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시민복지국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지만 환경과의 위상이나 예산은 타과에 비해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금일 감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감사시 업무집행의 잘못된 점을 과감히 지적하시어, 물론 관계공무원의 애로사항이나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상세히 파악하시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재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환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8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7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환경과는 저를 포함해서 1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행정직이 저를 포함해서 5명, 보건직이 4명, 화공직이 3명, 환경직이 5명, 기능직이 2명이 되겠습니다. 계별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8쪽으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출시설 사업장은 98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기가 13개소, 수질이 79개소, 소음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은 49개소로서 사진처리가 42개소, 정비가 6개소, 골프장이 1개소입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황으로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28개소, 아파트44개소, 토목 8개소, 철거공사 4개소, 지하철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저희가 총 1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 카메라, PH 측정기, 진동측정기, COD 측정기 등을 관리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은 37명으로 10월29일 구성했습니다. 그 구성체계를 말씀드리면 공동위원장제 및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지금 발대식과 1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추진협외회 운영사항으로 발대식 개최시는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노원의제 21」별칭부여를 심의했고 환경비전제시와 환경선언문을 심의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원의제 21」별칭부여에 대해서는 설문지에 당초 이 사항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추가로 넣고 그다음 반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고를 해서 별칭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문에 공고하는 것은 12월중으로 반회보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비전 제시는 저희 설문지에 넣었고 환경선언문 채택은 실무추진반에서 작성을 해서 각 분과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서울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사항으로 회의개최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가 3회,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각 2회씩 개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서울시 및 관계부처 건의사업이 4개 사업으로 중랑천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기 사업반영되어서 동대문 장평교까지 둔치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99년도에 가로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가로정비의 흙 두께를 약 50㎝ 정도 걷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부간선도로 벚나무 식재계획은 일부에 저희가 심었고 타구의 11월8일 관계구청 공원녹지과장 회의를 거쳐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랑천 둔치정비 사업을 실행중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비율 인상요청은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으로 기타협의회 추진사업으로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매연전 처리장치 부착입니다. 8개 구청에서 5대씩 선정해서 저희 구에도 5대를 기 선정해서 부착하고 있고 지금 시범운행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환경부의 성능인정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중랑천 가꾸기 공동추진사업은 금년에도 환경의날을 전후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광역처리 및 시설확보방안은 장기검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랑천,청계천변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중랑천 위생해충, 일명 깔다구 제거대책은 이 깔다구가 봄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8개 구가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노원구 환경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금년도에 2회 했고 다음으로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운영으로 저희 146명이 지금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했으며 녹색서울환경감시단 활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 조별 감시활동을 통해서 현재 5개 분야 약 729건의 신고 및 현장조치를 하고 이달 20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난 월요일 1차 중간평가 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51쪽으로 환경보존 시범학교 운영으로 저희 지정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5개 학교로 총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의날」을 맞이하여 그림그리기 대회와 환경기초시설 견학, 그다음 환경보존교육 프로그램 지원등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특히 환경보전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각 학교에 실제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그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관련업소 관리인 교육입니다. 저희들 5월27일 노원구민회관에서 교육한 바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서면교육, 저희가 자료를 총 망라해서 서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부과대상으로 시설물은 160㎡이상 건물소유자, 자동차는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부과·징수현황은 금년도에 30억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약 82%로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 사항은 부과징수사항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동차와 시설물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의 무단방치, 소유권의 사적 이전사항 그다음 제도상에 후납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서울온천」이나 「건영」등이 부도가 나고 그다음 소유자와 사용자가 부담금에 대한 갈등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갈등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3개 반을 편성 전 직원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1일 복명제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전 업무추진사항으로 저희 관내 4개 지천 17㎞가 있어서 매월 7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 공익요원을 포함한 저희 과 직원들이 하천 순찰을 실천하고 그에 따른 실적으로서는 쓰레기 21톤 수거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평균 2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금년도 실적대비해서 평가를 하면 약 업소당 3.2회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입니다. 저희 목표는 노원구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등록돈 차량의 약 50%인 5만5,500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4억8,000여대를 단속하고 있고 진도율은 87%입니다. 따라서 적발대수는 437대로서 개선명령이 437대, 과태료 1,76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무료점검실적으로 무료점검은 48회 실시해서 3,019대를 점검했고 기준초과 232대에 대해서는 현장정비 또는 자율정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정연료 의무화 대상업소 연료전환 사항으로 의무화 대상으로는 12.1평 이상 18평미만 20개 아파트단지로서 지금 현재 청정연료전환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12.1평이 저희 관내에는 4개 단지가 있는데 중계주공 1단지, 3단지, 9단지, 월계주공 1단지가 있는데 이 사항들은 장기적으로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비사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86개소로서 지도단속은 연 1,004회로서 사업장 평균 12.7회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미신고 및 부적정운영 1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12개소, 고발 및 공사중지 1개소, 경고 및 과태룐 부과 4개소에 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정은한 주거 및 학교환경조성입니다. 