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적극 참여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인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유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의 수반인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경애하는 군민앞에 태고로부터 우리의 땅을 기름지게 한 젖줄이며,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며, 선조들과 우리의 친구며 어머니이고 도시화와 현대화에 찌든 도시민들의 안식처인 동강을 우리로부터 영원히 빼앗아가는 것으로도 모자라 우리를 6억 9,800만 톤의 물길아래 수장시키고 귀중한 국고예산 5,100억 원을 탕진하기 위해 혈안이 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미국의 테네시강 유역 개발공사(T.V.A)의 경험적 사실들을 기술한 지질학과 기초처리법이란 보고서 서문에 의하면, 지질학적 조건의 다양성 아래 있는 테네시강 유역에 세워진 18개 댐 중 석회석이 포함된 지질 구조대에는 지질학과 기초처리에 관한 프로젝트들이 특히 많이 할당되었으며 그 할당범위는 석회석이 포함되지 않은 지질구조대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에 비하면 불균형으로 보일만큼 광범위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요인으로는 석회석지대에서는 주요한 지질학적 연구가 필수적이었으며 많은 비용과 광대하고도 정밀한 기초처리가 요청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회석 지대에서 수행된 지질학과 기초처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결과들은 (석회석지대라는 공통점에 도 불구하고) 그 어느 한 곳도 같은 곳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어, 이는 석회석 지대에서의 댐건설이 갖는 지질학적 불리성과 함께 다른 석회석 지대에서 시행된 기초처리의 사례인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시점에서 T.V.A보고서를 인용하는 근본이유는 바로 영월댐이 누수가 염려되는 석회석을 포함하는 지질구조대에 건설되고 우리지역민 다수가 누수로 인한 악영향의 직접영향권 아래 터잡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월 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서 327쪽 지질개요에 의하면 본사업지역인 영월, 정선, 평창지역은 캠브로-오드비스기의 석회암으로 구성된 조선누층군의 지층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상위에 석탄기-트라이아스기의 평안누층군, 쥬라기의 반송층군 등이 분포하고 있다고 기술, 우리지역이 석회석을 포함하는 지질구조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질구조대에서 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지질학과 기초처리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고 무엇때문에 많은 비용과 광대하고도 정밀한 기초처리가 요청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담수로 인한 영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서 359쪽 담수로 인한 영향에 의하면, 댐의 건설이 완료되어 저수지에 담수가 이루어지면 수면하의 지형도 표면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가수분해, 침식작용, 평면화작용 등의 미미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면하의 지형은 평면화작용으로 인해 저지로부터 평평해진다. 한편, 수면과 접촉되는 지표부는 수파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아 미립자는 물론 굵은 모래까지도 수면의 수파에 의해 씻겨내려가며, 그 결과 토양에 의해 지지되어온 암반들까지도 붕괴되어 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안정 사면구간이 발생할 경우 지형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기술, 부분적으로 담수로 인한 악영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월댐 담수유역이 석회석을 포함하는 지대가 아니라면 모를까 석회암지대이고 석탄층을 함유하는 반송층 지질대라는 것을 직시하는 한 침식작용과 평면화작용 등이 미미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불안정한 사면구간이 발생할 경우 지형변화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사면안정대책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는 것은 담수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간과한 안이한 방재대책일 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영월댐은 저수면이 22.09㎢에 달하고 총저수량이 6억 9,80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호수로써 이 호수에서 발생하는 수압은 가공할 위력을 갖는 것입니다. 누수는 바로 그 수압의 가공할 위력에 의해 촉발되고 증폭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카르스트 지형 발달부위에 다수의 석회석 동굴을 가지고 있듯이 지하에도 역시 다수의 석회석 동혈이 분포하고 이것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단층대를 따라서 난 투수성 지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월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15쪽에도 삼옥리, 거운리 일대의 저지대는 대규모 함몰지로써 반송층 하부의 석회암지대를 관통하는 지하공동의 잔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유역면적 22.09㎢에 달하는 담수지역 중 어느 곳에 표토에 덮혀 있는 석회석 동혈이 있는지 알수 없고 또 그 정확한 수를 조사가능 한 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조사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동혈을 덮고 있는 표토가 수파에 의한 침식작용을 받고 씻겨 얇아지거나 드러난 상태, 혹은 표토에 덮혀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가공할 수압에 의해 터져나갈 경우 대규모 인공호수에 갇혀있던 물이 지하에 분포한 지하동혈의 어느 곳을 타고 지표의 위로 솟아나올지 알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둘째, 반송층에 사암, 세일 등으로 구성된 함탄층 등은 투수성이 강해 침투수에 의해 발생한 양압력에 의해 지하동혈을 따라 흘러내릴 경우 세굴로 인한 지반연쇄 함몰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안정 지층입니다. 본 환경영향평가서 평가대행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도 영월댐 유역의 이러한 지질적 특성을 두고 고민 한흔적이 역력합니다. 지질조사내내 지반현황과 누수성, 그리고 차수공법에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댐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기어이 지어내려는 허구적 가설을 만드는 데 골몰했을 뿐, 기술자 로서의 권위도, 자부심마저도 다 팽개치고 국가이익에 봉사해야 하는 국민으로서의 책임성까지도 저버리고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용역의도에 놀아난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수행한 불실한 지질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환경영향평가서 324쪽 내지325쪽 기재 수몰지 인근 동굴 21개소 현황조사표에 의하면, 1. 댐의 저수위 상승이 동굴지하수위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2. 동굴 지하수위의 갈수기 및 홍수기의 수위변화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으며, 3. 인공호수의 수위변화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큰 영월, 평창, 정선 일대의 폐쇄된 광산의 갱도에 관한 조사, 특히 과거 굴물의 이상유출에 의한 수해요인이었던 영월읍 영흥 13리 대림탄광 폐광구, 영흥12리 금몽암 뒷편 동굴, 영흥 9리 명보아파트 옆 동굴 등이 인공호수 조성 후 폐갱도 또는 동굴을 통한 지하수 유출의 재발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전혀 없었으며, 둘째, 같은 평가서 329쪽 내지 351쪽 기재에 의하면, 지질조사와 물리탐사가 구조물 건설예정지와 문산리～절운재～장화동 경로에 대해서만 조사되고 담수시 영향을 받는 그 어떤 지역에서도 그러한 정밀조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며, 셋째, 같은 평가서 364쪽 내지 365쪽 누수구간 차수방안제시와 그라우팅 시험결과에 의하면, 1. 문산리～절운제～거운리 경로의 누수구간 1, 2구간은 터널(Inv.EL.280m)에 그라우팅(Grouting)공법 혹은 지중연속공법으로 시행하고, 큰마차～작은마차～동강지역 경로의 누수구간 3,4구간은 지하수위 모니터링후 추후 계획토록 한다면서, 차수공법의 경우 불확실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담수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서 처리공법과는 별도의 추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누수량을 감소토록 하며, 장기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담수후의 그라우팅 효과에대한 장기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있어 그들이 제시한 누수방지공법인 그라우팅 공법의시행후에도 누수여부를 장기 계측하면 서 수위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할만큼 차수 효과가 불확실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MD-5호 그라우팅 시험공에서는 누수치인 Lugeon(루전)치가 주입전 6.86～1.62에서 주입후 6.58～1.55로 주입전 후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MD-6-1호 그라우팅 시험공에서는 Lugeon(루전)치가 주입전 10.16～14.53에서 주입 후1.36～4.12로 주입후 지반상태가 개선된 결과를 예시하면서 시험공두 곳 중 한 곳에서만 개선효과가 높게 나타났을 뿐일 것을 충분한 기초처리가 가능하다고 결론, 논리적 개연성의 근거가 희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누수를 차단하지 못하면 댐으로써 기능하지 못하고 그라우팅 효과 시험을 위한 담수댐의 축조를 위해서는 약5,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토목공사임에도 마치 아이들 모래둑쌓고 시험하듯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영월댐 구조물 안정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1996년 12월 13일에 발생한 진도 4.5의 지진에 대해서도, 1. 