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20～72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23～736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이기오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724～728페이지까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의약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먹고 나왔습니다.

724페이지에 보면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점검, 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 해 가지고 의약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 했는데 총괄적으로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의 점검결과 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보면 여러 가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가 45건에 과징금이 16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와 과징금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이 점검은 분기별로 해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이른봄에 한 두 번 하고 그 때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처분 내용에 가서 과태료 45건이 업종별로 해서 각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내용은 의료법에 따라서 부과조치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부30만원, 50만원, 30만원 해서 일괄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의료법 몇 조에 의해서 산출한 방식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산출방식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차이점을 답변하셨는데 과태료는 의약업소에서 신고의무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게을리 했거나 해태했을 경우에 벌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과징금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무정지를 하지 않고 그 기간에 대해서 날짜별로 산출방식에 의해서 벌금을 물고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은 어떤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정기감사, 수시감사로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기간에만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약업소는 1년에 평균적으로 두 번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협히 자률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기간에만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1년 간 지도점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나 과징금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액수가 정해지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산출방식은 의약업소 행정처분 규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시정명령이나 경고, 고발 등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26페이지에 제기동에 수성한의원은 이재균 , 조홍표 , 이재신 , 김경동 네 분이 해당된 건으로써 전부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의원도 고발이 되어 있는데 언제 단속해서 고발이 됐으며 지금 재판에 계류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봤을 적에는 감사하는 위원으로써 너무 자료가 미비하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이 소상하게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이 자료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고발이 되어 있다면 의료행위는 안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한의원은 작년에 저희가 위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고발된 사항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재균 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처벌이 되었고, 무자격자 의료행위로 인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된 것입니다.의료법에 보면 종업원이나 종사원이 위법을 했을 때는 그 대표자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벌규정에 의해서 고발이 되었고, 저희가 고발을 경찰서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통보가 안 왔고, 수성한의원은 현재 폐업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폐업상태입니까?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개설했던 사람이 폐업이 되고...

폐업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폐업이 되면 폐업으로써 폐업신고 수리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부활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의사 면허에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시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한의원들은 전부 폐업입니까? 그 외에도 여러 군데가 많이 있는데...

폐업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 행정조치는 다 했다고 봅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로써는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는 충분히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본적으로 수성한의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임원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724페이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국이 1,124개 입니까?

약국이 저희 관내에는 576개소입니다.

업소수가 576개소가 아니고요?

대상 업소 수는 576개소고, 저희가 지도감독한 실시 업소수가 1년에 두 번 이상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1,124...

예, 알겠습니다. 저는 휴일제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단위로 휴일을 해 버리니까 약국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지난 6월에 의회에서도 모의원이 휴일제를 격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실천하겠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격일제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휴일이나 공휴일일 경우에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강제수단이 아닌 자율적인 행사로써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사회와 협조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휴일제라든가, 또는 휴일제를 할 경우에 인근 약국에 안내문을 부착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사회와 협조하에 지금 현재는 4개 약국을 한 묶음으로 해서 1개 업소씩 문을 열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강화해서 3개 약국을 묶어 가지고 1개 약국의 문을 연다든지 하는 방안을 약사회와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뢰해 본 적은 아직까지 없구만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약사회하고 의론을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동대문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약국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약사회 자체에서도 좋은 안이 나오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실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꼭 격일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것을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보충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과태료 총계45건과 과징금 16건이 내용별로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총계는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내역에 가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가 자료상에 나온 것이 수치가 안 맞아요. 전부 총계 한 번 내보세요. 그 대장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동시장 내에 한의원하고 약국에 `96년도 대비해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업소 변동수...

예, 지금 당장 안되면 조금 있다가....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730페이지 신생당약국에서부터 부일약국까지 과태료 30만원하고 경고가 되어 있는데 병행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30만원 내지 경고가 됐다는 겁니까?

