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노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석규위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국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15억 9,46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78%인 2억 6,753만원이 감소된 13억 2,711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5억 5,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9,398만 4,000원에 비해서 153.04%인 33억 5,77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주택과는 7,7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64%인 552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도시개발과는 5,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1.58%인 5억 9,85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7억 2,93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4%인 1억 5,205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교통지도과는 1억 6,0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6.37%인 5,7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3억 3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17.28%인 2억 3,10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모두 55억 5,1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3.04%인 33억 5,776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별도로 관계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사업비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증액을 억제를 하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가 주차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모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송영길입니다. 예산편성자료 599쪽부터가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은 `98년도 총예산액이 7,787만 1,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 7,234만 7,000원과 대비해서 552만 4,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210만 5,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경상적경비는 1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에서도 34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예산서를 보아가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99쪽의 경상예산에서 금년도 예산이 관서당경비에서 1,707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도 대비 1,613만원보다 94만원이 증가해서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편성한 이유는 금년도에 이동전화기를 두 대를 샀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됐었고 내년도에 편성한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도에907만 7,000원을 편성해서 작년 대비 364만 5,000원이 증가해서 67.1%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 내용을 보면 철거용사진용품대가 증가했고, 또 저희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음으로 해서 민영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특별급량비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예산이 3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작년 대비 3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작년 대비 112만원이 증가했는데 그것은 국 업무추진비를 국 별로 공히 100만원씩 증가됨에 따라 증가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하고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배상금 등은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은 자산취득비에서는 341만 9,000원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철거용 용접기 등 53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항공사진 관련 50만원, 복사기용 용지쇼타 220만원, 책상구입비 18만원 등 341만 9,000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배상금에 대한 부분인데 전세보증금이자 미상환손길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금액을 주택과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행정에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세입자융자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주택은행과 연결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기타 이러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융자를 해 줍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황을 미루어 보아서 다 갚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보존해 주도록 주택은행과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해 줄 수 있는 금액을 금년에도 1,251만 3,000원을 편성했는데 현재까지는 집행이나도 없습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주택은행에서 일부 요구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검렬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집행이 될 소지가 지금 발생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서 보존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시로부터 금년도 7월 29일자로 손실보존 및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융자금 원금 미상환손실금에서 `90년도부터 `96년도의 미상환대출금의 손실 추정액을 5%로 잡고, 또 융자금 이자미상환손실금은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이자 미상환손심금추정액은 2%로 잡아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합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원리금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리금까지 다 예상해서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이자하고 원리금하고 합쳐서 1,2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불가피하게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 주택은행 약정에 의해서 보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금년도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를 보존해 주어야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도 자동적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갑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인도 있고 한데······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보증인도 있고 철저히 해서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도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영세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사고가 없으리라는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한테 구상을 합니까?

공무원들한테 구상은 지금 못 하죠. 물론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장이 이 돈을 떼어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보증한 사람이나 융자를 해 간 사람한테나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보존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둘 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까지 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구상원을 행사해야 된다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구상여부를 판정을 받아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603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려고 전년도에 없던 것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발생무허가건축물철거용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기존에 없기 때문에 세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데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주로 함마나 빠루 이런 기타 물리적인 철거장비를 가지고 집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 추세를 보면 무허가건물발생이 옛날에는 벽돌이나 이런 시멘트구조물로 발생이 됐는데 요즈음에는 주로 철재용 파이프나 빔이나 이런 철재용 무허가건물이 발생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산소용접기 같은 것은 그 전에 장비가 없었고 만약에 그런 철거를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빌려다가 활용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서 철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철거용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수행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긴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년에 없던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을 긴축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을 안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 지금하지는 우리 철거반원들이 현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 이것을 빌려다가 썼는데 금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 장비가 없으면 임대료라도 주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철거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전세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맞지가 않는 것이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 보내게 되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돈 장사를 하다 보면 얼마 정도는 떼이고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는 충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이 언제 필요하냐면 합법적으로 돈이 나갔더라도 일제 기한 내에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서 손해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자금이 우리 구로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주택은행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와 원금을 못 받았을 때 주택은행에서 대손충당금으로 해 놓은 것으로 손해를 보아야지 전세자금이 얼마가 나갔으니까 거기에 따른 백분률을 잡아서 구청에서 대신 해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각 은행이나 금웅기관은 대손충당금을 다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요즈음 경제가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고 하는데 무허가건물 단속요언들의 안전모나 옷, 안전화 등이 해마다 올라옵니다. 물론 안전모나 옷 등은 해마다 필요하겠지만 안전화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 몇 년은 신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사야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300만원이 급량비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자들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융자 기금은 원래 주택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자기 자본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로구청이나 서울시와 주택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국민주택자금을 주택은행에 배정해 가지고 그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융자대행업무만 주택은행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만약에 대손충당금을 잡아 놓아 가지고 만약에 융자금손실에 대해서 보존을 한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러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국민주택기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발생이 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을 해 주라는 공문 지시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먼저 간단히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한 차입금,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다음에 융자상환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으로 국민주택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손실이 발생해서 자금이 줄어 들게 되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존해 주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철거용역원들에게 해마다 안전모나 방화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의 운영 및 집행에 있어서는 피복비 같은 것도 현실하고 너무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외투나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사주는데 그 예산이 피복비로 다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급량비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연간 금액입니다. 주택과는 사실 예산내용이 과 자체에서 쓸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조합인가 신청이 들어 오면 직원들이 밤샘을 하게 되어 야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기존 세대가 900세대가 되는데 이 900세대의 등기를 다 떼어 가지고 소유권이 맞는지 또 저당권은 설정이 안 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기타 물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이 확인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들고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근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각자 호주머니 털어서 먹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이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택과에 대한 급량비를 주십시오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60만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지금 국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계지출을 줄여야 하는 마당에 사무용품 등 인쇄비 등으로 증액을 했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운영비중에서 증가분이 364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급량비 300만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 실제 늘어난 금액은 64만 5,000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무허가 건물과태료가 전년도 1,200에서 500으로 줄었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은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는데 건수에 변동이 있는데 전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무허가건물과태료는 지금 사실상 앞으로 줄어 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연도에 따라서 그 후에 발생한 것은 이행강제금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줄어 드는 실정이고 이행강제금은 늘어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항강제금은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과태료는 더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저희들이 추상해서 잡은 것이지 꼭 몇 건이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어 자진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됩니다마는 자진철거를 안 하고 입주를 하면 일차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건 수이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년도 수입분이 전년도에는 잡하지 않았었죠?

