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황해연 의원 발언
상재
이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겠는데 이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소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기 전에 잠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유성구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소속과장님들은 손을 들어 주셨다가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해 직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유성구의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서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2월3일 사회산업국장 조종학 사회위생과장 김진종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환경보호과장 이기춘 산업경제과장 고성근 (위원장에게 서명선서문 제출)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재위원장님과 특위위원님들께 구민의 복지증진과 근교농업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 해는 실질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한 중요한 해로서 선진유성건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우리국 전직원은 주민편에서 자치행정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저희들이 미처 생각치 못했던 사항과 미진하게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자치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소직을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 하는 자세로써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실시는 직제에 따라 소관과장의 출석하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소관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서류감사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위생과소관
10시12분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수감자료로 제출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 위생점검을 한 실적을 제출하셨는데 설치건수 198건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98건이라는 것은 구청에 등록한 198대를 점검하였다는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구청에 등록을 하지않고 무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자판기를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소는 없다는 말이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판기별 설치위치, 사업자별 주소, 성명, 설치대수 현황을 오늘 중으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번째로 영업장 부분휴업에 따른 부분영업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유성관광특구내에 있는 만나 음식점이 부분휴업계를 내고 부분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사례가 있었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때 노사분규가 있어서 본의원이 판단하기를 해당영업장이 부분영업으로 위생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성의 관광특구 이미지를 혹여 훼손할 수 있으므로 위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과장님한테 같이 상의를 한 바가 있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 뒤로 위생에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6개월이 지나도록 왜 저한테 한번도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위생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김의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업소에 가서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지도했는지 말씀좀 해 보세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주로 위생상태를 점검을 하고 종업원에 대해서 거시기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갔다가 왔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시행을 했다라고 문제를 지적한 본 의원에게 와서 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걸 지켜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언제 쯤 와서 보고를 할 것인가.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 했던 것은 위생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이었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내가 위생검열을 하라고 했습니까? 위생점검을 하라고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위생검열을 하라고 얘기는 안한 것 같은데...
동석
김동석위원
그랬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민대식요식업지부장께서 오셔 가지고 만나에 대해서 사회위생과 직원이 와서 이야기 하기를 “위생검열을 하라고 김동석의원이 시켰기 때문에 와서 한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글쎄요 그건…
동석
김동석위원
요식업지부장을 불러 와서 대질을 할까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위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한 행정행위가 법률행위가 분명히 직무상 만나의 영업장의 영업권을 보호하면서 유성구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사업주에 흘리는 것이 어떤 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점검을 무슨 점검을 할 때는 절대로 누설한 바가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민대식 요식업지부장께서 오셔 가지고 사회위생과 직원이 와서 본의원이 위생검열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 사회위생과 직원이 누구인지 지금 찾아 내세요. 아니면 이것은 대질심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명예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묵과하고 넘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의원이 위생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한 것을 갖다가 사회위생과 직원이 와서 위생검열을 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요식업지부장 같이 유성지역사회의 저명인사가 함부로 의원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직원이 그와 같은 말을 했는지…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조사 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사해서 감사 기간중에 다시 추가보충질문이 있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조사를 했는데 그와 같은 직원이 없다라고 보고가 왔을 때는 그때는 민대식요식업지부장을 증인 신청을 해서 대질심문을 하겠습니다. 만나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사장이 그때 요식업지부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색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재해비축물자 보관현황에 보면은 `92년도에 시장위문품으로서 이불 한 개, 운동화 한 개 부르스타 한 개 등, 이걸 현재 쓸 수가 있습니까? 비축물이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되어 가지고 무작정 보관만 해 놓으면 가동이 가능합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재해물품은 치약, 칫솔, 비누 등인데요.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더라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예를 들어서 `92년도 7월18일날 시장님께서 이불 한 개, 운동복 한 벌, 부르스타 한 개 등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비니루로 해서 다 포장을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는 것으로 …
상재
이상재위원장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장
한 가지만 주의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받은 의료보호대불금 징수자료와 올해 받은 대불금 징수자료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사회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위생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가정복지과소관
10시19분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연
황해연위원
우선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과 관련한 추가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전체 매입하시는 것이 7,513㎡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7,513㎡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전체면적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전체가.
해연
황해연위원
감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감정을 1,2차 두 번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정확치는 않지만 미래,새한,대한감정원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두 군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차는 두 군데고, 2차 감정을 할 때는 또 다른데가 더 들어 갔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개이상의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서 그 평균치를 가지고 감정액으로 보는데, 2차는 어디 어디서 했어요? 세 군데에서 하실리는 없고 두 군데에서 하셨을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가격을 결정하신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매입하시는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민원관계는 없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민원관계는 없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어려우셨던 점은 뭐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꾸 값을 높혀 달라고 하기 때문에 감정가 보다 더는 줄 수가 없었는데, 높혀 달라고 해 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게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민원제기는 없었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이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공시지가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생각이 안나서 그거는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매입당시의 감정액과 공시지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를 필지별로 같이 하셔 가지고 서면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9페이지를 봐 주시죠. 그럼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면, 부지매입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협의 되어 있고, 아직 착공은 안된 단계에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회계과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97년11월28일부로노인복지회관 연면적 500㎡로 건축허가가 되어 현재 공사계약의뢰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0일 정도로 `98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모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농지전용허가도 되어 있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입찰만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말씀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회계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은 매입토지주라든지,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토지매입 협의과정에 관련된 서류를 복사를 하시면 많은 분량이니까, 토지매입 전과정을 볼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를 의회 의원사무실에 제출을 해 주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신성동 노인복지회관부지와 새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금병로확장공사 계획선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 부지와 금병로 확장공사 이전 예정인 계획선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거리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 만은 확실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주무과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의 변동여건과 변동사항을 수시로 체크하고 의회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사무감사 시 집을 예정이라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준비를 미리미리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M 정도 떨어졌는지 지금 현재는 잘 모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 의견인데요. 한 100여M 이상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다면은 현부지가 잠식 당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향후 노인회관건축 후에 노인들의 접근 안정성은 잘 확보가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양옆으로 도로가 날 예정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접근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라고 사료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번째로 수감자료 2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가 네 명인 것이 아동들을 각 연령층별로 1명씩 교사를 배정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애기반 정원이 다섯 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세 명이고, 대기자는 직원자녀가 네 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을 추가로 배치 시킬 수가 있고, 또 참고로 예쁜반과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왜 지금 대기중인 직원의 자녀들이 계속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정원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령별로 나누다 보니까, 반을 네 반으로 나누었을 경우 정확하게 애기반에 다섯 명 정원이 나이가 조금 많고 이래 가지고 반편성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많은 반이 있고 적은 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고르게 얘들이 들어 오지를 않아서 이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고르게 들어 오지를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은요. 뒤에 대기자녀들이 쭉 있잖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대기 자녀는 있지만 현재 52명 정원을 저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섯 명 정원에 현재 세 명이 있다 하더라도 누리반에 20명 정원에 23명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감안해서 현재 못 받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은 정원을 늘려 가면서 운영을 해도 되고, 애기반은 정원이하로 해서 총수만 맞추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해당 공무원들이 이와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어요? 비록 숫자는 적을 지라도 정원이 다섯이면 자기도 분명히 정원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떤 곳은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을 관리를 하고 어떤 곳은 정원이 미달되어서 관리를 안하고,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나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설립 근본취지가 구청산하공무원들의 수용이 우선이고, 일반자녀들의 수용은 직원자녀들의 수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뒤에 해야 함에도, 일반인자녀들의 수용정도가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않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개소할 당시에 일반자녀수가 좀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때는 입소를 희망하는 직원자녀가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자녀가 퇴소를 하면은 그때는 즉시 직원자녀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절대로 일반자녀는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일반자녀를 절대로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조정을 하라는 겁니다. 직원자녀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30%라고 하면은 7:3의 비율인데 8.5:1.5 정도로 하든가.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다음에 국립어린이집. 즉 국·시·구비지원 아동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원래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짓고자 할 때는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한빛, 신세대, 정원, 상아어린이집은 공개모집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늦게까지 오래된 서류라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공개모집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아, 신세대 이런데는 현재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국·시·구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론 이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발생한 행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일선의 어떠한 변명 같은 것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하지 않을려고 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92년도에도 분명히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를 다 했습니다. 공개모집절차를 1차로 거친 뒤에 그때도 사업자선정이 안될 경우에는 부득이 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보육위원회의 심의서류가 같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찾지를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위원회의 주요기능 중에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해서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 시·군 또는 구의 시행계획에 수립, 둘째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분명히 심의기능이 들어 가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이 몇번 있습니까? 요금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말고요. 공모절차에 의해서 응모된 분들을. 또는 공모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선정되기 직전에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례가 몇번이나 있었느냐 이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7년도 것은 거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느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원내’하고 ‘산들’은 거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개는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 것은 하나도 안거쳤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이전 것은 현재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에서 분명히 보육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와같은 기능을 발휘하라고 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왜 `96년이전에는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언제 오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는 `95년도 8월달에 왔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1년이 훨씬 더 지나서 보육위원회심의를 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내어린이집 사업자가 선정이 된 뒤에 예산배정문제 때문에 그 부부가 본의원에게 찾아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전재산을 털어서 보육사업에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남편되시는 분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어저께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은 ‘본인 성규열 직업,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집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조금은 아직 집행이 안되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신청 중에 있죠? 이것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의원에게 거짓말을 해서 말입니다. 보육사업예산의 심의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심의판단행위를 갖다가 흐리게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본의원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거나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고 보조금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 한테도 이분이 와서 얘기 할 때도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드린 것을 보니까 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를 할 때는 사업을 그만 두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업을 그만 둔 것이 아니라 한국일보에 다니면서 부장까지 했었다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글쎄 그랬는데 저한테는 그만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그만 두고 나서 어떠한 사업을 전개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구에서 공식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의원이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판단하는 자리에 와서 사업도 안하고 전재산을 털어서 이와같은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해서 예산배정을 하는데 커다란 변수가 되었는데, 의원에게 와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김의원님에게 자세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더 파악을 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여기 문서자료에 나와있잖아요. 과장님도 들으셨고. 과장님도 사업을 안한다고 들으셨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산심의 할 때도 무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돈있는 자가 땅을 사서 국·시비보조금 받아서 이와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의심이 든다’고 본의원이 그렇게 수차례 지적을 했었죠?
