실하고 재무과하고 해석이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최저가 낙탈가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일단 1년치라는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지 발간하는 물량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결국 결국 예정가라든가 이런 것을 재무과에서 하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94원 단가계약 이것보다는 싸게 내려오는데 굳이 문하홍보실에서 뉴스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을 재무과로 올리면 결국은 지금 방식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단가계약 뉴스지 별지 단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무과에 품의를 올리면 그대로 곱하기 매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은 지양하고 재무과에 구로구뉴스지 규격이 얼마고 연간 발행물량이 얼마다 이것에를 대한 총체적인 공개경쟁 입찰을 봐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저낙찰가가 되면 예정가가 이 가격보다는 싸다는 그 얘기입니다.
채영세위원
제42조1항과 3항이 있는데 1항을 적용할 것이냐 3항을 적용할 것이냐는 공무원 마음대로라구요. 이것은 비싼것으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 이것입니다. 예산을 낭비하않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하고 얘기를 합시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327페이지에 `98년도에 우리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구로구민 축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이 3,400만원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실 예정입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당일날만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를 줄이고 체육행사와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라서 각동에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씩 주도록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일부만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주든지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제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중입니다.
전재남간사
그러면 구로구민축제 시기가 언제입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10월입니다.
전재남간사
그래서 같이 여쭈어 보는데 구로구민 생활체육과에 5,100만원의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어렵게 된다면 대폭, 1/3 수준이라든가 이렇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문화홍보담당관을 제가 검토한 결과를 보면 조금전에 말한 구로구뉴스지 발간 또 구정화보에 2,000만원, 영화 TV 제작에 2,700만원, 또 구로 바르게 알리기 4,000만원 구민축제 7,200만원, 구립합창단 정기회 700만원, 외국인 상호교류해서 7,900만원, 문화예술단 예술초청에 1,100만원, 야외촬영 했을 때 1,200만원, 토요영화에 1,700만원, 직원해외시찰에 1억 1,500만원 이래가지고 문화홍보담당관에서 일반업무에서 쓰는 것이 6억 2,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다 똑같은 것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로구뉴스지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 됐지 구정화보나 구정TV를 제작해 가지고 알려주고 또 구로를 바르게 알리고 무엇을 알리는지 모르겠어요. 구로를 바르게 알린다고 해서 4,800만원 합창단에서 와서 노래를 부르고, 무엇을 하고 이 난국에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도 보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고 나가는 사람도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난국에 해외시찰을 해야 되는지 또 금년에는 없던 야외촬영까지 또 들어와 있더라구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했다고 생각하셔서 줄이고 싶다 하는 것 좀 얘기해 보십시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경기가 이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될 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 뒤에 각종 행사를 잡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항목별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테니까 거기에 의심이 가시면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외국인 외국어 강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관내 직원들한테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예산안 보다는 설명자료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미래씀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받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을 9개월 정도해서 2과목 영어·일어 해서 시키려고 작년도와 똑같이 금년도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세계화 능력배양 차원에서 외국어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육하는만큼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구로구뉴스지 발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CM방송 광고료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 CM방송은 구로 케이블 TV에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6년도에 편성해서 `97년도 1월부터 금년 10월 25일까지 홍보를 하고 그 뒤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M방송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편집을 해야 됩니다. 편집을 하고 광고를 주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선거 후에 편집할 예정입니다. 편집해서 구로 케이플TV에 방영을 하는데 YTN뉴스 등 9개 채널에서 한회당 30초씩 이렇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위해서를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구정홍보 및 영수게시판 설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게시판을 하나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다중집합 장소 주변에 게시판을 하나 더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구정홍보와 영수라든가 이런 것을 게시하려고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 문제입니다. 금년에는 3,8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같은 수준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 구청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돈이 깎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난처한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통·반장 등 일간지 구독입니다. 132페이지, 여기에 보면 금년도보다는 3,700여 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증가된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는 저희가 금년에는 30% 통장은 다 똑같이 하고 반장의 30%만 하는데 서울신물을 구독했었는데 다른 구청에 35% 정도 하는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도 33%만 올리면 어떠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또 노인정과 구의원님이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간지 구독하는 것은 타구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 133페이지 구정화보 발간은 아까 기획담당관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구정 현황과 실적위주로 화보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못 만들어서 내년에는 하나 만들까 해서 선거후에 만들 것을 게약을 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구정홍보 영화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도, `96년도에 홍보영화를 제작해서 각 기관에 배포하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한테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선거 후에 구정홍보 VTR을 만들어서 각 기관에 홍보하고 저희구민들한테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작년도에 중구에서 2,750만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저희는 금년도 3,5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주 긴밀히 편성해서 7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 구로바로알리기 현장견학입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생 4,8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명 정도를 버스를 임차해서 구청에 소집해서 구정 P·R을 하고 구 관내 명소 시설을 이런 데를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야지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 다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걸려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것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다 설명하고 있어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큰잔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안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 구로시술·서예 전시회는 10월에 개최하는데 금년도 수준에서 했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139페이지 푸른음악회는 안 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43페이지 문화의 거리 활성화 해서 이것은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를 있습니다. 145페이지 국악교실 운영은 구민생활과에서 체육취미 이런 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서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14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초청 공연도 금년에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 야외영화 상영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상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영화 교실도 6개월 정도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ㅏ. 150페이지 해외시찰 귀국종합보고서 발간은 했으면 좋은데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발간키로 하고 이번에 안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154페이지 직원해외시찰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구를 봐 가면서 축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 간담회는 3회가 되어 있는데 2회 정도로 줄여서 하려고 검토중입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좋은
좋은채영세위원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나름대로 예산을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신문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우선 우리구 지역신문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을 활성화하되 예산서에 보면 국장실 이상해가지고 16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2달을 보면 954만원인데 제가 계산회 보니까 13개 신순을 국장님이 보면 390분이 들어가요. 그것을 60분으로 나누어보니까 6시간 30분 신문을 보고 거기에 주간지 또 봐야지 월간지 보게 되면 아침에 나와서 신문을 보고 월간지 보다 보면 퇴근이예요.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이러시면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내용도 있어서 안 보는 것도 있겠지만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13가지 종류의 신문이 국장실에 들어가는데 30분씩 본다 이거예요. 20분을 보는 사람도 있고 10분을 보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제 계산대로 계산을 해보면 390분을 60분으로 나누니까 6시간 30분인데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주간지·월간지가 있어요. 아침 출근해서 주간지 보다 보면 퇴근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구 간부님이시기 때문에 정세 돌아가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전재남간사
