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7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건설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공사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결빙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확보분에 협의이완 부족 보상협의 불응물건 그 다음에 상속등기가 미필된 것, 그리고 공유지분 분할, 분할이 개인별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정리 되어야 할 부분도 보상협의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은 사업 시기 미도래 및 도시계획도로 영향추진으로 '97 보상 미확보에 따른 사업이 이월추진이 지금 현재 불가피합니다. 취수사업은 당초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위치변경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공사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를 중지해서 이월시행토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추진중인 금년도 미결된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이것은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감사항목 첫 번째 항목인 돌출간판의 도로점용료 부과실적에 대해서 금년도분과 '96년도 이전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판에 대한 관리체제부터 알아 봅시다. 지금 허가관계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고, 산업경제과 아니 교통관광과죠?

아니 도시과죠?

도시과입니까?

그럼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네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 간판설치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벽에 붙어야할 간판은 관계가 없는데 돌출되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간점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출간판 신고대상인데 건축과에서 받게 되면은 저희들에게 결과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은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료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돈만 받는 것이군요

네 돈만 받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96년도 정기부과분이 2,565천원, 그 다음도중에 새로 신청 된 것이 681,140원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06건에 3,420천원 그것은 정기 매년 계속해서 오는 것이고 새로 신고가 되어서 한 것은 368,580원입니다.

평균 30,000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한 30,000원정도

그 외 건설과에서 관리한 책임은....

관리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있으니 그 점용료를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관리에 대해서는 건축관리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깊이 관련된 것이....

그래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3년간씩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3년간씩 일단 하고 갱신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법 시행에 의해 3년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갱신을 해서....

간판크기에 따라서....

물론입니다. 그것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도로 점용료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조례에 보면은 평방미터당 100원으로 해서 100원으로 하면 전체크기에 따라서 면적이 나오겠지요? 면적 곱하기 365일 이렇게 해서 합니다.

건설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네 뭐 건축과가 신청 받아 가지고 신청자료를 설치하고 난뒤에 건설과는....

도로가 아니면 저희들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도로 옆에 붙어 있으면 점용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이지요.

그것이 원론적인 법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 높이 얼마 이상은 해당이 안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로 부지에 따른 공간점용료이기 때문에 도로 부지가 땅에 닿고 있어서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쪽에 튀어 나온 부분을 공간점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악법이라고 법을 만들면 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소원을 위한 소송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습니까?

네 도로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법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소원에 따른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첫 번째 항목은 마치고 두 번째 항목인 전천 유수인용 허가내역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권은 건설과가 가지고 있고, 수도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되니 안되니 하는데....

문제는 하천의 흐르는 물을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지금 문제는 쌍용이 과거에 전천물이 흘러갈 때 그때는 다른 주민들 이용하는데서 별 문제가 없고, 흘러가는 물 사용을 허가를 했는데 지금 우리시가 수돗물이 부족해서 그것을 쓰겠다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인데 유수 인용허가는 저희들이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과는 여기에 왜 들어가요. 3년을 연장을 해주니....

문제는 수돗물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다보니 우리가 안해준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니까 해준다. 안해준다 이렇게 되다보니 사유의 문제이지요.

아니 그럼 수도운영과장이 나와서 우리는 이소관이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석 소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수도과에서는 그물을 가져가겠다 물을 필요로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수도시설을 파 가지고 물을 끌어 올리때는 제대로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천강 허가 관계는 수도과장이 잘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 주느냐 안해주느냐 사유를 따질때는 수도과에서 명확한 어떤 답변을 내놓아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수도과에서 1차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건설과에서 작업을 해야지 왜 수도과와 공동작업을 하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양승웅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수도운영과와 복합적인 문제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쌍용이나 시에서 우리 대시정질문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쌍용이 설비로를 새로 하자면 250억이 소요된다. 우리시가 또 전천 복류수를 쇄운 정수장으로 가져오자면 처음에는 50억이 소요된다. 그런데 이제는 70억이 소요된다 그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쌍용에서는 지금 달방원수를 직접 공업용수로는 쓸수가 없다. 또 달방댐물과 전천복류수가 수질이 비슷하다. 그러면 과연, 그 전천 복류수는 어떻게 또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시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한번 해본적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아울러 쌍용하고 지금 집행부가 수개월동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상오입니다. 이제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쌍용과 저희시의 쇄운정수장 원수와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는바와 같이 쇄운정수장이 금년 9월 20몇일날인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2000년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목표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운전하는 시기에는 쌍용의 복류수를 우리가 마져 갖다가 쇄운정수장에 100%전천에서 나오는 복류수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으로 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쌍용은 우리가 쓰고 있던 종전의 원수대를 내고 1년에 한 5억정도 됩니다만 원수대를 지급해 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을 구축하고 공급을 받고 있던 달방댐 원수는 너희들 공장용수로 좀 써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는 쌍용이 달방댐물을 받을 수 있는 사전에 그 준비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용측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1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이러면 쌍용측에서 달방댐물을 원수 그대로 공장용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처음알기로는 9,000톤이라고 했어요. 9,000톤정도는 우리가 먹는 물 수준으로 정수가 된 것이라 해야지 그 정밀한 기계에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크린카를 완전히 1,200。C인가 이렇게 가열을 해 가지고 그것을 냉동으로 시키거든요. 시키면서 시멘트가 생산이 되는데 그런 시멘트 생산라인에 온도를 시키는 냉각수로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하려면 한 250억이 정수공사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려면 적어도 금년부터 우리 쇄운정수장 공사와 더불어 그쪽에서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초기에 그 사람들의 얘기가 경영난이 어렵고 그러니까 조금 두고 어느 시기에 가서 해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계속 쌍용측에서는 그런 입장으로 시에 표시를 해옵니다. 근간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이 경영난에 얽히고 국가 경제가 오늘날 상당히 어려운 이런 현시점에 들어와서 더욱 그것이 평형적으로 다 공감대적인 이런 형태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굳이 그것을 우리 2001년도에는 그래도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공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금년 가을쯤 되는데 그 공장장 지금 현재 그 전무로 되어 있는 공장장을 만나고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절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굳이 하길래 저는 최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천에 인수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관청에서 시민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따라 주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으니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간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계획서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250억 그 전에도 알려진 일입니답만 250억 하고, 관로를 전천에서 물을 올려서 공급하는 수도라인하고 공장내에 내부관이 그 시스템하고 조금 높은데 지금 정수장이 저뒤에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일부를 그 다음부터 정수를 해 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니까요. 그 위에 이것을 올려서 다시 역류로 하려면 관로 공사를 또 바꾸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억하고 250억 합하면 20억은 270억이 되겠지요. 270억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당장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으로 그 사람들은 굳어집니다. 그리고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요. 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니까 노조에서도 와서 시장님을 뵙고, 또 의장단도 방문해 가지고 쌍용의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결정적인 입장을 결정시킨 것이 아닙니다만 상당히 강력하게 교환한다 하는 이 입장에서는 조금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쌍용을 두둔한다는 얘기로 오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만 쌍용이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시멘트 단일 공장으로서는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규모의 공장이 시의 공단을 해 놓고 빈터를 몇 년 그대로 묵혀 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장이나 기업을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시정부에서도 유치를 해서라도 어쨌든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므로서 지역의 경제를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위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풍토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시, 정부가 해야할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공장에는 반드시 생산품을 운반하는 소위 물동비를 절약시키는 도로가 뚫려 주어야 하고 또 공장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도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우리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와 있는 공장마져도 멈추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시민들의 여론도 바꾸어야 된다는 여론 또 시간이 감에 따라 일부 진영에서는 그래도 쌍용을 살려가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좀 두었다가 이 경기가 조금 호전된 후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도 일갈에서는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저의 개인소견으로 볼때는 그래도 기업이 하면서 어느 시기에 가서 호전된 시기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교환과 관계해서 한시적입니다만, 제가 단장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과장들을 단원으로 하고 또 쌍용의 실무자들하고 계획단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늘날까지 모두 나와 있던 모든 위기와 문제점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면 의회는 물론이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수허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 금년 연말로 시한이 와 있습니다. 이 이전에는 이것이 그 보고서가 완료되어 가지고 이런 이런 사유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에게도 알려서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정리는 안되었습니다. 말씀내용은 제가 이상 말씀드린 상황과 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유로 사실상 결정은 못한 상태입니다만,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원론적인 말씀은 동감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여건속에 정말 기업이 사실대로 그냥 270억을 투자해라 우리시도 70억이니 그런 것을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 그것은 말씀을 안하셔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공감하고 있겠느냐? 지금까지가 정리가 안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윤위원님 어제 우리 수도 업무를 하면서도 약간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50억은 시가 투자해야할 50억은.....

70억 되고, 80억되고....

운영비나 다른 시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공사비는 50억입니다. 공사비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상류에 두 개 부분이 있죠. 쌍용에서 가져가는 두 개 취수장의 물을 저희들이 안가져가면은 하류로 흐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잡기 위한 호러스 관이라고 구멍이 뚫힌 유공관을 하천 중간에 묻어서 그것을 잡고 그물도 부족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내년도부터 개발하는 그 하류 지점에 관정을 개발합니다. 그 물을 받아서 40,000톤을 만듭니다. 그래서 40,000톤을 가지고 가게되면 그전 20,000톤은 달방댐에서 했으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써라. 이런 얘기고요. 공장에서 쓰는 수질은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대로 쓸수 있는 물도 있고요. 그 중에 정수를 해야할 것이 9,000톤된다 이겁니다. 먹는 물 수준이 되어야지 미세한 기계의 용수가 된다. 이런것이니까 그것은 공장에서 저희들이 9,000톤을 생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수장을 하나 짓는다는 얘기죠. 위에다가 별도로. 우리 지금 쇄운정수장에 있는 그런 소규모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250억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물공급이 상류에서 하행식으로 다시 물공급 라인이 바뀌면서 구내 배관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에 합해서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고요. 두 개의 수원에 대한 수질문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 하면은 상당히 깨끗한 것으로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댐물 이러면 좀 지하수 보다는 좀 나쁘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이라는 것은 흘러야 됩니다. 흐르면서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자정작용을 일으키고 공기와 혼합하면서 이렇게 되면 한번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흐르고 또 지하수가 좋은 이유는 여과층을 통과하면서 1차 여과되기 때문에 그 수질이 조금 양호한 것이고 댐은 가두어 놓기 때문에 고여 있는 물이고요. 이렇게 때문에 수질이 조금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이 비슷하다 다 2급수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갈수기에 그쪽에 삼화동 이쪽 지역에 생활 오수가 땅으로 스며들어서 그것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다만 대장균이 1급수 수질을 초과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2급이 되어 버렸죠. 그런얘기이고. 댐물에서 지금 2급수가 되는 중요한 원인은 어저께 시장님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S.S라고 스러지라고 합니다. 위에 뜨는 부유물이 수준이상으로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수중에 용전산소량이나 COD란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급수 수준에 초과해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수장에서 그 정수절차를 그런 공정을 다 걸치면은 물을 공급하는 수질은 둘다 똑같아 집니다. 결론은 그러나 원수자체가 수질이 좀 낮은 수질을 먹는 물정도로 하려면은 사실상 약품도 많이 넣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어서 생산원가는 맑은물 보다는 비용이 더 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두 개의 수질이 비슷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만 지하수에 생활오수의 영향으로 지금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곳에서 검출된 그 수질이 대장균균이 조금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장균은 우리 염산처리만 해도 이것을 다 죽여 버립니다. 죽기 때문에 균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공정과정에서 염소로서 다 죽일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급수가 비슷하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쌍용이 시설비가 270억이 든다 우리시는 순수하게 70억, 80억 하던 것이 50억이 든다.

시설비는 50억이 듭니다.

그것은 계산적 산술적으로....

그것은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50억은 우리가...