같은 평가서 358쪽 기재에 의하면, 아무런 과학적 근거없이 막연히 단층대의 전단작용으로 인한 지진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영월인근에는 대체로 최대의 지진발생기록에 속하므로 더큰 지진의 발생은 당분간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결론짓고 있는데, 이 결론은 어떤 경우든 인근에서 최대의 지진발생기록이기만 하면 더큰 지진의 발생은 희박해지는지,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당분간의 의미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 논리의 개연성과 명확성이 결여된 추론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2. 오히려 1996년 12월 9일 내무부장관 주재로 열린 건교부 차관 등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97～2001년까지 제5차 방재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여왔던 지진발생빈도가 지난 '93년부터 크게 증가, 우리나라 에서도 2001년 이내에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처음으로 수립, 19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지진조사반을 구성·운영키로 한 바 있어, 이 지진 발생희박의 결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3. 같은 평가서 359쪽 외국사례 검토에 의하면, 지진다발지역이며 발생 지진의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일본의 7.2의 한신대지진에서도 지진에 의한 댐 붕괴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조사결과도 그 지진으로 영향을 받았으나 무너지지 않은 댐이 있다면 어느 댐인지, 댐 축조지역의 지질구조대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조물의 축조공법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예시가 없어 구조물 안정성에 관한 근거로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675쪽 기재 평가참여자 명단에 의하면, 지형지질 분야가 댐의 기능 및 안정성과 관련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만 유독 전문교수의 기술자문을 받음 없이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과장 토목공학 석사 1명, 동사 대리토목기사 1급 1명 등 2명에 의해 이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단지 과업수행자들이 토목공학석사 내지 토목기사 1급이기에 갖는 지질전문지식의 한계뿐만 아니라 석회석지대에 축조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다른 지대에 축조된 댐공사와 다를 바 없다는 듯이 안이하게 접근하였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때문인지 본 지형, 지질분야의 평가서에는 환경영향예측 및 분석, 저감대책 및 효과 등에 대하여 그 근거 또는 이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수면이 22.09㎢에 달하고 총저수량이 7억 9,800만 톤에 달하는 대규모 인공호수의 가공할 위력의 직접영향권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본의원은, 별문제가 없다는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지질평가 결론이 지질학적 과학기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질대의 댐축조 경험에 의존한 성급 하고도 무모한 허구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석회석 지대에서의 댐 축조 경험이 전무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들은 자신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월댐 축조공사를 서두르기전에 미국의 TVA프로젝트에서 축적된 경험적 조언인 석회석지대에서 수행된 지질학과 기초처리에 관한 프로젝트의 결과는 어느 한 곳도 같은 것이 없었다는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섣부른 공법인용에 의해 5,1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그라우팅 효과 시험용으로 쓰기에는 우리조국의 처지가 너무도 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우리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의 안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월다목적댐 환경영향평가서 중 첫째, 기초처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적합성과 필요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탁월한 판단기준인 지질학적 조건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이며 정밀한 연구의 수행이 결여된 지형지질분야의 평가용을 부정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둘째, 석회석지대의 비범한 특징들이 내포한 지질학적 조건을 간과한 불실 한 과업수행 결과물을 가지고 동강유역에 대규모 댐을 건설하려 함으로써 우리군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국가예산을 탕진하려는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명확한 대책과 단호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여 군민 여러분! 또한 바쁜 데도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고장을 아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주시는 영월 군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내사정은 환율불안정과 주가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로 인해IMF에 차관도입을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업체는 자구노력으로 대폭적 인 인원감축 및 봉급감액 지급 등을 실시하며 국민들 모두경제위기의 관계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는 정치권 모두 대선승리에만 전력을 쏟고 이 위기상황에 대하여 어느 누구하나 대처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 자신부터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며, 아울러 이런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이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를 실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덕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또한 지역발전의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인 금용아파트～봉래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주민들 모두 기대하고 염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 덕포지구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시 금년에 완벽한 사업을 할 수 없고 또한 보상관계 미협의로 공사착공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기엔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공사 착공시기 및 보상미협의에 대한 대책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무천 복개공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영흥리 오무천복개공사는 영월읍 재해위험지구해소를 위하여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하천복개공사를 완료하고 금년에 도로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시가지 환경을 갖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시공 중에 공사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설득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사업으로는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영흥 11리 수해주택까지 복개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옛날부터 거름과 퇴비 등으로 농사를 하였으나 근대화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70년대부터 서서히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기 시작해 지금은 토양자체가 강산성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물과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유기농법과 자기지역의 토착미생물을 채취이용하여 자연물질과 자연현상의 활용을 강조하는 자연농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요즘 농작물은 이러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농법으로 재배되는 작물에 대해 서울 등대도시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기농법 및 자연농법을 권장하여 좀더 나은 농촌을 만들어나가야 되겠으며, 또한 농민들이 이러한 농법을 충분히 인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가 있다면 병행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제58회 정기회의 장도에서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상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제까지 