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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1997회 제차 농공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신기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철

이형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공건설위원회소관 농산과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우리 업무보고서 3-10 페이지 보면 소비자보호대책추진에 소비자고발함 추가설치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3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실적이나 이용실태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기에 다시 3개소를 추가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기존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온산읍, 청량면사무소 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 추가로 온양면사무소와 언양읍사무소 웅촌면사무소 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소비자고발은 실제로 소비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혹은 물가를 어떤 정가제로 안 받고 부당하게 받는 이런 것을 고발로 받아서 처리를 하지만 실적은 아주 미약합니다. 미약하지만은 군민 전체의 보호를 위해서...

김이조위원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봐지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 3-15페이지에 언양강변주차장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부족한 주차난을 위해서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 하상강변 홍수시는 인명 및 차량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문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예정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보상 문제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수를 예상해서 렉카를 대기시키고 또 강우시에는 운전자가 차를 끌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물론 견인대책을 하기 위해서 견인차를 대기시키고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몇푼받고 이렇게 하다보면 비상사태시에는 엄청난 군의 부담요인으로 우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수면이 아닌 부분을 홍수시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주차장을 설치 계획한 부분은 사실상 비가 좀 오면 물이 흐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높이하면 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상기가 되고 새로운 민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실질 그 하천은 일년 전체를 봤을 때 그 바닥에 물이 흐르는 그 기간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 사실상 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적지를 택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이 질의는 결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유주차장이지만 혹시 홍수시에 피해대책을 최소화하라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위원

김의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언양주차장 이것은 무료죠 지금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이 아닙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무료입니다.

김정봉위원

무료죠. 앞으로 유효화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빈약하기 때문에 의견에 대한 공청을 해서 유료화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주변 강가에 있는 사람들과 언양농민들한테 제가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니까, 만일에 그것을 유료화 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상당한 저항이 미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시킵니다. 거기에다 평일, 장날에도 외부에서 많이 와서 늘 주차를 시키면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계지출에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리고 그밑에 보면 문제점 해서 집중호우시에는 주차장 전체가 침수됨은 물론 유속이 건너편 삼남면 교동리쪽으로 밀려 하천부지유실을 우려 해놓았습니다. 비가 많이오면 이쪽에 조금 높여 놓았으니까 저쪽으로 밀리면 제방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삼남쪽에도 차를 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쪽 높이와 같이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하천에 독강같은 것을 넣고 침수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주차장하고 높이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건천이니까 물흐르는 때는 관계없이 삼남쪽에서 언양쪽으로 올 때에도 침수교로 건너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계획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삼남쪽에는 사실상 주차 면적이 그렇게 안나와 집니다. 또 현재 물이 흐르는 부위에 흄관을 묻고 침수교를 놓았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삼남쪽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그러니까 강북에 주차장이 완전히 민원일 때 강남쪽에 주차를 해놓고 강북에 볼일을 볼사람이 사실상 얼마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주차장하고 자기 볼일보는 장소하고 자동차 타는 사람이 거리를 가장 가까운 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투자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삼남쪽에는 언양처럼 공간을 넓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쪽에는 한쪽만 댈 수 있게끔 하더라도 제방에 우선 보호가 안됩니까? 안그래요. 주차장이 막아 지니까 보호가 되고, 삼남에서 남천다리를 지나 강북주차장에 가는 것보다는 건너지 아니하고 바로 삼남에서 오는 차는 강남에, 언양에 주차할 사람은 강북에 대어놓고 바로 침수교로 건너오면 되거든요 침수교가 요즘 같으면 물이 없잖아요. 독강밑으로 가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쪽 제방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남에서 남천으로 건너와 대어 놨다가 다시 돌아가서 남천교를 건넌다던가 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고, 그 다음에 차가 저쪽에도 한 대씩이라도 더 댄다고 하면 상당량의 주차공간이 생기니까 주차에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이 안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한 대씩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언양, 삼남을 위해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금 건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방금 김정봉위원께서 우리 공설주차장에 대한 무료화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앞으로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민영주차장의 활성화 내지 주정차금지구역 확대조치로 인한 교통질서유지를 위해서 공설 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공설주차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돈도 없어서 무작정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영주차장의 확대 실시가 필요한데 만약에 공설주차장의 요금자체가 현실화 되거나 유료화 되지 아니하면 유료주차장을 할 사람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설주차장을 유료화로 현실화해서 또 나아가서는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되는 방안이라고 보고 공설주차장의 유료화, 현실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관에서 설치하는 주차장을 자꾸 무료화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민영주차장의 활기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또 다음에 말하자면 유료화함으로써 주민들이 부담이 생긴다 하는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반대하는 것 그것도 잘못이고 또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행정의 힘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 설치를 자꾸 해줄 수도 없고 실제로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받아서 반대급부로 받는 것은 없고 자꾸 설치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언양주차장도 당초에는 유료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인이 투자한 유료주차장을 울주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군에서 인수를 해서 무료 주차장으로 몇 년간 활용을 해왔습니다. 지금와서는 여건이 바뀐택이죠! 아마 유료화를 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유료화, 현실화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석위원

주차장 가지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이 주차관계 지역민원은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관계와 주차난과 교통단속이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어떤 지역현실의 민원을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조금 어렵고 행정적으로는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료화하고 한편으로는 불법주차를 적극 단속하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외국에는 사실상 도심이나 또는 중심도시에 주차장을 안두는 것이 거의 도시 설계상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대중교통이 옳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부정책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되지 않아서 기초단체에서는 실제로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개선시켜서 활성화 시켜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댈때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선진교통 대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중교통은 단속하기도 어렵고 시원찮아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은 유료화해야 되고 또 왜 유료화해야 될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면 사업진행을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울주군이 되면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전에는 울주구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종전에는 울산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동석위원

울주군이 되면서 나온 것입니까?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역시 시에서 이관 받았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그러면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보면 97년7월15일 이후 것이 어째서 예산현황이 나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감사자료를 낼 때 1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하고 또 7월15일부터 10월말까지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당초의 것은 그당시...

이동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우리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는데 아까 주차장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 되지 어느것이 좋은 방향인지 예를들면 삼남쪽에 주차장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는 김정봉위원이 설명했듯이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되는것이지 자꾸 이야기하니까 시간을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위원들이 다 동참을 할는지, 또 반대여론이 있을는지 모르는 것을 과장님은 답변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검토할 사항이면 앞으로 검토하겠다 해서 다음에 토론하고, 지금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1월1일부로 한 것은 또 안나옵니까? 일단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 농공단지특별조성사업이 97년7월15일 이전에 미집행액이 2억3,873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말 그대로 별도로 구좌를 만들어서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이게 어째서 7월15일이후 광역시가 되면서 1억8,000만원밖에 안넘어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까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5,807만3,000원은 농소농공단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북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상북, 두동, 두서, 농공단지는...

이동석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 이돈을 북구에 줍니까? 북구 달서의 농공단지는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있다고 항상 이의를 제기해 왔던 부분이고, 그 농공단지는 그이후에 추진되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예산을 시에서 줘야되는 거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특별회계 속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나눈 것입니다.