전년도 체납분을 압류절차에 의해서 강력히 하고 있는데 무허가건물의 형태가 대부분 가건물 형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압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면 과년도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과년도 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대한 부분에서 599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소장 교육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답변서에 보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계획으로 대체를 하고 실제 교육도 올해 `97년도 7월 22일에 공무원교육은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계속 실시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많아 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각 구로 이관해서 자체교육을 시키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교육계획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상반된 답변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체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라면 강사 수당이 필요합니다.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예산지침서나 이런 것을 보면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라고 이러게 되어 있는데 601쪽 도시정비국업무추진비가 전년에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국만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 국별로 다 100만원씩 올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나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월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용실적을 월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불용액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상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의 예산은 일반예산이 5,503만 9,000원입니다. `97년도 6억 5,360만 7,000원에서 5억 9,856만 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5,503만 9,000원 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2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직원 총 17명에 대해서 업무추진급식비와 여비, 사무용품, 도서구입비 등의 비용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97년도보다 74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직원이 `97년도에 16명이었었는데 한 명의 직원이 늘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가 3,801만 9,000원입니다. 이 금액도 `97년도보다 69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된 증가내용은 신문공고료가 1,478만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1,267만 2,000원였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공고료가 작년에는 4단 8㎝에 3만원였었는데 이것이 3만 5,000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2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지도구입에 지번도라든가 행정구역도 청사진, 트레싱페이퍼 등 지도를 구입하는데 작년도보다 약 84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홍보를 송달료가 `97년도에는 105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52만 5,000원으로 절반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420만원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00만원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동일하게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상을 초월할 91.58%가 감액이 되어서 5억 9,856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된 내용은 `97년도 예산에는 상세계획용역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상세계획구역이 우리구에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그 다음에 개봉역, 구로공단역 이렇게 4개 구역에 대한 용역비가 `97년도에 계상이 됐었는데 `98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상세계획과 연계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원래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없어도 됩니다.

608쪽에 지적고시 현황측량에서 20필지로 예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관내에 많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20필지 범위 내에서 측량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답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비용이 들어서 20필지의 예산가지고는 불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고시 현황측량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신설한다든가 변경할 때에 정확한 경계를 긋기 위해서 지적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고시를 할 때 사용된 도면을 측량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금까지는 가지고 있는 도면을 이용해서 고시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년과 달리 지적고시 현황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과 같이 증감없이 1,4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구에서 1년에 10여 건 이상하는 도시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고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20필분지만 있으면 충분하겠습니까?

예.