쌍용이 270억도 그것은 산술적으로 나온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설계를 정밀하게 안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은 다소 조금 요동이 있겠지만은 대충 그렇게 본다는 말이죠?

우리시가 270억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시가 시설투자비를 50억 이것을 드려야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산술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증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민을 우매하게 만들고 우롱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들릴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정리해 가지고 좀 전에 국장님이 원론적인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거기에 반대할 시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곁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공업용수보다는 맑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는 주장에도 전혀 틀리는 일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절대로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교체를 한다 안한다 시기에 이런 것은 이런 정의가 그대로 되어야 이말도 안되는 이런 얘기를 가지고는 이해가 안됩니다. 공장이나 우리 집행부가 저는 생각으로 좀더 진지한 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합의를 돌출하는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같이 말도 안되는 얘기가지고 이해가 구해지고, 합의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것이 벌써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오늘내일 이달에 허가를 해줘야 될텐데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입장이 정리가 안되었고... 이런 문제가 전적으로 집행부의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좀더 성실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맑은 물을 먹어야 하지 않은 사실상 먹는 물은 똑같습니다. 다만, 원수 수질이 조금 다운 되는 것을 맑은 물로 만들다 보니까 공정과정이나 약품이나 조금 비싼 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저번에 휴게실에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달방댐물에 대해 쌍용양회 원수에 대해서 소회의시에서 대충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시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3년을 계획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단장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된다고 하면 전적으로 안된다고 했을때는 무슨 공단이 가동이 되게 거기서도 조치가 되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은 어느 시민이 기업을 막아가면서 우리가 1급수 물을 먹겠다는 그런 시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의회에 보고하는지, 보고하고 결정을 하는지 빠른시일내에 해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해결입니다. 민원의 해결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윈님들도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시민들 또한, 의회에서는 어떻게 나가느냐 집행부는 어떻게 나가느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통적으로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데 99%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 거기에 부족한 것이 1%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공장이 유치가 된지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전에 시정질의때인가 답변을 들으니까 1년에 순수익이 200억 발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억을 30년동안에 평균 수치가 나오던지 최고 수치가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우간 우리 시민이 보고를 들을 때 연간 순수익이 200억이 나온다는 것이 발생이 되었지요. 거기에는 종업원 봉급을 다주고 순수익이 나온 것이 20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이 어디에 갔느냐 꼭 불경기 닥칠 때 까지 기다리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전에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해결을 하려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일까지 시효기간이 되었다면 벌써 3년, 5년전에 안을 내놓아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꼭 불경기가 되어서....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이 공감대를 받아 들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동양시멘트와 쌍용 시멘트하고 비교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보니까 규모라든지 모든 수입면이 절반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런데 동양시멘트가 훨씬 낳지 않습니까? 삼척시를 위해서 액수가....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협력업체를 하나 유치를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단지 공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 목욕탕을 지어 준다던지 소규모 같은 것을 그렇게 하다보니 우리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우리 집행부에서 시효기간이 '97년도 12월 말일까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3년전에 이것을 연구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벌써 대안이 나와서 그 시설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기가 어려운 때 아주 교환을 해야할 시기와 맞대어 가지고 사실 여유있을 때 미리 미리 준비를 했으면 오늘에 이 어려운 고민 덜했을 텐데 그런점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니까 감사보고를 어떻게 보고할것인지 우리 산업건설분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을 보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가만 앉아서 보고나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원들은 가만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별 유언비어가 다 돌고 있습니다. 맨투맨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뭐 술을 사줬다던지, 돈을 주었다는 별소리를 다 들어요. 그렇다고 그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11만 시민을 생각해야 겠습니까? 일개 기업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년간으로 하는 것입니까? 3년으로 할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는 다 치우고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5년간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국장님 지금 말씀중에 계속검토 중이라고....

그래서 장지학 위원님께서 그 부시장님이 3년이라는 것이 저는 2001년 실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내부는 그 기간을 결정을 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걸리니까 3년이란 얘기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년동안 꼭 5년씩 해 왔어요. 5년씩 인수허가를 했다고요. 연장기간을 그렇다면은 그 룰대로 한기간을 더하자 이러면 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이 이제 12월말 내일모레 그런얘기는 볼래 되지도 않은 얘기고, 벌써 복안이 서 있잖아요? 5년이죠?

아마도 한기간을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대다수....

1급수 2급수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고, 집행부가 5년간 해준다는 얘기도 벌써 우리는 감지하고 있고, 그것은....

전천강 살리기운동으로서 해수를 방지하자는 것까지는 거기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해수는 대다수의 하구가 하구의 형성과정이 우리는 북동풍이 많이 불엇 하구가 대개 됩니다만...

강이 갑자기 어제오늘 생긴 것입니까? 수백년 있어도 북평다리에 섭달린 것은 상수원 구역에서 문제가 생기고부터 그것이 달린다고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옛날부터 섭달린....

바닷물에 영향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섭달린 다리가 아니예요. 염분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있을 것이 아니요.

저 위에서 물을 많이 쓰니까 해수가 더 없는 것....

물론이죠. 그것도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런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해야지 원래 그쪽에서 그런 것을 기정 사실로 인정을 하려고 해요.

바다에 접한 것은 해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그만 그것은 멀리는 안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간에 생긴 이런 영향이라면 그 원인을 한번 전문적으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나와요? (위원석 소란)

이것은 점점 의심을 더 받겠어요. 왜냐하면은 3년이라는 얘기가 또 흘렀어요. 시중에도 시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은 5년이라고 하니....

제가 5년이라는 결정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지 않느냐는....

그 말이 그 얘기가 아니예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결정을 못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지금 권위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그런데 정리를 하는데 권위를 빼앗기고 저쪽에 쌍용이 권위를 더 가지고 있어요, 현재 12월이 가면 원래 12월.... (위원석 소란)

제 설명에 대한 결론을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아니고 중간에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그래서 5년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얘기를 합시다.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 것이 좋죠. 과장님도 그렇죠. 5년간 해주는 것이죠. 복안이 되어있죠? 자꾸 대답이 그렇게 되니까 위원님들도 한마디로 끝날 얘기를 가지고 자꾸 두마디, 세마디 얘기가 나오거든요. 5년간 하려고 그렇게 못을 박았죠. 참모회의에서....

아직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봉착을 하고 보니 참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에 자꾸 물러 나게 되는 것이죠.

양위원님 5년하면 괜찮겠죠.

저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5년을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지 안잖아요.

1급수 2급수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수질검사를 한다고 해도 국장님 말씀대로 생활폐수 내려가는 것을 그것을 전부 당겨서 2급수가 되었다는.... 목욕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2급수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5년간을 또 해주는 것이 좀전에 김정석 위원님 말씀중에서 원수료 문제차이.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쪽 원수하고 이쪽이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알파 이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한번 접촉을 했어요.

한번다녀 오셨습니다.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바로 얘기를 하자면...

그것을 얼마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방향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요.

그쪽에서는 현지에서 전무가 아닙니까 혼자 답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렵다는 호소도 했고, 제가 듣기에 본사의중역회의에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2대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알파 이런쪽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자료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와야지요. 5년간을 한다.

근본적인 교체는 안되니까 그런 과도기에 그런 방법이라도 해야지 좀 설득이 되지 않겠느냐.

감사장에서 이런 것이 공론화 되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되는 겁니까

결론적인 얘기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논란된 사항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최대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식....

최고 결정권자가 5년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대해 방법이 있습니까?

어쩔수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달방댐에 원수 대금을 쌍용이 물어라, 그것은 시민정서상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적어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면은 달방댐물이 사실 2급수, 가물때는 3급수, 뭐 4급수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 그 수질을 개선하는데 너희가 동참을 해라, 공헌해라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제시해서 또 받아 낼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위원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폭기조라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2급수 이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증설을 해라 그리고 또 부유물도 건져내는 작업을 하고 근본적으로는 보호구역 하류에다가 찻집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폐수는 호수로 흘러가지 말고 하류로 빼내어야지요. 이런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면 하류사람은 가만 있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처리가 안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설을 못하게 하죠.

장차 그것을 그냥 방류할 것이 아니고 종말처리장도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되죠.

앞으로 찻집 관로가 설치가 되면은 그때 가서 연구할 문제이고...

그 밑에 쌍용 그 밑에 저수지가 있죠. 저수지예요. 뭐예요.

방류수를 담아 놓는 저류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이 수질이 안좋다고 그것이 빗물도 나오고 그전에는....

개인 불하가 된 것이 아니예요. 그것이 쌍용 권한이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번 들러보니까 휀스를 처놓은 그안에 고기가 산답니다. 붕어도 있고 낚시꾼들이 자꾸 철조망 뚫고 들어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소속이 어디인지도 모르죠. 자기것인지 아닌지도....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난번에 기부체납한 땅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난번 128,000평 기부체납 받을 때 따라온 땅이고, 지금 관리는 제대로 안되는 상태이고....

그것이 당초 성업공사로 넘아 간 것이 아니예요. 비 업무용 땅이라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아닙니다. 그것이 128,000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이지 그러니까 비 업무용땅 개념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점토장 넘어올 때 같이 넘어 온 것이예요.

그러니까 비 업무용땅 그게 아니야. 그 물은 어떻게 되었어요. 물에 대한 연구만 하자고요 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물도 양이 많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쌍용 5년간 계약을 하고나니 이런 문제가 거론되니까 그 다음날 삼화동 홍승택씨가 회장이더구만,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반박성 비슷하게 나왔는데, 행정 문안을 보니까 상당히 뒤에서 사주했다는 그런 문안이 많았다고요. 사실은. 그것을 행정에서 관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하여튼 개발위원장이 홍승택씨라고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은 쌍용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것들이 지역정서에서 역류현상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보니까 문안 자체를 보니 행정 문안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잘 모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된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얘기 결론이 서서히 나오는데, 그러면 그것이 물을 빼 가지고 쌍용을 주고, 안주고는 2차적인 문제이고, 그런 것은 뒤에 많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층에서는 해야 할 행위와 안해야 할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쌍용에서 여태까지 해온 행위는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서 할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까?

쌍용공장 위치가 말입니까?

쌍용공장 위치말고 취수....

쌍용 취수원에 대해서 거기를 보호하는 보호구역은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원 취수에 대한 보호구역은 설정이 되어 있지요.

우리 이원정수장.

그러니까 취수장 위에 반경 얼마가 보호구역 입니까?

그것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하천일 경우에는 좀전에 물이 흘러오면서 자정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정작용을 구간을 얼마나 볼것이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4㎞, 3㎞이런 정도입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말고 지금은 상식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 몇㎞로 취수원에서부터 몇㎞고 그 다음에 댐에서부터 몇㎞로 여기에 지금 쌍용이 취수하고 있는 위치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쌍용 취수장이 우리 보호구역에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합수지점.

합수지점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합수지점이 아니예요?

합수지점이 보호구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제가 볼때는 취수의 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물을 뽑아 가는 것 밖에 없잖습니까?

물뽑아 가는 것도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그 행위가 가능합니까? 저촉을 받는냐 안받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뭐가요.

쌍용의 취수장이 먼저 되어 있고....

상수도 보호법이 되면은 그것은 그날부터 그 행위는 못해야지.

네 그것은 좀....

그럼 제가 결론을 마져짓고요. 그럼 이것은 여태까지 시가 행정을 이것은 직무유기지 뭐.

보호구역이라고해서 기존에 있는 취수시설을 없애라 하는 것은....

아니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할행위와 안할행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있는 것은 안할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을 받고 안받고 1급수, 2급수가 문제가 아니고.

취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밖에는....

지금 답변을 바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습니까?