교통소음 및 진동규제지역 고시를 위한 기초자료조사와 소음도 측정을 주거지역 5개 지점, 학교주변 13개 지점을 측정한 바 있고 다음 시비사업으로 5억3,200만원을 확보하여 3개교 방음벽 설치했고 '98년도에는 8억1,800만원을 확보해서 월계사슴아파트와 노원초등학교, 청원초등학교에 대해서 방음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97년도 저희 과 주요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21 추진협의회 운영은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차질없이 노원의제가 성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차 회의는 '98년 3월이고 그다음 3,4차 회의를 하고 사업비는 약 5,534만원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97년도 추경의 약 880만원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번 사항으로 서울동북지역행정협의회 운영으로 협의회는 내년 3월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8개 구청장님들이 지금까지 1회 초대회장을 한 저희 구청장님을 임명하는 문제와 기타 현안적인 문제와 이웃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문제를 그때 거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회의임기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노원구 환경위원회 운영입니다. 환경위원회 운영도 금년과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월이 환경위원회 위원니들 임기가 끝나는 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위원님들의 재선임 여부를 문의하고 또 새로 교체하는 방법도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운영사항으로 이것도 활동을 강화하고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닏.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계획은 내년도에는 30억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에서 내년도에 변동사항이 조금있습니다. '98년도 2기분 부터는 경감대상이던 시설물들, 예를 들면 국가 및 지자체 소유건물, 교육기관과 종교시설이 전액 부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운송사업용 버스, 관광버스와 시내버스도 현재 부과금이 현재 8,200원에서 1마2,150원으로 약 97% 인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번 환경보존 홍보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통한 현장교육을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며 환경보전 시범활동 전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환경관련업소 관리인 교육과 오존경보제 대시민 홍보물도 해나겠습니다. 특히 오존경보제에 대해서는 약 20만부의 책자를 발간해서 각 가정에 1부씩 구정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사항으로 맑은 물 보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주요감시활동 감시내용 및 조치사항으로서는 하천내 수질오염물질 투기흔적 탐색 및 오염물질 제거해 나가고 비상대기 방재장비 확보를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관리는 128개소로서 정기, 기술, 수시점검을 해나가고 무허가 배출업소를 연 2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토양환경보존활동은 정기 1회 단속해서 토양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번 사항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도 '97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차고지 단속과 노상단속을 병행해서 매연이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번 사항으로 대기·소음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련기관 합동단속과 환경관리인 정기교육도 실시하고 주민홍보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대상 86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비산먼지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비사먼지발생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사항입니다. 정온한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주변 통행차량에 대한 저속운행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생활소음 및 이동행상 단속도 강화하여 사용금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정온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간에도 저희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98년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입니다. '97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작년 행정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센토백화점 환경개선부담금 2,700만원에 대한 조치하고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97년도 지도·점검 실적, 그리고 COD장비의 올해 활용실적 등을 중심으로 일단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먼저 갖고 다음 감사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려야 했는데 죄송하니다. 저희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현황은 저희 과에는 총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 중에서 시정사항이 12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개중에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이 4건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송재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토백화점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2,7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센토백화점에 대한 체납금액이 '94년도부터 약 2,680만원으로써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정정하겠습니다. 2,68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건물에 대해서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그 체납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4회에 걸쳐서 교부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육권확보 순위에서 저희들이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모아유통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에 대해서 재산압류 상태입니다만 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징수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COD 측정장비를 작년 말에 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말에 COD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난 후에 기히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랑천 일대 7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또 지금 배출업소에 대해서 현장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단속을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방법상으로는 동과 과에 특별기동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기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면 무허가 배출시설이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1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고 진흙폐수배출업, 죄송합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전체가 11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배출업소가 1개소, 폐수배출업소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고발을 하고 내년 3월까지 교외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수배출업소 10개소에 대해서 그 내역을 보면 기사식당이 8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처리업소 하나와 염색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표면처리시설로써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피염색과 기사식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 다른 데도 전출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강조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식당 8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 8일까지 2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기사식당에 대해서는 내년 1월 8일부터는 규제대상지역이라고 예고한 바 있고, 내년도에 단속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예고를 해서 자진폐업이라든가 또는 영업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업소들은 적어도 기본적인 오염물질 제거장치는 그나마 가지고 있고 그나마 기준을 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노력들은 사실 합니다. 하지만 이 무허가 업소들은 그나마도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는 곳들이 대부분인데 그 업소들의 위치나 현황을 환경과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드렸고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환경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하지 않는 한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1년에 한두 번 점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노원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대처해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토백화점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작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그 전에도 우려의 지적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역시 나왔고 그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센토 백화점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 빨리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을 못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역시 건영백화점과 서울온천에 대해서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이 합해서 7,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예.

