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남현동 출신 정국용 의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더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나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상황은 이들의 추위를 달랠만한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만이라도 춥고 배고픈 사람,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 노인에게는 국가적 경제위난이라는 핑계를 삼아 등한시한다면 이들은 우리 모두를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는 더욱더 이들의 복지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보면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메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정책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지 모르나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긴축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악구청의 낭비되고 있는 노동력, 구민들의 근면절약운동, 비정상적인 소모성경비 지출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만 하던 업무들이 사무기기가 들어와서 간편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들 가까이에서도 경제위난을 타개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1,700여 관계공무원! 또한 60만 주민의 대표인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할 수 있는 일부터 솔선해서 하나씩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적 경제위난의 극복이 우리 관악구에서부터 시작된 제2의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타 구의 귀감이 되리라 믿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한국의 경제상황은 누구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단언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정책뿐이고 매스컴에 발표되고서야 알 수 있는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자금을 200억불 이상을 요청했다는데 과연 이 돈이 들어와서 경제가 다시 회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경우만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민들의 자발적인 자구노력 없이는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의 외국상품 선호도, 외국여행,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외화를 낭비하는 경우로써 구민들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상품을 사지 않는 것, 여행을 자제하는 것,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의 실업자로 대체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더욱 비근한 예를 든다면, 외제담배를 피우지 않기운동, 외국브렌드옷을 입지 않는 것, 또한 여러 의원님들 식탁에 올라와 있는 외국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 등 이러한 것들이 구민들의 자발적 캠페인 없이는 아무리 많은 외국돈을 빌려와도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인 요즘에 중앙정부에서만 갖가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도 최일선에서 행동에 옮기는 지방자치단체가 따르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발을 맞추어 지방정부인 관악구에서는 60만 관악구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으로 인한 파생적 효과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악구청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우리 구에 들어왔다는 사실만가지고 마냥 좋아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써 희비가 엇갈리는 구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악구에서는 구수입증대에 좋아할 것이지만, 구 주변의 뒤안길에 있는 상인들은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어 실업자로 만드는 실정이며, 구민들에게는 싼 물건을 편리하게 유통시킨다고 하겠지만 이면에는 꼭 사지 않아도 되는 물건까지 구매하게 되어 과잉소비경향을 부채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지역의 교통은 어떠합니까? 구매자들이 몰려들때에는 그 큰 도로가 한 차선을 제외하고는 전부를 롯데백화점 전용으로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구청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교통유발부담금 등 매년 약 3억원의 구수입증대에만 치중하지 않았을 것이며, 이면에 숨어있는 관점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했으리라 믿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영세상인들의 생계대책은 무엇인지요? 둘째, 과잉소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그 지역 일대 교통혼잡 발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구금고의 보완책 마련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가정들의 가계구조를 살펴보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벌어오는 월급을 부인이나 어머니가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부유해지고 가난해진다고들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악구의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적 수치로 살펴보면 '97년도 일반회계 1,070억원 규모에 이자수입은 약 1%인 11억원이었고, '98년도 일반회계 1,228억원의 규모에 이자수입은 약 2%인 2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 금융정책을 보십시오. 국가가 IMF에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정책면에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IMF의 지시에 따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금융구조를 인수나 통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IMF조사팀이 와서 조사를 해보고서는 인수나 통합보다는 파산시키거나 정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인수받은 은행이나 합병시 흡수하는 은행도 온전치 못하니 합치면 둘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금융구조 속에서 우리 관악구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맡긴 예산을 이 불안한 금융구조 속에서 한 은행에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서류와 법령을 살펴보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 대행을 보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의 책임으로 다른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당해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공 법인으로 하여금 금고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관악구 금고업무 취급 계약서를 보면 다시 말하면, 관악구청과 상업은행과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 다른 금고와 계약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며, 계약서 6조 계약의 해제조항을 보면 관악구의 사정상 해약의 필요가 있을 때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법규나 계약서상에는 아무런 저촉이 없으므로 오늘날과 같이 불안한 금융구조 속에서 보다 더 현명한 처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 한 은행에 독점적으로 구 예산을 예치하라는 조항이 있는지요? 