상수도보호구역안으로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여태까지 한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 보호법에서 저촉이 되어서 그날로 스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감사를 했으니까 이것을 법상식으로 그것을 그렇게 몰고 나가자고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이 얘기하는 중에 무엇인가 다르게 알고 있어요. 설운골 입구까지가 보호구역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없고 보호구역 안이라면 논란을 해서 얻은 결론은 행정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딱 끝내기로 하겠어요. (위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를 진행코저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감사는 1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두 개 하천이 합포지점이 된다고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번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아래 하류측 쌍용에서 취수해 가는 댐이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운골입구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설운골 입구가 되겠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리 공무원님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 회의가 지금 이렇게 자꾸 시간이 흐르고 이런데 참고로 수도과장님을 출석시켜 가지고 여기 상수도보호법 법령하고 여기에 따른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장군수에 그 지역에 필요한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도 같이 해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일단 상수도보호구역 구역 경계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이 우선 명확하게 나와야지 얘기가 되는데....

전문위원님 수도업무과장님 오셔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리고 여기에 보면 법이라는 것이 유권적 해석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되고, 안되고 하는데 물론 여기 법령에는 오염에 대한 행위만 얘기를 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오염에 대한 행위, 그 다음에 물을 뽑아 가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안 해놓았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건축물 구조물이 있죠.

펌프장에 비가 안들어가도록....

그 구조물 설치령을 보니까 우선 다 읽어 들일 수는 없고, 공익에 준하는 행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공동 이익을 가지고 오는 행위, 이런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도 허가 가능한 행위라고 규정을 해 놓았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시가 우선허가를 내줄려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오염 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 범위안에서의 기타 공작물이 개축하고 재축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재축, 개축은 기존 건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냐. 그렇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은 당초의 얘기지

보호구역 지정이전.

지정받기 이전에 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정받기 이전에도 신축한다는 얘기는 빠져 있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건물은 이미 개축되어 있지 않고 신축한 건물이 아니예요. (위원석 소란)

쇄운정수장 생긴지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쌍용후에 생겼지요.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 동해시에 언제 되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부를 때 지정된 연월일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다음에 하나 더할 것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기하고, 쌍용이 취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신축건물 시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존에 했던 행위라든가 저촉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그날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하거나...

물론 보상이 되어야지요. 그럼 예를 들자면 옛날 거기에 기존 가축같은 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다 없앴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쇄운 11통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다 없애잖아요. 보상을 다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국장님 생각하고 다르네요.

그런데 막대하게 수질에 어떤 지장이 있어 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고, 이제 취수장 정도에 그런 것이라면....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발생되면 그날로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행위는 못하잖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되지요. 법이라는 것을 앞에 갖다놓고 얘기하면 예스 인지 노인지 얘기가 되어야지 다른얘기 할 것이 뭐가 있어요. 상수도 보호구역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니까 상수도 보호구역 안이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바깥이예요. 비켜섰네. 그럼 일반시민들이고, 우리들이고, 쌍용 취수장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 지워야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외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따져야지. 보호구역 문제를 가지고....

아니 그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이 언제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나야 한다고요.

국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몇㎞라면 몇㎞로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입니까?

㎞로라는 숫자로 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갈수기에 물이 흐르는 속도를 감안해서 자정작용이 되는 것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수를 하는데 오염의 지정이 영향권을 고려해 가지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범위는 해석에 따라 지적도에서만 가능한거예요.

지금 고시가 되었으니까 법적으로 그것을 관리 해야 됩니다.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정하는 조례는 그것하고는 일치가 되어 있지요.

상위법에 적용을 받더라고요.

그뒤에 부령에 지침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지침보다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정했는데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고시안에 저것이 들어가 있어요. 고시했지요.

네 당연히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도과에서 그것을 고시한 내용을 가져 오라고하면 그러면 아주 명확하게....

달방댐 상류지역을 고시할 때 제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어느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쓸만한 땅은 고시를 해 버리고, 쓸모없는 땅은 아주 좁게 고시를 했거든요. 제가 그때 고시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 예를 들자면은 신흥 국민학교 우측에는 도로 42번 국도 도로에서 댐쪽으로만 부분적으로 묶여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다 풀려있습니다. 그런데 서학골쪽에는 음지쪽 밭이 전부 묶여 있는 겁니다. 양지쪽은 도로 이쪽 개울쪽만 고시가 묶여 있고 양쪽 산쪽으로는 다 풀려있고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때 이론을 제기 했었는데 고시가 된 이후니까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밑지고 말았는데 그 고시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법령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만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지정하는 것은 지방단체장이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재산등록을 못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수도과장님이 자료를 다 챙겨서 합시다, 우선 이 법령으로만 가지고는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두 번째 항목은 수도과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고,

수도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세 번째 항목 예산집행 잔액 사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생긴 부동액을 타 사업으로 시행한 사례 여기에 1억원 이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잘 모르니까 이런 사례도 있다는 정보에 의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니까 감사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행정계에서 6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이 있지요. 3억짜리인가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하수 암거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요., 질문을 마져 하겠습니다. 있다고 전제를 하고 하수 행정계에 소관되는 금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이고 그 다음 무슨무슨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6억이 남았고 6억이 남았는데 대한 집행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하수특별회계에서 소위말하는 소규모 주민 민원사항 처리를 해서 하수가 안 빠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기 사용한 것이 4억3천만원을 사용했고, 이것은 현재 어떤 발생이 될 때마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민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천곡동 항골천 이것은 몇 년전부터 주민진정이 있었고, 금년도에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2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원동 4통 지역입니다. 그것은 이원동을 보면 귀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도리까지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론이 많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도 벌써 여러차례 이원동 논바닥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전천을 빼주면 주민의 재산피해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연장하는데 130m정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적으로는 3억입니다. 그것을 해서 그것이 왜 그러한가 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망상동에서 이원동으로 가뭄대책 관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건의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번에 도로계획선을 쫓아서 그대로 전천으로 빼게 되면은 그 물이 시내 수해를 방지 할수 있겠금 그런 차원에서 한것하고, 그 다음에 송정동, 봉오동이 있습니다. 봉오동 지금 현재 동해 국민학교 앞에 거기에 집단 부락이 형성되다 보니 그것이 전부 기존 자연부락 앞을 통과해서 나가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봄부터 저희들한테 동장을 통해서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거기를 해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문도 7통은 얼마 안되지만....

그것은 얼마입니까?

이것은 9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다 남은 것은 임의로 어떤 예를 들어 무슨 공사에 쓰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타공사에다가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전용한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습니다. 저희들 사업 목적대로 다만 시기가 늦었다 뿐이지 늦어서 쓰다 남은 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목적하고는 전혀 틀리는 것입니다.

좀전에 총금액이 10억 얼마라고 했죠.

전체가 11억1천7백입니다. 기 사용한 것이 그렇게 사용한 것이 4억3천만원이고.

그런데 왜서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냐하면은 지금 봉오동에 이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이돈을 가지고 안하고, 봉오동을 애초에 시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죠.

그것이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저희들이 하특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하수행정계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는 줄 알고 봉오동 예산을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돈이 있다고 하니 이 돈을 돌려서 하지 이렇게 처리되었죠. 그것이 맞죠.

저희들은 우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락별로 조금 작은 것이 있잖습니까? 어차피 하수도는 언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급을 가려서 예를 들어 1, 2천씩 들여서 하수도를 해소하는 이런 것을 여러 개소를 해소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해서 여태까지 돈을 조금 유보를 하고 조금 아껴쓴 덕택이죠. 게다가 연말이 되다 보니 그런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아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크게 할 때도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인정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들여서 하면은 안 하겠습니까? 진짜 필요한 위치도 많은데 예산을 이렇게 꼬불쳐 놓았다가 연말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십니까?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좀전에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한사항인데 전천유수인용허가 내역에 대해서 계장님이 오셨어요? 과장님 보다는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운영과 시설계 짐진학입니다. 보호구역 지정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원 취수장구역에 대한 보호구역은 현재 법정동인 쇄운동으로 해서 삼화동 바로 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는 그렇고 제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제한 행위에 대한 사항은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를 절대 할수 없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인것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기라든가 오염물 투기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를 한다던가, 방목을 한다던가, 가축방목을 한다던가, 이런행위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수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에 안나와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해서 취수관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았을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할때 아마 협의 사항이 되지 않을까. 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수가 안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아마 협의사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조치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쌍용 펌핑하는 데가 보호구역이예요. 아니예요.

현재로 보아서는 보호구역에서 조금 벗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보호구역을 설정을 할때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가지로만 저촉이 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규정상에 있습니다만 법을 제가 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복사를 해서 차후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로만 보호구역 설정이 애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기는 알아요.

네 보호구역 관리 지침에 대한 지정에 대한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합수지점 거기가 쇄운동하고 삼화동 경계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도 대충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적도에 나타난 표기상에 나타난 그것만 가지고 상수도보호구역이고 할수 있겠지요. 우선은....

우선 개인 사유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이란 것이 지적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에 대해서 할수 있죠. 그럼 건설과장님 하고는 조금 견해가 틀리시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건설과장님 말씀은 지적도만 갖다놓고 얘기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예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우선 도면에도 표시를 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요.

도면에 표시를 해서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역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좀전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준 것이 수도과가 비치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다 같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보여드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왜 틀려요. 그 원인을 제가 규명을 해 줄테니까 그럼 계장님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확장 시킬수도 있죠.

(앉아서 발언 청위 불능)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가는 것이라고 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지요. 그래서 좀전에 건설과에서 가지고 온 지도하고 수도과에서 가지고 온 지도하고 틀린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도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면을 가지고 와 보세요.

(도면설명 관계로 청취 불능)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 경계는 명확히 나왔고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하는 행위에 대한 논쟁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종일관 오염행위만 안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 주장이죠.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저도 법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같은 글자라도 해석여하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물이 뽑아 올리는 행위는 그렇다고 치고,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보면은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는 해는 행위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 행위 그 다음에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행위, 자동차를 세척하는 경우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쌍용이 펌프하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에 위배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구조물이 있지요. 설치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가 공익상에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부 나왔는데 거기는 해당되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굳이 무엇을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건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것을 이 란에서 건물을 짓게 할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이 문제는 종전 기존 건물에 관한 법령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신축하고 전혀 상관 업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공작물 설치가 위배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전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이 생겨졌으면 펌프하는 행위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치더라도 건축물에 들어가는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지요.

그것은 그전에 했으니까....

