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 의원 발언

전재남 전재남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안을 보니까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캠페인 시작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 가지고 그 시간에는 사람의 왕래가 적기 때문에 30분만 늦추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생각할 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매스컴에 해외여행이다 뭐다 해서 선입견이 있는데 서민들에게 사실상 먹히지 않는 얘기입니다.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서 많은 낭비를 했던 것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지역의 서민들이 아침에 전철에서 구의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추운날씨에 전단지를 받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효과적인 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없고 구의원들이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지만 줄 뿐이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손승대입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유는 우리구 `97회계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의 1,110억 3,486만 3,000원, 특별회계 115억 4,536만 8,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단 명시이월사업비 한 건에 2억 8,000만원이 이번 심의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보고 드리면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특별교부금 지원이 3억원 내려왔습니다. 지난 `97년 11월 5일에 간주처리됐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절차상의 절대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97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도림동 청소차고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구 재활용 작업장의 협소로 인한 처리 한계의 해소 및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 재활용 작업장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청소 행정을 운영하고자 토지 한필지 3,456㎡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재산목록은 별첨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척동 백광산업 옆에 새로 신설된 도로입니다.

청소과장 이윤희입니다. 금번 제76회 구로구의회 정기회에 의한 우리구 `98년도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구의회 승인을 얻어 사업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에서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활성화 및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기석입니다. 저희 구로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 `95년 3월 3일부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8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에는 자치구가 개정을 해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전에는 자치구가 개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면서 시 내지 군 조례로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자로 구로구에 농지관리위원회를 포함한 구로·금천·관악을 3개를 포함하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로구 농지관리조례가 사실상 필요성이 없게 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서울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서 농지관리 위원을 다시 조성하고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를 안하더라도 사실상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는 조례를 두는 것 보다는 아예 폐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외부에도 일관성 있게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공과금부과검침표부착기록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에 있어서는 별첨에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그동안 본위원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해당 관련업체에 검침표를 부착을 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민원이라든가 수용가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와 같은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도시가스 사용량에 대해서 검침한 양을 매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관련 업체에서 전산처리한 청구서를 근거로 납부하고 있어 부당요금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에서는 시설손구료 등을 수용가에게 부담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처에서 주택 등 아파트까지 원거리에 지상 또는 지하의 노후 시설물로 발생되는 손실량에 대해서 업체부담하지 않고 수용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대별로 사용량을 미미하게 올린다 해도 고지된 청구서 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으므로 검침표에 매달 사용량을 기록케 하여 정확한 양에 대한 요금이 부과되고 납부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의 부과 경우 인건비를 이유로 2개월에 1회 검침하여 동일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용량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며 과오납 처리된 사실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고지서를 사실상 과오납된 부분을 고지받은 사실도 없고 과오납 됐다고 요금을 찾아가라고 하는 사실이 없는 것이 사실 공과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업체에서 검침표를 만들어 가지고 매달 그양을 기록을 해 주고 그 기록요금에 따라서 기록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수용가 입장에서는 이달에 몇㎡을 예를 들어서 썼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요금고지서를 보고 확인을 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수도검침원들의 검침과정을 봤더니 소위 말하는 눈깜짝할 사이에 보고 내려 가는 것입니다. 단위숫자가 최소한 만단위, 천단위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보고 검침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량기를 전혀 수용가에게 얘기하지 않고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면 새로 부착된 계량기에 벌써 ㎡가 돌아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신규계량기에 나타난는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반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첨과 같은 건의문으로써 한국전력 영등포 지점과 영등포수도사업소, 강남도시가스주식회사 이 3군데 업체가 구로구 관련업체이기 때문에 구로구청을 거쳐서 이와 같은 전의문을 전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공과금부과검침표부착기록에대한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공과금의 요금부과에 있어 검침기록표를 세대별로 부착해 주고 검침시 사용량을 기록하여 기록된 수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고지 하면 주민들이 사용량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요금을 신뢰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공과금 요금부과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요금부과에 따른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해당기관에 건의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율상입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소관 `9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책자 249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입니다. 구로구의회 `98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29%인 7,322만원이 감소된 16억 8,755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예산은 크게 의원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과 사무국 관련 예산인 의사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 관련 예산인 의정활동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관련 예산은 3,711만 3,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7.1% 증가된 5억 5,11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제3대 구로구의회 개원으로 3대 선진의회 비교시찰 명목으로 10명분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구청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의원상해부담금을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조례에 의거 지급되는 의원상해부담금 1,953만원을 의회비목에 신설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예산은 1억 1,105만원이 감소하는 전년도 대비 91.1%인 총 11억 3,2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는 봉급 3% 인상 및 호봉승급으로 인하여 2,282만 6,000원이 인상된 4억 9,373만원이 편사용되었으며 관서당경비는 우편요금 인상 및 의회관련 자료수집으로 4,63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청사임대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제3대 의원 수첩 및 각종 명패를 새로 제작하여야 하며 구의회 자치법규집 발간 및 청사내부도색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1억 3,042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2,721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5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시책추진활동비가 200만원이 증가되어 1,8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리후생비는 봉급인상 및 호봉승급분으로 47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6,14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요율 감소로 386만 7,000원이 감소된 3,851만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는 1,221만 5,000원이 감소된 1,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97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섭입니다. 운영위원회 분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98년도 예산은 16억 8,755만 2,000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4.16%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회의록 발간 3,400만원중 예산절감을 위하여 3,000만원 정도로 직원특수활동비 870만원중 50% 감액한 435만원으로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중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900만원입니다. 행정자료수집비 400만원인데 360만원이고 전문위원 의안조정에 따른 자료수집비가 500만원인데 `97년도에는 48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의정활동비 700만원으로 `97년도는 600만원으로 `97년도 수준으로 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중 의정관리특수활동비 1,000만원 편성된 것을 `97년도 900만원입니다. 또 사무국장 의정관리특수활동비 700만원이 `97년도는 6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의원해외방문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차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구의회 의사당 조기 건립에 필요한 구청과의 규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거론이 된 바 있는 자매결연에 따르는 의원 해외방문 건 4,500만원과 그와 관련된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자매결연에 따른 의원 해외방문 보좌 1,200만원 각각 있거든요.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두번째로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르는 비용이 있습니다. 의원 해외방문의 내용 3,000만원과 그 다음에 국외여비 6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전액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면 물론 현실적으로 제3대 의원분들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사실상 조금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현재 워낙 비상경제 시국인만치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통상적인 논리가 편성된 예산을 안 쓰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위원들의 해외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향후 1,2년 사이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이후에 해도 되니까 그리고 3대의 경우에는 임기가 4년이니까 그 이후에 2년 정도는 워낙 국가적 비상상황이니까 미루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3대 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난국 이후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선진의회 자매결연에 따르는 해외방문의 경우이동일한 이유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이유로 일단 적어도 1년간의 기간동안에 의원들이 해외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면에서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절약하는 형태가 될 때에 각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 내에서 `98년도 구청의 예산심의 때도 상당한 각오로 예산절약과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면에서 자체적인 예산절감의 정신들이 통용되어야지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당당하게 어려운 실정을 고수하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을 기초로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릴께요. 257페이지 구의회 여비에 선진의회비교시찰에 따르는 의회방문 보좌 600만원과 그 밑에 자매결연에 따르는 의원해외 보좌 1,200만원 이것 1,8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항목에 선진의회 비교시찰에 따르는 의원 해외방문 3,000만원과 자매결연에 따른 의원해외방문 4,500만원해서 7,500만원해서 총 9,300만원을 삭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약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의장단 간사 회의에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업무에 관한 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괜찮지만 3기에 일어날 일까지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위원장단·간사회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기에 일어날 의원들의 목까지 계산해 놓고 하지 말고 적어도 전문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내놓은 안이니까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나머지는 3기에 당선될 사람들이 가고 안 가고는 현실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까지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안을 검토해 가지고 얘기하신 안 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1차적으로 남승우위원님의 삭감에 동의합니다. 내일과 모레 구의회에서 경세잘시기 캠페인이를 하는데 예산이 3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기라고 하는 지방의회가 `98년도 예산을 해외관련 경비로써 꼭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1년 내에 되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내일·모레 캠페인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내적으로는 3기를 두둔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서 그대로 나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99년도나 2000년도에도 얼마든지 예산을 요구해서 해외여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요구해서 해외여행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올려놓고 보면 쓸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텐데 지역신문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내년 1년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