도시개발과의 총 예산이 5,500만원인데 그중에 도시계획위원 수당으로 420만원이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을 할 때 그때 그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중 몇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중 몇 회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심의 안건이 발생이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두 달에 한 번 꼴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계획사항을 심의를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때 그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정도의 심의를 하자면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을 두 달에 한번 꼴로 했다고 하면 제가 도시개발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는 지도가 사실 도시개발과나 어디에 있는 지도와 모두 틀립니다. 지역에서 부동산에 흔히 가서 보는 지도도 도시계획선이 10년 전이나 15년 전 것과 전부 틀린 것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도도 도시계획선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지도를 확실히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일도 도시개발과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적은 예산을 더 삭감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황승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도시계획 도면은 몇 년 전에 일반동사무소를 찾는 주민들도 도시계획사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동일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해당 동사무소별로 통보를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할 것이며, 또 말씀하신 저희과 예산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예산이 우리 구로구예산으로는 약 5,500만원예산을 집행하지만 저희가에서 하는 업무의 대부분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 간 것뿐이지 실제 우리 과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과보다를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직원이 포함된 명 수라면 구청직원도 수당을 5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위원이 총 17명입니다. 그중에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중에 도시정비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외부 위원들한테만 수당이 1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늦으면 2개월에 한 번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본위원과 최재무의원이 도시계획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단 또 지적협회 출장소장 이런 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타당성있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얼마만큼 축소를 하고 구 발전에 기여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 수당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관할 약 30개 이상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보상규정에 의해서 수당이 5만원씩 일괄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관련된 질문이니까 들어 주십시오. 오류1동 덕산병원쪽이 개봉동에서 오류동으로 행정구역 변경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번도가 지금 현재 계속 개봉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것을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필름하고 인화료들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침서에 의한 것인지 물가정보에 의해서인지 공통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슬라이드필름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 있는 지번도, 행정도, 청사진, 트레싱페이퍼의 금액들이 같은 도시정비국에서 614쪽 교통행정과에 드어가 있는 것과 틀립니다. 또 건설국이지만 647쪽 토목과하고도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용지들이 한 롤에 몇 매 정도가 됩니까? 크기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트레싱용지의 경우.

길이가 틀린 것입니다.

폭은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보동 몇 매 정도 수준입니까? 길이가 나오면 매수가 나올텐데.

1롤에 보통 20m에서 100m까지 있습니다. 그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여튼 같은 도시정비국이면서도 가격이 틀리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변경된 것은 빨리 변경을 해주시고 지적도는 사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단가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부서간에 단가를 확인해 가지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가는 위에서 매년 지시가 되어 가지고 통일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름 부분은 공통사항으로 잘 되어 있서 슬라이드필름은 어떤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번도, 행정도, 청사진, 트레싱페이퍼 이런 것은 다 틀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진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병원 옆의 동이 바뀌면서 지번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적과에서 하지만 실제 사서 쓰는 것은 지적과에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쓰고 있는 분들이 직접 지도발행사에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물론 지적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행정서류를 띄운다면 ㄷㅓ욱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연락을 해주면 그쪽에서 바로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98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8억 4,133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55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입은 일반회계 부문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5,205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2,937만원을 편성했으나 `97년도 최종예산과 대비를 할 때는 6,134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부문에는 34억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의 경우에 세입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자동차등록관련 제반과태료수입과, 자동차등록압류해제 따른 체납처분수입 등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세입·세출예산서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의 경우에 611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033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가 5,704만원, 그리고 시설비 등 사업예산이 6,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할 때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업비인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지고 계신 책 617쪽을 참조해 주시고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설치비로 9,5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로 3억원, 자전거 보관소확충비로 5,000만원, 보행인 안내표지판 확충비로 4,0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1억원, 그리고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비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질문사항은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9쪽부터 73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건설부지 매입 감정평가수수료 9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37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주차장건설실시설계비로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 그리고 마을공동주차장건설비로 22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필요액만을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마는 617쪽에 교통개선사업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방금 설명을 해 주셨던 시설비에서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 설치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주변에 스테인레스파이프로 해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과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간에 전신주가 있어서 학생들이 통행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억이 교통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개ㅅ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내려 온 돈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2·3동의 경우에 거의 3~4억 정도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히 금년 안에 쓸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는 부분과 그렇다면 있는 돈도 사용을 못하면서 다시 3억원이라는 돈을 책정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장 넘겨보면 마지막에 수시교통개선 민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교통행정과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상 제가 질문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홍우위원님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설치비로 9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비를 투자하지 않더라고 어떤 교육자재 판매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도록 하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같은 효과를 노리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비리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시설계비의 교통개선사업비 1억원하고 시설비의 교통개선사업비 3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교통개선사업으로 전 구를 1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구로남, 수궁동지구 등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책정을 했고, 또 시설비의 교통개선사업 3억원은 내년도에 할 구로구청지구하고 개봉·고척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교통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저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예산에 비례를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3억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실시설계비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편성을 하면 50% 정도 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교통관계 예산이 연말에는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홍우위원님께서 개봉2·3동 지구에 상당한 예산이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시에서 금년도에 턱 4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97년도에 2억을 편성한 예산도 상당 부분 불용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교통안전표지판 설치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든가 또 내무부라든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통안전교육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지금 시책을 주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들에게 각종 표지판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등등을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을 한다든지 또 교통질서를 지킨다든지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9개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 정문 부분에 교육용 안내표지판을 한 개씩 설치를 해서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각종 표지를 식별할 수 있는 느력을 배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보관소 확충으로 `97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했었는데 `98년도에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구로구에 지금 현재 930대 분의 보관소가 저희 관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350대 분의 6개소를 설치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개봉전철역을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에 자전거보관소를 확충을 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교통개선사업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1,000만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수시교통개선민원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 놓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 훼손된다든지 또는 시설이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사실상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를 수시교통개선민원 대책비로 책정을 해 놓고 각종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기치 않은 어떤 여건에 변화가 있다든지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사용키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수시교통개선민원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표시대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문제만 밝혀 주실 것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구청 감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봉2·3동에서 오는 버스가 없을 경우 이런 버스노선을 하는데 이 교통사업비가 추가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꼭 시설물에 대한 보수차원을 따나서 노선버스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이고, 또 아까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 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각급 학교에는 현재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제복을 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효과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관된 질문입니다마는 정달호위원님의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에서도 나왔듯이 어린이가 길을 건널 때에는 무조건 차량은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또 통학버스라든가 어린이가 탄 버스를 추월해서도 안 된다는 벌칙 조항도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교통안전교육을 안내표지판 설치의 취지는 좋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시점에 이런 것은 초등학교가 있는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인근 점포주들의 협조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는 녹색어머니교통대를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안내표지판은 안내표지판 대로의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각 동사무에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일정한 규격을 제시를 하고 그 규격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경쟁이 붙을 것입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정달호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린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급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용안내판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물에 후원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개인한테 후원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상당히 일을 처리하기 수월하고 일을 할 수가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체 공공시설물에는 후원자를 유치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만 학교안이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벽면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공공시설물로 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내판입니다. 그것을 꼭 공공시설물로 규정을 하신다면 할 수 없지만 안내표지판은 어디까지 안내표지판의 역할을 해야지 특별히 다른 일상적인 공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한된 지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보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낭비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시점에서 후원자 도입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문제가 아닐까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으니까······