계속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대 대통령선거를 보름 남겨놓은 오늘, 우리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의 성숙된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한편,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주민의 아픔과 상처를 덜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기술을 겸비하여 진정한 주민의 공복이 되어야 하겠으며 일신우일신하는 군의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군의 발전모습을 볼 수 있는 내년도 군의 예산을 심사하여야할 중대한 일로에 와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군이 추진한 각종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의회는 군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군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굽었던 철사를 바로 펴는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도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빌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폐광 지하폐수 수질정화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탄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많은 폐석과 석탄갱도에서 나오는 폐석의 침출수와 갱내 익류수는 그 물속에는 많은 화학적 성분이 합류되어 있고 상동에서 자랑할 만한 수려한 경관인 세송연애골 계곡의 하천에 흐르면서 백화현상을 일으켜 생물이 전혀 살 수 없음은 물론 상동읍 중심지 전역을 관통 옥동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화대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세송과 연애골에서 흐르는 폐수 합류 지점에 정수장을 설치해주든지, 아니면 인근 태백시와 같이 흄관매설 하수처리 방법 등으로 본폐수를 정화시켜 자연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는 지난 제49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한 바 있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본군은 '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하여 총 20여개의 크고 작은 광산이 합리화되었으며, 폐광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도출되고 있으나 특히 상동지역의 경우에는 1일약 2,400톤의 폐수가 시가지 중심지역을 관통하는 소하천으로 흐르고 있어 수질오염은 물론 시가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국가차원 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상동지역과 하동지역은 우선 실시해야 되므로 '97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96년 10월 중에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 재요구를 해놓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석탄산업합리화 사업 단 김진모 이사장의 계획발표에 의하면, 오는 '99년까지 3단계사업으로 총360억 원을 들여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 소하천, 남한강 상류인 정선군 석항천, 동해로 흐르는 강릉시 임속천 및 삼척 오십천 등 도내 4개 하천 상류의 폐광에서 유출되는 폐수의 정화와 산림복구 등을 마무리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결과가 무엇이고 영월군에서 해온 것이 무엇인지, 지난번 답변대로 '96년 10월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구만으로써 끝난 것인지, 아니면 약속대로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추진해온 것인지, 추진해 왔다면 추진경위를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99년까지 3단계로 4개지역에 대한 360억 원의 투자계획에 '97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군내 우선순위로 결정된 상동읍과 하동면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본사업의 추진계획을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군유대지를 가옥주에 매각하여 기존가옥 개축, 증축 또는 신축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상동읍 지역은 계곡의 도로변을 따라 마을이 산간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은 거의 '60 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건축된 건물로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건립된 건물은 대한중석이 국가 수출목표의 65% 이상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흑자로 한없는 호황시절에 전국에서 찾아오는 전입민이 우선 살아보자는 의욕에서 영구에 못 미치는 가건물에 속한 건물들을 짓고 살아왔던 것이나 지금에 와서는 가옥들이 거의 노후·훼손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상동지역은 산수가수려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속에서 누구 나 머무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금번 폐광지역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개발 전망을 기대하는 시점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노후·훼손된 가옥을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다수 주민이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없는 애로가 있어 주민들의 숙원을 질문합니다. 문제는 대지가 군유지로 되어 있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현재 상동읍만 해도 군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것이 142세대나 됩니다. 이것이 비단 상동읍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볼 때 영월군에서 행정처리 현안사항 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년도가 '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이라면 이에 따른 대지는 매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주민요망사항을 일제 조사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관리계획승인절차를 밟아 가옥주에게 매각·처분케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이로 인해 상동읍 시가지는 많이 정비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잔여주민에게 희망에 부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질문하오니 이에 대하여 관계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중 일부계획 누락사유 및 사업변경가 능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폐광지역 경제활 성화를 위한 관광 및 대체산업 유치와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지난 10월 20 일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영월지역 215.8㎢에 대하여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대체산업 유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 해오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지난 '96년 11월 강원도를 통해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을 요청할 시 개발사업에 포함된 상동삼동산스키장과 영월읍 청령포지구 관광휴양지 중 선돌지역이 누락된 사유 가 무엇인지, 2개지역이 누락되었다면 추가로 개발계획 수립후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삼동산스키장과 더불어 콘도 및 휴양시설이 누락되었는데 대체산업으 로 덕구지역에 소득단지를 형성, 메주 및 김치공장과 종마사육장을 겸한 승마장을 유치하는 것을 주민전체가 요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금번 지정고시된 구래리 화훼단지는 기후 등 현지여건 불합리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고냉지 채소단지와 산채 및 약초 가공단지로 변경하여도 국·도비 등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그간 1, 2차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관광대체산업 유치를 위해 도와 중앙부처 및 기업을 상대로 활발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와 앞으로의 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은 주민들의 목소리요, 또한 주민소득과 연결된 지역발전이며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으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하고 비전있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물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면 출신의 고진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금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지방자치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 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지난 날의 보람된 시간들을 되돌아 보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궁극적으로는 군민의 편안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의회의 의무라고 생각 할 때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통속적인 