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옥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재무경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을 뵙고보니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늘이 마지막이니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성남시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그러면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위원 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정재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일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농촌지도소장 이홍표 .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황인상 (인사) 조직과 기구를 먼저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는 4개 계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은 정.현원이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소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준비단장이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부탁의 말씀은 배부해 드린 시정건의처리요구서를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촌지도소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추진한 난 수출단지 육성 사업 중에 꽃 작물들을 왜 97년도 바꿔가면서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난 작목 입식된 게 먼저계획하고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난 작목이 바뀐 것은 계획을 했었는데, 난은 전부 틀림없는 난인데 품목이 계획했던 것 중에서 자기네들이 성공률이 높은 그런 작목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일부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난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난의 품목들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품목을 바꾸는 데는 그 분들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품종선택은 일일이 지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자체로 판단을 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 또 자기 기술로서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선택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저희가 설치해 주고 작목 선택은 농가가 임의로 하도록 저희가 오히려 권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는 행정을 하실 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보다는 빠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몇 년 후에는, 아니면 내년에는 어떤 품목이 유망품목이니까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하는 대로 이 쪽에서 따라 가 준다거나 이런 현상은, 물론 관이 무조건 앞서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계획지도 또는 강압적인 지도를 할 때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통일벼면 통일벼를 꼭 심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화 자율화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을 때는 거기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에 와서는 농촌지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난이 수익성이 높다' 그래서 "난 심어라"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후 1년 후에 난 값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다 너희가 시켜서 했으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지도방법은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 추진현황에 새로 자동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사진이라도 준비를 하셔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 점은 특별히 저희가 사진첩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H 운영 중에서 영농 4H 회원은 거의 없다고 하니까 학교 4H 회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학교들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분당이나 이런 데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 4H를 지도를 하는데, 위원님들 학교 실태를 잘 아시다시피 인문고등학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서 공부만 하는 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부형들도 과외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도 공부할 시간을 뺏기니까 원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실업학교에서는 취직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실업학교에서는 대개 4H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점인데,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관 주도형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 좀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최대한 개발을 해서 학생들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문계 학생일지라도 저학년들 있지 않습니까. 1학년이나 2학년 정도에서는 충분히 청소년기에서 정신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아까 맨 뒤에 보시면 농업 전문경영인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런 4H 하는 데도 운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학생들한테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를 볼 수 있고 또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사례들이 있을텐데 그런 데를 자주 현장 경험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노력을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4H 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 순화라든가 또는 사회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4H 활동은 농업인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필요없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꼭 농업인에 한한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소년기에 꼭 한 번 거치게 되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이 돼서 전 위원님 지적하신 해외연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정성껏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는 난 수출단지 조성하고 4H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 단지에 대해서, 96년도에는 우리 성남시에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가 다 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수정구로만 한정되어 있고 분당구나 중원구에서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시작하기 전에 농가선정을 할 때 우리 지역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신청하시오" 하는 일정기간을 두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게 일곱 농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 다 자격자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난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갖추어져 있나 하는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조사한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 관련 공무원들하고 각 농업인단체 대표들, 또 난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심의 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심의한 결과 금년에 선정된 일곱 농가가 선발이 되어서 이 사업이 한 지역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농촌지도소에 농업인 지도자라고 있지요? 또 난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땅을 매입을 했어도 자비 부담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예산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매스컴을 통한 홍보를 해서 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접수를 받는데 일곱 농가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의 전체 농가 세대가 몇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1,300여 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1,300세대 정도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짓기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고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작물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1,300세대에다 농촌지도소에서, 특히 난 관계는 지금 시흥동에서 전국 난 경매장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판로에서도 용이한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1,300 세대한테 농촌지도소에서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난 재배를 육성을 하고 있으니 신청하실 농가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것하고 몇 매스컴을 통해서, 또 아니면 공고해 가지고 신문지상 아니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해봐야 농촌지역은 유선방송도 보급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성남시에서 수정구 금토동 산 일대에 10만평인가 단지 조성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왕 밑에서부터 조그맣게 하다보면 큰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98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아니라 직접 관계담당자분들이 다니셔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는 사업계획을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수정 중원 분당에 골고루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H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을 보니까 15개가 있는데 학교가 14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H 그러면 농촌에서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에 가면 청년단이라든가 청년회의소가 많은데 그것을 같이 병합을 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4H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 예산이 4,06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시하고 도시하고 농촌지역 관계에 있을 때는 학교보다는 농촌쪽에 있는 동에 적절히 결성을 하셔서 거기에 쓴다면 무슨 말이 없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15개 조직 중에 14개는 학교이고 나머지는 한 개가 농촌지역에 있는 4H 운영이라면 이것은 운영의 묘에서 잘못 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4H 운영 현황을 농촌에 있는 동을 위주로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 위원님, 시의적절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지도소 입장에서도 우선 난 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이 도시 근교농업이기 때문에 난 단지는 꼭 확대 보급을 시켜서 일종의 난 특산지역으로 발전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난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남의 땅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임차를 하다보니까 임차계약이 대부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을 재배하기 위해서 고정시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은 임대계약이 돼서 그래도 한 5년 고정적으로 짓겠다는 확신이 서야 저희도 지원을 해줄 수 있을텐데, 대개 1년으로 계약이 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어놓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계약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려다보니까 막상 그런 능력있는 농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98년도에도 이 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희망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못 했습니다. 예산 세워놨다가 희망자가 없으면 예산 죽여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를 몇 %를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5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델파이를 심었다 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의 매출이 나옵니까? 무조건 하자니, 내가 혼자 자비를 다 들여서 하자니 판로가 어떨지도 모르고, 내가 심어서 다음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촌지도소에서 보조를 해주면 5,000만원 들어가는 것 3,500만원은 보조를 해주고 1,500만원 들여서 내가 1억 번다면 안 할 사람이 없다고요.

