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윤광일 의원 발언

제1997회 제2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윤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또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성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 간부공무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장병국위원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지정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물의 종류가 대충 어떤 유형입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종류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것은 교량, 건축물, 종합상가, 예식장 등 전반적으로 시설물은 우리가 다 합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제방은?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방도 소류지까지 다합니다.

장병국위원

제방을 안전점검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제방을 점검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동, 두서나, 서부쪽의 하천은 대체로 준용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근간에는 홍수라든지 집중호우가 없는 관계로 수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전의 사례를 든다고 하면 제방이 붕괴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기초가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두동, 두서, 언양쪽에 가면 기초가 드러난 제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홍수가 오면 기초부분이 드러나니까 당장 쇠굴이 됩니다. 쇠굴이되면 그대로 넘어지는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기초복원공사비는 공사비가 얼마 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거에 울산군 시절에 집행부에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실태조사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군위원을 계속하면서 목격했는데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방준용하천 이상의 제방 그렇지 않으면 소하천이라든지 세하천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기초가 부실한 부분 드러나는 부분은 조금 보강만 해주면 예산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민방위순회 교육은 주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민방위순회교육은 현재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회의실이 협소한데에는 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장소를 빌려쓰면 임대료를 줍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대료를 안줍니다. 금번에 면에 순회할 때 온산, 언양같은데는 갑작스레 회의실 보수공사로 인해서 다른 회관을 빌려서 공공시설을 빌릴때는 임대료를 안줍니다.

박성동위원

지금까지 준적이 있습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그전에는 임대료를 회관이나 회의실이 없을때는 일반사무실을 빌려서 임대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면사무소, 면단위는 농협이나 회의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청소관계는 어려울 건데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청소는 가급적 면의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할 때 청소를 많이 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때는 인부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왜 묻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9-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101-06 임차료 부분 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아직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201-10 재료비를 보면 89만원 있는데 78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0만4,000원밖에 안남았는데, 이것이 민방위교육장 청소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면직원들에게 청소비조로 조금 더 줍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청소비조로 전도를 해줍니다.

박성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장 보면 9-4페이지 201-03 운영수당비를 보면 민방위소양강사 2명에게 636만7,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620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0월말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민방위 교육은 끝났습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끝났습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민방위훈련할 때 보면 훈련영수증 전달이 잘못되어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훈련 받는데 1차를 갈건데, 2차, 3차 소집까지 가는데 앞으로 민방위영수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홍보를 해주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순환교육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전달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9-9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순회교육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현황만 되어 있는데 여기 강사만 되어 있고 날짜가 몇월 몇일 어디서 받았다 몇 명 참석했다는 감사자료가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이야기하면 교육과정이 민방위에 대해서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민방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민방위교육이 아니고 다른 교육도 되니까 피교육자가 듣는 과정에 실감이 안느껴지고 그런점도 앞으로 과장님이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원래 소양강사나 이런분들이 매년하니까 그사람들이 듣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서 2년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소재로 강의를 하도록 권장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통지서는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본인들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면에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시정할 것은 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과장님, 민방위강사는 2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임합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소양강사는 보통 대졸이상 또는 동급이상 학력을 가진자로서 통일안보 및 민방위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위촉하고 민방위에 관한 이해와 자질이 있는자를 선임을 해서 소양강사를 추천을 하면 시에서 저희들에게 위촉장을 줍니다. 실기강사는 군에서 군수가 지정해서 안전문화나 이런데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시간에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사료는 한시간에 7만원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하루에 몇 시간입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루에 보통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50분하고 10분 쉬고 보통 1시간30분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정강사가 2명인데 한사람이 일년에 몇 시간입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현재까지 하반기에는 울산전체의 교육강사를 위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진기위원이 울주군 했다가 동구에도 했다가 전체 풀제로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울주군에서 두분이 연간 몇시간 하느냐 말입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간 190회 정도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사람이?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세사람이 나누어서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190회면 1년 365일이면 몇시간이 됩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65시간 정도입니다. 세사람 나누어서 하는데 두사람은 우리군관내 있는 분이고 실지로는 이종성씨도 되어 있고 다른분들도 우리군에도 오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윤광일위원

그런 사람을 2년되면 교체를 하고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2년되면 교체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사람을 위촉합니다.