얘기처럼 먼후일 영월의 지방자치가 타지역에 뒤떨어지지 않는 앞서가는 자치행정이 될 것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하지만 아직도 행정추진이 곳곳에서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느낄 때 안타까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먼 후일 우리들의 후세들이 현재의 지방자치를 논할 때 우리모두가 한점 부끄러움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고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주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생각에 힘을 결집해야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늦은 감이 있지만 도에서 오래 계시다가 지난 7월 16일 자로 영월군에 부임하신 조동식 부군수님을 군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영월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단종제 제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여 집행부로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제향의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에 그 추진과정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그 이유는 제향에 임하는 인근군수의 불성실 한 태도로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건하고 엄숙한 단종제향의 정착을 위해 그 원칙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난 8개월동안 관계요로와 단종제 위원회 등과 충분한 협의로 그 원칙을 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이제는 더이상 군민이 무시당하지 않는 제향이 치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추진내역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영월장학회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 역시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군정질문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당시 본의원이 장학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장학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이번에 임기가 금년말로 종료되기에 지난 8개월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사항은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5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군수님의 시정연설시 '98년도 군정기본방향 둘째항에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등 지역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향후 외부인구유입에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에 찬 계획을 제시하여 군민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밝혔듯이 영월장학회는 1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설립당시 기금 2억 5,000만 원을 아주 전통있게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를 지난 제53회 임시회의에서 자세히 거론하였기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모든 면에서 우리군의 여건과 비슷한 단양군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단양군의 재단법인 단양장학회는 '96년 5월 2일 설립되어 '96년말에 20억 원이 조성되었고 금년 목표액이 15억 2,000만 원, '98년도 목표액이 16억 2,200만 원으로 '98년말까지는 50억 원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 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우리군과는 너무도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15억 2,000만 원 중 상반기에 벌써 8억 7,700만 원이 조성되어 무난히 목표액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년도 재원을 보면, 성신양회 5억원, 한일시멘트 3억 원, 현대시멘트 2억 원, 군 출연금 1억 원, 자체사업 수익금 5억 원, 주민기탁금 2억 원, 기타 중소기업체 및 유관기관이 1억9,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주된 출연자가 시멘트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여건과 비슷하지만 행정이 주도된 단양장학회와 실제적인 행정주도이면서도 당시 업무추진형편상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월장학회와는 그 운영에 있어서 상상못할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단양군의 경우 장학금의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대외적으로는 군의 장학사업에 임하는 의지를 보여주어 단양장학회가 모름지기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사업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실제적인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월군에서는 또다시 '98년도 역점 시책사업으로 지역인재육성은 물론 그로 인하여 외부인 구유입까지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희망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시점에서 아무런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고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읍·면단위에서는 계속적으로 소규모 장학회가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월장학회가 민간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행정에서 관여가 어렵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범군민차원에서 새로운 통합 장학회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 장학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약속 하였고 군수님께서 '98년도 역점사업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보기에 그간 영월장학회와 협의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일정별, 사항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사업장 현지확인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읍·면현지확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의원들이 현지에서 포장두께와 보조기층 등 사업시공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인 이전에 철저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업무추진이 이루어진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투자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경각심고취로 항구적인 건설사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1차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시공업자에게는 철저한 시공을, 공무원들에게는 적극적인 사업설계 감독으로, 영월전체가 부실공사 추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지, 집행부를 귀찮게 하고 공무원들을 징계하기 위한 일환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작한 일이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1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감액정산, 덧씌우기 등 잘 할 수 있는 계기 부여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반기 제56회 임시회의시 실시한 2차 확인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는 의회에서 독선적인 처리방안 제시 보다는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회시하여 주도록 '97년 9월 20일자, 문서번호 의사 13131-93호로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 이상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결과가 회시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이번 정기회 사무감사시 자료를 요구하고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 11월 28일 의회에 제시하였지만 조치결과가 아닌조치중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행정이 결국은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극히 유감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기에 본의원이 그간의 집행부의 추진과정을 확인해본 결과 화를 내기 이전에 영월군의 행정이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음을 개탄하기에 이르렀고 대외적으로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9월 20일 의회에서 처리요구한 문서가 집행부에 전달되어 관계되는 실무책임공무원들이 모두 공람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공람한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건설행정과장, 도시개발과장, 기획계장, 하천계장, 농지개발계장, 토목계장, 개발계장입니다. 