이동석위원

북구 걱정할 것 없이 울주군 몫을 찾아오세요. 어쨌든 농공단지는 울주군 뿐이였으니까 그렇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당시에는 울주군 뿐이였는데

이동석위원

그 당시에 울주군이면 울주군 예산이지 북구는 북구대로 시에서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만들어 줘야지...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미집행액을 전부 타절을 하면서

이동석위원

타절을 해도 울주군특별회계는 울주군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중소기업공장설립승인이 16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7일부터는 건축법상 개정에 의해서 500㎡ 이하는 도시형환경조합에서 공장설립승인을 안받았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알고 예하는 것인지 모르고 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곤욕을 치르는 것이 삼남 가천의 주식회사 선영같은 경우에는 보통 건축면적 가지고 합니다. 그렇죠! 공장승인이 128㎡ 평수가 얼마 안되요 안되는데 이렇게 승인을 받도록 하면 우리기업이 그것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속에서 이것은 어떤 우리 울주군 소속내에서라도 건축과에서도 이런 절차를 간소화 해주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3-13에 7번째 공장설립승인내력 16건이 있는데 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안정물가대책이 시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가대책이 우리가 됩니까? 말하자면 안되면 예산 전부 없애고 놔두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 되면 지방에 맞게끔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한가지 가정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가 콩값을 갖다가 천정부지로 올려 놓고 지역경제과장님이나 지금 말단기관에 직원들보고 두부값 내리라는 단속을 하라고 지시하는게 단속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콩값이 오르면 두부값도 오르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로점을 간단하게 이야기 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개인 서비스요금은 저희들이 행정지도가격을 정해서 정해진 그 가격을 기준으로 더 이상 못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행정에서 지정가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커피는 1,000원으로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격이 넘으면 단속을 했는데 이제는 지도가격으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율화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가정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콩값을 올려놓고 두부값은 내려라 하는 정책은 논리적으로 안맞습니다. 지금 그런 정책이 아닙니까, 공공요금 전부 올려놓고 원재료값이 올라가는데 이 단속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단속방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부터 신중히 검토를 해서 안할 것 같으면 시에서 다하라고 하세요. 시에서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콩값은 올라가는데 두부값은 내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라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간에 눈을 속이든 단속을 피하든 간에 두부값 올려 받아야 장사라고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맞으면 장사 못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봤을 때 경제가 불경기라 물가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물가단속에 영향이 온다고 봅니까, 지금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지금 나서서 단속 안되면 이것 포기해 버리자 이 말입니다. 제말은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이렇게 물가단속 자체가 없다고 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갑니다.

이동석위원

그러면 옛날 박정희대통령 시절같이 지정을 해버리지 콩한대는 얼마 받고 커피 한잔에 천원받고 이런식으로 딱딱 정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역 주민들 못살게 하고 시민들에게 거둔 세금은 예산낭비로 하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감사자료를 떠나서 우리 직위를 떠나서 우리 인간적으로 이야기 했을 때 내말이 틀립니까?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부분적으로 말하면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도 고생을 하고 물가는 어느정도...

이동석위원

물가단속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일 시장 장옥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사람이 몇 개씩 점유를 해서 재임대를 놓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까?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로서는 재임대하는 것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석위원

다음에 제가 자료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산지 표시가 안된 실례를 전번 감사에서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부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과에서도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어떤 조치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고 지적한 것으로써 전부 종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지난 감사에 뭐가 지적이 되었다 그 지적된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했다 하는 결과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과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가 전부 그래요. 내무위원회는 어떻는지 모르지만 우리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다시 말해서, 촌노인들을 앞세워서 판매하는 실례를 들었는데 지금 단속 결과가 안나와 있습니다. 가령, 현재 5일장을 활성화하는데에 있어서 노점, 노천 그것도 외부에 있는 장사꾼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일찍 자리를 잡아 하는데 실제 5일장은 뭡니까, 우리 각마을에서 직접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어느날을 약속해 놓고 와가지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가 우리 지역의 농촌의 농산물을 갖다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소가 안되고 이것은 외부의 장사꾼들이 놀아나는 장터로 만들어 주면서 우리가 예산을 대주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실상 금년도에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7월15일부로 광역시가 되어 전직원을 다 인사이동을 시켜놓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한번 더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과장님도 바뀌어서 제가 지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고 해봤자 아니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지적으로 하고, 가스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가스업소마다 전부 보험을 들게 되어 있죠.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예.

이동석위원

지금 보험 안들은 업체가 얼마며, 3-8페이지 가스사용업소지도점검 및 단속현황에 보면 보험에 들지 않는 업체가 얼마며, 경고나 단속을 한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몇건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네요.
성섭

신성섭지역경제과장

25건입니다.

이동석위원

25건입니까? 보험을 안들어서 경고를 했던 시정명령을 했던 어떤 조치내용이 없는데 보험안들은 업체가 몇 개 업체로 단속됐습니까? 단속을 안했습니까?
종범

최종범상공가스계장

점검사항에 보험은 대상이 됩니다. 시설하고 보험은 업체점검결과에 전부 보험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석위원

전부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25개 업체 전부 틀림없습니까, 시 자료에서 만약에 보험 안들은 걸로 나타나면 책임집니까?
종범

최종범상공가스계장

예.

이동석위원

다음에 주유소 불량유류업체가 우리 울주군 관내에 2개업체 있죠? 그 단속은 시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감사를 하니까 울주군 것은 군에서 했다고 미루어 버렸습니다. 조치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군수가 가지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군에서 조치를 합니다.

이동석위원

군에서 합니까? 시에서 조치한 내용이 이상합니다. 어떤줄 압니까?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강한 처분을 받아야 될 사람은 고발을 해버리고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 만원을 물든. 2만원을 물든 현찰이 많이 나가는데, 휘발유에 경유를 섞은 이런 것은 경찰에 고발을 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저지르면 크게 저지르는 것이 낫고 이러한 대책없는 주유소 현황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기름장사하는 사람이 휘발유도 모르고 경유도 모르고 기름을 넣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유소탱크에 실수로 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걸로 되어서 나오는데 상식밖의 소리 아닙니까, 기름탱크 밑에 주입구가 휘발유 들어갈 자리, 경유 들어갈 자리, 석유 들어갈 자리를 몰라서 섞었다는 것은 배경이 좋아서 풀려 나왔는지 몰라도 이럴 것 같으면 주유소 단속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게 특히 울주군에 2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을 할려고 하면 옳게 하고, 안할려고 하면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면 분명히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내리고 그 형사적인 처벌을 어떠하든간에 행정적인 처벌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보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3회 했고 품질검사 대상 97개소에 월5개소 무작위 시료채취했는데 20개소 적합 그러면 현재 불량업체는 없다는 이야기이고 월5개소 같으면 지금 50개소로 했습니다. 광역시전까지 다하면 30개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10월 자료이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울주군 이후분입니다.

이동석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상봉위원

물가관리대책 문제인데 모니터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4명입니다.

최상봉위원

4명있는 것 돈을 줍니까, 그냥 활용을 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수당을 줍니다.

최상봉위원

수당을 얼마줍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월20만원줍니다.

최상봉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시장물가조사를 해서 저희 군에 보고를 하고 저희들은 시본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최상봉위원

수당을 주었으니까 물가보고를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돈을 20만원을 줘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모니터요원을 활용해 봐야 있으나마나 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할 때 돈주는 것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언양시장에 보면 촌에서 쌀이라든지 온갖 잡곡 다 갖고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언양이나 청량시장에 나가 봤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최상봉위원

어떻습니까, 장터 환경을 보면 언양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 또 각면에서 와 질서라는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이동석위원 말씀대로 할머니들 풀어 가지고 외국참깨, 중국산 참깨 가지고 와서 국산참깨라고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한 대 팔아주면 몇백원씩 주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사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쌀도 그렇습니다. 가져가면 여러 질입니다. 만약 쌀한가마에 80㎏로 14만원 같으면 14만원 도움이 되는데 부산상인, 울산상인 자기들끼리 전부 어울려서 잡담을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합니다. 물가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홍보한 실적 즉 자료를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를 내주시고 소비자물가 감시협의회를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명단이 누구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소비자고발함 이것도 3개소에서 6개소로 설치를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언양이나 청량등 5일시장을 군유지 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특정인이 많이 임차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군세를 많이 확보한 것인데 개인이 덕을 보고 있어 말이 많은데 이것을 전부 새로운 군비를 들여 그 시장을 개선해서 좀 새로운 면모를 갖춰서 분양을 해주면 세수도 되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상북에도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주로 이곳에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면 몇 달 걸리고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타도에 비해서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공장을 유치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이 서비스도 없고 까다로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울주군이 공장유치를 위해 앞으로 어떠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 세수발굴, 세수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최상봉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복잡해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은 옛날부터 어디 난장판인양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복잡한 것은 맞는데 할머니를 시켜 중국산 참깨를 한국산 참깨로 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적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상인은 비양심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좀 자제를 해주어야만 막을 수 있는거지 장사하는 사람에게 휩쓸려 같이 맞장구 치는 것은 실제로 발견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동석위원

지역경제과에는 광역시되기전 원래 있었던 분들입니까? 계장님, 과장님 다 처음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다 바뀌었습니다.

