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안건으로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박윤영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화성군수로부터 98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과 화성군 농지내 행위 설치 제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24개 실과소와 15개 읍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면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발생하는 월동기를 맞아 대형사고 및 화재, 안전사고등에 대한 제반 안전 대책을 점검하여 각종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내무위원중 3인, 산업위원중 4인, 총 7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제64회 정기회중 97년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윤영 의원이 제안설명한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월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민원해결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차질없이 준비,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겨울철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겨울철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월동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화성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화성군민의 복지와 생활편익의 증진을 위해 열정을 바쳐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출신 김재엽 의원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나가는 정축년 한해를 차분하게 마무리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올 한해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였습니다. 우리 화성군의 입장에서는 제43회 경기도민 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는 기쁨도 있었던 한해 였지만은, 작금의 경제적 현실은 우리 모두의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981년 이래 처음으로 국제통화기금 즉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외환시장이 1불당 1,200원대를 넘어서는 경기 위기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모두는 근검절약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3기 내무위원장 직을 수행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의정을 수璿臼눼鳴煮?하나 항상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군민이 우리를 믿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뽑아주신 만큼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항상 군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군민의 작은 아픔도 우리의 큰 아픔으로 느끼면서 모든 의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수행하여야 함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욱 더 열심히 하라고 질타하는 군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평소 의정을 수행하면서 항상 느끼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봉담면의 읍추진 상황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은 18만여의 군민과 686평방킬로미터의 넓은 군 면적을 자랑하는 웅군으로서 다가오는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할 중심위치에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부분적으로나마 개통되었고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군세가 약한 김포군이나 안성군은 내년 4월 1일로 시가 되는 반면 우리군은 지방자치법상의 도농복합시 승격요건의 미비로 여전히 군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봉담면의 인구가 지난 9월 30일 현재로 주민등록상으로 2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면의 읍승격 요건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의 봉담면의 읍승격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읍승격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8년도 예산편성 부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알뜰한 예산운영으로 경상적 경비 10% 절감운동을 추진하여 10월 31일 현재 6억여원이 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실적이 있는데 현불황속에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예산운영의 절감운동이 효율성을 증대하였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올해 절감한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98년도 예산편성에 어느 분야에 재투자하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경제사정은 계속되는 기업도산과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국난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위기 사항임을 감안할 때 내년도의 경제사정은 올해보다 더욱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존에 계상된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미리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진행중인 와우리에서 병점간 도로확포장 공사 및 병점 고가도로 재가설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지적과장과 건설과장 두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과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도로편입 예정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도 상승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일부 편입도로 부지는 지가가 상승하지 않고 동일하든지 아니면 하락한 근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가가 상승하거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병점 고가도로의 재가설에 따른 편입지역의 경우 편입이 안되는 지역의 공시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반편 편입예정 부지의 경우에는 표준지인 태안읍 진안리 542-6번지가 94년도 공시지가 1,030,000원에서 95년도 하락에 이어 96년도 공시지가 760,000원으로 270,000원 하락함에 따라 편입예정지인 태안읍 진안리 544-7번지와 544-31번지 그리고 544-32번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편입 보상에 따른 보상액을 낮추기 위하여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왜 공시지가가 떨어졌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안읍 병점 고가도로 지역 이외에 관내에 도로 부지편입 예정후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이 있다면 어디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점 고가도로 추진에 있어서 감정가가 공시지가 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서 태안읍 진안리 544-7번지와 544-32번지의 보상가의 경우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책정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태안읍 고가도로 이외에 우리군 관내 도로 편입에 따른 보상시 보상가가 공시지가 보다도 낮은 지역이 더 있는지,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1년도 공시지가 제도에 대한 시행시 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감정가 보다 과다하게 잘못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징수한 각종 세금은 과연 정당한 세금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징세권자의 부당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아울러 도로 편입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감정가가 하락된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법상의 대규모 도로 가설시 지역 주민의 공청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1회 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담당과장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히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주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처리를 해야 할 줄로 알고 담당과장께서도 최선을 다하여 피해 주민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위의 같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일수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18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이라는 소명감을 갖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군정의 보다 나은 발전 방향을 추구하고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엽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봉담읍 승격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엽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봉담면 읍승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7년 8월 21일 읍승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결과 97년 9월 30일자로 봉담면 인구는 2만9십9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97년 10월 2일 봉담읍 추진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의견 청취한 바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심으로써 97년 10월 9일 봉담읍 승격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7년 10월 21일 경기도에서는 봉담면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10월 27일 경기도에서는 합당함을 인정하고 내무부에 봉담읍 승격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봉담읍 승격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김재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담읍 승격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수 이하 모든 공직자는 봉담면이 조속히 읍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자체 평가와 군의회에로서 대한 지원책, 그리고 98년도 군정에 임하는 각오, 또는 비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자체 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우리군의 자치 행정 발전에 대한 자체 평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일반적 평가로서는 제1대 군의원님이나 제가 경기도 도의원에 처음 몸 담게 된 91년도만 하더라도 말이 30년만의 지방자치 제도의 부활이지 사실은 자치 기반이 너무 허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과 중앙 통제의 틀에 묶여 획일적, 타율적 행정행태의 만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하여 무보수로 헌신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내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1, 2대 기초, 광역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지방자치 기반이 반석위에 올려 졌으며, 지방자치 원년과 지금의 자치 여건을 비교해 보면 성숙된 주민자치 의식 함양과 주민의 행정에의 적극적 동참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은 매우 밝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95년 7월 1일 민선군수로 취임한 후 풍요로운 화성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정진해 온 지 어언 2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우리군의 발전에 대한 자체 평가를 민선자치 이후의 달라진 모습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군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군수 관사를 매각하여 관사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시켰고 어려운 군 재정난 해결을 위하여 관사를 팔아 군민의 숙원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성실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 안방을 설치, 운영한 결과 12월 1일 현재 1,688명의 군민이 방문하여 1,21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622건을 해결 완료하였습니다. 