32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97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1,800안원 나갔지요? 1,8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전부 일간지 신문기자들하고 2·3일이 멀다하고 간담회로 쓰여진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98년도에는 경제도 그렇고 이런 점에 대해서 과감하게 절약할 생각은 없으세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기자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식사 때 오시면 안 할 수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맨날 기자들 사 줄 수도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몇일이 멀다하고 돈이 나갔다 하실 수도 있지만 청장님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과 기자들 모든 지도층 인사들한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자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어
외국어허삼남위원
강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실제 영어강사 시간에 40명이 등록을 해놓고 11명, 12명 이렇게 나오고 일어 시간에 15명인가 16명 등록해 놓고 7명, 6명 나오는 정도예요. 10명 앉혀놓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들 4사람 등록해놓고 하나도 나오는 사람 없어요. 하나의 형식적인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취소해 버리든지 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서 강의비만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남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가지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뒷받침 안 해주어도 다 합니다. 저도 40이 넘어서 만학을 했습니다. 밤에 11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심사숙고해서 예산 지출하십시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직원들한테 사기를 위해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능력배양을 위해서 교육을 자꾸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4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놓고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 나오고 저희들이 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 안 나오면 않겠는데 또 일부가 나오고 하루 안 나오면 번갈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허삼남위원
1/4 윈언을 위해서 강의비를 주고 10명이 강의받으나 40명이 받으나 똑같이 나간다 이거예요. 소모성 있는 일을 무엇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분을 안 할 수도 없고 타구청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한테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을 능력양 차원에서 고려 해주십시오.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보고한 것 중에서 보면 CM 방송 광고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올해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구로케이블에 방송을 요구하면 YTN 등 9개 채널에서 합니다.
아니
아니황규태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갔습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홍보활동비에서 나갔습니다.
으로
정식으로황규태위원
올해처럼 예산이 청구 안 됐었지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구정홍보 광고료라고 있습니다.
목을
항목을황규태위원
다시 만든 거지요? 그러면 구정홍보 CM방송 편집비 해가지고 50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방송사에 주어가지고 6회분을 방영해서 100만원씩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개월당 100만원씩 해서 600만원입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편집하는 시기에 따라서 우리 구청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에 했던 사업을 구정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 의지가 없어가지고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그것은 계속 홍보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이것은 구청에 대해서 이미지 홍보광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케이블에 주어서 광고가 나가는 것이지요.
황규태위원
참고적으로 케이블TV가 구로구 관내에 전체 몇%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4만여 가구가 신청자인데 우리 지역에 2만 여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전체
전체황규태위원
수용자는 몇명이예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앞으로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채영세위원
쭉 나열을 해서 문화홍보담당관님이 자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빠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바로알리기 사업이 4,800만원 예산이 들어기 때문에 물론 구로를 바르게 알리기는 좋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을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책받침 하나 주고 하는데 잘 되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구로구에 초등학교가 몇개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 구로구에가 알기로는 소각장이나 근린공원 이런 데 가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이 바르게 알아봤자 별거 아닐 것 같고 다음에 구립합창단 운영으로 해서 4,200만원이 나왔는데 `97년도보다도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정확히 얘기해서 1,042만 3,000원이 증액됐어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립합창단이 무엇을 하느냐 도대체, 내역을 봤더니 예산서상에 내역이예요. 정기발표회를 위해서 쓰고 인건비 3,5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보상금 또 먹고 하는 데 해가지고 보통 5,000만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것도 모자란다고 그래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구립합창단이 구로구를 위해서 강단에서 노래 한번 듣고 들어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되겠느냐 물론 서초구나 강남구나 예산이 많아서 예산이 풍부한데는 이런 것도 좋지만 구로구는 개발비가 문제예요. 소방도로도 안 뚤려 있는 상태에서 맨날 해봤자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낮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이상입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구로바로알리기는 초등학생 3학년에게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보면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이 단원을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하는가, 동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숙제를 내고 현장을 학습을 지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개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아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는 2,000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관내 주요시설을 견학을 시킨 바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또는 인솔 선생님들이······
어요
됐어요채영세위원
. 그렇게 따지면 경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어요. 사회책에 나와 있는 것 다 봐야 돼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우리 구민으로서 애향심이랄까 이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에 대해서는 매년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 금천구에서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오각성을 해서 이번에 지휘자를 유명한 분을 모셔서 합창단 숫자도 52명에서 62명으로 늘려서 보란듯이 합창단을 하기 위해서 구민의 음악수준을······
채영세위원
금천구에서 1등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의 구에 잘 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지요.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구로바로알리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지적을 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나도 사범대학을 이수한 사람들한테 나보다도 훌량한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애들한테 과제를 주면서 구청하고 소방서, 우체국 기타 관공서 심지어는 은행 이런 데에 자기들이 가서 적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은 이중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500명 내지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00명으로 잡았을 때 반수 이상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애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친절하게 선생 역할을 해가지고 버스까지 대절해 가지고 가면 편하다 구청 가니까 대접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못 간 애들은 "나는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애들이 관공서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주고 리훌렛, 책받침 같은 것은 좋아요. 관내도가 쭉 있으니까 그런데 불필요한 버스를 태워가지고 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방법을 바꾸라 하는 얘기입니다. 골고루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합창단 얘기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불우시설 위문공연 올해도 에덴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서 상에 있으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어요. 기념 1주년 되면 꼭 불러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운영될 적에는 공정성과 관성 어느 특정인을 위한 합창단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공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합창단 단원 중에서 민주평통회 합창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사람이 많아요. 언뜻 보면 민주평통회도 무슨 과에서 지원금 내역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지만 만약에 합창단이 존속이 된다고 하면 내무위원들이 알아서 조정하겠지만 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 생일잔치까지 불러서 하지 그랬어요. 그러한 것을 하지말아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초등학교 학생이 금년에는 4,800명 중에서 2,00명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항의가 많이 왔어요. 어떤 애는 가고 안 가고 해서 문제가 있다, 다 해주었으면 좋겄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와서 저희들도 그러면 다 해주는 것으로 5,000명이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합창단 사항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여기서 안 썼습니다. 그것 말고도 활동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전재남간사
구로바로알리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사업으로 50% 확대해 가지고 실시하실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이면 사회교과서에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대략 언급이 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방문시켜서 구의원들의 생활습이라든가 또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산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감안하셔야겠지요.
