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태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내일로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기획보건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인 보건소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시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사항, 건의 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자리 하시어 소관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이춘무입니다. 97년도 지역보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모자건강관리 사업외 8개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모자건강관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는 임신에서부터 분만, 신생아 이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관리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기초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등록 및 건강진단, 영유아 등록과 기초 예방접종을 총 4,25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과 정보를 제공, 건강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역주민, 학생, 공무원, 교직원, 산업장 종사자, 위생업소종사자 등 해서 3만2,344명에 대해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금연운동전개입니다. 담배소비 1위인 우리나라가 매년 흡연으로 인한 질병사망자가 약 2만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의 흡연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른 흡연폐해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연의 날을 기해서 주민 600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금연 캠페인을 1회 실시했습니다. 학생기관 단체 및 금연교육을 6회에 걸쳐서 3,000명을 실시하였으며 5일 금연교실 교육을 3회 실시해서 97명을 교육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현재 성인남녀 흡연율이 68%인 반면 담배수출 1위인 미국은 28%밖에 안됩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의료보호대상자 6,500 가구에 1만7,726명중에 방문간호 환자가 약 2,74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동불편환자는 8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 의사 1명, 간호사 10명 등 방문간호팀을 구성해서 가정방문하여 환자관리,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만564명을 실시했으며 98년도에는 1만2,8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서 임종간호 즉 호스피스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중에 연간 사망자가 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약 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종간호팀이 주 1∼2회에 방문해서 환자의 통증 및 증상을 관리해서 죽음과 사별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사업의 주요내용은 결핵예방접종과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X-ray 검진을 5,200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현재 279명이 투약, 치료중에 있으며 요주의 관찰자는 4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민의 인공 면역을 향상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일본뇌염접종, 장티프스접종, B형 간염접종, 인플루엔자 등 총 4만9,786명을 금년에 접종했습니다. 내년에도 5만13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식품접객업소 및 유흥업소 종사 대상자 검진과 성병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서는 정기검진 및 일반검진 등에 1만6,724명을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1만6,000명을 실시한 중에 매독이 106명, 비임균성 요도염이 35명 등 179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돼서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무료진료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65세 이상 경로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한방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0회 실시해서 88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사업으로서 지역정신보건 센타운영입니다. 우리구 정신 질환자 현황은 추정대상자가 1만2,648명이며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1,264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보건소에 현재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4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계백병원 정신과 교실팀과 연계해서 병원과 사회복지의 중간치료 기관으로서 외래진료 및 입원의뢰, 주간보호사업, 정신질환가족 및 지역사회홍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으로서는 시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총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지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포괄적 정신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치료환경을 조성해서 사회복귀 및 재활유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총 9개 분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구청행사 관계로 좀 일찍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채재만위원입니다. 방문간호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민에 대한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병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방문간호를 해서 진료, 간호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실질적인 간호 또 실질적인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000명 이상을 간호하고 진료도 받고 이랬는데 간호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방문 전담 진료의사 1명과 간호사 10명이 되겠습니다.

1명밖에 안되는 진료 요원으로는 노인회관 등 노인이 계신 곳을 방문하고 진료해서 간호했다 이것은 형식적인 간호가 되고 진료가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방문간호하고 방문진료하고는 틀립니다. 방문진료는 의사 1명하고 간호사하고 직접 나가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날 순회해서 진료를 합니다. 그 진료는 반드시 차트로 해서 약사까지 따라 가서 투약도 합니다. 방문간호는 일반가정에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간호사 1명씩 담당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혼자만 나가는 것이고 방문진료는 의사가 1명인 관계로 일일이 따라 다니지 못하니까 순회해서 일단 사회복지시설에 나갈 수 있고 그외에 방문간호사가 혼자 나가서 환자를 보고서 이분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날을 잡아서 의사 한 분과 같이 나갑니다. 즉 방문간호에 의사가 일일이 따라 다니지 못하니까 환자에 대해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의사가 따라 가게 됩니다.