윤광일위원

대졸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대졸출신도 많이 있지만 대학교 안나와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유명하신 위원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당 7만원씩하면 많은 돈인데 과장님이 보고 되도록 이면 그렇게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민방위 위촉강사는 시장이 위촉하는데 광역시 전에는 도지사 위촉강사였고 이제는 시장위촉 강사인데, 물론 우리 군에서 추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민방위강사가 2년만기로 끝난다는건 잘못된 제도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김종석씨나 또 서진기씨는 전문화되어 70년도부터 했던 사람인데...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고.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자료 9-1 감사자료는 예산집행사항이 광역시되고 자치군이 된 이후의 집행사항은 없고, 주요업무보고서만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보고사항 중에 보상금이 296만5,000원 예산에 책정되어서 291만원을 썼는데 민방위시범훈련 참여자보상금은 참여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 가지고 290만원을 집행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상금은 저희들이 민방위시범훈련을 할 때 LG화학이나 실지 전국시범훈련을 할 때는 거의 연습하는 기간이 일주일 걸렸고 타기관에서 오면 도시락도 점심으로 빵등을 제공해 주고 도시락도 저희들이 당일날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민방위시범훈련을 참여하는 사람에게 접대비로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식비내지는 접대비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성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민방위장비관리현황을 보면 엠프 전자매가폰 502 가지도 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전체 읍면에 장비보관함에 전부 있습니다. 전체 25%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데 전체관리전환을 해서 면에서 실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동위원

502가 읍면에 있습니까? 성능이 안좋은 건 없습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폐기할 것이 많이 있고 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금년도에는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성준

한성준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는 예산확보가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430개 확보되어서 서생, 온산쪽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상당히 업무가 중차대합니다.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천재도 있지만 인재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감사중지

10시52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음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부공무원 소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최종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6페이지, 업무보고 10-5페이지입니다. 민간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예산액이 451만3,000원이죠? 미집행이 약400만원 남았습니다. 52만원 집행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최종언위원

내가 생각할 때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고 지급에 대한 개인별 내역도 원래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농어촌부녀자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적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실적들이 이렇게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한영근위원장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집행했다는 개인별 지급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그 내역은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광역시가 됨으로써 울주군예산으로 분리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3월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관내 농어촌부녀자 1,100명을 검진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을 이월시키고, 51만1,000원 1,100명 중에서 유소견자 126명에 대한 예산이 451만원입니다. 이것은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126명 중에서 현재까지 78명을 2차검진을 했습니다.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검사권유를 했지만 기피한 경우 아니면 자가검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서는 유방암건진, 골다공증검진 그러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보건소에서 사업자체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다른업무는 가정방문이라든지 전체부분의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가 오버된 실적인데 전부 100% 기준했을 때 다른 부분은 이렇게 아직까지 자료가 10월30일 만료를 해서 2개월 남은 자료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프로테이지를 현재 100%, 130%, 200%인데 두달동안 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히 농어촌부녀자 암검사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데 한부분에만 치중을 하시는지 다 실적이 골고루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실적이 200%가 된 것도 있고 100%가 넘는 것도 많은 숫자가 있는데 유독히 암검사만 저조한 이유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초에 1,000명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1,100명을 검진을 했고, 그다음에 검진자 중에서 유소견자에 대해서 2차 검진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차후에는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다른 계획은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특히 암은 상당히 위험한 병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박성동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방금 최종언위원 질의한 아래부분인데 자산취득입니다. 차량구입을 아직 안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구연한이 97년10월인데 관련 행정적인 사무처리는 완료했고 12월에 구입할 겁니다.