지금 김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몇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농민 스스로가 신청을 하는 농가가 적다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농가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득이 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이 난은 다른 작목하고 틀려서 입식을 해가지고 몇달만에 금방 소득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이 돼서 1년 반 정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소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난을 재배 안 하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농사는 몇달만에 회전이 되는데 난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난은 일반 농사 지어보던 사람들은 난에 대해서 거의 모릅니다. 기술적으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술 지도를 하면,

농업인 후계자니 농업경영인이니 지도자니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라요. 앞으로 연구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부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촌지도소가 해야할 일이 뭐예요?

농촌지도소는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사업인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우선 청소년들로 하여금 농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나중에 커서 농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것, 청소년 지도사업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에 농업인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특용작물을 짓는 분들에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권장을 했다가 만에 하나 그것이 실패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하는 쪽으로 농촌지도소는 따라 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농민이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농촌지도소에서 서면 그것을 어쨌든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게 밀어부쳐 줘야지, 아까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만약에 손해보면 그 책임을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민한테 이렇게 하라 하기는 곤란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농촌지도소가 있어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이니까 손해보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농촌을 지도하고 계몽을 할 생각을 해야 되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무엇을 해보고 만에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밀어부쳐 보고 보상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지, 농민이 실패할까 두려워서 지도를 못 한다면 농촌지도소 없애버려야지, 뭣하러 놔둬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단하게 농촌 지도사업은 교육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행정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하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하고 동일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농촌 지도사업은 원래 목표가 농민들 마음을 움직여서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지,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라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은 농촌 지도사업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농촌 지도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강압적으로 시킨 것이 아닙니까. 강제로 시켜서 농민들이 마지 못 해서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인들 물러가니까 그것이 싹 없어졌지요. 우리 농촌 지도사업은 이러한 행정사업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러이러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교육사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해서 농민 스스로가 '아! 정말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다.' 자기 판단이 섰을 때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도와주는 것이 농촌지도소 사업이라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저희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유류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가 높아지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특히 성남시에는 대부분 겨울 난방을 통해서 소득을 보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난방비를 절감을 시켜야 되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요즘 Z파이프라는 새로운 보온용 파이프를 개발한 데가 있습니다. 농업인들 아직 엄두를 내고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논리적으로 봐서 회사의 데이터로 봐서 한 30∼40%의 열 효율 절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자꾸 권장을 해서 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해라. 우리가 돈 준다? 돈 줄 것도 없지만 또 그렇게 해서도 저희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래서 농촌 지도사업은 그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에 농촌지도소 해외 갔다 온 적 있으시지요?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습니까?