실질적은 간호가 되고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무료진료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많이 활용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건강보호약 이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한방무료진료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진료 사업의 당초 배경은, 저희과에는 한방과가 없습니다. 상시적인 한방과가 없고 일부 구에서만 한방과를 새로 개설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노원구한의사회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날 한의사 2명을 초빙해서 오후 1시부터 무료진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월 1회 실시했던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둘째, 넷째 수요일날 한달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부터 실시하면 한 분당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침을 놓는다든지 뜸이 필요하면 뜸도 놓고 투약도 합니다. 보통 환자 1인당 20분정도 소요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보통 하루에 60명정도 노인분들이 한방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많아서 진료하는 날은 아침부터 와서 순서표를 받아 갈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한방과를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저희가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봅니다. 한방과가 현재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방과라든가 한방 전담반을 신설해서 주민들이 많은 한방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승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방 무료진료하는데 한의사회에서 자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한의사 협회에서 의사 두분씩 돌아 가면서 보내 줍니다.

보건소로 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의사가 참여했다는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이 어디에서 개업을 했다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한의사회에서 돌아 가면서 두분씩을 보내줍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888명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은 있습니까?

예,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일반 주민은 안되고 65세 이상 경로주민과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외에 일반주민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뜸이라든지 침…

뜸이라든지 침, 약을 줍니다. 한약은 규격화된 약이 있습니다. 침뜨는 자재는 보건소에서 전부 사 가지고 공급을 합니다.

수요자가 많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 한방과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장기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은 한방과가 있는데 왜 우리 구같은 경우는…

서초구나 강남구만 한방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안한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노력을 안한 것이 아니고 예산하고 의사 티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연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는 사실상 치료가 힘든 그런 병입니다. 저희 관내에 특별히 등록된 환자만 해도 429명이 됩니다. 의료보건대상자중에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분들은 사실상 수용을 해도 시립정신병원이 있지만 거기에서 기껏해야 몇달 입원했다가, 마냥 입원시켜 놓을 수 없는 상태이니까 퇴원시키고 다른 분이 입원하고 이럽니다. 사실상 수용시설이 저희 나라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제수용하는 곳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서울시립정신병원같은 것이 저희 관내에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도저히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입원도 했다가 퇴원하고 치료도 했다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미약해서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불러다가 같이 시장도 보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면서 사회 적응 노력을 시키고자 합니다. 하다못해 가게에서 담배 살 줄도 모르는 사람, 물건을 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연습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자 1만2,648명이라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대개 인구비율 2%정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10%를 관리대상자로 추정을 했고…

보통 우리 전 인구에 인구 비율로 따지면 %수가 나옵니다.

아니요, 박위원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전체 인구의 몇 프로 정도는 그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추정이고 예를 들어 정신질환같은 경우 이정도가 추정치라는 것이 전체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정도는 될거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정신병이라는 것은 어감이 안좋아 그렇지 예를들어 당뇨병이라면 우리 전 인구에 몇 프로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이런 추정치입니다.

치매 통계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치매 통계는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기가 쉬울텐데요. 65세에서…