공람하면서 사안의 중요성으로 인식함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후 군수님께서는 9월 23일자 문서번호 기감 13131-782호로 본 지적사항 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10월 4일까지 제출하라는 문서를 해당과와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해당과와 읍·면에서는 그 지시에 의하여 자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덧씌우기, 감액정산 등의 방법으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였습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의회에 회시하기 위한 결재 과정에서 보조기층 부족에 대한 사업 장에 대하여는 성실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 읍면장 책임하에 재시공 조치하고 그 결과를 사진첨부 '97년 11월 10일까지 군에 제출하도록 '97년 10월 21일자 문서번호 기감 13131-847호로 재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검토하면서 행정 이 일관성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부터 읍·면과 해당과에 지시할 때 재시공조치 등 요구사항을 항목별로 명시하였다면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벌써 종결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주관없이 움직인다는 것은 체계에 문제가 보여지며 대대적으로 문서가 시행될 때는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행정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자의 기분에 따라 행정이 좌지 우지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립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다면 11월 10일까지는 지적사업장에 대하여 재시공이 이루어져서 종결이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의회의 현지확인에 대한 지적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되며, 이는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동절기에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려야할 때인데 언제 재시공조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시공조치에 대한 집행부의 단호한 의지에 경의를 보내며 그에 따른 문제발생 예상을 잠시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본사항은 군의 자체조치 지시에 의거, 해당과와 읍·면에서 덧씌우기 감액 등 조치완료하고 준공처리후 공사금액 지급이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준공처리된 현시점에서 과연 시공업체가 재시공조치에 어떠한 방법으로 응할는지도 저는 우선 의문입니다. 처음 지시시에 재시공 등 지정하여 조치 요구를 하였다면 시공업체와 관련사업 부서가 충분한 협의로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 이제는 모든 책임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담되는 주체하지 못할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관리·감독공 무원 한사람이 수십개 현장을 확인하는 등 고생을 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았기에 본의원 스스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심정 입니다. 이제는 군의 지시에 의거, 전구간에 대한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시공업체가 100% 행정의 지시를 받아 들여 재시공한다면 과정이 지연되었지만 별문제없이 종결될 수 있다고 믿는 데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럴 경우 재시공 사업비부담은 누가 할 것인지, 사업부서 관련공무원이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관성없는 행정지시로 조치시기를 일실한 책임에 따라 책임자가 부담할 것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대안없는 조치만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세월만 보낼 것인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본 건에 대하여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에 질문요지를 집약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구분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매번 군정질문시마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질문하는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을하는 것입니다. 먼저 집행자의 내부책임자이신 부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통보한 것을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두번째, 당초 해당부서에 자체조치하고 결과보고하라고 지시한 후에 그 결과를 무시하고 재차 재시공지시를 결정하는 등 일관성없는 행정지시를 하게 된 경위. 세번째, 시공업체가 재시공하지 않을 시 재시공 사업주체는 누가, 무슨자금으로 재시공할 계획인지를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는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일관성없는 행정지시로 산하공무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결재하셨기에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되며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오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사전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조치지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산하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정적 부담이 뒤따르는 조치가 군정의 총책임자이신 군수님과 사전협의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조치지시를 하였으며, 향후 이 문제 처리계획에 대하여 일자별, 자금재원부담별 등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3건의 군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종결되는 답 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리만 피한다는 생각으로 답변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더큰 부작용을 낳을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때 문제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이것이 곧 본회의장에서 군민과 약속하는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기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마지막 각종사업 마무리와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을 부탁하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진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태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6만 군민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축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무인신년을 맞이할 새해 새살림의 설계를 하여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시기에 지난 1년간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고 잘된 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번째, 영월상수도 요금조정 및 절수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고장은 옛부터 물맑고 인심좋고 살기좋은 곳으로 이름이 높은 곳이었으며 3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강물을 그대로 식수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옛모습과는 달리 광산개발과 산업의 발달로 식수난마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옛 속담에 돈을 물쓰듯 하였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물을 넉넉히 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역으로 물을 돈쓰듯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 영월의 상수도는 불소화사업으로 우리의 치아를 튼튼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식수로 시내를 지날 때마다 세차를 하거나 뜰을 수돗물로 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불소화사업을 한 식수를 너무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월상수도 급수현황을 살펴보았더니 급수인원 22,719명이 1일 1 인 필요량 305ℓ이면 영월읍 전인원 1일 필요량이 6,929톤입니다. 그러나 영월읍에서 1일 공급량이 13,500톤이 라고 하니 필요한 량 배이상 공급되는 현실입니다. 같은 시간에 적은 량을 정화하는 것과 많은 량을 정화하는 것을 비교할 때 물이 잘 정화도 되지 않을 뿐더러 기계마저 무리가 가서 수명이 짧아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저지대 사람들이 많은 물을 사용하면 고지대 사람들은 식수난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수조례 업종별 요율표를 살펴보았더니 가정용 월 10톤까지 1,550원, 21톤까지 초과요금 540원으로 월 20톤 사용한다면 사용료 7,000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업용 기본료 30톤까지 13,020원, 101톤 이상 초과 800원이면 56,000원으로 월 70,000원이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월상수도특별회계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시설투자 채무현황이 지역개발기금 총 71억 원 중 31억 원을 상환하였고 40억 원을 미상환하 였으며 상수도 적자폭이 년 5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97년 11월 군수로부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중에 있으나 업종별 기본요금 및 구간별요금이 30% 인상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30% 인 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상은 되지 않는 것이며, 상수도특별회계 적 자폭은 날로 늘어날 것입니다. 