박성동위원

당초예산을 12월에 집행한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 위에 306-03 가족계획시술비인데 사람들이 원하지를 않습니까, 시술한 것이 없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정관, 난관수술인데 연말에 각종 의료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지급할 금액입니다.

최종언위원

연말에 한꺼번에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때 그때 청구를 합니다.

박성동위원

위탁을 해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네. 위탁합니다.

최종언위원

실적은 있겠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연말에 충분히 집행가능합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과 연관되기 때문에 85만원 예산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의료보험 시가로 하기 때문에 한건당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박성동위원

그러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박성동위원

10-4페이지 201-01을 보면 예산이 1,187만3,000원이죠? 그안에 예산서 보면 고속도로통행료가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 3대가 고속도로 주로 어디로 다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관내는 주로 언양이 되겠고 우리 보건소에서 에이즈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창원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로 이용을 합니다.

박성동위원

고속도로통행료 2,000원씩 해서 3대 25일을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이 예산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한달에 보통 얼마나 다닙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매달 다닙니다.

한재동위원

언양하고 창원하고 언양은 자주 다닐거고 창원은 몇 회쯤 다닙니까?

박성동위원

창원은, 광역시 이후인데 갈 리가 없잖아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있습니다. 에이즈나 각종 전염병에 대한 검사물을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산출이 잘못된 것이 공히 한번 가는데 3대가 함께 한 대 움직이는데 2,000원 드는데 창원이 더 비쌀건데 2,000원 곱하기 한달에 25하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박성동위원

어쨌든 안맞잖아요. 3대가 어째서 한달에 25일간 통행료를 내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 관계는 보건소소장이 자료를 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동위원

201-03 설명하다가 아까 중단되었는데 각종 운영수당인데 안썼거든요. 강사수당이죠? 광역시 되고서 3개월반이 되었는데 하나도 집행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당초 3월에 울산시 4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자질향상을 위한 강의계획이 있었는데 광역시 됨으로써 예산집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각 보건소마다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성동위원

201-04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위생복 구입인데 왜 집행 안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1월에 원인행위로 12월에

박성동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왜 11월에 집행을 합니까?

한영근위원장

이것이 10월말까지 이니까 11월에 집행된 것은 기재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대충 어느정도 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1월달에 178만원 정도 피복비를 집행했습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해주어야 합니다. 은행에 좋은일 시켜줄 일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복사기는 사는 것 하고 임대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임대가 돈이 적게 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박성동위원

임대 1대에 100만원같으면 일년에 200만원 되겠죠? 5.5개월인데 102만원되니까 200만원 넘는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복사기를 살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복사량이 많기 때문에 좋은 복사기를 구입한다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0만원정도

박성동위원

내구연한일은 그저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서 거름지고 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해야 합니다.

최종언위원

내구연한일은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내구연한일은 5년입니다.

박성동위원

10-5페이지 맨 하단에 201-03 마을건강원육성 강사수당이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61만6,000원인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1월6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박성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윤광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일위원

10-4페이지, 201-01 해가지고 임산부 영양제치면 1기구 재료하고 환자진료약품 구입비해서 나와 있는데 지출액 7,500만원 미집행액도 7,500만원 되는데, 약품구입해서 지금 약품을 전체이용한 것은 하나 하나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각 보건소마다 이 약품을 보급해서 예를들어 어느 보건소에는 어느정도 갔는데 그약이 지출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윤광일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이것만 자료를 뽑아서 갖다주시고, 현재 미집행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건사업 약품구입비, 간염예방접종비와 영유아, 일반진료비가 되겠는데 올해 간염예방접종 단가가 낮게 낙찰되었습니다. 간염예방접종비에서 약700여만원정도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진료실 일반의약품도 당초에 85% 예상했는데 65%에 낙찰했습니다. 의료보험수가가 65%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금액이 남았습니다.