이것을 다 찾아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찾아 보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네 알겠어요. 이것을 다 외우는 일이 있더라도 그 행위에 대해 꼭 잡아 낼겁니다. 여기서는 결론을 못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것은 오전에 전부 마치고 건축과는 중식후에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건축과와 녹지과 두 개과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8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올해에도 저희 건축, 주책 행정분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보살펴 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한해를 보내게 된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반성 주요업무 일곱가지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성과입니다. '97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민선자치 3년차를 맞이하여 대민본위의 신뢰행정 구축과, 안정적 주거환경 공급에 역점을 두고 능동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자체 평가에서 주택행정 건실화대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옥외광고물 정비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단속 및 정비활동을 년중 실시하여 광고업 영업장 폐쇄 16건, 시정조치 34건, 과태료 12건 2,600천원을 부과하는 등 광고질서 확립으로 무분별한 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사례를 근절하였으며, 도심내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개동을 보상금 지급없이 자진 또는 시직영하에 철거 정비하여 도시 미관 혁신은 물론, 청소년 우범 지역을 점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위주의 능동적 업무추진으로는 건축신고민원 사전검토제를 시행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업무와 ,관련, 도시 미관조성 및 신시가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원서류 접수후에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사전서류를 검토해서 가부를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시간절약 및 불편사항을 현저히 개선하였고, 또한 허가제도 개선 등 건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교재를 100부 정도 제작 배부하였고, 도시미관을 위해 가설 건축물 허가조건을 강화하여 천곡지역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적 안전관리 체제구축으로 대형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기존 노후 불량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여 동절기 건축현장 안전관리 계획, 해빙지 안전사고예방 계획수립등으로 75개단지 227동의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를 위하여 시와 동의 15개반 60명의 단속반을 주기적으로 운영 가동하여, 건축질서 확립을 도모 하였습니다. 끝으로 각종 특수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축신고 설계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현장에는 반드시 허가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건축물 외장을 그래픽 디자인화로 채택 지도를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명칭을 표기하는데 개선권장안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우리시 건축동향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여 최근 3년간 우리시 관내의 인구, 가구, 주택보급율등 장래 건축동향을 예측하는 등 향후 주택정책 수립시 반영토록 기초자료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일광주택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답변드린바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한해를 넘기게 된점 깊이 반성하며 되도록 빠른기일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철거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7동을 계획해서 금년도에 6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사문동 1건, 북삼동 1건, 북평동 1건 향로동 3건 당초에 철거비라든지 보상비를 세웠습니다만 되도록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1,400천원정도만 철거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관리입니다, 저희들이 813세대에 3,961백만원을 융자를 해 주어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저희들이 융자금 징수활동을 하게 되면 1,882백만원에 대한 잉여금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특별회계에서 5억 전출받은 것을 1억을 갚게 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억을 갚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실적은 융자금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방문독려를 5회정도 하였고, 독촉 고지서는 10회에 117건을 발부하였고, 납부최고는 3회에 23건 경매는 부득이하게 한동을 경매를 해서 강제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도업체 발생 방지와 입주민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주택건설 등록업체는 2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95년 9월이후에 8개업체가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광임대 주택 조기 마무리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건축신고 사전 검토제 운영 이것은 동으로 건축업무가 많이 내려갔는데 사실 동에는 건축직이 없습니다. 건축법 연찬이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천곡동이라든지 발한동 하고 주요도로변 이런 지역은 시에 와서 동직원이 사전검토를 받아서 내려가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곡동에 12건하고 발한동 6건, 6건해서 올해는 24건을 사전검토를 한후에 동에서 신고 처리해 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조화있는 건축행위지도, 도시미관 혁신 이것은 일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 여건상 신생시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고 아울러 공장이 많기 때문에 삭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을 짓기는 짓는데 지을때는 이왕 돈을 들여 지을 거면 그래픽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조금 아름답게 해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굴뚝을 보시면 그래픽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돈은 들이지 않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래픽화한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 같지 않게 색깔을 칠해라, 어떤 오피스 건물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옛날처럼 검고 우중충하게 칠하지 말고 조금 아름답게 칠해라 하는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같은데 보시면 롯데아파트라든지 삼성아파트라든지 그래픽 디자인을 통한 채색을 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원동 아파트인 강경 5차를 보시면 학교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한 3백만원을 주고 무궁화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았습니다. 조잡합니다만, 나름대로 선생님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채색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동성프자자 효가리에 가 보시면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5천, 7천제곱미터 이상 7층이상 6천제곱미터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조각품이라든지 미술장식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압적인 것은 아니고 우선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권장해서 하도록 그래서 그런 건물 채색내지는 장식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공사현장 표준모델 허가표시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건축현장에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여기는 건축주가 누구이고, 공사현황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적고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앞에다가 세우도록 금년도에 10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는 많겠습니다만 한 일곱가지 정도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지만 감사항목은 3개항목입니다. 그중 첫째 항목인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용도변경 이런관계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내요을 보면 단속처리에 관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단속이 법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발생시켰다던가 아니면 민원에게 불이익을 준 부분도 우리가 감사에 들어 가는 겁니다. 단속과정에서 16개 항목에 대한 단속을 하셨는데 몇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이 과에 1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계가 3명의 조원과 조장으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1차적으로는 동에서 동직원들의 적발을 해 가지고 초동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만약 안되면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시에서 나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것이 대개 보면 동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적발하는 것도 있지만, 동장들이 아침에 일찍일어나서 적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못하고 불시적으로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장중에서 어떤 적발을 한다든지 골목골목마다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중에 단속요원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직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문제점은 없었고, 문제점이 있다면 묵호역내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국유재산 차원에서도 역에 조금 챙겨주어야 합니다. 자기 국유재산 안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자기재산관리에서 좀 챙겨주어야 하는데 챙기지 않고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하니까 빨리와서 뜯어 달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시가 불편했습니다. 최근에 대해서는 대집행같은 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군데를 꼭 집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에 절이 있죠?

신흥절은 기존건물이 지금 하나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전 건축, 건설, 그리고 산업, 녹지과 같이 직원들 과장들해서 전부다 나가서 기존 건물이 2층식으로 짓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옆에 축사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건물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니까 문제가 없고 약간 보수는 했습니다만 오른쪽 건물이 문제인데 우리가 나가서 판단을 해 보았을때에 이것을 새로 지었느냐 안지었느냐를 판단을 해보니까 그 밑에 주춧돌 같은 것이 있고, 집터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축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건물이라고 하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어느정도 형성이 된 것을 얘기하는데 건축법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할머니가 비닐이나 포장같은 것을 씌우고 해서 건물로 판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집중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 위로 3백미터를 올라가면은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불상같은 것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철조망 안이거든요. 그것을 문을 채워놓았으면 되는데 문을 열어 놓은 바람에 이제 그 안에는 녹지과하고 관계가 있고, 각 파트별로 다 단속을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건물역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건물이 지상에 정착되는 것을 건물로 보거든요. 학고방처럼 해서 합성같은 것을 해서 달랑 드나들 수 있겠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변명같습니다만 그렇게 건축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달랑 들어서 없애야 하는데 그것이 미신 불상 이런 것이 잔뜩 들어 있어서 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하나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뭐 헐어내고 위법이 되었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런 것 보다는 합법화 되었다고 하면은 양성화 시켜줄 필요도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수도 보호구역 어떤 장애가 되지 않고 종교자유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켜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못된 것을 끄집어 내고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위법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고 추인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이 전으로 되어 있어서 농지전용도 받아야 하고 하천도 조금 연관되어 있고, 그 위에 기도원은 하천부지안에 있어서 추인허가는 곤란하고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처리를 한번 해 줘보세요. 위법이 되었으면 되는데로 처리를 해 주고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주고....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불법건축물 단속을 해서 극히 해결된 것이 대다수가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합동단속이라는 것이 있죠. 합동단속 도하고.....

요즘은 도단위는 안하고 강릉시청에서 나와서...

이제는 강릉시청에서 나와서 합니까? 도가 아니고....

네 도는 와서 확인만 하고....도는 수직기관고, 상부기관이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한번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한 결과가 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 주택과장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무작위 루트에서 보아서 오물이 많다하는 지역으로 가서....

아니예요. 주택과장이 어디로 가라고 지적해준 곳으로 간다던데요.

저희가 안내는 하지요. 안내는 하는데 하여튼 시내전역으로 다니는 것으로 하지만....

95년도인가 망상 그때 그 5건이 걸린거....건축과장님 95년도에도 계셨지요.

95년도에 네 압니다.

그런데 콘테이너 박스도 불법건물도 내리고 하여튼지.....그때는 5건이나 걸렸었어요. 그러고 보니 건축과장님 마음대로 더라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동을 지정을 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단속한 예는 없었습니다, 고루고루 다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동별로....

그때 6건인데 망상이 5건이고 다른데 1건....

아닙니다. 망상이 조금 많다 뿐이지 망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던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미해결된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추인허가된 것은 다 완결된 것입니다. 안된 것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추인허가가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이 걸렸다던지 대지면적이....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철거를 하고 새로 짓던지 철거 계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니까 시정을 해야 되잖습니까? 시정을 안하면 2회에 걸쳐 계속 누계가 되니까 그러면 예는 이렇습니다. 내가 10평을 지었는데 2평만 뜯어내면은 추인허가가 되잖습니까? 2평을 뜯어내고 새로 추인허가를 신청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10평을 지어놓고 10평을 다 해주시오 하고 목을 내미니까 이행 강제금이 떨어지고 해서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잖습니까 내가 집을 이렇게 지었는데 2평 때문에 추인허가를 못받는다고 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되는 거구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설계변경 무허가 건축물 단속실적 및 처리상황 이런 것을 무단설계한 것이 있는데 요즘 서울에는 베란다 무단설계 업체가 생겼어요.

베란다에....

동해시는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을 이용하는 그런 주택은 없습니까?

아파트 베란다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해시는 이런 것을 다알고 있고, 동해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설계변경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을 참고로 밝혀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구조 변경에 대한 주요구조를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지금....

그것이 언제 조사를 한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만 보충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조회를 했는데 실적이 몇 개나 되었어요.

8건정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요.

입주되기 전에의 분쟁의 요소는 업주와의 관계가 되어 버리는데 일단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분쟁의 방향이 틀려진단 말이예요.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곤혹을 치르는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것이 사전입주라는 거예요. 사전입주가 되었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시로 몰려오는 역류현상이 일어나버린다는 얘기예요. 제 뜻을 알지요.

사전입주된 곳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사전입주를 왜 방관합니까?

방관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사전입주를 하게 되면 건축주를 고발하게 됩니다. 건축주가 사전 사용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로 보아서는 1차적인 조치가 고발조치를 하고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고발이라는 행위 전에 일어나는 일을 단속하는 것이 사실 행정운영의 묘인데.

그래서 사전에 지금 못하게끔....

행정 행위가 일어난 뒤에 고발 그 다음에 퇴거 명령 이것은 행정이 좀 탄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뒤져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입주는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변명같이 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사전입주를 절대못하게 하는데 이 집을 거의다 지어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사 날짜도 잡아놓고 이쪽저쪽해서 들어가는 날 나가는 날 잡아놓고 무슨 날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 입주를 못하겠금 단속을 하죠. 당연히 합니다.

감사장에서 무슨 날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입주 날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법상에 얘기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전 입주를 하고 난뒤에 조치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단 말이예요. 고발조치를 했다, 그 다음에 퇴거 조치를 했다, 이렇게 들어 보면 대충 맞단 말이예요. 할 것은 다했단 말이예요. 건축과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후조치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전 허가가 준공검사가 안 난 곳에서 사전입주를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을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지킬수도 없는 것이고 상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그래서 건축사로 하여금 지도를 상주감리가 있고, 일반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은 쉽게 말씀드려 볼께요. 요즘 이사를 하면 옛날 이사야 그냥 보따리 몇 개 들고 갔어요. 요즘 이사는 전부 이삿짐센타에서 합니다,. 그리고 고층건물에는 칼 리프트 이런 것으로 전부 다 하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삿짐 센타에다가 행정에서 한달에 한번씩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거예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이 너무 탄력이 없이 대한다고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무과장님이 시인했으니까

앞으로는 건축사라든지 이사짐센타 같은 곳에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사전입주가 안되겠금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입주를 하고난 뒤에 민원이 생기면 시로 막바로 닥치거든요. 입주한테 갈 것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행정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일반시민들은 행정이 무엇을 엄청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전입주를 안시키면 그런 업자들간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적발을 해 놓았는데 과장님 설명중에서도 무허가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대로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인데 그것을 어떻게 탄력성이 있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절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주춧돌도 이렇게 되면 무허가로 볼수 없다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수해가 되었을 때 보상했을 때 완파의 기준은 어디에다가 둡니까?

완파는....

완파했다, 반파다 이렇게 하는데 완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그것은 도 재해대책 본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책자에....

법에 있어요.

법에도 있는데 완파라함은 거의 보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집의 기능이 상실된....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침을 카피해서

천장이 내려앉을 때는 그것은 완파로 본다고요.

그렇지요, 천장정도가 내려앉으면 완파로 보아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춧돌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주춧돌요.