학교 문제니까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TIP사업의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있죠? 그 업체에 집행했던 예산과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자전거보관소는 가능하면 수리로 대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보관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데 또 신설만 한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본위원이 신도림역이나 대림역을 지날 때 보면 자전거보관 시설 자체가 충분히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질문드렸던 TIP사업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한번 언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7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더 맞습니까? `98년도 예산에 75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98년도 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그 사항은 잠시 후에 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라든가 또 일반 구비, 시비를 활용해서 TIP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피부로 느끼는 사항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해서 효과를 기대한다. 이런 부분은 설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정확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위원님 질문에를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IP사업에 대한 `96년도, `97년도 용역업체와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IP사업의 효과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보관소는 저희가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전년도 예산에 3,900만원에서 이번에 6,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시의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는 보통 건물용도가 현황대로 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감사도중에 보니까 실제 건축물관리 대장상 되어 있는 대로 부과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다시 제대로 정정해서 추징을 할 것입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과정에서 지를 해 주신 건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가 전체 대상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한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추징 등의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지수부과액이 7억 4,700만원이고 징수금액은 6억 5,800만원인데 이것은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죠?

예.

10월말 현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더 징수한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6억 799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체 징수율의 10%를 저희 구 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질문해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통전문요원이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교통전문요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원상으로 4명인데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급을 비롯해서 처우개선비,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또 초과근무를 했을 때 수당해서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지난 1년동안 전문직 세 분이 활동한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만약에 활동 사항이 없다면 전문직을 감원을 해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답변은 필요치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교통전문직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우선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가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한 TIP사업지구인 구로구청지구하고 개봉·고척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1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우리 교통전문직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바람에 7,000만원을 지난번 추경때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교통전문직들이 전부 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인적사항부터 활동범위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알지 지금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질문을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인지 설명회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은 진행을 해야지.

