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윤덕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동해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감사활동에 임해오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회계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될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회계과장 사영대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첫번째 항목인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윤덕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기업체가 없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 관내는 조경업체가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조경업체가 없어서 황지, 태백시 업체에 주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78건에 대하여 평균 몇%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건당 평균가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한
김진한위원
예.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수의계약안에 방파제 관련한 일반공사가 3∼4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건당 평균 54,755천원이 되겠습니다. 78건에 4,270,917천원을 나누면...
진한
김진한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정가에 계약금액이 수의계약 전체금액이 아닙니까? 몇 %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평균 95% 전후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년도 보다 조금 낮아졌네요. 작년도가 98%인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은 95.77%, 94.85%해서 98% 전후가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각 건설회사 수의계약할때 고루 배정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안배를 두고 합니다만 전기같은 업체는 저희 관내에 3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아직 실적이 없는 업체도 있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의원발의를 해서 지역구매제를 조달해서 해놨는데... 지역구매제와 관내업체의 사업장이...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물품구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회계과장님께서는 동해시의 부동산과 재산을 관리하시는 중요한 과장님이시고 각종 공사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장님이시죠?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남우위원
제일 중요한 과장님이십니다. 여기보면 '97년도 공사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수의계약 건수가 78건이고 그중에서 타시군업체가 선정된 수의계약 건수가 몇건 입니까? 동해시의 그런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타시군에 주는데 우리 동해시에도 그런 업체를 보호·육성할 의무와 책임이 없는 과장님이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업체를 창업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 관내의 건설업체중에는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전기업체중에는 1종, 2종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고 통신공사, 소방, 건축사 업체들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관내는 조경이라던가 특수분야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저희 관내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업체외의 업종의 면허를 가진 회사가 유치되도록 최대한 설립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
그중에서 타시군 업체를 선전한 건수가 몇건 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조경하고 방파제공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저희관내업체가 아니고 타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삼척은 임업조합, 조경은 태백이나 강릉 등 일부업체만 외지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관급자재 빼고 금액이 얼마까지 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관급자재 빼고 50,000천원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예. 추정가격이 50,000천원 미만이 공사 또는 조경이...
진한
김진한위원
시행령 26조1항5하고 1항8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53,600천원이...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부과세가 포함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부과세를 빼면 50,000천원 이하라는 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예. 계약법시행령 26조1항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이고 5호는 50,000천원이하, 물품구매나 용역은 20,000천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6-4페이지의 4호는 특정인의 기술, 용역또는 특정한 위치구조는 4호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의 8호는 기타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서 8개항의 사유가 되면 8호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사업은 특수사업이기때문에 그런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조금 이해가 안될까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수의계약차원에서 동해시의 업체들을 시에서 안배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몇개업체는 다른업체보다 많은 수의계약을 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것을 봤을때 특정인에게 많은 수의계약을 주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업체마다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하는 원칙하에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경우가 어떤 겁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특수한 조경이나 전기분야 같은 사업은... 앞으로 유념해서 골고루 사업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수의계약하는 업체중에도 하절기에 홍수라던가 동절기에 수급면에서 어려운 실정인데 그야말로 밤낮으로 교통소통에 또 어려운 재난극복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주면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고마움을 수의계약건에다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했을때 나중에 협조를 하지 않는 업체도 예를들어 많은 수혜를 받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것도 체크를 해서 재난때 수월하게 단체에 협력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는 방향이 시정을 펴는 과정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 부서라던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추진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억원이상 공사발주 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금년도에 자료를 제출할때까지 21건에 20,288,382천원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낙찰율이 90%이네요. 변함없이 90%...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좀 넘는것도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의 90%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한 사람중에 예정가격의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을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입찰할때 예가를 가르쳐 줄것이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다음에 60명 동참했는데 62명입니다. 그럴때 방법이 적합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입찰공고시에 예정가격 10가지를 함께 공고를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공고를 하는데 현재의 상태가 적합한가... 종합건설 대건설회사를 보면 입찰예정의 모든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건설업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잖아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중앙에서는 현재 그런 내용들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50억이상, 100억이상 될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 현재 1억이상, 50억 미만단위는 아무 이상이 없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줄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용역계약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현재 얼마까지 우리 관내에서 설계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설계팀들이...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수의계약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용역은 20,000천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으로 하고...
진한
김진한위원
넘을때는 공개입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한
김지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의계약 할때도 관내 설계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관내업체 용역은 주로 건축, 예를들어 동 청사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좀 꺼려한 적이 있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업체가 얼마 안되다 보니 건축사사무소가 저희관내는 7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업체마다 업무량이 많을때는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진한
김진한위원
기획감사실인지 감사할때 물어보니 관공서업체의 설계용역 설계는 까다로와서 그런지 책임추궁이 들어와서 그런지 꺼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이나 강릉을 비교했을때 동해시 설계용역비가 비싼쪽으로 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용역비 계산은 타시군과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동사무소 청사 설계같은 용역은 중간에 보고를 2번씩 하다보니 그런 번거로움때문에 업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20,000천원이상 입찰을 봤을때 우리시 7개업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일단 등록은 합니다만 최종 낙찰율이...
진한
김진한위원
몇%정도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 그러니까 관공서 설계를 안해도 먹고살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그런말이 바로 삼척이나 강릉쪽에 설계팀하고 비교를 했을때 단가가 좀 높다...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설계비 요율이...