95년도에는 농촌지도자 회원이 14명, 농업인 후계자가 3명, 4H 지도교사 1명 해서 18명이, 우리 인솔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 갔다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번에 해외연수 가기 위해서 계획을 짜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 한 책임은 소장님이야 7월에 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조례를 해줘야만 해외연수를 간다고 그러니까 저도 농촌지도소가 바로 제 지역 근방에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봐서 마음에 안 됐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줬으면 좋겠고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계획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중단이 됐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화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안을 잡아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례화 하겠습니다" 하고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놓고 조례심사위원회, 시청의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임봉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나중에 자료로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 농촌지도소가 앞서가는 농촌지도소가 돼야 되는데 농민보다도 뒤떨어져요. 왜냐하면 이런 특화사업 같은 것도 농촌지도소가 모르거든요. 농민들이 더 먼저 압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사실은 해외연수도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놀러갔다 온 것마냥 평을 하시는지 몰라도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연수를 해서 좋은 성과가 됐을 때는 얼마만큼 성남의 발전을 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도 계획에서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에서는 그래도 농촌지도소 활동이 장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소장님 오시면서 꽃묘장이라든가 활성화 되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서 왜 이런 것을 반대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방직화 된 것이 금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완전한 지방직 공무원으로 됐는데, 그 이전에는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시청에서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지방공무원화 되니까 모든 것이 지방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해서 도 감사계에서 전부 몇 군데 시.군에 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바로 선심성이다. 단체장이 자기 표 얻기 위해서 마음대로 내보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이게 전부 확대가 돼서 선심성 사업이 될테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조례화 해라. 조례에서 법 조례가 곧 지방자치의 법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인정하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례화를 하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이루어졌으면 갔다 오실 수도 있었는데 후반기에 오신 바람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알았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감사기간에 농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계셨던 소장님이 힘이 없고 무능하다면 무능하다, 추진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시의원이 되면서부터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WTO 체제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난 단지나 분재에 대해서 여러번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특화사업만이 아니라 현대화 되어야 됩니다. 전문화가 되어야 되요. 경영인 체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텐데 아직도 진부한 사고방식에 젖어서 농업인들을 이용할 때는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새로운 소장님이 오셔서 고무적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난 특화 단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제1차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금토동 테마 단지 조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조합에 가보니까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힘있게 뛰는 모습을 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경제위원들이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상당히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큰 뜻으로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진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여를 좀 하시고 열심히 일해서 빛나는 공무원 생활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우리 이인순 위원님이 요청을 많이 한 내용인데, 칭찬으로 끝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준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농촌지도소는 교육 내지는 권장을 하는 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농촌지도소가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장을 했을 경우에 일반 농가에서 가령 난 특화사업이니까 권장을 했을 경우에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농가에서 농촌지도소에 알아보러 오셨을 경우에 정보가 필요할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난을 키우는데 어떤 문제점, 사업성, 앞으로의 미래의 전망 여기까지 가 있어야만, 또 시설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을 리더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 사업이 올바로 잘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제가 성남에 7월 3일 오면서 처음 느낀 것이 '성남시 농업은 상당한 기술수준에 올라와 있는 고급농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 고급농업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원들이 그 위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오면서 직원들에게는 좀 가혹할는지 모릅니다만 조금 직원들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1인 1과 최고 기술자가 되자' 그래서 한 분야에, 사람이 모든 분야에 전문박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는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권위자가 되자 하는 뜻으로 각 직원들에게 우선 특기를 하나씩 선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있다, 취미가 있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난 특기자다, 채소 특기자다 이런 식으로 특기를 하나씩 부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대개 형식적으로 기울곤 했었는데 그것을 타파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꼭 필요한 농업기술자로 특기자가 되자 해서 하나씩 전부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기를, 어떻게 하면 최고권위자가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선택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 발표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세 번인가 과제발표를 가졌는데,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지도사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런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좀 더 발전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4H 운동에 대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교에서도 학력이 떨어져서 대학을 가기 싫어하는 사람,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실업계에서도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 형편상 못 가는 사람들, 또 아니면 그렇지 못 한 사람들, 학력이 떨어져서 실업계를 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에서도 충분히 이 사업이 성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마을운동을 어른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도시생활속에서 진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또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새마을운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하고 4H 운동하고 같이 맞물려서 잘 하면 이게 잘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그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꿈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교육의 한계성을 드러내서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이런 것만 하다보니까 성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위스에 가서 보니까 농민의 한 달 수입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년 전에 2,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가 농사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최소한 1,000만원 정도의 수입만 된다고 해도 충분히 "나 농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요. 그런 꿈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준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 힘 닿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인 후계자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찾아가서 격려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도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술적인 지도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저쪽에 서 있고 저희 교육시키는 예산은 조금 서 있고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농인들을 지원해 준 것을 보면 2,000만원, 4,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붇는 식으로 지원만 해주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안 되요. 그 사람들이 좌절하고 체념할 때는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지혜도 좀 넣어주고 지식도 넣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지도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외도 많이 갔다 오셔야 되요.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소관97년도행정사무감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시 재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시 자체에 관리사무소 운영체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 사업의 민간 위탁 차원에서 앞으로는 타 민간 위탁을 한다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잘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소 하는 데가 나중에 비가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악취나 이런 게 말이 날거란 말이지요. 그 해결방안 쪽으로 봤을 때 여기도 나름대로 그것을 상당히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위를 지붕식으로 해서 통풍이 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통풍은 다 잘 됩니다.