이 민원인의 방문과 접수와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린 안방이 있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군민이 복합민원을 가지고 오면 산업과로 가면 도시과로 가봐라, 도시과로 가면 산림과로 가 봐라, 산림과로 가면 건설과로 바 봐라, 아침에 민원을 보러 와서 두시간, 세시간 이과, 저과를 다니고도 해결을 못하고 갔던 지난 날의 우리 민원인들의 뼈아팠던 시절을 회고해 본다고 하면 이제 우리 군민은 그 일이 법적으로 인해서 안되든, 또는 해결이 되든 열린 안방에 찾아 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찾아 와서 말씀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민원을 보고 돌아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해서 우리 군민들이 열린안방에 대한 기대와 그러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린안방을 더욱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성실하게 운영해서 군민의 참안방이 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더욱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81건은 법령위배와 상급기관 등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해결이 불가하고 11건은 처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군민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동 군청을 7회에 걸쳐 운영하여 399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그중 303건을 해결하였고 99건이 처리중에 있어 주민 본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을 관내 501개 전 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여 6,613회에 걸쳐 담당 마을에 출장하여 군민의 애로사항 456건의 의견을 수렴하여 297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159건을 현재 처리중에 있어 항상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자세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인사 예절 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의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권위주의적이고 관위주의 행정 폐습을 타파하고 의식을 개혁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들을 기업체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 전용 신고와 건축 신고 서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우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민원 해소와 친절과 성실 행정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나서 모범을 보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는데 앞으로도 더욱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일시에 100%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우리 고장을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우리 관내 효의 요람인 융건능과 용주사, 제암리등 역사의 유적지와 경관이 빼어 나고 아름다운 곳을 선정하여 화성8경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를 찾아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관광수입 증대는 물론 우리 고장의 농축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향남면 상신리와 하길리 일원에 58만2천여평의 발안지방산업단지와 장안면 금의리에 18만3천여평의 금의 지방산업단지를 토지개발공사와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은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그 이익금중에 많은 돈을 화성군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 진안지구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133억 44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개발하는 팀과 직접 계약을 해서 그 예산은 사전에 토지개발공사가 부담을 하고 체비지를 팔아서 그 공사비를 가져 가도록 하는 행정적으로 우리는 지원만 하고 일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성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인 청정화성 2020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12월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여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법정 계획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의 투자 우선 순위도 동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정화성 보전을 위하여 시화, 화옹, 남양호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한 호소 수질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의원여러분께 보고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 대책을 97년부터 2006년까지 3,45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 처리장 7개소, 마을 공동처리장 18개소, 침사지 8개소를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단계적으로 예산을는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주민들의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코자 5천여명의 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마음 반상회등을 통하여 환경감시위원들의 역할을 강화, 깨끗한 환경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청정화성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감시위원들의 역할을 최대한 활성화 하여 분리수거의 생활화 및 쓰레기 배출 감량, 무공해 세제쓰기의 생활화등 주요실천 목표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범군민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내 가게앞, 골목길 쓸기 생활화로 국토 대청결 운동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176명의 환경봉사대를 구성하여 봉사대별로 애향심을 발취, 봉사대장을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감시 위원과 환경봉사대원 주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활동을 평가 하는 환경 최고 마을 시상제를 도입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96년도 97년도에 2억 1천 1백만원을 투입하여 서신 제부리 가는 길, 남양 우회도로 홍난파 생가 진입도로와 수원경계 오목내에서 발안선, 팔탄선 등의 도로변에 벚나무, 살구나무 등을 식재하여 특수 녹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있는 거리 조성으로 군민 정서 함양과 상춘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화성, 깨끗한 화성, 청정농업과 산업이 조화는 이루어 풍요로움이 넘치는 화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가고자 합니다. 농어촌 구조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을 위하여 농어업 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이고자 쌀아가씨를 선발하여 방송을 통한 화성쌀을 홍보하고 포도축제와 갯벌축제를 개최하여 홍보를 실시한 결과 송산포도는 가격이 오르고 상품이 없어 못파는 정도의 큰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을 이용하여 우리 관내의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 축, 수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아산만 산업도로변인 봉담면 덕리와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수원 - 서신간 도로변인 마도면 두곡리에 농, 축, 수산물 종합직판장을 설치코자 화성군의 양대축을 이루는 주요도로변에 건립중에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팔탄 휴게소에 농협과 연계한 우리군 농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곧 개장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화성군 관내 농협과 화성쌀을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공동포장재를 지원하여 화성쌀을 홍보하므로서 매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또한 농협과 생산농민과 의장님과 의원님, 군수인 제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부천시와 서울의 명동과 강남구등의 거리와 아파트 단지에 직접 찾아가서 판촉활동을 벌인 결과 96년에는 4일, 현재까지 97년은 27일간이나 판촉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판촉활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 4일에 비한다면 금년도에는 27일간이나 저희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판촉활동은 강남이나 부천지역 소비자들이 우리에게 요구해 와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갈 만큼 농산물의 대대적인 판촉활동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아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생산의욕 고취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선자치 이후 시행된 제도와 시책을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은 단시일내에 그 효과가 가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정착될 때까지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착단계를 지나면 자치행정 기반이 견고하게 다져질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원님들이 정말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심을 모든 군민과 특히 군수 이하 공직자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봉 위원장님이 집행부의 과실부문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에는 저와 1천여 공직자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민복지향상과 풍요로운 청정화성 건설을 앞당기고 생산적이며 민주적인 자치행정 기반을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종봉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집행부 업무중 통상 및 건설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통상분야와 건설기능 강화 분야를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통상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내 기업체의 해외시장 판촉 및 지원, 박람회장 참가 유도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열악한 모든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는 이 부분에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며 금년도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정원 3명을 증원 배치 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통상업무를 강화키 위하여 교통업무는 교통관리과를 별도 신설하여 전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매 결연대상국을 주축으로 통상 관련 업무도 계획적이고 생산성있게 추진코자 지속적으로 업무를 분석하여 우종봉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면밀한 분석과 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건설기능 강화를 위한 직제 개편은 지난 7월에 건설과 토목계를 건설과 시설계, 보수계로 분리 하였고 도로관리 업무와 방재대비 하천업무를 세분화, 전문화 하였으며, 건설과 하수관련 업무를 환경보호과 하수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이양하는 등 건설기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를 건설과에 병합하여 기능을 강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 사업에서 몇가지 사업을 맹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건설과와 병합하는 것이 더 휴율적인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린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김재엽 위원장님과 우종봉 위원장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군정에 큰 계기가 되도록 1천여 공직자 모두는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답변으로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에 대해서 혹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김재엽 위원장님과 우종봉 위원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태훈입니다. 