진한
김진한위원
요일은 되어 있는데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처리하는 과정하고 일반시민들이 삼척이나 강릉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왜 강릉쪽으로 가느냐 공사관계로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조금은 알기때문에 가급적이면 동해시 설계팀들을 주면 바람직한데 강릉이나 삼척쪽으로 가는냐고 했을때 금액상의 문제라고 답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하나도 낙찰이 안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재갑
박재갑위원장
녹음을 시켜야 되니까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저희들 관내 건축회사 설계사무소에서 20,000천원이하 용역건은 계약을 하는데 기피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건축붐이 줄어서 일거리가 건축사마다 없기 때문에... 전에는 귀찮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건축공사는 평당 10만원 받고 도면만 그려줍니다.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그런데 관공서는 내역이 다 나와야 합니다. 또 가지고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다시 하고 하다보니 동사무소 짓는 설계금액이라고 해야 7,000천원에서 8,000천원이고 요즘같이 크게 짓는 경우에는 12,000 ∼ 13,000천원 정도 합니다만 그것을 벌자고 내역서를 두껍게 만드는 것이 귀찮아서 거절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없습니다. 입찰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저희 관내업체가 안될 확률이 있는것이 춘천이나 강릉보다 회사수가 작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것이 120개 예정금액을 가지고 그중에서 3개를 뽑아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 그 확률이 120대 1이 됩니다. 낙찰금액을 맞추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 식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잘 안된것이지 하기 싫어서 보이코트를 해서 금액을 높이 써가지고 낙찰이 안된것이 아니고 1번에 말씀하신 낙찰율이 90%∼90.6%가 되는것은 보통 전문건설같은 것은 230개 회사가 옵니다. 70,000천원짜리 입찰에 있어서도... 230개 회사가 와서 120개 금액을 쓰다보니 예를들어 예정가격을 추첨한 것이 1, 5, 10번을 했다고 하면 1, 5, 10번을 써낸 회사가 1개의 회사가 아니고 2∼3개 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90%의 낙찰이 되는겁니다. 종합같은 것은 80∼150개 회사가 오면 1, 5, 10번이 추첨이 되어서 그중 회사가 정담 120개 중에서 1,5,10번을 안써내고 그 금액보다 1,5,9번을 써냈던가 해서 그 금액보다 바로 직상금액이 낙찰되니까 그런 경우에 낙찰된것은 앞에서 나온것처럼 90.06%정도 되고 거의가 90%에 적중합니다. 회사수가 워낙 많아서... 그날 추첨된 예정가격의 번호를 써낸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결과를 봐도 10건이면 5건 정도는 동가가 많이 나와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90%가 낙찰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업자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담합이나 부정은 없다...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담합은 있을 수 있을수 없습니다. 1∼2개 회사면 모르겠지만 담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불허를 합니다. 그런데 수십개 회사가 오는 것은 담합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여기에 1억원이상 공사 10번중에 수의계약 처리 했습니까? 260,000천원짜리하고 방파제 축조공사 780,000천원이 수의계약으로써 90%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방파제공사는 공사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 조항은 국가계약법 26조 1항에 의해서 장래 하자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방파제공사는 수의계약을 해주는데 전체공사가 낙찰율이 90%입니다. 그래서 후차공사를 계약할때는 전체공사액은 낙찰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진한
김진한위원
입찰을 하나도 안보고 바로 수의계약 처리 해준겁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당초 처음에는 입찰을 봤습니다. 방파제공사가 최초에는 입찰을 봐서 낙찰자를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다음 방파제공사는 연차공사여서 내년도 물량, 올해 물량이 별도로 나오니까 그회사가 1차공사를 마친다음에 2차공사 할때는 수의계약 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연고권에 의해서...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통상적으로 연고권이라고 하는데 계약법상으로는 물론 계속사업에 들어가지만 계약상으로 봐서는 수의계약 할수 있는 조항이 하자구분이 명확하지 못할경우에 방파제 공사가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자에 도로공사도 계속공사에는 수의계약으로 해주었는데 문제의 발생때문에 입찰이 아닙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도로공사와 방파제공사의 차이점이 방파제공사는 밑에 PT가 상당부분이 먼저 들어가 있고 방파제 맨끝을 뾰족하게 만들지 않고 반듯하게 뱀머리처럼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해체를 하고 이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 산출하는 점수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봐도 수의계약 점수가 충분히 나오고 그래서 방파제공사는 수의계약이 됩니다. 도로공사는 동일 공사현장에 공사의 복잡성 때문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내에 도로공사와 연차공사하는 것은 사실상 양쪽에서 차가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준사실이 없고 방파제 공사보다 까다롭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방파제공사가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로 합니까? 말하자면 처음 입찰낙찰자가 계속사업으로 처리됩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방파제공사가 주로하는 것이 동해출장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방파제 공사는 전체 시공주하고 다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의혹적으로 내다보는 것이 없습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수간주사사업도 수의계약 되었는데 임업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삼척분들이 하는데 동해시의 인력지원이 사업면허가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낙찰은 그 업체에 주었지만 종용을 해줄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시 주민들이 충분히 인력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효인력이 많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전화나 건의받은 것이 없습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수의계약을 산림조합 한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산림조합이 계약을 체결해서 인부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동해시 관내지역에는 동해시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사항인데 지금 삼척의 산림조합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해시에 누가 해달라고 부탁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있다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약부서에서 산림조합보고 누구 누구한테 하도급을 주시요 할수는 없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산림조합장한테 동해시의 수간주사라던가 솔잎혹파리 같이 전문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인부로 사용하는 사업은 동해시 관내에 거주하는 인부를 고용한다던가 여기에 누가 하도급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소규모 조경업자라도 있으면 하도급을 주어서 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한
김진한위원
계장님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위원들이 사업자보고 이렇게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기보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을때 수간주사문제는 동해시 인력을 쓰는것이 지적사항이더라... 단 업체가 없다보니 또 산림자원이 삼척쪽에 있지 않습니까 동해시는 별로 없고... 그것이 저한테 몇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전문적인 건만 계장님을 부르시고 나머지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요.
진한
김진한위원
인부관계는 우리지역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앞으로 보통인부임 같은 것은 저희관내의 인력이 수급되도록 계약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인부조달문제는 우리관내의 유효인력을 쓰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당초에 입찰회사에서 입찰을 해서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지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하도급업체에서 입찰단가의 몇%를 입찰자에게 넘겨주고 하도급을 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90%이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정부에서 지향하는 성실시공을 혼을 담은 시공 이런 공사장마다 그야말로 예전에는 입찰한다고 하면 최저낙찰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들 얘기를 들으면 낙찰이 아니라 운찰이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렇게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준다고 했을때 과연 성실시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현행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하고 그 관계규정에서...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규정이 이해는 갑니다만은 입찰받은 회사가 직영을 하는지 이런쪽으로 해서 성실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하도급을 주었을때 과연 공사가 성실한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하도급 규정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해서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선량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들어 개인이 발주를 해서 얼마 얼마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했을때 10,000천원이면 관급공사에서 그런 설계를 해서 그 면적에 조립식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때 30,000천원에서 40,000천원 개인이 주는 것보다 몇배이상의 더 많은 예산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서 개인이 했을때는 편하게 지을수 있는 것을 관급공사면 개인이 짓는것보다 몇배정도 비싸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겠냐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50평짜리 집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평당에 150∼200만원정도로 짓는데 관급공사는 그것보다 코스트가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예를들어 의회증축을 예산심의를 하시면 의회3층 증축을 100평 예산을 2억 세울수도 있고 3억을 세울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급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300만원정도 보고 3억을 예산측정했다고 했을때 예산이 확정되면 저한테 넘어와서 사업부서에서 시행결의를 합니다. 우선 설계를 용역의뢰하고 설계금액은 건축금액의 일정요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먼저 설계를 해본 다음에 정식으로 사업비가 얼마인지 거기에서 설계비가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3억을 가지고 의회증축 100평을 한다고 설계를 의뢰하면 설계사무실에서 건축비가 3억이 들어가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받아가고 그러다 보니 평당에 300만원 들어가는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실예로 2억에 맞추어라 했을때 강릉시 무슨 건물의 기둥을 가운데 넣어야 되는것을 금액에 맞추다 보니 빼고 지어서 나중에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처음세우면 거기에 맞추다 보니 기둥이 10개 들어갈 것이 7개 넣어야 되고 철근도 작게 넣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 위원님들과 시행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계산급으로 얼마정도면 될수 있겠다는 예산을 세운것이 건축비로 확정되는 겁니다. 설계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을 양심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용역비가 정산이 되더라도 건축비가 작게 나와서 정산할때 설계비를 감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양심껏 해주면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3억을 가지고 거기에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가져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개선이 되어야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때 건축전문가의 의견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렇다면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이나 근로복지공사, 노인회관 자체가 시에서 근로복지공사 짓는데 10억, 여성회관 짓는데 20억 이렇게 시자체에서 예산을 계산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시 재정을 낭비시킬 수 있는 요율을 집행부에서 제공해 준다는 얘기인데...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저희들이 임의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년도에 평당 건축비, 타시군에 그러한 회관을 지은 건축비를 판단해서 그것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여서 그렇지 거의 근사치에 접근해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평당 100만원으로 지어야 되는것을 300만원으로 터무니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근사치에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도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거의 깍인것 보다 약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 설계에서 예산이 남는 경우라도 조금 후하게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1천만원 들어갈 것을 2천만원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관급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개인건물보다 조금 가격이 높은 이유는 개인은 건축자재비를 싸게 쓸수도 있고 안좋은 것을 쓸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바닥을 대리석으로 할것을 도끼다시로 할수도 있지만 저희들 관급공사는...