치매병 환자로 밝혀져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치매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질환하고 치매는 별도입니다.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본 결과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오래 수용될 수 없고 다시 가정으로 돌어올 경우에 이 사람들을 위한 투약문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훈련의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장님한테도 이 비용이 시비하고 구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좀 더 늘리면 어쨌거나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인원을 좀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우선 일단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해보고 나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직접 담당하시는 주관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텐데요, 실제 저희 보건소 등록자만 해도 429명인데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중에 숫자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 올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몇 %도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데려다 주거나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외에는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실제 여기까지 올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의 가정 조건을 보게 되면 더 안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도 더 심할뿐더러 가정에서 돌볼만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집에 이런 정신질환자가 한명 있을 경우에는 이사람 때문에 돈벌러 나가는 사람이 못나가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증상이 다소 덜한 사람들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치료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간사이에 있는 그야말로 돈벌로 나가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은 없고, 즉 증상이 심해서 직접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가족이 돌볼만한 처지에 있지 못한 환자들은 정말 방치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보건소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외에 정말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가정의 보호가 더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백병원 정신보건진료팀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 몇명 정도가 이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문제로는,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첫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0%인 7,0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3,000만원은 구에서 부담을 하라 해서 처음에 1억원을 추정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장소도 상당히 없어가지고 현재 보건소 약국 장소를 다시 개조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하고 약국이 내려가고, 보건소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보건소까지 올 수 없는 그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데려올 수 도 없는 문제이고 저희 방문간호사가 10명이 있지만 정신질환자한테만 매달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상계 백병원에서 의사가 요일별로 와서 상주를 할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처방을 받던가 아니면 방문간호 또는 방문진료를 통해서 그분들을 투약을 하던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선 급한 것은 경증이면서도 사회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 내서 시켜서 약을 주고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습도 시켜서 가정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만약 중증인 환자가 있는데도 가족들이 전부 돈 벌러 나갈 경우 이사람은 낮에 방치가 됩니다. 증상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보다 투약도 더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제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돌볼 사람이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한 일시 수용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무대책인 이런 환자들을 위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증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회 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절실한 사람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소 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심할 때 돌 볼 사람도 없을 때 다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간보호사업이라고 합니다. 주간에는 그분들을 출근시켜서 데려다주면 여기서 보호를 했다가 저녁에는 가족이 퇴근하면서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것이 주간보호사업인데 사실은 그것을 하려면 장소도 좀 넓어야 되고 식사 문제 등 주간동안 계속 보호를 하려면 상당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내년도에 시범을 해보고서 다시 확대하는 방안, 또는 어디 장소를 구해 가지고 진담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부터 주간에 보호하는 그런 주간 보호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일정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상이 중증인 경우는 나와서 사회 복귀 문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립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해도 천상 그분들은 저희들이 맡아야 하는데 그래서 증상이 중증인 경우는 나와서 사회 복귀 문제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내소하거나 방문진료를 할 수 있는데 방문 진료도 날마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일 방문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

환자마다 매일 갈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나가야 되는데 돌볼만한 가족이 없는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에 다시 병원으로 돌려 보내거나 그럴 수 있습니까?

입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입원했다 나오면 일정기간 동안 입원을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존 입원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정신병원에 입원의뢰를 하지만 입원해서 혜택을 본 사람은 다시 갈수가 없고 그 나머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 먼저 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투약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은 상당히 어렵고 접근하기도 참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특성으로 볼때 영구임대아파트나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나 지역사회에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는 적어도 경증인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돌볼 환자가 없는 중증인 환자를 위한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장님이 당장 답변을 못하실 테니까 차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에 결핵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이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7년 계획보다는 98년 계획이 사실상 적습니다. X-선 검진이 97년 추진목표는 6,500명인데 98년은 4,5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결핵환자가 감소되어서 줄은 것입니까? 또 중, 고등학교 및 전의경집단검진에 보면 97년 목표700, 98년 추진목표도 7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선전효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사전에 결핵예방을 해서 노원구민의 보건 향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발견율도 떨어지고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 고등학교 X-ray검사에 대해서는 거의 환자가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은 B.C.G 결핵 예방 접종을 다 거친 세대고 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너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본인이 원하는 분들은 성인, 적어도 4·50대 이상된 분들은 모두 무료로 X-ray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학생등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의 발견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효성 문제도 있고 해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핵은 약으로서 100%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핵에 걸리면 투약기간이 6개월이 걸립니다. 매일 약을 먹는데 6개월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투약을 하다 실해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무료로 주고 어떤 특정한 약은 2,000원씩 받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6개월을 하루로 빠짐없이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투약을 하다가 좀 나아지면, 왜냐하면 처음에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한 2·3주간 약을 먹으면 전파는 안됩니다. 전염은 안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까지는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먹다 보면 빠지고 이러다보면 결국 완전히 균을 죽이지 못하고 다시 살려놨다가 한 6개월 지나고 괜찮겠지 하다가 재발하고, 실해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약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가장 센 약을 투약해도 치료가 안되고 그렇게 해서 치료 실패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을 매일 먹어야하니까 체력도 좋아야 되고 영양상태도 좋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핵 치료에서 가장 문제는 장기간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서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번씩 먹는 새로운 약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 약은 특별히 비싼약이라서 저희들이 매주 먹는 것을 직접 감시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적인 보고를 보게 되면 대부분 진료와 예방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진료에 대한 추진실적을 각 분야별로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예방은 어떻게 했는지 예방에 대한 추진 실적이 전혀 안적혀 있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 추진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방에 대해서는 모자건강 관리중에는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보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방입니다. 스스로 건강 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또한 금연 운동도 마찬가지로 예방 사업입니다. 또한 6번에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면역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 4만9,000명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B형간염 및 인플루엔자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병에서도 저희들이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보건 교육을 시키고 검진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부 예방사업에 들어갑니다.