이런 보고가 센토백화점의 경우에도 똑같이 올라왔지만 결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받지 못한거였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서울온천과 건영백화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환경과장 최재곤입니다. 허가업소와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물을 직접 체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다고는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과 전직원이 힘을 합해서 무허가업소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힘을 합해서 전직원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일체 조사를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 해서 가능하면 무허가업소가 최소화되도록 나아가서는 없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센토백화점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특히 금년 '97년도에 체납액이 많은 건영과 서울온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건영백화점이 3,400만원입니다만 현재 법정관리중에 있는 것이 공지의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업체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관리 이전에 전부 정산을 해서 건영백화점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감스럽게도 승인이 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직접 건영백화점에 전화를 하고 독촉장은 물론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는 건영백화점과 서울온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계장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온천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청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교부청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미정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계속해서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매가 들어갔으면 그 경매결과에 따라 서울온천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다시 밀릴 수도 있네요?

지금 현 시점에서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청구해서 저희들에게 돌아올 금액이 얼마인지는 저희들ㅇ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간의 거래나 기업간의 거래일 경우 어쩌면 부도가 나기전에 어느 정도 물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상이 걸리죠. 그런데 이미 부도가 난 이후에도 채권순위나 정확한 배당액에 대한 산출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받아내겠다고 하시지만 그 결과는 지난번 센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영백화점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중이지만 얼마 안있어서 납부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서울온천같은 경우 저희들이 3,4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마는 교부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더 이상의 건영백화점과 서울온천 두 건 다 저희들이 압류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행정 그것으로써 독려는 하겠지만 더 이상 강압조치를 할 수 있는, 재산까지 압류해 놓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을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납부하도록 해서 건영백화점에 대해서는 빨리 납부하도록 할 것이고, 서울온천에 대해서는 교부청구 금액이 얼마만큼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하는 것은 압류를 했어도 그리고 담보를 설정하고 있어도 그것이 순위에 의해서 경매 이후에 먼저 지급할 때 다 지급해 주고 하다 보면 뒤늦게 압류를 했거나 행정조치를 한 것은 밀려서 변제받지 못하는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변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센토백화점의 경우도 똑같은 것입니다. 구청이 그런 조치조차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개인이나 기업이 빌려준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조치를 한 반면에 구청은 사실 센토같은 경우도 좀 늦었습니다. 이 서울온천의 경우도 우리만 압류를 넣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압류도 하고 조치도 취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구도 안에서 구청이 받아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순위에 와 있는지 이런 정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압류조치를 제 때 못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시는데, 고지서로 나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를 내보내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압류를 합니다. 이 사례같은 경우 서울온천이나 건영백화점에서 작년까지는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나간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한 사항입니다. 2기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독촉장이 발효 중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서 1기분 압류가 유하기 때문에 2기분도 따라서 압류사항의 효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든 사적재산을 원인행위도 없이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도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부청구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 징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센토간은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1∼2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는데 결과는 상당히 안좋게 나왔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똑같은 실수를 앞으로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97년 제2차 노원구 환경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지요?

예.

그 때 당현천 복개문제하고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 정기회의의 기록 사본과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보고한 공문의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먼저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현천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의 하수과가 주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 결과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하수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회의자료와 관련해서 관계서류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정기회의 기록사본은 지금 회의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카피해 주시고, 하수과에서는 서울시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요구할 수는 있어도 그쪽의 업무내용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하수과에서 하지 왜 환경위원회로 올라왔습니까?

환경위원회 올라온 사항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런 사항같으면 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검토는 하지마는 환경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하수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차도 관여할 수 없는데 환경위원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환경위원회에 그 일을 부쳤다는 것은 그것이 비록 환경과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문제와 관련이 있다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제대로 그 결과가 반영되었는지 조차 관여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환경위원회에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올리셨습니까?

환경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그 의견을 우리 노원구 환경위원회 의견이 이런 사항이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는 추후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에서 한번쯤 의견을 받아서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통보를 했고 또 환경위원회 전체의견이 부정적으로 복개하지 않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대문에 그 모아진 의견을 하수과를 통해서 환경위원회 전체의견이 이런 것이니까 적극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반영을 100%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하는 협조사항입니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도 서울시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하수과가 보고를 했는지의 유무는 적어도 환경과가 주관한 환경위원회의 결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점검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같은 구청내에 있는데 그나마도 점검을 하지 않고 하수과의 일이기 때문에 환경과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나친 회피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날 위원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마 구청이 원했던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미 그날 그 결과가 서울시에 보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예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고를 서울시에 할 것이니까, 거기에 모였던 환경위원회 위원 어느 누구 하나도 당현천이 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강하게 반대했고 그 결과가 서울시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날도 자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보고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원구민이 영유해야 할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서울시에 보고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 회의록을 한 번 봐야겠는데 저희들로서는 예를 든다면 환경과에서 직접 본청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구청별로 주관 과가 있으니까 주관 과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채널을 일원화해야지 관련내지는 상급부서에 산발적으로 보고가 올라온다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수과를 통해서 이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사항이 하루이틀만에 끝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였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하수관련 회의도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하수과에서 저희과로 통보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서 저희도 파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단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환경문제가 환경과에 다 통합이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이 있지만 주관 과가 다른 이런 문제들은 조직에서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3년을 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치닥거리만 하고 사전에 권한이 없는 것 때문에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지금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수과 문제만이 아니라 추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공원을 추진하는 공원녹지과와 생태계 보호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과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조해서 통제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에서 이것이 주요과가 아니냐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노원구의 환경문제를 최일선에 나가서 점검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환경과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냐는 문제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날도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송재혁위원님이 대강을 설명하셨는데 위원회의 운영방식입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구청에 있는 여러 위원회가 내실있게 문제를 토론하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 구청의 거수기로서의 역할과 면죄부를 주는 역할만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원회가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당현천 복개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거의 모든 위원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모든 면에서 그것이 환경문제지만 그 수질문제만이 아니라 교통문제등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다 짚어가면서 부당함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받아들이는 구청의 입장은 구청에서 계획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그 자리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환경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확실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과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의 위상이 어떻게 보며는 총괄기능과 나아가서 기획기능과 타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이 있다며는 저희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시다시피 환경과가 사실 총괄기능이라든가 관리감독기능이 미미한 거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환경과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환경과의 위상을 올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가지 실례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저희 구에서 타구로 간 직원들이 있는데 노원구 환경과의 업무체계, 또는 타구의 환경과 업무체계를 비교하면서 자랑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노원구의 환경과만큼 업무체계가 잘 되어있는 구는 볼 수가 없다. 제가 의도적으로 물어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이미 타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환경과 내부적으로 위상을 높이려고 애도 쓰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주민 내지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점차 환경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환경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활동이 체계화되고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옛날 속담과 같이 한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위원회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하는 일들이 100% 행정에 반영된다면 저 나름대로도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환경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살무책임부서로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아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원회 의견이 각 기능부서에 개진되어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간부회의자료로 한다든가 또는 추진실태를 파악해서 잘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조금 빗겨가신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게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환경과가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며는 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되어서 결론이 난 문제만이라도 제대로 체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환경과의 책임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환경과 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가질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현천 복개문제는 저희가 지적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것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노원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 봤고 하수과에서도 받아봤는데 두 번을 다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는 시위원들이 만나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시에 보고하지 않고 피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를 점검하셨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입니다. 당현천 복개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말씀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능부서, 하수과의 기능처럼 저희가 직접 복개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작업중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번에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분명히 사업을 하는 추진부서가 저희 과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환경과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애기할 수는 엇고 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당신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잠깐만요.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하수과가 했느냐의 유무보다도 하수과가 이것을 제대로 시에 보고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셨어야 하는 것이 환경위원회를 주관하는 것이 환경과이고 환경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요구한 건입니다. 과장님이 마지막에 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지금 마치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환경과에서는 하수과로 통보를 했는데 하수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을 안했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모든 문서가 그렇습니다. 과간 협조나 상급기관의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협조를 요구했거나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본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회신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신을 아직까지 안보낸 하수과와, 환경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생태계 보호문제로 인해서 복개를 반대했던 사항인데 하수과에서 복개하는 쪽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랬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유로 복개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지 그 사항은 하수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공문의 사본을 주시고 제가 요구한 사본은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 같더니 가지고 나가셨는데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전히 답답하기는 한데 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제방도 쌓고 벚나무도 식재했는데 벚나무 식재를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벚나무를 식재했는지 안했는지 아십니까?