김재엽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엽 위원장님께서는 97년도에 예산절감이 된 6억여원에 대한 예산활용은 어떻게 하겠으며, 또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시고 짚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군의 재정운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경제살리기 10% 절감대책이 년초에 추진돼서 저희 화성군 공무원들은 그 동안 부단히 10%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작은 것도 아껴쓰고 부족한 중에서도 쪼개서 절감하는 노력을 해 왔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둡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된 것이 10월달까지 경상경비 6억 3천 6백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말까지 더 아끼고 절약해서 절감된 그 예산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군정에 쓸모있게 알뜰하게 사용하도록 하겠고, 또 더불어 걱정해 주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에도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배분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도 11억 4천 6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군비에서 충당을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줬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금년도보다 약 30%에 가까운 14억 4천만원을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지원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조성 출연도 파격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우리의 어두운 경제를 타개해 나가는데 우리 군정이 기울이는 노력이 더 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성근입니다.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께서 읍.면에 대한 기능 보강과 사무위임 재조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청 공무원 583명은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정원 163명과 상수도사업소등 4개 사업소 정원 48명, 그리고 의회사무과 15명도 함께 포함돼 있는 인원이며, 본청 인원만을 따질때는 357명이며 읍,면 정원보다는 1명이 적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2월 28일 공포시행된 조직 개편시에서도 군립도서관과 근로자종합복지회관등 2개 사업소가 신설되었으나 본청 정원은 4명을 감원하고 읍, 면 정원은 감축하지 않는 선에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형태로 견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매송면 청소차량 운전원이 없어 가동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기사가 병가중에 있는 관계로 차량운행에 차질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 대한 사무위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건은 사무위임 규칙에 의거 읍면에 재위임한 사항으로 서신면의 경우에 금년도 총 24건의 공유수면에 대한 허가 및 재허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각 읍면의 공유수면 관련 업무는 군청 건설과에서 감당할 경우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증원이 필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공유수면의 지리적 위치나 현황에 익숙하지 않아 업무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허가증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군청까지 내방하는 불편함이 있어 현 체계를 유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건축물 단속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는 개발제한 구역에 불법행위 단속과 무허가 건물단속 및 고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청원 경찰 1- 2명씩 2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청 도시과의 녹지 관리계와 건축과의 건축지도계가 군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인력상 역부족일 뿐 아니라 건축물의 건축 신고 사항은 읍면장 권한이므로 본청에서는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어 단속등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등 행정처분과 상급기관의 감사등 행정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서는 본청과 연계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권한 위임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및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군청 및 읍면의 업무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김재엽 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여 주신 병점고가도로 편입부지인 태안읍 진안리 542-6, 544-7, 544-31, 544-32번지의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태안 진안리내에는 표준지가 26필지밖에 국도변에 위치한 태안 진안리 543-6번지 대지를 표준지로 사용해서 103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부터는 건교부에서 표준지 26필지에서 39필지로 증가됨에 따라 질문해 주신 태안 진안리 542-6번지가 76만원으로 표준지 선정되어 질문해 주신 필지와 인근 주변의 필지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표준지 사용은 아주 근거리에 있는 필지로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관내는 표준지 총 필지수가 94년도까지 2,520필지, 95년도 이후는 4,59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김재엽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안읍 병점고가도로 추진과 관련하여 첫째 태안읍 진안리 544-7번지와 544-32번지의 보상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이유, 둘째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 이용률 하락에 따른 보상, 셋째 보상가가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이 더 있는 지의 여부, 넷째 병점고가도로와 관련한 공청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개최 안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공시지가는 읍면에서 안을 작성하여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편입토지 보상가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공특법상 규정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으로 그 절차와 평가시점이 달라서 가격이 불일치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은 공특법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바 변동률 및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사가 가격을 결정한 금액임을 알려드리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른 재평가시 본 사항을 담당평가사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합리적인 보앙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로편입으로 인한 토지이용율 하락에 대한 보상은 기존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고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 설정으로 건축물 건립이 부가능하여 기존 대지의 이용목적을 농경지 및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가격이 하락된 손실액에 대하여 공특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시가차액 보상할 수 있으나, 병점고가도로의 경우 도시계획구역으로 접도구역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보상이 어려우며, 토지수용법 제48조에 따른 잔여지 매입신청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시 보상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보다 높으며, 현재 병점고가도로를 제외하고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격이 낮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상태가 기존도로인 경우와 하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포락지(물이 흐르고 있는 자리) 및 제방의 경우에는 공특법시행규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3분의 1 및 10분의 1(포락지의 경우)의 가격으로 보상금액을 산정함으로 공시지가 보다 보상금액이 낮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병점 고가도로의 경우 경기도가 사업의 시행청인 관계로 경기도 주관으로 95. 6. 8일과 95. 6.29일에 2차에 걸쳐 태안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공청회에 당시 건설과장 김정배 과장과 토목계장 윤용택 계장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의견 수렴으로서 송산교에서 병점 육교로 올 때 왼쪽에 설계상에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도가 설치돼 농민들 경운기 길이 설치하게 된 동기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내무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두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안리 542-6번지는 주택가이며, 아까 답변하시는데 표준지가가 늘어서 변동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해 주실 의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진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황하게 군정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몇가지 느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포도축제, 갯벌축제를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축제, 갯벌축제로 인해서 우리 화성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크게 일조를 했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서해안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분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화성지역에 놓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송산 포도축제도 사실은 축제는 성대히 거행이 돼서 나름대로 포도값 인상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장재 때문에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송산 포도축제와 서신 포도축제도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사전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세밀한 추진계획에 의해서 송산에서 생산되는 포도외에 마도나 서신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갯벌축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갯벌축제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몰려오는 관광객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고 그 양반들이 왔을 때 갯벌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나름대로 서해안 관광지를 갔다온 보람을 느낀다든지 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쏟아 놓고 가는 재정적인 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재엽 내무위원장께서 보충질문에 표준지 지가가 증가됨에 따라서 543-6번지에서 542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94년도에 103만원에서 76만원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43-6번지는 오산에서 서울로 가자면 병점 고가도로와 국도와 닿는 자리 좌측에 있는 543-6번지입니다. 거기는 94년도에 표준지가가 110만원입니다. 