그렇다고 하면 바꾸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제출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출한 자료가 허위든, 그사업자들 말이 거짓말이든,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판단기능을 갖다가 마비시키는 행위이고 기만행위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이와같은 행위는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보조금집행정지를 시키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이런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 혼자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 힘드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의원님!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뜻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저께 밤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정도쯤 되었으면은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판단이 내려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왜 여기에 몇 일이 또 필요한 거예요! 보조금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교부 받은 자가 보조금 이 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유사한 목적에 이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행이 보조금은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은, 전 단계에서 가정복지과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든,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든 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의 심의기능이 마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서류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이자리에서 판단만 얘기하시면 되는건데, 뭐가 서류추가제출이 필요합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 힘드시면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고, 국장님께서도 판단하시기 힘드시면 청장님이 나와서 판단하시라고 하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장
과장님은 우리 김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솔직하게 자기의 견해를 피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사람이 …
동석
김동석위원
이자리가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가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집행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최종일선에서 이와같은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공인으로서 판단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내용을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 여러가지 판단을 흐리게 해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실무과장이라 하더라도 이자리에서 이사업에 대해서 단언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은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대답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실무책임자로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이거는 상대성이 있는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일은 과장으로써 즉흥적으로 대답해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아니 과장님!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고, 아까도 선서에서 제가 설명을 하다시피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거든요. 진술거부하는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상대자가 있는거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진술을 거부한다는 겁니까? 대답을 회피한다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좀 더 알아보고서 제가 정확한 대답을 드렸으면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좀 더 알아 보고서라는 대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 사업을 한다고 명기가 되어있죠? 그리고 당사자가 와서 사업자선정이 된 뒤에 와서 과장님이나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사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이 보육사업에만 전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느게 잘못된 겁니까? 그사람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알아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궁금스러운 내용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건성으로 제출하는 겁니까? 대충대충 제출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물렁한데 입니까? 예! 지금 과장님께서는 알아본다는 것이 좀 더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을 했다는 점을 시인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수감자료가 일부 부실한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알아보지 못했다.”이게 답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이건 자료가 부실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은 김과장이 여기서 단독으로 답변하기는 제 생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윗분들하고 여러가지로 판단을 다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의원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판명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의원에게 자료제출을 하면서 허위로 자료제출을 했다면은 그런 공무원이 유성구청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본인한테 분명히 받아서 드렸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허위로 제출한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도 각각 하나씩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무얼 더 여기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까? 당사자에게 이와같이 사업을 한다고 받았으면 과장님이나 저한테 찾아 와서 한 얘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김형자씨 형부가 기계도금하는 착색하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답니다. 그 내용을 ‘사업’이라고 기재한 내용이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왜 과장님하고 저한테 찾아와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보육사업에만 전념하겠다.”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놀고 있기가 너무 뭐하니까 남는 시간에 자기가 아는 분을 돕는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석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위원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로 나누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가 당사자 사업자의 허위자료를 그대로 여과없이 의회에 제출한 행위 하나이고, 둘째로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의 행위, 이것이 둘째입니다. 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이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잠시 쉬는 시간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검토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작년 이맘때도 잘못된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올 해도 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죠? 지금. 시인하시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유성구청에. 두 해에 걸쳐 가지고 잘못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공무원이 유성구청에 왜 필요합니까? 잘못된 자료를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용납 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 보조금 집행중지, 둘째 사업자 재선정, 셋째 가정복지과장님에 대한 문책, 세 가지 조치가 팔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힘드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조금집행중지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서 제가 지금 중지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재선정에 대해서도 보조금집행중지와 같은 건이므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문책은 위원님께서 책을 해 주신다면 저는 달갑게 받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업자들이 의회와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와같이 허위자료나 허위답변을 하는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본보기가 될만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본보기가 될만한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청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따라서 저희가 본보기가 되도록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빛어린이집 사업자와 천양원 사업자, 또 송강어린이집 사업자와 대전어린이집 사업자, 이 두쌍이 각각 부부가 하나씩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송강어린이 집은 부부가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어린이집은 부인은 어린이집원장이고 부군되시는 분은 육아시설 고아원장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96년도 7월에 민간자본이전 및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시 과장님도 같이 수행을 하였죠? 이때 보육시설운영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보조금이 너무 적어 적자가 나니 더 많은 보조금을 바란다고 말한 바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같이 그때 현장조사를 갔던 의원님들하고 함께 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장조사때 제가 모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모시지는 …
동석
김동석위원
송강어린이집에 갔을 때 과장님이 안 오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모시고 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더 많은 보조를 바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적자가 나는 사업을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와같은 사항이 발생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바탕에 깔리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먼저 한빛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어린이집은 천양원 이언영원장이 운영하는 천양원 안에 한빛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이 천양원은 6.25전쟁이 난 이후에 55년도 이전에 설립된 육아시설로서 상당히 오래 동안 우리 지역에서 육아 사업을 한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92년도에 한빛어린이집이 계획이 내려 왔는데 구 전체에서 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천양원에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이미 사회복지법인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화 되어 있는 땅에 다른데서 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을 거기에 설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린벨트내에서는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린이집을 확장을 해야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상 그린벨트내에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개정… `93년12월31일 ‘건설부령 제541호’로 `94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안에도 주민을 위한 시설로써 보육시설을 신규설치로 허용한다는 이런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시설로써 상당히 목표량을 소화하기 어려워서 한빛어린이집은 천양원 안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어린이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강어린이집은 대표이사는 허희자 대전어린이집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강어린이집 시설자는 오명조, 허희자의 부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희자씨의 대전어린이집은 `80년대부터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 새마을 유아원의 원장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날짜와 법조항을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그때에 이 대전어린이집원장은 새마을유아원이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됐고, 다음에 송강어린이집은 대전시의 공단지역에 설치하는 두 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하나로 대덕구 대화동에 어린이집 하나와 송강동에 하나를 공단지역 어린이집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시전체로 공모를 해서 유성으로 사업량을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송강어린이집은 건축비는 전체가 국비였고 토지는 법인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부부간에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부부가 조치원에서도 어린이집을 다섯 개씩이나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저녘에 저한테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적자가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참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참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안 그렇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볼때는…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다면 뭔가 상위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산낭비적인 사업을 동시에 진행시키게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그런 사업자들의 영리행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적자가 뻔히 나고 보조금을 더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것도 유성구 관내에서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리 과거에 공단보육시설이니 고아원내에 있었던 시설이니 해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이런 시설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권장한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목표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과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사업목표량을 누가 떨어 뜨렸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도별로 물량이 배정이 되고 나서 구별로 의무량이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서 잠깐 다른 예이지만 자전거도로를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내무부에서 매년 500억씩 5년동안 2,5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것도 할당량이 다 내려져 있어서 시행을 했죠. 그 바람에 2,500억만 날렸습니다. 아무리 정부시책도 좋지만은 일선공직자가 말이죠. 이것이 부당하다라든가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이러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회피하고 있는 것을, 그것도 한사람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부에게… 이런 행위가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없죠! 왜냐 지난 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보육시설사업은 올해로 끝납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9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현재로서가 아니라 그때 보고하실 적에 무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알기도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이제와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서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어쨌든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부부가 공동으로 2개이상 관리운영을 한다는 것은 유성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조치를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협의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자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또 우리 구청에 계시는 어른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모든 행위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문이 있는 곳에 투자가 몰려가기 마련이고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할려면은 정말 의로운 의지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보조금때문에 적자타령이 난다고 하면서 하나 정도는 의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부가 두개를 할 때는 그것은 의지를 넘어 선 겁니다. 거기에는 이문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행위가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서는 두번째 패턴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식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육시설에다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운영예산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예산은 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했을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운영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운영비보조가 나간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교사들 수당도 나가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인건비로 50% 나가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제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몇 명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유성어린이집에 전체정원 67명 중에서 12명 있습니다. 한빛어린이집에 전체정원 79명 중에 20명이 있습니다. 신세대어린이집, 전체정원 79명 중에 17명이 있고요. 정원어린이집, 전체정원 96명 중에 세명이 있습니다. 상아어린이집 전체정원 79명 중에 11명이 있습니다. 예산이 각각 이 해당되는 지분만 나갔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저소득층 그 아이들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보육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다른 아이들은 표준단가에 의해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50% 보조를 해 주는 것은 아이들 숫자에 맞추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교사 숫자 절반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인가를 낼때 교사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수에 50%를 보조를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정원에 비례해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한 명이 있든 열 명이 있든 스무 명이 있든지 간에 정원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교사숫자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다면은 그것은 과하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가 마찬가지로 교재·교구비 나가죠?