현재 국내적으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물 한방울이라도 절약하는 지혜와 습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월 기본사용량만은 제외하고 초과사용량만이라도 생산원가를 적용 수돗물 과다사용을 억제하며 특별회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수도료 조정없이 절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석취수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용석리 취수장은 제천시에서 수년간 수원지로 사용하여 왔으며 용석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제천시에서 용석리 취수장의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을 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으로 유수인용하여 취수함에 있어 원수사용료를 일부 부담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천시로 부터 군에서 사용료를 일부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에서 장곡취수장으로 수원지를 옮기고 용석취수장은 폐쇄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료를 받아야할 총금액과 미수금에 대한 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셋째,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며 비영리사업이지만 국토관리 차원과 복지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읍·면 공히 무분별 한 묘지난립으로 국·공유지 임야는 묘지조성을 위하여 40, 50년된 나무들이 마구 잘려지고 묘지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공유지 임야가 주인없는 땅인양 공동묘지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설묘지조성 사업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천 공설묘지조성계획은 '92년에 계획하여 현재까지 부지매입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97년 사무감사시 나타났습니다. 제46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 '98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상태로 보면 '98년까지 1단계사업은 고사하고 부지매입도 다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며 무성의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유로 사유토지는 토지매입이 어렵다하더라도 국·공유지 3필지 5,494㎡를 현재까지 처리하지 못한점을 지적하며, 또한 토지매입을 함에 있어 '95년도 매입당시는 밭 1평당 3,500원에 매입 하였고 2년후 '97년도에는 임야 2필지 8,628㎡ 중 1필지는 평당 9,500원이 매입 단가입니다. 약 3배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필지 11,643㎡는 매입단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사업에 협조를 잘하는 주민은 손해를 보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이익을 주는 폐단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할때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군비지원사업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협회, 단체, 영농회,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각실·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예산반영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공설묘지는 전임군수가 계획한 사업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당과장이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 의욕적으로 하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에서 먼저 계획한 사업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 진전없이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있다고 소수력발전소 건립계획과 천문대계획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 우리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연도별 추진 계획과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한 답변 이 되지 않고 성의있고 진실성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새해 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덕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살기좋고 아름다운 새영월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김태수군수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과 6만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 출범 제2대 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의 정착화시점에서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지향하는 복지행정, 열린 행정, 봉사행정으로 완전한 지방정착 을 위해서는 600여 공직자의 적극적인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는 실천 자세로 임해야 함은 물론 군민의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파악하여 야무지 고 꼼꼼한 일처리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영월의 새로운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국내의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대기업 중소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되어 넘어가는 이 어려운 시점에 쓰러지는 자기회사를 살리려고 상여금과 봉급을 반납하고 몸을 던진 회사원들처럼 우리 600여 공직자도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점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 농산물포장재 지원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우리농촌, 어려운 현실, 공직자여러분 파악해 보셨습니까? 말로만 풍년이면 뭐합니까? 고추 한근에 2～3,000원, 수수 한가마에 50,000원, 콩 한가마에 돈 10,000원, 들깨 한 가마에 15만 원, 소값은 폭락하고 농산물가격은 추락하고 농민의 주머니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아닙니까? 시름과 한숨속에 젖어있는 농민의 고충과 아픔을 덜기 위해 어떠한 시책을 개발해서 다수 농민이 혜택 받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업기반시설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한 농기계창고, 농산물집하장·직판장 사업이 한두 사람의 사유물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된 농산물포장재로 지원하여 농산물을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농산물을 보다 질좋고 값비싼 상품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는 영월상품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포장재의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97년도 포장재 지원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총예산 국비가 4,096만 1,000원, 도비가 1,204만 1,000원, 군비가 2,892만 5,000원, 도합 7,393 만 2,000원으로 28개 생산자단체에 18개 농산물품목에 총포장재 48만 3,777매를 제작·지원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 지원도 농협, 지도소, 각각 지원 제작하여 한가지 품목에 포장재가 상표, 품명, 그림 모두가 제각각입니다. 농산물 포장재는 영월농산물의 상표인 즉, 메이커, 얼굴이라고 봅니다. 메이커가 좋고 품질이 좋은 영월군의 통일 생산지명과 영월의 로고를 넣고 생산 보증은 영월군이, 생산지도는 농촌지도소로 일관성있게 표기하여 전국의 소비자가 영월군을 믿고 살 수 있는 농산물포장재로 바꾸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에 의존한 소극적인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여 영월군의 전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협, 리단위 영농회를 포함한 군전체 생산 단체에 포장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 자체계획을 수립, 포장재의 전문 디자인 용역을 실시, 일괄 제작·추진할 것인지, 행정을 내부적으로 책임지 신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쌍룡천 준용하천 정비추진문제입니다. 