이동석위원

이렇습니다. 농산물 이것은 중국산이니 이것을 어떻게 파느냐하면 오늘이 만약 언양장이라고 한다면 새벽 또는 밤2시 되면 일단 라면박스를 가지고 자리점검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몇 명 풀어서 노점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이 되어 우리 농가에서 갖고 나온 쌀, 깨등을 팔려고 하니까 우리가 점검한 자리라고 못앉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럼 이 자리를 줄테니까 너희것 팔고 다음에 내것을 팔아달라 이겁니다. 전번 감사에서 당연히 지적된 내용이고 언론에서 보도 다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촌사람은 자기들도 팔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 앉는 대신에 자기것을 팔고 그 대신에 다른 상인들이 갖고 오는 중국산 같은 것을 팔아주면 그것도 짭짭한 수입이 된다 말입니다. 한 대 500원씩 받고 깨를 팔아 준다고 하면 한 말 팔면 5,000원 수입이 되고 바로 사러온 사람들이 봤을때는 촌할머니들이 파니까 보나마나 국산깨지 중국산깨라고 안믿는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그 폭리를 갖다가 중국산깨와 국산깨에 500원 1,000원 더 얹어 주더라도 차액이 많이 남는다 이말입니다. 말하자면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전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각 언론에서 사회면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7월15일 광역시가 되어 과거 지역경제과장부터 시작해서 계장, 직원까지 전부 바뀌다 보니까 모르는데, 최상봉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외국산 문제라든가 단속 부분에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매일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번은 나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 내용입니다. 아까 나는 이 설명을 안했는데 그런 수법으로 장사를 해서 5일장터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불시에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듣기전에 지금 소비자보호추진대책이라고 언양시장에 한국주부교실 울산지부라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고발센터운영하는데 언양시장에는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최상봉위원이나 이동석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언양시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발센터사무실까지 시장안에 차려놓고도 한건도 발견 안했다고 하면 여기에 쓰는 돈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런 일에 단속하는 실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 같은 것을 맡을 적에는 효과를 거두려고 한 것인데 효과도 안거두어 지면서 지금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소비자들이 가짜 시장이다 신토불이가 아니어 이미지만 흐려져서 시장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도 많지 않겠나 생각되고 아까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울산광역시 울산주차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있어서 1년에 주차수입을 40억원을 올리는 예산이 감사에서 며칠 전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수입 예산이 40억이고 집행예산이 29억이라면 순수익을 10억이나 이렇게 올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질서를 유지할려면 언양에 몇 명 사람들이 매일 차를 대어 놓은데 무료로 하는 이 행정정책을 계속 편다면 바른 교통질서라든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우리 울주군이 감당못합니다. 강변무료주차장에 주차하는 2, 3만대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차요금을 정당하게 부과해서 운영해야지 왜, 우리 군예산들여 언양에만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까?
병길

윤병길교통지도계장

유료로 하겠다는 그말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앞으로도 무료로 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언양사람들은 공짜로 대는 것을 좋다 하지만 이게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이동석위원

과장님 아까 유료화하겠다 안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유료화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리고 주차관리공단에 나오는 예산을 쓴다면 관리공단에서 수입을 다 가지고 가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나오는 수입을 광역시 관리공단에다가 수입금을 줘야 될 필요가 있나 이것입니다.

이동석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주유소허가시에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하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온양면 대안리 401-4번지 김응국의 주유소허가건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본 민원의 주원인을 볼 때, 주유소의 거리제한 철폐로 인한 과다 경쟁에 의한 부분이 있고 또 허가시에 울주군 담당부서가 주유소 등록기준적용의 미비로 해서 발생한 건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주유소등록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일반주거지역에 주유소를 설치하는 경우 폭이 20m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사람은 15m의 도시계획도로 옆에다가 주유소허가를 신청하면서 신청부지앞에 300m만 폭20m로 확보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건축과에서 주유소 허가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통소통문제를 볼 때 부분적인 20m 확보는 20m도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현재 이 주유소 허가를 내어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아마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의견서 낸 내용을 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먼저 김이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당시에 경상남도 고시에 의해서 주거지역내 주유소는 20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건축과에서는 그 도로가 20m 여부를 도로 관련부서라든가 혹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묻는지 해서 현재 그 도로가 20m의 이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되는데, 고시내용만 보고 건축과에서 임의판단을 해서 아마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에 다른 주유소가 민원을 제기 해가지고 20m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는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이고 그 관계는 당시에 도청 또 울산시청에 질문을 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20m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또 회신을 받은 것이 있었고 현재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을 받아서 행정심판이 현재 청구가 되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과장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의견은 일단 20m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를 했죠! 그래서 그 자체가 20m가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말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건축허가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제 생각에는 지방도로가 10m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10m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합치면 20m 도로가 되는데 솔직히 말해 저 개인 견해로서는 도시계획 도로도 도로고 지방도로도 도로인데, 도시계획은 앞으로 계획된 도로고 지방도로는 현행도로고 그대신 2개를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어떤 필요한 사람이 보상을 포기한다든가 해서 도로를 개설해 버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기존 도로 즉 지방도로는 도시계획을 집행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을 집행을 했을때는 그도로 부분은 대지가 됩니다. 대지가 되기 때문에

김이조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지방도 1028호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구획정리쪽에 포함되어서 지금 성토 완료된 상태로써 차량이나 민원인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당시에는 구획정리가 안되었고 현재 계획은 없고

김이조위원

현재 울산광역시 회신자료를 여기에 보면 지방도 1028호는 구획정리지구에 포함이 되어서 성토완료된 상태로 차량이나 민원인들 통행이 불가능하고 도로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 자료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답변을 합니까, 그렇다고 볼 때 1028호가 기능이 못한다고 볼때는 이것은 기능은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이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다음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을 할려면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추석전 물가안정대책으로, 언양상설시장내 주부교실에 울산지부에 협의를 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하도록 PR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단 추석전 물가안정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완료 되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행정할 때 행정예고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예고제를 거쳐 가지고 검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주차장 설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설계라는 것이 보통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니 설계할 적에도 1안, 2안 같은 것도 만들어 설계하면, 또 설계변경 한다는 것도 힘드니까 아까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개울너머에 주차장을 만들면 김정봉위원이 제시 안했습니까 개울 언양하천은 건천이기 때문에 강남쪽에는 삼남면이고, 강북쪽에는 언양읍입니다. 바로 접해있는 강이기 때문에 남쪽에다가 해놔도 언양에 이용되는 것은 불과 10m, 20m, 50m 미만이기 때문에 거리에는 밑에 해도 제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양에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안하지만 일요일이나 장날에는 주차하기 위한 진입도 어렵고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쪽지역에 삼남쪽에다가 진출입쪽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출입도 용이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천 물흐름도 정비될 수 있고 남쪽지역에 있는 삼남지역에 방천둑도 보완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이용면에도 편의하고 지역에 방천둑 도움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장날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언양의 하천법은 괜찮고 삼남쪽의 하천법은 어렵다는 그런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적에 1안이라든지 3안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지역의 타당성에 맞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서 사업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에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상봉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물배포관계는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에 시달해서 세대전체는 안되더라도 세대별로 나가고 혹은 영업을 하는 점포에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최상봉위원

그 배부계획이 되어 있죠. 배부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발센터 3개소를 추가로 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언양 시외버스터미널하고 온산읍하고 청량

최상봉위원

언양터미널 어디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언양시외버스터미널 이것은 고발함이라고 해서 크게 한 것이 아니고 나무를 가지고 조그마한 사각함을 만들어서 엽서를 꽂아두고 주민이 어떤 내용을 기재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상봉위원

그 함이 붙어 있는지 오늘 가면 볼겁니다. 청량있고, 언양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온양읍, 언양읍, 웅촌면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모니터요원 명단 누구누구 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모니터요원 명부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여기에 각종 요식업지부장이라든가 혹은 수산업지부장이라든가 이런 각종 지부장과 부군수와

