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만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건설국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감사는 건설국 소관 마지막 과인 하수과와 공원녹지과에 관한 감사입니다. 먼저 홍성배건설국장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하는 부서의 과·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 동안 여러위원님들이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덕분에 많은 소득이 있었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님 자리하시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중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소관 업무보고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일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97년도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및 휀스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첫째, 예산반영 산출기초서와 둘째, 예산 사용내역 셋째, 수의 입찰계약서 서류 넷째, 추가공사내역 다섯째, 석축등 외곽공사 미시행 사유 여섯째,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기록부 사본 일곱째, 지정보호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실적, 98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정원은 21명, 현원은 22명으로서 1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은 2명이 많고 8급은 3명이 적고 9급은 2명이 많습니다. 저희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상용인부는 기동반, 준설반, 분류관로 유지관리 인부를 포함해서 24명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계별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하수계와 지하수계가 있는데 하수계에서는 하수행정 종합조정지도와 하수시설물 집행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 하천시설물 집행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수방대책 운영 및 관리, 비관리청 하수도 시설의 인허가, 침수 및 배수불량지역관리를 하고 지하수관리계에서는 지하수개발 이용신고 접수, 지하수개발 시정·복구·폐쇄·신고, 지하수이용 시설미신고자 단속, 지하수 수량 및 이용실태조사 등 지하수관련 업무와 하수도 사용료 조정결의라든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의 전체 면적은 3,549㏊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필요면적이 1,670.1㏊, 하수관거 시설면적이 1,589.9㏊로서 하수도 보급율은 95.2%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대비해서 하수도 보급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재건축부지를 제외한 상태라서 현재 95.2%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저희도 99%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3개소 해서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직할하천은 중랑천으로서 연장이 8,320m, 준용하천은 우이천, 당현천, 묵동천 해서 1만2,020m가 있습니다. 주요하천의 시설현황을 보면 직할하천은 중랑천으로서 구간은 의정부시계에서 중랑구 구계까지입니다. 폭은 150m, 연장이 8,320m로서 전체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도봉구와 접한 좌안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용하천은 3개 하천인데 우이천은 도봉구 구계에서 중랑천 합류지점까지 2,850m입니다. 강북구와 구계를 접하고 있는 구간은 좌안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성북구계와 접하고 있는 구간은 좌안 및 수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현천은 상계동 40번지에서 중랑천합류지점까지 6,300m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묵동천은 육사입구에서 중랑천합류지점까지 2,900m로서 우안 및 수면까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원형관, 암거, 개거, U형측구를 포함해서 52만4,200m입니다. 부대시설로서는 맨홀과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분류하수관로 시설현황입니다. 분류하수관로는 하천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에는 암거와 관거 포함해서 1만4,319m, 우이천은 암거와 관거 포함해서 1,543m, 당현천은 관거와 U형 포함해서 9,718m, 묵동천은 관거만 2,840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하수도 유지관리 및 수방에 필요한 보유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덤프2.5톤과 봉고트럭해서 2대를 가지고 있고 하수도 준설기는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대는 민영업체에 대여해 주고 3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에 필요한 양수기는 저희들이 총13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수중모타펌프가 45대가 있습니다. 시간계작업용 오토바이 50㏄가 1대 있고 하수도 보수용으로 착암기와 노면절단기가 3대가 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출수량 조사정비 보유현황입니다. 저희가 시간계가 부착된 것에 대해서 유량을 관측하기 위한 초음파 유량계가 1대, 순간유량계가 6대 해서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현황은 수전수가 479대중에 시간계가 224개소, 유량계가 25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2페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문서로 갈음하고 97년도 수방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기간중에 강우현황을 보면 총 수방기간동안에 내린 강우일수가 37일로서 강우량은 682m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적게 나왔습니다. 누계강우량은 11월말까지 해서 1,248㎜가 왔습니다. 시간최대강우량은 금년도 7월1일 시간당 30㎜가 왔고 1일 최대강우량도 7월1일에서 2일까지 146㎜가 왔습니다. 태풍현황은 올해는 1호부터 22호까지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고 11호와 19호 태풍이 간적접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희들 근무인원을 보면 본부요원이 평시에서 3단계까지 해서 663명이 근무했습니다. 평시는 404명인데 수방기간중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하수과 직원 2명이 상시로 수방상황유지를 위해서 근무를 합니다. 1, 2, 3단계로 3단계는 저희들이 총 3회를 근무를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방기간중에 민원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수방기간중 총 8건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6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민원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였고 1건은 광운공대 석축이 무너져서 토사유출로 도로가 불통되는 사태가 있었으나 즉시 임시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올 연말까지 보수예정입니다. 