과태료와 경고처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병행처리가 된 겁니까? 행정처리가 된겁니까?

병행처리가 된 것입니다.

과태료 30만원을 내고 또 경고 조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반내용이 백색가운 미착용이지요?

네.

법에 의해서 적용시켰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운 한 번 안 입었다고 해서 30만원에다 경고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한 것 아닙니까?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고치로 적용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처분 규정에 조치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색가운 미착용으로 해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색가운을 처음 안 입었다고 그렇게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정이 안될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됐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번 경고조치를 했는데 안 듣고 두 번 이상 경고조치를 해도 안 들었을 때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경우는 또 뭡니까?

여기에 백색가운 미착용으로 행정처분한 업소는 전부 제기동에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기동 경동약령시 지역에는 업소에서 가운을 입고 안 입고에 따라서 약사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분 관리 감독 과장으로서 그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지 법은 유발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기동이라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했다는 것은 너무 남용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잘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입어도 되고 제기동은 안 입으면 안되고, 그런 법적용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행정처분한 업소가 제기동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했든간에 어는 지역을 막론하고 법적용 논리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형평을 잃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서두가 한의원과 약국에 `96년 대비해서 변동사항이 뭐냐고 묻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업소수가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지요?

결론적으로 영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법적용 논리가 과장님에 의해서 너무 남용적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느끼는 것 없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백색가운 안 입었다 해서 과태료 30만원과 경고처분이라는 것은 과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처분기준을 제 재량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은 제기동에 한해서만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적용이 되었을 것 이라는 것이...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원지위원!

물어볼께요. 732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게되면 영창약업사라고 해서 약사법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57조, 약사법 제69조, 동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3일을 주고 과징금 9만원으로 갈음해 놨습니다. 그런데 맨 밑을 보게되면 약사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57조, 약사법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법규에 어떻게 밑에는 경고처리를 했고 위에는 업무정지 3일, 과징금 9만원인지 말씀해 보세요.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우선 의문점이 되고, 업무정지 6일한 곳이나 3일한 곳이나 모든 벌과금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임원지위원 질문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창약업사와 조화당 약국이 위반법규나 적용법규가 같은데 조치내역은 왜 다른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반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적용법규나 이런 데서는 어떤 한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적용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묶어 있기 때문에 법은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위반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조치내역이 다른 것입니다.

, 위반내용이 틀린다 할지라도 의약과에서 약사법을 적용할 때는 동법이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지요.

같은 법조문이라도 위반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직권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처분 기준에 나와 있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무시하고 직권으로 너는 과징금을 내라, 너는 경고조치다. 이런 내용밖에 안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과징금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징금을 물리고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경고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디까지나 의약과에서는 위반사항을 법규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당연한 얘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동법시행령이 똑같은 법조에 해당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나 법조치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용이 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닌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은데...

행정처분 기준에 보면 처분규정 위반사항에 따라서 조치하는 경우가 21가지나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법규를 적용해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분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원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항을 위반했는데도 어떻게 과징금이 틀릴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과징금의 부과산정 방법은 전년도 산출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산출방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징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모호한데요. 결과적으로 산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긴다고 하게 되면 동법이나 시행령과 규칙이 달라져야 될텐데 시행규칙 89조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무행정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9조가 전부 그 안에 속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기오위원님!

의약과장께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업무정지로 해서 날짜는 똑같은데 과징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산출실적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734페이지에 개성약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의약품 등 유통질서확림 및 판매질서위반 해 가지고 약사법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89조 해서 업무정지 15일인데 765만원을 과징했어요. 그리고 733페이지 부영약업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위반내용이고 적용법규인데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전자에 얘기한 것은 15일 업무정지고, 여기는 업무정지가 1개월인데 과징금이 180만원이에요. 너무 부과의 차이점이 많고 또 업무정지를 했을 때 과징금을 내면 업무정지를 무효화 시키고 그대로 업무를 지속하는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는 형평을 제대로 맞춰서 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과징금을 산출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방세무자의 산출신고 액수를 근거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성약품보다 부영약업사가 업무정지 기간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더 적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산출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개성약품하고 부영약업사는 매출액 때문에 과징금의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이고, 과징금을 물게 되면 업무는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한 서류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737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한무웅위원님!