적극적인 예방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병관리 부분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 교육이 거의 이제까지 해왔던 관습대로 형식적으로 보여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 교육들이 강화되어야 좋을 것 같고 우선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 집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 집단을 찾아다니면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저희 직원이 직접 학교에 나가서 금연 교육도 하고 성교육도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해 위생과에서 위생교육시킬 때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교육을 3만2,000명을 시켰습니다.

걸린 다음에 진료를 시켜서 완치를 시켜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해나가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능박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지요? 저한테 자료제출된 것을 보니까 매독과 비임균성 요도염, 임질, 결핵, 간염의심자들에 대해 구청에서 통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매독의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판정 당일날 유선통보해서 빨리 전염 확산을 막아야 되는제 지금 보니까 매독의 경우 하루 경과해서 하는 경우가 14명, 이틀 경과해서 하는 경우가 13명, 3일 이상 8일까지 경과한 사람이 4명이고 비임균 요도염과 임질인 경우는 하루 지난 경우가 2명, 이틀이 지난 경우가 3명, 3일이 지난 경우가 1명, 9일이 지난 경우가 1명입니다. 또 결핵의 경우 총 19명정도가 날짜를 어겼는데 그러니까 10일부터 182일까지 통보를 지연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통보는 본인한테 통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본인 통보를 왜 이렇게 늦게 해 주었냐 이것입니다.

본인통보는 와서 치료를 받도록…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당신이 무슨 병에 걸려 있다, 매독의 경우는 VDR, TPH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통보 날짜가 늦은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공문으로 통보하는 시간이, 매일 건수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매일 통보하기가 바쁘니까 먼저 유선으로 통보해서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통보라고 적어 준 것은 서면통보를 말합니까?

예, 서면통보를 말합니다.

유선통보는 그 전에 했습니까?

유선은 바로바로 통보를 해서 당신이…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결핵같은 경우는 182일까지 있습니다. 서면통보야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것이지 알아 보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핵은 양성이나 요주의 관찰자다 싶으면 저희들이 일단 와서 다시한 번 찍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182일이나 걸립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실상 잘 오지를 않습니다.

오고 안오고를 떠나서 통보일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자료가 있잖아요. 통보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통보를 빨리 해서 그 사람이 식품접객업소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든가 치료를 받도록 하든가,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입니다. 자료 있어요? 자료 153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다시한 번이 아니라, 저한테 자료를 줄 때는 과장이 검토하고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ㄷ 감사장에서 다시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오타가 난 것인지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타가 아니라 그 밑에 154번도 87일이예요.

그런데 결핵은 보통 한두달 걸립니다.

통보하는데 한 두달 걸리냐 이것입니다. 판정하고 바로 그날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통보하면 이 사람들이 그 업소에서 사라집니다. 그 업소에서 근무를 못하니까…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통보를 한다는 것은 서면통보를 한다고 했지요? 서면통보를 일방적으로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건강진단 받을 때 주소를 써 놓잖아요. 그 주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업소에 있든 없든 무슨 상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유소견자가 나오면 위생업소에 계신분한테 전화통화를 해서 「당신은 어떤 병이 있으니까 다시 와서 X-ray를 찍어 보거나 검사를 다시 받으십시오」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면 그 업소 주인이 받아보면 그 환자는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뭐냐하면 검사한 날짜하고 판정한 날짜하고 통보한 날짜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서 나오라고 한 날짜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예요. 통보한 날짜가 틀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세요?