1건은 도로침하건으로 전화국 공사중으로 전화국에서 보수완료하여서 1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 및 체납 징수실적입니다. 징수목표액은 56억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하수도 사용료가 55억3,000만원, 하수도 체납액이 6,300만원, 과태료가 900만원으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 신규 사용자에 대한 적시 조정 및 징수, 공공하수도 미신고자 적출부과, 고액 상습체납자 특별관리, 50만원이상 상습 체납자 채권확보로 정했습니다. 97년도 공공하수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사용료, 과태료, 체납액 포함해서 저희들이 목표 56억200만원 대비 40억2,652만8,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1.8%입니다. 이 징수율이 낮은 것은 상수도 요금에 명기된 하수도요금이 상수도 요금에 2개월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낮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음용수, 생활용수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하수질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음용수와 생활용수의 정기수질검사를 연 1회하고 지하수 이용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 이용공 및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여부 확인 및 시정조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적합할시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2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 619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사용개소는 총 619개소로서 생활용수가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216개소와 일반건물은 352개소로 568개소가 거의 생활용수입니다. 방법은 수질검사신청시에 현장출장하여 수질검사봉인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고 이용실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실적을 보면 대상 619개소중에서 수질검사실적이 363개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합이 258개소, 부적합이 7개소, 현재 의뢰중에 있는 것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실태조사실적을 보면 363개소 중에서 양호가 347개소, 부적합이 16개소입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개소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재검을 실시하고 이용실태 조사 부적합 개소에 대하여는 시설보완지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수방대책입니다. 수방대책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목표는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로 유지관리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유지관리 강화로 기능유지 및 가동 효율을 극대화하고 동 유관기관 등 일선기관 수방조직 강화로 지역 수방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수방체제 확립을 위하여 신속한 점검, 정비, 응급조치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수방시설의 유지관리강화와 수방관련 사업 우기전 완료, 재해대책본부의 조직 및 비상근무강화, 재해취약시설의 사전점검, 정비와 수방자재, 장비비축 및 인력 동원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 편성을 금년도 5월까지는 전부 마무리하고 수방교육을 4회에 걸쳐서 1,200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와 동수방단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도시방재 실무협의회 개최를 1회하겠습니다. 홍보는 홍보물을 제작 및 배부하고 반상회 및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방에 필요한 자재확보는 포대 1만8,000개, 묶음줄 160타래, 비닐, 말목 등을 준비해서 수방에 대비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양수기를 우기전에 배치해서 수방에 대비하고 '98수방대비 실제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월계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적이 있습니다. 취약시설물의 사전점검 실시로서 하천내 공사장, 지하보차도, 택지개발사업장, 재개발사업장, 지하보차도, 택지개발사업장, 재개발사업장, 민영주택사업장 등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하수도 준설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연 계획량 60%를 우기전에 준설완료해서 6월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하수도 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수관 개량 및 정비, 하천정비 실시 설계용역, 하천정비 총 8건은 9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외 2건의 단가계약은 연간단가계약으로서 민원위주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98년도 하수사업현황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본동 2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는 그린벨트지역내 일반건물이 난립되어 있는 곳에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토관으로 되어 있는데 800m, 220m를 3억을 예산을 들여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하고 월계2동 850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월계6택지주변입니다. 월계6택지 진입구간인데 토목과와 공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하수도 600㎜, 500㎜를 2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계12단지에서 16단지 오수관 개량공사는 11단지와 10단지는 올해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고 이것은 12, 16단지간에 오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하수도 350∼700㎜, 1,270m를 9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고 월계동 277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는 금년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하수도 900∼1,500㎜, 445m 암거 1.2*1.2*3.5*0.9m, 520m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 연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북부지청주변 하수암거래개량공사는 지하철공사와 병행구간으로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물하기 위해서 시비 3억4,600만원을 들여서 암거 2.0*1.5*2 65m를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지하철 본체가 완료되는 6월이후에 공사하기 위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천과 중랑천 좌안 차집관거 증설공사입니다. 