성환
홍성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같은 조건에서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나니까
석교
이석교용도게장
저희들이 설계했다 하더라도 입찰금액이 있어서 대규모공사는 최저가입니다. 보통금액은 90%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90%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의 예산을 절감합니다. 또 10%는 부과세를 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모든 조건에 어쩔수 없이 할수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되는것은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액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비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것을 봐서는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과정에서 전체금액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개인이 지을때는 같은 조건에서 짓는다고 해도 30% 내지 40% 관급공사에 더 많은 예산이 들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아닙니다. 30%가 아니고 개인이 짓는 것은 사업등록자가 없는 옛날에 목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일반건축 사업자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냅니다. 개인의 집을 짓는 안전관리비로 안들어 갑니다. 그렇지만 관급공사는 거기에 필요한 재경비와 안전관리비, 부과세 10%가 꼭 들어갑니다. 그런것을 봤을때는 개인공사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지 건축평당 금액만 따진다고 했을때는 어떤면에서는 작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쓸수 있는 건축재료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과정이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이해할려는 측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얼마라고 했을때 설계비가 3억이면 3억에 대한 공사설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모든 불합리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을 교묘히 벗어나면서도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를 회계과에서는 잘좀 챙겨서 시비나 국도비를 알뜰히 관리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교
이석교용도계장
잘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자, 입찰로 할수 있는 대상자가 부실기업으로 찍혀서 그런것을 등급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부실업체로...
재갑
박재갑위원장
부실시공같은 업체... 예를들어 저번에 해안도로하고 시영아파트 1차를 지은 삼양건설을 부실업체로 찍어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제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군간 통보도 해주고 관련협회에 통보를 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건설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한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세운 경우나 본인이 하는데 부인이름으로 하는 업체를 제재하는 문제 왜 이런얘기를 하냐면 홍성환 위원님이 수의계약중에 동단위나 시단위에 헌신 봉사하고 예를들어 수혜나 재해때 남들은 협조를 안하는데 그렇게 해주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줄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 등급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런 업체는 우선 고려를 해서 수혜가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현황을 질문할때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질문하자면 회계과장님이 설명이 안되니까 도시과장님을...
재갑
박재갑위원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 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8년도에 넘어 오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답변을 받을려고 하면 도시과장님이 계셔야 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 3번째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보면 '95년도 대비 '97년도를 하니 '97년도가 토지가 많이 늘어났네요. 약 5만평...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늘어났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보다 늘어 났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왜 늘어났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각급공사 공공시설 분야가 늘어난겁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매수한 분야 때문에 늘어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국. 도유지는 놔두고 우리 시유지를 비교해 봤을때 91만평...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평방미터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구 해군경비부 부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넣었다고 아직까지 시정질문 답변서도 안오고 해서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도시과 분야는 아직 인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도시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분야는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도시과장님은 산업건설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복합민원이 되다보니 도시과장님이 총무사회위원회에 와서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면으로 봐서는 소속이 틀리는 문제지만 국.공유재산에는 경계가 없기때문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 해군경비부 땅과 경포아파트부지가 특별회계 소관인데 항상 주장하는 것이 13년전에 이루어진 교화조건의 땅이 부지정리한 이후에 봤을때 경포아파트는 엄청난 변화가 왔고 활용을 하는데 우리시가 노른자라는 묵호쪽의 경비부 땅을 부지정리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부지정리가 몇 ㎡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국방부 땅인 시에서 조성한 발한택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안하고 방치한 것은 아니고 매각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착수를 해서 '95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전체 매각할 수 있는 필지가 4필지입니다. 발한택지 면적은 4필지에 7,411㎡입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96년도 11월 29일에 본회의에다 매각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97년도에 1필지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해 볼때 국내 전체적인 것이 되겠지만 지역경제 불황탓이 주원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금년도에 매각공고를 1회만 했습니다. 왜 1회만 했는가 하면 택지조성한 주변지역에는 해성산업하고 성창물산이 있습니다. 그 공장이 약 2,900평이 됩니다.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80년도에 시가 개청된 이후부터는 천곡동이 상권을 전부 점유해서 발한동 지역이 점차 개발이 낙후되고 있다 그러니 그 공장도 공단이 조성되고 하니 공단으로 이주시키고 그 공장과 택지조성된 시유지를 합쳐서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시가 유도를 해달라고 해서 1차 매각공고는 했고 2차 공고를 하다가 발한동개발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공고를 못했는데 해성산업 관계자하고 발한개발위원들하고 토지매각을 위해서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지역경제 불황하고 주택건설 이후에 분양을 염려하더라구요. 분양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수 없다는 해성산업측의 견해입니다.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아 들였을때 요구사항이 1년입니다. '98년도 6월달이면 기간이 도래되는데 '96년도 11월 29일날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매각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승인 시효 신청이 되었습니다만은 '98년도 6월달이 되면 일반공개 매각을 해서 분양을 해야되겠습니다. 분양을 할때는 아파트단지로서 2천평씩 230평씩 계약을 했는데 그때에는 택지분할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민원자체가 발한동, 사문동, 동호동 3개 동에 재일 중심지역에 있는 좋은 택지인데 시민들의 원성은 너무 시가 안일하게 방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것이 중점적인 여론의 대상입니다. 물론 발한동개발위원회에서 바람직한 건의도 했고 우리시가 조치할 사항은 딱부러지게 못한다고 했지만 너무 미진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론이라고 봤을때 개발위원회의 답변서를 뭐라고 보냈습니까?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개발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개발위원회 의견이 왔는데 그것을 1차 매각공고를 했더니 응찰자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응찰자가 없는 것은 단가가 높아서 전부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원매자들의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분석해 볼때 준비가 안되었거나 지역경제 불황탓이나 주택을 건립해서 분양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런쪽에서도 염려가 되어서 응찰이 안된것 같습니다. 여러가지가 검토 되겠습니다만은 매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개발의 의지를 갖고 토지를 매입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개발을 한다는 원론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에 있는 공장을 이미 공단도 완료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이주시키는 행정지도도 해주어야 되겠고 또 매각할 땅이 있으니 그 지역을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보류해서 검토를 해서 받아준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분양의 지연에 대하여 지적을 한다면 1차 공고를 하고 2차 공고를 안했다는 지적도 되겠습니다만은 그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유지하고 공장용지를 합쳐서 아파트를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뜻이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98년도 6월달 이후에 분양하는 계획으로 하고 이미 발한동개발위원회의 의사를 검토해서 승인해 주었으니 '98년도 6월까지는 참아서 계속 협의를 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 안될때는 '98년 6월 이후에는 공매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97년도까지는 특별회계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상에 보면 일반회계로 넘어오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역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라는 의결이 넘어오는대로... 금년도까지는 도시과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는대로 회계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통과가 되면 회계과로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행정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3개동의 지역발전과 아울러서 돈이 없어 기채까지 몇백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부지매각을 할려면 적정하게 그 지역의 개발위원회들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여 행정의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촉구와 아울러 제가 지적을 하는겁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과에 인계를 할때는 성실하게 인계를 해서 우리가 하던일이 연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해성산업과 시유지 지역관사촌 일대를 아파트 지역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차원에서 시유지와 해성산업과 관사지역일대를 지구 지정을 해서 재개발차원에서 대단위 아파트 유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보셨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물어서 그런쪽으로 깊이 지정을 해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재개발사업에는 상당한 재원과 인력이 있어야만 개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큽니다.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개발도 되어야 하겠고 도로개선도 되어야 하고 여러각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업자체를 시작하게 되면 어려운 사업인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사업자하고 어느정도 공감대가 되었을때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의사견으로 봤을때는 생각이 됩니다. 발한택지조성 이후에 매각이 안되니 그 지역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는데 공장이 떠나가면 그 지역이 개발이 좋을것 같습니다. 공장부지하고 시유지를 책정할때는 한사업자로 만들어 달라는 발한동의 개발위원회의 건의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행정에서 공장은 공단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지도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고 또 관사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하게된다면 같이 계획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유지의 장기발전구상을 보면 묵호, 발한상가쪽의...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사업의 장기구상에 대한 문제점은 그 지역에도 재개발차원에서 한번 응용해 봤습니다. 지역답변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구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감사하고는 차이가 나는 얘기가 되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도시과사업에서 그렇게 된다면 일반인도 시에서 계획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장기발전식으로 봐야하는 해성산업과 시유지도 많은 필지에다가.....................장기발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들어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발전사항에 저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장기발전차원에서 그런문제를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개선하고 시장님께 그런 장기 발전구상을 2025년 계획에 삽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영
홍부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오다보니 차들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고 있던데 구 농촌지도소가 매각이 안되었지요?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데 안을 전부 뜯어서 수리를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구 농촌지도소는 동해시의료보험조합에다 임대를 주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년간 얼마씩...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1,000분의 25... 약 17,000천원 정도...