그후에 증가됨에 따라서 표준지가 542-6번지로 바뀌게 된 것은 구도로, 바로 파출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 주신 네 번지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 고가도로 밑에 파출소 인접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변과 새로 증가된 표준지 필지는 파출소 그 아래 구길이기 때문에 국도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76만원으로 95년도에 하락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96년도도 76만원, 97년도에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현재는 8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개별지가와 토지보상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럼 개별지가는 무엇에 필요하냐면 97년도부터는 각종 세금 관련해서 지가를 세금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가는 지가대로 조정이 되는 것이고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은 단 하나의 지가는 참고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군정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과 우리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면 출신 의원 기봉서 의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화성군 의회에 관심을 갖으시고 군정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되어 지는지,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시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화성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정축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온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화성군 도시계획과, 시화호 개발계획 및 환경오염등 대규모 호수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이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민들의 뜻을 헤아려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화성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군에는 아홉 개의 도시계획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지정 결정된후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재원부족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행계획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며 재산상의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의 시정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중 약 46%가 미집행 상태임을 지적하면서 미집행 주요원인은 예상했던 도시형성 여건이 충족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대부분이 재원이 없거나 재원조달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채, 도시계획이 결정되거나 또는 당해지역 주민의견이나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었다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송산면의 예를 들면 1977년 1월 27일 용도지역으로 고시되고 83년 4월 20일 지적고시 됨으로써 용도지역으로 고시된지 만 20년, 지적고시된지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모든 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으면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도시과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도시계획 속성상 도시의 장래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계획하는 것이므로 단기간내 집행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시설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집행이 장기화 될 때는 토지 소유자는 장기적인 행위제한으로 말미암아 헌법에 명시된 재산권의 보장과 평등 원칙이 크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개인 사유지에 소방도로가 설정되어 토지사용이 억제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상의 주택소유자 또한 주택가격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받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은 집행기관이 도시계획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조속히 집행하여 보상해 주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불편을 빈번하게 의원들에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엄밀한 재분석을 하여 재원의 투자 우선 순위를 엄정히 결정하여 시행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또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시행하여 여건 변동으로 도시계획 취소내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지 내지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환성군내에서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송산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규모 호수 정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군에는 시화호, 남양호 및 평택호가 위치 또는 인접하고 있습니다. 시화호등 대규모 호수개발사업등이 국토확장, 수자원 확보,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생태계의 파괴는 큰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를 바꾼다는 국토개발사업 미명아래 추진되는 시화지구 개발사업등은 단기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의 효과가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또 화성군이라는 국지적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또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이들 호수의 오염은 약 7,000여 화성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서해어장을 크게 오염시킴으로써 어로수입 및 관광객의 격감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농업 및 공업용 용수 확보조차 불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히 시화호 담수 방류로 인한 서해 오염 확대는 얼마전에 큰 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남양, 평택호등도 제2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도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화호 호수 오염방지를 위하여는 군에서 경기도와 환경부등 중앙관련 부서, 그리고 수자원공사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선 지금까지 시화호 공사추진현황과 환경대책을 위하여 관련기관들과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제에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대책 강구를 위하여 중앙관련부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특별대책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경기도와 중앙에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95 - 96년 임진강 오염이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환경부 훈령에 의거 환경부와 경기도, 그리고 관련 5개 시군 합동으로 96년 8월 21일 임진강 유역정화 대책본부를 구성,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 화성군수께서는 “청정화성”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깨끗한 화성만들기에 힘쓰고 계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며 오염되지 않은 홍수산물을 찾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화성군의 주요정책목표인 “청정화성”은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당연히 의무의 표현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를 비롯한 전 화성군 동료 의원은 이 목표가 빠른 시간내에 달성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으며, 또 적극 지지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봉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면 출신 박윤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퓽요로운 화성건설 및 청정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민의를 대표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새지평을 연 제2대 화성군 의회도 이제 어느덧 임기를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제 일천함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하고 지방자치 시대의 조기 정착을 위한 틀을 만들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성과 회한의 심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함께 군민의 의식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 간에는 무언의 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나보다는 우리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이 당면한 문제를 몇가지 제시하고자 하니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도농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울러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봉담면 덕리에 3천평 규모의 농수산물 종합 직판장 건립 계획을 수립 지난 11월 6일 기공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다같이 좋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어가 소득을 올리고 아울러 화성군의 훌륭한 농수산물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자못 기대가 큽니다. 그렇지만 기공식에서 군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농수산물 종합 직판장 사업은 단일 기초 단체 주관으로서는 최초의 사업이고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인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또한 없지 않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본 종합 직판장의 사업규모와 향후 관리 운영방향 및 연간 운영 수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도시발전의 척도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행정주도하에서 산업 및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사고가 편향되어 군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원리의 구현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95년 제46회 정기회 군정질문시 봉담공사계획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서 조속한 사업을 촉구한 바가 있었고,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향후 추진계획으로 96년 6월 20일 경이면 경기도 도시계획 결정을 통하여 96년 11월 항측에 의한 지적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계획 결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그 원인은 무엇이며,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확실한 일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은 허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건축신고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용을 하고 있으나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제작한 표준설계도는 20여종에 불과하고 그나마 실용성이 떨어지고 현재적 패선에 뒤져있어 지역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에게 설계비를 절감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현대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실적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세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관심의 대상은 어디 있는지를 항상 관찰하고 찾아 내어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임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신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평소 17만 군민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화성군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군의회 의원이기에 앞서 저는 화성군 체육회 부회장으로서 우리군이 지난 6월초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43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의 영광을 쟁취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종합우승이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과연 화성군의회 운영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충실했었냐를 깊이 반성해 보면서 군정발전과 주민본위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의를 하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궁평 유원지의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궁평리 