우리구 주변에 보면 상계2택지라든지 당현천 주변에 상계3-1, 2 4-1, 2해서재개발들이 많이 되어서 기존의 분류하수관로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6,500만원의 시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비 49억을 지원받아서 년말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하천수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중랑천, 묵동천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묵동천 하수정비공사는 현재 중랑구간에 대형아파트 주변이 하천폭이 좁기 때문에 시설결정해서 하천폭을 확장해서 사유지를 보상하고 중랑구와 저희구가 병행으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시비 2억5,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단기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위주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6억7,420만원, 하수도준설이 5억,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1억5,000만원해서 13억2,420만원으로 연중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2건으로서 당현천 공원화사업 및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하천을 정비토록하는 용역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상계3동 72주변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는 기존 재개발아파트 주변에 암거가 많이 노후되어서 이것에 대한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시비를 지원받고자 내년에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암거는 2.0*2.0 350m 용역설계를 의뢰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료 과징 및 체납징수입니다. 징수목표는 1억4,200만원입니다. 하수도 일시사용료가 1억, 하수도 체납분이 4,200만원 해서 1억4,2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을 세입목표 확실한 관리, 체납징수율제고, 탈루세원발굴로 잡아서 추진계획은 공고된 공공 하수도 배수 구역내 신규사용자에 대한 적시 조정 및 징수, 공공 하수도 미신고자 적출부과,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50만원이상 상습 체납자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우리구 관내 지하수 이용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0개월간으로서 우리구 관내 지하수 사용개소 619개소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동별 일정을 안내하여 지정 달에 현지 출장하여 수질검사 봉인 및 이용실태 점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시 시정 및 폐공토록 조치하고 오염방지 시설이 미흡시는 보완토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상계1동 계산노인정 앞에 구 하수과 창고터에 콘테이너박스가 있어 가출 청소년들의 흡연, 본드흡입, 혼숙, 절도행위 등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콘테이너박스 해체를 요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7년1월25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굴곡이 있는 하수도의 준설작업을 철저히 할 것과 우기를 대비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에 굴곡부분이 있어 토사가 많이 퇴적된 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7일부터 1월25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간선 및 지선은 민영준설, 뒷골목은 직영준설을 실시했습니다. 취약개소를 위주로 우기전에 계획량의 60%를 준설하였고, 97년11월30일 현재 100%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사항입니다. 하천시설물(제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또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도 연간단가계약 방식을 개선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방시설분야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는 그때그때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단가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3월15일 연간단가계약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중랑천외 3개 하천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제방 및 호안석축정비를 16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7년11월29일 중랑천외 3개 하천을 점검해서 제방 및 하상정비 6건을 현재 정비중입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의 양수기 사용교육을 철저히 해 줄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수방대비해서 양수기 가동훈련을 97년6월12일 했습니다. 대상은 동수방담당 및 하수과 직원, 인부등으로 해서 장소는 창동교 및 중랑천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전기양수기와 엔진양수기에 대해서 가동요령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빗물받이 준설이 미흡한 지역은 우기전에 설치 완료할 것, 이래서 간선 및 지선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를 2회, 1차는 97년2월17일에서 3월14일까지 2차는 97년5월15일에서 6월7일까지 2회에 걸쳐 준설 실시하여 우기에 사전대비하였습니다. 복개공사가 끝난 지역의 수로를 하수도쪽으로 유도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정비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개공사시 끝지점에 날개벽을 설치하여 상류지역의 하수가 복개부분으로 유입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4동의 산 154번지 개거복개공사가 끝부분에 날개벽을 설치했습니다. 일곱번째, 수해상습지역의 축대 등 위험한 지역의 수리를 조속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수해 상습지역은 없습니다. 우기 전 수해 취약지역 및 취약시설물을 사전점검해서 위험요인을 97년5월6일까지 제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소관 업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지하수개발에 따른 신규, 신고, 폐공, 시정복구 이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숫자를 있다는 신고도 했고 시정복구도 내용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나 농촌이나 수질오염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하수오염에 관해서는 이것을 잘못 관리했을 때 이것을 자정할 수 없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각별히 지하수개발과 폐공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다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담당자 내지는 폐공 처리하는 사업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처리에 관한 일지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정리 처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지하수가 오염이 됐을 때 이것은 어떤 자정방법이 있습니까?