김석규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저희 교통시설물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또 설치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고 또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TIP 사업의 경우에 `96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7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9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실제 주민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역설계가 나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몇 가지 부정긴그런 사항이 초래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지구인 구로구청, 개봉, 고척지구에 대한 사업지구는 저희과 교통전문요원들이 장에 나가서 주민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기초작업을 해서 지금 현재 중간 보고회의를 개최한 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고······

용역업체에서 나가서 전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5,471만 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8,257만 3,000원이 늘었는데왜 세외수입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1998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모두 5,227만 5,000원이 되며 전년도 대비 3,09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6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모두 1억 6,090만 4,000원으로 전년예산액 2억 1,853만 4,000원보다 26.4%인 5,7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사업예산인 시·도비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시·도비보조금 감축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편성 예산액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의 증가요인은 전용차로 방치차량의 견인 수수료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52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10월부터 우표대금인 일반우편과 등기우편 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인상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비로 `97년도 예산에는 240만원이 있었는데 `98년도 예산에는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사업은 버스전용차선 단속비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버스전용차로 지도원 42명, 공익요원 42명, 합계 84명에 대한 예산을 시에서 보조로 내시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도원 35명, 공익요원 17명, 이렇게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1,872만 5,000원이 `97년도 예산보다 삭감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감축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98년 세입예산은 719쪽이 되겠습니다. `98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모두 75억 9,76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76억 5,240만 8,000원보다도 5,471만 9,000원이 감소편성됐습니다. 감소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소요인은 결손영으금중에서 7억 8,00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주차장건설비로 49억과 공사비 9,200만원 해 가지고 약 50억이 `97년도 예비비에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보다 `97년도 예상수입과 그것을 다 합쳐 가지고 7억 8,002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감소사항으로 주차장위탁금입니다. 구로중학교 앞에 1억 4,000만원에 위탁을 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 1억 4,000만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도림천복개지에 4,500만원에 화물주차장을 위탁을 해서 1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97년도 1차 추경 때 주차장건설비로 약 50억 정도가 편성이 됨으로써 결산잉여금이 `98년도에 예상되는 것이 그만큼 줄어 들어서 전체적으로 5,491만 9,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기본급에서 우선 일반회계에 있던 교통지도과의 예산이 `98년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이관을 시켜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원 청경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주차장특별회계로 금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1일자로 주차장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도과로 넘어 오면서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직원 2명이 저희과로 왔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원증원 관계로 해서 기본급, 수당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인 인건비가 19,600원에서 20,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인원증가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여비 등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296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수용비도 114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공요즘 및 제새는 공옹요금인상과 과징금송달료 등의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가 된 부분입니다. 피복비는 194만원 단가인상에 의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임이 `97년도에는 19,600원에서 20,600원으로 1,000원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30만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직급보조비 1,248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간이 되었습니다.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마찬가지로 인원증가에 따라서 10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도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는 전에는 일용인부의 국민연금부담금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도 `97년도보다 단가가 1,000원씩 오른 것때문에 6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재해보상금으로써 전에는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등급별로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등급별로 하다 보니까 2,012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타포상금은 과년도 과태요징수포상금과 그 다음에 단속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주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과년도과태료 징수를 금년도보다 더 많에 계상을 해 가지고 포상금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도 인원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7년도에 4,050만원을 편성했으나 거주자우선 주차제 시행으로 거주자 전용주차 구간에 타 차량이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입을 4,050만원을 더 증액편성하고 세출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정차 위반으로 견인이 되어서 갖다 보관해 놓은 견인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비가 약 1,0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 금년도 주정차 보관실적 등을 전부 다 계산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으로 1,06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잡손금은 작년에는 4,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에는 1,800만원을 거우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면서 본인이 하지 않겠다 할 경우에는 돈을 다시 반환을 해 주어야 될 그런 관계로 180만원을 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622쪽 일반운영비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방치차량견인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번에 3만원씩 월 5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개월로 잡았을 때 약 60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여러 차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180만원을 예상치로 잡았을 때는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견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방치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했는가 답변해 주시고, 세입부분에서 작년보다 세입이 감소한 문제는 과장님의 설명으로 질문을 생략하게 제가 오전에 그것을 질문했는데 지도과 소관이라고 해서 미루어 졌는데 그것은 설명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통지도과 직원이 42명입니까?

44명입니다. 전용차로단속원 시비사업을 제외하고 주차단속원과 저희 사무실 근무 직원,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원 해서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 수당이 등급하고 상관없이 5년 이상에서 25년까지 나가는데 그러면 등급하고는 상관없이 근속연한에 따라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 첫 번째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22쪽에 있는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는 일반회계 방치차량 견인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도 몇 건이 있었는데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저녁에 차를 세워 놓고 안 가져가서 견인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처음으로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여태까지는 일반 이면도로라든가 일반 도로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견인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치차량을 계속 연긴하고, 그 다음에 주정차를 위반해서 꼭 견인해야 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 대 연인용 견인차가 파견되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는 시에서 파견된 것으로 지금 견인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라든가 공지, 그 다음에 일반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과 소속 견인차로써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전용차로에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버스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작년하고 금년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라면 상식적으로 방치차량이라기 보다는 주·정차위반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지 주택가라든가 일반에 방치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번호판까지 떼어 놓고 있는 차량들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버스전용차로에 방치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주·정차위반이라고 보아야지 이것을 일반회계에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하샌 대로 한다면 지금까지도 충분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버스전용차선에 방치가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을 견인하는데 있어 가지고 1t 미만이면 상관이 없는데 2.5t 정도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11t 정도가 되는 건설기계는 전혀 방치된 것을 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버스같은 것은 특수기계로 끌어 가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t 이하 같으면 저희가 얼마든지 우리 직원이나 다른 견인기사들을 시켜 가지고 끌올 수가 있는데 큰 트럭이나 이런 것이 주택가에 방치가 되면 별로 시급하게 손을 안 써도 되는데 버스전용차로에 큰 버스나 이런 대형 폐차가 있게 되면 우리가 10t 이상의 큰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업자한테 슈레다나 이런 일정한 장소로 옮기도록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1t 이하는 얼마든지 돈을 안 들이고 우리 견인차가 있으니까 견인을 할 수가 있는데 2.5t이나 5t 짜리는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량을 3만원에 끌어 올수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었을 때.