병구
윤병구문화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정재홍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재홍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구정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경길수 위원장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97년 예산 128억 9,503만원에서 42원에서 42억 8,262만 4,000원이 증가한 171억 7,765만 4,000원으로 증감률은 33.2%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가 `97년 예산 112억 7,168만 4,000원에서 40억 5,771만 1,000원이 증가한 153억 2,939만 5,000원으로 증감률은 36%이며 구민봉사과가 `97년 예산 5억 9,778만 1,000원에서 9,397만원이 증가한 6억 9,275만 1,000원으로 증감률은 15.7%입니다. 구민생활과는 `97예산 8억 6,226만 3,000원에서 6,373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2,599만 6,000원으로 증감률은 7.4%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7년 예산 1억 6,230만 2,000원에서 6,721만원이 증가한 2억 2,951만 2,000원으로 증감률은 41.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선거관리예산이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97년 1,494만 9,000원에서 7억 3,158만 9,000원이 증가한 7억 4,653만 8,000원이고 서무관리예산이 `97년 52억 6,108만 5,000원에서 7억 855만 3,000원이 증가한 59억 6,963만 8,000원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 1억 4,5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 보강 및 위험시설물 보수 1억 3,534만 1,000원,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유지관리비 8,313만 1,000원 등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45만 2,000원 등 주로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동행정 운영예산은 `97년 59억 9,565만원에서 26억 1,756만 7,000원이 증가한 86억 1,321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6억 3,416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구로5동 및 보건소 통합청사 신축 32억 4,600만원, 고척1동 및 파출소 통합청사 재건축 12억원 등 사업예산이 47억 5,173만 6,000원이 증가한 50억 5,510만 1,000원입니다. 구민봉사과 예산 중을 민원실 운영예산은 `97년 2억 8,459만 6,000원에서 3억 6,093만원이 증가한 3억 2,068만 9,000원으로 지난 10월 1일 개설한 현장민원실 운영경비 202만원 전화민원교환실 ARS시스템 설치비 1,617만원 등이며 병사관리 예산은 `97년 3억 1,418만 5,000원에서 5,787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206만 2,000원으로 사업예산은 `97년 1억 9,523만 1,000원에서 1억 5,399만 5,000원으로 4,123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나 `97년까지 소속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교통비 등 공익근무요원 오상금이 병사관리 예산에 통합됨에 따라 9,51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민생활과 예산은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종목수 확대에 따라 강사료가 `97년 7,267만원에서 9,829만원으로 2,56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각 동사무소 지원 5,700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1억 37만 7,000원, 동 새마을문고 설치 및 지원 1,13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재난관리기 적립금 3,700만원과 재난예방 순찰활동 직원여비 3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비상용 공동정호 정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 654만 1,000원에서 964만 2,000원이 증가한 1,618만 3,000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98년 예산안은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 경상예산이 `97년에 비해 1.3% 감소하는 등 예년에 비해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총무국 `98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97년도 예산보다 33.21% 증가한 171억 7,765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7년도 예산보다 10.59% 감소한 2억 226만 9,000원입니다.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관계법령 및 내무부 기본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불가피하게 인상되는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예산 답습이나 계획의 부족성, 투자대효과성의 측정 미흡 등을 지양하여 한정된 예산을 생삭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겠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97년도 수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고 목적에 벗세 번째는 집행과 기관장 중심, 접대성 집행, 사치와 낭비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어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과의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하여 총무과·구민봉사과·구민생활과·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총무과에채영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총무과만 계산을 해보더라도 3억 6,754만 7,000원이 들어가요. 총무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들어가겠지만 구민회관 하나 운영하는 돈이 3억 6,754만 7,000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비단 총무과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들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민회관 2층 운영하는데 타부서에서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구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본위원 생각에 민간인한테 이양해서 민간인이 관리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인건비가 1억 2,295만 9,000원이고 구민회관 운영비가 229만원, 관리비가 1,400만원, 주차가 140만원 또 관리가 4,300만원, 보일러 2,400만원, 관리·보수가 6,200만원, 보상치료비 600만원, 시설장비 보강이 8,760만원, 차량구입해서 합해서 3억 6,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구민회관 운영하면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구민회관 관리로 인해서 근무인원 유지관리비 모든것 해서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직능단체들이 8개가 들어가 있고 대관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수입을 잡으려고 애를 썼고 또 주차장 관계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자가 많습니다. 과서에 시우회라고 해서 몇년전에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만 너무 부실관리가 되어서 환원됐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로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좋은채영세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 시우회라고 해가지고 시청이나 그만 두신 분들이 시우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바꾸어 놓았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체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관리만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생단체에 대해서 돈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가 연간 5,000만원 그리고 매점이 하나 있는데 1,00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세위원
대해서 미수금 같은 것은 없어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현재 하나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작년부터 체납을 하고 있는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징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식으로 총무과 하나만 나온 금액이지요. 시민보건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5년만 잡아도 15억원 건물이 차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고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규태위원님!