자정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었을 때는 폐공조치를 해서 완전 봉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관내에는 폐공조치의 부실면에서 오염의 요인이 없도록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두번째, 중계본동은 여러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363번지 주공아파트 7단지 하수과 관련한 미처리 부분, 대림벽산아파트 뒷산 식수장 난림공사 부근에 보수공사하고 토사 준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전철역 주변 당연천 복개와 관련해서 그 시행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데 거기서 현장을 보고 결정한다고 그래서 지난번 11월19일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소위원회를 결성해서 다녀가고 12월8일, 다음주 월요일에 본청에서 하천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복개가 승낙이 난다면 예산을…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받기가 곤란해서 내년도에나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복개를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단체, 시의회에서도 상당히 이론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익과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사업계획의 추진, 완결 이런 것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이것을 복개를 해서, 도심의 한 복판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가 물론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지만 좋은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야 부족한 자원이자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좋은 도시환경을 가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에서 볼때 생태계파괴, 환경파괴, 하천의 자생능력에 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마당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빠르게 추진을 해서 주변정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추진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당현천은 환경학자들이 얘기하는 하천의 자정기능 상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하천은 건천입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만 물이 흐르고 일반에는 흐르지 않는데 지난번에 저희 구 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그 의견이 서울시 취수과를 통해서 하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반대하는데 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급성과 그런 상황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현재 나왔을 때 결정이 어떻게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획실장, 건설국장, 저까지 나가고 또 시의원도 나와서 설명을 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했지만 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밑에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95년까지 하다가 다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철근을 뽑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복개를 해서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행코자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결정이 나는대로 예산관계라든지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선영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도시가스라든지 지하에 관을 설치할때 파다보면 자연히 하수관이 교차되는 지점이 왕왕 생깁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매몰할 때 하수과에 협조공문이 옵니까?