유원지는 지난 1988년 8월 6일 서신면 궁평리 487번지 일원 17만 8,700평방미터에 관광진흥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궁평리 관광어촌개발 위원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휴양업으로 승인받아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것이었으나 두차례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도 사업완료가 어려워지자 경기도지사는 95년 5월 31일 동법 제18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근거로 전문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통보를 하면서, 도 관계 부서에서 본 건에 관련하여 제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휴양객의 편의 도모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이로 인한 민원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뜻을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수도권 인근 지역으로서 교통이 편리하여 1일 관광코스로 적당하고 수목군락지와 깨끗한 백사장으로 천연 경관을 이루고 있어 피서지로써 최적지이며 연근해 어업이 활발하고 패류 안식처가 광활한 천혜의 관광지로 화성팔경중 제4경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관광휴양지 승인이 취소된 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루에도 휴일이면 수천명씩 관광객이 찾아와 매년 수십만명씩 다녀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약 삼십여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될 경우 제부도처럼 청소비 명목으로 1인당 입장료로 500원씩 징수하면 1억 5천만원이 되며 내년도에 1인당 1,000원으로 인상되면 3억이라는 입장료 판매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입은 전무하고 오히려 유원지 유지비 및 청소인부임 등으로 수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수억을 벌수 있는 것을 벌어들이지는 못할망정 수천만원의 재정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군정질문 당시에도 궁평 유원지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하고자 요구를 했고, 96년 7월 16일 본 의원이 군정질문 당시에도 재차 강력히 요구하여 당시 사회진흥과장께서 지정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아직까지도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원지내에 모 지주가 철조망을 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연되고 있다고 하기에 본 의원이 그렇다면 철조망 친 것은 제외하고라도 남은 부분만 지정을 하자고 제의한 바 있는데 무슨 이유로 한푼이라도 군재정을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빈약한 군재정을 낭비하여 가면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장이 자리를 옮기면 추진계획도 백지화 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공직자로서의 취할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웠으면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지 전임자가 추진하던 것이라고 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반 바로는 연간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전국 유원지중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안된 곳이 궁평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루속히 궁평 유원지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간에 노력은 하여 보셨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과장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이 1988년 관광어촌 개발 지역이 됨에 따라 국토이용 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어촌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만큼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변경함으로써 농지전용등을 통하여 자체 개발이 가능토록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화옹지구 간척사업 제방 석축용 석재 운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화옹지구 간척 사업은 국토개발사업이요, 화성군민의 숙원사업이며, 화성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위한 우정에서 서신간 방조제 공사 기간이 96년 8월경에까지 완공을 목표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총 매립 면적은 6,212ha이고 총 공사비는 삼천백십팔억 육천팔백만원, 방조제 길이는 9.8km이고 현재 방조제는 우정쪽으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정쪽에는 석산이 하나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서신에 있는 석산에서 방조제 석축용 비푸석과 사석을 합하여 약 70만루베, 차량으로 약 10만대분을 서신면 전곡리 석산에서 화옹지구 방조제 서신쪽 끝부분에 위치한 궁평리 바지선이 있는 선착장까지 거리 9.7km를 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석산에서 궁평리 바지선까지 되는을 왕복 2차선 도로로 노견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의 도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도로이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행락객이 많이 찾아오고 공휴일과 주말이면 교통사고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용두리, 궁평리 주민들은 경운기등으로 도로를 차단할 계획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으로 전곡리 시화지구 이주단지 옆 공유수면에다 바지선을 댈 수 있는 선착장을 건설할 수 있게 경우 그곳에서 석재를 운반토록 함으로써 공사에도 차질이 없게 하고 주민불편과 위험요인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석산에서 전곡리 이주단지옆 바지선 예정지까지는 약 2k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수송비가 많이 절감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수개월전에 석재 운반 업체에서 그곳에 바지선 선착장 설치를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아직까지 허가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선착장 건설이 어려울 경우는 현재의 석산에서 궁평리 바지선 선착장까지 9.8km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인도만이라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주민의 안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국토 개발 차원에서도 큰 차질이 우려되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타 부서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하여 주실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하여 항상 군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남면 출신 최찬용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군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군민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화성군의회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지난 2년여동안 주민을 섬기는 머슴의 위치에서 알을 품는 어미새의 마음으로 굴절되지 않는 정도를 걸어 오며 오직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 볼 때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아 부끄럽고 당혹스러우며, 의원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걸었던 군민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환경과 관련한 부락내 공해 피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환경보존 운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하여 관내 15개 읍면 21개 지역 1천1백명이 참여하는 환경 봉사대 창설을 필두로 하여 또한 각 읍면 환경 감시원 4,421명을 위촉, 각종 환경 오염 행위를 감시하게 된 결과 맑고 푸른 청정화성이 대내외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이름으로 상품화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남면 덕절리 지구 농경지내 생활, 공장, 오폐수 유입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어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흔히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합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고장이 나면 수선하여 사용하거나 교환하면 되지만 그러나 단 하나뿐인 농경지 피해의 극심한 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 자원의 고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덕절리 주민 모두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오염 물질의 발생량 자체를 줄이고 있지만 총 290가구에 937명의 자연 부락민과 5인 이상 중소기업체 21개소, 그리고 경계 마을인 평택시 서탄면 일대의 기업체 다수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주택인 심주택 20가구, 대영빌라 20가구, 흑성빌라 20가구, 기타 동성빌라 6가구, 대규모 자동차 정비업소 2개소, 주유소 1개소, 가든 식당 15개소 등이 오폐수 처리 대책없이 위치하고 있어 배출되는 생활오수 및 공장 폐수가 마을과 인접된 농경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에서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150호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간접피해 면적 20헥타아르, 직접 피해 면적 5헥타아르 등에서는 평년작도 못 미치는 폐농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책이 없을 시는 제기리 방면까지 피해가 조만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성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청정수에서 생산된 맛좋고 질 좋은 쌀을 전국 방방곡곡에 선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곳 주민들의 정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대한 투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장 및 생활 하수 처리장을 설치하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가 주택과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황구지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약 1,500m의 하천을 신설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화성군이 “청정화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수질과 농경지를 보존하고자 힘쓰는 일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덕절리 지역은 현재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으며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경제과등 4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므로 군수나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중 한분의 과장이 의견을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찬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찬용 의원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요청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의석에서 ) 과장님들이 종합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입니다. 