1년에 한번 지원됩니다. 그리고…
동석
김동석위원
적어도 이 중에 몇 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보조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송강어린이집처럼 저소득층 어린이가 많은 곳은 당연히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을 비록 부부가 운영을 한다손 치더라도.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잠시 논지에서 벗어 났는데,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업자로 대체할 방안은 한번 세워 주셨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 문제보다 다른 문제를 협의했기 때문에요.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방치해 두겠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연구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자리는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이고 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그와같은 행위가 정말 합당한지 안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는가, 그것을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그것 필요 없다 말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이라면 그동안은 무얼 하셨어요? 1년동안은. 대책도 안 세워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아니예요?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잘못된 사항이 판단이 되면은 “아!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었고 잘못된 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회계가 정당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대책이라든지 조치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벌써 조금 전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지난 번에 노인복지회관 할 때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 무얼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까? 어떤 보완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는 사실 충분히 어제부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부부간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선 안되겠다고 느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무슨 협의를 합니까? 누구랑!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당사자도 물론 사업을 운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 계통적으로 어른들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떤 방향으로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부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방향을 그걸 해소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봐서 저희가 문제점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까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판단이 딱 드는 순간에는 시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잘못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러한 판단도 유보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도 유보하고. 그러면 그런 집행기관이 유성구청에 뭐가 필요합니까? 심의기능도 없고. 그냥 돈만 받아서 전달만하는 그런 기능 밖에 더 있겠어요? 적어도 국가예산을 갖다가 성립시킬 때에는 정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몇 년전부터 그 예산이 타당한가? 적당한가? 정치적인 것은 어떠한가? 경제적인 것은 어떠한가? 다 공표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최종집행기관에서 “아!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건의를 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기존에 잘못된 것은 어떻게 방향을 선회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입장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재선정한다는게, 현재 이미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물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 분들이 적어도! 적어도 사회복지를 위한다는 공의로운 마음만 있으면은 자기가 안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고수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리사욕 밖에 더 있겠어요? 사심이 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 땅에 사회복지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 밖에 없어요. 공리가 첫째고 사심은 둘째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주지시켜 가지고 사업을 재선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회기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방향을 한번해가지고 회기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산심의전까지 가지고 오십시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회기중에 재선정까지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 실무측에서는 지난한 그런 부담이 됩니다. 본 사항은 그동안 또 지역여건이 그정도의 사업선정은 용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정서가 좀 이루어 졌던 문제가 있었고, 지금 현시점에서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지금 회기내에 재선정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봐서 이것은 좀 저희 집행부에서 재검토 또는 신중히 다루어서 처리해야 할 그러한 안건으로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회기 중에 어느 정도의 선까지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 정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만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 주시고 발언을 할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은 입지선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집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송재용의원님께서 경인어린이 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도 많이 하셨고 지적도 많이 하셨었죠? 기억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때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점을 지금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과정에 대해서 집행부의 행위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행위다 라는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를 과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업자선정을 완료 하였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물량이 추가로 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이 세워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국·시비보조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만 근거로 해서 공모절차를 진행을 시킨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게 얼마나 의회를 갖다가 무시하는 행동이예요? 예?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시비보조가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모절차를 진행을 시키고. 그 뒤에 의회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려고 했습니까? 뭔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앞 뒤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물론 가정복지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업부서들이 국·시비보조만 오면 무조건 다 예산이 성립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구청예산이 필요가 없고 시에서 다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실·사업소나 여러관련 부서에서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예산 성립전에 함부로 사업을 집행한다든가, 이와 같은 공모절차를 한다든가 하는 행정행위가 일어 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 7월에 민간자본이전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말이죠. 조치이행 요구사항으로 무엇을 지적을 했느냐하면은 입지선정한 것이 많으니 입지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기억하시죠. 그러면 사업자로 응모한 분이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일곱 분이 관련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놓고 검토한 과정에서 심의조서란이 있는데, 심의조서란은 반드시 보육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란인데 여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녘에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죠? “보육위원회 절차를 거쳐 심의기능을 거쳤는가?” 그랬더니 “거치지 않았다. 청장님 결심만으로 한 것으로 안다.”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주무부서에서 이와 같은 결정행위에 전혀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료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자료만 만들었을 뿐이지,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자료와 모든 절차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판단기능은 안 하시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드렸죠.
동석
김동석위원
결국은 청장님이 결정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결정하지 않았죠?
주무부서에서 일정범위 일정배수의 판단기능을 청장님한테 제공하는 것이 주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정배수, 예를 들어서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합니다라는 의견을 첨부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응모하신 분 전원을 청장님한테 제출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제대로 기능을 작용한 것은 자료 작성한 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보육위원회도 열지 아니하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개최를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서 자료만 올려 가지고 청장님한테만 올려 가지고 어느 것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아니한지, 일차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렇게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입지선정을 보게되면 말입니다. 기존에 `9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농어촌지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좀 바뀌어서 `96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것을 제가 쭉 낭독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우선 순위입니다. ‘기존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수요에 비하여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 둘째 저소득층 주민이 많은 지역, 또는 소형공동주택단지, 공단지역 및 그 인근에 설치, 셋째, 기존에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사업착수가 용이한가, 넷째 기타 보육사업수행능력’입니다. 이와같은 네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적어 왔는데, 경인(외삼)어린이집은 단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적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그렇게 입지선정이 완벽했느냐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커다란 단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장점을 한번 봅시다. ‘보육시설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지역적여건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육수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겨냥하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외삼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보육할 수있는 아동을 파악한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시설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했어요. 증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해서 이와같은 장점에 전망을 판단을 하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가 노은택지개발지역이므로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보육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택지개발사업이 언제 완료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 이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2000년 이전에 1,2차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향후 4,5년 뒤의 일이란 얘기죠. 4,5년 뒤에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노은택지개발지구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노은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분양가격이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400만원에서 440만원을 넘는다하고 단독주택 필지는 평당 2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토개공의 예정가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이 우세한 이러한 지역이 과연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까? 공단주변지역입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지역이나 공단지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거기에 소형공동주택단지가 많습니까? 입주예정 계획에. 전부 중·대형 아파트단지죠.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종속되는 아동보육시설이 부지내에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서 말하는 보육수요 증가란 얘기는 어떤 보육수요 증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산층의 보육수요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의 보육수요 증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부분 24평 정도의 아파트도 건립계획에 있기 때문에 중간층의 …
동석
김동석위원
24평아파트가 건립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옆에 제일 끝에 보면은 송강지구가 들어 온 것이 있었죠? 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봉산동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 봉산동이죠. 봉산동에 보면은 지역적 여건에 대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송강영세민지역에서 차량으로 먼거리’ 어느 것이 더… 지금 송강지역 그 일대는 아파트가 31평이 넘은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노은지구하고 송강지구하고 비교했을 때, 송강지구는 지금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당장에 보육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노은지구 외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향후 4,5년뒤의 보육수요를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정책판단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입지선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 보육수요가 있는 쪽에 시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4,5년뒤에 그나마 영세민들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를, 저소득층이 확실히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런 지역에 해 주는게 타당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때 판단으로는 송강지역에는 이미 송강어린이집이 있었고, 또 송강어린이집이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는 탄동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판단기능을 가지고 수용을 했는가?”라고 물었더니 “자료만 만들었다.”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기재를 한거죠.
동석
김동석위원
그거는 판단이 아니죠. 그냥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만들은 것 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집행을 눈앞에 두고서 결정하는 행위랑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입지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보육위원회도 열지도 아니하고 청장님한테 그대로 관련자료만 제출을 했어요. 그나마 근거로 보육자 사업선정순위란을 보게 되면은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지역에다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청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자료만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청장님께 떠 밀었으니까!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요구 이행사항으로 지적한 사항도 지키지 아니하고, 현재 적용시켜야 될 선정기준에서도 크게 어긋나고. 이러한 지역에다가 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청장께서.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는 아무런 판단기능도 제공하지 않고 자료만 작성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외삼어린이집이 있는 위치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적여건에서 보육시설이 우선은 없고요. 다음에 노은택지개발지구로 인해 앞으로 인근에 보육수요가 많아 질 것이라는 생각과 농촌지역, 이런 걸 감안을 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진잠1동은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보육시설 없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왜 결정을 그렇게 했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은 “판단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앞 뒤가 안맞습니까? 적어도 그와같은 판단기능이 제공이 되었다면은 청장님한테 올라 갈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무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판단기능을 제공한 바가 없다. 자료만 작성을 했다. 청장님이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는지, 판단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그 답변도 준비를 해 주시고, 잠시 또하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현재 선정기준에 건축신축사업자 해서 일곱 분이 올라 왔는데, 이것이 올라 왔는데 신축소재지가 유성구 외삼동은 339번지로 되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선정된 뒤에 바뀌었죠? 위치가 당초 위치에서 반석동 77-5로 바뀌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가 있어요? 선정전에는 일곱 분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은 객관적인 조건하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했을 당시에는 도시계획원에 따르면은 당진간 고속도로 편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고, 당진간 고속도로 계획이 `96년10월10일 고속도로편입공고보상계획에 의해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좀 안맞는데 말입니다. 편입지역에 대해서 보상공고는 그때 나갔다 치더라도 여기가 편입지역입니다 라는 고시는 훨씬 전에 나갔어요.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언제 작년에 결정된 겁니까? 그리고 해당주민들이 토개공에 가서 열람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어느 땅이 편입이 되었는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때 도시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근거로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도시계획확인원에 일단 나와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런 것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이 위치가 적절한가, 적절하지 아니한가 라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거기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그 일대로 나간다는 것을 대전시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동석
김동석위원
그거 토개공에다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와 똑 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난줄 아세요? 산업경제과에서 이거하고 똑 같은 일이 일어 났어요. 배나무묘목건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의 예를 잠깐 말씀 드리면은 거기 토지 개발공사에서 50m도로선을 갖다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시에다 통보했고, 시에서 구에다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계장님이나 이런 주무직원들이 얼른얼른 일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그 사이를 이용해서 배나무묘목을 이주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관기관하고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고 문의하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도시계획확인원에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쨌든 위치가 선정 뒤에 위치변경이 되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왜 되었습니까? 이와같은 행위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 하면 말입니다. 일곱 분이 동시에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처음에 신청을 하였던 부지가 고속도로 편입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동탈락이예요. 그거는. 그런데 선정부터 해 주고, 다음에 위치를 변경했어요? 이런 행위가 어떻게 일어 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오전에 두 가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청장이 그렇게 결심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두번째로 왜 선정된 이후에 당초장소에서 위치를 변경하였는가? 공평하게 심사를 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의 답변을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석위원님 계속하여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의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오전에 김동석위원님께서 왜 외삼어린이집결정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중에 제가 판단을 잘못하여서 답변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외삼동339번지의 외삼어린이집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지역적 여건에서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인근에 노은택지개발지구인근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농촌지역이며, 부지확보가 되어 있었으며 보육사업수행능력 등이 있다고 생각하여 신청자 일곱 개소중 장단점을 비교하여 1순위로 판단, 청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오전에 제가 다른 답변까지 드리다가 제가 판단이 조금 미비한데가 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판단 미비한 것이 아니라 지금 180° 틀린 내용 아닙니까? 오전에는 판단기능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답변을 해 놓고서 오후에 와서는 판단해서 1순위로 올려 놓았다니!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어떻게 그렇게 180°로 다른 말을 갖다가 밥 먹고 나자마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작년에 민간자본이전조사 할 때에 가정복지과장님이 같이 수행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수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도 수행을 안하셨다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송강어린이집하고 정원어린이집은 제가 안갔었는데요.