좀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 위반으로서 자격정지 상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위반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든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든가 조제를 하게 했던 경우에는 개설자인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자격정지 상신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진료 및 조세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자격자가 진료 및 조제를 해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경영을 할 때는 법적으로 걸리지 않습니까?

의료법에 보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데라든가 이런 의료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 그 위반사항이 중할 때에는 자격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에 대한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신을 합니다.

무자격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무자격자는 당연히 고발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임원지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물어 볼께요. 745페이지 경동약령시 지정이후 개선사항인데 지금 약령시에서 한약재를 달여주는 곳을 탕제원이라고 하지요 그것이 약령시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탕제원을 지날때마다 제가 늘 느끼는 것이 탕제를 달이기 위해서 프로판가스 20㎏이 한 집에 무려 6개, 7개씩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왠지 불쾌감을 느끼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런 면에 있어서 위험과 염려의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지도 점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임원지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탕제원에 대한 규제는 저희 의약과 소관사항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허가를 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탕제원에서 약을 달이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있는 프로판가스를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사실상 주민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해서 위험성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 임원이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에서 어차피 약령시를 점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협의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택위원님!

경동시장에 문전진열 및 노상판매 등 비위생적 관리상태 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보면 많은 약국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도매업자들이 지하창고에다가 약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것 혹시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동약령시에서 문전이나 도로상에 진열한 상태는 허가된 업종에서는 그런 경우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국도 있고 한의원도 있고 여러 업종이 있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회, 물산 이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회나 물산 등 허가업종이 아닌 데서 한약이 아닌 농산물로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달에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도매업에 대해서는 한약도매업에 대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으면 지하나 지상에 관계없이 개설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에도 창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에 지금 현재 창고가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소가 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한무웅위원님!

질문보다도 의약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 그것은 제89조 규정입니다. 쉽게 복사해 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태만하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요구한지가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신속하게 갖다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정종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인 허가 현황을 보면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1일까지 의원, 한의원, 치과, 약국 등 허가를 많이 내주셨는데 금년도 한 해에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 주셨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 해당하는 인 허가 통계 숫자입니다.

한의원이 178개로 우리관내에 이렇게 많이 개설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의원 개설 178개는 기존에 있던 한의원말고 178개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한위원을 경영하다보면 개인사정이나 경영부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폐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자리를 다른 분이 개설하고, 폐업하고 개설하기 때문에 계속 번복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지, 실질적으로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약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762페이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폐기물 및 세척물 관리현황지도단속이라고 했는데 한의원에서는 적출물 폐기물이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전혀 기록이 안됐네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의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의원, 진료의원,한위원을 한테 묶어서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속하기는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조원정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가져왔습니까?

복사하러 갔습니다. 금방 가져올 것입니다.

정종국위원님!

760페이지 안마시술소현황과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욕조수 수질검사기준 부적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마시술소에 욕조를 구비했다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안마시술소에 어떻게 욕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종업원 건강진단수첩, 분명히 안마시술소에는 모든 여성들이 보건소에 와서 한 달에 한번정도 검사를 받는 기간이 있을텐데 그것이 잘 실시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시설 기준에 의하면 욕실 및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욕조수 수질검사라는 것은 욕조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업원 건강진단 수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건강진단을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나갈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사들이 맹인, 장애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위생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것은 기간이 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건강진단수첩 유효기간은 규정상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별도로 4개월이나 1개월에 한 번씩 하라고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점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약과를 마치려고 하는데 의의없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하면 됩니까?

네.