식재했습니다.

다른 일들은 전부 그렇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그 공사를 맡고 있는 주체는 전부 토목과이거나 공원녹지과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환경과는 상당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얘기드렸을 때 지금 현재 벚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잘 자라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환경위원회 회의결과는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같은 구청내에 있는 하수과가 서울시에 공문을 보냈는지의 유무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환경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다른 업무는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벚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과에 있으면서 중랑천 수질과 관련해서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면 자전거 전용도로로 쭉 따라내려가면서 상계대교에서 노원교까지 식재하도록 한 것으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식재를 했는데 저희가 한 번 순찰을 하면서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된 내용입니다. 물론 벚나무 식재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서 당현천 복개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 사항들이 저희과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된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김은경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환경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원회의 존립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시오.

환경위원회는 노원구 관내에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자문과 의견을 반영해서 구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라고 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 위원회가 다하지 못하면 그 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노원구 환경문제와 관련한 개선과 건의를 해서 그것이 수용되지 않고 도리어 구청이 어떤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을 받쳐주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구청이 선별해서 수용하고 구처의 의견과 다른 것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다면 환경위원회는 노원구 환경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존립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환경에 역행하는 일을 구청이 할 때라도 구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존립한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환경위원회가 제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그 위원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송위원님 그것은 질문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중지는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짚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감사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환경과와 환경위원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환경위원회의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우리 구에 약 30개 되지요?

예.

그러므로 다 필요없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 나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지 하루아침에 이게.

한 위원회가 결의하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것입니다. 위원회가 결정하고 결의하고 구청에 요구한 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죠.

감사가 너무 과열된 것 같은데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당현천 복개와 관련해서는 하수과장이 출석하시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 그 날 환경위원회에서 당현천 복개 외에 서울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한 회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

그 때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을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만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게 아니라 도로가 날 경우 정작 주민들에게 닥칠 수 있는 피해들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서 주민들이 객관적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과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은 지역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향후의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통보하겠다고 남양주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의견수렴절차라든가 하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향후에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문제점 또는 좋고 나쁜점을 전부 얘기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건설자체와 관련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노선변경으로 인한 문제점 같습니다. 그 통보내용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그 사업이 무기한 연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된 것입니까?

예, 안되어 있습니다. 추후에 노선이 변경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노원구를 경유하는지 안 경유하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겠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지난번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도로공사에서 새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하수과장님이 바쁘실텐데 오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빼고 지난번 환경위원회에서 거기에 모였던 환경위원 전원이 당현천 복개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이 사실을 서울시에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보고가 됐습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수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환경과의 답은, 그것의 주무부서가 환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보고해 달라'고 하수과에 공문을 띄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공문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은 하수과가 아니고 환경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공문을 받은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주신 공문을 보면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현천 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하수과에 전달했네요. 그 후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는 안했습니다.

환경위원회가 개최된 날 저희들이 서울시에 그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는 있지요? 기억에 없습니까?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수과장께서 어떻게 답하셨냐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본청에 보고한 사항은 없지만 본청에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하천관리위원회의 위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보고를 안했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닏.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천과 관련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환경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거기 위원들의 얘기가 구청 환경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 것을 치수과 당신들은 왜 이것을 자꾸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느냐고 얘기하니까 치수과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환경위원회에 한 것은 9월25일이고 구청에서 심의위원회 요청은 8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했고, 이 내용을 구청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보고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쪽에서는 거의 부결단계에 있다가 여러 시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 결정하자 해서 11월19일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현장에 하천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네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 보고 간 다음 결정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기로 해서 12월8일에 본청에 하천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거의 부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환경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전부 지난번 환경위원회 때 이미 주셨던 자료고 전부 다 서울시가 지적한 것을을 다 처리했으니까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요구자료였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 주십시오.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것은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반대가 됐으니까 해주지 말라는 식의 공문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것도 환경계통의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받고 그것을 참고만 했죠. 이 공문을 저희들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님!

예.

앞서 국장님께서 그러시는데 공문을 받으면 그 관련부서는 당연히 그 결과를 공문을 준 쪽을 다시 공문을 띄워서 처리사항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공문을

아니, 그 공문을 받은 이후에 환경과로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라는 것은 보고해야 할 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이 있고, 또 급히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국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네요?

아니, 공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니, 국장께서는 모든 공문은 받게 되면, 그것은 처리해 달라는 요구공문아닙니까?

어떤 처리입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데,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신거에요?

그렇지요.

그럼, 환경위원회가 열렸지요?