통에
평통에황규태위원
지원된 예산이 무엇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평통 지원 예산이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실상 평통의 대행기관이 구청입니다. 그래서 1년에 그동안에 평통회의 때 지원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
그런황규태위원
것을 올리실 적에 여기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령을 제시해 주어야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갑자기 작년도에 없던 것이 튀어나오면 그러니까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허삼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삼남위원
344페이지 보면 공직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가 5만원인데 이것을 1시간씩해서 1년 12달을 해서 120만원이 나왔는데 공직자 교육이 한달에 한 번씩 있습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현재 예산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해놓았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삼남위원
예산을 자꾸만 올려서······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원칙으로 하면 부지런히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그때그때 강사가 마땅하지 않고 시간내기가 힘들고 해서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허삼남위원
알기로는 청장님께서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시고 한다는데 기간장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강사를 데려다가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청장님이 훈시를 통한다든지 강의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껏
여기껏허삼남위원
하는 것을 못 봤는데······
건소
보건소윤주철위원
통합청사 완공 후 앞으로 예산 소요될 것을 올렸는데 건축과에서 담당이 나와 계신데 과정을 간략하게 듣고 싶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청사 안내판 제작을 30만원씩 들여서 20개나 했는데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보건소 새로 지으면 무슨과 무슨과 하는 안내판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소 들어가는 곳도 그렇고 들어가면서 각 실·과에 배치도라든지 각층마다 배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윤주철위원
보니까 6월에 완공해서 들어가는지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5월 준공해서 6월부터 그쪽에서 하도록 준공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6개월 잡았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과에
총무과에채영세위원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보면 아까 카드로 쓰고 현장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직능단체 봉사 1,000만원, 지역단체 추천간담회 500만원, 각종 유관단체 간담회 1,000만원, 구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 1,000만원, 구로구민의 날 축제 1,800만원, 신년인사 1,000만원 해가지고 6,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모두 먹는 것이지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금액으로 계산해서 하면 숫자상으로는 큰돈입니다.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는 쉽게 얘기하면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동비인데 작년보다 인상하는 것은 억제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계산했습니다.
주로
주로채영세위원
누가 씁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거의다 청장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그 밑에 특수활동비 있지요? 구청장 3,550만원, 부구청장 2,250만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구청장님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구청장은 특수활동비로 얼마 얼마 이상으로 계상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청장님이 쓰도록 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특수활동비에 구청장님이 7,100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50% 해가지고 구청장 3,550만원인데 거꾸로 얘기를 하셨는데 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좀 얘기해 보세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50% 예산편성 지침상에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범위를 정해주고 일반업무추진비를 50% 계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7,100만원을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으로
금액으로채영세위원
내려옵니까? 이것도 구청장님이 쓰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쓰시고, 알았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361페이지 보면 직원들 잘 하면 여러 가지 포상해주면 좋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ㅡㄴ데 `98년도에는 절감 차원에서 연수비용을 줄일 생각은 없으신지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배우자까지 해외연수 계획을 잡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외에도 37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동근무직원 사기앙양 대책 해가지고 190만원 지역방문행정추진활동비 150만원 이것도 유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결과 구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해당부서에서는 절감할 의지는 없으신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사정을 봐서 외국을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남 보기도 그렇고 자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그동안 25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니까 그동안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시켜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정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외국으로 나간 것을 위로차원에서 국내로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전재남간사
경기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아예 차단시키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배우자까지 동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동감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안 보내겠다 보내겠다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 관계도 우리들이 검토해서 절약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절약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재남간사
한가지 덧부칠께요. 구청장기 쟁탈 각종 체육대회 450만원씩 `97년도에 지원했었지요? 여기에 보면 평통지원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치구의 예산을 반영해주라 하는 법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통은 어느 직능단체보다도 국가 차원에서 물론 포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만 1개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 예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단체인데 오히려 체육행사 지원금보다도 적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체육대회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평통의 대행기관이기는 합니다만 평통은 어디까지나 국가 업무 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정도 지원할 때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하고 균형을 맞출 겸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많고 적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372페이지 1,588만원이 문패달아주기로 책정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아파트에 문패 달아 주기로 책정되어 있는데 개인하고 아아트에 문패 달아 주는 것인데 문패 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우체국장이 건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인데요,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데 문패가 없어가지고서 굉장히 주소를 찾는데 애를 먹는다고······
채영세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이름을 하는 것입니까? 주소를 달아 주는 것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이름이 아니고 주소와 통반해주고 색깔을 동별로 달리해서 문패만 봐도 얼른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자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는 정문에 우리 구청처럼 번지만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채영세위원
. 두번째 문제는 고척1동에 있는 동사무소 파출도 얘기인데 이것 모두 추가경정예산 때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지금 고척1동 청사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되지만 금이 가고 헐어서 파출소하고 다시 지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예결위원들이 일단은 파출소하고 동사무소하고 분리해서 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내용이 들어온 다음에 6층을 짓느냐 3층을 짓느냐 6층을 지어서 임대를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올라온 것을 삭제한 부분인데 보니까 또 올라왔네요. 여기 보면 파출소 하고 통합으로 또 되어 있더라구요. 파출소 지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파출소는 경찰서 산하이기 때문에 대지는 우리구 대지이고 또 파출소가 거기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건축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액수는 건축과에서 검토했습니다만 그 방침은 총무과에서 이루어진 방침입니다.