큰 차는 보통 6만원에서 7만원까지 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을 안다면 차라리 7만원 곱하기해서 건 수를 줄였어야지 3만원 곱하기 다섯 건한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 3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수수료 기준이 3만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로노인복지관 앞에 큰 차가 있어서 견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큰 차를 끌어 오려면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의 견인기술로는 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차 오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때 7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싸게 해서 5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3만원으로 해 놓고 한 달에 한 건이 있을지 두 건이 있을지 세 건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대형차량을 끌어 올 때에는 이것을 6만원이든 7만원이든 해서 끌어 와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기술이 있고 큰 차를 끌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차량 특히 화물터럭의 경우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특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운수관련과태료에 관한 것인데 대폭상승이 되었는데 전년오 예산액은 2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3,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운수 관련 부분의 위반사항이 많이 적출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올 실적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운수 관련 과태료로써 운전가 과태료와 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두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금년도 말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가 체납예상액이 지금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운행제한 일반과태료는 10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95년도에 서너 달 시행하다가 끝이 났습니다마는 이것이 6,850만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15%선으로 징수할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2,027만 5,000원을 내년도 예산에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운전자 과태료와 운수회사에 부과하는 두 가지 과태료가 10만원에서 약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평균 20만원으로 해 가지고 400건에 징수는 약 40%로 계산해 가지고 3,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합계 5,2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400건을 얘상을 하셨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 버스가 51건에 2,750만원,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10건에 28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적정하다고 하겠는데 건수가 400건인데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50건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건수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현재 과태료는 개인 운전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최하 10만원으로 하다 보면 운전자 과태료가 많다고 하면 건수는 조금 많아지고 금액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세입과 관련해서 아까 박홍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이 불법차량 견인료 이것이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4이해서 100% 정도 신장했는데 일단 대 수에서 한 대당 세 대꼴로 일단 계획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민간업체가 대행했을 때에 3개 업체에서 1년간 1,000대밖에 못 했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계획대로 719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불법차량견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는 것에 의하면 3개 업체에서 일단 10월 30일 현재 1,031대에 3,099만원의 실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목표치는 8,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대당 전년도 예산편성한 1.5대 꼴로 보아야 되는데 실제 내련도에는 세 대를 목표로 하셨거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0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로3동과 5동, 고척2동, 개봉본동, 수궁동 이렇게 5개 동에서 319획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서 인근주민들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용구간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용구간을 지정해 주면서 전용구간 안에 지정되지 않는 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견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견인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계속 시행하다 보면 물론 아는 사람들은 안 들어 오겠지만 알아도 급한 사람들은 주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정받은 사람이 내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견인해 주십시오 하고 신고를 하면 바로 견인업체에 연락을 해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홍보사항으로는 저희가 9월에 시범실시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도 달았고 안내표지판에도 쓰고, 그 다음에 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2중으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또한 안내판도 1개 소에 3개에서 5개 표지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구획에 주차를 하면 견인한다는 내용으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많이 알렸습니다.

주민이야 당연히 알고 주차를 안 하는데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잠깐 잠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일단 견인해서 구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철저히해서 눈에 잘 보이는데 홍오를 하고 식별표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720쪽에 보면 불법주차과태료 전년도분에서 `96년도분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96년도분이 17억 6,200만원이었었는데 그런데 `96년도 올해에도 예산서에 올라 온 것을 보면 18억 1,1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차이입니까? 그때 당시 추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96년도분에 대한 것이 17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내려온 것은 18억 1,100만원으로 `96년도분을 징수한 실적도 있을텐데 오히려 더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17억 6,200만원으로 `96년도분은 그동안 징수한 것도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 경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서 498쪽입니다.