그 조항이 있으면 적용조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 관악구 예산을 분산해서 예치하게 된다면 해당금고에서 이를 관리할 준비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고 하니, 이전에 답변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요즈음과 같이 불안한 금융상황 속에서 막중한 예산을 한 금고에만 예치하지 말고 다른 관악구 금고에 분산해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국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봉천8동 이성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살림 살이를 잘못 해서 국가경제 부도사태가 발생하자 온 나라안이 들끓고 있는 이때에 날씨마저 한파가 닥쳐 우리들의 몸을 더욱 춥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2년전 구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 구정질문 석상에서 선배동료 의원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선자치 구청장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비젼을 제시하고 종래 관치시대의 낡은 행정과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의 행정경영에 대한 구상이나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를 좀더 일찍 실시를 해서 경영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튼튼히 뿌리를 내려 정착되었다면 이와 같은 국가혼란과 국제적 수치를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 마디로 말하면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로 막연한 의욕과 욕심만으로 모든 예산을 쓰고도 행정효과는 저조하다면 결국은 파산이 되고 말 겁니다. 차후의 일이 되겠습니다만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 경기도 의회가 작년, 금년에 걸쳐 해외연수다, 국제교류다 해서 사용한 예산이 10억이라고 합니다. 이 10억을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예산을 외국에 갖다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년동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나 의회가 해외연수나 국제교류 명목으로 쓴 예산은 아마 엄청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겠지만 낭비성이 아니라고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경제가 어려운 이 때 다시 한 번 반성하고 짚어봐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2명) (재석의원 21명)

1998년 우리 구 예산심사를 앞두고 혹시라도 낭비요인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서 행정경영화가 이루어져서 고비용 저효율이 아닌 저비용 고효율이 되도록 우리 구 공무원 모두가 합심해서 지혜를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천8동사무소의 신축계획은 당초 1998년에 토지매입을 해서 '99년에 건축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계획은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관내 주민들도 동청사 계획에 대하여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이 느닷없이 2003년으로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앞순위 계획이 순조롭지 못하여 부득이 여건상 늦어질 수밖에 없어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서에서 나름대로 이유야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기재정계획이 무엇입니까? 구 재정운영에 계획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5년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반영이 임박해서 사정상 연기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우리 구 자치행정이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봉천8동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이렇다할 이유와 설명없이 멋대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무엇때문에 세우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총무국장님 소관 사항으로, 봉천8동 관내에는 봉천동 지번을 가지고 신림본동에서 관할하는 주택이 33필지에 125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전부다 자료가 배포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란줄 그어진 데가 법정동은 봉천동인데 행정은 신림본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법정동이 남현동과 봉천동 그리고 신림동뿐인데 신림동과 봉천동 지번이 뒤섞여져 있는 동이 몇 군데나 되는지, 왜 이렇게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동과 법정동이 서로 맞지 않으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조정해서 불편을 해소시킬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음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면 구 직영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위탁운영 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시설의 사유화 경영, 영유야교육 기피, 정원초과, 운영비리발생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계속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간 이와 같은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어린이집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구 직영으로 하여 위탁운영과 서로 장단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개선점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을 구 직영으로 운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사도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천8동에는 사유도로가 72필지에 1만1,181㎡가 됩니다. - 의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다 깔아져 있을 겁니다 -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사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봉천8동 관내에 사도를 포함한 도로면적은 얼마나 되며, 관악구 관내 사유도로 점유율은 도로 전체면적의 몇 %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사도는 봉천8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주택지 건설사업등에 대하여 사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나 구도는 그런대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이 공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도들은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치한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여 파손이나 보수가 필요할 시 제때 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사도는 사유지라고 해서 관리가 부실하고 방치한다면 주민의 불편과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1동 출신 박호권 의원입니다. 뒤에 공무원들께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눈 뜨고 주무세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60만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번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1,7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5동 할인매장 문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림5동 할인매장은 비젼이라는 패션 인테리어 회사가 신림5동과 은천교 길과 또 장승백이 카센터 3개 지역을 놓고 3개월 동안 현지답사와 현지확인을 해서 신림5동 롯데백화점 옆으로 할인매장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 비젼이라는 패션회사가 신림5동에 65개의 점포를 계획을 잡고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후된 지역에 할인매장이 들어와서 하나의 깨끗한 거리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관악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악구 구민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덟명이 구성이 돼서 신림5동 전체에 지금 65개 점포를 얻고 있는데 현재 계약 완료가 37개가 돼있고 또 계약 추진이 28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다른 부동산이 들어와서 이 가게를 얻을려고 해도 못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포를 얻어가지고 외제상품, 이름도 못들은 외제상표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4개 점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여덟명이 우선적으로 1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 점포에 시설도 안 돼있는 점포를 얼마에 얻었느냐?