윤광일위원

그거는 그러면 됐고, 약품구입했는거 구입해서 어느 보건소 얼마나 나갔다. 어느 환자에게 어떤 약을 전달, 투입했다는 내역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7,500만원, 지출된 내역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동위원

업무보고서 10-9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사업시기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인데 사실 5월1일부터는 방역을 해서 되겠나. 본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5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단축을 하더라도 효과적인 방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짜를 단축하더라도 약을 더 많이 치든지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전부 예산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일을 안했다는 실증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고 싶은데, 앞의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방역소독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형편상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5월15일부터 실시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었고 기간이 9월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 청량지역에는 10월30일까지 연장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윤광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지하수개발 했는 것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윤광일위원

지하수개발 해놨는데 한번씩 보건소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까? 소독약투입 시킬 곳에 검사를 해서 소독을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각 지역 공동주택,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음용수 소독해서 일제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윤광일위원

그러면 연간 2회씩 하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년에 한번만 검사를 하면 됩니다. 저희로서는 전염병발생을 막기 위해서 3월, 5월 두 번 소독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관련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분야가 아니고

한영근위원장

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일위원

학교 같은데, 지하수 올려서 하는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학교는 한 번에 몇 십명이 한꺼번에 걸리니까

한영근위원장

지하수관계는 보건소에서 물탱크 없고 바로 올리는데는 관계를 할 수 없잖아요?

윤광일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소독분야에 대해서만 합니다.

윤광일위원

그렇지요.

한영근위원장

그런데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되고 수질이 좋아 바로 올려서 하는 것은, 물탱크에 들어 갔다 온 것은 소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은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광일위원

그것이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가 하는 일이 분리되는데 그것이 서로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수질검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안합니까? 그러면 안좋을때는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주어서 수질이 안좋으니까 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통보를 해주면

한영근위원장

수질이 안좋아서는 소독할 수 없고 세균이 발생하면 소독을 하는데, 수질하고는 틀려요.

윤광일위원

주위가 불결하게 되었을 때 소독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동주택 음용수 관련문제는 보건소가 관련할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왜 했느냐 하면 소독자체가 안되면 오염에 의한 환자발생이 우려됩니다. 환자발생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고 소독교육을 시켰습니다.

윤광일위원

내가 자꾸 묻는 이유는 저희면에 청량초등학교가 있는데, 내가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공을 차는데 공차고 나면 그 물을 먹는데, 이 물이 과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물탱크를 열어 보았더니, 형편없었습니다. 이것을 먹은 아이들이 설사를 안하는 것이 이상하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집중적으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최종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당초예산서와 업무보고, 예산현황을 아무리 찾아도 못찾아서 문제입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유행성 독감예방 무료접종비해서 신규로 1,410만원 계상받은 적 있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7년도에

최종언위원

이 예산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10-12가 무료진료 접종계획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최종언위원

이 예산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유행성 독감예방 무료접종비 신규로 해서 당초에 1,410만원 승인 받아갔습니다. 계획을 보면 1인당 소요경비가 3,000만원이 되네요. 1인당 매회 실시서 4,700명이 대상인데, 4,700명 대상에서 1,410만원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계산이 틀리는데 1만3,600명 무료 5천명 유료 8천명인데 이거는 무슨 자료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0-10에 있는 자료 말씀입니까?

최종언위원

내 얘기는 당초예산서입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를 보면 유행성독감 예방 무료접종비해서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갖다가 3천 곱하기 4,700만원해서 4,700명해서 1,410만원 예산승인 받았는데 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보고 자료가 어느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뒤에 인플루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10만원은 그 당시에 하반기에 예방접종항목이 들어 가면서 1,410만원 무료분 확보를 했습니다.