최상봉위원

회의한 자료있죠.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5일시장을 다른 방법으로 신축해서 분양할 계획이 없느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군재정상 장터에 어떤 상가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시킬 그런 입장은 못됩니다. 왜냐하면 재원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5일시장이 잘되는곳은 그래도 유지가 되고 또 잘 안되는 곳은 잘 안됩니다. 예를 든다면 봉계시장, 웅촌시장 같은데는 잘 안되고 언양, 덕하, 온양, 남창시장은 그래도 현상유지가 됩니다. 그런 시장은 잘안되는데 거기에 상가건물을 지으면 지어도 안됩니다. 잘 되는데 거기에 재원이 없는? 재원을 기채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었을 경우에 역시 그 시장을 현재 잘되게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활성화가 되도록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잘 안되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을 어떤 용도 폐지를 시킨다든지 해서 우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봉위원

5개시장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면적하고 현재 임차인은 누구가 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언양같으면 언양에 면적이 몇평인데 누구가 어느 점포하고 임차한 것을 상세한 현황을 각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번 더 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양시장은 우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남부거리에서 축협앞에 시장용도로서 되어 있는 지점에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한 개인이 두 개를 갖다 놓고 먼저 점유하면 된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5일시장 용도가,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지역민들이 물류를 하는데 목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언양시장의 목적은 시장하고 다른쪽으로 나가 진다고, 아까 사무실같은 것도 점유만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넣어두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로서 우리가 받아 들이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일을 정비해서 우리 경제과소관이니까 좀해야 되지 않겠나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콘테이너 있는 것이라든지 그것을 시장용도에 다가 그게 그렇게 갖다놔도 되는것이라든지 안되는 것이면 행정에서 가져다 놓는데다가 이것은 시장용도이기 때문에 회관을 할 수 없다든지 또 지금 시장용도에 지금 언양파출소가 거의다 지어진것도 시장용도에 대한 부지에다가 짓는 것도 어떻게 형편에 맞는가 하는 것도 행정쪽으로 이런 것을 타당스러운 것을 지역민들에게 알린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밖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면 또 파출소도 한쪽에다가 지어 놨으면 점유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어정쩡하게 가깝게 해 놓으니까 파출소 동쪽 지역은 시장형성이 안됩니다.

김이조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 좀 발언을 합시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아까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한 질의를 했는데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이라든지 소비자보호기업활동기반조성 공유주차장확충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최근 환부족으로 인한 금융위기로서 국제통화 기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도 예상되고 기업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대량 실업사태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결국 우리 기초단체의 지역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서를 볼 때, 기존의 무슨 대책이나 단속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이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소한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소비 억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물가안정이나 소비자보호를 해야되는고 또 값싼 산업용지의 공급이나 국산품애용으로 기업활동을 활성화 해야 되고, 또 향락의식의 전환이나 대중교통 이용등으로 인해서 도로 문제와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비자의식 개혁과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그동안에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고 아마 이 부분이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값싼 공장용지 공급입니다. 지금 공급가가 50만원, 60만원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만원대의 부지를 확보, 값싼 용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제도와 규제의 완화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공단주변, 또 물류단지 인근지역에 공해 이주대책을 한 7, 8년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 오대오천부락에 이 지역이 현재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물론 중소기업단지는 시에서 지정합니다만 우리 군이 이런 그린벨트를 중소기업단지로 전환함으로써 공해이주대책을 마무리할 수 있고 또 값싼 공장용지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볼 때 그린벨트의 관리규정을 바꾸거나 그린벨트의 부분 해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중소기업 단지나 그렇지 않으면 울주군의 경영수입사업부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이번 감사에서 울주군의회에서 대정부건의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위원님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울주군의회의 대정부건의안을 제출을 할 예정인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시장의 내용을 보면 소유자가 저희 군소유가 아니고 재정경제원 땅입니다. 도시계획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의 2/3가 도로에 편입되도록 그러니까 하천 제방쪽으로 30m도로에 편입이 되고 축협쪽으로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남는 땅은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질 저땅을 저희 군에서 재정경제원에서 인수를 받으면 좋은데 사실상 무상양여는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그렇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가 들어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파출소 부지는 위에서 확인을 해보니 국유지를 찾다보니 아마 거기에 선택이 되었고 또 파출소가 중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파출소가 중간에 세워진 이유가 공중화장실쪽으로 그러니까 남부로 거기에 또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비키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에 의해서 후퇴를 좀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화장실쪽으로 들어 가서 중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5번 국도하고도 역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계획상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지키다 보니 현재 외관상 보기에는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지어진 것처럼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시장안에 축협사료앞에 콘테이너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모르지만 좌우간 지어지기는 오래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물어 보니까 언양읍 남부리에 마을이 분할이 되면서 마을회관을 쓰기 위해서 콘테이너 박스 2개를 합쳐서 고정을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 시장 기능을 좀 저해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날 과장님이 바뀐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을 나중에 어떻게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언양읍장과 또 마을 주민 그리고 현재 언양에 연고를 둔 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시고 의논을 해서 무슨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의식 관계 향후 어떤 계획을 밝혀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 현재 군청단위에서 소비자에 대한 어떤 의식계획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중에 물가안정대책하고 소비자보호관계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상으로 어떤 지도층을 집합을 해서 경제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시점 때문에 저희들도 나라살리기 경제운동을 지난 아침 조례때 전직원들과 결의대회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무슨 뚜렷한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의식개혁을 해나가야 합니다. 꼭 관이 주도화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의식개혁을 해 나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관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 행정조직부터 의식개혁, 소비절약,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예산집행도 절감예산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 봐서는 이 운동이 주민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고는 이번 위기를 탈출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쪽으로 주민뿌리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우리 행정이 주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관계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국가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으로 바뀐다하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절약을 하고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신들은 예산 10% 절감이라든가 근검생활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지사로 알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활성화 및 공장용지 공급에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공장용지가 굉장히 비싸고 그 관계는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공포가 되었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도시계획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 본청 공업지역과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입안자가 종전에는 군수가 되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 입안자가 울산시장이 됩니다. 그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공장용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린벨트 해제 문제, 오대오천부락에 대한 이주문제라든지 이것은 그린벨트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이주대책도 환경위생과 분야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 울주군이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공장유치가 되고 울주군민의 수입이 증대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제가 그린벨트 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과 업무라거나 이주대책이 환경보호과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알지만 지금 민원이 10년정도 계속되고 있는 이런 지역을 중소기업단지로 전환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경제도 살리는 길이 있는데 이 방법을 연구할 생각이 없느냐 하는 이야기지 안그러면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건설도시과에 할 때 질의하죠. 그런데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용지가 필요하면 그렇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런 안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도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올리겠지만 집행부도 타당하다고 생각할때는 대정부건의안으로써 구분을 해서 그린벨트 관리 규정을 바꾸자 이런 건의안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죠. 여하튼 알겠습니다.

김정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김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IMF의 재정 신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절박한 경제상황입니다. 인원도 적고 지역은 넓고 이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파악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체 현황을 보면 총 388개입니다. 맞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정봉위원

대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종업원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8개 업체중에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몇 개고, 혹시 그 가운데에서 부실로 말미암아 중단상태가 있는 기업은 없는지 혹은 부도사태같이 악화된 기업은 없는지, 혹시 파악된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의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까? 지금 388개 업체가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파악된 것이 없고 그 외에 창업승인이 났다든가 승인이 난 업체중에 현재 공장이 정상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우리 울주관내 388개의 업체가 있다는 이숫자만 파악되어 있지 평소에는 유대관계라든가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장은 대기업이라든가 온산공단은 국가 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정봉위원

중소기업 374개 여기에도 숫자만 파악해서 있지 그럼 평소에는 어떤 유기적인 업무연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가동중인 공장에 대해서는 감독이라든가 할 것은 크게 없습니다. 어떤 노사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그 외에 공산품 판매관계는 저희들이 PR을 해 주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374개 중소기업의 이 숫자는 자료가 언제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10월31일 현재입니다.