의약과장이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위생업소 종사자들한테 X-ray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필림을 인화해 가지고 종이 한장으로 해서 있는데 그 과정이 결핵실에서 일단 접수해가지고 그다음에 환자를 보지않는 상태에서 의사가 그냥 필름만 가지고 판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결핵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X-ray상 의심이 된다는 것뿐이지 이 사람이 결핵환자로서 완전히 판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면을 빨리 보냈을 경우에는, 만약 이 분이 기관지염이 심하거나 다른 어떤 폐질환에 문제가 있어서 X-ray상 유소견자로 나왔을 경우 그 개인에게 만약 통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환자를 나오도록 해서 그 사람하고 상담을 해서 2차적으로 이 사람이 결핵인지 여부를, 지금 여기에 나온 결핵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하고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연락을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통보하기 때문에 만약 통보가 늦어졌다면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지체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지도과장님을 대신해서 변론을 하셨는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은 맞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통보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보해서 그 사람이 그 업소를 떠나거나 주소를 이전했다면 그 사람을 찾을 길이 없죠. 그러나 통보일은 검사를 해서 판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도 빨리 해야 됩니다. 단축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유소견자로 나올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그 병을 전파시킬 소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들이 성병이라든지 결핵 이런 병들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다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판정일과 통보일 사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결핵의심 이야기를 하셨는데 매독같은 경우는 확실히 전염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치에서 나온 것이 VDR 검사반응은 비율이 1:1에서 1:4까지 나오고 TPH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매독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4명정도는 6일, 5일, 7일, 8일동안 늦췄어요. 그 사이에 만약 걸렸다면 그 사람이 보건증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매독의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처음 발병이 되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2배, 4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과거 치료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건증을 내줄려고 하는 검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지연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지 다른 말이 필요없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른 검사는 늦어도 유선통보했다가 안되면 하루이틀정도 늦어졌지만 결핵은 X-ray상으로는 이 사람이 100% 결핵이라는 것을 확정을 못합니다. 단 결핵이 의심스럽다 하기 때문에 당신이 결핵이라고 공문을 보낼 수가 없고 다시한번 X-ray를 큰 사진을 찍어 보겠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러서 확실한 병명을 이야기 해 줘야 되는데 작은 필름으로는 이 사람이 결핵이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공문상으로는 「당신이 결핵이니 그 업소에 종사해서는 안됩니다」라고 보내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결핵만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매독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 하루이틀 늦은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유선통보를 했다가 안되어서 다시 통보하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결핵의 경우 이렇게 오래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핵을 의심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이야기는 말은 되는데 유선통보하고 서면통보할때는, 서면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주소지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든 안오든 다 보내야죠?

예.