1989년, 1990년 수해로 준용하천 전면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은 쌍룡 2리, 역전 시장 제방 300m 구간 중 100m는 '94년도에, 100m는 '97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100m는 마무리하지 못한 현실이며, 쌍룡 7리 하천도 하폭을 50m로 확장하면서 하천을 400m 정도 직선화하여 놓고 망태시설은 예산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흙으로 쌓아놓은 제방은 내년 장마가 오면 토사가 떠내려가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지경입니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은 수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복구차원에서 추진한다면 '97년에 마무리하지 못했으면 '98년에 계속사업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전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추진을 하면서 하부지역, 상습 수해피해지역 농경지 0.9ha 에 유입되는 농업용 보와 도수로조차 전부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보상계획 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 한 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89～'90년도까지 누적되어온 상습 수해지역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지, 또한 '98년도 본 하천 마무리정비 추진계획과 보상추진계획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보다 실질적이고 성실한, 실천이 깃들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주면 출신의 안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공복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선진영월을 앞당기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태수 영월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8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번정기회의는 제2대 영월군의회를 마무리하는 깊은 뜻이 담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믿음과 신뢰, 약속이 공존할 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참된 지방자치시대가 빨리 정착이 되고 의회민주주의가 이 땅에 앞당겨 뿌리내리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의 본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질문과 답변은 개개인의 의사가 아닌 지역주민과 지방행정책임자와의 책임있는 답변과 약속이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구태의연하게 그 순간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 응변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관계공직자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군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 그대로와 안되는 쪽보다는 긍정적인 면의 답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지법 시행에 따른 군의 민원처리 방향입니다.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이 '97년 9월 11일공포됨에 따라 본군에서는 문서번호농정 51311-1802호 시행일자 '97년 9 월 24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근거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읍·면에 통보하였습니다.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9월 11일부터는 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과 이로 인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민원인으로부터 준농림지역내의 농지전용 허가신청서 접수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령 제15480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 제14조제1항4호는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설치, 다만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질서한 개발과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개발 에 걸림돌이 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대한 우리군의 조례 제정 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해당부서에서는 이 시행령에 대한 조례 제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입니다. 외지인과 위장전입자 소유의 호화주택 및 별장에 대한 과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월군은 산수가 수려하고 맑은 공기와 깨끗한 계곡이 많기 때문에 여름이면 피서인파가 몰려오고 있고 이에 따라 외지인들의 전원주택지로써 또는 투자대상지로써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 채에 몇 억원씩 하는 고가의 주택이 외지인들에 의해 건축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초현대식 주택이 세워지고 지역의 발전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이질감과 부의 과시는 시골농촌의 정서를 깨는 또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하나의 세원으로써 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내 일부 타시·군에서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별장형태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하여 최고 18～24배까지 중과세를 부과한 예가 있고, 이를 불복한 일부에서는 소송에 의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주택이나 아파트에 계속 거주치 않고 가끔씩 사용하는 별장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과세부과는 이유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소판결이 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관내도 외지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시공중인 별장형태의 고가의 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실체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과세현황과 철저한 조사를 통한 중과세를 할 용의는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농지매매후 발생된 휴경농지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직장인들이 주말농장을 가꾸는 등 실지로 영농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거주하는 농민이나 겸업으로 농지원부가 있는 자만이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농지구입통작거리제한법이 완화되면서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자경을 하겠다는 사람은 전국 아무 곳에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부 농지거래허가제가 '96년 1월 1일부로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지법을 악용, 농지를 자경하겠다고 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첨부하여 농지매매증명서를 읍·면에서 발급받고, 농지소유권 을 이전·등기한 후 실지로 농지를 그용도에 맞게 경작치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방치함으로써 곳곳의 농지가 묵어서 황무지가 되는 등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농지법시행일 이후 거래된 농지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임대, 위탁경영하는 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규정하여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져 농지를 매입한 당초의 목적에 사용이 되고 농지가 투기의 재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6년 1월 1일이후 매매된 농지를 전수조사해서 읍·면별 현지조사 확인후 자경유무를 파악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과 그동안 실태조사 의 성과와 앞으로 우리군의 농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주천강 수질오염에 따른 영월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천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횡성군 소재 해발 1,261m의 태기산 기슭에서 발원이 되어 횡성군의 자포곡에서 영동고속도로 밑을 통과하여 영랑, 안흥, 강림, 월현을 거쳐 영월군의 운학두산, 원주시 송계리, 도원, 무릉, 주천을 거치면서 평창강과 합수가 되어 남면 연당을 거쳐 청포를 지나 영월읍에서 동강과 합류하여 하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서서히 주천강이 오염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심각할 정도로 수질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횡성군 지역과 인접해 있는 수주면, 주천면 지역의 수질오염이 문제시 되고 있고 특히 횡성군과 영월군의 군경계지역인 운학, 두산지역을 흐르는 물은 갈수기에는 물밑이 안보이고 강바닥에 침전물이 쌓여 물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날 지경입니다. 그러나 영월쪽을 향해 하류로 내려올수록 물이 맑아지는 것은 물이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통해서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주천강의 오염원인은 우리 영월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류인 횡성군과 원주시에 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주천강의 큰 오염원인을 살펴보면 횡성군 둔내의 현대성우리조트를 비롯해서 소사의 파스퇴르우유, 월현리의 소수력발전소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원주시 신림면 황둔지역의 4개의 대형송어장도 오염에 한몫을 하고 있고 치악산 국립공원지역인 횡성 부곡리지역에 계획되어 있는 골프장등이 들어서게 되면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지리라 생각이 갑니다. 