최종언위원

인플루엔자 1,280명이 사람 명 수 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명수인데. 그 명수는 예산상에는 0.5를 기준으로 잡았고, 10세 이하는 0.25를 하면 정확하게 인원수는 2명이 됩니다.

최종언위원

예산서는 4,700명을 무료접종하겠다고 계획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하다 보니까 1,280명이나 접종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이 성인 0.5를 맡고, 10세이하는 0.25씩 2번을 맡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약은 0.5가 들어가는데 인원은 3명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결과적으로 계획은 1만2,800명인데 실적은 2만3,335명이라는 이야기 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최종언위원

이 예산가지고 되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다른 무료접종비가 있습니다. 자비하고 또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전체 10-10. 이 업무 보고내용을 보면 전체 소요예산경비는 얼마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인플루엔자건이 올해 5,500만원 나갔습니다. 무료. 유료.

최종언위원

5,500만원인데 무료접종한다고 하면 1,400만원하고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무료접종이 3,200입니다.

박성동위원

예산집행현황은 어느 것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집행현황은 201-11 감사자료 10-3페이지 지출내용은 7,500만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밑에

최종언위원

예산액이 말입니다. 201-11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1억5,000만원은 어느 것을 다모아서 1억5,000만원입니까? 몇가지 항목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방접종, 일반검사, 시약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보고하는 형태가 이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에 예산서에 있던 내역 현황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느낄때는 예산 받기는 이 항목 저 항목에 받아놓고 1억5,000만원은 결과적으로 전부 모은 것이죠? 이것이 정확한 예산현황이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유행성 독감, 간염, 영양제, 방문보건사업, 일반진료약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세부적인 예산지출내역은 안나오네요. 나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산지출내역은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최위원 이것은 아까 윤광일위원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때 보고, 오전중으로 여성복지회관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별 공휴일 근무현황에 보니까 서부 5개면의 중심지구는 언양입니다. 언양은 서부 5개면의 가장 중심지이고, 시장도 있고, 언양은 지금 언양읍으로 승격되어 있는데 언양에는 지금 언양읍으로 승격되어 있는데 언양에는 옛날에 치과가 있었거든요. 치과진료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언양에 치과가 없어서 언양읍민들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언양에 치과유치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지소 치과의사는 해마다 유동적입니다. 해마다 치과의사가 배출되는 인력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 7명 또는 5명이 배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치과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만큼 7명이 배치되면 각 설치된 곳에 배치하지만 만약에 5명이 배치가 되면 2군데는 배치를 못하게 됩니다.

한영근위원장

못하게 되는데 지금 상북도 치과의사가 있고, 두동, 웅촌도 있는데 그러면 언양이 가장 중심지역인데 다른데는 치과의사가 없어도 괜찮지만 언양에는 없어서야 되겠나 싶은데, 언양사람들이 일반 치과의사들에게서 보건소장이 돈을 받았는가 그런 말도 있는데 좀 신경 써가지고 언양에 치과의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원래 공중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없는 취약한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양에는 치과의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양에 있는 치과의사를 상북으로 이동 배치한 것입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래서 언양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전에 언양에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있다가 옮겨서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말고 각 부락에 보건진료소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그곳에 기거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배치를 하는데 거기에 상주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지도단속해서 근무하는데 친절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친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9분감사중지

11시50분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복지회관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발언함에 있어 허위발언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선서문 낭독)

한영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과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17일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근본취지는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예산안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도출하여 최선의 보완책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명숙 여성복지회관장께서는, 여성복지회관은 간부공무원이 없죠?