오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냐 하면 상계1동 목화탕옆에 빌라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스라인하고 하수도라인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조금전에 협조공문이 온다고 하니까 협조공문을 받으셨다면…

협조공문이 오는 것은 거기에서 도시가스를 묻는다면 굴착승인을 받지요. 토목과에서 받으면 토목과에서 저희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협의라는 것이 굴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봅니다.

협의라는 것은 가스관을 묻는데 있어서 하수관과 교차점이 생겨서 이상 지점이 생긴다든지 파괴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조공문을 보내는데 그러면 거기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다면 협조공문은 형식상으로만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거기에서 도시가스라든지 지하시설물을 매설할 때 다른 관리부서의 지장물이 걸리면 그에 따른 이전을 할 것인지 굴착을 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를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는 협조공문이 왔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빌라지은 건축주가 가스라인을 쭉 파서 들어오다 보니까 450㎜ 관이 교차점이 생겼습니다. 교차점이 생기니까 기계로 파다 보니까 밑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구가 전부 확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니까 속에 비닐조각을 넣어 놓고 흙으로 뭉게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스관을 묻은 후에 그것을 방치상태로 매몰시켰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오수는 완전히 지하수에 스며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협조공문이 온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하수도면하고 가스관 도면하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시켜 달라는 얘기인데 조사 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 태만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장을 못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관부서 전기, 통신 이런 것이 관을 횡단해서 가는 지장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관을 파손해서 횡단하지는 않고 밑으로 굴하를 하면서 하수관이 파손되었다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현장을 확인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굴하를 했든 횡단을 했든 일단 밑으로 교차가 되니까 밑을 파서 지나간 것이지요. 그러면 가스관은 밑으로 가고 하수관은 위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놓여 있어서 이 지점이 파괴가 되었다는 것이예요. 제가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장물에 대한 도면이 없이는 항상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하수도니까 괜찮지만 가스관이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면 그 지역에는 큰 변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도면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어떤 공사를 하든지간에 그것을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같은데는 공동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지하매설물도를 시청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은 하고 있고 우리구도 조금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하매설물의 현황이 완전히 전산화되어서 본청에 있으면 여기서 컴퓨터를 두드리면 심도라든지 관 종류라든지 매설간격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나오도록 용역을 주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유관부서별로 관리하는 별도의 도면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드린 그 지점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고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가스관이 전부 지하에 매장된 후에 그것을 전부 시멘트로 복귀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유없이 가에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하면 가스관련 업소에서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수과에 얘기하면 그것은 가스시설업체다, 이렇게 서로 미루기만 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하수관이 발견되어서 보니까 역시 이런 지점도 마찬가지로 가스관을 매몰하다가 관을 파괴시켜서 하수물이 범람해 나오면서 도로로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가스관이 얼마나 유지될 것이냐, 가스관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집앞에도 가스관이 지나갔는데 그 자른 부분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제가 본 것도 동네에서 서너군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복구를 하면 설령 밑에서 누수가 있더라도 도로표면위로 물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대화를 하지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이루어진 것을 질문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토의, 질의, 답변이 아니고 그것을 시정조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위치를 알아보아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락산 올라가다 보면 겨울철이면 베드민턴장에 소금을 뿌리는데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소금은 수목에 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뿌리는 것이 좋은데 제가 소금뿌리는 것을 직접 못보았습니다. 조금씩 뿌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분들한테 삼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간 소금을 뿌리다보면 지하수도 염분이 많이 생기고 나무도 자연히 고사상태로 됩니다. 지금 소금뿌리는 것을 못보셨다고 하는데 겨울이면 밑에 차를 대놓고 한 부대씩 메고 올라갑니다.0 그래서 소금뿌리는 것을 제재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라산을 공원화시키는데 주차장설치나 공원시설, 이런 것이 현재까지 어떤 상태로 이루어져 있나 하는 것을 대략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이것을 계속 추진해 오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결과가 미미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원래 개발제한 구역내 유원지로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규정에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일체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고 해서 낙후되었고 아무 시설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무엇인가 개발이 되고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지려면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공원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6년10월에 도시정비과에 변경의뢰하고 11월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97년3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요청을 유원지에서 공원으로 해달라고 시설계획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집행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현재 집행방침을 결정해서 시 공원과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시설계획과에서는 그것을 보상할 계획을 확실히 가져와라, 확실히 보상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넣어 주겠다, 시에서는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몇 십년된 것도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것 먼저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우선 공원으로 결정이 나야 보상을 해주겠다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저도 옛날부터 수락산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언제인가는 유료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넓은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이 안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속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소요액에 토지보상비, 시설비, 용역비 해서 산정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산출해 내신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대략 보상가를 인근 보상해 준 곳을 참조를 하고 시설비는 우리들이 각종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소요 예산이 얼마정도 되겠다, 대략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용역설계를 주어서 정확한 단가가 나와야 되고, 시설비라든지 소요면적이라든지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입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집행계획이나 도시계획변경 사항을 보면 지역구민이나 구의원이 제안해서 요청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으로 보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95년도에 제가 제안할때 기간이 처음에는 1년7개월에서 2년반이면 충분히 끝마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토지보상비는 덕성여대부지이기 때문에 덕성여대에서 구청에 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구청이나 시에서 이것을 매각을 요구한다면 값이 고하건 간에 자기들은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얘개하시는 것중에서 추상적인 계산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심스럽고 도 시설비나 용역비가 추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부적인 계산이 있기전에 조달청이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가표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빼면 어느정도 추상액수는 거의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예산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그 지역이나 이것을 제안한 당사자하고 한 번 협의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렇게 유인물만 만들어서 놓는다면 구의원으로서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못드리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할때는 첫째, 그것에 대한 예산 뒷받침은 없고 자기의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자기 노하우를 생각해서 가장 근접된 사업비를 추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 지가고시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면적이 얼마정도 되겠다 그런 정도로 하고 시설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데 주차장 시설하는데 보통 ㎡당 얼마다 그러면 이것은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기타 부대비용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되면 그 때부터 용역을 주고 감정을 하고 해서 제대로 정확한 값이 나오는데 사전에 정확하게 뽑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어느 한정된 예산을 신청을 하고 저쪽에 도시계획이나 공원시설을 요구해야지 시에서 우리가 얼마를 줄테니까 너희 여기에 공원 만들어라 얘기는 안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어느정도의 차액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인 안으로 해서 다시 2차적으로 필요한 액수를 신청해서 이것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감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번 하자, 구정질의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자 이런 형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시간내에, 지금까지 60∼70%는 이루어 졌다고 보니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의 성실한 감사에 먼저 동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계3근린공원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변경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 94년도 처음 계획을 수립할 때는 토지보상비 16억, 사업비 10억, 실시설계비 3,000만원 해서 26억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공원용지니까 별로 안나가겠다 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 보상비가 44억8,000만원이 나왔고 지장물보상비가 19억원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감정가보다 재결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4억7,70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보태서 51억4,900만원으로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총 비용에서 사업예산은 얼마이고 변경된 부분중에서 시예산 투입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시예산은 기존에도 구예산에 금년도에 20억이 책정되었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억이 특별보조금으로 보태서 금년에 구예산 19억, 시비 10억해서 29억을 지금 현재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제가 보니까 공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개인이 다 수령해 갔습니까?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거든요. 아마 안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공탁한 것이 12건으로 현황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건을 수령했는지 전혀 안했는지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추진의 관련부서가…