동석
김동석위원
여기 ‘송강동어린이집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사진에 설명까지 붙혀 있어요. 여기에 설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김동석위원 앞으로 다가서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잘 안나서 그 답변은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오전 중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분명히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 하였다고 하고, 오전 중에 “판단기능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만 만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 놓고서는 오후에 와서 하나는 180°로 방향을 선회하고, 하나는 물증을 들이 대니까 시인을 하시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그런 얘기에 대해서 선정기준하고 부합되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러셨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은택지지구가 저소득층 밀집 지역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고 보기 보다는 거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이고 또 농촌지역이라고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말이죠.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청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자료만 작성제출하였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청장이 결심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보육수요증가에 대하여도 선정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질문을 제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송강하고 봉산동하고 외삼지구하고 어느 것이 더 입지선정기준에 부합되는가, 답변도 안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강 봉산지구하고 외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러가지 자료중에 ‘지역적여건’이 있습니다. 지역적여건에는 외삼어린이집은 인근에 보육시설이 없고 노은택지개발지구 인근으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농촌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며, 송강영세민 밀집지역에서 차량으로 5분거리에 있으며 인근에 송강어린이집이 위치해 있고 송강어린이집이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앞 부분에 보면 말이죠. 기존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보육수요에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먼저 앞서 나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외삼지역은 앞으로 5년 뒤에 벌어질 일이고 송강지구는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외삼지구도 당시에 저희가 아동수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송강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송강지역은 일단은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고, 외삼지역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6세까지 아동이 약 160~170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세부터 12세까지는 약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린이집이 하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즉동은 보육수요에 비해서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판단은 안섰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송강지역은 사실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송강어린이집이 있지만 그 뒤에 민간보육시설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또 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노은지구에 대한 보육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노은지구에는 그런게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노은지구는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그런 시설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탄동지역에는요.
동석
김동석위원
과장님! 지금 선정기준에 부합되느냐, 안되느냐제가 그렇게 물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리고 그와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판단기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오전중에 다른 답변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판단이 잘못되어서 내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뭘 양해를 하라는 거예요. 뭘! 자기 자신이 답변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그리고 사업위치선정이 변경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사유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선정할 때 선정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은 공모자들이 일곱 명이 똑같은 조건에서 선정을 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분명히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부적합한 위치에 존재하였음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부터 해 놓고서 위치변경을 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추천하고 나서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다른 업자들도 다른 응모자들도 최소한 그에 걸맞는 기회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선정부터 미리 다 해 놓고 위치변경을 시켜 가면서 가능하게 하고!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그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을 듣겠다고 했죠? 왜 선정부터 먼저하고 위치변경을 했는가? 다른 공모자들이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똑같이 심사를 하였다면은 당연히 부적합한 위치에 있었음이 뻔히 들어 나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묵살을 해 가면서. 이것은 결국은 입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입지를 봐서 선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입지를 봤으면은 어떻게 위치변경이 선정뒤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이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위치를 다른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진잠지역은 필요치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진잠도 필요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같이 공모를 하시든가 하셨어야지, 진잠은 왜 제외를 시켰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신청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공모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공모는 해서 일곱 분이 들어 왔던 겁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게 처음부터 … (한숨) 지금 과장님하고는… 그런식으로 말이죠. 그런식으로 강변하지 마세요. 어떻게 선정부터 먼저 해 놓고서 위치를 변경하면서 까지 그 지역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미래에 일어 날 일까지 예측을 하면서.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국비 신청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국비신청을 할 때에 의원님들이 알았습니까? 다들 몰랐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몰랐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왜 신청을 했어요? 의원님들하고 일체 협의도 없이, 어느 지역에 어떤 보육시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국비사업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과 꼭 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작년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요지는 입지선정을 부적절하게 한 것에 대해서 오전부터 내내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도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은 오전에 답변한 내용과 오후에 답변한 내용이 180°로 판이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자신이 수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도 기억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는가 하면 말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장
김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이죠. 기왕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다음 보충질문에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다른 사안으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이 적절했나, 부적절했나 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적절했다는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동석
김동석위원
좋습니다. 적절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어요. 이 어린이집 사업자가 누굽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대표자는 김순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김순기씨가 누구 사모님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윤종만의원님 사모님이십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 땅주인은 누구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땅은 …
동석
김동석위원
변경된 위치의 땅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땅은 법인 경인어린이집 땅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 윤경한씨 땅이었는데,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윤경한씨가 누굽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청직원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구청직원 중에서 어떤 직책을 수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동석
김동석위원
청장비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와 같이 공인이, 물론 공인이라고 해서 못하란 법은 없어요. 못하란 법은 없지만은 공인이 그것도 청장의 측근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입지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검증이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치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적절했으면 왜 옮겼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지역내에서 옮겼기 때문에 땅만 변동이 되었지 그 지역안에 있는 위치입니다. 반석하고 외삼하고 탄동지역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 거리가 차이가 없는 지역입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다른 것은 다 차치(차치물론)해 드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중요한 판단기능이 결여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점을 강조해 두면서 추후에 보충질문시에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만
윤종만위원
저…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잠깐 윤위원님! 여기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사적인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은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종만
윤종만위원
사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지금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탄동농민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윤위원님께 죄송하지만요. 저는 윤위원님과 윤위원님 사모님과 윤위원님 자제분, 이런 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이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지선정이 적절했는가? 여러 가지 선정기준이 부합되는가?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절차는 왜 안지켰는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
종만
윤종만위원
그 과정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지요.
상재
이상재위원장
일단 그것은…
종만
윤종만위원
이런 일이 다 공개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고 …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것은 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접어 두시고 다른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용
송재용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정부지원보육시설을 갖다가 사업목표량이 있고 또 구별로 의무적으로 사업목표량이 있었다고 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전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대전광역시의 타구를 보면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동구에 3개소, 중구에 2개소, 서구에 2개소, 대덕구에 1개소, 우리 유성구가 8개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이게 정부지원을 받은 보육시설입니다. 이 자료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구의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수신을 했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재용
송재용위원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법인 정부지원시설이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도 상당한 양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만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8개소가 정부지원에서 공립을 빼고 앞으로 할 것까지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현재 확정되어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확정되어 있는데가 8개소고, 1개소가 유성어린이집을 국립을 합해서 9개소 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금 다른 구청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자료에 윗 부분에다 괄호해 놓고서 있는 것이 정부보조로 보육시설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동구는 `93년도부터 지금 3개소죠? 이 통계는 보육시설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단 `93년도 부터 정부지원을 받아서 보육시설을 한 것은 동구가 3개소 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부보조 받아서 한거요?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죠? 중구는 2개소고, 서구가 2개소, 대덕구는 1개소입니다. 그런데 타구가 많다는 것이 동구가 3개소고 한,두개인데, 유독 우리 유성구만 8개소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93년 이전에는 유성구에 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고루 구별로 오다 보니까 유성구에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보육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어떻게 유성구만 유독 많습니까? 정부보육시설이 보조를 받는 것이 `93년도 이후부터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이전에도 새마을유아원이라든지 어린이집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부지원을 받는데는 많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글쎄요. 일부를 받는다든지 운영비를 보조받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똑같이 정부지원은 똑같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를 보조를 받은 것은 대통령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93년도 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이전에도 하고 있었죠. 그때에는 목표량을 가지고 확충을 했던 거고, 영유아 보육법이 된거는 `91년1월14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사업이 실시가 되어 있고요. 그 이전에는 `89년9월19일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탁아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료를 송재용위원에게 제시함)
재용
송재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보육제도의 연혁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93년도부터 5년동안에 타구는 2개소, 3개소 그런데 유독 유성구만 8개소가 되지를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유성구에 어린이집이 적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량이 설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왜 보조사업이 유성구에만 많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 과장님은 보육시설보조사업을 갖다가 타구에서는 달갑게 생각을 하나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이거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별로 달가와 하지를 않는 것으로…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유성구에서만 받아야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유성구가 없었기 때문에 목표량이 유성구에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 얼마든지 개인이 사업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운영비의 50%가 보조가 되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인건비의 50%가 보조가 되고 있고요. 인건비가 운영비고요. 보육료는 저소득아동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운영비속에 우리 구비가 30%가 포함이 되어 있죠? 국비가 40%, 시비가 30% 구비가 30%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연 우리 유성구주민들이 판단할 때 우리가 이러한 운영비를 부담하면서 까지 우리구에다 이런 보육시설을 8개소나 많은 량을 갖다가 설치한 것을 과연 구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죠. 의회에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적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재용
송재용위원
자료 1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이제 다 끝난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98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것이 대통령공약사업니다. 보육시설의 추진개요를 보면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자료 하단에 보시면 유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53명이고, 저소득층이 12명입니다. 그리고 한빛어린이집은 59명, 20명, 신세대어린이집이 62명, 17명, 정원어린이집은 일반 93명에다가 저소득층이 3명입니다. 상아어린이집도 저소득층이 11명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아까 김동석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대상지선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상행위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가 도래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에 저소득층이 이것 밖에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저소득층의 어린이를 받으면은 사실은 어린이집에서도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아동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청의 보조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아이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시설에서는 저희한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더 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수용이 안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그 지역에 저소득층아동이 적을 수도 있고, 또는 거기에 미쳐 입소를 안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 답변에 “그 지역에 저소득층아동이 적을 수 있다.”즉 그말은 그 지역에 대상지를 선정할 때 선정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는 저소득층아동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 이런 순위를 감안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와 같은 것은 저소득층아동이 많이 있는 것부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그것을 다 파악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실태가 그렇다고 본다면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거죠. 아니면 보육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떠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아동을 외면하고 일반자녀들만 영입하는 결과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생각은 들지가 않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저소득층아동을 몇 %까지 올려 놓을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몇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지역내에 저소득층아동을 파악을 해서 그 아이들은 가급적 전부 수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저소득층아동이 있으면 전부 수용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최소한도로 30% 이상은 되어야만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수용인원이 있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송위원님 자료를 우선 드리고, 또 저희는 전부 입소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정원어린이집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금성농장 옆으로 들어가서 …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구암동이죠? 논 가운데에 있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렇다면은 그 쪽에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 일반이 93명이고 저소득층아동이 3명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아동을 입소하도록 해야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자녀를 최대한 입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은 김동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겁니까?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것은 안한 것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재용