기봉서 의원님께서 시화호가 각종 오염물질로 썩어가고 있어 본군에서도 이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시화호 관련 부서간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한 내용은 무엇이며, 두 번째 특별대책 기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개발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등 1도 2시 1군에 이르는 광활한 간척지를 개발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만에 방조제 5개소 12.6km를 축조하여 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수도권의 귄 분산 및 공업용수의 확보에 기여하고 2000년대 식량의 안정적 보급을 위한 농지 조성과 5,650헥타의 담수호를 조성 1억8천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하여 전천후 영농기반을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화호 유역내 총 하수발생량 1일 평균 490천톤 36% 인 176천톤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2차 처리후 방조제 회해로 방류되고 64% 인 314천톤은 미처리 상태로 시화호로 유입되어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산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유입지천 및 완비 되지 않은 축산 폐수가 35천톤이 호소로 유입되고 있으며, 또한 반월, 시화공단의 2,800여개 입주 업체중 오폐수 불법배출 행위가 상존하고 있고 담수와 해수가 성층화 되어 오염 줄밀이 하부에 축적됨으로써 오염 현상이 가속화되어 안타까운 심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시화호 수질 개선과 관련하여 기관간 협의내용에 대하여는 96년도에는 10월 12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회의를 참석한 바 있는데 이때에 회의시 주요 내용은 첫째 안산, 시흥지역의 공장 폐수 관로의 오접합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와 이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 둘째 우리 지역의 시화호 수계에 대한 하수 처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습니다. 97년에는 4월 30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회의시 우리군에서 제시한 내용은 시화호 수계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처리를 위한 하수 처리장 건설에 420억원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은 국고 53%를 중앙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47% 에 해당되는 지방비는 우리군 재정이 빈약함을 감안, 시화호 개발 주체인 수자원 공사가 선투자하고 선투자 사업비는 우리군에서 10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군 동화천 하류에 하수처리장이 아닌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시화호 수질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군의 하수처리장 설치 계획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바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하수처리장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특별대책기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질 개설 기획단 환경부에서는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반 지방환경청에서는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화호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려면 기존에 구성된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기구가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은 물론 대책기구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를 년 4회 이상, 그리고 회의시 각 기관간 주제 설명을 다양히 하는 등 기존에 구성된 대책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시화호 정화를 위하여 임진강 대책 본부와 같이 특별 점검하는 대책반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토록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신면 궁평리는 해마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임에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가 많은데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서신면 궁평리 지역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행락지는 해송과 백사장 등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서 이곳에 많은 행락객이 운집되는 지역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1987년 6월 관광 휴양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궁평 관광어촌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토지 소유자의 투자 미흡 및 관련 당사자의 의견 불일치등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아 동 사업 계획이 1995년 5월 최소됨에 따라 행락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하기 위하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해야 하는 바 그간 97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유원지 지정을 위하여 주민과 회의를 갖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바 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일치 되지 않아 자연 발생 유원지가 지정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98년도에는 우리군에서는 서신면과 공동으로 궁평리 유원지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동부지내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회의를 자주 갖도록 하고 또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자연 발생 유원지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남면 덕절리 지구에 발생되는 오폐수가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황구지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천을 신설할 용의와 1.5km 구간을 하수구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남면 덕절리 농경지는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구역 0.52km에 소재한 공장 및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인 일 86톤과 우리군 정남면 덕절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연계되어 주변 농경지에 직접 유입되고 있어 농경지 오염 및 휴경농지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는 신규 하천을 지정, 신설하고자 할 때 에는 하천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거나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덕절지구 경우 기존 유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여건에서 고지대에서 저지대의 농지로 배수되고 있는 점을 볼 때 하천의 신설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신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천의 신설이 아닌 하수관의 설치로 오폐수 발생 지점인 서탄면 수월암리 지점에서부터 황구지천까지 약 1.5km 구간에 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나 본 하수처리 대책기관이 행정구역을 달리함에 따라 평택시와 행정협의 체계가 우선 정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우리과 그리고 산업과, 건설과, 지역경제과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조사는 물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98년도 평택시와 행정 협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면서 사업비 분담에 대하여 평택시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여 덕절리 오폐수 관로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농지 피해를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박윤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농산물 종합직판장 사업 규모와 향후 관리 운영 방향 및 연간 운영수익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직판장은 유통단계 축소로 유통마진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봉담면 덕리 25-9번지외 6필지에 도비 10억, 군비 22억, 합계 32억원으로 건립되는 농축수산물 종합 직판장의 사업 규모는 9,121㎡에 연건평 1,276㎡입니다. 건축 면적은 1층이 760.25㎡이며, 용도별로는 농산물 직판장 222.82㎡, 축산물 직판장 71.99㎡, 수산물 직판장 71.84㎡, 저온창고 104.77㎡, 화장실 및 기계실 등이 362.6㎡이며 2층은 225.69㎡로서 휴게실 196.56㎡, 로비 29.13㎡이며 먹거리 장터인 향토 음식점은 동당 32㎡씩 6개동으로 총 192㎡이며 야외 화장실은 98.47㎡입니다. 향후 관리 운영 방향은 농수축협, 생산자 단체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등을 거쳐 운영자 선정 및 운영 방법등을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농축산물 종합 직판장의 설치 목적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거래함으로서 중간 유통 마진을 배제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정화성 농축산물을 널리 홍보하는데 있음으로 수익성 판단은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수익만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농산물 10개 품목, 축산물 5개 품목, 수산물 4개 품목등 19개 품목으로 판매 계획량은 1,103톤이며 판매 계획 금액은 22억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운영 수입 분석을 차후 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박종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옹지구 방조제 공사와 관련하여 시화지구 전곡이주단지의 공유수면 점용 및 석재운반에 문제가 있는 바 바지선으로 석재운반용 선착장을 건설할 용의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 방조제 공사는 화성군 우정면외 4개면(장안, 남양, 마도, 서신)의 사업구역의 간척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1991. 9. 25 착공하여 2000년(10개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시행중에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내 토량 운반용 덤프트럭이 1일 400여대가 서신 전곡에서 궁평리까지 운행하고 있어 도로 주변 주민들의 왕래 및 주변 행락객들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 주변 주민들이 통행에 사고 우려가 많다는 이유로 도로의 운행을 막는다고 하여 그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서신면 전곡 2단지 앞 선착장에서 바지선 4척으로 250톤 짜리가 되겠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전곡리 한경운산에서 궁평리까지 석재를 운반코자 농업진흥공사에서 선착장 소유자인 시화지구 사업단과 협의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답변을 드리고자 어제 서신 화옹지구 사업단과 안산시에 있는 시화사업단을 출장하여 화옹지구 소장 장일산과 시화사업단이 공사과장과 대화한 결과 조만간 선책장 사용 승인을 허락하겠다는 구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된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선착장 건설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봉서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수립지역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 및 지역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급이 1개소 면급이 7개소, 총 8개 지역 11개 읍면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은 156㎢로서 화성군 전체 면적의 23.1% 에 해당하는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항은 태안읍을 제외한 면급 도시계획은 재정비 여건이 수립되나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는 도시 지역은 우정, 장안, 남양, 향남등 4개 지역에 해당되며 미집행된 지역은 송산, 서신, 팔탄외 3개 지역은 아직까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요인 및 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로 볼 때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재정비 유보 상태이나 언제라도 여건 변화가 있을시에는 재정비 입안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에 대한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성군의 현재 도시계획 시설은 8개 읍면 도로 719건 약 304㎛입니다. 이것을 비롯한 총 778건으로서 면적은 805만㎡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도로가 112건에 445만㎡를 개설 완료 하였고 약 55% 에 해당 되겠습니다. 