김정봉위원

10월31일 현재입니까? 그러면 오늘이 12월3일이니까 한달전인데 그때 조사할 때 전부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파악을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의 현재 저희들 군에 등록된 업체현황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숫자만 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현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좀 고생이 많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야 우리 군세도 들어오고 국세도 들어오고 하는데 이것을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내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군내에 있는 업체들만이라도 서로 유기적인 연락이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매일시장의 청소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청소비용은 현재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값을 부담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부담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김이조위원

위원장님! 마치기전에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오대오천지역 환경오염 이주대책 민원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G/B관리규정의 변경을 위해서 우선 우리 농공건설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이 안은 울주군의회안으로 대 정부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우선 농공건설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방금 김이조위원님이 주민지역관리규정을 농공건설위원회에 제시할 것을 우리 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조위원

우선 제가 G/B관리규정을 설명드리면 현재 G/B지역내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건설관리규칙의 규정을 바꿔서 몇 번지, 이것은 무슨 지역으로 한다고 해 버리면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도 지었고 원자력도 지어진 것입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군민을 위해서 좋은 안이네요.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세부적으로 안을 만들어 가지고...

김정봉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법적 근거가 뚜렷하고 확실해서...

신기철위원

안을 위원들 개인에게 한부씩 주어서... (장내소란)

김이조위원

이것이 왜 이렇느냐 하면 이 안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만 해주면 우리 이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저하고 참여를 해서 행정의 협조를 받아서 법률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별도로 승화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안만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의회안을 만들 때 우리 행정의 협조나 우리 전문가들이 협조를 받아서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런데 그 안 자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만이...

김이조위원

그것은 본회의할 때 마지막날 그때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선 이번에 이것이 농공위원회 안이 올라가야

신기철위원

그래. 사전에 상세한 안을 좀 알고 채택을 시켜...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되니까 2시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김이조위원

안은 질문내용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최상봉위원

김이조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기본안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내일이고 모래고 미룰 필요없이 오늘이라도...

김이조위원

오늘 농공위원회에서는 군의회안으로 채택하는 것에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참석위원 모두 동의하므로 안에 대해서 만드는 것을 결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및 여건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그날그날 책임감 없이 안일하게 지내온 공무원들이 있다면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행정사무감사는 청량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한원복 청량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 및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청량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한원복 청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면장님께 묻겠습니다. 청량면에는 농지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삼동면에 농지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만 농지위원이 30명으로 구성된 그런 법적인 무슨 조항이 있으며, 30명이나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 뒤에 전용심의위원들에게 무슨 수당이나 무엇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 농지심의위원이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줄 아는데 3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심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각 면당 농지심의위원이 20명에서 40명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는 27개 부락으로서 26명을 각 마을당 1명씩 26명으로 하고 기관단체에 농협과 지도소 합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심의를 할때에는 그 지역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사오명 묶어서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30명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신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봉위원

그 소위원회는 수당이 나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연 200만원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농지위원들의 식사대로 나가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상봉위원

그럼 소위원회 식사대란 말이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토지에 관한 구역에 제일 가까운 위원을 사오명 모시고 또 기관에 농협과 지도소...

최상봉위원

그래 합하면 소위원회가 오륙명 안됩니까? 오륙명의 심의위원 식사대를 연200만원 책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 다음에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면에는 군에서 시행중인 면소재구간 소방도로개설은 기공승락 불가로 오랫동안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번 11월24일 기공승락서가 징수되었습니다. 이 소유자는 서울에 회장님으로 계시는데 자제분이 군청에 오셔 가지고 기공승락을 다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공사금액에서 보상금이 1억5,900만원으로 토지건물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이 앞으로 1개월도 채 못 남았는데 이것이 군청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는지 의심스럽고 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상당히 청량면 발전 및 소방업무 환경문제에도 지대하게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을 관계과에 독촉을 하여 연내 보상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도14호선의 청량교 가설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 12억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본사업비는 부산국토관리청 96년 국비예산입니다. 이월사업으로 97년12월까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재이월이 불가능함으로 사업비 자체가 불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상소요액 3억6,200만원중 부족한 보상비 9,200만원을 조속히 확보를 하여 노후된 청량교가 조속히 가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량교 가설현황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시행기간은 95년12월부터 97년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길이가 108m,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가 11억9,700만원입니다. 토지도 그렇고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이 1,388평이고 기타가 275평입니다. 지장물로서는 대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장물 157개에 대해서 보상이 빨리 되어야 또 12월중에 국토관리청에서 착공을 할 것이고 이것이 안되면 사실 청량교 밑에 위원님들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부지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수피해나 제방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김이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지역에 있는 위원들이 이해가 좀 안갈 것 같아서 간단히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보면 소방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게 길이가 얼마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218m입니다.

김이조위원

218m이고 폭이 8m짜리인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의 다 되고 제일 입구에 하나가 협의가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에 있는 지주하고 협의가 되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는 바람에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식으로 해결 되어야 하느냐 하면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도 두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5억이 되어 있는 부분을 1억9,000만원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이것은 앞으로 건설도시과 할때 건설도시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우리 면에 통보드리기로 하겠고, 그 다음에 청량교 교량가설 문제중 어려운 부분은 지금 교량은 실질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예산으로 다 합니다. 12월까지 하는데 이 교량을 아마 복선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밑 바로 하천안에 또 과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 당초예산때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하천정비사업을 해서 보상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억6,200만원 이게 감정가가 나왔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97년 재감정입니다.

김이조위원

재감정한거죠. 그럼 재감정가격이 지난번 당초예산에 확보된 부족분이 9,2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토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상비 같은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14호 국도선에 청량...

김이조위원

이번에 보상비가 어떻게 해서 시에서 확보되었는가 하면 하천안에 길다랗게 큰 과수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계기로 하천정비가 아마 재해위험이 있다 해서 그 보상비를 우리가 시에서 확보를 한 것이고 국토관리청에 쓸 부분은 지금 교량의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대부분 차지하고 국토관리청의 교량개설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그 교량에 보면 하천은 한 1/5 정도 물이 흐르고 있고 그 외에 4/5는 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전 하천부지로 있은 걸로 아는데 그것이 불하가 되었거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소유로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상을 주어야 우리가 하천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앞으로 강우시에 비가 와도 재해위험도 없고 제방도 피해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되어 군에서 예산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예산확보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국도 14호선을 없애 버리고 하천 그걸로 예산 확보하는 것은 가능한 좋은 방법인데 국도를 집어 넣고서 하니까 국도는 모든 것은 관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우리군이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나 위원장은 생각은 그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울주군에서 하는 것은 하천정비사업에 재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서 하천을 막겠다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14호 국도선을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야 저희들은 아직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도면이라도 제시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조위원

이런게 아닙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이번에 도로나는 부분을 이번 지주에게 우리 군비를 제외하고 그 되는 부분만큼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럼 부족액이 9,2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이것은 96년도 감정가하고 97년도에 재감정을 하니까 9,200만원이 차액이 난거죠.

신기철위원

그럼 이게 하천부지로 있다가 개인사유지로 된지 얼마나 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그것이 한 20여년 넘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럼 완전 하천복판에 과수원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하천복판에 있는 것이 어떻게 불하가 되었습니까?

신기철위원

하천복판에도 개인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하천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하천부지안에 개인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신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차수만씨 과수원 압니까?

신기철위원

포도밭?

김이조위원

그렇죠. 개인 사유지에다가 과수원을 해서 다시 교량으로 되어 승인이 된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행정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은 우리국토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유지라든지 군유지라든지 불하했다가 또 필요해서 사는 우리 범하지 않는 장기적인 판단을 공무원들이 전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보면 군유지라든지 하천부지를 개인에다가 전부 불하해 놓고 그때 불하할 적에는 형편없는 가격으로 불하해 놓고서는 지금 필요해서 다시 사들이는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국유지나 군유지를 불하할적에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하고 연관이 되어 진다든지 하천을 꼭 막을 자리를 불하해 주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는 우를 범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펴나갔으면 바랍니다. 여기에

신기철위원

면장님 연말내로 9,200만원 재원확보를 해야만 공사가 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김이조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되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기철위원

97년도 결산추경에 요구한 바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군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면에서 안했는데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건설도시과할 때 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내역 자체를 자료를 주십시오. 건설과 심의할 때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 정리할 동안 위원장이 한번 묻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8페이지 건축신고 처리실적이 50건 나온 것은 면에서 전부 처리한 내용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면에서 다 처리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신고처리할 수 있는 ㎡성은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신고사항은 주택은 기존 주택면적 합해서 100㎡이하입니다. 증개축이 가능하고, 창고는 기존 창고면적합해서 100㎡이하의 증축입니다. 퇴비사는 50㎡이하의 증개축 부속건물은 66㎡ 이하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11-7페이지에 보면 37번은 870㎡되고 그위에 34번은 380㎡ 그러면 신고처리 사항에서는 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이것은 G/B지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으로서 가설건축물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가설건축물은 제한이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제한이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가설건축물은 허가기간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2년입니다.