진한
김진한위원
의결해 주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의결사항은 아닙니다만...
진한
김진한위원
왜 아닙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기전에 의회에 3∼4번 보고를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구 농촌지도소는 현지도소를 짓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처음에 의결할때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금방 팔린다고 해서 사업에 넣어 놓고 신축을 했는데 몇차례 매각을 할려고 하니 매각이 안되어서 현재 임대를 주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 의료보험조합에서 투자를 얼마를 해서 시설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년으로 했습니까 2년으로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3년으로 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계약내용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매각할때는 이의없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갑과 을에 의해서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계약서 사본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4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완공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완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10억이상의 각종 시설물 관리대장을 구비해 가지고 계십니까? 각종시설물관리, 하자공사설계, 시행과정의 문제점 등...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대장이라던가...
진규
김진규위원
도로면 도로, 건축물 위반도로 장.단점을 전부 구비하고 계십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계약부서는 계약부서대로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주관부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민원이 발생되어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하자보수가 신속히 처리되는데 각종 무슨 시설이든지... 그렇지 않고 실무자가 바꾸면 전혀 하자보수 처리가 안되는 실정입니다. 홍성환 위원님도 사전에 말씀이 계셨지만 각종 재난이 이런데 대하여 수의계약관계 우선으로 고려를 해서 특혜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하자보수도 성실히 시공을 잘하는 업체들도 참고로 해서 수의계약공사를 줄때도 참고를 하셔서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대형공사가 관리를 연차적으로 하는것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면 시설물 같은 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관리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법상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고 자체도 부실이나 안전문제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항외에도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하자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시에서 한 공사는 없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발생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같은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미간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주로 아파트 분야갸 되겠습니다. 시공회사와 입주자간의 중재역할을 가급적이면 하자보수쪽으로 업자가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도시계획상 도로 미개설 시유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자료가 어려워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자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더 있어야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당초요구에는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저희들 분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넘어올때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겁니까?
진선
김진선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관계부서에서는 예정부지가 정확히 조사가 안되었지만 사업부서에서 연차별 개설 계획에 따라서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협의해서 매수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이렇게 보면 사업개설예정지구나 계획지구내에 사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지시킨 이후에 확정이 되면 필지별로 건물단위별로 조사를 해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물건조사를 하고 보상이 이루어진후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시에서 감독한...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냥하고 지목이 변경되거나 하면 공부대장을 정리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회계과 마지막 지역물품 의무구매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도급업체에 지역물품구매 행정지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정지도를 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관급자재는 시행및 발주기관에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 사급자재는 도급엄체가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주로 관급자재는 철근, 아스콘, 시멘트 분야가 되겠고 시급자재는 그외의 공사하고 관련된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시급자재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에서 구매가능한 물품은 전량 저희관내에서 구매를 조달할 수 있도록 계약시에 협조를 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전체 도급업체를 불러서 윤종대 위원님이 발의해서 지역물품구매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전체 업체를 모아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하면서 교육을 한적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럼 공사계약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업체와의 간담회나 모임의 기회가 있을때는 협조를 요구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조금만 공사를 봐도 어떤 업자들은 여기것을 안쓰고 서울에서 조달해서 쓰던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단가가 저희 지역하고 서울에서 직접구매해서 오는 분들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삼척 MBC에서는 지역물품 시에서 직접 근덕농공단지에서 4억 얼마씩 샀다고 방송까지 나오는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저희들도 계약조건에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그렇게만 하고 공문서 같은 것으로 유관기관단체에 협조한 공문을 띄운 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산업경제과에서 발송한 것은 몇건이 됩니다. 양회공업협회라던가 이런데는 협조공문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개인도급업체는 공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왔지요? 도와주십시요 하면서...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계약조건에...
윤덕
이윤덕위원
산업경제과에서 유관기관단체에 보냅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지역물품 구매 총괄은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
윤덕
이윤덕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지역경제활성화가 자치단체의 기능에서 어느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구매물품중 관외에서 부득히 구입해야 되는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 진정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레미콘 경우도 타지역은 관내 1개 시.군단위로 하는데 동해만 유달리 삼척하고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중소기업에 물어보니 시의 의견이 모아지면 개선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의견이 안모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주시같은 경우는 공개입찰을 붙일때 구매를 계약특수조건을 관내로 한것으로 아는데...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조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여기에 보면 조달단가 이하로만 나와 있는데 이하로만 되면 관내에서 구매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의 생각은 관내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맞지 않아도 이용을 해주어야 지역업체들이 클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키우지 않으니까 타지역을 자꾸 쓰다보니 저희들은 더 영세하게 되고 다른데는 다른지역이 키우는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은 시멘트나 레미콘, 아스콘, 철근은 조달요청을 하고 공사하고 관련된 조립블럭이나 그외의 사무용품, 인쇄물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A4 복사용지는 조달물품도 되고 개인공급도 가능합니다. 그럴때 관내업체 공급자에게 주어서 수급을 합니다. 조달가격하고 동일하거나 조달가격보다 이하일때는 조달물품도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관외에서 부득이 구입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공사하고 관련된 목재같은 것은 전부 여기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수한 제품은 관외 조달합니다.
권순일위원
인쇄물은...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인쇄물은 저희 관내에서 합니다.