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500만원에서 1,500만원 줬습니다. 즉, 가게 하나를 권리금까지 합한다면 약 한 2,500만원에 가게를 인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팸플릿을 돌리고 지금은 그 점포 하나가 약 8,500만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경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6,000만원입니다. 점포 계약을 하고 나면 인테리어를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를 하는데 한 가게당 4,000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거기 인테리어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하는데 4,000만원들면 원가가 2,0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0만원 안 남습니까. 또 2,000만원에 가게 얻어가지고 8,500만원에 준다면 약 6,000만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만 해도 한 점포당 8,000만원이 떨어집니다. 또 그 외제상표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약을 할려면 2,000만원의 선금을 내줘야 됩니다. 2,000만원어치 물건을 들어오면 그 가게는 3분의 1도 안 찹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 담보나 현금을 내갖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점포 한 개당 무려 8,000만원 이상씩 이 사람들은 순수입으로 해가지고 1년 후에는 이 계획을, 65개 점포 전부를 다 관악구 주민들한테 넘기고 이 사람들은 떠나는 겁니다. 45억이라는 수입금을 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바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14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 이상이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1동 1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이 사람들은 구청장님을 팔아서 구청장님이 전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다. 구청장님이 밀어준다, 또 도와준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저는 곧이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점포가 여러 가지로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열악한 자립도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안 들 겁니다. 그런데 행정부는 지금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원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건립을 했습니다. 봉천1동, 봉천3동, 봉천7동, 신림2동, 신림5동, 신림9동, 6개 동사무소를 신축함으로써 6개 구동사무소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위층에는 파출소가 있지요. 세 받습니까? 안 받지요? 그외 것은 소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파출소가 쓰면 내무부에다 사실 사라고 해야지요, 구동사무소를 우리 자립도 약한데. 또 파출소까지 무료로 우리가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방범대원까지 우리 관악구에서 급료를 지불하다가 방범대원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에 흡수되어 지금 식구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께서는 6개 구동사무소 매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파출소가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 안된다면 안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6개 구동사무소 동별로 임대료를 얼마 받는지, 임대자 명단과 임대료를 상세히 밝혀주시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요식업을 12시까지 영업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정 이후 영업하는 것이 관악구에 구석구석 판을 치고 단속은 아랑곳없이 간판 불까지 켜놓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청소년 폭력을 없앤다 그거는 좋지요. 11월 25일 본의원은 신림9동 녹두거리를 밤 1시에 갔었습니다. 찬란하더구만요. 불빛이. 여기는 다른 나라에 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밤 1시에도 유흥업소 및 일반업소가 버젓이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본의원이 직접 들어가서 맥주 한 병을 시켜보면서 몇 시까지 합니까? 물으니까 밤새도록 한데요. 아침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청소년들로 보이는 약 한 4, 5테이블이 술을 먹고 있더군요. 그 업소에서 나오니까 왠 호객들이 그렇게 많은지, 한 18이나 17살 먹은 청소년들 아주 줄을 섰서요. 그게 삐끼라고 그러더구만요. 좋은 데 있다고 가제요. 바로 옆에 경찰관 두 명이 또 그 업소 장사하게끔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 경찰관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뭐하는 짓이냐고. 경찰관이 거꾸로 뭐라고 하는줄 아십니까? 한 번만 봐달래요, 저한테 거꾸로. 지금부터 단속하겠다고. 본의원은 그 녹두거리를 떠나서 우리 아들하고 신림본동 복개천 도로를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거기도 또 술집이 있더라고요. 문을 삐긋이 열고 동전으로 탁탁쳐요.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오빠라고 불러요. 우리 아들하고 지나가는데. 치마를 입었는지 걸치기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오빠라고 부르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화끈하게 해준데요. 뭘 화끈하게 해주는지. 우리 아들이 저 아가씨가 화끈하게 해준다는데 뭘 화끈하게 해주는지 나한테 묻데요. 시민복지국장님 선량하게 시간을 준수하는 영업집을 단속하러 다닐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이런 업소들 무엇 때문에 단속을 안 합니까. 비호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봐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97년부터 '98년까지 심야영업 단속 내역, 청소년 주류판매 및 영업정지 내역을 서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의원이신 정국용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참으로 어렵게 모여서 삶의 터전을 잡아서 지금은 60만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자립도 역시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부도가 나고 IMF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사치와 허영에 들떠서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사치품목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관악구에는 롯데백화점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공군사관학교가 주둔한 자리로 10여 년전에 서울시에서 재벌그룹에게 평당 180만원씩 특혜를 준 지역입니다. 또한 즉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준 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교통대책 하나없이 백화점이 들어와서 주위의 차량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또한 백화점이 들어오므로 근근히 생활하는 재래식 시장이 거의 다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사더라도 백화점 가야 아마 직성이 풀리는가 봅니다. 