송재용위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행사비 과다지출 해 가지고 예산액은 90만원인데, 104만8천원을 지출, 14만8천원을 과다지출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예산의 90만원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체내의 예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아이들에게 받은 보육료를 가지고 편성한 자체예산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과다지출 등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편성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다 편성을 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나가는 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도 같이 예산서에 잡혀서 쓰여 지지만 법인예산서에 예산편성이 9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더 썼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확보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유성구 추경에 편성을 한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인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우리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같이는 쓰지만, 시에서 보조되는 것과 같이 섞어서 쓰지만, 어린이들이 낸 보육료와 또 우리가 보조한 보조금과 같이 편성해서 쓰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액 14만8천원은 어디서 나가는 돈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돈은 어린이 보육료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정원어린이집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이런…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기에다가 법인예산서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그냥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해서 조금 어폐가 있었습니다. 정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전혀 구하고는 무관하다 이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그겁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방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실태가 상당히 미흡하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때에 우리 유성구에서 운영비 예산심의를 할때에 그것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그렇지만 현재 아동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일단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여러가지로 동원을 해서 목적에 맞게 여러가지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여하튼 간에 건전한 운영이 되지를 않고 부실한 운영이 될 때에는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 하는 곳에 저도 가 본 적이 있는데요. 참가인원을 상당히 과다하게 기재를 한 것 같습니까? 참가인원에 청소년하고 일반인까지 합쳐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참가했던 인원은 전부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과장님은 청소년어울마당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 청소년어울마당 사업은 청소년 사업으로 마땅하게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이 어울마당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어느 면에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을 해 볼려고 사실은 올해는 세 군데를 해 봤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한국청소년 마을에 위탁을 했고요. 5월은 한울 이벤트사에 위탁을 했고요. 6월은 한국청소년마을에 위탁을 했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대전청소년지도연구회에 위탁을 해서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흡족한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본위원이 보고 느낀 바로는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이것이 즉흥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시간대에 또 모일 수 있는 시간도 안되고, 보면은 학교를 마치면 대개 학원이나 어디를 간다고 해 가지고 아이들도 없고, 오히려 주위의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서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는 명분과는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전국주부교실 유성지회하고 한국부인회 유성지회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국주부교실은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이 주부교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인회는 고유하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한국부인회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이런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런 단체는 중앙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를 묶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유성구에서 각 여성단체 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협의회로 1,450만원이 풀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개 단체가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협의회가 9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9단체에서 1,450만원을 나누어서 보조를 받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모여서 그 1,450만원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어려운 가정 김장담가주기를 해서 소년가장이나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같이 단체에서 공동으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각 단체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경로당별 예산지원’제가 지난 여름에 예산지원절차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구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시겠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도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노인회로 줘야 됩니까? 아니면 노인회 지회를 거쳐서 줘야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 지급은 직접경로당에 지급을 함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 경로당으로 지급하는 절차는 보조내시와 또 각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들께서 보조금 신청서를 전부 하나씩 작성을 하여서 구청에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번거롭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체계는 경로당회장님들께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월 10만원씩을 지원을 해 준다면은 구청에서 10만원이 나갔으면은 경로당에 10만원이 들어와야 맞는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리고 경로당별 예산지원방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경로당에다가 직접 지급을 해야 맞는 것이지, 노인회지회를 통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의 흐름은 직접통해야 되고 수요자한테 직접가야 되고 예산의 흐름은 투명해야 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회 지회를 거친다면은 같은 액수의 돈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날짜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수도 있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부 신청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103개소나 되는 것을 회장님들께서 신청을 하신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대덕구처럼 구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경로당을 하면은 각 동사무소에서 경로당예산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을 동에서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예산항목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목을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예산항목도 집행부에서 항목을 정한 것이지 다른데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노인회지회로 보조금을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6년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면 `96년도 1월부터 금년도까지 경로당별 예산지원액내역, 그러니까 각 경로당별로 통장을 복사 해 가지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통장요?
재용
송재용위원
거기서 통장을 줬든지, 아니면 노인회지회에서 그쪽으로 입금시킨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일주일 정도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일주일이면 벌써 감사가 끝나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제가 최대한도로 빨리해서 감사기간 안에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늦어도 이번 토요일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만약에 구청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준 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차액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파악을 해 보고…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차액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차액이 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차액이 난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달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아니 그거는 이유가 안되죠. 이게 개인돈을 주는 겁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준금액하고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때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재용
송재용위원
그러니까 차액이 있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짓겠습니까? 답변을 하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겠습니다.
재용
송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본위원이 금년 1월달에 신성동에 있는 장방주택노인들이 콘테이너박스에서 여가를 지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가를 봤더니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구성을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관련되시는 분에게 의뢰를 했었는데 지금 장방주택노인회가 결성이 됐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노인회가 구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 한의원님 말씀을 듣고서 제가 동에 그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아직 노인회 구성이 안되어서 안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경로당으로 인정하기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촌동에서는 콘테이너박스에서 노인회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노인회를 만들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콘테이너박스에 노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을 왜 안하셨습니까? 1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되면은 그 분들도 넉넉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은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가정복지과가 이런 것 한다고 돈이 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 콘테이너박스를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등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주택을 해서도 할 수가 있죠. 지난번에 원촌동은 폐쇄가 되었는데도 다 주택을 빌려서 할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 지원이 나가지를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하실려고하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노인들을 위해서 과장님이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뻔드르하게 현황만 제시해 놓고. 연내로 결성을 시켜 놓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24페이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52명의 부모 되시는 분이 전부가 맞벌이 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부는 아니고 개중에는 맞벌이가 아니 분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닌 그러면은 보육시설을 하는 목적이 주부의 여가선용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직장보육시설은 일단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아이들을 맡아 주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장이 없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 와있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엄마가요?
상호
한상호위원
양쪽에 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어머니가 직장이 없는 사람도 들어 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지금 대기자 78명이나 되는데, 78명안에는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직장보육시설에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기준에 맞벌이 부부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맞벌이 부부가 되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조항을 안 지키신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순위부터 있거든요. 1순위부터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1순위가 되었든 10순위가 되었든 그 말을 안지킨 것이 아닙니까? 지금 78명중에는 맞벌이부부가 있고, 또 52명중에는 맞벌이부부가 아니고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럼 기준을 안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난 2월에 개원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린이들이 금방 몰리지를 않았었습니다. 우리직원들도. 그래서 처음 들어 올 때 약간 직업이 없는 사람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용인원이 모자라고 마구잡이로 다 받았다 그 소리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따가 수용기준을 하나만 갖다가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54페이지 여성단체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에 아홉 개의 단체 밖에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는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협의회는 단체들이 다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원들이 우리는 같이 활동을 하자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단체가 아홉 개 단체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 유성구에 아홉 개의 여성단체 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는 더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현황표는 잘못 만드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구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이 편의상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요. 몇 개나 더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이 파악을 안해 봤지만, 제가 알고 있는데는 여약사회라든지 아니면은 … 몇개 단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더 자세히 파악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대덕문화회도 있고, 그림문화회도 있고, 여성문화회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여성단체협의회가 마음에 안들면은 그게 법적인 기구가 아니잖아요?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가 편향이 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안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현황을 빠짐없이 이 양식에 의거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이 아까 1,45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45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틀린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틀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아홉개 단체에 1,450만원이면 대략 1개소당 150만원이 배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홉 개 단체에 균일하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장을 하는데만 해도 7~8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전부 단체돈에서 그냥 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홉 개 단체에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 액수를 단체별로 제시를 해 주세요. 제시할 수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단체별로는 배분이 안되어 있답니다. 전부 협의회로 되어 있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요. 1,45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내역은 알고 계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금액은 유성구 순수예산액에서 나가는 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풀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풀보조금에서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연
황해연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청취를 하면서 조금 미진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을,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여지껏 논란이 되어 온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보육시설은 사업목적이 저소득층자녀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자녀와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직장보육시설말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일반보육시설도 맞벌이부부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애기를 맡겨 좋고 일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해연
황해연위원