일동착석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소개를 생략하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 '97주요업무보고)

한영근위원장

여성복지회관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성복지회관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관장님 11-5페이지 예산집행현황 펴보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강사료 수당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강사료수당 미집행이 2,492만원인데 감사자료를 보면. 강사초빙에 5월, 6월을 넘기면 강사교육 횟수가 7월14일까지 505회입니다. 뒷장 넘기면 10월30일 현재까지 363회입니다. 합치면 868회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자체를 매일 하루에 1회씩 합니까, 3, 4회씩 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17개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일 교육하는 반은 없고 주1회도 있고 주2회도 있고 3회, 4회까지도 있습니다. 1회의 시간수는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강의를 하러 오실 때 컴퓨터반, 꽃꽂이반, 기타 여러 반을 동시에 강사가 오늘 강의를 10개반으로 하면, 강사 10명이 와서 10개반 다 들어 가면 그것을 1회씩 그렇게 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각 반별로 꽃꽂이반 같으면 월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이것을 1시간 1회라고 합니다.

최종언위원

의문점이 가는 것이 반수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년이 365일입니다. 지금 교육횟수가 7월14일까지가 505회입니다. 7개월 같으면 200일에 505회 했다면 1일 2회 이상했다는 이야기인데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반별로 한번 오는 것을 1회라고 합니다.

최종언위원

그리고 7월부터 10월31일까지 결과적으로 363회 같으면 3개월만에 90일 1일 4회씩 쳤다는 말인데 그러면 1년 꼬박 여성복지회관에서는 하루 보통 어느반에서든 3회, 4회 교육이 되네요 매일같이?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1일에 6, 7회 됩니다.

최종언위원

강사가 지도를 조금한다고 해서 그것도 교육입니까? 그래서 강사수당을 주는 겁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4개월동안

최종언위원

어떤반에 강의를 하더라도 수료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4개월입니다.

최종언위원

4개월 수료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수료생들한테 다시 와서 지도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그건 아닙니다. 4개월 교육기간 중에 반별로 횟수를 총 합친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4개월 마치면 바로 시작해서 또 교육으로 들어 갑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모집하고 한달정도 교육중비기간을 두고

최종언위원

여성생활에 활용이라든지, 여성의 입장을 생각할 때 여성의 사회진출이나 사회참여를 생각하더라도 물론 우리가 군비를 대가지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 강사운영수당을 보면 연간 4,000만원 이상됩니다. 강사수당만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그래서 흔히 주부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를 생각해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더라도 일년에 연간 모집기간이 있고 교육을 시키면 4개월이면 1기간 마치는데 꽃꽂이반도 역시 그렇습니다. 과연 서부쪽에서 울주군민 전체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회관에서 일년 사시사철 교육을 하루에 몇 차례 시켜가지고 교육 들어가면 나중에 교육을 받는 교육자가 있겠습니까? 교육이 계획이라고 하면 꽃꽂이반을 운영하려고 하면 2월 모집하고 3월부터 꽃꽂이반 개설하면 4월에 동시에 실시하면 6월까지 교육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거나 그 사람의 취미활동의 장소를 만들어 주어야지 강사비가 1년365일 10월30일 현재까지 이런데 현재 12월까지 가면 1,000회정도 됩니다. 1,000회 되면 강사횟수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가 강사초빙하는 사람중에 가장 단골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거의 관장님하고 같이 출근하는 사람이네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주4회가 되겠습니다. 한식조리 기능사반입니다.

최종언위원

군비라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물론 여성정신함양 여러 부분에 기여를 하고 여성취미활동이나 사회참여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에 여러 가지 이바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은 좋은데 계획이 있어야지 일년 사시사철 강사비 부담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현황에 보면 재료비에 말입니다. 690만원 중에 490만원 미집행되어 있는데 11월말에 전시회 한번 한 것이 660만원 예산 받아서 전시회를 몇 번 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안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전시회재료와 종강에 대한 개근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재료비가 490만원, 개근상은 밑에 보상금해서 또 4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재료비 660만원 예산승인 받아서 아직까지 전시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160만원 지출은 무슨 내용입니까? 168만3,000원은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교육과정 중에서 강사선생님의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재료비입니다.