백화점에는 수십 대의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한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 또한 버스를 동원한 호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두 번째,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호객행위로 단속할 용의가 없는지 단속했다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고객을 끌기 위해 백화점 노상에서 나팔과 북을 치는 등 소음이 요란한데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바라고 무료셔틀버스가 몇 대 운행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관악구의 수입이 재산세라든가 토지세라든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호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7동 출신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정기회에서 맞는 구정질문에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박호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또한 향락업소에 대한 단속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경의를 표하며, 또한 60만 관악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진형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참으로 의원으로서의 한계가 많은 것을 새삼 느꼈고, 지난 '95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님들과 초대 민선구청장과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서 과거와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속에 전구민들과 함께 희망과 기대가 컸습니다. 이제 3년의 기간중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 행정을 맡아서 운영해 오신 청장님은 초대 민선구청장으로서 7대공약의 주요 쟁점을 갖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왔습니다. 즉,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과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착,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교육과 문화창달,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만들기,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등 우리 관악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감으로써 눈에 보이게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서 외형적 발전과 내실있는 행정을 관선구청장 시대와는 다르게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복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악구 저소득층의 최저선 생활보장과 자활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악구는 '95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사업소로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보건과 사회복지의 통합이라는 체제를 가지면서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사업을 보다 정책적으로 발전, 지향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사업이라고 할 때 관악구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나오고 이에 따르는 대안과 방향모색이 있어야 된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담당 사업부서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대해서 '95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정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역사를 보면 1970년도 우리나라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즈음 30여 년이 다 되도록 이 사업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따르는 운영문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70년대 우리사회와 지금 21세기를 눈 앞에 둔 오늘의 사회속에서는 이런 취로사업의 내용이 과연 이대로 운영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쯤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사업이 사실은 시보조나 국가보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90% 이상을 95% 이상을 구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자체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거택보호자 내지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지원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이들이 이런 사업재원을 받으면서 자활하거나 자립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업무일뿐 아니라 연령에 있어서도 고령자인 90세 이상 되시는 노인네들도 어쩔수 없이 이 취로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실정입니다. GNP 1만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 그러나 요즘의 경제상황은 외국에 돈을 빌려서 빛을 져가면서 살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간 2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생산성 있고 이런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고령자이신 75세 이상 80세, 90세 된 노인네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배낭을 지고 일터로 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적부조 내지는 사회적 이런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가서 이름이라도 부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 이런분들을 국가 차원에서는 무상으로 보장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이 우리 국가적인 이런 재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보장제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분들을 우리가 흔히 보면서 가슴아파하고 통탄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이분들을 통해서 연령이 많으신 분들 외의 65세 정도의 나이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줍고 이런 일로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자활과 자립이 가능한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내용으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96년도부터 보건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범모범사업으로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와 시비 50%, 50%씩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이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KID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하는 곳에서 이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이나 또는 전문교수님들하고 모여서 저소득층들의 이런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나 방법이 정책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4, 5년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본의원도 그때 그 정책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회에 정책토론회나 정책세미나에 여러 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한 바 드디어 '96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저희 구의 성과를 보니까 저희 구비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국비 50%, 시비 50% 해서 약 6,75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성과를 보면 4억5,820만원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소수액을 지원을 해 가지고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소득층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생산성을 갖고 있는 노동력들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이제 구청장님께서 