권순일위원
전부 됩니까?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예.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회계과에서는 입찰업무를 하는데...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도 가끔보면 한라레미콘...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삼척에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레미콘업체의 유통질서가 상당히 어지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건축과나 산업경제와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제도를 볼 때.... 의무구매제에 문제가 있어서 왜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냐고 문제가 제기 되었을때는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욕을 먹습니다. 조례상의 의무구매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이런것을 항변할 수도 없고 솔선해주어야 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해서 의회에서도 합니다만은 지역업체들에게 손을 벌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하나도 손을 쓰지 않고 협조요청 할때는 지역업체에 하는데 이런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만 아파트 건축업체나 이런데에서도 사업승인 허가가 떨어지면 부대조건을 지역업체에서 구매제를 이행을 하도록 해서...... 조항을 달아준 이후에 그냥 놔두니까 인군 지역의 레미콘들이 와서 동해시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 시민들이 가정침해가 아닌가... 업자들이 삼척이나 강릉지역에는 그지역업체가 아니면 한건도 수주를 못하는데 동해시에 오면 그런것이 없다. 그야말로 동해시민이라는 자존심이 다꺽이고 마는데 의원입법으로 처리할수 있는 과정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냐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혹스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업체들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꼭 발주할때에 시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금년은 12월이 다갔습니다만 내년부터 허가에 의해서 나가는 그런 문제는 조건으로 명기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집을 짓는데도 레미콘을 쓸거냐 안쓸거냐 해서 레미콘을 쓸데에는 지역물품을 쓰라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유념해서 이런 사항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고 관련부서에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계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에서도 중요한 부서에 계시고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특히 수의계약을 할때는 강요를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과장님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대
사영대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부터 계속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순서는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이 현재 병가중에 계셔서 민원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1번째 항목인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에 관한 건입니다. 이런 민원처리는 연구검토가 될 수가 없는데...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답변을 할때 대안제시라던가 완전히 해결이 안되고 가는방향이나 지침을 민원인한테 알려준 것을 크게 묶어서 연구검토로 묶어놨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체보면 건축과, 환경보호과인데 강제이행금 집행을 할때는 분명히 법상으로 문제가 있고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강제이행 집행금을 물립니다. 연구검토라는 것이 될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자료를 종합해서 내놓은 것이 더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물론 지역의 현황에 민원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시민과에서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당초의 예산요구나 이런쪽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건의가 거의 예산요구가 됩니다. 단체에서 다른 예산요구가 있는것은 민원차원에서 접수를 안하고 단체소관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면 민원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넘겨주고 보조금 같은 것은 차이가 나겠끔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대부분 님비현상에 대한 건의들이 대부분이지요?
동춘
이동춘민원계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5인 이상은 오락가락하는데 차차 그런 건의민원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되지도 않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어떤면으로 보면 이용되는 민원처리를 대부분 반영을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처리를 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처리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위해서 민원건의가 많거든요. 뭘 해주시요 뭘 해달라고 많은데 물론 민원을 수렴하는 쪽으로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 이전에 시에서 이러한 사항들은 민원해결차원이 아니고 중기계획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대다수는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고 탄원하는 쪽의 수용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쪽으로 시정을 해준다면 민원인들도 이것을 한번 민원을 냈더니 시에소 수용해주더라 1단계는 이것을 하고 2단계, 3단계로 계획적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느냐...
저희들이 민원서로를 접수한 것을 보면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1∼2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안되면 고질적으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님비현상이나 이기주의 현상에 의한것은 첫번부터 불가통보를 많이 하는 현상이고 공통적으로 느끼는것 도시계획이나 그런것들은 관할 사업부서에서 보통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사이는 개인적으로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이나 그런것들이 적다고 했는데 이런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보통 대안제시나 이런것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민과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석남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적과의 첫번째 순서인 소유자 확인 소송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번째인 지적불부합지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도면미복구, 말소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승남
장승남지적과장
저희들한테 별도로 지원별총서가 있습니다. 공무상의 면적하고 실지도면상의 면적하고 맞지 않는것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주위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옆의 동의자들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상대성이 아닙니까?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측량이 제대로 안된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궤도가 1916년부터 시작했는데 일제시대때 시작한 겁니다. 요즈음은 모든 기술이 바뀌어서 옛날식으로 하면 맞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천곡이나 북평공단, 북평이주민단지, 대동아파트 등은 cm까지 딱 맞습니다. 이런데는 10년전에측량을 하나 10년후에 측량을 하나 맞는데 그외의 지역은 1,200분의 1로 되어서 1mm가 1mm 2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0cm가 틀리니 20cm 틀리니 하는것은 어제 측량한 사람이나 오늘 측량한 사람이나 다틀릴수 밖에 없습니다. 딱 맞을수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편차가 20cm까지...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편차는 20cm까지 허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도면 자체를 가지고 면적을 환산했을때 면적에 오차가 나면 그 도면이 거리가 맞고 줄고하지 편차가 10cm가 왔다갔다해도 괜찮다 20cm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100평을 갖다 도면상에 관계측량을 했는데 면적이 115평이였다 또는 95평이다. 그럴때 이것을 가지고 115평이라고 해도 100평이라고 보고 95평이라고 해도 100평으로 본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는 10m를 갖다 측량을 하는데 여기서 5cm가 차이나는 것이 어느 한계냐가 아니고 전체면적을 갖다가...
진한
김진한위원
그럼 불부합지역의 정리가 동해시 전체가 언제면 100% 완결지을까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저희들은 25필지입니다. 지적부서에서 정확한 용어는 불부합지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등록상정정대상토지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25필지에 대해서는 지적공무에 전산으로 해서 발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하더라도 본인들이 전부 알도록 등록상정정대상토지라고 찍혀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등기도 안나고 있습니다. 필지수가 25필지인데 다행히도 저희시가 많은편은 아닙니다. '98년도 정비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각 이해관계자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등기가 안났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동호동 경우에 등기도 나있고 몇평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측량이 제대로 안된다. 즉 평수가 제대로 안나온다는 겁니까? 밀리다 보니 딱 2필지만 밀려 있습니다. 그런것은 왜...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저희들의 자료에 보면 등록상정정대상토지로 묶어논 중에서는 발한동에 2건이 있습니다. 행정동으로 얘기하면 동호동에는 없습니다.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면 사무처리규정 제55조9항에 의하여 지적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이 되는데 그 통보가 저희들한테 온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측량을 하다가 도저히 측량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하여 합법적이면 묶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풀어놓고 해결을 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전 지적과장님 계실때 해결이 못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면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서 과장님께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기점이라는 것이 있지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예. 그전에는 측량 도군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측량 기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경계측량을 하면 물론 불부합지역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대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어떤때는 20∼30cm 위에 찍힐때도 있고 계속해서 하다보면 되는데 5∼6년 지난후에 다시 신청을 해보면 경계가 30cm이상 아래로 내려올때도 있는데 그런문제가 있을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했을때 어느 기점에서 측량을 했을때는 이렇게 되고 다른기점에서 측량을 했을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표시를 할수 없는 것이 1mm를 1m20으로 하는데 10cm를 정확하게 찍으라고 하면 사람마다 틀리고 시간마다 틀립니다. 오늘 측량해서 말뚝을 박아 놓았으면 내일가면 20cm도 틀릴수 있고 30cm도 틀리수 있습니다. 1mm를 갖다고 cm단위로 표시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 측량한것 하고 10cm가 차이가 나고 20cm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측량이라는 것은 한번하면 그자리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 해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1조 5천억들여서 전국을 지적 재조사중에 있습니다. 천곡이나 북평공단 등은 cm까지 딱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지만 그외의 지역은 있습니다. 임야같은 경우는 6,000분의 1인데 1mm가 6m입니다. 1mm가 6m인데 1mm가 왔다갔다 할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 측량이 1m가 왔다갔다 하냐고 하는데 지적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예를들어 등기상으로는 몇평이냐... 어느 기점에서부터 잡아주면 면적이 100평이 되는데 다른 기점에서 측량을 기점으로 해서 측량을 하면 100평이 안되고 95평정도 되는데...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적제도가 지금부터 80년 전이니까 저희 대장상에는 분명히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하고 도면하고 계속 대조중에 있습니다. 대조하다 보면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면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상에는 100평이고 대장상에도 100평인데 도면을 갖다가 산정을 해보면 분할 할려고 하면 120평입니다. 그 주위의 것을 해보면 주위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120평으로 20평이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은 소유자들이 선호를 하는데 반대로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데 100평을 가지고 분할 할려고 하다보니 100평이여야 50평 50평인데 사실 9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5평 45평으로 하면 내땅이라고 10평을 내놓으라고 했을때 저희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등록상 정정을 해서 면적정정을 해서 90평으로 만든후에 45평 45평으로 측량하고 있습니다. 지적제도상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대단위사업을 하는데는 수치화로 해서 cm까지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 모순점을... 실질 지적하고 공부상의 면적이 일치하지 않고...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그것은 불부합적으로 보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측량을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측량을 할수 없는 것은 도면상에는 지금 선이 있는데 그 도면속에 번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는 이속에 몇번지가 들어가서 선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선의 결정이라는 것은 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큰것이 있는데 그속에 번지가 3개가 들었다고 했을때 3개가 들어가서 면적도 그 면적이 나오는데 그 경계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경계선은 소유자들이 와서 그 산의 형태라든가 이렇게 측량해 주시요 저렇게 측량해 주시요 했을때도 면적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것은 소유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마지막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 지적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자료 제출한것 외에 이것은 주업무라기 보다 해야할 문제인데 금년에 다른 시군보다 특이하게 했다고 자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조사결정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토지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조사로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총필지수 51,099필지중 국.