최종언위원

전시회에 따로 교육이 있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수업중에 조리기능사반의 경우에는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필요한 강사의 재료비는 저희 회관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꽃꽂이반에서 강의를 하면 지도를 하면서 또 따로 내가 전시회에 대비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이 재료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고, 나머지는 전시회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지금까지 160만원이 수업에 들어간 재료비입니까? 꽃꽂이반만 아니라 전체 수업에 들어간 재료비가 160만원입니까? 광역시 되고 난 4개월동안에?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전체입니다.

최종언위원

남은 490만원 미집행금액은 전시회 하루에 쓰는 재료비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전시회를 한번하기 위해서 보상금은 전혀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물론 전시회 시상금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군비를 1년에 강사료 4천만원이상 들면서도 강사비만 주겠지만 기타 수강생들의 자기 재료비에 소요된 경비가 또 있을 겁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대면서 마지막 전시회 시상식을 우리가 돈이 1,000만원 이상 되는데 490만원 500만원하면 약 1,000만원 돈이 마지막 전시회 한번하기 위해서 전시회의 재료비와 시상비를 포함해서 그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이 재료비는 현재 10월말까지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가 168만3,000원이고 11월12일 재료비를 포함한 전시회 재료비입니다.

최종언위원

지금 전체 토탈금액을 따지자면 그동안 우리 주부들이 각 반에서 예를들어서 어떻든 기술을 배우고, 자기들이 참여를 여러 가지 했을 때 강사비만 4,100만원 4개월 강사비가 4,100만원입니다. 그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최종언위원

만약 내년 예산 계상을 한다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억정도 강사비가 책정돼야 돼죠? 이렇게 연간 1억이상 강사비를 내고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에 임하는 주부들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리라 생각하는데, 마지막 전시회를 하려고 전시회 경비를 시상식 이런 것 해가지고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에 기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전시회는 저희들이 교육의 결산으로 일년 매회 실시를 해오고 있는데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교육의 효과를 금액으로 따지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화의 저변확대라든지 역량과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최종언위원

관장님 좋습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의 수강 연령 분포는 대개 어떤 연령분포고 지역분포도 마찬가지로?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연령분포는 주로 30대에서 40대까지가 80%를 차지하고, 지역분포는 주로 서부 6∼7개 면 중심이 되고 사실, 남부권이라든지 서생부분은 거리관계로 참여가 못되고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연령분포나 지역분포를 따져서 우리 군이 면적이 방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과연 문화적인 정서라든지 주부의 가정생활에든지 자녀교육에 의해서 어떤 이바지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반영시켜 주어야 되는데 7월15일부터 1월31일까지 예산액이 1억7,000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돈 3억에서 4억가까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 예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1억이상이 군비가 소요되고, 그 수강으로 인한 수강진들의 수업비가 수천만원이 되는데, 이 많은 액수가 있을 때 이런 돈을 따로 여성의 질향상이라든지 문화의 정서부분을 굳이 강사료를 대가지고 강사비로 연간 1억이상을 들여야 되는 입장보다는 여성복지회관님 입장에서 유효적절하게 다시 계획을 잡아 보세요. 예산부분이 아직 예산심의를 할때 하겠지만 사실 터무니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무작정 횟수가 안했는 교육횟수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10개월이면 300일입니다. 300일만에 교육횟수는 868회 올라와 있고 강사료가 4,000만원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시상비가 상금을 얼마주는지 모르겠지만 시상비가 430만원 돈 책정해 놓고 전시회 재료로 군에서 500만원 돈을 대고 연구를 좀 하세요.

한영근위원장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는 여성복지회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승인한 것인데, 지금 그것을 추궁하면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욕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질의 같은 것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성동위원

여성복지회관 관계는 기획실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라든지.