구행정을 경영함에 있어 경영마인드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책이라는 공약에서도 드러났듯이 정책적으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자활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 사업은 취로사업비 자체가 구비로 95%가 나가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 또는 담당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사업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자활비로 쓸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0억이라면 20억 중에서 연차적으로 약 20% 내지는 25% 정도, 20억 중에서 5억 정도 내지는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3억 정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우리가 단계를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켜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관악구내에서 모범적으로 취로사업이 아닌 저소득층을 자립과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고용의 기회, 자발적인 이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견과 정책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에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료의원이신 이성심 의원님과 박호권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관찰을 해본 결과 관악구내에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의 숫자를 보면 약 10만명 이상이 됩니다. 즉 초등학교가 19개, 중등학교가 15개, 고등학교가 18개, 대학교가 1개소 등 학교시설이 모두 53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만명이 넘는 숫자가 청소년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제도교육 시설이 학교시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써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산업화로 급격히 발전하면서 나타난 청소년들의 문제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박호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학교폭력문제나 성폭력문제 등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느 청소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복지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물질만능주의에 의한 개인능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고 이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을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 함으로써 돈 많고 잘 사는 부유층의 자녀들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은 가난하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 대한 보살핌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계층이 절반이상 살고 있는 우리 관악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의 특성상 가난한 저소득층의 자녀들인 청소년들이 참으로 많이 구성돼 있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비해 현재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기관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소수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 1개, 청소년독서실 2개, 청소년공부방 4개 그리고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프로그램 등 아주 소수에 불과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는 영유아보육정책으로 상당부분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또 확충하면서 지금까지도 지역적으로 요소요소에 보육시설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도 부재인 것이 오늘의 상황입니다. 탁아소나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6세 내지는 7세까지 자라왔던 아동들이 만 7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아동들은 갈 데가 없고 보호받을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뜻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장을 하게 된 것이 방과 후 아동을 지도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내지는 5학년 연령적으로 봤을 때 12세까지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들고 있는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나름대로 소수이지만 상당히 의미있고 뜻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부방은 과거 독서실 형태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욕구충족이 사회발전과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95년 보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래 8개 공부방이 있던 것을 4개를 용도변경시키고 4개를 현재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는 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들이 사실은 독서실 형태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봉사자와 헌신적이고 봉사정신이 아주 깊은 이런 실무자들이 여기에 배치가 돼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시간이 없고 힘들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1일찻집, 1일호프, 장터, 바자회 등 등의 수익사업을 자발적으로 시행을 해서 운영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97년 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구 직영이라는 이름하에 형태를 갖고 내용이 다른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과연 공부방이 지탱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도속에서는 올바른 청소년 지도와 복지를 실현하기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과거처럼 독서실 명분의 공부방은 더군다나 지역적인 조건상 맞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형태뿐만 아니라 내용도 바뀌었지만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구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원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주어서 올바른 청소년들의 지도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방향으로 방향모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무조건 요즈음의 추세처럼 모든 시설, 기관이 크고 기업화되는 이런 것이 결코 경영마인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이런 기관들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요구성에 따라서 지역과 연계되는 그런 요소로써 역할이 되는 작지만 작은 자리가 그 지역의 청소년들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 내지는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리가 되는 그런 시설로써 오히려 적은 시설로써 많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내용도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도를 바뀌어서 좀더 확실한 기본적인 보장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주민복지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늘 관심과 그 편에 서서 무엇인가 도와주려고 노력하셨던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집행이 그들을 위한 시혜적인 그들을 자선의 차원에서 대상화 시키기 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 그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주체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바라면서, 청장님께 장황하나마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과 대응책이 어떻게 됐으면 좋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4명)