저소득층자녀들을 보육했을 때 지원예산때나 모든 면이 관리자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소득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법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증명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소득은 수입과 가구원수를 나누어서 그 금액이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바쁘시니까요. 그 기준을 내 주시고요. 사실은 저소득층자녀를 위한 그러한 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황을 낸 것을 보면은 거의 일반세대지 저소득층자녀는 불과 한 자리 숫자 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시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특혜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고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다른 일반시설에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서 법인의 예산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법인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요인이 발생하면 저희하고 똑같이 추경을 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별로 `97년도 예산편성된 예산서하고 집행된 집행내역을 전부 다 내시라고 해 가지고 금주 중에 제출을 해 주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두번째로는 직장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한 시설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직원들의 복지향상차원에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자녀들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들어 와있는 어린이들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사람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인원은 나갈 때까지는 우리 구청직원들의 자녀가 들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자연감소로 얘들이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직원이 타구로 전출을 하거나 유성구를 떠날 경우에 거기에 자리가 생깁니다. 그때 나머지 대기 아동을 넣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려야 되겠지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원이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직원자녀가 16명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자녀를 거기에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받을 만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개원을 할 때에 직원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 자녀를 받은 것입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없었어도 받아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시설을 놀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받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장보육시설은 우리 구청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예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일반인의 자녀를 갖다가 보육을 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을 받아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자녀들 때문에 직원자녀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차서 학교에 갈 때까지 몇년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대기하고 있는 우리 직원 자녀들은 계속 늘어나서 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 하더라도 또 오는 직원들이 있을 것이고, 역시 는다는 말이예요. 대기인원은 늘어 나가거든요. 그러면 뭔가 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 보육비는 1인당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부의 표준단가가 있는데 그것에 50%를 받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50%를 받고 있는데 일반인 자녀도 50%를 받고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거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자녀들은 50%를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자녀들을 50%를 받기 때문에 지금 대기인원이 68명이 되고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반보육시설에서 이의제기를 하거나 어떠한 민원을 냈을 때는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여유가 없어요.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보육시설에서 자녀들에게 받은 기준이 100%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일반인 자녀들이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와있는 사람들은 특혜를 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반 밖에 안내거든요. 그러니 몰릴 수 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영리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50%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해마다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일반인자녀들을 넣어 가지고 50%를 받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들어 올 수도 없지만은 들어 온 상태에서도 50%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들어 와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우리 구청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50%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아주 불쌍한 영세민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데려가는 것을 보면은 근방의 아파트부근의 자녀들로 보는데요. 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을 들여서 50%를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언제부터 들어 와있는 것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월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할 때 …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 2월이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 2월부터 100%로 추징해서 받으세요. 받으셔야 맞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에서 20만원을 받을 적에 10만원을 받으면은 이거는 형평에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했을 적에 과장님은 답변하실 자료가 없어요. 직장보육시설이니까요. 2월부터 추징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받아서는 안됩니다. 대기자가 아무리 있다손 치더라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안 받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우리 직원자녀들이 모자라 가지고 정원에 반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일반인은 안받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추징해서 받으실 수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추징은 너무 좀…
해연
황해연위원
추징을 해서 안내신다고 하면은 그사람들을 내 보내세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밖에! 우리 직원자녀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니까, 이달 분부터라도 100% 받고요. 2월달부터 추징을 해서 안냈던 부분을, 구청의 예산으로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100%를 다 받아 내시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내보내세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말까지 정리하실 수 있겠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해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꼭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네 군데가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그러면 종사자들은 전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필요한 종사자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수용아동의 증감에 따라서 변함없이 그대로 종사자수가 유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동증감에 따라서 연초에 한번 종사자수가 변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연초에 올 때 아동수가 많이 줄으면은 종사자수도 줄어서 인건비가 내시가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지금 수용아동이 360명에서 193명으로 벌써 2분지1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종사자수는 한 명이 줄었어요. 이거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뭔가 아동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이 자체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종사자 인적사항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시비나 국비에서 거의가 지급이 되지만은 이 자체는 수용아동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5시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환경보호과소관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13페이지에 환경미화원수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6개동에 37명의 환경미화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분들이 일을 잘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의 근무실태를 어떤식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하고 청소계장하고 불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교육을 시켜서 근무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매주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나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교육은 매주 월요일 아침에 모여서 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청소를 간선도로를 주로 합니다만, 인도나 골목도 겸해서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한 기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취약지라든지 주민민원소지가 발생되는 곳은 즉시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께서 실지로 새벽이나 이런 때에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으면서는 솔직히 못했고요. 제가 온천2동장할 때는 새벽에 투기단속때문에 궁동, 어은동지역을 나와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주로 근무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구암동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지역은 새벽 6시에 순찰을 30분씩 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4분기에 100㎡이상인가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탈수기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간의 실태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지난 7월19일부터는 급식인원 1,000명이상, 음식점은 약200평이상, 그리고 기타는 관광숙박업소에 대해서,24개 업소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고, 또 10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급식인원 500명이상하고 음식점은 100평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43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토록 촉구를 하였고 또 미비한데에 대해서는 독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설치내용을 직접해 봤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설치는 제가 직접 못하고 실무자가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설치율은 얼마나 됩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 43개소 대상에서 24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된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이행치 않을 때는 나중에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기한이 언제예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12월말까지 저희가 촉구공문을 보냈고, 12월말까지 설치가 안되었을 때는 저희가 관계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계규정에 의한 처분의 내용은 뭡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12월 30일 이후에 조사를 해서 안되었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다 부과가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50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원촌동하수처리장 가동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사실은 작년도에 다 접수가 된 내용인데요. 물론 현저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악취의 근본원인이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악취의 근본원인을 과장님이 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한의원님이 질의한 회의록도 참고를 했고, 또 수질환경사업소에다 문의를 했고 여러가지 알아 봤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3단계사업이 금년말까지 1,057억을 들여서 완료가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입침사지와 탈수시설에 FRP를 덮게 설치해서 냄새를 포집, 탈취탑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조금 냄새가 나는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거기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시설, 내년부터 2천년까지 1,200억원을 들여서 할 때는 악취발생시설물에 대해서 복개를 완료하고 냄새나는 것을 포집해서 토양탈취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를 극소화하는 방안과 처리장 주변에 20M~40M의 수림대조성계획이 섰답니다. 그렇게하면은 거의 냄새가 없어지지 않나하는 수질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처리장주변에 20~40M의 수림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의 조감도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에 비치되어 있는 책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는 어디에도 20M면 상당한 것인데, 20M의 나무를 심어서 취기를 공중으로 분사가 되게 한다는 계획인데, 조감도를 보면은 어디에도 20M짜리의 수림대가 조성이 되는 영역이 없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도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도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해서 지난 번에 전국 환경보호과장 연찬회 때문에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입구에서 부터 수림대는 일부 되었습니다만은, 원촌동쪽으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를 보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입구는 정원이라든가 수림대가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2천억까지 세워 가지고 수림대를 북쪽 엑스포 아파트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일반적으로 말이죠.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안에 수립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 아니면 수립된 계획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변의 여건이 바뀌면서 그 내용이 타당치 못할 때는 그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정하라고 할 수 있는 무슨 방도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한상호의원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고 또한 수질환경사업소의 촉구를 해서 원촌동주민의 냄새의 근본원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수질환경사업소가 우리구에서 얘기를 하면 척척 받아 주나요?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딘가 무슨 법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되었다든지 후일에 발견될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0M의 방음수림대는 이거는 밀림입니다. 밀림.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그러냐하면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학교때 임업계획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1.5~ 2M수림의 간격에서 3M~4M정도, 그래서 한 7주 정도만 되면은 3×7=21M가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일곱 주 정도만 간격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 20~40M라는 것은 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폭이 아니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폭이겠죠!
상호
한상호위원
폭이겠죠. 20M의 폭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7주만 되어도.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아니죠. 나무심은 간격이 3~5M정도를 따졌기 때문에 일곱 주면 20M를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일곱 주 심으면 충분히 그렇게 되는데 제가 조감도를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일곱주를 심어서, 일곱주면 상당히 빽빽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감도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좀 자세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행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 22페이지에 약수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약수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과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주민들이 수도물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 유성구에 민방위급수시설 여덟 개하고 지금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신 이 다섯 개의 약수터나 공동우물, 이거 가지고는 우리 유성구민이 다 식수난을 해결한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각 동마다 독지가가 파 놓은 샘도 있고, 또 동장님들이 예전에 동장재량사업비로 파 준 것도 있고, 또 청장님이 지나다니시다가 민원을 받아서 파 주신 것도 있고, 또 시청에서 파준 것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구정질의에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이고 청장님이 다 관리권안에 들어서 관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도 한상호위원님께서 구정질의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으로 아마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야별 관계규정이라든가, 시설관리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민방위비상급수는 민방위과,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사업본부, 그리고 현황에 나와있는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그러면 여기 민방위급수하고 여기 현황표에 나와있지 않은 약수터들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청장님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장님은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든지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기획적으로 통제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호
한상호위원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것 보다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업무조정관계 부서에서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걸 1년동안 아무런 업무조정을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도 지난 7월5일자로 와 가지고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일 주일 전에 작년도 구정질의 회의록을 보니까, 한상호위원께서 질문하고 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항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자료를 철저히 못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답변이 어떻게 쏙쏙 빠져 나가는 답변이 되어 가지고 이게 명쾌하지가 않은데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계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고 지하수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건설과 하수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타는 관련법에 의해서 약수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 것은 대충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샘의 관리자가 없는 상태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지하수는 동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수계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공동급수시설및유지관리조례에 의하면은 이 법안에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공동급수시설이라는 용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고,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이 세 가지 단어면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환경보호과소관조례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공동급수시설조례요?