그것
그것채영세위원
생각 안 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당초에 지난 제2차 추경 때 통합으로 파출소를 철거하고 짓느냐 아니냐 해서 우선적으로 파출소를 유보하는 것으로 해서 철거비를 8,000만원을 토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기는 만일에 통합청사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표시를 해달라 해서 의회에 그동안 경찰서측하고 파출소 측하고 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앞을 봐서 통합청사가 적당하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통보를 하고 파출소를 같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청사를 짓는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것을
그것을채영세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다구요? 받아 본 적이 없는데요.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놓고 왜 또 철거비를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철거를 하고 임시청사로 가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짓느니 안 짓느니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고 나서 예산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까지 시간 끌지말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결론 지읍시다.
전재남간사
과장님 수궁동 동청사 `97년도인가 5,000만원 주어가지고 보수 안 했어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했는데 그 상태가지고서는 더이상 지탱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안전진단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상태가지고는 보수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또 올렸습니다.
동을
수궁동을채영세위원
7,3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에 보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보수는 일단 했는데······
오신
권오신총무과직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권오신이라고 합니다. `96년도 안전진단 결과로 해가지고 수궁동 청사에 예산이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총 1억 500만원이라는 설계예상 금액이 나왔고 공사기간은 3개월이고 그 청사를 또 이전을 해야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별도 안전진단 기간에 재의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구조진단을 다시 해가지고 이전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500만원 견적이 들어와 가지고 1차 추경 때 안전진단비 500만원을 올렸는데 안 돼가지고 공사비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7,300만원 올해 공사한 내용은 수궁동 옥상보수방수공사하고 지반보강공사 2,80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고 기존 건물 보강은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채영세위원
7,200만원 예산집행했어요? 안 했어요?
오신
권오신총무과직원
2,800만원은 집행을 하고 개봉2동하고 오류1동이 같이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서 오류1동하고 개봉2동 보수공사하는데 투자 했습니다.
전재남간사
그런데 수궁동 청사 지은 지 10년이 안 됐지요?
오신
권오신총무과직원
예.
동에
수궁동에채영세위원
있는 7,300만원을 임대료로 그쪽에 갔다 주었다 얘기예요? 동청사 관리비이기 때문에 7,300만원 중에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했단 얘기 아니예요?
오신
권오신총무과직원
예산심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 변경 심의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남은
남은황규태위원
돈 7,300만원 중에서 개봉2동도 쓰고 다른 동도 쓰고 다 쓰고 한푼도 없다, 엿장사 마음대로네요.
전재남간사
수궁동 개·보수 명목으로 의회승인을 받았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안 되겠으면 보류했다가 `98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할 생각을 해야지 그쪽에 갔다 쓰고······
에서
추경에서황규태위원
과목 경정해 가지고 지금 말한대로 개봉2동을 쓰고 다른 동을 쓰겠다 그러면 누가 못 쓰게 합니까? 그러면 수궁동에 7,3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7,800만워 든 것 전부다 알고 있는데 중복 투자한다고 그러면 잔소리하지 안 할 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
구로
구로허삼남위원
3동은 무엇 보수할 것입니까?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구로3동은 김명기위원님이 감사 나갔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벌써 파악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옥상이 균열이 되어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윤주철위원님!
나는
의문나는윤주철위원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인데 아르바이트 간담회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하고 명예퇴직 공무원들에게 50만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명예퇴직 공무원과 정년퇴직 공무원이 있네요. 50만원씩 19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100명씩으로 우리구 관내 거주자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킨 후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동안 한달 동안 구청에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임 공무원은 5.5%를 잡아놔 가지고서 50만원씩 합니다만 현재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명예퇴임을 원해 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달라져 가지고 없습니다만 예산편성 상에는 5.5%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정년퇴임 공무원은 상반기·하반기 19명 있습니다만 정년퇴임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금반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구청의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계에 있는 직원들이 전기 기술자는 없을거예요. 자신있게 1급 기사다 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면 청사관리비 시설비 중에서 통신 케이블 교체하고 전기실 등력 배전판 신설이 있어요. 이것을 할 적에는 사용가능 여부는 우리도 판단 못 합니다. 여러분들도 판단 못할 거예요. 다만 할 수 있는 데가 전기안전공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전부다 점검해 가지고 이 시설을 이상이 있다 없다를 다 주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가 있는지요? 그 다음에 역시 전기 문제인데 비상발전기를 구매 설치한다 자료보니까 `81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되어 있고 17년이 넘었다고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전기가 그런 정도가 되면 엘리베이터는 가동 안 합니다. 우리 구청은 5층이예요. 민원인에 대한 편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 때문에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했는데 전기가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까지 가동해야 되느냐 벌써 착상이 틀렸다 하는 얘기예요. 아마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내가 말하는 것이 공감이 갈 것입니다. 구청사용 발전기에 대한 용량도 설명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따로 쪼개놓지말고 한꺼번에 하나의 발전기로 사용하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발전기를 안 써도 된다, 5층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할 적에 기술적인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다니는 사람 위주로 작성하면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두 가지만 답변 좀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엘리에이터라든지 비상발전기는 일반청사용 발전기는 220V이고 엘리베이터는 380V가 되어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올라 갔는데 중간에 서다 보니까 내용에 익숙한 사람은 한동안 참는다든지 하는데 중간에 서 있다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나중에 원망 듣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전상 좋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엘리베이터용 비상발전기, 청사용 비상발전기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태위원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여기에 대한 관계기관으로붜2의 불안전 판정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청사 발전기하고 엘리베이터 발전기 380V, 220V 얘기했는데 전기는 구청 들어오면 다운되어서 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에어콘이나 보일러나 다운되어서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고,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청의 전기배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최대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구민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계속해서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법률상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계속 되는 그러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선거가 너무 많아요. 선거가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몇달 못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5월 8일 이전에 따져 보면 몇달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각 구청의 사례를 모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선거 기간만 되면 일단 제한조치를 받는단 말이예요. 아무리 기관장이 잘하는 의도라고 해도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비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제한기간 내에 하는 것을 보니까 행정상담이고 내년도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사례집을 만든다는 그러한 정보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방법을 구청 입장에서도 당장 시행하던 것을 없애라 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를 법률상담이라 하는 것은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밑에서 고용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률사무소에 변호사나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사람이 있을 적에 자기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밑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사무장이나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무실 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꼭 변호사나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물론 우리 구청장님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요. 기관장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폭넓게 건의를 드려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치단체장들이 바뀔지 존속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행이 존속이 되어서 계속한다고 그러면 끝까지 하겠지요. 