공유지 지목이 도로를 제외한 44,029필지에 대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토지특수성 조사와 지가산정, 열람, 의견제출등을 처리절차에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98년도부터 개발공시지가 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라 도면전산화는 서울유진 전산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중 제일먼저 전산화가 실시되는데 대하여 토지관련 공무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95년도 4월 1일 이전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되고 지금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저희시에서 직접 등기 촉탁을 하여 줌으로써 주민들의 등기비용 및 시간적으로 절감하는데 기함은 물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1,099필지에 대한 등기부를 전수 열람하여 등기촉탁 대상지 2,188필지중 1,239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므로 많은 감사의 전화와 고맙다는 서신도 받은바 있습니다. 등기비용에 대한 주민혜택은 건당 35천원 했을때 1,419건이면 50,500천원의 주미부담을 덜게 해준것은 물론 지적공무의 공식력재고와 주민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강원일보 14면에 났지만 저희들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건축물대장 지번 찾아주기 운동입니다. 종전에는 주택과에서 건물의 지번을 등기할대는 현황측량 100,900원을 내면 그 성과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이 지적부서로 오면서 지적직 공무원들이 직접나가서 측량을 하고 도면도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대비를 해서 지번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동안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하여 대민행정서비스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의 지번등록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지적직공무원이 직접 현황측량과 현지조사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에 지번을 등재하여 줌으로써 앞서가는 민원행정에 기여함은 물론 건물등기부를 전수열람하여 대장을 정비중에 있으며 '99년도부터 실시예정인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대비하여 완벽한 구축자료를 구축중에 있습니다. 그 성과는 현지조사 및 현황측량을 총 935건을 처리하여 주민들의 측량비용 절감이 건당 107천원으로 볼때 약 1억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해주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시가 제일먼저 무지번건축물 번지 찾아주기 업무를 실시함에 따라 다른 시.군에서도 금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업무입니다. 이 특례법은 2인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분할을 제안하고 관계법령을 배제하고 현재의 점유상태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수 있는 한시법입니다. 위 법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326필지인데 이에 대하여 개별안내문을 통지하였으며 수차례의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85필지중 44필지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개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관계가 될 경우 신청 실적이 저조함으로 앞으로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할신청 및 정산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로는 측량비용이 저렴합니다. 법 종료시까지 '95년도 지적측량수수료의 50%, 1필지당 60,100원이 되겠으며 소관청에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까지 하여주면 상당히 좋은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한마디로 토지는 미등기나 조치사항이 조치법에 의하여 계속 되었는데 건축물은 우리시가 제대로못하고 좀 상반되는 얘기지만 토지거래나 모든것이 완벽하다는 얘기지요.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적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과는 기술부서이고 시민들이 밀집된 부서입니다.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앞으로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새롭게 앞서갈 수 있는 것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석남
장석남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발한비상급수는 '87년도에 했고 급수시설이 지하수 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하수...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대비로 확보한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비상대비면 옥사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관정을 박아서 전기시설을 해서...
진한
김진한위원
지하에다가 탱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 펌핑을 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지하 관정시설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밀집 아파트지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1함대 보면 200만톤 들어가는 지상 50m비상급수대가 있는데 그런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하는것은 전시에 대비해서 정상급수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때 주민이 대피할때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해 놓은 겁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1일에 682톤 나가고 하루 톤수입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일 양수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체크는 가끔합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수질검사 수신기로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금년도에 몇번을 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4번을 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발한동의 경우는 비상급수가 설치된지 오래되었고 주위의 환경도 불량하다고 보는데 식수로 사용되는것이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권순일위원
몇 등급정도 나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드럼으로...
권순일위원
등급이...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하수는 음용수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로만 판단이 되고 등급은 판단이 안됩니다. 발한동은 처음에 개발할때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염이 되어서 일반용수로만 쓸수 있도록 음용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비상급수시설로는 주위환경이 굉장히 좋지않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개발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주변이 오염되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실태가 생겨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음용할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권순일위원
아무리 비상급수라도 주위환경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민방위장비 보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역대장비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기술지원대장비는 저희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가동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비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들어 화생방독면 같으면 정화통을 점검을 해서 개봉을 하면 쓸수없기때문에 개봉하면 안됩니다.
권순일위원
재난취약 지역기동대를 가동하신 적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동대는 연 1회씩 교육을 하면서 임무지 고지를 하고 대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 근간에 기동대가 기동을 한적이 있습니까? '97년도에...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권순일위원
알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한달에 한번이나 두번정도는 지방전체에 사용하는 음용으로써 조치를 하여야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발한동의 경우는 염소요원이 적출이 되어서 해저밑으로 개발이 되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하수의 흐름이 체계가 바뀌면서 바닷물이 유입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는데 현재는 음용수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정수기를 설치한다던지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자주 바꿈으로 해서 물은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수질이 좋다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물이 흐름이 없으면 당연히 썩게 마련이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만약 비상시에 전량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비상체제로 점검만해서 놔두면 본래의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비상급수를 항시......................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양수작업이 되도록 운영체제를 전환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지금 강릉시나 태백시나 방독면은 개인에게.......................지급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방독료를 지급할 수 있는 개인부담이 얼마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얼마인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시민들이 방독면 갖기 운동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1차 금년도에는 공무원가족이 먼저 솔선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은 보조금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민방위대원들에게는 국.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반용이 11,557원씩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고급형은 54,000원 나가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착용을 하고 대화도 할수 있고 물도 마실수 있는데 그런것은 일반시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고 봐서 일반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방독면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문제는 만약에 북한에서 화학전을 전개한다는 가상하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갖추어야 될 장비니까 방독면 제조회사에 시에서 하나의 이야기 할수 없는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방독면을 시민들이 구입하도록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강제로 보급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공무원가족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국가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저희들은 특수한 여건에 놓여 있고 북한의 전쟁준비상태가 화학전, 생물학전 위주로 준비가 된다고 하니 앞으로 전시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놓는 차원이지 그런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의혹이 있을까봐 언제까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라고 강제로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각 자치단체별로 방독면을 만든것을 지급한다고 하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두가지입니다. 북한의 화학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꼭 시민들이 갖추어야 되는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방독면 제조회사에 대한 수혜를 입히기 위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홍보가 나간 이후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화학전에 대비해서 이런 방독면도 갖추어 놓으므로 인해 북한에서 감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방독면을 전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화학전의 필요성을 억제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쪽의 홍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되는데 이런문제는 시민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과연 미국의 화학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씩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쪽의 시각으로 볼수 있도록 얘기를 했더니 대선과 연계되고 선거와 연계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불안심리로 몰아넣는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답변하기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방독면 공급문제에도 이러 이러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보급한다는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좋지않은 시각을 지니는 것에 대비해서 답변할 수 있는것이 되어야 하는데 입장을 생각하고도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보급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시청은 물론이고 각동에도 공무원 가족신청을 받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지정학적으로 처해있는 사항이 앞으로 전시를 예측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돌발사태가 발생된다면 4천만 국민을 정부능력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으니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보급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과거에 정치권에서 큰 비리가 터질때마다 정경유착이니 해서 국민들한테 나쁜인식을 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방독면 보급운동은 순수합니다. 