보내는 날짜를 182일까지 어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고 식품접객업소 종사원들이 건강진단같은 것은 불편해 하겠지만 필요는 합니다. 이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182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능박위원님한테 다시한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의약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순서는 의료업소지도관리, 약업소지도관리, 진료사업, 성인병관리센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지도관리목적은 의약단체에서 위탁 실시하고 있는 자율 지도 업무의 내실화와 건전한 의료행위 정착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의 의료업소 현황은 종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86개소, 치과의원 103개소, 한의원 53개소, 안경 73개소, 기타 6개소 총 427개소입니다. '97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의료기관 지도 점검을 803개소 실시하여 20개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노원구 관내에 1개소 있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4회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치과기공소에 대해서는 반기에 한번씩 3개 치과 기공소에 대하여 2회 실시하였으며 안경업종에 대해서는 '97년도에 152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종합병원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1/4분기에는 월1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2·3·4분기에는 분기에 1회 실시하여 18회를 목표로 '97년10월31일 현재 소각로에 대한 지도점검을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응급 및 부정 의료행위 신고센타에 8건이 접수되어 8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약업소 지도관리는 국민 보건의 저해요인인 부정·불량의약품들의 제조 및 유통근절과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오·남용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내 약업소는 약국 198개소 한약방 1개소 약방 1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40개소 총 240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자율감시는 28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합동 감시는 '97년도10월31일 현재 183개소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13개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마약류취급 업소 34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1개소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추방캠페인은 년 2회를 목표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보호센타에는 한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친절하고 적절한 진료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일반내과 치과진료, 물리치료 그리고 각종 병리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추진실적입니다. 1차 진료는 2만6,279명을 진료하였고 치과진료는 4,088명을 진료하였고 '97년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소양치사업은 657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구강검진은 682명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는 24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는 3,3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7년10월31일 현재 각종 병리 검사는 총 9만2,835건을 실시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검사를 포함한 수질 검사는 38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사선 검진은 총 2만3,9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에 의약과 진료실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성인병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관리센타 운영은 성인병환자중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유지하기 이한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추진방향으로는 성인병 환자 중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개별 전화 상담을 실시하여 환자가 지속적으로 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환자의 정기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고혈압 및 당뇨병 의약품의 적절한 투여, 성인병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고혈압 환자는 1,10명이 등록되어 있고 당뇨병 133명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는 105명이 등록되어 당뇨병 133명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는 10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심전도 검사기를 구입하여 심전도실을 설치하고 심전도 검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7년5월9일 구민회관에서 을지병원 이경태정형외과 과장님을 모시고 당뇨병 환자의 족부관리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건강 보건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약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하고 오·남용 방지에 대해서 현재 구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저희 표준약품에는 표준 소매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에 대해서는 약사회에 업무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서 좋은약이, 약품으로 말하면 만약에 저가의 약품이 난립할 경우에 효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소매가를 정해 놓고 적정한 수준의 약품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 하반기에 약업소를 대상으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오·남용에 대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마약류입니다.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그 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약품중에서 다량 복용을 했을 때 환각 작용이 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수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만약 고시가 되면 저희가 약사 감시를 낚을 때 거기에서 그 약품자체의 판매, 향정신성이나 마약류 의약품은 대장을 만들로 일반 약국에서는 하루 1일 용량을 초과하여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감시를 나갈 적에 판매대장을 보고 철저하게 감시를 나갈 적에 판매대장을 보고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업소에 취급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의료행위에 사용되고 있는지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국도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제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약이 소비자 자격이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국마다 소비자 가격에 의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형 약국에는 2∼30% 할인해서 대부분 파고 있고 소규모 약국은 정가대로 팔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서울에 유명약국 이런데에는 상당히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서 어느 곳은 2배∼3배까지 할인을 하고 소형약국은 2배∼3배를 받는다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민들이 약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과거 2∼3년 전만 해도 농산물가격의 유통구조가 너무나 형편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이 한 박스가 서울에 커피한잔 값도 안되는 3,00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오면 몇배로 뛰는 이러한 거래 질서가 아주 엉망인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그만 구멍가게와 슈퍼 또는 백화점이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유통구조를 개선하자고 협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운동을 해서 거의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도 이런 것을 적극 권장도 해야 되겠지만 대형약국등 큰 약국들을 권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2∼3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 적극 구에서 협회에 의뢰를 하고 권유를 해서 실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과 제약업소에서 낼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사더라도 손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공장도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협회에 건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아니면 어떠한 규칙이나 법령에 위배됨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을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를 지향할 수는 없는지요?