그러나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해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타구청도 우리처럼 상주하고 있는 상담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없애기는 곤란하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한달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1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짜 세무사, 꼭 법률상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청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했지만 이러한 것이 존속이 되려고 하면 이제는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달에 적어도 많으면 4회 적으면 2회 정도 해가지고 실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상담실 위치는 좋아요. 그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수당이 되겠지요. 상담원한테 주는 보상성격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감사 시에도 우리 구민봉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상담원들도 내년 6월말부로 정리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속사정 이야기는 나중에 나더라도 한가지 포함했던 사항은 지금까지 몇년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성격이 너무 적다, 아니면 최소한도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상용인부 아니겠습니까? 정식공무원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느 집단이든지 3개얼 이상이 경과되면 사실은 퇴직금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급여상태 일비상태는 아니지만 보상성격으로 받으면서도 그분들의 힘이 모여서 하나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고찰하다 보니까 기관장 회의에서 쉽게 얘기해서 골치가 아플 것 같다 해가지고 구청도 그런 방햐므로 정리하는데 저희는 취지는 좋았지만 다행이 보수가 높아서 그런 것은 없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구청에 나도 예를 들어서 3년간 상담원으로 일 했고 구청에서 나한테 보상금이 됐든 뭐가 됐든 준 근거가 있지 않느냐 하게 되면 퇴직금 주어야 돼요. 제가 볼 적에 법적으로 소송하면 저희가 취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도개선을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황규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민선구청장이 출마했던 당시에 선거공양으로 내세웠던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아마 무료법률상담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법률상담관이 변호사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30여 년간 그래도 근무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장님이 변호사 시절에 같이무했던 분이고 그래서 충분히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당선이 되다 보니까 공약대로 이분을 무료법률상담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91년 8월 10일 이후로 현재까지 7,300여 건이고 내용은 얼마나 충실하느냐 하는 것은 정확히 분석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7,000여 건이 상담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구로구민 가운데서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률상담은 선거 때마다 못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은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자격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라든지 고시출신으로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려고 보니까 변호사 협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한다고 해도 5·600만원 주어도 올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 출신이고 그 동안에 충분히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청장님이 직접 하시고 또 시간이 나는대로 가서 직접 상담을 하십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자문을 얻어가면서 상담관이 지금까지 법률상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장님이 계시는 한은 그래도 공약사항으로 했던 사항이고 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각 동에 민원상담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위촉할 때는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시우회에서 추천에 의해가지고 구청하고 각 동에 상담관을 위촉해 준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개 정년퇴직하는 분들이라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시행할 당시에 결원보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지고 시 행정과하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시 해정과에서 나이 많은 분들을 자꾸 결원보충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구에서 어떻게 감담할 것이냐 생각을 해 봤으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93년도만해도 벌써 4·5년전이니까 그렇게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다른 구청도 다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민선구청장이 처음 취임을 해가지고 민원상담관들 처음 대면하면서 그때 말씀이 결원보충까지 문제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결원보충을 않기로 해서 현재는 19개동입니다만 11명이 있다가 이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로2동 한 분이 11월 21일자인가 일정상 사정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가지고 현재는 동에 11분 구에 한 분해서 12명입니다. 민원상담관에 대해서는 방침이 있어가지고 기이 공문까지 다 있습니다. 방침은 지금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히 현재까지 근무하던 분들 내년 6월말까지 그런 대로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방침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같은 부분에 추가로 한말씀 물어볼게요. 무료법률상담실에 변호사 사례금으로 1,890만원 사례비조로 주는 것이고 그밑에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운영하면서 구청장님이 집행하는 것이고······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그것은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1년에 한차례씩 사범연수생들이 두 사람씩 배치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재남간사
393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보상금 나가는 것 있지요? 100%씩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97년도 정원이 180명입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연한이 각기 다릅니다. 6개월짜리가 있고 18개월짜리가 있고 2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면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자로 하다 보면 공무원들처럼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들쭉날쭉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주는 것은 급식비가 하누에 4,000원씩 계산해 가지고덤들
전재남간사
급식비 말고 보상금 명목으로만 약 5,3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매년 200명으로 해서 그러니까 20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설비
시설비황규태위원
중에서 민원교환실 ARS 시스템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교환원의 업무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동으로 안내하고 키보드 누르면 되니까 교환원에 대한 감축계획은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교환원은 현재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종전에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을 민원봉사과 창구라든지 업무량이 늘고 그래가지고 한사람을 민원창구에 배치하다 보니까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있는 것을 ARS를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없앨 것이냐 아니면 줄일 것이냐 한사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 있어도 하다 보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낸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다거나 그러한 다른 일이 있어서 잠깐 자리를 뜨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다른 직원으로 대치하고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서비스 차원에서 줄일 여건은 못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도 ARS 설치했다고 해서 전화교환실에 여직원들이 없느냐 하면 거의 세 사람씩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규태위원
말씀드린 것은 누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예요. 교환실이 됐든 전기실이 됐든 최소한도 정·부 둘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식이예요. 만약에 한사람이 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그러면 전화 못 받잖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환원의 숫자가 3명인지 4명인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거기에만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만 ARS 시스템이 설치되면 상식적으로 업무기능이 조금 수월해진다 그런 뜻에서 물은거예요. 지금 보면 2명인데 만약에 이것을 설치해도 감축은 전혀 안 되는 것이예요.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좀더 나아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야간민원을 접수하고 또 근무시간 이외에서도 연결하니까 자동적으로 민원안내가 간ㅇ하다 이런 점이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리고
그리고황규태위원
혹시 구청 다른 과에 ARS 하고 있는 곳이 있을텐데요. 감사실인가 어딘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교신
추교신구민봉사과장
ARS는 아니고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구민봉사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구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본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지역의 유지들이 참여를 합니다. 깨끗한 구로가꾸기로 해서 8,000만원 소요한다고 했고 `97년도에는 소요를 했어요. 주로 식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로 무엇을 청소하느냐, 대로를 해요. 골목은 엉망진창으로 돼 있는데 눈에 보이는 도로만 300멍, 400명씩 모여서 비자루 들고 아침에 나왔다가 가는 것으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물론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깨끗한 구로가꾸기 해서 시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으냐 자율적인 참여로 해서 예산 없이 깨끗한 구로가꾸기를 할 수 없는 것인지와 두번째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1억 5,487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구민생활과에는 업무추진비를 다 깎아버려야 돼요. 자체 쓴 것은 없고 주로 총무과, 청소과, 기획실 또 가정복지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구민생활과는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감사 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전재남위원님하고 황규태위원님도 지적해 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무엇입니까? 