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옥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주요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밑에 “소간업무에 대한 행정지도, 점검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 없음” 해놓았단 말이예요. 자료에다가는 무조건 “없음” 해놓앗는데 그렇다면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무엇, 무엇을 했는데 이상이 벗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지 행정지도도 없다 점검한 것도 없다 단속한 실적 조치내역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없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면서 일한 것은 뭐 있어요. 조치내역, 행정지도 아무 것도 안했다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 했는지간에 잘못됐다 그말이야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지적해 드릴께요. 답십리4동 해바라기 슈퍼앞에 가면 하수도작업 후 지금 까지 준설작업을 한 번도 안한 골목이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 번 위원회에서 담당과장한테도 분명히 질문을 해던 거예요. 그것이 몇 십면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옛날부터 침수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수구가 생기고 나서는 준설 한번도 안한 지역이란 말이예요. 왜 못하느냐 그원인이 맨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한 번도 안햇으니 맨홀을 만들어 준설을 해 주십사” 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내가 접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건의사항이나 행정조치 내역이 하나도 없다고 하며 그것은 민원이 아니고 뭡니까? 무조건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충질문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행정지도나 이런 것은 일상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준설작업이나 일용인부들이나 담당들이 나갓을 때 어느지역을 못하겠다, 안되더라 이런 보고를 받게끔 지역별로 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속이나 행정지도 점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그것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또 996페이지에 진정, 시정, 건의들이 없다고 해놓고 다 완결이다 이렇게 나와 있길래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건의건이 아니고 민원건이 안됩니까, 조치가 안되었으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97년도에 본 위원 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하수사업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수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께서도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하수사업을 몇 십년 묵어 있던 하수관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좋아하면서도 민원도 상당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건의 겸 시정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공사는 구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원 공사를 할 때에 조그만한 골목, 대문앞 골목 이런데를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끊을 수가 있느냐, 여기 조금 더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시공업자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동광토건하고, 청구주택 두 회사로 선정되어 가지고 97연도 하수사업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낀것은 조금씩 추가했던 과정도 추가로 공사비에다가 넣어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업자측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중요부분도 빼놓으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또한 하수사업을 할 때 한꺼번에 시공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서로 먼저 해달라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작업양을 좀 감안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두 회사로 되어 있지만 종 늘린다든가, 아니면 업자의 인원을 더 추가로 해서 현장처리가 됐으면 좋겠더라 하는 본 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교체를 할 때, 사실 관이 교체가 되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 보면 관이 아주 몇 년전에 해가지고 새관으로 되어 있다, 전혀 부식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많은 질책을 하더라구요. 왜냐 몇 년전에 해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관인데 왜 낭비를 하느냐 이런 여론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는데, 물론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옛날 관하고 지금 현재시공 관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현장마다 조치할 수 있는 교육도 상당히 필요하더라, 또한 답십리4동 일대를보면 몇 십년전 설치한 낙후된 동네니까 전체적으로 하수관 교체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97연도에 예산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하수 사업을 선정할 때 시에서 연락을 한다든가, 우리 구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현장점검이나, 어느현장을 해야 되겠다는 선정이 될 때 구의원이나, 동장, 아니면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 통장하고 같이 대동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는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공사진행이 됐으면 좋겠더라, 왜 그러냐 전번 안건에서 위원들이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언제 했는지 어느 부분을 해야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연락을 안해주면 모릅니다. 그런데 간혹 주민들한데 우리 대문앞에 하수관 교체를 하고 있는데 뭐가 틀리고 있습니다 하는 전화가 와요. 그러면 해당의원은 당황합니다.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주민은 나한테 신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서야 거기 공사 합니까 하고 모른체 할 수도 없어서 "그러면 나가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알려 줬으면 하고, 그리고 선정시에도 동네골목을 잘 아는 분들하고 같이 대동을 해가지고 선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수과장를 오전에 마쳤어야 했는데 지금 12시가 됐어요. 내용상 보면 아까 질문한 내용인것같아요.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