한영근위원장

예산심의를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울산이 시군통합되어 가지고 예산심의가 그때 96년도 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승인되어 올라왔는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여성복지회관 운영하면서 혹시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이나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종언위원

예산 편성은 우리가 한 것은 맞지만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번 감사자료처럼 나열해서, 한식기능사반 45회 곱하기 7만원 해서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이 올라왔으면 저도 모르겠지만 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집행 내려오니까 그당시 예산을 승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질문자체가 의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우리가 어차피 며칠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승인을 해야 하는데 예비조사를 해야 하는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는건데 우리가 예산승인 해준 것은 사실인데, 예산승인해 줄 때 이렇게 나열해서 감사자료처럼 몇차례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300일에 800시간이상 횟수가 올라오니까 이런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근위원장

앞으로 98년도 예산심의를 할때 여성복지회관장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 지급현황에는 1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11-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월31일 현재 강사료 산출근거가 2,484만3,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급되었다는 말입니까? 10월31일 현재.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한영근위원장

감사자료 11-6페이지를 보면 2,484만3,000원 지출되었다는 말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한영근위원장

지급된 것이 확실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11-2, 97년7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인데 운영수당에 보면 지출액이 1,620만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6페이지를 보면 2,4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는 운영수당을 보면 1,600만원밖에 지출 안되었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그것이 틀렸다면 전체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전체 계수가 다 틀리는 겁니다.

한영근위원장

10월31일까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사유는 2,484만3,000원은 11월31일까지 교육계획에 의한 산출근거가 됐고.

한영근위원장

10월31일 현재 제2강사 초빙수당지급현황 이거든요. 수당을 준 현황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2,484만3,000원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1-2페이지에 보면 1,620만5,000원밖에 지급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잘못 된거죠?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최종언위원

잘못되었으면 800만원 어디로 갔습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11-6페이지는 11월31일까지의 강사가 출강을 했는 산출근거고 11-2페이지는 예산배정이 전도가 되지 않아서

최종언위원

관장님 이것이 감사자료입니다. 감사자료에 11월31일까지 가도록 한달 미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잘못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2,400만원 지출했다는 것은?

한영근위원장

위에는 10월말까지 해놓았는데...

최종언위원

11월31일까지는 11-2페이지 1,600만원 지출했는데 11월31일로 가상해서 계획을 잡다보니까 2,400만원 지출한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11월 강사는 800만원정도 계획을 해놓고 있다는 것 맞지요? 그냥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11-2페이지 보면 지출 1,6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지출이 2,400만원입니다. 똑같은 자료인데 나머지 800만원은 관장님 이야기대로 11월31일까지 이 페이지는 그렇고. 6페이지는 11월 한달 더 계획잡아서 2,600만원 지출한다는 계획을 올린 것 아닙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10월31일 현재 강사가 출강한 날짜까지를 계산한 것이 11-6페이지 2,684만3,000원이고 11-2페이지는 10월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맞추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10월31일까지 지출할 금액이 2,684만3,000원인데 현재 집행한,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이 자금배정 안되어서 한건 1,600만원이다 그말이죠?

한영근위원장

아까는 11월말까지라고 했잖아요?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에 업무를 잘 챙길 만한 직원이 없죠. 여성복지회관이라고해서 잘하는 사람을 본청에 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그쪽으로 다 보내니까 업무를 못챙기지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예. 제가 업무를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제가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강사시간하고 강사명단하고, 강사에게 내려가는 수당하고

최종언위원

그거는 감사자료 5페이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을 세밀하게 명단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언위원

6페이지 보면 김은영 교육횟수 45회, 혼자 2달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우

이정우위원

강사는 어떻습니까? 전용입니까? 아무나 데려다 씁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초빙강사입니다. 1년단위로 위탁해서
정우

이정우위원

전부 잘합니까?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잘하십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거기에 교육받으러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근의 아파트 사람이지요?
명숙

신명숙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일년 830명을 계획해서 한 900명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생을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450명 정원에 천 몇 백명 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오죠?

한영근위원장

복지회관장님 이정우위원께서 자료요청한 자료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소관에 대한 97년도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