상호
한상호위원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이거 잘 모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비유로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 4월5일날 시청에서 사람 인적도 없는 문지동에다가 산책로라고 해서 공동우물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사실 거기는 실질적인 이용자수는 적습니다. 그냥 예만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거기가 물이 오염이 되었다 하면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오염에 대한 제거활동과 오염방지활동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런 관계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수계에서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수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다섯 개 외에는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과 유지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관리대상에서 빠진 이런 샘물의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관리대상에서 빠진 샘물은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관계법규에 의해서 유관부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은 저희사항은 저희가 당연히 관리를 해서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한상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총체적인 환경보호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저희가 타부서에 저기하지 않고 저희부서는 저희가 하고 다른 부서 해당되는 것은 통보를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주민의 건강으로 부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계소속인 건설과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과장님하고 한번이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7월9일자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위원님의 말씀을 금과옥조로 받아 들여서 이것을 꼭 시행해서 날로 심각해지는 수질오염에 효율적으로 다스리도록 저도 전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좋은 말씀 질의 해 주셔서 고맙니다. 건설과장이나 도시개발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동대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례로 들어가면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과장님이 스스로 조례를 개정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고쳐드릴까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시간적으로다가 관계규정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청장님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일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어폐가 많아요.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지 문제를 확인해서 처리하겠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게 아니라 문제발생도 물론 되어서 하겠지만은 그런 관리하지 않는 샘물이 있으면 즉시 대처해서 관계부서에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우리 구청에서 사실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인이 없는 샘물의 약수터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채수병에다가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15만원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담당을 해 주면은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거의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무료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혹시 몰라 가지고 그런게 있다면…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서 하는 얘기지, 답답한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웬만하며 다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요. 아! 과장님은 거기까지 알고 계시면서…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많이 알고 또 저도 많이 취합을 해서 환경보호과를 거쳐서 보건원에 갔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사실 환경보호과에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러면은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되는 거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가지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내로 그 체제를 완전히 잡아 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연내로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연내로 저기해서 각동에도 지시를 하고 각 실과는 실과대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개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화장실이 현재 119개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119개의 화장실은 어린이 놀이터나 근린공원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포함하는 겁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숫치는 나중에 제시를 해주시고요. 지금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화장실이 관리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맞지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하고 일반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런 화장실에는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야하고 하루에 두번이상 청소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은 전민동어린이공원이고 장대시장에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도시개발과의 녹지계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는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실지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몇개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두 개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조례에 의하면은 이 조례는 환경보호과소관 조례로 되어 있는데, 분산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전혀 모르겠네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희도 1년에 2회이상 한번씩 종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위임된 것은 동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공익요원을 통해서도 1년에 2회이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화장실들이 겨울에 문이 잠겨 있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문을 잠근다거나 그렇게되면은 근무태만이 되는 거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구조수준을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화장실관리에 있어서 학생들이 문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민동 어린이공원내 화장실시설도 이번에 예산을 500만원 들여서 전기시설이라든지 급수보양시설을 이번에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시설만 해 놓으면 금방내 일주일도 안가서 전부 다 부수고 유리창을 깨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장실문화가 정착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양해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되죠. 공원계면 공원계,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이런데는 공익근무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3명 내지 4명이 배치를 해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32명을 배정을 받아서 각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부서진다고 자꾸 우리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려야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인데 사실 발견을 못합니다. 사실상 그게 문제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밤중에 와서 슬그머니 때려 부수고 도망가는 통에 사실 관리가 어렵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은 관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해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연
황해연위원
우선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자료를 여러가지를 낸 것도 아니고 정화조시설개선 명령 및 처리결과를 좀 내달라고 했는데, ‘해당 없음’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20여 군데 주로 아파트 부분만 주로 내고… (자료를 제출함) 다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못 봤거든요. 그러면 감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먼저 내신 것이 200t 이상만 내신거예요? 22군데 내신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정화조시설개선명령을 낸 부분이나, 처리가 된 처리결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200t이라는 규정을 환경보호과에서 하신 것입니까? 어디서 하신 겁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대형정화시설만 뽑았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내신 것은 아직 못 봤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 내신거예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200t이상…
해연
황해연위원
이것이요? 그러면 200t 내신게 왜 인제 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감사실에 낼 당시에는 200t이상만 내고 추가보완한 것은 황위원님이 전체 오수시설을 내라고 해서 자료가 늦게 도착된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갖다주는 것이 전체 것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전체가 많지도 않은데요. 뭘 이것을 안내 주시고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대중음식점 큰데나 일반호텔이나 이런데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다 들어 가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자료를 언뜻 보니까, 지금 행정처리 내역이 BOD가 초과 되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 결과는 과태료부과한 것 밖에 없습니까? 시설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개선명령을 내고서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했고, 2차, 3차 위반한데는 또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도 부과했고 이행완료도 되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추가로 내신 자료에도 일반호텔이나 이런 데에 개선명령을 낸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뜻봐도.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여기에 기재한 것이 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다른데는 행정처분을 안한데는 기준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뽑았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기준이내가 아니라 시설개선명령을 하신 사업장도 있는 것 같고, 여러가지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자료가 빠졌어요. 제가 아는 바로도 빠져 있거든요? 없어요? 이것 밖에! 우리 대형호텔 같은데 시설명령한 것이 없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
해연
황해연위원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그 관계를 이것은 물만, 방류수만 떠다 한거고, 대형호텔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저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설… 이것은 물, 방류수질만 낸 거고, 나머지는 대형호텔 같은 것은 종합적인 저기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뭡니까? 정화조시설개선 명령 및 처리결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럼 자료가 동문서답식으로 온 겁니다.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뇨정화조가 되었든 오수정화조가 되었든, 시설명령을 낸 부분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화조시설개선명령 및 처리결과를 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세 번, 네번 요구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에도 없으면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에 임의적으로 200t이상이다 해서 다 잘라내고, 그 밑에 부분도 전체적으로 내 달라고 했는데.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야될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황위원님이 200t이상만 하고 나중에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200t이라는 자료요구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화조시설개선명령 및 처리결과라고 했어요. 임의대로 자료를 내는 부서에서 200t이상… 500t이상을 내면 더 간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오늘 중으로 내 주세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우리 구내에 쓰레기처리를 대전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여기에 `97년도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소요예산요? 저희가 1년간 계약액수가 14억4,47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금년도 예산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추가해서 지급된 것은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97년도에는 14억 정도라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18억 정도로 계상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에 걸쳐 가지고 매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몇 분이 바뀌시는 과정을 통해서, 초대에서 지금껏 말씀을 드려왔는데, 장비나 인력을 전부 다 제공을 해 주고 20억이라는 예산을 대 가면서 위탁업무를 해 왔습니다. 초대부터 제가 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꼭 말씀을 몇 번씩 드렸는데, 20억을 가지면 자체운영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장비도 있고, 다 할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몇년이 가도 전혀 노력하는 기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도 지난 7월에 와서 한번 그 관계를 김동석위원님이나 황해연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감사한 회의록 내용을 심도있게 봤습니다. 이게 당초 약간의 운영상에 계약의 불평등이나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위탁계약시 개선사항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2조라든가, 인력충원시 잉여인력대체로 감원을 명문화 한다든가, 수거장비부족시 구부담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당한다든가, 제10조 매립관리비용지급을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실 저도 심도있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구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생소한 이야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들한테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매년 똑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여지껏 흘러 왔습니다. 초대에서부터 2대 마지막 정기회 감사인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똑 같은 말만 매년 앵무새 역할만 해 온 것 밖에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왜 안되고 있는 것인가?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대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건상 저희 광역시에서 그동안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이 되어 있었고, 또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시에서 매립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도시개발공사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5개 구청이 지금 여러가지 저희 광역시 여건상 단독으로 저희가 처리하기는 조금 힘이 겨운 그러한 실정으로서 저희가 건의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동안 주위정서가 아직은 조금 이른 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의중을 참고해서 건의를 또 드려 보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쓰레기매립장시설을 시에서 했고, 또 5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청만 단독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말씀을 드릴 때는 국장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한밭개발공사였었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한밭개발공사가 쓰레기 대행업을 각 구별로 한다고 보면은 대행업체가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형편에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대행업을 계속 맡겨 줘야 하느냐 하는 판단을 저는 몇 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똑 같은 말씀만 하셨지, 지금 4~5년이 지났어도 전혀 거기에 대한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존치하는 한, 각 구자체로 독립을 해서 그것을 직접 처리하기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검토를 여지껏 해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여태 몇 년이 된 사항이거든요. 몇 년을 오면서 정기감사 때, 예산심의 때 꼭 이 사항에 부닥치면은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그런데 검토해 본 결과가 여짓까기 없지 않습니까?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앞으로 …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한밭개발공사가 지금은요. 전에는 한밭개발공사일 적에는 청소대행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공영개발단이 합쳐 가지고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지금도 대전개발공사 때문에 단독으로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타구와 같이 해야만 된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없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테니까 한밭개발공사 시절부터 계속 똑 같은 말씀을 몇년을 드렸던 것이 거든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안되는 이유도 있어야 할 것이고 정확한 사유가 나와야 되고,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안될게 없습니다. 대전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유성구쓰레기 못 버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 못 버리게 한다면은 대전시의 쓰레기를 우리 유성구에 못 버리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만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은 하실 수가 없고요. 또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 왔느냐 하면은 20억원에 가까운, 이게 15억이 들어간지가 몇 년전부터 15억이예요. 의회에서 삭감도 해 봤었고요. 과다하다고 해서 삭감도 해 봤었고. 그러면 지금은 18억 정도, 20억정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20억이라는 예산하고 우리가 대여 해주는 장비,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사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공사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의 쓰레기를 필요한 만큼의 장비를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장비를 사 가지고 장비까지 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청소인부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인부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들을 고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여러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보다 더 심도 깊은 채산성 등을 검토를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인 그런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국장님들이 부임을 하시고 전출을 가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매년 노력하신다고 하는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좀 제출을 한번 해 보세요. 몇 년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가. 저도 매년 똑 같은 얘기를 하기도 지쳤어요. 매년 연말에 가서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전임국장님이나 그 전임국장님부터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초대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신 것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실적 좀 한번 내 주세요.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구 자체로 해야 된다고요. 실적 좀 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들이 바뀌시면서 건의를 했거나 하여튼 노력하신 흔적이 있으면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조종학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이과장님한테 한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정화조라고 하는 조금 전에도 제가 양계장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식당허가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금 까지 묻어 온 그런 오수정화조가 아닌 복합정화조라고 하는 것을 묻어야만하는 그런 법규정이 있다면서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해연