좀전에 주춧돌이 있고 기둥이 이렇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입장이 곤란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춧돌하고 집이 있었던 흔적 말입니다. 애시당초에 집이 있었던 흔적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파 전파과정을 보니까 여기에 추인허가가 많아요. 위에 허가를 해 준 것이 이런 대목은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그렇게 썩 좋은 개운한 대목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처리를....그렇지요. 나중에 적발되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추인허가를 내주었다고 손칠때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 안에 이것을 넣지 말아야 해요. 허가를 앞에 받았냐 뒤에 받았냐 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일단 허가가 나면은 불법허가의 명단에 오르지 말아야지요. 이 문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개운치가 못해요. 추인허가라는 것이 이 절차 자체가 만일 어떤 방법이든 허가가 났다고 하면 불법건축물 현황에서 빠져야지요.

이것은 당초 행위 시점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그 현황에 무엇하러 넣어요. 허가를 얻었는데, 뒤에 허가를 얻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당초 실적하면서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당초에 원인제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허가실적에서는 빠지는데 단속실적에 들어 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묵호동이 6건이예요. 묵호동이 제일 많네요. 묵호동은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묵호동이 무허가가 많지요. 기존 공가가 많지요. 공가가 많은데 공가 소유자 명단이 나와 있어요. 소유자 명단이 있겠지요. 그런데 소유주 명단중에서 외래인들이 많지요.

네 많았습니다.

서울사람도 많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많고....

행방불명도 많고 그러면 이공가는 외지사람들 공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두번 얘기한 것이 아니예요. 그때마다 얘기를 할 때는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 이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요. 비가 많이 올 때 그곳에 올라가 보세요. 그것은 박상규 위원님 동이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을 처리한다고 한 것이 5, 6년된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철거를 한 것도 있고 새로 생긴....

행방불명은 좋다 이겁니다, 엄연히 소유주가 나와 있는 공간은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안정상에도 그렇고 이것은 왜 처리를 안하는 것이예요. 이제 다시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현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호동이 지금 현재까지 23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철거한 것도 있고, 새로생긴것도 있고, 자진철거 한 것 하고 정산해 본 결과 23동이 있는데 우선 철거가 어려운 것이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장비가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력으로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제일 애로사항이 묵호동은 장비투입이 어렵다는 것하고, 그리고....인부들이 가서 일당을 5만원 받고 뜯으려고 하지 않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해서 실어 내야 하는데

일당 5만원을 주고 뜯으려고 시작은 해 보았어요. 인부들이 안한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상력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시도는 해 보았느냐고요.

상상력이 아니고 동에서 홍달웅 동장님이 계실때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요즘 인부들이 돈을 많이 주면 어느 일은 좋아서 하고 어느일은 나빠서 안하고 그런 인부들이 있어요. 이것을 시도도 안해보았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23동이나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럼 시도를 한다 손치더라도 감사장에서 또 거론되어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서울사람들이 공가문제 여러 가지 안정상의 문제를 따져서 시가 돈을 들여서 뜯어 줄 것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앉아서 가만 팔짱을 끼고 시가 이것을 해 주도록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해준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안해주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주한테 강력하게 이문제에 대해서 서한을 보내고 건축과장님이나 건축과 핵심참모들이 과연 이 공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회의를 가져 본일이 있습니까? 그런 회의를 해본적이 전혀 없죠.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실적을 내놓아 보세요. 대책회의 같은 것을 공가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

저희들이 계획은 매년 합니다. 그리고 '96년 9월 3일날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했고, 공익상 부합이 될 때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동장서한문을 작년 10월달에 발송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소유자한테

네 서한문 같은 것을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발송을 하니 소유자들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대개 보면은 행방불명이 많습니다.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는 집이 많고,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무허가에다가 소유주가 불분명했을 때 그것은 행정력으로 소화를 못시킵니까?

그래서 농어촌 주택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도시정비 차원이 아니고 농어촌 공가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 법적 뒷받침이 되는데 왜 안했냐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보상없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무허가에다가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하는 사람들도 행불이고 이랬을 때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법적근거 없어서 못했다....

소유권 개인재산권을 말입니다. 소유권자의 동의없이는 철거를 못하죠 개인 소유권인데 막 철거를 합니까?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해야지요.

아니 무허가 건물인데다가 행불에다가 소유권이 민사상에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자의 동의없이 철거를 못하죠.

아니 무허가에다가 행불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소유권 주장을 누구한테 하냐고요.

그 상태에서도 철거를 못하는 것이죠.

민사상에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민사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인정을 받아요. 무허가에다가 행불인데.

행불이 되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보상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상으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권자의 동의없이는 어떤 타인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한다.

그것이야 삼척동자도 다 알지. 그것 때문에 못했다.

네.

그러면 농어촌 개량주택 특별법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 특별법에는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 하는수 없지만 법을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민법을 좀....

행불이 된지 몇 년이상이 되면 시효말소일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법상으로 건축과장님하고 싸움할 일은 없고....

그것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뭘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실종신고 이런 관계에....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시에서 실종신고 공고를 다 내어서 예를 들자면 분묘 이장공고를 내듯이 다해 가지고 하면은 왜 못해요. 할 의욕을 안 가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끝으로 국유지에 대한 무허가는 단속할 수 없습니까? 국유지내에다가 자기네 건물을 무허가로 짓는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호역에는 보선 장비를 짓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건축하면 민원발생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것도 무허가가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은 허가를 내어었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 외에도 묵호역에 건물을 보면 실지로 허가를 안받고 한 부분이....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런법이 다 어디있어요.

철도에 관련된 시설은 건축법에서 제외를 시켜서 철도청에 건축관계관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 마음대로 하도록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적용을 안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상황은 그렇습니다만은 좀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공가문제에 대해서는 묵호동이 제일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27동을 철거를 하고 남은 동이 23동 사실은 23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위험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은 그것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거를 27동을 했는데 한 것까지는 보상을 주고 했는지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철거한 것은 좋은데 철거하고 나머지 즉 말하자면 후속조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력으로 했던지 기계로 했던지 철거를 내려 앉혔는데 그거 폐품말입니다.

뒷자리 정리 말입니까?

네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빨리 할수 있겠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수고 난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거든요.

거기를 보면 철거만 해 가지고 거기에 내려다 놓았지 거기 철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보면은 두동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요즘같이 계정풍이 불고하면 온동네가 쓰레기장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 동사무소에서 혹시 시에다가 요청을 안합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묵호동 이러니까 제일 문제가 있는 통이 8통, 9통, 14통, 14통은 한집인가 있는데 그리고 17통에는 제가 보기에는 세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16통에 주로 거기에 많이 있는데, 물론 거기 교통이 나쁘니까 지고, 이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적치시켜 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동네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보상도 해주고 철거도 하고 후속조치를 잘 해 주시면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을 조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숫자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첫째항목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첫째항목은 마치고 둘째 항목 주택융자금 상환내역 및 미수현황에 대하여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7년도에 융자를 해준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환도래에 대한 내역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금년에 융자한 주택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택보호자들에 대한 융자가 없었습니까?

거택보호에 관하여는 사회과에서....

특별회계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주택특별회계인데요. 시에서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주지도 않고, 상환은 어떻게 되요.

옛날에 했던 것을 상환만 하죠. 그 대신 재주택 같은 것이 생기면 하는데 금년도는 없습니다.

제도가 없어서 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겁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재해주택이라든지 폭풍주택이 생기면 국비에서 보조를 해서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같은 경우....

우리가 두가지가 있죠 그렇게 나가는 것하고 주택특별회계에서 거택보호자라든가 그런....

특별회계에서 거택보호자한테 융자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회과 측면에서 사회보호측면에서 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융자금 회수중에 일광주택 회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광관계는.....

좀전에 나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더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 계수는 '97년 10월 30일 현재 금년 10월 30일 현재 융자금 상환잔액 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2억4천5백만원

토탈은 더 많잖아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분도 있죠.

토탈은....

상환료는 얼마로

지금 당초에 845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651백만원을 갚고요 386백만원이 남았었습니다. 386백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이 상환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원금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43백만원이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520백만원이 일광에 관련된.....

520백만원 내역을 설명을 해보세요.

520백만원은

미수금 245백만원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지금 현재 520백만원중에서 도래한 것 융자를 지금 갚을 수 있는 도래 된 것이 184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원금이 49백만원이하는 자르겠습니다. 이자가 84백만원 연체이자가 49백만원해서 1억8천4백만원이 도래된 것이고, 아직까지 갚을 기간이 안된 것 2006년 9월까지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336백만원해서 520백만원입니다.

그럼 당장 갚아야 할 것이 245백만원밖에 안되는 겁니까?

245백만원은 원금입니다. 10월말 현재 원금만 245백만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르죠 실제 내용이

실제내용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래서 은행에 대납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정산을 했던 것은 대납을 하고 도래액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일광주택 주는 것을 대납을 했던간에 담보물건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주체가 동해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지금 거주지 건물 안전도 관계를 건물로서 할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어요. 이럴때는 담보 물건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콘크리트는 50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콘크리트를 50년 봅니까. 원래 양회업에서 얘기를 하기는 콘크리트를 100년으로 보지 토담집을 거꾸로 되어서 토담집을 70년이고 50년보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담보물이 유일무일하게 일광주택 담보한 것이 그것이 구조물로서 지금 검사를 받으면 건축사 협회에다가 가서 검사를 받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조체라면 기둥이런 것은 문제가 없고요. 내부배선이라던지 난방 창호 창틀 이런 것은 다 삭았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시 허가가 모두다 정산화 이루어 졌을 때 부채 이런 것이 다른 일을 다 없애고, 또 그 골격에다가 그대로 하면되요. 그것이.

네 그러니까 그 골조는 그대로 두고 좀전에 말씀드린 창호, 난방, 배관, 배선 이런 것은 다 뜯어내야지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담보물 이라고 볼 것은 없지요.

그런데 담보물이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시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권이 담보가 되어 있지. 건물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시가 사업주체로서 그리고 건물자체는 신동양하고 유존 공동....

돈을 다 값아야지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허가권이 담보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그것은 개인소유다 시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시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 몇세대가 있어요?

135세대입니다.

허가권이 담보가 되나요?

그것을 다 갚아야지요. 재건축 허가를 내주니까

아니 문제가 되고 난뒤에 그것을 마지막 보르로 둔 것이지 당초부터 허가권이 담보가 될 수 있습니까?

안되는데....

담보력이 없잖아요. 허가권은....

담보력이 없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못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선 급하니까 그것이라도 해놓은 것이지.

우선 급하니까 그것이라도 해놓은 것이지.

둘째 항목에도 질문이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둘째항목은 마치고 셋째 항목인 '97년 건축물 부설 주차장 변칙개조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향후 대책 기계식 주차장의 사용현황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계식 주차장을 가지고 허즐식이라고 하지요 영어로.

지금 뒤에 부설주차장 설치 현황표가 있습니다. 259건

자료를 붙였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내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건축허가 뒤에서 200M, 300M 지인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직선거리 300M이고 도보로는 600M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단 말이예요. 한 아들이 사용증명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우리도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니까 이것이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네. 아버지가 친한 친구를 빌려 주어서 이것을 빨리 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되요. 이것은 감사라고 할 것은 없고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해야하는 거예요.

다른 땅을 사야지요. 집을 헐고 거기에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땅을 사 가지고 대치를 시키면 되지요.

송정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지요. 어떻게 하면은 되요. 그리고 살 형편도 못되고 말이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아주 친한데 아들네들이 이제는 해지를 해 달라고 하니 형님동생하다거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동생이 이것을 10년 가까이 해 주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좀 풀어주시오. 내땅을 이러니 사람이 환장한 노릇이 아니예요. 그런 일이 많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제도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이 제도는 원래

이것을 완하시켜준다고 한 것이 끝에 와서는 문제를 오히려 발생시키는 쪽이 되어 버렸다고요.