예,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 그날 환경위원회는 왜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 건의를 하고,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하수과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복개를 하겠다고 심의요청을 해 놓고 또 다시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같아서,

그러면 환경위원회의 회의결과와 관계없이 하수과의 입장은 복개해야 한다는 것 하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위원회에서 보고드렸듯이, 물론 환경보존과 건설과는 많은 대치가 되고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천은 건천이고 이것은 자정기능이나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 물론 복개를 하므로해서 주변환경이 저해되고 하천의 기능이 다소 손실되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하수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드렸고, 일단 결정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용이 상부 하천관리위원회에 건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위원들도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구청에서 반대하는 것을 상정하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과 환경위원회에서 회의중에 환경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서울시에 정식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요?

예.

저는 제가 보고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수과장님은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위원회에 올라온 이유가 서울시에서 계획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시가 구의 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다시 올려보내라 하는 의견으로 내려왔던 게 아니었습니까?

구는 하천관리위원회가 없습닏.

그렇지요. 그랬는데 하천관리위원회가 없어서 그것을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여지는 환경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그랬던 거지요? 서울시에서의 방침은 하천 복개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그래서 하천심의위원회에서 거의다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구청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구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서 올려라 하는 의견이었고,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치수과에서 무슨 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리라는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서울시에서 구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올려라하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죠?

하수과장입니다. 없었습니다. 구에서 심의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본청에서 재심의를 해서 올려라 하는 것은 없었고 저희들 하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이 시초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니까 시설결정을 해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당현천 복개는 '92년도에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를 통과한 사항이라 시설결정을 올리니까 시설결정을 담당하는 시설기획과에서 치수과의 의견을 물었죠. 치수과에 물으니까 치수과에서는 이것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된지가 약 5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여건등이 많이 변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하천관리위원회에 8월에 심의회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거기서 별도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그때 결정을 안하고 다시 내려보냈지요?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서류만 보완하라고 했던 것입니까?

예, 서류보완입니다.

서류보완을 해서 바로 올리셨습니까?

예, 바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류보완해서 바로 올린 상태에서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료가 하천관리위원회에 올렸던 자료지요?

예.

지난번에 이것이 환경위원회에 깔렸던 자료인데 이 자료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그때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마치 당현천 거의 반 정도가 완전히 복개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

그런데 현재 복개하겠다고 하는 구간만 반복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개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복개라고 되어 있지 전체 복개는 아닙니다. 밑에서 지금 당현4교까지는 일부복개해서 도로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테잎으로 부치는 관계이지.

테잎을 부치는 관계라니요? 지금 복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과 거기서 한양아파트까지의 부분은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복개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가운데가 뚝 떨어져 있고 그 이후부터 한양아파트까지는 어느정도 복개가 되어서 처리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 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이네요.

반 복개가 되어 있다고 나오지요?

예.