횡성군 지역에서는 현대에서 성우리조트를 건설할 때 일부 지역에서 주천강이 오염돼서 건설을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언론매체를 통해 주천강 살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는 주천강은 오염이 되든말든 뒷전이고 성우리조트측에서 제공하는 거액의 돈으로 합의를 보아 지역여론 을 무마시키면서 돈벌이를 하고 이제 주천강으로 그 오염된 방류수를 배출 시킴으로써 환경을 볼모로 횡성군은 돈을 벌고 피해는 영월군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우리조트와 파스퇴르우유에 서 나오는 폐수와 안흥면, 강림면에서 나온 생활폐수가 합쳐 영월군과 경계지역에 위치한 월현리의 소수력발전소댐에 담수되어 썩은 물이 되어 영월군쪽으로 방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류의 영월군쪽에는 이 오염된 강물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특히 수주와 주천 상수도취수장이 인접해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위치한 같은 도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인접되어 있는 우리 군은 물론 자연생태계까지 파괴를 시키고 있는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본군에서 는 속수무책이며 아무 대책도 강구치 않고 있는데, 그동안 본군에서 주천강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환경분야의 대책을 추진한 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주천강을 살릴 수 있는 본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입니다. 자치경영과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가 개막이 되고나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가지 형태의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도 시대적인 변화에 발맞추어 '96년 7월 15일을 기해 영월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해 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명칭 그대로 본군의 미래를 개척할 막중한 책무를 부여한 자치경영과가 신설되어 과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공무원이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 주된 업무 중에 첫번째가 우리군이 앞으로 잘살 수 있는 경영수익을 높이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의 유치와 발굴을 함으로써 영월군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8월부터 1년 3개월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수고가 뒤따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볼 때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가 그 팀을 이끄는 책임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많은 발전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퇴보하는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 왔습니다. 본의원이 그동안 자치경영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볼 때, 만족하지 못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 3개월동안 추진해온 기획분야와 주요업무추진을 살펴볼것 같으면, 기획분야의 봉래산 정상도로 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대회,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영월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 55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 영월민속촌 설립검토 등의 현실성이 희박한 뜬구름 잡는 식의 기획을 하는가하면, 주요추진업무를 볼 것 같으면,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은 일본 인 대학교수와 일본 이와끼시의 한 연구소의 사무국장 등 외국인은 모두 2명뿐이었고 주제발표 및 토론자 17명에게 몇 백만 원의 예산을 지출·보상을 해주고 참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소수력발전소 국내자치단체 중 최초, 영월예술인촌 강원도내 최초 운영, 영월군 이미지 개성화사업 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 아무리 PR시대라고는 하지만 국내최초, 찾다 없으면 강원도최초, 강원도최초 찾다 없으면 군청 생기고 최초, 왜 이렇게 최초를 선호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고 다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초로 하는 사업은 위험부담도 그만큼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수력발전소 사업은 시설규모 2,800kW, 소요사업비 50억 원, 사업기간이 실시설계용역에 서부터 준공까지 3년, 또다른 자료에 는 3～5년으로 일관성없이 나와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다목적 소수력을 비롯해 낚시터, 수상레포츠시설, 콘도건설, 레프팅 등을 한다고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추진해온 국민관광지인 고씨굴의 호텔건립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 형편에 콘도건설계획이 실현가능한 이야기입니까, 한 번 대답을 해보세요. 또한 본의원의 상식으로 볼 때 레프팅이라는 레포츠는 여러 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급류타기를 하는 그러한 레포츠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댐에 고인물에서 어떻게 레프팅을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방법이 있으면 답변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 50억 원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까? 돈이 있으면 달나라는 못가요? 이런 엉터리같은 모순투성이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최초 또 최초입니다. 봉래산 천문대 건립입니다. 자치경영과에서는 구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국, 도, 군, 군청 생기고 아니면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이러한 순위를 결정하는 연구부서가 별도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마다 최초가 안들어가면 되는 일이 없어요. 시작도 안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 내고 마치 국가기관에서 천문대로써 전국에서 가장 최적지로 판단한 것처럼 소문을 내 고 소요사업비 12억 원이 올바른 사업비 산출인지는 본의원은 모르겠으나 국·도비를 보조받는다는 확신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봉래산에 페러글라이딩 활공장 만드느라고 나무 벤 것 때문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군민들이 봉래산 정상부근을 깎아내고 계획된 대로 건물 200평을 짓고 주차장시설 하고 하면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공청회라도 한 번 해봤어요? 또한 동강뗏목축제행사도 그렇습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성공리에 치루워졌다고 자랑은 하나 당초에 계획했던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홍보와 주민소득증대 계기 조성과는 무관한 행사가 아니었나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좋았는지 몰라도 행사를 치르느라 본청은 물론 읍·면에서까지도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고 행사인 원을 동원하기 위해 각리별로 인원을 배정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은 사실을 알고 있어요? 봄이면 단종문화제, 여름이면 이제 동강뗏목축제, 가을이면 군민체육대회 등 군민화합조성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자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에서 행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부녀회에서 행사때마다 참가해 며칠씩 행사 치르는 것이 부담이 돼 부녀회장들을 안하려고 기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분야별 기획안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군의 실정에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뒤따르는 예산의 확보는 가능한지, 철저한 조사와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허황된 꿈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경영과의 '97년도 운영경비지출이 4억 7,300만 원이고 이 중 7명 공무원 인건비가 1억 2,470만 원입니다. 군의 경영수익을 엄격히 따진다면 이러한 부실부서를 차라리 통·폐합하는 것이 군재정의 절약면에서 군의 수익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지적한 이러한 신빙성이 결여된 부실한 기획과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서는 투자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되는 이러한 사업을 착안하고 앉아서 지방자치를 경영한다고 군민한테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을 끌어모아 행사나 치르는 것이 그 임무입니까?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하대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군민들의 궁금증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내일부터는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충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