99년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은 총 69건에 43km로 이백6만㎡로 1단계 사업으로 개설코자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태안 도시계획도로 3-4호선 연장 454m 및 송산 도시계획도로 2-1호선 연장 664m, 조암 도시계획도로 소로 2-3호선, 또한 발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등 공사는 시행중에 있으며, 그 이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예산 일부가 확보되어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 화성군 관내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일시에 하기에는 막대한 토지 보상비가 예상되므로 조기에 개설하기에는 지난한 실정으로서 앞으로는 자기 자본 능력이 우수한 한국토지공사 또는 주택 공사로 하여금 적정 규모의 택지 개발을 추진토록 시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구획정리 사업을 병행하여 조기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도로 폭 20m이상의 도시계획 도로는 우선 분할을 실시하여 이를 군도로 지정되도록 하여 국비 및 양여금을 투입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앞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의 편익 도모와 도시계획 사업에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봉담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담 도시계획의 그동안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5월 6일 국토이용계획 결정을 받아 동년 12월 4일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96년 6월 24일 주민공람을 거쳐서 96년 12월 23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97년 3월 18일 도시계획 결정 신청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97년 4월 25일 경기도 소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재검토 지시가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재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 주거 지역 계획에 대하여는 인근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 검토하고 또한 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업기능 육성의 용도 지역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도 43호선에 대하여는 별도의 우회도로 계획을 수립 검토하고, 또한 학교시설의 추가 입안등 계획등이 재검토 지시되어 이를 보완하여 97년 9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민공람을 다시 거쳐 97년 11월 6일 경기도에 신청하여 97년 11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동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되어 97년 12월 9일 예정입니다만, 도시계획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보완사항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관계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당초 추진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해 주민께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동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농지협의를 농림부를 거쳐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사항을 보완하여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공람 후 경기도에 최종적으로 용도 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 위원회와 농림부등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2월에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1월과 2월 사이에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98년 3월부터 4월 사이에는 도시계획 결정 공람 후 경기도의 결정 승인을 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신면 궁평리 관광 휴양지 개발 계획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인 바 운동 휴양지구로 지정되어 이를 해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궁평리에 운동 휴양지구는 화성팔경중 하나로서 87년 6월 1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받아 준도시 지역의 운동 휴양지구로 결정 고시되어 87년 8월 20일 관광개발 이용시설 업무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으로서 관광지로 계획적인 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평리 관광어촌 개발 위원회의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 충돌등 계획적인 개발이 어려워 95년 6월 5일 전문휴양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상태로서 현재 운동 휴양지구 토지이용 행위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휴양지구 사업 계획 승인이 취소되는 관계로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하나 운동 휴양지구 해제시 개발 가능지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로 일부 남발된 우려와 또한 최초의 용도지역으로서 환원할시 상대 농지는 준 농림지역으로 토지 이용 행위가 많으나 절대 농지는 농림지역, 즉 진흥구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민원발생이 추후 발생한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두가지 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당초 계획대로 운동 휴양지구로 추진할 계획을 구상중이며 또 한쪽으로는 만일 이것이 관철이 안될 때는 저희가 당초 용도 지역대로 환원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봉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 동시계획 지역이 늦은 관계와 앞으로의 계획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 도시계획 구역은 현재 1.5㎡이며 계획 인구 4,000명을 수용토록 계획한 도시지역으로서 송산면의 인구는 93년 전체 인구 11,646명이고 96년도에는 11,061명으로서 인구가 다소 감소한 추세이며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 또한 95년도에 3,476명이었으나 96년도 3,480명으로 인구가 역시 미비한 실정에로서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내 시가구역인 주거 상업지역의 개발 속도도 타 도시지역의 개발 상황에 비춰 볼 때는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구역인 개발 가능지가 부족하고 인근의 자연 녹지 개발 상황을 보아 가면서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오며 또한 도시 구역내 농업진흥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지역은 주변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향후 시가구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이 요구되나 이에 따른 대체 농지 선행이 사전 요구됨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안이 사전에 이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박윤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표준 설계도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아 주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바, 현재 표준 설계도를 이용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현황과 향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표준 설계도서는 95년도에 농어촌 진흥공사가 주관하고 내무부 및 농림수산부에서 협조하여 개발한 건설부 공고 제95-306호로 표준설계도서 20～30평형 20종을 배부 활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96년도 자체 제작한 설계 도서 15종을 읍면에 시달하여 반상회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 활용토록 권장 홍보하였으나 표준설계도서가 대다수 주민의 건축 구상 계획과 맞지 않아 97년도까지 표준설계도서를 참고로 하여 인허가 등에 활용될 뿐 실제 이용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새로운 모형의 표준설계도서를 개발하려면 많은 시간과 이에 필요한 예산 및 건교부의 표준설계도서 인정고시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중앙에 현실에 맞는 주민의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하여 표준설계도서가 개발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새로운 자체 모형을 제작 배포하여 활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네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기봉서 의원, 박윤영 의원, 박종길 의원, 최찬용 의원 손을 듦) 네분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봉서 의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통해서 늘 느끼는 사실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군 의원님들의 질문에 포괄적이고 개괄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특별대책 기구를 중앙에 건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환영을 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잘 협력을 하셔서 시화호 환경오염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송산 도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고시가 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비단 송산뿐이 아니고 지금 아까 몇 개 면을 열거 하셨는데 4개면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미에 대체 농지를 확보를 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 줄었습니다. 시장내의 인구는 그저 줄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306호 4차선 도로로 확포장을 하는데 그 안쪽에 불합리한 농업진흥구역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곳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할려고 해도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제약 때문에 인구가 줄어 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재정비해야 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군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애초에 책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은 대체 농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관계는 산업과 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관에서 묶었기 때문에 관에서 여건 변화가 그렇게 있다고하면 관에서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덧붙혀서 지난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받은 바가 있는데 매송면, 비봉면에 306호 도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면장님도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306호 도시계획 관통하는 것은 35m에서 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식으로 의원님들께 건의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도 우회도로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문제도 재정비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물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건의사항이 올라가겠지만 기위 제가 나온김에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따라서 도시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관에서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때 향남, 봉담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늦어도 96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번 질문에 또 98년도 3, 4월이면 결정이 된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서) 확실히 날짜는 못 박는 것이 뭐냐면 지금 소위원회 구성이 돼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농림수산부에 2개월 동안에 협의 절충을 봅니다만, 농림수산부 협의 결정만 되면 그 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글쎄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애도 많이 쓰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엔 정말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종합직판장의 총 사업 규모와 향후 운영 관리 방향 및 년간 수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차후 운영자가 선정이 된 후 년간 수익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도 사전에 종합적인 수익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투자해서 밑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영업이고 장사입니다. 만약에 이 엄청난 3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이 잘 안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중에 주과장께서 부임하신 후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할려고 노력을 해 봤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었고 혹시 노력을 해 보셨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노력해 봤습니까?