그리고 지금 복개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일부복개하고 중단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한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환경위원회에 그날 출석하셨는데 하수과장이 안계실 때 환경과장께 드린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환경위원회에 존립 목적과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환경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회의결과가 어느정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제가 들은 말로는 환경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물론 위원님들이 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견은 존중이 되고 상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겠지마는 저희 하수과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고 어떻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위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현천이 복개되고 안되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환경과장님께 드린 말씀인데 환경위원회는 사실 노원구의 환경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구청에서 선별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면 그 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의 환경을 가로막는 기능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수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박하고 주차장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전부를 검토하면서 거기는 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서울시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처음에 환경과장께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것은 서울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자문정도로 끝나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그렇게 끝나면 안되고 서울시에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그 위원회 소속위원들 전부 그후에 그러면 좋다, 보고하겠다, 다 정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아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계속해서 당현천이 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여전히 서울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저희 환경위원회에서 반대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반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의 최종결정은 본청이나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복개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이 되어야만 나중에 복개가 추진되고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본청의 하천관리위원들도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복개되는 것도 다 뜯어내자고 과격하게 얘기하는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논하는 자체가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탓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탓하기 전에 최종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개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된거든요. 그러므로 저희 입장에서는 복개의 유무가 12월8일 최종결정이 나는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곳이 복개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도 뽑아놓고 해서 상당히 환경이 지저분한데 위원님께서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소위원회 위원들도 밑에는 조금 그런 의견을 내고 위 상류부에 마무리된 곳, 일부 복개가 되었다가 중단이 되었지만 일단 마무리 안하고 밑의 부분은 철근도 뽑아놓고 해서 환경이 아주 지저분하니까 이것은 하천복개가 아니고 하천정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경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것만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날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하지만 그 곳을 복개하면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들여서라도 화단도 정리하고 지저분한 것도 좀 치우고 해서 하천정비를 해나가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고 앞서 이것이 테잎의 문제로 하다보니까 테잎을 잘못 부쳤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것처럼 황당한 답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97년 6월20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서류보완이 서울시 시설계획과로부터 노원구에 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현천 복개구조도, 당현천중 미복개구간 표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 위치도인데 이 위치도를 보면 이것이 테잎을 잘못 부쳐서 발생된 문제인지, 마치 지금 여기 당현2교까지 전부 복개가 되어 있고 이 부분만 미복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그냥 이렇게 색칠을 잘못한 상태로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 조건이 지금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과 빨간 칠부터 당현2교까지 조건이 똑같습니다. 다만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하지 않아서 그 곳에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이 남아있을 뿐이고 이 뒤는 조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복개정도는 빨간 곳이나 노란 곳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서울시가 요구해서 갖다준 자료인데 이것을 어떻게 잘못 칠했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상게역 밑에 전체 복개하는 구간을 빼고 그 밑에 노랗게 당현2교까지 되어 있는 그 곳은 하천 일부가 나와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복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천일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는 전체를 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고 일부복개를 해서 청색을 지금 칠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일부복개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빨갛게 칠한 부분도 일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된 조건이 밑에 노란 칠한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현장을 나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만약 과장님 말씀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칠한 부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빨간색이 칠해지고 약간만 지금 실선과 비슷하게 공백만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테잎을 저희가 잘못 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보시면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냐면 서울시는 이리저리 피해가려는데 어찌되었든 노원구는 복개해야 한다고 머리속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지적까지 했습니다. 거기 삼창프라자 앞을 가보면 정작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거기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가 나 있는데 그 도로앞에 삼창에서 불법으로 초소를 지어놓고 자기네 주차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거기를 복개해 놓으면 거기는 삼창프라자의 전용 주차장밖에 안됩니다. 주민을 위한 환승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지적을 누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서울시에 계속 색칠까지 잘못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지금 내용에도 보시면 당현천 상류부는 전면 복개해서 도로 및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류부를 복개해서 2차선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복개가 안되어 있다고 저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김성환위원입니다. 노원구 환경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이 조례는 환경보존자문위원회가 폐지되고 그에 이어서 만들어지 조례인데 조례기능에 보니까 노원구 환경위원회는 다음 호에 대하여 구청장을 자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성격을 자문기구임로 밝혀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에게 불리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환경위원회에 하천을 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환경위원회에 물었는데 환경위원회 위원다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 반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청장이 환경위원회 자문내용과 관계없이 자문을 구해서 반대했으나 자문위원회 의견 보다는 구청의 뜻은 이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와 같이 계속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고 우리가 지금 판단해야 할 문제는 그렇다면 이 자문기구가 어느정도의 위상을 갖느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가령 구청장이 자문을 했는데 구청장이 이 자문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이 자문은 폐기처분한다, 그래서 뜻대로 간다. 혹은 이 자문기구에서 동의를 해주면 자문기구에서 동의를 했으므로 간다는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면죄부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뜻과 다르면 언제든지 용도폐지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위원회의 위상입니다. 이것은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노원구 의제21를 만드는 것처럼 환경문제가 중요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이나 위상은 그에 상응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를 탓하거나 할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의 환경문제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서울시가 환경관리실을 만들어서 통과회의를 하는 것처럼 노원구에서 환경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와 관련해서 환경위원회는 어떻게 그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구청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위원회 설치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이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나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현재 환경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그 위상이나 성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노원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제로 남기고 이 부분과 관련한 감사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환경위원회 관련조례의 기능과 실제 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근본적으로 구정에 반영되지 않아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원회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윗분들에게 건의해서 어떤 방안이 나와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와 관련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환경행정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을 규약에 보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중에서 수시로 보고하고 또 나아가서 덧붙인다면 사업별로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없어서 회의할 때마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히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마다 협의체에 대해서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지난번에 열띤 토론을 벌여가면서 제19조의 의회보고와 관련한 내용을 삽입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협의체에서 의결되고 또 결정된 사항들을 의회에서 보고 받아서 이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 잘잘못을 짚어보고 따져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감독기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것을 집어 넣었던 이유는 환경행정협의회가 의회와 관계없이 8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의 업적을 쌓기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 보고 논의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위원회와 관련한 보고가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안건이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보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예로 벚나무 문제가 그렇습니다. 벚나무를 동부간선도로에 전부 식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환경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벚나무를 심는 것은 너무 획일적이다. 그리고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의 이미지도 강하다. 벚나무라고 하는 것은 꽃의 특성상 한철, 봄에만 화려하게 피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그 때 저희한테 올라왔던 내용은 노원구 구간 뿐만이 아니라 군자교까지 식재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 보고됐던 것은 거기까지만 끝이고 그 후에 환경행정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노원구 구간만 식재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식재하기 전에 역시 저희한테 보고된 바도 없고, 환경행정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다른 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사소한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가 거듭되면 좀 더 큰 문제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벚나무를 심을 당시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김용채구청장이 좋아하는 꽃이라는 것, 그래서 구청장이 바뀔 경우 또 다른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함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환경위원회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얘기하도, 이 문제가 환경위원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움직이는 것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다를 것 없이 그 후에 대한 사후 보고도 없이 그리고 환경행정협의회 회의내용은 의회에 결정사항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도 밟지 않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도 말씀해주십시오.