신림4동 박영춘 의원입니다. 관악구청 내부살림을 총괄하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확인된 관악구 27개 동별 체납지방세는 1997년 11월 26일 현재 236억2,819만8,000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관악구 현실입니다. 이 미수된 236억 이상의 금액은 관악구 일반 총예산인 1,365억1,700만원의 17.2%에 해당되는 큰 액수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체납건수가 21만546건으로 순수한 체납건수에 의하면 관악구 인구 53만여 명의 40%이상이 체납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체납 건수가 많은 한두개 동을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2만5,000여 명의 신림8동의 경우는 무려 체납건수가 1만4,800여 건으로 인구대비 58.7%나 되고, 인구 2만5,000여 명의 봉천6동의 경우는 1만2,900여 건으로 체납되어 50.6%로 인구대비 체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체납건수로만 본다면 두 사람 중 한 명은 세금을 내지 않는 이러한 꼴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두운 서울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현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잘 돌아가는 것은 이해 못할 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부구청장님의 슬기로운 기지에 의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관악자치구를 밀고갈 작정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경제는 IMF에서 구제금융에 의해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나라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책임자의 무능이나 방만한 경영이라 할 수 있는데 관악자치구가 난파선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카드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이 절실히 필요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이곳 관악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 7년에 남은 것은 서울시 최하위의 재정자립도인데 이는 마땅이 받아내야 할 지방세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에 관계되는 제세금은 이를 안 내고도 의젓하게 차를 몰고 다니는 무뢰한들이 많다고 하는데 차를 못 굴리게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자들한테 밀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라면 이번 경제난 극복을 위한 처방으로 첫째, 금융제도와 기업 자본구조의 전면쇄신이라든지 둘째, 노동법 개편이라든지 셋째, 정부의 업계후견인 역할을 종식한다든지 넷째, 대기업의 힘을 제한하는 효율적인 공정경쟁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관악구 부구청장께서는 관악자치구가 앞으로 건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처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첫 번째 답변으로 관악구내 8만여 대의 차량 중 자동차에 관계되는 제세금을 내지 않고 굴러다니는 악성 5,000여 대에 대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차량번호판을 모조리 떼어버리겠다는 약속 등등 구체적이고 명확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약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송익섭 의원의 질문순서이나 구정질문 사항을 서면질문으로 변경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의 관련 부서에서는 송익섭 의원의 서면질문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로,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89년도에 개통된 호압산로는 신림6동과 9동, 10동을 통관하는 폭원 20m에 연장 2,500m에 4차선도로로 재개발아파트 진입로 및 안양 비산동과 또한 시흥을 경유 광명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몇 년 앞을 예측 못 하는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도로의 성형이 불균형하고 또 설계 및 시공이 잘못 되어 그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통사고로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온 일명 죽음의 도로로 일컬어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시흥2동에 건립된 벽산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고 시흥간 간이도로로 연결되는 동일여고쪽으로 도로가 연결되다보니 차량통행이 급증하여 도로폭원이 협소해서 요즈음 출퇴근시간에는 교통지옥을 방불케하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흥동과 안양 비산동간 도로개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인접지구인 신림2-1지구에는 2,300세대, 벽산1차아파트에 2,336세대, 2차에 4,328세대 그리고 신림7동에 약 4,900에서 5,000세대가 2001년도에 완공되어 입주 예정입니다. 또한 신림10동을 연결하는 신림7동을 연결하는 20m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양간 도로가 개통되는 내년은 물론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2000년도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가장 복잡한 도로가 될텐데 현재의 20m 4차선도로로써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완전 마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구청장님의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인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회관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7회 임시회 구정질문 및 그간 여러 차례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거론된 바 있는 신림9동 청소년회관 문제는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은지 속시원한 해결도 또 그 사건의 진실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진정 민선구청장의 적극적인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실이 역사속으로 묻혀지지 않나 우려 속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57회에 했던 질문이라 그 내용을 속기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반복하겠습니다. 1995년 4월 7일 관악구청장과 신한건설 대표 김성만과의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보상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합의각서가 작성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각서 사본을 여러 위원님들께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처리 되기 전 해결돼야 할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6,000만원과 지체상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95년 11월 14일 졸속으로 준공처리 되다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소송에 이르는 결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소송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관악구청에서 패소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 때의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청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관련부서에서는 며칠 후에 재판결과가 나오니까 답변을 유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의원이 양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과정을 또 그 결과를 자료제출과 아울러서 소상하게 이번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앞에 깔아놓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96년 11월 20일부터 구수입 증대를 위해서 관악산 자연공원 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지역을 확대실시한 5개지구 남현동의 관음사 지구, 신림9동의 천신당 지구, 건영아파트 지구, 신림10동의 삼성산입구, 약수암지구는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0월 30일 현재 총 입장수입은 5,962만4,600원으로 제경비 및 인건비지출은 - 인건비 지출은 15인분입니다 - 2억3,560만원으로 수입대비 지출은 총 1억7,623만5,400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96년 11월 12월분 또한 앞으로 남은 '97년도 11월 12월분의 결손액 및 그간 시설투자로 투자한 돈을 합산한다면 사업시작 1년만에 2억이상의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확실하고도 엄연한 현실앞에서 관계국장님은 무슨 변명을 하실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민선구청장의 경영방침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경영행정의 마인드라는 얘기입니까? 