김이조위원

지금 석유화학단지내에 보면 지금도 가설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허가되어서 기간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가 되었다고 봅니까? 그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2년 기간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검토해서

김이조위원

지금 연장은 안되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안됩니다.

김이조위원

바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봉위원

공사발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면장님, 이 15건이 포괄사업비하고 전부 합한거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봉위원

여기에 있는 업자들이 청량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내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거의 80%가 청량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러면 이 업자들을 선정할 때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각계장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업자선정을 합니까, 면장 단독으로 합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면장, 부면장, 관계계장 협의를 합니다.

최상봉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15건중에 우성건설이 4건이 있는데 특별하게 우성건설에 많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군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청량 주위에 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불편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필 청량뿐만 아니라 각 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골고루 안갈라 주고 어느 한 업체에 많이 주느냐 어떤 면에는 1억정도가 가는 면도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게 되면 결국 행정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면의 행정과 면민이 화합이 되는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성건설에 4건이나 준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전체 업체가 다 성실하겠습니다만 특히 우성건설은 신뢰도가 높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행정에 협조를 잘 하고 이래서 다소 2건정도 많이 간걸로 예상이 되고 7월15일이전에 군사업 발주를 하면서 3건이고 그 뒤에 7월15일이후에 면장포괄사업 1건해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별다른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없습니다.

신기철위원

면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건립을 하면 물은 주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오폐수 말입니까?

신기철위원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청량면 삼정리 반정부락의 자연녹지에 건축중인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는 총 1,800세대에 사업기간이 96년 3월부터 99년12월까지이며 아파트단지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바이오 미헤타시스템으로 청량천에 방류토록 되어 있어 청량천 하북지점에 위치한 7개마을 주민들의 청량천 오염에 따른 민원이 예상됨으로 방류수질 기준이하로 하여 해양에 투기하는 방안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사항은 시에서 일단 청량천에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라인을 묻어서 해안까지 배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일부가 흘러내리는 물은 웅촌쪽으로 흐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던데 대복촌쪽으로 일단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다에까지 끌고 간다는 말씀은 있지만 그 위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흘러 내리는 물은 주로 웅촌 대북쪽으로 흘러 내릴 것으로 보이던데 그 입구에. 그리고 청량 입구에 1,800세대가 건립이 된다고 보면 교통난 같은 것을 면장님이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하나빌리지는 7호 국도선으로 되고 앞으로 그 도로가 다소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기철위원

그 선로가 원래 덕하, 삼정간 도로거든요. 삼동을 경유해서 오는 도로인데 지금 1,800세대면 우리 삼동면의 3배되는 세대수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복입구에 굉장히 혼란이 예상이 되는데 면장님. 교통난에는 혼잡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저도 역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1,800세대가 오면 어떤 방식으로 분산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청량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는 완전하게 도로가 직성도로도 아니고 구배가 많고 커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빌리지에서 하면 굴곡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교통난이 분산될 수 있도록 무거쪽으로도 7호 국도선을 따라서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쪽 청량쪽으로 오는 교통량은 다소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곡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나 그런 재해위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웅촌에서 화야댐밑에 오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청량천을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하나빌리지 입구에는 허가조건에 7호 국도에서 입구까지 확장계획이 나와 있을것인데 4차선인가, 6차선으로 그쪽으로 확장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81호인가 지방도 이게 결국 시도가 되겠죠. 본래 4차선 확장계획이 장기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5년까지 확장계획이 있고 또 입구에는 자체 허가조건에 7호국도에서 들어오는 자기들이 허가조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면장님이 얘기하는대로 될 때 까지 굴곡지점이...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면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지전용이 꾀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일단 답만 내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답으로 되는 것이 전용된 평수가 한4,300여평 1만3,000㎡니까 4,345평이나 되는데 우리 면장님이 생각해볼 때 이 답이 자꾸만 전용이 되어 근린생활도 되고 창고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 답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줄겠다는 그런 것이 안보입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면에는 전체 면적이 많아 질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전부 축사고, 또 원예작물저장창고이고 파수 저온창고이고 이래서 꼭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답에 그런 소유재산이 도로가 편리하고 집과 가까이 있고 이런 부분을 점유하고 마을권에 있기 때문에 쌀생산에는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만 우량농지를 잠식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청량에 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까?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진흥지역밖입니다.

김이조위원

진흥지역 한평도 없죠.
원복

한원복청량면장

예,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아 면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용이 가능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량면에는 시내하고 가깝게 있으면서도 공단이 옆에 있다 보니까 공해뿜는 악취도 심하고 해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까 농지전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소득증대 올리는 일, 또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일에 가능하면 주민들의 편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없는 방법이면 아마 그렇게 완화같은 것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아마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청량면민들의 고초가 많은걸로서 받아들여 집니다. 열심히 해서 지역의 발전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하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청량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웅촌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4분감사중지

14시58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웅촌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증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선서문 낭독)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도출하여 시정토록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코자 합니다. 그럼 김진환 웅촌면장께서 담당계장 소개와 9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웅촌면장 : '97주요업무보고)
형철

이형철위원장

김진환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기에 앞서 면장님께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웅촌면에서 건축신고를 처리한 것은 몇건이 안되는데 군에서 처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우리 면에서 신고처리 한 것은 104건으로 모두 저희들 면에서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김이조위원

얼마전에 웅촌지역에 한번 나간 일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법상 우리 지역이 거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김이조위원

빠져있는 지역이, 면사무소 부분 거기가 도시지역으로 되어있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저희들 지역은 아직까지 도시계획법상 지구지역이 지정되지 않는 일반지역으로서, 크게 구분하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입니다.

김이조위원

준농림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지금 저희 면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어서 허가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주거지역에 일반 제조업, 음식점, 창고업, 각종 농어업 시설등이 전부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주거환경이 좋지 않게 소음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폐수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지역이 그런식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민원이 생긴 것은 없는지, 소음민원도 있을 것이고, 먼지에 대한 민원도 있을 것이고 각종 오폐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는 거기에 9월부터인가 허가 부분을 지금 상당히 제한하고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음식점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제한하고 있죠! 그게 지난번에 무분별한 개발한도에 조례가 있어서 제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종 하수시설을 한다든가 소음방지를 한다든가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살 곳이 하나도 없던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저희 면에 보면 일반지역으로서 김이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무분별하게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주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마을주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취락지역에도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법상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규모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폐수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고연리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 고연리 일대는 공업지구로 지정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주택 인접지역에 건설되는 공장도 소규모 공장입니다. 큰공장이 아니고 종업원 3인내지 5인 또 큰 소음이나 어떤 분진 배출시설이 있는 이런 큰 공장은 주택지내에 없고 그와 같은 시설은 거의 고연지구에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또 회야처리장 윗부분 대복리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의 2016년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취락지역내에는 좀 억제를 하고 한쪽으로 유도해서 건축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지금까지 민원이 그렇게 많이 안생깁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7호국도에서 학교위쪽으로 가는 그 길로 넘어 갔는데 그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길 입구 좌측편 도로에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소음이 심하던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아 거기에 장갑공장이 있습니다. 면장갑 공장이 있어 장갑을 편집을 할때 소리가 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음공해로 느끼지만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유대가 잘 되어 아직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우리 면장님은 소음 환경기준치를 아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솔직히 수치라서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주간에는 보통 일반지역에 55db 정도, 야간에는 65db 이런 것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때는 그중에는 우리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허가를 하더라도 주택인근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한가지 우리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웅촌면 지역이 우리 울산시의 식수 회야댐의 상류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는 결국은 지금 회야댐으로 다 유입된다고 봐야 되고 당분간 2009년도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계획이 있죠. 그게 될 때까지는 회야댐에 유입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 거국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보다도 더 큰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운영비입니다. 약품처리하고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을 지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돈안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웅촌면에 개발했을 때 자손대대로 우리 자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면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현재 1일 처리용량이 3만2,000톤에서 4만2,000톤으로 1, 2단계 나누어서 더 확장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현재 또 회야처리장 처리 하수구역이 양산 웅상읍이 80%, 저희들 면에 것을 처리한 것은 20%정도입니다. 그래서 증설공사와 동시에 폐수차집관로를 34㎞ 묻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98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게 되고 저희들 면민들도 이것을 빨리 묻어 우리가 장백아파트에 있는 대복선, 삼동을 넘어가는 엄염선, 고연리 쪽의 고연선 3개 지점에 폐수관로를 전부 모아 추천 약수터에 가펌프장을 만들어서 처리장까지 압송을 해 처리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말까지 폐수처리차집관로가 매설이 된다고 하면 각 마을에서나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관로를 통해서 회야처리장에서 처리해 내면 회야댐물도 맑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이조위원