관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업비 책정을 하고 보상금이 책정이 되면 보상의뢰를 건설관리과에 합니다. 그러면 보상을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시는 입장인데 추진방침은 어떤 내용입니까?

추진방침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보상이 끝나야 하니까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고 보상이 다 끝나면 후년도쯤은 공원녹지계획에 의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초 이 사업계획은 누가 처리했습니까? 지금 당초 예산과 변경된 예산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책임부서에서 공직자들이 비교적 어느정도 완벽하게 타당성있는 사업계획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예정된 사업추진계획의 차질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전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물적피해도 따를 수 있는데 만약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볼 때 그 책임한계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것은 저도 어떻게 그렇게 착오가 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고 그래서 담당직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먹고 윗사람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했는데 여하튼 차이가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로수 보식에 관련해서 주택공사로부터 이관을 언제 받으셨지요?

95년도 12월30일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준공되면서 자동 우리한테 사무인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 가로수 보식과 관련해서 지금 직원이 몇 분이 있습니까?

가로수담당은 혼자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식이 안된 부분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안되어 있지요?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로수보식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면 거의 절반정도 깎여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가로수신식, 보식을 1억9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적다 해서 5,000만원으로 깍이고, 그래서 매일 보식을 하면서도 잔량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중계동 신시가지 주변과 관련해서 95년11월29일, 금년 6월13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정질의를 한 바 있고 또 제가 누차 거론한 일이 있는데 95년12월30일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확인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95년11월29일 조사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노원구 관내는 물론이고 부분적으로 이관받기 이전에 반드시, 이관받은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챙겨서 구예산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처리했어야 할 사항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2년에 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신내택지개발지구 공원을 인수하면서도 그렇고 인수인계를 하면 그전에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고 보완을 시키고 해서, 2∼3차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를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인수를 받을 때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다 할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 후에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 인수인계이전에 이런 것을 챙겨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지금 보식을 해야 할텐데 언제까지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내년도에 가장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수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관내의 보호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보호수는 총 10주가 있습니다.

제가 공보관실에서 받은 현황은 10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9주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97년도 지정보호수 생육보호 휀스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금년 보호수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지정보호수 2개가 새로 지정되어 해서 휀스, 석축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10주에 대해서 7,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은 거기 절반도 못미치는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휀스도 있고 석축쌓는 것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은 절반 이상 잘렸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석축을 쌓으려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석축을 쌓으려고 했는데 석축을 쌓으면 겨우 차 한 대 빠져나가는 길에 그 뒤에 있는 많은 연립주택주민들의 반발이 심할것 같고 또 어차피 그 길은 현재 광석마을 현대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업계획 내 줄 적에는 그 뒤로 4m 도로를 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가 끝나게 되면 지금 막아 놓으면 전혀 차량통행이 안돼요. 현재도 간신히 빠져 나가는 그런데다가 다시 우리가 석축을 쌓아 놓으면 차량통행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자동차 차길이 생기니까 그것은 그 뒤에도 좋지 않을까 서로 주민들도 위하고, 사실상으로 지정보호수내에는 원래는 그 밑에 아무 시설도 하지 말고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 다 걷어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밑에다가 돌 쌓는 것도 그렇게 바로 근접하는 것은 할 수 있을망정 그렇게 좋다고 생각은 안되는 것이고 또 하면 당장 교통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것도 사실상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려한 것입니다.