지금 저희 의약품소매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 표준소매가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가 이하 판매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만약에 100원짜리를 공장도가가 70원인데 그것을 50원에 판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50월에 팔았다면 복지부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연 50원에 팔면 그 나머지 마진을 무엇으로 채울것인가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정하게 정말로 좋은 약을 싸게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50원에 팔아서 20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본 부분이 무엇으로든지 채워지지 않겠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법적으로 정해 놓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보호단체등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공장도가 자체가 원래 측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 약국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가격 때문에 작은 약국들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약국 자체적으로도 그러면 자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체인점화 해가지고 그것을 공동구매 공동판매 형식으로 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어느정도 차별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구민들이 약업소 이용에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국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적자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약업소를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자본금 문제입니다. 일반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약품도매상에 납품하고서 다 현찰로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음을 받지않고 개인이 만약에 1억이나 어느정도 많은 양을, 한 품목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할인율을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형 약국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차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상업유통과정은 여러가지 구조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약값이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의약과장께서는 최대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식으로 집고 넘어 가야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싸다, 비싸다 그러는데 싼 것을 주면 또 비싼 것을 끼워서 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에서 지나치게 논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원래 규정된 값 이하로 팔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100% 감시를 못합니다. 일일이 사는 사람에게 이것을 얼마에 샀느냐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약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대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슈퍼 등은 2∼30%씩 싸게 팔잖아요. 그런데 전에는 소비자가격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 조류에 따라서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고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대로 정리를 하고 다른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지도관리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노원구 보건소에서도 의료수가에 대해 지도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3월달에 우리 관내인 모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떤 사람이 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에 의해서 100% 치료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을 의사의 특진료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가 부담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경찰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대학 병원에 알아봤더니 당연히 가해자측에서 처리할 일이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병원 이야기는 「이것은 이 병원만의 내규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이것이 부당한 것 아니냐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부담해야지 왜 본인 당사자한테 부과하느냐 이랬더니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병원에서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어서 한 30분간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계산할 때 적절히 계산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물론 환자에 따라 특진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결국 돈이 없는 사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또 차등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병원수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의약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은 일상화가 되어 있고 지금 병원수가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보험 부분입니다. 만약 팔이 부러졌거나, CT도 보험이 처음에는 되겠다 해서 올 초에 공급을 해주겠다고해서 15만원이 잡혔는데 갑자기 수십억이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CT도 보험급여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찍어 가지고 이상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해주고 이상이 없으면 지불을 안해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확진이 될만한 환자같으면 다른 검사상에도 이상이 있게 나옵니다. 정밀검사를 실질적으로 요하는 환자는 이상이 있을지 어떨지 몰라서 자꾸 정밀검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진료 자체를 지급을 안해주고 병실료도 9인실인가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병원측에서는 받기가 힘들면, 보험공단에서 안주는 것은 일단은 치료받는 사람한테 압력을 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병원측에 지도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큰 병원에서…

그런 것이 종합병원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가해자한테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데 피해자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무과장을 만나서 「이것은 당연히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습게 듣더니 나중에 자꾸 이야기 하니까 결국 우물쭈물 계산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약업소지도관리 사항중에서 추진방향에 보면 부정불량 의약품 제조·유통근절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건강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편승한 부정불량 의약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강식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해서 그것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특히 다단계 판매나 방문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피해를 본 우리구민도 있다고 봅니다. 당뇨약, 비만치료약 등 여러가지 건강식품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또 건강식품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으로 거짓 선전을 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식품은 위생과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약국들은 거기에 신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만능약처럼 파는 것은 어떠한 장소가 없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판매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일단 들어 오면 그 장소에 가서 단속하고 고발시키기도 합니다. 그 분들은 어떤 업소를 개설하고 있지않으면 약사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단속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부 약국인 경우에도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물론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 살빼는 비누라든가 이런 것을 약이라는식으로 게시판에 붙여 놓고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차적인 홍보 또는 지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저희가 상·하반기 약사감시를 나가면서 개별적인 약업소에 대한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부착하지 말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도해서 행정조치를 내리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방문판매나 영업장이 없이 옮겨 다니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을 적발, 고발해서 조치한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는 의약품에 대한 건은 없고 의료용구에 대해 2건 고발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은 없다는 것입니까?

의약품에 대한 것은 97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하거나 또 고발이 없으면 적발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불법판매 행위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고발을 하거나 보건소에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주민홍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실적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그러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타중에서 의약품 부문을 개설해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반상회보에 올해 1회 홍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파는 것들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개소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마시술소는 퇴폐업소가 아니고 거기에서 여 종업원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장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이 맹인이 아니라 종사자가 맹인입니다.

아니요, 개설자도 맹인입니다.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야 안마시술소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적발안될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안마하고 침, 지압이 있습니다.

안마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시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침을 놓거나 자극을 주면 통증이 가라앉는 것인데…

침도 안마사가 놓을 수 있는 침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라는 것을 건전하게 육성을 하면 구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밀실, 폐쇄된 공간이 있다보니까 안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마사만 하게끔 되어 있고 안마사 자체가 고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안마사가 개설을 자기 자본금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만약 폐업이 들어 오고 개설이 들어 오면 저희도 그것을 따져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본인들과 암암리에 된 계약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