그 계획에 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여기에는 우수관로는 없고 폐수차집관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러면 회야댐 유입수량이 달라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게, 비올 때 그 물전체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부담으로 안아야 될 이런 입장이 생기는데, 아예 할려고 하면 우수관로와 하수관로를 구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안했을 때에는 용량을 아무리 해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홍수때 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것을 처리할 능력이 안되죠. 그러면 그것은 홍수때 방류하는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있으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최일선에 계시는 면장이나 직원들이 이것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하는 것이 원만하고 또 예산을 아끼는 길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쪽으로 해야지, 지금 하는 상태로 취했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도 김이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사업 주체가 울산시 상수도 본부에서 전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면에서는...

김이조위원

예상되는 문제를 거기에다 공문으로 올리세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김정봉위원

면장님 건축신고처리실적을 보면 아마 울주군에서 웅촌면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실적을 올린 것 같습니다. 모두가 104건이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104건입니다.

김정봉위원

그런데 앞의 23건은 무엇이고, 뒤의 것은 무엇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앞의 23건이나, 뒤의 88건이나 전부 신고처리한 것입니다. 앞의 23건은 준도시지역에 신고처리한 것이고 뒤에 것은 일반지역입니다. 또 국도변 50m이내에 신고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구분을 해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일 위에 계 란이 있다 말입니다. 계 란을 전부 기록을 안 했네요. 자료를 만들면서 통계를 내어 기록을 안하고 공란을 해놨네요. 그래서 대략보니까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답이 전용되어서 건축이 된 것이 전부 104건중에서 35건입니다. 그러니까 약35%가 된다는 결론인데 답이 이렇게 전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면장님 걱정스러운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준농림지역 답인데 준농림지역내에서 경지정리가 안되었거나 또 마을 위주로보면 자연취락마을이 있는 인근 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형성하는 그런 형이기 때문에...

김정봉위원

준농림지역이니까 결과적으로 면민들에게는 덕이 되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논도 그대로 두는것보다는 집지어 놓으면 땅값이 비싸지니까 우리 면장님이 열심히 실적을 많이 올리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답이 자꾸만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미곡생산이 줄어 드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들 개개인으로 봐서는 조금 덕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게 아니겠느냐, 이게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면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족산 무제치 늪까지 가는 길이 어디로 통과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검단초등학교를 지나서 덕현마을까지는 우리 지방도 마을안길을 이용하고, 덕현마을 뒤부터 임도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울산시에서 정족산에 34만평 정도 되는 부지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유치할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동으로 오면 진입로 자체가 날곳이 없습니다. 양산을 안거치면 그래서 지금 웅촌쪽으로 낼려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일 도로를 낸다고 보면 동네 복판으로 지나가야 될 그런 입장도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산행쪽에서 그 능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안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웅촌면과 삼동면의 경계에 있는 비료공장 명신교 옆으로 해서 새로운 임도를 개설해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기철위원

거기까지 간다고 하면 한 3∼4㎞ 되겠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한 3∼4㎞

신기철위원

만일에 이길이 웅촌쪽으로 난다고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겠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매스컴에도 일부 나오고 해서 제가 그 뒤골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혐오시설이다 보니 그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반대를 해야 안되겠나, 또한 삼동면으로 올라갈 길이 있는데 왜 남의 구역으로 길을 낼려고 하느냐 또 만약에 길을 낸다고 했을 때 지주들이 똘똘 뭉쳐서 편입되는 도로의 땅을 주지말자 이와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현재 그 위치를 갈려면 우리 삼동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양산 하북면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우리 삼동은 직접 거기까지 가는 길이 통과되지 않고 있고 울산시 도시계획에 보면 삼동면 조일리에서 웅촌면 은현리로 넘어가는 그 길이 2016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시 도시과에서 화장장이다 또는 공원묘지다 납골당이다 무슨 예상을 하고 라인을 그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 계획은 동구에 있는 화장장에 울산 전문대를 유치할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모 공무원, 높은 국장되는 분이 화장장을 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이 나와서 중간에 굉장히 시끄럽고 말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위치적으로 보면 물은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만 우리 삼동도 인근 보삼부락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주민들 여론을 물어보고 이것이 아마 머지않은 날에 할 계획이 성립이 안되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은 삼동 신위원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면장님이 알고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면장님 건축신고면에서 신고처리하는 ㎡가 몇㎡까지 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저희들 지역 지령이 되지 않는 일반지역으로서는 동당 건물이 200㎡이하 단 창고는 400㎡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창고는 400㎡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창고도 그전에 200㎡였는데 완화되어서 400㎡ 되었습니다.

김정봉위원

창고는 100㎡이하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400㎡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건축신고 처리 자료에 12-10페이지 29번에 보면 540헤베가 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특이한 사항은 동당 건물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제조업에 따른 창고, 화장실 ㅎ서 1층짜리 3동입니다. 3동이기 때문에 동당 200㎡ 전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지번안에 동당으로 나누어지면 가능하다 이건가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한 지번안에 200㎡이하짜리 건물을 2개 짓든 5개 짓든 건폐율만 저촉이 안되면 가능합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 법령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런데 이 법을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지번안에 있는 것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건폐율만 지장이 안되면 분리했을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본래 분리하면 지번 분할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 지번을 분할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합병해 가지고 건물배치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이조위원

분할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안나오기 때문에 합병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지번내에 분리해 하는 것은 합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오히려 여러동을 지을려고 하면 지번분할을 해서 분할된 면적의 건폐율을 적용시켜 하나하나 짓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 100평, 답 100평, 이래 200평 지었을때에는 그 지목 답도 건축행위가 완료된 대지로 지목변경해서 합병을 해라 이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보다도 합병을 더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그럼 대지로 바꾼 면적도 건축면적의 2배밖에 안되는데요 다 대지로 안바뀌어지는 내용인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당초에 전용할 때 100평을 했으면 100평 전체가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김이조위원

요즘 대지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의 2배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것은 도시지역이고 저희들은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이게 검단리 223번지는 준농림 "답"으로 1,587㎡인데 1,587㎡에 540㎡의 용적면적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저희들 지역은 일반지역으로써 용적율은 400%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60%이기 때문에 하등에 저촉이 되지 않고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의해서 주민이 불편사항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보통 60%의 건폐율인데 30∼40%에 그것을 하고 50% 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건폐율은 지역에 따라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김정봉위원

대지있죠. 예를들면, 상업지역이 틀리고 산림보호지역이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지목별로 대지가 틀릴 것이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맞습니다. 건폐율 용적율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지구별로 틀리는데 저희들 지역은 지역 지정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60%, 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조위원

면장님! 지금 면장님의 의견은 주민들이 사실은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 보다는 일반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편하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제가 봤을때는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제한을 받는 것 보다도 지금 그냥 일반지역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김이조위원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거를 하더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런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사람이 살 주거지역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공업지역에는 집단화 시켜서 관리함으로 해서 각종 민원이나 오폐수, 소음이나 이런 것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빨리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웅촌의 발전상을 볼 때 당분간이라도 이런 물론 제재규정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장기적으로 살 주거지역과 공업화할 곳을 구분을 해서 계획을 그때까지 어느정도 보류를 하는 것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웅촌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일반주민들은 2016년 도시계획관계에 나왔을 때 그냥 도시계획을 하면 뭐하느냐 일반지역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고, 저의 입장을 봐서는 어떤 계획적인 계획도시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해서 참고 이렇게 하면 안좋겠습니까, 어느 법에서 그렇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답변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대로 민원 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을 해서 인위적인 도시계획이 되게끔 거기에는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면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로 우리 농가들이 주택을 지을 때 전용허가도 해주고 바로 융자도 받아서 짓고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104건중에서 타지 사람이 33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부산, 울산, 심지어 서울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이사람들은 농가원부같은 것이 면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 사람들은 농가원부가 없습니다.