물론 통풍이 되는데 거기가 배수시설도 문제겠지만 비가 오게 되면 채소 같은 것 썪고 나중에 누적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든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무 배추 산지포장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무 배추를 산지에서 포장을 해오도록 합니다. 해 오지 않은 무 배추에 대해서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상차비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무 배추 포장화 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포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현 상태에서 우려가 됩니다만 99년말에서 2000년대 된다면 저희 도매시장을 운영할 때 각 법인과 협의해서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올 무 배추는 산지에서 포장이 안 되면 받지 않을 정도로, 전북의 익산 도매시장에서도 원예 협동조합과 연계가 되어서 산지에서 포장되지 않은 무 배추는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운용하는 차원에서 굉장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텐데요. 높아지게 되면 그 시장이 아파트 주민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아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산지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오니까 물건값이 비싸질 것 아니냐? 보는데, 그것이 아니예요. 역으로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포장을 해옴으로써 가격을 좋게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장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포장을 안 해온 사람한테는 쓰레기 유발 부담금이라든가 상차비를 많이 부담을 하니까 결국은 물건값은 포장 안 해오고 가져온 물건값이 더 비싸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채소동 같은 데는 통풍이나 이런 시설이 상당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신경을 더 쓰고 있는 것이, 반 이상 정도가 중도매인 점포가 경량 철골이 아니고 구리도매시장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거의 블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블록으로 쌓다보니까 상인들이 자꾸 불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2층으로 다시 올릴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막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집마냥 냉장고 에어컨 다 갖다 놓고 하니까 전기가 모자라고 전기가 모자라면 닥트시설 더 하게 되고, 그런 타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물론 설계대로 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근간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만, 나중에 그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장 그 분들은 당연히 개선을 하려고 할테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은 원래 근본적으로 토지 구입할 때부터 잘못 되어가리라 예견했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 인구가 100만 가까운데 수지하고 용인까지 합친다면 200만 인구를 수용하려면 커야 되는데, 3만평도 못 되거든요. 지금 가락시장의 4분의 1이에요. 그 규모를 가지고 성남시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 우리 성남 시민이 이용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언젠가는 저것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간에 요즘 문제점 발견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문제점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원.검찰청 부지가 건너편에 있는데 사실은 법원.검찰청 부지를,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시에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하는 방안,

그래요. 그것이 왜냐하면 지금 개발되기 전이니까 조성 원가에 구입했지만 언젠가는 땅값이 비쌀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측을 해서 해야 되요. "앞날을 들여다보고 하는 일들을 너무 소홀하게 했다"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인데, 국비가 50% 지원 되지요? 국비 지원되는 이것은 차질이 안 생기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하고 포함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하면서 앞으로 차량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관계때문에 앞에 터를 빨리 사야만 되지요? 그런데 그 근방에 터가 없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주차 해소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은 기존 도매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로 활용할 수 있게 충분히 배려해 주고 사실 상인들과 저희 직원들이 많이 차를 갖고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정한 지역에 주차타워를 설립해서 사무실이나 상인들의 승용차들은 주차타워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법인으로 해가지고 중개상인들이 입찰에서 들어가겠지요. 전부 시설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 해놓고, 시설하려고 하면 사실상 그 사람들은 내 개인사업을 할 때 집을 지어놓고 하는데 그냥 들어가라니까 가격 문제, 해서 뒷거래 문제 같은 것, 아니면 시장 측근 사람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분히 있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어요? 성남시가 그런 것 많아요.

시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걱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도매시장의 현재 문제점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되는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만 건전한 유통과정을 이루지 않느냐,

최소한도 도매시장이 개설되어서 3년이 지나야 저희들이 기준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장사가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법 질서로 그런 것을 차단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매시장 다니시면서 문제점 파악하신 것 있지요? 그것 자료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좀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농촌지도소,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