예,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체가 구성된 게 금년 4월10일입니다. 그 이전에 중랑천 변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 '96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말에 '97년도 예산을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벚나무 식재용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계대교와 의정부시 사이의 약 1.8㎞ 구간에 지금 벚나무가 530주 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된 것들의 생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9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보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 협의체에서 벚나무 식재가 좋은지 나쁜지의 여부를 안건으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환경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하고 구내 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해서 넣었습니다만 그 때 협의체에서 다수의 구청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벚나무를 심을 수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구처에서는 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나머지 하도 즉 고수부지가 아주 낮은 데는 벚나무 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심지 말도록, 그렇게 역할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제가 힘써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신문고 설치운영 건수에 대해서 작년에 잘못 보고한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작년 환경신문고에 신고된 건수가 7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0건으로 서울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2,400건은 다른 구에서 매연차량 적발해서 통과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것은 잘못 되었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다시 서울시에 보낸 문건으로 짐작되는데 이 건수에 보면 다시 똑같습니다. 환경 신문고 신고접수현황 및 처리결과, 작년 '96년에 1,918건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된 모양인데 '97년에 2,984건 입니다. 신고방법에 전화 837건, 엽서와 편지 1,33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환경신문고에 대한 이 대장을 보고 있습니다. 환경신문고 민원신고 접수 처리대장 이 건을 다 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53매하고 21매 해서 대략 80매가 안되는 건수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환경과장입니다. 지금 환경신문고에서 저희들이 접수된 내용이 방금 김위원님께서 53건에 21건 해서 약 70건이 상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신문고에서 일반적으로 전화 오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팩스」로 온 사항은 지금 현재 마침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태여 전화한 민원까지 전부 기재한다면 건수가 같은 건 내에서도 A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B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고 수십건이 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끌지 마시고 전화로 한 건은 837건이고 엽서와 편지가 1,33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엽서와 편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겠네요. 1,337건에 대해서 엽서를 가지고 계셔야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에 가지고 오시고 지금 여기에 접수되어 있는 처리대장도 사실은 거의 전화를 받아서 처리한 대장입니다. 전화를 해서 나가봤더니 이렇더라고 그렇게 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건수도 봐서 제가 보기에 작년 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 충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837건 이상은 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고하는 수가, 저희들 신문고라고 하면 꼭 우리 구에서만 접수한 것만 대상으로 하지 않지요. 그래서 타구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첩된 사항을 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 자료가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신문고 업무처리 실적에 타구에서 통보 온 것을다 넣었다구요. 서울시 각 구에서 매연단속을 하다보면 노원구 차량이면 노원구로 통보가 옵니다. 작년에 그 건수를 다 환경신문고 신고된 건수로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에 그런 것들은 기재하지 말고 건수에 넣지 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처리요구를 하면 처분은 저희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건수로 놓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건수로 놓는 것이 적당하냐 안하냐를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서울시는 환경신문고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해서 얼마나 구청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를 평가해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실제 있는 것에 도대체 몇 배입니까? 100건이라고 쳐도 29배를 불려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는 환경신문고라는 정책자체가 상당히 유효했다, 각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그 결과가 평가될 때 이것은 상당히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위보고라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신문고가 다른 곳에서 단속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애초부터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문제인데 저희들이 환경행정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며는 엽서나 전화나 타구에서 이첩된 것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처리하면서 그 사항들을 왜 신문고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느냐면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실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환경신문고다, 저희 구청만 그러냐면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감시단 감시실적 보고를 따로 하시지요? 이 건은 여기에 포함시키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녹색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를 갖다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환경신문고에 들어가야 하는지와 녹색감시단 활동보고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지금 녹색감시단 보고에는 사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저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용이 같습니다. 그 녹색감시단은 나가서 정말 실제로 매연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를 감시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대부분 타구에서 통보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내용과 이 내용을 통계로 넣은 것은 잘못 넣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감시단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에도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수락산 일대업소와 관련 지하철역에 들어가서 쓰레기 문제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점검도 넣으면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아니 양해할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료들로 우리는 환경문제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업무결과를 제대로 보고하면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2,000건이나 환경신문고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구는 정말 환경신문고 하나만을 가지면 모든 환경문제에 대한 신고가 다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달라고 하시기전에 정확한 상황을 반영해 주셔야 개선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못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신문고의 엽소가 통일되어서 서울시와 각 구에서 내려오는 엽서내용을 저희가 처리하다보니까 일부 포함된 것도 있고 잘못 기재된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앞으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진짜 환경신문에 올라온 건이 월별로 어떤 건이었고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녹색감시단에 대해서도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다섯 개 분야별로 어떤 활동을 실시해서 어떤 실적을 올리셨는지 분리해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녹색감시단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상당히 충실한 감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고서를 쭉 보면,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락산 계곡에 있는 매점들의 폐수방류에 대해서 점검을 여러번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사진을 넣고 있는데 여기 포함된 사진에 나오는 폐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폐수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만 하면 맞다고 환경과에서 허가나 승인을 한 내용인지와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문제로 지적되면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후와 청소전으로 나눠서 결과를 상세히 보고해 주셨는데 청소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청소를 하면 청소한 물은 다시 어떻게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의 규제대상이 법규화 되어 있습니다. 세차라든가 폐수발생량이 일일 0.1톤 이상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다음 염색도금이라든가 특정 유해물질은 0.01톤 이상일 때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 일대에 저희 환경감시단이 나가서 단속하는 결과는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관련법규상 수질관련보존법과 관련해서 규제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을 눈여겨 보라고 해서 단속했는데 현재까지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안들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가 과연 폐수가 방류되는 것이 적절하며 방법이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수락산 같은 곳은 프라스틱 통으로 묻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하수도 들어가 있고 찌꺼기도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청소하는 것도 수질을 깨끗이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청소하면 어딘가 버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부분 폐수처리라는 것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니」같은 것을 따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은 폐수처리 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폐수처리라고 관을 묻어놓고, 그러니까 프라스틱통을 묻어놓고 거기를 통해서 물이 나가게 하는데 거기를 청소하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로 씻어내겠지요. 