그냥 일시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을 다루는데 큰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먼저 깨끗한 구로가꾸기 구민사업을 위해서 아침청소에 참여하시는 분이 바르게살기단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봉사단체에서 참여를 하는데 아침 조식비로 충당을 하는데 앞으로 비용을 줄이고 자율참여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에 아침 일찍 물론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사의 자율참여 봉사 차원에서 나오십니다만 아침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봉사에 참여하시는데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채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재정형편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만 추진비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각종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을 구민생활과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실제 취지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가에서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참여 구민격려도 각 주관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과 보다는 타부서에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금이 현재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예상치 않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4,000만원만 집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이 있어 가지고 검찰 측에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임의보조금에서 학교폭력에 예방운동 하는데 사업을 보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3,000만원 검찰 측에서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추가했고 나머지 1억원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경제살리기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학교폭력이라든지 각종 구민운동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봐서 모두 1억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채영세위원
. 답변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한가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민생활과에서 쓰지 않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또 임의보조금 1억 3,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현재 1억 3,000만원은 구비입니다.
채영세위원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구비이지요? 3,000만원 조금전에 얘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3,000만원이 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사회단체 보조를 해주는데 일시불로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디어디에 나와 있다든지 설명서 나와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구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집행할 적에 공모를 한다든지 각종 구로구뉴스지라든지 지역신문에 공고해서 관내에 소재한 사회단체로부터······
길게
길게채여세위원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이 설명서 자료에 나왔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디어디 무엇을 얼마 얼마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우리도 보기 좋고 한데 일시불로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확고하게 보조해 줄 명목이라든지 단체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본위원이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황규태위원
생활체육교실에 운동 공구구입이 있을거예요. 작년에 3가지 품목 사 주었는데 올해는 배드민턴 공까지 사 주네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도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그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테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 이런 것을 칠 정도가 되면 공을 사 주지 않아도 충분히 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능률적인 것은 지금 지양했으면 좋겠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중에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3,000만원이 검찰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것이 아까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비용이 또 들어가 있더라구요. 문화홍보실인지 총무과인지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추진인가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민생활과장이 얘기한 대로 깨끗한 구로가꾸기 지원한다고 편성은 우리과에 되어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과에도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구요. 구민생활과장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일부 총무과에서 행사비용, 전단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한가지는 두개 항목에 대해서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에서
검찰에서황규태위원
요청한 것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강요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협조사항으로······
니까
그러니까황규태위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귀구청에서 학교폭력근절 남부지청 관내면 그러니까 하나의 협조요구 사항이지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공문을 보자고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경길수위원장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아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 구민축제에 대해서 구민생활과하고 협의해서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아직은 협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재남간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축제를 3,4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5,1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안이 상정되어 있지요. `98년도에 이 행사를 실시할 것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체육대회는 취소가 됐습니다. 금년에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전재남간사
그러면 각동에 200만원씩 3,8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00만원 가지고 각동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이것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구 총괄적으로 14억 4,000만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각 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최소한으로 그렇지만 금년도보다는 동지원금이 50만원씩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전재남간사
아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급적이면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구민생활과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합동으로 같은 맥락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니까 한 번을 치르되 최소한의 경비를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잡혀있는 3,400만원 같이 절약해서 치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가급적이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협의하셔 가지고 긴축적으로 행사를 치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어려운 시점에서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됐습니다. 작년에는 1억 3,000여 만원이었는데 금년은 1억 5,400여 만원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긴축해서 살림살이를 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2,300만원은 정해졌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예산은 오히려 금년하고 같거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특별히 증가된 요인은 구민체육대회 비용 중 동사무소에 금년도보다 약50만원이 동에 책정된 금액하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열릴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작년만 해도 3,000만원이 소요됐었는데 3,000만원보다 오히려 1,000만원 준 2,000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2,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고맙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황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규태위원
얘기한 폭력관계를 제가 찾았어요. 총무과에 홍보전단 400만원 포함해 가이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1,600만원이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임의보조금 중에서 아까 3,0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 수치를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기 바라고 다른 과에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 따로 검찰 공무원 따로 남부지청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우리 구의원도 있고 구청의 간부도 있고 지역유지들입니다. 다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아무래도 청장님도 참석하고 주무과장님도 참석하겠지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러한 생사를 통합되게 해야 된다, 임의단체보조금이니까 아무 단체나 막 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구민생활과가 자기 임무를 못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사무처리전결위임규정에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지도·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이 나라가 어려운데 경제살리기 운동, 그러면 생각할 적에 어디입니까? 국민운동지원단체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 과장 입장에서 협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다 달러 좀 모으자, 예산 절약하자 캠페인을 과장님이 머리만 쓰면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무과장으로서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육성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한다고 그러면 전단도 인쇄해 줄 것이 고 필요한 것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중에서 갈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법률로 정해진 단체부터 육성을 시키고 그 나머지 여력가지고서 우리 구의 어떤 각종 단체들 이러한 데에 보조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주무계장들 머리를 쓰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만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구청하고 점점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만 얘기도 해보고 또 사업을 이렇게 하라고 권장을 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법령으로 보장된 단체에 대한 화합과 육성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윗사람들이 생각 안 한다 해가지고 주무과에서도 방관·방치하면 안 됩니다. 엄연한 자기과의 법령에 의해서 지도·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예요. 과장님 꼭 명심해야 됩니다.