그런데 지금 입법취지가 그렇습니다. 어떤 땅이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그렇잖습니까? 기계식 주차장도 원래는 해주지 말아야 해요. 인근 설치도 원래는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끝나는데 본인이 땅을 가지고 있을때는 그 얘기가 틀려집니다. 내가 집을 딱 짓는다고 했을 때 주차장 때문에 집을 못 짓잖아요. 주차장도 확보하고 주차장을 빼고나면 집을 지을 땅이 없으니까. 본인이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적어도 기계식 주차장이나 인근 설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을 왜 만드느냐 기계식 주차장 업체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압력단체를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서울같은 경우 짜투리 땅같은 곳에 집을 지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실지 지방도시는 맞지 않잖습니까? 지방도시는 그래도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되도록 자기 대지 안에 건물하고 주차장이 같이 있어야지 사실상 직선거리 300M, 도보로는 600M라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데 법대로 안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죠.

아예, 허가를 못해주지요.

아니지요. 허가를 안해주면 행정소송이 들어오잖아요. 도보 600M사용승락을 다 받아와서 근거를 가지고 왔는데, 안해주면 행정 소송이 들어와서 안해 줄수 없잖아요. 그러니 불가항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단위로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에서 짓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폐지한다 동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죠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면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참고로 물어 봅시다. 좀전에 이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변경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양위원님 저는 질문한 것이 아니고 하소연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한번 알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땅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B라는 땅을 다시 주차장 허가 변경을 하면은 안되요.

다른땅을 사 가지고 변경을 시키면 되지요. (위원석 소란)

가능한데 다 돈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문제이지요.

세 번째 항목에 질문이 더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국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산림녹화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무리없이 계획대로 추진 완료할 수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녹지사업은 총 20건으로 이중 18건은 완료하고 가로변 정비, 산불예방 활동등은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과사항을 말씀드리자면 목재수요의 감소등으로 침체국면에 처해있는 산업임에도 조림, 육림, 산림 병충해 방제등 각종 치산사업 뿐만 아니라, 버섯재배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으로 산림에 대한 산주들의 관심도를 점차 높여가고 있으며, 숲의 중요성 인식과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충족의 일환으로 미래의 숲 5㏊를 조성하여 후대에 물려줄수 있는 시민 휴식공간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97년도 춘기에는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강원도내에선 유일하게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아 산림자원 보호와 공익적 기능 향상에 한층 더 기여 하였으며, 동해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과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4개 구간에 가로수 273본을 식재하여 균형적인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는 각종 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관계로 산지녹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점차 확장되는 도시기반시설과 늘어나는 도시인에게 적정한 휴식공간을 확대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의 부족한 예산등으로 인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심지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조성하여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날로 시민의 자연환경 보전 및 녹화사업 욕구사항이 확대되는 현실에 비추어 원만히 충족할 수 없는 실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감사시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보완하여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사업별 추진 내역을 보면 우선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지 자원화를 도모하고 목재 생산 기반조성으로 경제림을 조성하고자 20.8㏊에 40,55본을 173,800천원을 투자하여 식재 완료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부여와 산주참여 확대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으로 경제림을 조성하여야 하나 산주 자부담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대부분이 영세산주로서 단기소득이 없어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기피하므로 전액을 국고보조로 투자를 해서 경영체제를 바꾸어야 우리 산림이 경제적 가치와 쾌적한 환경개선에 더 이바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은 가꾸어야 할 어린나무들이 많아 잘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점으로 육림사업을 확대 적기 실행하므로서 산지자원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중 풀베기 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덩굴제거 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522㏊에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계속 육림코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 지역의 육림사업은 마무리 단계로 실시 완료하였으나, 오지에는 미처 손이 닫지 못하여 오지의 과밀임분을 집중적으로 육성 경제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입 임목의 낮은 가격으로 국내 임목의 생산성이 낮고 산주의 관심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경제적 가치보다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 및 수입 입목 가격의 상승을 대비 사실 경제림을 조속히 자원화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 방제로 산림병충해 피해 확산방지로 건전한 임분과 국토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97년도에 수간주사 700㏊ 항공엽면 시비 300㏊, 일반해충 130㏊ 이렇게 해서 1,130㏊에 470,000천원의 투자 방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방제계획에 의거 산림내의 병충해 피해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한 방제를 하여 확산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항공엽면 비료 살포할 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살포를 거부하는 의사를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항공에 의한 비료살포는 인체 및 농작물에 사실 피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비료를 조금 뿌릴일이 있느냐 약을 뿌린다고 해서 항의를 조금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기 발견 및 적기방제로 산림자원보호와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산불방지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의 원인별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또 조기발견에 의한 초동진화 체제를 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하 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기발견 구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3개소에 감시탑이 있고, 산불신고소를 각 마을 49개소에 신고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진화 장비로서는 재래식이 되겠지만은 무전기 85대, 진화대 조직은 14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진회장비로는 1,145점이 있지만 삽, 괭이, 갈퀴등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타시군보다 조금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부대외 7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 철저로 산불발생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지 및 확장구간에 대한 가로수 식재와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식재할 구간이 있으면 즉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벚나무외 1종 273본을 북삼초등학교에서 동해전문대 진입로 송정 해군함대사에서 송정파출소까지 구간에 83본, 평릉 부곡동이 64본, 동호동 번개시장에서 발한공원사이 29본을 43,000천원을 들여서 식재완료하였습니다. 기 식재 가로수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색과 실용성을 갖춘 가로수 식재로 시민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영 양묘장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 확보로 원활한 수목을 공급하고 향토수종 양묘보급으로 특색있는 도시 녹화를 할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양묘장은 쇄운동에 1개소, 사문동에 1개소해서 2개소에 18500㎡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목 보유현황은 25종에 26,930본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조경용 수목의 자체수급으로 기반조성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절감에 최대의효과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화 확대 보급 및 향토수 식재로서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화인 매화나무를 금년도에 260본을 24,000천원을 들여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는 동해탑 소공원외 7개소에 약 1,100본을 15,000천원을 투자하여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해당화는 연차적으로 해안로, 송정해군기지대 옆에 2,000본을 12,000천원을 투자해서 식재완료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 동해시가 부각될수 있도록 해당화를 식재보급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항목씩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항목 육림사업과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과 조림사업은 뒤에 자료가 다나와 있지요. 보충자료를 다 제출했잖습니까?

네 우리가 가로수사이에 무궁화를 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주변하고 외관주변을 동일한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는 특색있게 조금전에 삼흥동에 무궁화 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변형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삼흥동쪽에는 상당히 잘된 것으로 보고 있고, 변두리쪽하고 도시하고 똑같이 해놓으면 보는 감각이 둔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나 삼흥동 상수도 보호구역내에는 농약을 안치는 무공해 작물을 심어야 하는데 무공해 작물을 심다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요. 수익성이 있는 쪽으로 요즘 연구를 해 보니까 버섯재배 종류인데 버섯재배 종류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나무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농촌인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대체 조림사업을 벌려 가지고 나무를 일년에 몇 번씩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같이 넣어서 한번 사업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 추진현황에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미래의 숲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 작은 나무를 어디에서 사 가지고 와요?

작은 나무들은 저희들이 산림수종을 양유하는 양림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산하에서 저희들이 춘천이라든가 삼척시 원덕에 있고 강릉시 사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원래 산림분야에서 계약 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사 가지고....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오지요.

지금 작은 잣나무....

전부다 작은 나무 종자내는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연간 얼마나 들어요?

이것이 묘목때는 거의 국고 보조이지만 저희들이 직영을 받고 오지만....

국고 보조말고....

네 작은 나무는 거의가 국고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 보조가 됩니다.

가로수 벚나무 같은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기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한번에 얼마씩이나 합니까?

그것이 규격에 대해서 6㎝에 3M이상 8M짜리는 약 100,000원 정도 합니다.

한본에

가을에 심은 것은 저희들 양묘장의 것을 전부 심고, 지난 봄에 가로수 식재를 할 때는 사업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계약자가 현지에 나가서 직접 나무를....

계약자하고 시가...

저희들은 공사계약을 도급계약 했기 때문에 어떠한 규격하고 분하고 딱맞는 것만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검사만 받고 합격이 되면은 심게되죠. 그러니 저희들이 일일이 어느 양묘장에 어디에서 가지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공사 실행을 하면은 준공검사를 하고 그 나무로 합격이 되면 또 심어라 해서 잘 심어서 있으면 사업....

나무에 대한 준공검사는 그후에 이 나무가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상관없이 식수한 그 상태에서 검사를 하죠?

네 하자는 반드시 2년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이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행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행치 못하는 것은 어떤 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로변에 차량파손에 의해서 사고가 들어오면은 하고 그 다음에 도주한 것이 있는데 사업상에 한 것은....

토양이 안맞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해풍관계 이래 가지고 물론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했겠지만 그래서 나무가 죽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다니 과장님 말씀을 믿고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 잘된다고 전제를 해놓고 당초에 키큰나무 이름도 복잡하지요?

매타스콰이야

매타스콰이야인가 그 나무는 다해 가지고 죽어서 뽑았지요.

저희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해풍 때문에 한 것이 양묘장에 이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90년도에 한 것으로서는 사실 미진하고 이 자리에서는 먼저 선배과장님들이 많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탄을 받았는데 그 뒤에 그 나무를 해풍 때문에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다른 장소에다가 그것을 잘 보관해서 키우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몇본은 지금도 쇄운 양묘장에 서있는데

몇본이나 되어 있습니까?

16본이 지금 그것이....

그러니까 전번 과장님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예요. 16본 갔다가 이전시켜서 키워놓은 것을 500본이니 300본이니 하면서 거짓말을 시켜놓고....그러니까 과장님 말이 준공검사를 해서 나무가 잘컸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실....

작년도에 가로수를 몇본 심었어요? 대충 얘기하세요.

약 400본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이 뭐예요?

벚나무가 주종이 되고 향나무가 부곡 터미널앞에 22본이던가

400본 심은 것이 모두다 잘큽니까?

지금 현재 사고를 내놓고는 거의다 크고 있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아도 됩니까? 지금 당장 나가서

지금 하자보수가 복명서가 있습니다.

현장 감사도 있어요

지금 현재 하자를 세어서 하자를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몇본이 있어요? 심은 나무하고 식수나무하고 지금 죽은 나무 하자관계가 나오면 대조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즉시 준비를 해서 내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벚나무는 어는 농원에서 가지고 와요?

벚나무는 저희들이 자체생산하는 것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오는데, 대개 보니 지금 작년도에 가지고 온 것은 경기도 여주. 진주, 이천 온사방에서 규격묘를 구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해 주시오?

어느 구간에 벚나무다....

그런 것들을 업자한테 주지요. 본당에 얼마씩 해요.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는 거예요. 수의계약하는 거예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공개입찰을 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지금까지 공개입찰 한 것이 더 많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이 더 많습니까?

수의계약이 더 많습니다. 예산지원이 작기 때문에....

제일 큰 것은 예산이 얼마안되요.

가로수 식재하는데 한건에 24,000백만원이던가....

대개 3천만원이 안넘습니까?

그러니까 노선별로 조금씩 하기 때문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한본이 10만원인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수의계약한대 나무하나 10만원이면 참 비싼 거란말이예요. 세금 이것의 문제는 업자들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자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행정관서에서 이것을 잘챙겨 주어야 하는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2년간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러면 작년도에 400본정도 이러면 본당에 10만원으로 본다고해도 나무값만 4천만원이네요.

네 나무값하고 총사업비가 약 작년에 4천 3, 4백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본을 심었는데 400본이 이상없이 잘크고 있다는 얘기죠.