저희들이 각동에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이 되자면 앞으로 시민들한테 보급 신청을 받자면 통장, 반장을 경유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충분히 보급배경의 설명을 하고 순수한 의도로 한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키고 주문을 받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10여년전에 이웃가구들하고 응답도 하고 연락도 못하는......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결과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감사를 오면 꼭 전화와서 지금도 활용을 합니까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없어진지가 벌써 되었는데 꼭 이용을 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문제로 되어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 보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만약 방독면같은 것도 순수한 입장에서 구입을 해놓았을때 방독면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감사가 올때마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수 있다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문제도 같이 곁들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과거에 비상벨은 국.도비의 보조에 자부담이 일부 있었지만 보조사업이 되다보니 추적관리를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 방독면은 전액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것은 없고 부족분을 100% 보급하기 위해서는 미확보분이 얼마이냐 하는 확인이 앞으로 있겠지만 확보분을 가지고 추적·관리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난대비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지...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발적으로 시범훈련은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는데는 없습니다만 시범훈련에 필요로 하는 업체나 대상기관을 선정 할때에는 재난을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을 해두어야만 유사시에 유효적절하게 재난을 복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필요가 있다는 업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겸해서 권유를 하면 거부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규모 일정규모 이상 업체로 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1함대하고 핫라인이 있는데 운영이 됩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나가지만 강사, 교관 등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하고는 관계없이 유사시에 대비하여 지역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가 되다보니 재난사항이 신속하게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금년도에 교육강사중에 화학장교라고 나와 있는데...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 교육할때 특수교육을 하면서 그때는 68사단 화학장교가 나왔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육군...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진한
김진한위원
이것이 화학약품쪽으로 소방훈련을 해군부대에서 많이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아직까지 한번도 요청을 안해 보셨는데 해군출신이라고 하면 지정훈련소에서 전체가 세번이상을 받고 나왔습니다. 1함대 해상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화학약품쪽으로 거의다 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 해군중에서 소방훈련만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쪽으로 해섬 교육관계에 있어서는 요청을 해보십시요. 안되면 저라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월별 민방위날 훈련을 하면서 부곡동에 있는 쌍용정유소, 묵호정유소에서 시범훈련을 할때 제1함대사 화학부대에서 와서 거기에 참석한 대원들에게 화생방 교육을 시킨예가 있고 직접 제독훈련에 동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봄에 민방위대원교육을 하면서 68사단 화학장교가 나왔지만 대원들 교육에 강사로서 초대되었고 실제훈련에는 금년에 동참한 사례가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민방위교육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가 비상대책에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적이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것에서 비상급수문제는 오래 놔두면 점점 나빠지니까 월로 하던가 분기별로 하던가 활용해서 하시고 장비문제도 시하고 동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차원에서 한번씩 할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로 금년 8월달에 을지연습을 하면서 저희들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들 유관기관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강원도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1일날 월례조회때 지사님이 직접 시상을 하신 것을 제가 올라가서 상장을 수령해온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4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의 1번, 2번, 4번은 시정질문에서 질의답변을 충분히 많이 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97 생활안전기금 운영실태에서 체납액은 어떻게 결손처분이 되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체납액이 있는것은 결손처분을 할수가 없습니다. 어떤때 결손처분을 할수 있는가 하면 당사자가 재산이 없던가 보증인 2명을 세웠는데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을때는 결손처분을 할수 있지만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본인이 사망했고 주로보면 영세민이나 어려운 분들한테는 보증을 안서주고 보증을 서도 아무도 없는 분들이 같이 보증을 서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납세실적증명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지금 면세점에 해당되는 사람말고 집이 있어도 면세점 이상으로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재산이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그러니까 이 체납액은 언제 받아도 받아들인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런데 그 뒤에 재산변동사항이 일어나서 보증인도 재산을 팔고 하나도 없다거나 본인의 재산도 없을때는 불가피하게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한것은 한건도 없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융자신청을 할때는 사업계획서를 내고 융자를 받아가지만 그뒤에 전세자금이나 기타 생활안정자금, 장사를 하겠다고 가져가서 장사가 안되어서 변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의 변동이 생겨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사를 잘할 수 있고 그 자금의 본래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사용하수 있고 그 사업이 원활히 잘 될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대로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도 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공설묘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번째 기금 수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겠지만 회의록에는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서면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체위원간담회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그것만 발취를 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게 하여 주십시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공설묘지가 완공이 다되면 분양을 해야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그것을 시민의 분양이랄까 사용율이라고 할까 그것이 금리말고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기당 3백20∼3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율이 낮게 되면..............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중에 공원묘지하고의 가격이 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 이용률이 낮을때는 대처방향은 어떻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는것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의 폭을 어떻게 하는냐가 강권이지 꼭 이익만을 따질수 없습니다. 최근에 자치제가 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확충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는 우리가 투자한데 대한 소득을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는것도 많습니다. 방향이 선회 된것은 사실인데 제가 지금 공설묘지를 분석해 봤을때는 투자 대 이윤은 생길것 같지않습니다. 이것은 꼭 이익만 추구한다면 공설묘지를 개발할 공익성에 비추어 봤을때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리적 여건이나 기타 후보지 여건을 봤을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예를들어 100만원씩 조성원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기당 12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을 겁니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묘지를 관리하는 면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더 연구해서 방침·결정을 할 계획이고 타 시.군에 수범사례라던가 자료를 수집해서 분양가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가격이 일반공원묘지보다는 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게 될겁니다. 사설 공원묘지보다는 싸게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권순일위원
원가개념 자체가 단기적인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해줄때는 장기적으로 공사가 끝날때에는 이자부담율이나 여러가지를 볼때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때는 시에서 시민의 수혜보다는 투자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좀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수혜라는 폭은 측정치를 어떻게 가치측정을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간을 두고 더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2단계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것을 보면 시가 계획하고 있는것은 48평인데 지난번에 200평으로 시가 추진했을때 국비 70%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려운 경제사정에 국가가 우리시는 48평에서 200평의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고 했는데 먼저 70% 내시된 다음에 해야됩니까 어느쪽이 먼저 입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묘지에 관한 법률개정이 되어서 명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앞으로 묘지관리방향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 납골당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납골당이 200평이상 되었을때 국비 70%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것은 48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국비로 지원받을수 있는 규모로 늘려서 하는것이 우리시로서는 이익이 아니야 하는 생각에서 검토하게 되었고 이것은 2단계 작업을 할때 포함시켜서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내시 여부는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조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하는데 48평을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데 바꾸어서 152평을 더 했을때 모든 설계용역비가 앞서갈 수 있게 실시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국비지원이 법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만약에 곤란하다고 했을때 우리시민들은 국비 70%가 왜 이렇게 내시가 안되는가 시비만 낭비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될것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앞으로 후보지가 일부조정이 되어서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만 1단계 실시설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경사지가 심하다던가 위험성이 높다던가 하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 있다하더라도 그부분은 제척을 완만한 지역만 골라서 부분적으로 실시를 할까하는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2단계는 납골당을 포함해서 추가로 확보되는 지형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되 지금 염려하신대로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을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은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때문에 전국적으로 얼마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은 내년도에 국비 지원요청을 할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납골당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차근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에 넣는다면 개발시기를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100% 충족을 할수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종 기금 수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총 얼마의 기준을 수혜를 줄수 있느냐는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내는 성금이 우리시에.........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기탁자들은 TV에서 보조금을 시민들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나도 냈다는 쪽에서 KBS나 MBC에 성금을 기탁하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중앙에 올라가서 동해시도 환원되어 내려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매스컴에 언론사에 접수된 것은 도로 올라갑니다.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시.군 비율에 의해서 예를들면 인제, 양구는 기금이 아주 작게 들어오니까 큰 시에서 들어온 것을 쪼개서 지원해줍니다. 언론사에 행정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 직접 기탁했을때 보다는 언론사에 보내져서 다시 들어오는 돈은 비율이 작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작아집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예.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쪽의 보완하는 방법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도시간에 성금기탁제도를 MBC방송이나 성금기탁 문제를 보도하는 것을 유선방송국을 통해서 그런것이 나오는 시간이면 채널을 바꾸어서...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선방송 시정 뉴스시간에 모니터해서 나가도록 했고 반상회 회보에도 등재를 해주었습니다.