물로 씻어내면 모아졌던 것이 다시 수락산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어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실 이것을 단속하는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도하고 단속할 때는 먼저 찌꺼기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걸러내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타 현실감 있게 현장에 나가서 그 내용을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거기에 분류하수관이 묻혀있어서 그것이 다른 곳으로 갈수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오염물질이 수락산 계곡으로 들어가면 안되는 것인데 거기 위치상 생활하수가 묻혀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거기는 음식점이 들어갈 수 없어야 정상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조건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환경과에서 현행 법상으로 그것을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서 조리하고 생기는 물들을 거쳐가게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청소하면, 일정기간 청소하면 다시 그것을 모았다 내보내고 하기 때문에 양이 하나도 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한다는 것이 명목상으로 단속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규제 관련법규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면 그 법규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사항은, 수락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규제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단속하는 사람들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든다면 찌꺼기를 걸러내고 망을 씌워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사항들을 단속하고 교육계도해서 하나씩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환경과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단속하더라도 별 실효가 없다면 그것을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조례라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어떤 제안을 하든가 해서 어찌되었든 하수시설이 없는 곳에서 음식장사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문제인데 그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라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물론 환경과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환경과가 가장 중심적으로 펼치고 있는 일이 수질을 맑게 하자는 것인데 지금 수질을 맑게 할 수 없는 조건이 상류에서 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는 안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안되는 것을 방치해 놓고 밑에서 아무리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상위법규에 일정한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저희가 그보다 더 강한 법규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음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관리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가판점을 관리하는데 관리부서에서 곁들여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보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수가 흘러나오는 것은 하수과에서 주관을 해야지 환경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데 자꾸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녹색환경단체등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나가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환경신문고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보니까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소음이 주된 내용인데 제가 8월에 이것을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2001아울렛에서 10시 이후에는 심한 연기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환경과에 문의를 했는데도 그것도 환경민원에 접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들은 사진도 첨부하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한 번에 시행이 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중복된 것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 하나 처리대장을 보니까 11월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지 마시고 앞으로 엽서라든가 중요한 사항같으면 사진도 첨부하고 중복민원에 대해서는 중복되었다는 것도 적어놓으시고 그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핵심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 수질개선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환경과장입니다. 중랑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건이 건의되어서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바닥에 오물이 끼어있는 곳을 정비하는 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서 해올라오고 있고 '99년도에는 저희 노원구쪽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구정연설에서도 그렇고 환경과의 업무내용에도 중랑천을 살려보자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변함없는 형식적인 계획들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에 동부간선도로가 확장공사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중랑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중랑천 수질과 관련해서 동부간선도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부간선도로 확장하는 것은 즉, 12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전체적인 분석을 서울시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 사업이 서울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구간이 노원구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과장께서는 수질개선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하도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 행정에서도 역시 갑갑한 부분이긴 합니다.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물 맑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하고 자전거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확장공사가 단순히 현재 있는 도로를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중랑천 위로 고가차도가 지나갑니다. 중랑천 위로 고가차도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중랑천 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정비계획을 갖고 있어 서울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도정비사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에 있어서 수질개선과 둔치정비사업이 먼저 시행됐습니다. 그 다음 도로개설이 위에 입안이 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행사업인 수질개선사업을 도로개설사업과 연개해서 시에서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중랑천 도로개설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과 같은 투자심사사업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일단 수질개선사업하고 둔치정비하고 그 후에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일단 순서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거꾸로 돼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관계 부서간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을 담당하고있는 곳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곳 간에 의견이 절충되거나 합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습니다. 물론 서울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노원구와 관련된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복투자와 예산낭비를 떠나서 정작 우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생각해도 옳지 않습니다. 현재 하도정비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텐데 보다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규모로 실시될 예정인지 먼저 파악해 주시고 그것이 중랑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중랑천의 물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랑천 하도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성동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업반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사업이라도 파악이 가능하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질개선과 도로개설에 이질적인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투자하고 심사하는데는 투자·심사담당관실 한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랑천 둔치정비사업과 하도정비사업들을 반영하고 그 사업들을 전제로 하고 난 후에 이 사업들이 되지 않겠나 봐집니다. 도 이 사업을 하면서 해당 구 주관리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 때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서울시의 도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의 최고 책임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분 조차도 말씀하시는 게 수질개선은 자기네와 별 관계가 없다고, 업무협조를 함께 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 기대할 부분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노원구 환경과가 해야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도정비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아니라 도로공사가 시작될 경우 중랑천에 미치는 영향이나 수질개선사업 자체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 오던 사업이 수질개선사업이고 둔치정비사업이긴 하지만 뒤늦게 이 사업들과 관련해서 큰 영향을 미칠 또 다른 사업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환경과장입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은 파악해서 저희 관계부서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제21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의제21 구성과 관련해서 노원구에 있는 환경관련 전문가들을 위촉하기 이해서 여러모로 제안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추진협의회 구성할 때는 당초의 계획대로 각계 각층의 분들을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대표성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7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적고를 떠나서 타 구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20∼30명 선 내외 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추가로 더 필요한지의 여부를 협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가 열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몇 군데 정도는 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저희가 서울의제 21을 만드는데 거기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 중에 저희 노원구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시의원 중에도 한두 분이 그것을 작성하는데 참여했다고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원의제 21을 만드는데도 함께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노원구 내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가령 환경운동연하지구나 혹은 수락산 소각장주민대책협의회나 이런 한두 군데 정도는 이 해당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것이 환경전문가나 교육기관이나 환경단체 등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을 두세 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총괄분과에서 총괄분과회의를 통해서 몇 분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의제 21 별칭을 공모하는데 기왕에 반상회보와 설문지에 넣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가능하면 세련된 사색 「포스터」는 아니더라도, 값은 저렴하게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게시판에 붙을 수 있는 「포스터」에 취지와 내용이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가하면 조만간에 설문을 확정해서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설문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핏 그 내용을 봤더니 설문문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여러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시되 일반 주민이 좀 간단하게, 1쪽 길면 2쪽 이내로 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의제21의 취지도 알리고 노원구에서 보편적인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설문도 병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는 깊이 있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용으로 하고 또 하나는 보편적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이 같이 검토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현재의 설문대로 하면 그 설문「샘플」이 천 개 내외죠?

60개 입니다.

아니, 설명대상인원 말입니다.

1,700명 정도인데 그 분들 외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문항을 적게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의 추가문제에 대해서도 답해주십시오.

위원의 추가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구의 사례와 기존에 참여한 위워님들을 감안하고 이것은 저 혼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환경협의체의 의견과 그 다음 윗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다른 구에서 의제21 한 것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의제21'라는 원래 목적이 정말 맞게 잘 만들어진 결과물이 어느 구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 사례가 어디인지 그 내용을 한 번 보여주세요.

저희 회의자료에서도 지난번에 각 구청이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 구청의 지방의제가 잘 됐다고 이런 평가를 한 마디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만한 능력도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 하는 사례가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타 구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정말 모델로써 내용상으로 의미가 있다.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모델로 쫓아가든 참고하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더 여지를 주셔서 의제21의 원래 목적에 조금 더 다가가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구의 사례를 어떤 제한선으로 보시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