예산 집행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총 3,500만원이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3,187만8,000원으로 설계를 했어요. 공개입찰을 보고 나니까 결국 낙찰이 2,985만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95년5월서부터 7월까지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뿌리수술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하고 계약서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내역에는 3,187만8,000원으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낙찰된 것이 2,985만원이 낙찰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입찰관계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해 주시네요.

입찰관계서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입찰관계 서류라는 것이 공람공고하고 그 현장에서 오는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우리는 재무과에 입찰의뢰만 하면 도급의뢰만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저혀 거기에 참여도 안하고 누가 낙찰됐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계약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계본동 금년에 지정보호수 선정 책정된 거기에 관련해서 휀스공사를 도로관계로 예산 관계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목이 무엇입니까?

구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구유지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공사를 하는 관계도 이호건설에서 휀스를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좁아졌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던지 간에 보호수가 지정이 되었고 말하자면 휀스를 당연히 해야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원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지정보호수 밑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아무 시설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거기에 많은 차가 다니는데 차가 전혀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하며 그것이 택지개발 아파트 공사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4m 길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때해도 늦지 않겠다, 지금 괜히 주민들한테 불편 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 위원님이 내년도라도 1차적으로 해라 하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지정보호수는 전문가한테 보통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다니면서 보면 어느 쪽에 뿌리가 상했다, 나무를 보고서도 그 사람들은 알고 나뭇잎, 줄기가 넓고, 좁고, 얇고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아주 전문가적인 입장이니까 나무상태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 것이 시급하겠느냐 해서 우선 부폐목 같은 것을 정리하고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뒤로 미룬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민원만 사실상 없다면 내년도에 가장 먼저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일부러 저희가 경시를 저희가 했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조금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물론 제 지역이니까 여러가지 관심있는 부분을 눈여겨 보면서 작년부터 너무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동의 소규모 사업 예산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이 모든 행정수행에 있어서 잘 챙겨서 하시리라 믿고 지나왔는데 그것이 지나다 보니까 보호수관리는 관할 동장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어서 동장이 어느 한계까지 관리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소관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제대로 보고서 했는지, 과연 담당자들이 작년, 금년 한번이라도 점검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잖아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사진도 다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예산은 나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일이 열 가지 일이라고 이렇게 일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지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9월부터 「과장님 한번 나갑시다」해 가지고 실제로 보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가지 생육보호로 무슨 주사를 주었다, 영양제를 어떻게 살포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과장님께서 98년도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해 주시되 관리에 관해서, 또 동장이 책임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것인지 동장에게도 과장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을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난번에 김위원님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전혀 청소가 안되어 있고, 동에서 할 일이라는 것이 나무 주변을 청소를 하고 나무를 해치지 않도록, 누가 나무를 꺾는다든지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나무를 훼손하는 것을 수시로 순찰하니까 동장이 그런 정도 관리를 하고 근본적으로 나무 생육상태를 좋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녹지과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깜짝 놀라고 각 동에 지정보호수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도 했고 우리도 아무리 바쁘지만 수시로 다니고 지정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지정보호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 제2택지개발 지구내에는 동일로와 단지내 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로수식재를 단지내의 도로 가로수하고 동일로 가로수까지 다 도시개발공사측에서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마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체 단지내 도로의 가로수하고 동부간선도로까지 전부 식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측에서 가로수를 플라타나스 정도를 심을 계획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산허리에다가 플라타나스를 집중적으로 심어 놓았는데 그 쪽에 학교가 수락초동학교가 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락산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 정서에 맞는 벗나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부드럽고 친화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 협조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생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꽃나무든지 느티나무든지 거기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입찰 계약한 관계 서류가 재무과에 있겠지만…

그 계약서만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을 알려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주소도 없고 또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은 챙겨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며칠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 많은 것을 확인하시고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과 여건 속에서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바탕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