위원장님, 두 사람 세 사람이 각각 표결이 되었는데 어떻게 가결통과가 됩니까?

위원장이 무슨 표결을 합니까?

표결을 했는데 우리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또 표결을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시간 관계상 문제가 있는데 회의규칙에 표결을 하게 될 때에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장석에서 나와서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 저희가 표결한 자체를 다수한 소수한으로 해서 예결위에 부기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과되면 되는 것이지 또 이 안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이의가 있었고 표결을 했다 하는 것을 부기해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지말고 유인물로 대처하고 찬반만 하도록 합시다.

조금전에도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하시는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변경전 보다는 변경후의 안으로 24일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정거래법 관련 8만원짜리하고 「가정과 건강」시조사에서 나온 것 두 권만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중대사전이 아니라 중한대사전이 왜 필요합니까?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중국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정승우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정과 건강」하고 공정거래법 관련 이 두가지만 하는 것으로 합시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월간책자입니까?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로문학창간호이고 단행본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예지인데 강남문학이라든가 다른 가꾸에서는 가끔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처음으로 문인협회에서 창간호를 쉽게 말하면 주부책일장이라든가 구로관내에서 있었던 구로 관내 문인들이 낸 것 이런 것을 실어서 구로구의 전문문예지입니다. 그것을 창간하겠다고 의장님 축사가 들어와서 축사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창간축하광고를 내달라는 공문이 와 가지고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광고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무크지입니까?

창간호 단행본입니다.

들면 1년에 한번씩 나오는지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지요?

창간호가 나왔으니까 격월지로 할지 아니면 계간지로 할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공문만 이렇게 와 가이고 창간호이기 때문에 의장님 축사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신문도 다 내 주고 하는데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만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동의합니다.

대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