진경
김진경사회산업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환
홍성환위원
그런쪽에 대해서는 우선 국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시에서 각 실과장, 동장님들 입장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데 지역방송 사전에 몇시에서 몇시까지 예를들어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주민성금을 접수를 한다고 써붙이고 지역방송 카메라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추진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고맙습니다라고 맨트도 하고 방송국에서 하는데로 동사무소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자연부락단위에서도 앞에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시의 홍보차원에서 시민의 노래도 한번하고 그런 다음에 하면 상당한 성금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일정을 조정해서 3개동에 하루를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TV에 자꾸 그런쪽으로 가서 시민들의 소리가 높고 성금은 우리 시민들에게 시의 복리자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을 구상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송사에 선수를 뺏기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언론사에 기탁을 했을때 반사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있어서 저사람도 냈으니 나도 내야겠다는 충격요범이 될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20% 정도가 우리 돈이 역외로 유출되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언론사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유선방송국에 마을별로 나가서 성금활동하는 현행법상의 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유선방송국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장, 군수가 시정홍보를 위하여 자료를 주어서 그 범위내에서 방송을 할수 있는 것은 허용을 할수 있는데 새로운 프로를 제작하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에 무리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그런쪽이 아니여도 시민들은 어느 방송사가 왔다는것 본다 본인이 내고 그런쪽의 방향으로 한다면 많이 참여할 겁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번째로 넘어 가겠습니다. '97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기에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영세민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국가유공자, 무형문화보유자, 의사상자, 이재민, 귀순동포, 행려환자가 그외에 추가로 들어갈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종전에는 주민등록이나 호적상에 달려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행불이 되었으면 주위의 확인을 받고 그 절차를 거쳐서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녹음상태 불량 청취불능) 집이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것도 지금 채무확인을 해서 금융기관이나 개인한테 사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집 평가액하고 상계를 해서 나머지 평가액이 얼마남느냐에 따라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또 한가지는 예를들어 가족들중에 생활의무자나 18세이상 되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셨는데 거택보호자라는 것은 아주 보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거택보호자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노동력은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을때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해서 수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시기부터 중단하도록 됩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지금 제도가 달라져서 전부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홍성환위원
왜냐하면 아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와서 능력이 있어도 놀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취업을 할려고 하면 딱지가 붙어있으니 취업도 못합니다. 노동판에 가도 또 그런사람을 빼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때 해결방법이 없겠는가...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결하고 있으니 혹시 저희들이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보호 운영현황에 보면 국비 80%, 도비 20%해서 100%가 되네요. 지원해 주는것이...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동해병원에 보니 시의 예산액이 엄청나게 많이 밀려서 애로점이 많다고 하는데 액수가 10억이 넘는다면서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 의료보험공단에 심사의뢰한 부분은 제외해 놓고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온것만 해도 약 10억 정도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것때문에 문닫을 정도여서 지역기업인데 어떻게 상부에 건의를 하던지 해서...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여러가지로 정책건의도 하고 지휘보고나 정보계통의 자료를 주어서 올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제가 아닙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전국적으로 모아 놓으면 몇천억이 됩니다. 우리시만 체납된 것이 약 13억정도 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고 저희시가 특히 많은 것은 영동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하는 시설이 영동지역에 영동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릉에 있어봐야 병상이 몇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수한 여건이 됩니다. 영동병원이 많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저희들도 한달에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1억 2천에서 1억 3천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영동병원에는 약 1억정도를 줍니다. 우리가 %를 따졌을 경우에는 많이 배려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워낙 많이 체납이 되어서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영달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정신환자가 동해시에 영동병원에 몇분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5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동해시의 시민으로써 들어가 있는 사람이...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14억씩 묶여 있으니 기업이 흔들릴수 밖에 없지요. 행정에서 촉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영동병원에서 환자를 못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거리가 먼 춘천공립병원으로 옮기던가... 실질적으로는 정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동병원이 이제까지 유지해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것은 정신병동을 가지고서는 근간이 되어있지 않으냐...
재갑
박재갑위원장
국가에서 정책적인 문제는 쓰레기장이나 공원묘지니 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몇%해준다고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환경문제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환경하고 돈하고 예산이 따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말만 환경을 찾고 뒤에 예산을 안해주는 이런 문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기업을 살려야 하니까 위에 촉구를 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과에 취업정보 센타가 있지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전용회선이 하나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중 실업자들이 취업에 대하여 올해 몇분이나 신청을 했고 취업이 된 사람은 몇분이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금년에 구인을 희망해서 온것이 1,340건, 구직을 하겠다고 한것이 134건, 이중에 알선이 이루어진것이 146건, 취업이 된것은 218건이 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윈장
거기에서 총 몇 %나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약 20%정도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우리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요청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도 있고 개인사업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일 파출부를 요구한다던가...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저번에 중소기업 예산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기업들을 순번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취업소식지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발간해서 각 통·반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알겠습니다. 8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제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장제비 데이타 나온것이 44명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장제비를 청구를 안하면 지급이 안되지요?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청구는 본인들이 언제 청구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혼자있다 혼자 돌아가시니까 그것은 통·반에서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동에서 청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한테 돈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금까지 안한 건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까지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통장, 반장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거의 100%가 아닌가...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지금이라도 누락자가 있다면 추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중소도시인 동해시는 잘아니까 그런 문제가 없는데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의 위상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행정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장제비하고 관계는 없지만 조금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있는데 굴뚝에 분진방지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되어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저번에 민원이 장치가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화장장이 아니고 화장장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에 점화를 할 때 조금 그을음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화를 하는 것이 젖은 화한이나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그것을 해결할려고 점화할 때 기름을 많이 부으면 그을음이 덜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차원에서 기름을 더 많이 쓰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가 몇 개 있으며 피해사례와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이것은 어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들을 모아서 어떤 공사현장에 투입시켜주고 일정한 금액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챙기는 것이 용역회사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신종업체가 되는데 관내에는 7개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전부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고발조치를 했더니 6개업체는 범죄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기소가 되었고 1개업체는 업주가 도주를 해서 행방불명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동부장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허가를 해줄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말하자면 타기업 고발이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이 됩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노동법...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직업안정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이 됩니다.
권순일위원
허가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용역회사를 할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권순일위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병화
안병화사회과장
예.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의 모든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