이러고도 주민의 혈세를 절약하여 적시적소에 집행하고 있노라고 주민들앞에 떳떳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본 사업을 확대실시 할 당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의원님 몇 분이서 이 사업의 예상수입 검토결과를 요구하면서 현실적인 문제, 현장의 여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본 사업의 허구성에 대해서 문제삼으며 한사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6개월 후 본 사업의 적자를 확인하여 관리초소의 폐지를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주변에 휀스를 친 후 탈루입장객을 막으면 흑자운영이 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예산을 삭감하면서 까지 삼성산과 약수암 지구는 반대하여 폐쇄를 전혀 안했습니다. 그러나 관음사지구 외 2개 지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적자를 면했습니까? 흑자운영이 됐느냐는 얘깁니다. 적자폭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당 위원회의 얘기를 듣고 철수했더라면 7,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계속 실시한 결과 1억이상의 손해를 더봐 결과적으로는 1억8,000만원이상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관계국장의 확실하고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 구역의 수수료 징수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도 이번 회기를 통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림5동에 실시하고 있는 1동 1비즈니스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동료의원이신 박호권 의원님께서 상세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고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현안문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동 1비즈니스 사업으로 이 지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사업의 진행을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 그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지구가 패션거리로 확대 가능한지 여부, 네 번째 본 지구의 홍보에 대한 유인물이 나중에 방송매체를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 그리고 본 지역에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그 거리에 수 십 개씩 불법으로 게첨돼 있었는데 이를 묵인한 사유. 마지막으로 분양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인 박호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불법 용도변경 내지는 구조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실을 관계당국에서는 묵인하고 방치했는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롯데백화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정국 용 의원님과 박호권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호수 문제는 질문이 장황하기 때문에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아서 구정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유익한 홍보물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쇄물이 발견됐을 때는 정말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95년 민선구청장 취임후 발간된 홍보물의 숫자와 예산집행 내역을 건별로 작성,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홍보물과 책자를 제작할 때는 정확하고 철저한 자료준비와 고증을 거쳐서 그리고 확실한 교정 및 검수절차를 마쳐 이상이 없을 때 납품받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얼마전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초등학생으로부터 참으로 어이없는 무안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현장학습을 가기 전 자료준비를 위해서 저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하는 얘기가 관악구에 천연기념물인 굴참나무가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갑작스레 지정보호수인 굴참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까 당황을 하다 생각하다보니까 마침 이것이 우리 건설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나무가 지정보호수로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관악20년사에 게재돼 있는 내용이 순간 머리에 들어와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잠깐 세워놓고 가서 그 메모내용을 정확히 적어 줬습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여기보면 '92년 12월에 발간된 홍보책자 460쪽 내용을 그대로 메모해서 준 내용입니다. 굴참나무는 천연기념물 제71호이고 나무가 서있는 소재지는 신림동 112-1호 건영아파트앞 후문에 있고, 나이 즉 수령은 1,000년, 높이는 18m, 둘레는 가슴높이에서 1.9m라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돌아가면서 참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돌아가는 이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앞으로도 자료가 필요하면 또 오라고 격려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이 학생이 딱 3일만에 왔습니다. 저는 그 학생을 다시 볼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어이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저씨,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지 왜 엉터리 자료를 가르쳐 줬느냐 이거에요. 이거 청천벽력같은 얘깁니다. 저는 관악20년사에 기록된 자료를 정확히 보고 적어줬는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모르면 가르쳐 주지 말지 왜 가르쳐 줬느냐는 얘깁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잠시 마음을 진정한 후 학생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학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고하니 메모를 해갖고 왔습니다. 이 굴참나무는 천연기념물 70호가 아니고 271호이며 나무높이는 18m가 아닌 17m고, 둘레는 가슴높이에서 1.9m 아닌 2.5m고, 나무의 소재지는 신림동 112-1호가 아닌 112-4호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자료나 했더니 이걸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때 의원입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달아오르는 부끄러움도 잠시 편집자와 발행자에 대한 한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 자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구청장이 발행한 관악20년사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발행한 이 책자가 맞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같은 나무 하나 가지고 같은 구청에서 발행한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 틀린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철저한 자료준비, 교정, 검수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실수로써 의원들은 엄청난 지역 어린 학생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확인해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이 부분만 아니에요. 