네 지금 수종이 벚나무가 조금 싼편이고 또 약 10만원또는 96천원이래서 저희들이 식재하는데 이차를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구간에 몇본 심는데 아주 전체 지주까지 전부해서 저희들이 공사 도급계약까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첫해 죽으면 저희들이 몇본이 죽었었다 심어라 하고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말 현재 조사해서 내년봄 춘기에 또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연간통계를 내면 1년에 몇본씩 우리동해시에 심어 진다는 통계가 나오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양묘장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양묘장에 운영하는데 폐도로 확장공사 할 때 나무들이 전부 이전치 못하는 나무 같은 것도하고 해당화라든가 병골나무라든가 저희들이 약 22,000본 도에서 작년에 임업시험장에서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해 가지고,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들 벚나무 1,500본을 가지고 와서 심어서 약 400본 정도가 자연히 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밖에서 지연 보수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난 봄에 일했을 때 약 350본을 심었습니다. 수익을 보는 자체로서 보이지 않게 저희들이 양묘사업을 해 가지고 한 2천여만원은 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냐하면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양묘장 할수도 없고, 또 장기간 소유되고 토지문제라든가 거기에 인력으로 매달려서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미비한 수종 필요한 것만 식재를 해서 가꾸면서 이렇게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입사업을 하는데 녹지과도 이럴때는 연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간벌을 하지요?

팔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어린나무가꾸기가 전부 밀생이 되어서 크지 못하니까 솎아서 베는데 옛날 같으면 지금 현재 경제상이 어려울 때 같으면 그것이 석가래감이 넘습니다. 조그만 학고방 기둥은 다되는데 지금은 사용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그것을 파이프 용재라도 했으면 좋은데 인건비하고 상당히 코스트가 높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지게 지는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끌어낼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맞지 않아서 산에서 저희들이 오히려 부식시켜서 자연퇴비화하고 산풍예방하는 차원에서 되는데

그런 애로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결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나무를 썩힌단 말이예요. 그러면 간벌하는 목적으로 그 나무전체를 뿌리째로 뽑아서 정원수고 가져가려면 가져가지요. 그것도 안가져와요.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간벌해서 솎아서 가게되면 앞에 나무자체가 가늘어서 수형이 맞지않고 밀생이 되어서 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경수의 가치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어떤 서울에 우수한 조경업자한테 간벌하는데 뿌리채 가져가라면 그런 것을 시도해본 일은 없어요. 법으로 안된는 겁니가 아니면 과장님 판단대로 그래서 마땅한 업자가 안나타날 것 같아서 생각해서 안나가는 거예요?

밀생된 인분에서는 분을 뜰수가 없고요. 옆에 나무 때문에 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자체가 전부 이렇게 가늘게 쭉뻗어서 부러지고 나무가 연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안된다는 얘기지요.

네 가치성이 없습니다.

가치성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네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벚나무 종류가 3가지가 있네요.

네 산벚나무, 왕벚나무, 겹벚나무 해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벚나무중에 어느 벚나무가 제일 낫다고 봅니까?

벚나무가 지금 현재 일장 일단이 다 있습니다. 겹벚나무는 사실 우리나라 우장춘 박사가 일본 시험장에 가서 개발을 해서 아야사쿠라 라고 해서 나온 수정이름이고요. 접으로 되어서 나온 것이 우장춘박사가 개량하셨고 지금 산벚나무는 원래 태백산맥이 산지가 되어서 고산지대나 해풍에 제일 강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왕벚나무는 원산지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벚나무는 꽃이 작으면서 잎이나고 올해 나온 것이예요. 왕벚나무는 같이 확 피었다고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벚나무는 두 벚나무보다 조금 늦게 피면서 오래가고, 사실 꽃이 떨어질때에 누렇게 되면서 장기간 떨어지고, 꽃술과 꽃잎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단점이 있어도 꽃은 오래 가지요 그 대신에 수감폭이 겹벚나무는 위로 치솟기 때문에 조금 작고, 왕벚나무하고 산벚나무는 벌어지기 때문에 가로변에 조금 하는데 거의다 벚나무나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흥 사문 이쪽으로 벚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잖아요. 그것은 수종이 어느 것입니까?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산벚나무 그것은 오래간다.

네 조금 오래가죠.

꽃이 피어서 오래간다

네 그런데 원래 벚꽃 자체가 확 피었다가 금방 지는 습성이 되어서 오래 간다고 해도 그 세 수종중에서 오래 갈 뿐이지.

지금 종류가 세가지인데 그 중에서 산벚나무가 더 오래 간다

꽃이 작으면서 조금 오래가고 잎이 같이 올라 오는 셈이되죠.

금년에 망상에 가서 심은 것은 무슨 나무예요.

망상에 심은 것이 저희들 양묘장에서 갖다가 심은 것인데 산벚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밭에서 보니까 겹벚나무도 몇본이 있고 하는데, 잎이 떨어졌을 때는 사실 너무 껍질을 보고는 크기전에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기는 잎이 진후에 심기 때문에 산벚나무를 거의 다 심었습니다.

옛날 일정때 수원지안에 심은 벚나무 그것은 어느 나무에 속합니까?

산벚나무에 속합니다.

그것이 산벚나무입니까?

약 20,000원정도

잣나무가요. 그러면 벚나무보다 엄청싸네요.

벚나무같이 저 가슴높이가 약 8㎝정도 된다고하면은 상당히 비싸지요. 그렇지만 2M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싼것이지요.

그러면 3M는 얼마예요

구름이 3M, 4M정도되면 나무값은 지하급수로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히 무엇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3, 4만원은 넘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사업과 조림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자료중에 총 사업량이 509㏊ 소요예산이 15,664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넝쿨제거 사업같은 것이 218㏊ 이것이 계획대로 실행이 잘되었습니까?

실행은 넝쿨제거가 저희들이 원래 여기중에 넝쿨제거에 재하는 것하고 신규하고 저희들 이 넝쿨제거라는 것은 칡제거 작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에 칡을 하는데 사실 신규로 할 경우에는 한번 쭉하면서 일체에 저희들이 근삼이라든가 밤밸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전부놓고 그 다음에 재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듬해에 나무가 죽지 않은 것을 또 다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칡뿌리가 위에 초두부분은 죽고 밑에서 싹이 난다던가 줄이 뻗어나가는 자리에서 뿌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시 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관내에 제일 심한곳이 달방댐의 남쪽, 북쪽편하고 귀운골같은 곳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약 120㏊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직원이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2년, 3년 후에 그 자리에 가보면 그렇게 또 다시 나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참 깨끗이는 못하네요.

과장님이 하신중에서 추병산은 한 실적이 있습니까?

네 추병산에 작년분에 대해 말씀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 암반이 있는 지역하고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 사실 하지 않고 오히려 암반에 칡을 덮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비켜서 했는데, 저희들이 산림사업 하자 이러면 나무에 올라가서 감기고 육림이나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순위 이겠으나, 거기에도 하려고 해서 15㏊정도를 작년도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재탕을 다시한번 했는데 거기는 공교롭게도 뿌리가 돌틈사이에 나서 그리고 암벽이 되어서 일일이 잡지 못해서 큰 것을 낫으로 돌리고 약을 바르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삼흥동 쪽 달방밑에 심은 벚나무는 어디에서 심은 것입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심은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시에서 그것을 미래의 숲 조성차원에서 '95년도부터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논해 가지고 그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사실 거기는 우리가 유원지가 없어서 애들이 소풍갈 곳도 없더라 그래서 우왕자왕 하고 옛날에는 추병산이라든가 삼화사에 가고 그랬는데 삼화사도 유료가 되다보니 국민학생이 다 가고 뭐 하니까 거기도 만들어 보자해서 사실 '95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다행히 '96년도에 미래 숲이라는 도시 사업비가 생겨서 '97년도....

그것은 다 설명이 되었으니 이해가 되고요. 지금 시가 심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심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시가 심은 것입니다.

심어도 왜 그렇게 밀식을 했습니까? 그것이 4, 5년후면은 서로 나무가 얽힐정도로 가까이 심었는데 그것을 왜 그랬습니까?

당초에는 조금더 거리를 7m, 8m, 5m 이런 식으로 심어서 빨리 조성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약 3년뒤면 벚꽃이 만개할 수 있으니까 빨리 좀 이루어 보자 숲을 조성하고자 해서 그렇게 좁았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 자체 수목을 가지고 그 주위에다가 확대를 해서 자꾸 이식을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거기에 심었습니다.

지금 5m간격으로 심었지요?

5m도 있고 8m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주 싹싹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우리나라 양반들이 급한 성질이 되어서 빨리 푸르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사실 보시면 소나무 식으로 드문드문 심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빨리 숲을 조성을 하려고 비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넝쿨제거 중에 가장 가까운 냉천공원 정상에도 칡넝쿨이 자라서 아주 제거가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거기에도 챙겨보시죠.

냉천공원은 저희들이 소공원이 되어서 그리고 여름철에 유원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할 때 연간 두 번이상은 신경을 씁니다. 그 칡이 연간 큰 뿌리가 되는 것은 한 30m씩 뻗어 가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4월 늦게 나와서 확 덮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을 기를때에 한 두 번씩은 베는데 그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옛날식으로 괭이들고 뿌리째로 싹 뽑아서 먹었으면 참 안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관심을 가지고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양승웅 위원님이 달방댐에 벚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벚나무 수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왕벚도들고 산벚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겹벚도 몇본은 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져올 때 거기에 끼어서 하는데 느티나무도 있고요.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히 하셨습니다만 겹벚같으면 조금 비좁게 심어도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산벚이나 왕벚같은 것은 정말로 지금 너무 비좁아서 단 몇 년내에 엉켜서 옮겨야 될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의다가 왕벚하고 산벚아니 거의다가 산벚입니다. 주종이 겹벚은 거기에 여남은 본밖에 안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겹벚같은 것은 그렇게 비좁게 심어나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리고 느티나무 같은 것, 은행나무 같은 것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92년도에 이 지역에 단풍나무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5년이 된 것 같습니다. 식재를 한지 5년이되지요.

'94년도에....

'93년도지요.

93년도에 심어서 '94년도...

그러니 지금 한 5년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나무자체가....

나무가 그것이 단풍나무가 사실 홍단풍을 그때 심고 청단풍을 섞어서 심었습니다.

홍단풍이지요. 단풍은 홍단풍이지요.

저희들이 원래 계약을 할 때에 홍단풍이 있고....

과장님이 계셨지요.

네 제가 녹지계장을 할 때 '93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보완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파 옮기기도 하고 파 옮기지 못하는 것은 홍단풍을 더 가져다 심고 해서, 결국은 홍단풍을 심고 지금 청단풍이 같이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단풍도 때가 되면은 붉어지지요. 계절에 따라서....맨 처음에는 청단풍으로 그냥 있다가 이제 10월 11월 이렇게 되면은....

가을철이 되면 됩니다.

붉어지지요.

보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숲이 무성해서 여러 수종이 있고 사이에 끼여서 관광유원지가 되다보니 아주 독립성있게 헝건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자꾸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런데 가을철이 되면은 홍단풍이나 청단풍이나 다 단풍이 들어서 붉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붉어지죠.

그것이 홍단풍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양이 비옥하거나 그 다음에 질소질하고 알카리 성분이 많아 지면은 그것이 청색기가 우리가 말하는 붉은 기가 감소되고 청색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단풍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나무가 마르게 크면서 마사토 같은데서 제양분이 여러 가지가 없을 경우에 그 붉은 색소가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잘 나타난다고 하면은 잘못 큰다는 비례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디있게 좀 커야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임업 시험장에서 어떻게 구별하는데 매주 그렇느냐 물었더니, 그것은 아직도 규명을 못한다. 진짜로 하려면 접을 해도 또 파랗게 되더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청단풍에서 돌연변이로 태어난 수종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을 규명하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도 챙길 부분입니다.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더라도 이것은 저의 안입니다. 단풍나무가 너무 큰 것은 말고요. 적당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릉계에서 보면 저쪽 산모퉁이 이런데 있잖습니까? 돌산이런데 이런곳을 한 백여본 정도는 심었으면...저는 그때 사실은 주차장 부근에 심으라고 한 것이 아니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심으리고 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면은 바위사이가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심으라고 그런 얘기는 안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한 100본 정도면 돈이 얼마안 갈겁니다. 1m50㎝정도는 그것이 커야지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나무만 사 가지고

그렇지요, 나무만 사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검토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동해시 가로수 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동해시 가로수는 어떤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물론 한 지역에다가 똑같은 나무를 심는 어떤 경직된 그런것도 있겠지만은 동해시 가로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잣나무를 심었다가 벚나무를 심었다가 삼척같은 경우는 이제는 벚나무가 완전한 심볼이 되었거든요. 진행이 옛날 얘기지만 동해시도 입구에 들어서면 아 이 지역은 이런 나무구나 이렇게 가슴에 확 닿아야 되거든요. 동해시 시화가 매화나무가 아닙니까 매화가 우리 동해시에 몇본이 있습니까? 어디 있던간에

약 1,000여본이 있습니다.