(자리에서) 네.

거기 몇 번 가 보셨어요?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그쪽 현장 부근에 가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이 되려면 일정한 공간이라든가 운영 주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데 그 지역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서신 의원이 누군지 아시죠?

네.

누구예요? 박종길이에요? 내가 군정질의 때마다 어려운 것이 뭐냐? 철조망이 어렵다면 철조망을 빼 놓고라도 하자고 제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때 그분이 여기 그저 있는데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그런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후임과장이 그전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러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보고라도 하고 서신 나오면 같이 만나서 의논도 같이 해 보고, 그래서 가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네.

과장들 문제가 그겁니다. 해 보겠다, 어떤 사람은 그말 못납니까? 과장 명예를 걸고 안되면 사퇴라도 하겠다, 내가 징계를 먹더라도 해 내겠다는 답변을 해야죠.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그럼 과장께서는 철조망이 철거가 안되면 영원히 안됩니까?

그것이 사유재산에 행락객들이 주로 소나무 그늘 밭에서 주로 휴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30여명이 그래도 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쳐 놓은 것을 두고도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니까. 지금 해 희망은 그것을 두고라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두고라도 하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의원님을 찾아 뵙고 다각적인 좋은 방안이 더 있는지 좀 더 모색을 해서.

아니 철조망을 두고 하자니까요. 하면 됩니다. 하면 따라 옵니다. 그때 안했기 때문에 점점 철조망을 더 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하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네요. 시화사업소에 가서 일단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서신면에서 20명 왔는데 여기에서 발표해도 관계 없죠? 수일내라고 하셨는데 내일도 수일내니까, 바로 되는 것이죠?

글쎄요. 조만간인데 구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박을 수 없고? 수일내로? 조만간?

네.

그럼 내일도 조만간, 모레도 조만간 하다가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협의중에 있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화옹지구 장일상 소장과 저와 시화사업단 공사과장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차피 할거니까 해줘야 되겠다는 대화가 있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대화만 한 것이란 말입니까?

글쎄 우리 사업이라면 오늘이라도 사업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쌍방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심각합니다. 엊그제 차가 사고가 나서 궁평리에 정명학씨라는 분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치어서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못 다닙니다. 그렇게 위험합니다.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잠을 못 자요.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의원이 뭐하는 것이냐고, 나하고 바꾸어서 한번 해 봅시다. 내가 하면 금방 해결합니다. 군수님 모시고 지사님한테 가든지 농업진흥공사인가 어딘가 가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약한 군의원, 면장이 안됩니다. 하면 안돼요. 지금도 봅시다. 우리가 오늘 질의한다니까 어제 갔다 왔죠? 그 전에는 생각도 안해 봤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 난리인데. 자진해서 해 보면 안됩니까? 그것이 안되면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줘요. 희망이 그것이니까 둘중의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부에 건의해서 그 사업을 중지시키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꼭 하시죠?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이해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 사업이 134건입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게 뭡니까?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순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제 그저께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지고 하십시오. 해 보는게 아니고 약속하시죠?

네,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날짜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날짜는 조금 지연되더라도 확신만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한 것이 작년인가 금년 봄에 했습니다만 수산과에서는 동의를 받아라 하면서 자꾸 안되니까 각과 하고도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무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도시과장님께서는 휴양개발 지역이 개발지역으로 영원히 안되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도 벌써 수년동안 개인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찾아서 안되면 그것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성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을 모두 묶어가지고 공무원이 주민편에 서서 할 생각은 안하고 전부 다 안됩니다. 전부 다 안 할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주민편에 서서 노력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되면 빨리 풀어줘 가지고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시간을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찬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덕절지구내 하천이나 하수구가 없기 때문에 우수나 오.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돼서 농경지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하천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 지를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기를 하천법상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어야 하천을 한다고 했는데 물은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덕절리의 그 많은 면적에서 나오는 물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사도 안해보고 물 흔적이 있어야 하천을 낸다는 것은 좀 답변이 불성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동안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등에서 허가 내준 사항들이 지금 거기 실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장이나 심주택 같은 다가구 주택허가 내줘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까 답변에 물 흔적이 있어야 하천을 개설한다는 얘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천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현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우리 지역을 맑고 청정화성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청정 쌀을 생산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성의없는 답변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성실하게 나가서 조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송산 도시계획 입안에 있어서 다만 지역별 용도지역 여건은 변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질의 요지중에 대체 농지 지정을 관에서 당초 묶었기 때문에 관주도하에 풀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체 지정 주도는 관이 되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대체 지정할 수만는 지역은 그 읍면에서 대체를 해 줘야만 사업이 원활이 진행이 되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만 주체적인 면에서 관이 되었던, 읍면에서 건의가 되었든 시행을 해서 사업의 착수 시점을 떠나서 다만 문제점은 미리 사전에 발췌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기에 적극 동참을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진흥지역 대체는 주관 부서가 산업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저희가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직판장은 군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거래장을 마련해 줌으로서 생산자가 직접 와서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판매계획을 년간 22억 3천4백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자가 최소한의 운영 경비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영 수익방법은 운영자가 선정이 돼서 저희와 운영 협약이 돼야 자세한 내용이 나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네요.

의원님께서 군에서 수익을 목적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4회 화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