`97년도 예산서에는 17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예산을 연도 말에 잡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정된 숫자를 보고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작성한 것도 예정치를 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최현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정치가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96년도 9월 말에 예산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9월부터 작성을 시작해서 `96년도 당시에 작년 것은 얼마일 것이다 했는데 지금 `96년도 것 18억 100만원을 확정치이고 그때는 예상치였습니다.

11월, 12월중에 단속을 더 많이 하셨단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를 구과태료 수입을 잡을 때는 `96년도 그때는 완전히 들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했던 것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44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기본급을 보면 특별회계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명은 일반회계에 있는 것입니까? 723쪽에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도드린 대로 청경이 `97년도까지는 일반회계 있었는데 특별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726쪽에 6명이 별도로 들어 가 있습니다.

인원현황을 급별로 해서 오늘 답변없이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원현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답변을 듣지혼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급하고 9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틀립니까?

지금 공무원 종류가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9급하고 거의 같은 대우는 받고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당을 보면 장기근속수당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2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 같은 수당인데 앞에는 13만원이 25년 이상 두 명이고, 또 뒤에 보면 장기근속수당이라 해 가지고 25년 이상이 1명, 20명 이상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뒷면에 추가가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직보수에 지금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통전문직이 정원상에는 4명인데 3명이 보고드린 대로 3명이 있고,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청경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주차단속원들이 계상되어 있고, 뒤에 기타직보수에는 교통전문직하고 공영주차장관리원인 청경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전문직이 우리 구에 생긴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장기근속자로 들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장기근속자로 들어 간 것은 공영주차장 청경들입니다.

청경 6명중에 2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나이가 55세 이상 다 됐습니다.

있다고 하고 727쪽의 6명이 다 청경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방범하다가 들어 온 사람들인가 보네요.

방범원들은 전액 시비 보조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과 소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관리요원인 청원경찰로서 저희한테 편성한 사항입니다.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직이 3명인데 4명으로 올렸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정원대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불용처리되겠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우진위원님께서 견인차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견인한 차량을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보관비는 누가 줍니까?

폐차장에 보관비를 안 내고 보관을 하는데 방치차량 견인 순서는 신고나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차적지를 조회하고 소유자를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선 자진 이동명령을 15일간을 주어 가지고 명령지시를 띄웁니다. 띄우고도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견인해다가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해 놓고 다시 한번 자진이동명령을 하고 그러고도 안 될 경우에는 폐차를 시킨다든지 하고 나서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끌어다가 한국슈레다산업 폐차장에 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그리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젊은 청년들한테 물어 보니까 군대생활하는 것 대신하는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공익요원으로 저희 공익요원들은 주·정차단속하고 전용차로단속에 일부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 사동안군복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최저는 6개월에서 28개월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역은 26개월인데 공익요원은 28개월까지로 오히려 두 달이 더 많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이건기입니다.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은 저희 건축과에서 과태료수입, 이행강제금수입, 이행강제금수입및과태료에 대한 과년도수입 세 가지로 구분해서 총 7,951만 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97년도에 비해서 3,951만 1,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증가되게 잡은 이유는 당초에 이행강제금이 `96년도 1월 1일 이전에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치유가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1월 1일부터는 치유가 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증가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3억 392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해서 2억 3,00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경상비는 저희 직원이 작년에 20명이었는데 22명으로 2명이 증가됨으로 해서 기본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가 됐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상비는 2명의 직원이 증가된 이유로 해서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의 증가 사항은 628쪽에 대형공사장, 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수수료가 `97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던 것인데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험시설물이라든가 노후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것인데 예를 들면 작년의 경우에 위험건물이 하나 발생이 됐었는데 그 안전진단을 사실상 전문가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됨으로 해서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발구를 하고 이런 정도로 하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사를 하루나 이틀 정도 불러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46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기존건축물 공부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 1,700만원으로 이번 예산의 가장 큰 증가요인인데 건축법29조 규정에 의해서 2002년 5월 21일까지 건축물대당을 이기하도록 규정된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84년도에서 `87년도 연도분까지 건축물대장을 이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시행중인데 올해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상 작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도를 작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고 200년 5월 31일까지 `92년도 12월 31일분까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는 저희가 준공하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데 `92년도 이전에는 그것을 안 받았기 때문에 2002년 5월 31일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억 1,700만원을 `98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수당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98년에는 좀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해서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10분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29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량비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직원 2명이 증가함으로 해서 증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올해 저희가 신설을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해서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를 하면 포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저희과에서 `97년도만 해서 현재까지 약 1,500만원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징수공무원들의 격려차원도 되고 또 과년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세외수입을 징수하게 되면 당연히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과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동영위원입니다. 628쪽에 건축위원수당과 건축분쟁조정위원수당이 있는데 다른 것입니까?

물론 다릅니다.