1,000여본이 산포된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시청뒤 일부분하고 저희들이 매화단지 해안로 같은데 그 다음에 부곡 터미널이 입구 같은데 산로변에 심고, 저희들이 거의다 심고 그 다음에 무릉계에 양식한 산록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한 한동이나마 매화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부락으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볼만한데 이런것에 대한 보완은 없습니까?

이제는 매화나무 단지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매년, 지난해에도 매화단지 조성을 했었는데....

제가 성실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화나무는 잘 못보겠어요?

매화하고 살구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데 지금 현재 매화가 공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공해에 약해서 저희들이 심어놓고 도로변에 살구 비슷한 나무중에 죽어가는 것은 매화이고, 조금 살아는 것은 살구입니다. 거의 잎도 비슷하고 저희들이 매화를 살구나무에 점목을 해서 붙입니다. 해목이 살구인데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옛날 고가때 양지편에 아늑한 향기 그윽하게 이렇게 크던 나무를 저희들이 했더니 이것이 공해에 약하고 진딧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뭐 좋아 하는 것이 이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벌레라도 생기면 약한 사람한테 감기들다하고 진딧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시피 하여튼 생기는 것이 다 벚나무입니다, 그리고 매화도 진딧물이 제일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오지에 들어가서 해보자 이러니 들어가서 매화나무 단지조성을 해서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심기는 심어도....

네 알겠습니다. 시화에 병충해에 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몰랐어요. 왜 그런 것이 전문거리가 되어야 하면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는 벚꽃나무로 인해 축제가 열리잖아요. 밤에 관광이벤트 하나의 일부로 속할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도 어느 한 지역은 시화 자체가 매화고 하니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매화단지로 만들어서 무릉제 할때 어떤 한 부분의 행사는 그쪽에서 치를수도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선배님들이 이것하나는 잘해놓았다고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동해시 가로수는 일관성도 없고, 특징도 없고 여기에 가면 이런 나무가 있고, 저기에 가면 저런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상에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같은 곳은 개나리가 그냥 노랗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과장님이 좀전에 벚꽃얘기를 하셨는데 아무꽃이고 그렇게 사시사철 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철피고 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집단적으로 군락을 이루는 이런 정도의 가로수는 시도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들어와보면 여기에 조금 여기는 이런나무 저기는 이런나무 삼척만 가도 이제는 벚꽃필 때 삼척에 나가 보세요.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저희들도 이런쪽에 무엇을 한번....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묵호역전에서 망상 해수욕장 기곡까지는 사실 그것이 바닷가에 솔이 있고 해서 막히기 때문에 근간 가면서 벚나무 같은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문재에서 국도신설 7번국도선이 되는데는 근간에 한번 계획해 보자고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문대 구간에 올라가면서 조금 특색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계속 좋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무릉계에 그때 당시 김시표과장님 계실 때 그때 계장님이 계셨잖아요. 무릉계 홍단풍 식수를 한다고 했을 때 무릉계 천지를 홍단풍으로 장관을 이루겠다고 단언하셨다고요. 그런데 심어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청단풍이요. 이렇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기술적으로 애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때 홍단풍을 식수할 때는 기술적인 애로는 전혀 없다고 했었고 호언장담 하셨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 계장님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홍단풍하고 청단풍하고 가격차이가 있지요.

홍단풍이 약 2배정도 비쌉니다.

그러면 이것을 청단풍인지 알면서 홍단풍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까? 납품받은 것이 아니예요.

그럴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듬해에 하자보수를 해서 그 분들이 자신이 없다고 해서 그 본수만큼 뽑아가지고 않고 또 갔다가 또 심었습니다. 그런데 봄에 필 때 보면은 빨갛게 피어 나옵니다. 그것이 청단풍이 안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까맣게 되더니 파란색이 튀어 나왔다가 가을에 단풍이 들때는 조금 빨리 듭니다. 그것이 홍단풍이라고 조금 빨리드는데 홍단풍 가지가 보면은 빨갛다고 해서 홍단풍도 아니고 파랗다고 해서 청단풍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분을 나무보고는 모르고 잎이 피어보아야 하는데 그분들이 하자를 하고 그 후에 먼저 계시던 과장님이 앞으로 설계를 할 때는 홍단풍은 넣지 말아라. 사오지도 말고 아무리 해도 탈이 나니 이것은 홍단풍 얘기만 하면은 청단풍 값이 싼 것을 넣지 홍단풍을 넣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좀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동해시에서 감사 결론을 얻어야 하는데 동해시에서 나무라고 직접 납품받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나무를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왜냐하면 어떤 조그만 나무 다섯 여섯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 말고

가로수 같이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공사하고 도급을 아주 계약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무슨 나무를 가지고 와라 학교같은 곳은 개나리 한 1,000본 심어 줄 것이 있으면....

공사도급도 그 업자에게 전부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업자가 모두 농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농원하는데 이 나무 규격에 대해서는 나무와 농원을 아무리 크게 해도 수종이 많고 규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는 충족을 못합니다. 그러니 서로 업자들끼리 연락을 해서 필요한 규격이라든가 나무 수간폭 뭐 이런 것을 연락을 해서 서로 돕고 도움받고 해서 협조를 해서 가지고 오지 자기 혼자서는 이 나무를 아무리 큰 농장을 해도....

그러니까 그 업자 게약자가 어떤 농원의 대표지요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직접 보급받는 것하고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좀전에는 중간업자나 전문업자가 있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무를 받는 것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셔서

나무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원에 대표자로부터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지요. 그러니 농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그럼 지금까지 그런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농원이 대개 어디에 있는 사람이예요.

거의 보면 수의계약하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관내에 있는 농원은 아니지요.

관내에 있는 대림농원이라든가 유림농원이라고 해서 한태삼씨라든가 북평에 최동혁씨라든가 그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가지고 오는군요 어디에서 구해오던간에

네 계약을 해서 가지고 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항목은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질문이 없겠으나 공원녹지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도 공원녹지사업과 가로수 식재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도 도시미관 향상과 쾌적한 가로수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광에도 상당히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무릉계곡 들어가는 입무에서부터 간간이 무릉도원해서 복숭아 나무, 매화나무를 많이 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화 무릉계 이러면 산으로서는 그 보다는 단풍나무가 더 유명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관광로 주변에서부터 무릉계를 통한 좀전에 장지학 위원님 말씀대로 산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단풍나무를 저 아래쪽 쉽게 비교를 한다면 내장산 입구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의양은 없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서 쉽게 제가 제 집앞이 되다보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쪽 천곡동 2차 아파트에서 현대아파트를 통하는데 보면 노폭이 상가나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좁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로수는 기종이 아주 잘 크는 히말리아시타라는 것을 심어 놓았습니다. 요즘 가보면 간판이 가리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잘라서 이제 좀전에 말씀하신 자료에 나와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보기 흉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너무 큰 나무를 심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기종을 좀 갱신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제가 진해를 가보니까 히말리야시타도 전지전정을 잘해 놓으니까 아주 모양목을 만들어 놓아서 도심안에서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심기만 할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는데도 노력을 해 주어야 겠다는 것을 곁들어서 기종을 우선 바꿀 의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도심에 맞도록 수형을 전지 전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플라타너스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완전히 분재를 해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릉계곡 입구 식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입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도로 확장계획이 미처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나무가 사실 조경 식재라는 자체는 최후의 화장인데 불량부분에 심어서 저희들이 나무를 옮기게 되고 옮기게 되니 뿌리가 상하고 수관사고 뭐 상하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급하니 여기에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35m도로 확장계획이 있다고 하니 거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무릉계라는 젓을 상상해서 무릉도원이라고 해서 복숭아 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두 수종을 한번 선택을 해서 여러 위원님이라든가 그리고 또 사회단체를 모셔 가지고 도로가 확장되는 대로 대대적으로 해서 완전경비 하도록 백년대계를 내다 보아야지 조속지변으로 이 나무 찔끔, 저나무 찔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투입을 할려고 해도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리도 놓고 지금 현재에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하자고 해서 사실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리가 확정되고 하면은 한번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실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단풍나무를 하던지 복숭아 나무를 한번 신나게 심던지 해서 부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현상 모집을 하더라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호남주유소에서 현대아파트 올라가면서 그 도로에 당초 '80년도 저희시가 개청하면서 여기에 전부 부지정리 하는데 상당히 살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녹지계에 또 근무를 하면서 살벌한데에 무슨 나무가 좋고 빨리 크는 나무가 무엇이 좋으냐고 하다보니 가로수로서는 사실 히말리야시타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활렵수로 심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워낙 살벌한 벌판이 되다 보니 심자. 그리고 또 그 도로가 먼저 뚫렸기 때문에 그것을 하자 여기에 먼저 뚫린 원도로에는 우리가 시목이니까 은행나무를 심자 해서 심고 또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무 수종을 갱신한다는 얘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밑에 보면 나무를 못쓰게 되는 형편이니 밑에는 가로등에 관로가 지나고 밑에 옆에 조금 있으면 하수도가 지나고 조금 있으면 다른 선이 들어오고 해서 뿌리가 전부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것을 뽑아 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베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 나무를 가지고 지금 현재에 수형에 상당히 나빠서 어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가로수에 형태를 다 잡자 이러면 사실 어린아이들을 다듬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나무가 지금 제가 유도할려고 하는 것이 삼척시내에 기존 있는 가로수 식으로 유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숲하고 가지를 더 쳐야되는데 크게 되면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비정상이 됩니다. 우선 불편스럽더라도 조금더 키워서 나무 몸체가 조금 더 굽어진 후에 위에도 전주사이에 바로 잘라서 굽을 가지를 유도를 해서 넝쿨이 위에서 뭉치도록 삼척 구 산업은행앞에서 원시가지 나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 불편한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진해나 포항이나 이런곳에 가면은 그 나무가 미처크지 못하고 작은나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유도 했나면 조형화식으로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나무로서는 이미 밑에 가지가 없어서 조형화 형태로 유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더 조금 뽑아 올려서 조금더 굽어지면 위에도 자르고 해서 가지를 원가지 서너가지를 묶어서 둥그렇고 단단하게 하면서 가로 간판에도 지장이 없도록 유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다시 갱신한다는 얘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 예산을 새로 조성해서 가꾸는 비용이면 얼마투자하지 않으면 수형의 모양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당장에 되지 않고 세월이 가면서 가지를 붙이면서 나무를 붙이고 위도 자르고 이렇게 집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본것도 꼭 바꾸라고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로수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키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바꾸던가 두가지중에서 한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속가지를 치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도를 하자면 지난 며칠전에도 TV에서 보도까지 되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무는 이제 그런 유도를 하기에 형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부 간판에 가린다고 가지를 쳐가지고 꼭대기만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은 관리를 이제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을 교체하자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 가로수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자면 이제 말씀대로 전지전정을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기도 어렵게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약 5월경에 수관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시작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에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10시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