김정봉위원

없는 사람이 주택을 짓는데 거기에 자기 농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아니한 농가원부가 없는 비농민에게도 그러면 신고만 들어오면 무조건 전용허가해 주고 건축허가 내주고 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 절차가 농민이었을 때 농가주택이나 농가창고 농업에 관련된 시설은 신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담이 안됩니다. 일반 다른 사람이 농가주택말고 그냥, 주택이나 제조업에 따른 공장이나 창고 이런 것을 한다고 신청했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타지에 있는 사람도 됩니다.

김정봉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대체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부담금을 다 받는다 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부담을 합니다.

김정봉위원

그래요? 전부 받은 겁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 부담은 울주군에서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을 선납하지 않으면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습니다.

김정봉위원

전용이 안된다. 마지막에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를 내고 나면 전용부지에 대해서 또 세금이 나오는 것이 있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500평 이상 일때에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봉위원

그것은 이쪽 33건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개발부담금 납부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중에 104건중에 개발부담금 대상이 몇건인지 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업무처리가..

김정봉위원

말하자면 500㎡이상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500㎡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 나온다면서요.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김정봉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보면 그게 있는데 연면적하는 것은 대지면적...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500㎡가 아니고 500평입니다.

김정봉위원

500평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착오했습니다.

김정봉위원

500평이상 되는 사람은 되는데 그럼 여기 건축신고처리실적에 보면 대지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면적하고 연면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연면적이 전용된 그 평수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면적

김정봉위원

건축면적이고 건축면적 말고 연면적하는 것은 여기 한 번 보세요. 12-4페이지를 봅시다. 첫페이지에 울산에 중구 남의 103에서 황영선씨라는 분있죠. 이 분이 준농림 대지에 이것은 바로 대지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관계없고, 저밑에 보면 답으로 된 것을 보세요. 12-5페이지에 11번째 이천우씨 답입니다. 준농림지역전답인데 대지면적은 700㎡에서 여기는 49.60㎡를 전용을 했다는 그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전체 답이 700㎡를 전용받아서

김정봉위원

전용받은 돈입니까? 아! 건축면적이 이것이다 이말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위원

대지면적이라는 것이 전부 전용을 받은 면적입니까? 그럼 12-7페이지에 1.154.60㎡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평수로 치면 얼마됩니까?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320평밖에 안 됩니다.

김정봉위원

어쨌든 우리 웅촌면 사람들이 재산상 이익을 본다든가 하면 이것은 좋은데 외지에 있는 농지원부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토지를 잠식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 사람들이 전부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처지라서 그래서 짚어 보았습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아까 보고서에 보면 춘예전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가 접수 되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 춘예전문대학이 소요부지가 5만평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자기들이 산을 3만평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지 확보도 다 안되어 있고 이전계획만 수립된 상태입니다.

신기철위원

골프장 밑에 바로 거기죠.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이것은 우리 소재지에서 검단쪽으로 가면 좌측편이 산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참고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울산전문대학을 동구로 이전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이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 도시계획에 울산시에서 대학부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안짓고 어디에 짓나 자꾸만 우리 위원들이 그쪽에다가 반대여론을 했을 적에 웅촌에 짓는다면 그 지론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웅촌 주민들로서는 대학 들어가는데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다 주민들은 느낄것입니다. 그런데 모순점이라는 것이 울산광역시에서 2016년 도시계획속에 삼동면에다가 몇만평을 갖다가 30만평인가 대학지구로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자료에는 안하고 용도가 안된다는 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봉위원

공사발주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면장 포괄사업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포괄사업비는 여기에 안들었습니다.

최상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정건설이 12건중에 4건이 있습니다. 공사를 줄 때 이 태정건설에 4건이나 주면 그 인근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아무런 불평도 없고 면장님이 지적해 주면 지적해주는대로 잘 따라 주는지 또 혹시 타면에 보면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역안에 있는 건설업자를 안주고 울산시내에 있는 사람을 주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4건이나 주었느냐 하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웅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18명이었습니다.

최상봉위원

어떻게 근무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지금 초소 1개소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봉위원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이 대량 감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는지 또 상급기관에 이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해 본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면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공인하는바, 면장께서는 면민에게나 또 직원에게 경제안정에 대한 지도 또는 계몽계획이 있으면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공사수의계약 12건중에 태정건설에 4건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태정건설은 주 사무소가 저희들 면에 있습니다. 그 외의 업체는 주로 울산시내에 있습니다. 태정건설이 우리 면에 있어서 잘 봐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민원 해결을 잘한다. 예를 든다면 설계에 없는 하수구안길 포장하는데 하수구를 하나 묻어야 된다 하수구를 묻는 그 설계는 없지만 이와같은 사소한 민원을 해결해 가면서 사업을 잘한다 그렇게 하므로써 주민들이 이 사업은 태정건설에 좀 맡겨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면 내가 또 다른 것도 부탁할 것이 있다 이와같이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또 뒤에 하자보수 문제가 나왔을때도 울산이나 마산같은 멀리있는 사람보다도 가깝기 때문에 하자보수도 즉각 되어서 아마 건수가 조금 많이 갔는데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이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본 사업의 부실화가 예상이 되는데 전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업체에 준다 이런식이 되면 본 사업의 예상이 넉넉하든지 안그러면 본 사업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그런데 공사도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상 포장의 두께가 미약하다든지 뭔가 돈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쪽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일반 주민들도 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깔아야 된다 몇센치 두께다 어떻게 하든지 거의다 상당한 관심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염려가 되지 않는다 한번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떤 오명을 덮어 쓰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이 건설업계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야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공사 부분은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일선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감시를 잘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중에 근무에 불성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예산절약을 위해서 감시원 인건비 절약을 해서 예방차원에서의 활동보다도 대형헬기를 임대해서 진화차원에서 산불발생을 억제하겠다 또 진화하겠다 하는 그런식의 의지인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감시원이 있어야만 기동력이 있습니다. 골짜기 누비고 기동력이 있고 또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헬기가 와서 초등 내지 웃불은 끄고 뒷불 감시 및 뒷불정리를 우리 직원이나 감시원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잔불, 뒷불 정리를 위해서도 감시원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산림과장을 만나면 무척 졸랐다 18명 같으면 반쯤 줄이고 반쯤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와같은 개인적인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월15일부터 산불감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초소외에는 내년도 1월1일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던데 감시원 문제는 저희들 면에서도 제일 어렵습니다. 감시도 감시고 뒷불정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단, 작년도 18명이면 반이라도 사역하게끔 해달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안정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일반 주민이나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아직 피부로는 못느끼지만 정신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며칠전 우리군에서 경제살리기운동 실천결의대회를 마치고 면에 가서 직원들에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10% 물자절약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 이제는 그와같은 차원이 아니다. 우리 공무원이 예산절약은 물론이지만 가정에 가서도 외식을 줄인다든지 소비를 억제해서 주민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면민들한테는 어떤 모임이 없어서 홍보나 계몽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애국심이 발휘될 때까지 행정적인 지도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웅촌면은 대부분의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되어 있고 아직 도로나 이런 것이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허가가 났을때에 도시계획 시행이 들어왔을 적에는 새롭게 뜯어내야 할 점들이 많지 않겠나 싶어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도시계획입안에 길이 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국고 낭비도 덜될 뿐더러 개인적인 재산도 축이 덜 날 것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해서 사회개발적인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웅촌면장

예.
형철

이형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웅촌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1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