그 구성에 대해서 위에 것과 밑에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항의 건축위원수당은 건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미관지구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기 전에 저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대학교수분들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축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어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면 법원에서 화의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변호사, 그 에 건축사, 건축관계법률사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한 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될항같은데 두 개로 나누어서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ㄴ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 위원회 성질자체는 전혀 다른 상반된 위원회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위원회는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건축계획적인 측면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법적인 위원회입니다.

629쪽에 보면 위법건축물단속활동지원비로 해서 1,5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포괄적으로 1년으로 되어 있네요? 무엇을 할 때 쓰는 것입니까?

25개 구청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 건축과 직원들에 대해서 위법건축물단속활동지원비로 소위 말하면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628쪽에 새로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안전관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 개인이 해야 할 일을 구청이 떠 맡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건축법에 보면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1차적으로 개인한테 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법이나 시설물이용관리법에 명백히 건축주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서 그 법을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험시설물 진단을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적인 책임자인 저희가 급하니까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용역을 주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건축사 및 기술사의 업무보수기준에 따라서 그때 그때마다 기술사나 건축사를 불러다가 대략적인 안전진단을 할 때 그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전진단수수료로 나와 있는데 실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일단 우리 인력이나 장비, 비용 등이 투입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구상이 들어 갑니까?

그것은 민방위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선 처리를 하고 후 구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잘 구상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그 건물이 안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진단하는 것만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목표로 설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건축물하고 시설위험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진단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사설위험시설물이 4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잡히면 바로 안전진단이 들어 갑니까?

이 예산으로 모든 사설위험시설물에 대해 이 분들을 모셔다가 안전진단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당히 높은 옹벽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옹벽이 10m나 20m가 되는 이런 것이 안전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때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담장이나 일반 조그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위험시설물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지역과 관계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류1동 1-151호가 나와 있는데 사실 담장이 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낮은 담장이 위험합니다. 또 그 바로 밑에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아서 누가 보아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고 건축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들을 모시지 않고도 저희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즉각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옹벽이 높다든가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건축주와 다툼이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때는 이 분들을 모셔다가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인데 전년도 과태료 체납분이 `96년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97년도 체납분은 5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행강제금제도가 `96년 1월 1일부터 대폭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1월 6일 이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 위법건물이라면 소위 말하면 위법부분이 치유가 되면 저희들이 부족한 이행강제금 효력이 없어 집니다.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 들일 수 없는 이항강제금이 됩니다. 그런데 `9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 한 번 부과를 하면 위법건물이 치유가 되더라도 치유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제도가 명실공히 확고하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매년 분기별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징수율 독려를 하고 하지만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부끄럽습니다마는 약 3~4% 수준에 불과한데 `97년도 현재까지 징수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97년도에 50건에 약 7억 3,9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는 6억 5,000만원짜리 한 건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가 더 올라 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는 앞으로 징수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과와의 형평성 문제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건축물대장 공부이기를 법적으로 2002년 5월 31일까지 법에 의해서 완료를 해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건축물 공부이기에 저희들이 2억 1,700만원 정도를 잡은 근거는 우선 대상을 `87년도 일반준공건물 238건, 그 다음에 `88년 약 1,300건해서 약 1,500건을 저희들이 `98년에 할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96년도에 `87년도 것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를 20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일차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계산은 저희들이 용역비 원가 계산서를 기준으로 건교부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고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급기술자 등 저희들이 건설부에 고시된 건축사의 업무 및 보수 기준에 준해서는 저희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500건에 예산이 2억 1,7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과할 때 입주한 날짜에 따로 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평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세대당으로 부과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첫째 위법내용에 따라서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5/100에서 50/100까지 이렇게 위법사항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면적에 따라서 곱하기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입주 내용이 5/100인지 50/100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그것에 면적을 곱하고 기간은 곱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 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보다는 옆집에서 분쟁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그렇습니다.

실 공무원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찾아 다니면서 찾아 내지는 않을 것이고 옆집에서 분쟁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을 올릴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기왕에 부과한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찾아 다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수당으로 10분을 올렸는데 저희 공무원을 빼고 외부 인사인 변호사, 건축사, 대학교수, 그 다음에 건축기술사들중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염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와 공히 5만원씩 위원 10분에 대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이라든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위부위원에 대해서 5만원씩 주고 `97년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장, 노후건물, 사설위험시설물안전진단수수료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담장이라든가 누가 보아도 약안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다가 판단하는 것은 낭비니까 그것은 전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넣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오류동이나 개봉동의 아파트에 200m되는 옹벽이 있습니다. 그런 옹벽을 저희 관계 공무원이 사실 안전진단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면 여기 구로동에 뜨락호프라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누구도 책임지고 진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되었는데 그런 곳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246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문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충분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축과에서 포상금을 새로 신설했다기 보다는 다른 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적에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