황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의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은 기존의 오수정화조를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합병정화조인데요. 지난번에 황의원님께서 민원사항이 있고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은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것은 황위원님께서 더 잘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이 법규적용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 지역 …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퇴적물시설은 이런 시설을 안해도 됩니다만, 호수라든가 하천인근에 대한 것은 강제적으로 7월1일부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부칙 제2조 제2항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수용가에서 부담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제가 알기에는요. 그거는 9월18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은 일반적인 오수정화조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잖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천년까지는 전부 다 합병정화조로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아요. 지금 오수 정화조를 쓰고 있는 사람은 2천대까지 가야되고, 지금 시설하는 사람은 … 이게 또 100만원, 200만원하는 그런 정화조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1,200, 1,500, 2,000만원이상 가는 그런 정화조인데, 시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집에다가 식당을 할려고 해도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그것을 수긍을 하고 일단 우리 근린시설관리를 받을려고 하는 주민이 지금 말씀하신 합병정화조를 구입해서 묻는 현장을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녀 가셨는데, 저도 현장에 갔었고, 지금 회사가 아직은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보신대로 그 회사제품 밖에 쓸수가 없는데, 그 회사제품이 불량품이 나왔다 얘기예요. 과장님도 보시기에 물량품으로 확실히 인정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같이 오면서 그 뒤에 다시 개선된 것을 가지고 오겠다. 묻어 놓은게 역시 깨진 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반송을 또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갖다가 묻었는데 뚜껑이 깨진 것을 보수를 해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회사제품만을 써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보셨지만은 제가 그 비디오를 전부다 녹화를 해 놓았습니다. 깨진 현장을 없어지기 전에 녹화를 해 놓았는데, 과장님이 관계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량품으로 판단을 하신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그러면은 고발조치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시설까지 관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KS제품이라든지 규격검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지금 제가 봤을 적에 그 제품은 시험중인 제품으로 밖에는 못봐요. 그런데 그 제품을 꼭 써야만 하는 업자에 있거든요. 허가를 받을려면은. 그러면 과장님에게 고발을 하시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량제품이 유통이 되고 이 불량제품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발하실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고발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하시면 제가 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깨진 것이나 현장을 전부 녹화를 해 놓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고발을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 보니까 90일인가 영업정지기간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의외로 큰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기관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버릇을 고쳐야 되니까. 그런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황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품도 불량하지만 시공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강시설도 안해 놓고 안전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깨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면 시에 건의를 해서 정화조 제조관계는 시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에다 응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시의 어느 부서입니까? 거기에다가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복지국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해연
황해연위원
이런 것은 우리 기관차원에서도 그런 제품이 유통될 수 없도록 맡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일,이십만원 일,이백만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 이 삼천만원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날 하는 말을 과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고발을 해야 된다.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저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제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 청소과에도 얘기를 하고 언론 방송사를 통해서도 고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김동석위원
일단 황해연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합병정화조란 것이 독점기업입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알아 본 바로는 광주에서 한 군데고 지금 환경부에 허가를 얻기위해 등록된 업소가 아홉군데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홉개 업소가 있다는 말이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이거를 위해서 별도로 법이 개정이 되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결국은 업자들을 먹여 살려주기 위해서 불량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내는 업소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 밖에는 안되겠네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지금 건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에는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불량품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제품에 문제점이 있으면 황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사실 정화조제작에 관한 단속은 저희권한이 아니고 광역시,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피해가 발생될 예상이 되므로 이런 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지난번에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들이 주로 될 것 같습니다. 자운대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덮개 시설을 할 것을 강력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라고 하였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97년3월25일자로 점검대책조치요망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에 대해서 자운대측의 가시적인 조치를 그 이후에 계속점검을 하셨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금년에 3회를 지도,단속을 했고, 저희들 복명서에도 사실 …이기 때문에 복명서를 확인을 해서 오수…그 BOD를 채취한 결과 기준이내로 다 … 단지 인제 냄새가 조금 나기 때문에 악취 탈취예방을 위해서 슬러지 탈수…를 밀폐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입구에 막는 유리창 같은 것이 없어서 그 예산이 금년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부대측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막으면은 냄새는 거의 없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기폭조있는 쪽은 어떻게 됩니까? 기폭조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덮개를 씌우라고 한건데…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요. 왜 그러냐하면 호기성이기 때문에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씌우면 미생물이 다 죽는 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씌울 수가 없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
동석
김동석위원
하여튼 그 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인데 말입니다. 처음에 자운대 시설을 하면서 주요 외부인사가 통과하는 바로 입구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놨어요. 정말 그렇게 안일하게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서 악취냄새 제거대책을 갖다가 군부대 쪽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지역을 왕래하는 주민들보다도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격입니다.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구청에서도 계속 주시해 가지고 나타나도록 계속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많이 저기를 했습니다만은 내년까지는 냄새가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부대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또 저희 직원을 계속 보내 가지고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장 건설에 대해서 지난 10월28일 현장을 답사하면서, 의장님하고 다같이 갔다가 왔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건설에 필요한 사전준비사항으로서 본의원을 포함해서 여러의원님들이 발효기계의 설치와 관련된 도시개발공사의 선정기준, 응모업체들의 간략한 기술사항, 선정절차 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에 대비하라고 한 바 있는데, 이 관련자료의 입수는 어느 정도 끝났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끝났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취합해서 김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봉산동 하수처리장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지금 봉산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저지하고자하는 노력이 우리 구에서는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는 저도 오늘 김의원님께 처음듣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라든지, 봉산동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하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아니 이 얘기를 주무과장님께서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저도 황당한데요. 봉산동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8월도 조금 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봉산동에 짓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데모도 하고 많이 했어요. 시에가서 항의도 하고. 그래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금 이상하네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하수처리장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게 건설과 하수계인데…
동석
김동석위원
소관은 아닌데, 봉산동에 구획정리사업 들어가지를 않습니까? 그 위치가 바로 구획정리사업지 바로 옆입니다. 그런식으로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따로 놀 수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희 업무 같으면 당연히 … 이거는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기 때문에 … 그리고 건설과하고 저희하고는 직접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문 같은 것이 안왔기 때문에 잘 확실한 것은…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말이죠. 이와같은 폐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유성구관내에 주민밀집지역에 인접해서 건립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의 주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봉산동이 아니라, 금고동 밑에 그 쪽에 대평동 옆에 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러가지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대전 3,4공단소각로 등에 의한 송강·구즉주민의 피해예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과장님이 계셨을 적에 대전 3,4공단의 소각로시설 때문에, 또 폐수배출구 때문에 유성구주민들이 여러가지 피해를 입는다. 이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1년동안 공동 노력을 해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타기관 합동단속을 지난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시청의 다섯 개 기관에서 200여 업소에 대해서 금강권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요. 3월20일서 28일까지 대전지방검찰청외 8개 기관에서 폐수배출업소 100여 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22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국무총리실외 7개 기관에서 오수배출업소 등 200업소에 대해서 일제 금강, 대청댐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국무총리실외 7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100개 업소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저희 환경지도계장과 직원들이 나갔습니다만, 대기 폐수배출업소 200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렇게 공동으로 단속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양환경정밀이라고 하는 특정폐기물소각업체도 들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합동단속에 의해서 단속기관이 저희가 아니고 대전지검하고 국무총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3,4공단에 소각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서너군데가 더 되는 것 같은데, 한국타이어도 있고, 한솔제지도 있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한국타이어 말씀들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특히 심하게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체가 동양환경정밀이라고 하는 특정폐기물 소각업체인데, 이 업체가 최초에 인가를 받을 때는 대전시내 발생 특정폐기물만 소각처리한다고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는 특정폐기물차량들을 주야로 반입을 시켜 가지고 태우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지고 동양환경정밀 주변, 약 50m 반경이내의 나무들은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그 대기가 갑천을 따라서 우리 송강·구즉주민 뿐만아니라, 전민동 어은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합동조사를 하면서 반드시 점검해야된 코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셔 놓고서 관련 자료를 못 받아 놓으셨다면은 어떻게 조사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사실상은 김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저희 관할이 아니고 대덕관할 입니다만, 대덕구청에서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주도해서는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참여해서 이런 사항만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지, 주무부서는 금강환경관리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협조기관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였다면 저희가 발벗고 나서서라도 저기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사실 피해를 보는 곳은 유성구지역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나간다든가, 합동조사를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했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유성구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상지 같은 협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심을 갖고 이런 공해배출업소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무슨 처분절차는 주무부서인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자료만 제출을 하지 처분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시행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조사결과도 받아보지를 못합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조사 결과는 뭐… 글쎄요. 자료를 달라면 검찰청이라든가, 그런데서 잘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수사 기밀이라는 그런 핑계로 여러가지를 대고서 잘 안줍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지금 말이 참 어폐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환경관련된 조사를 한 결과를 그 결과가 좋았든 나빴든지간에 주민들에게 알려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든지 자부심을 갖게 하든지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당연한 서비스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 될 수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관리청에서보다는 검찰청 같은데는 자료를 잘 안 줍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아니 그게 웃긴다는 얘기예요. 왜 공공기관에서 그와같은 공공서비스를 했으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데이타를 공개를 해야지, 유성구청에서는 같이 조사활동에 참여만 해 놓고서 자료를 왜 못 받아 놓는 겁니까? 그러면 공동조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서 공동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했죠. 참여를 해서 했습니다만, 처분은 우리 기관이 아닌 딴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 참여…
동석
김동석위원
참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사결과는 받아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와같이 활동을 했네 이와같이 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할 예정입네하고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향후환경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한 가지 여기서 자료 나온 것은 대덕구청이라든가, 환경관리청에서 문평에 있는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개선명령 내린 사항은 여기 자료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나간 것은 없고, 국무총리실이나요. 대덕구청에서 사업장에 대해서 참고로 읽어 드리면은 …낭독내용청취불능 생략…등은 나와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면 조사 데이타를 저한테 한부를 보내 주시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유성구에서 앞으로 공동조사라든가 공동대책을 세울때 폐수 점검사항으로 대덕구 쪽에는 대전3,4공단에 소각시설업체들의 대기오염실태, 다음에 1,2공단쪽에서 나오는 배출구,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동조사시에 반드시 조사데이타를 확보를 해 주시고 나중에 조치결과까지도 계속해서 추적하는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조사특위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륜기시설설치 가동현황 및 관련 민원방지대책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전부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말이죠. 시대유성아파트신축공사장은 공사미착공으로 미가동중인데 여기는 전부 가동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구암동이기 때문에 매일 저녘때 한번 씩 돌고 그러는데 거기는 실지로 가동하고 저희 직원을 보내서 사진까지… (김동석위원에게 사진을 가져감)
동석
김동석위원
시대건설 신축공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마치 물을 쫙 뿌리는 그런 사진이 찍혀있고, 의회직원을 시켜서 찍어온 사진에는 전혀 가동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공사가 미착공이랍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여기는 경영난으로다가 11월4일 현재 화의신청으로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공사시행 때는 분명히 저기를 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체제를 좀 감시체제를 보다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에 분뇨 등 관련영업자들의 영업허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유성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내준 관련 영업자들이 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유성사라고 합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한개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이 한개소가 `95년도 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95년도 부터 현재까지 매년 이사들의 변동현황, 거기에는 부부가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주소, 장비보유현황, 유성구청하고 혹시 계약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없습니까? 다음에 연간수익, 다음에 처리근거법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많은 분들이 사치성오락행위를 자제하고 있는데, 사치성오락행위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골프장입니다. 전국적으로 골프장이 백 몇개가 동시에 착공되는 바람에 상당히 훼손도 심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오덕균 엑스포기념재단 이사장이 전격 해임되었죠.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러 갔다고 해서.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신문상에서 봤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잘 봤죠? 유성구청에 관내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죠?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제가 골프를 안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성C.C하고 연구단지골프장 두 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두 개죠? 거기에 잔디관리를 위한 잔류농약검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 부서인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오수정화시설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그러니까, 잔류농약검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를 않고 체육계에서 하고 있다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여하튼 총무과의 체육진흥계가 있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총무과의 체육진흥계에서 하고 있다고요.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김동석위원
그것이 체육계 같으면 주로 시설관리가 주된 것일텐데.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오수정화는 저희가 관리하고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체육시설위에 설치한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계 담당…
동석
김동석위원
그럼 나중에 보충질문할 때 체육계에다가 물어 보고요. 제가 왜 이와같은 골프장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골프장출입 막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무시간 중에 또는 사업을 하다가 흑자부도낸 사람들이 골프장가서 소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경제는 어려워지는데 유성구내 이런 골프장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있어요. 이런 골프장을 없애기 위해서는 세금을 왕창 물린다든가 또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규제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없애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번째 방안이 잔류농약검사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든가, 잔류농약검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요청한 자료는 앞으로 과장님이 결재를 해 가지고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
16시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