동대문구의회 `97년도 정기감사에서 동 현지감사차 제기1동을 나가서 감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1동에 가서 감사한 상황별로 말씀드리면 보사위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몇 가지를 현지확인 했습니다. 첫째,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징수대장, 종량제 수불대장, 종량제 봉투판매 지정업소에 대한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취로사업 작업일지와 취로노임 나간 것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를 한 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련된 관리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급상황에 대해서 수불부와 추산부를 구청것과 비교 확인했습니다. 종량제 봉투판매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전에 체납된 대장과 동장이하 계장, 담당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과 관련해서 확인한 결과 제기도1동은 38군데에 지정업소를 두고 판매를 해왔습니다마는 근래에 대행업체로 7개 동이 업무가 넘어간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판매업소를 조정하는 과정에 업소로서의 갖추어야 할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은 상황이 표본적으로 발견이 되어서 샘플로 하나를 확인하고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이유는 이동국이라는 판매업소 보호자가 계약서상에 관련된 서류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또한 판매를 하겠다는 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이동국으로 계약서상에 날인이 안된 것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 번에 공공용봉투를 구청에서 공급받고 `97년도 10월말 현재 관리대장상에 나와 았는 통계를 보년 5리터 짜리가 2,000매 10리터짜리가 1만매, 50리터짜리가 1,070매가 대장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구청 자료에는 공공용본투가 1,070매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일선에서 꼭 필요해서 써야할 봉투들이 지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쓰이지 않는 봉투를 5리터짜리 2,000매와 10리터 짜리 1만 100매 예산 낭비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 드리고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 관계관은 각 동에 5리터 짜리나 10리터 짜리가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이런 봉투들이 각 동에 있다면 전부 다른 조치를 해야만 되리라고 봐집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거기에 따른 부과통지서를 발부한 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관련된 공무원과 단속요원들이 매일 순찰하면서 무단투기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단투기를 했을 때 그 봉지를 확인해서 주소가 나오거나 버린 자의 성함이 나왔을 적에는 본인과의 대질 신문을 하든지 해서 자의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무단투기자를 적발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행정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와지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종량제 실시전에 체납자에 대한 감사를 이 자리에서 하고 각 동사무소 청소담당자를 이 감사장에 불러다가 전부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는 문제가 너무 많으므로 개선사업으로서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단속해서 보고서를 발부하게 되면 2년 내에 많은 체납자가 발생될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1년의 세입예산에 많은 문제가 와 진다고 봐집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기1동에 415건에 대한 1,295만원의 단속현황을 보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취노노임 집행액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까지 제기1동 취노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22명으로 취노노임 집행액은 2,962만, 2,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추산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자료상에는 3,807만 1,5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봐집니다. 또한 교통수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97년도 노인교통수당 수령 총액이 8,147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1/4분기에 2,040만원이고, 2/4분기에 1,920만원, 3/4분기에 2,064만원, 4/4분기에 2,064을 지급했는데 구청 자료에는 8,845만 2,9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이 너무나도 났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도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지적은 했습니다. 이상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동장이하 전체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대장이나 이런 것은 잘 처리를 하면서도 행정의 누수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기1동에 다녀오신 이기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동에 다녀오신 김임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십리1동 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답십리1동 사무감사를 우리 보사위소관 위주로 모든 업무를 보았으나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십리1동에 다녀오신 김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십리4동을 다녀오신 한무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롯데청량리점과 태양어린이집 기타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롯데청량리점 지하 식품점은 유통기간이 비교적 잘 기록되어 있었고 간판도 청량리점으로 되어 있었으나 주차장 입구에 백화점입구로 표시된 것이 있어서 시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어린이집 방문은 시설 및 운영사항이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다녀왔는데요. 그 어린이집 놀이터에 모래가 아주 적어서 어린이들이, 물론 지금 동절기지만 전혀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래가 없어요. 또 한가지는 장부 대장에 직위가 전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선생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점은 앞으로 꼭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원지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