경길수위원장
채영세위원님!
채영세위원
채영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을 다루느라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른 질의는 안 하는데 조금 전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1억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을 빨리 갖다 주셔야지 본위원도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갖다 주세요.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어떠한 사업을 하도록 어느 단체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단체에서 스스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테니 구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면 적극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만 미리······
채영세위원
1억 3,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97년도에 사용한 것이나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세운거 아니냐 이거지요. 무턱대고 1억 3,000만원 세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에서 1억 3,000만원을 세웠다 하는 것이 예산집행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것을 거기서 달라고 하는 대로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본위원이 듣는데 이해가 가겠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산 1억 3,000만원 세운 것은 `97년도라든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으니까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것이지 거기서 달라고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중에서 빼 주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용석
신용석구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경길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민생활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방위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적립금 있지요? 적립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무엇이 발생했을 때, 즉 말해서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 문제가 나왔는데 단식부기에는 감가상각이나 또 감가상각 충당금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특별회계는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적립금이 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과리과장
461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56조2항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회비 평균연회비 2/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앞으로 제정이 되어서 내년 3월쯤부터 시행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새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정이 되어야지 기금의 용도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했을 따름입니다.
번에
이번에채영세위원
새로 생긴거라 이거지요? 적립앞으로 해 나간다는 얘기네요. 적립금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 세웁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관리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회비 평균연회비에서 계산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채영세위원
법을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만 적립이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법이 정하는 대로 해야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이를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시행규칙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태위원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현재 비상공동정호가 몇개 있습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공될
폐공될황규태위원
것 포함해 가지고요?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태위원
거기에 내부도색을 왜 합니까? 발전기 관리도 폐공이 되면 폐소가 되는데 사용 안 하면 불용처리 되어야 되는데 왜 4개소만 해야지 7개소를 해놓느냐 이것입니다.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폐공시기라든가 완전히 폐공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하고 체계를 확정이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았지 이렇게 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적립금이 새로 생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어요. 예비비를 책정해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하나 새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 법규 내용을 한번 본인한테 제출해 주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명종
홍명종민방위재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삼풍사고 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풍사고 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조달을 못 해서 서울시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고······
채영세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도 있는데 구태여 적립금을 만든 취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내용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은
사실은황규태위원
어떤 큰 사고가 났을 적에 지금 말한대로 3,7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들어 갔을 적에, 다행이 기금이 있어가지고 3,7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적에는 바로 집행이 되는데 더 큰 사고가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그러면 6,300만원을 예비비로 써야 되니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단은 필요최소한의 금액을 확보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길수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세입부분에 교육불참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지금은 전·출입 업무가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주민세 미납자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만 전출한 데서는 통제가 안 된단 말이예요. 타지역으로 전출해 나가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과태료 부과업무가 11월에 동으로 이관됐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켰어도 타지역으로 전출을 내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막연한 것 같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과장
지금까지 하고 다른 특별한 대책은 솔직히 없는 것 같고 추적관리하고 체납관리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이
말이채영세위원
나왔으니까 한마디 물어볼게요. 민방위과태료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받지요. 동사무소에서 한번 거른 것을 또 걸러서 여기서 결정을 내리지요. 분임징수관이 누구입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관리과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부과를 하던 업무를 동장에게 내부위임함으로써······
채영세위원
언제했습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1월 정도······
조례
조례채영세위원
통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규칙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전결······
원이
본위원이채영세위원
알기로는 조례 통과해서 동사무소로 넘어가야지······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내부위임 사항입니다.
채영세위원
분임징수관이 동장한테 넘어갔다, 이것은 민방위법은 따로 있지요. 민방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구행정의 법하고 틀려요.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하고······
법을
기본법을채영세위원
무시하고······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자체가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권한자체가 내부위임 되어서······
채영세위원
민방위기본법에 기관장한테 위임하는 조항이 있느냐 이거지요?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기본법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를
연구를채영세위원
해 봅시다.
경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재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남간사
과장님 415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따른 예산 200만원씩 5회에 걸쳐서 1,000만원 들여서 안전점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방재행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 만일에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각 과에서 개별 과에서 필요하다든가 저희과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전재남간사
작년에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지요?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집행한 바는 없습니다.
전재남간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재로 해서 구청장이 갖다 썼습니다.
명종
홍명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다른 항목입니다.
경길수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실시한 기획실,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는 5일 계수조정하고 난 뒤에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기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무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