상당한 부분이 잘못돼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납품하는 과정에서 검수를 안했다는 얘깁니다. 또 교정보는 과정에서 전혀 교정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이러고서 관계공무원들 할 일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런 변명을 할 겁니다. 일부는 오타 내지는 미스프린트라고 이렇게 웃고 넘어갈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고 신뢰한 구청에서 발행된 자료가 잘못 기재돼서 이미 구민과 각 부처에 배포돼 있습니다. 또한 만에 하나 이런 굴참나무에 대한 문제가 학생들의 시험문제로 출제되었다고 봤을 때 그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자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고, 또한 이 자료는 어느 것이 잘못됐는지 밝혀주시고, 또 잘못 제작된 업소는 행정적인 조치는 물론 재인쇄를 해서 배포해야 될 것이며 또한 배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 인쇄된 문제에 대해서 관악20년사가 잘못됐다면 발행인인 우리 관악구청장이 치욕적인 망신을 한 겁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망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예실추의 책임을 물어서 배상까지도 청구가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및 문화공보담당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및 재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악로에 공사중인 지하보도 공사는 '98년 5월 6일 준공을 예정으로 현 공정 40%에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우리 관악구로서는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음은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입찰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구속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구청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구민의 시선은 어떠했습니까? 전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가하면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의원들은 할말을 잃고 주민들의 지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이 건설업체가 회사명의만 바꿔가지고 지금 그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과자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전과자가 안되는 겁니까?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당연히 계약해지가 돼있어야 했고 또한 부당업체로 통보되어 각종 관급공사의 입찰제한을 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본 공사의 40% 공정을 진행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양 국장님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기성금은 몇 %, 어떻게 지급돼 있는지 밝혀주시고 보증회사 관계도 밝혀주시고, 계약서류를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감스러운 것은 현재 관급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 가동중인데도 이러한 사태가 진행됨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재무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은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정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8동 출신 정계환 의원입니다. 국내적으로 과거 어느 시대 보다도 어려움이 중첩된 이 시기에 열악한 재정과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원활한 구정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여 이끌고 계시는 진진형 구창장 이하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장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평소 본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관내를 순찰하여 주민들과 같이 불편하고 우려했던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복지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재활용품 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재활용품의 수거 및 분류는 각 동단위별로 집합장소의 선정애로와 작업 추진시 부근 주민들의 미화원 배치의 불균형 등 많은 저해요소가 있어서 동 차원에서 거의 처리방안과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합장소의 경우 구청에서 일정지역을 선정 공동작업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요? 날로 물량이 늘어가는 추세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떤 노력과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 구의 특성상 주택이 밀집되어 대상부지가 없고, 관악산 자락이 연계된 지역은 도시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러한 시설이 존립할 수 없음도 이해되나 이에 대한 치밀한 대책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신림8동의 경우를 보면 작업장소 선정의 애로로 2개의 장소 중 1개 장소는 541번지 펭귄아파트 옆 복개도로 옆에서 하고 있으며, 분진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관할동장이 주민들을 설득,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계속 추진에 애로점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른 1개소는 도림천변의 구로견인자동차보관소 옆 도림천 둑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건너편 강남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시민의 숲 산책로를 점유하여 하천관리법상 잘못된 점은 차치하더라도 추진에 따르는 애로는 클 수 밖에 없으며 비단 이러한 점은 신림8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민영화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진진형 구청장 취임 이후 합리적인 청소행정과 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민영화로 전환하며 이미 많은 재정상 이익과 효과가 있었고, 향후는 관악구 전체의 80% 이상을 민영화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영화를 점차 확대하여 대상이 증대되어 대행업체가 늘어날 경우 민영 대행업체의 선정시 수임할 대상 동에 대하여 인원과 장비의 충분한 확보여부와 업체의 재정상태, 업체 운영의 부실이 도래시 대처능력, 해당지역에 민원발생시 대비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구청에서 전반적인 지휘감독이 계약상 충분히 조치되어 있는지 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또한 민영화에 따른 해당 동의 기존 환경미화원을 상가밀집지역과 일반 주택지역을 대비하여 균형있게 배치하고 재활용품 다량배출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등 수거 소요일을 줄이고 민원발생을 적게 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림4동에서 신림8동 구로견인보관소까지 연계되는 도림천변 시민의 숲을 아침 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림8동에 위치한 신대방역 및 도림천 고수부지 둔치상에 구청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들은 물론 학생들의 이용도가 날로 높아져서 도시유휴지 공간 재활용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바, 도림천 제방 관리소인 녹지과에서는 많은 노력으로 빗물받이 등을 설치하여 수목관리에 힘써 산책로 조성과 수목성장이 전보다 많이 향상되어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고 느낀 미흡한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신림4동 소재 도림천 둑에 도림천을 가로지르는 육교설치공사는 공사시행 이전에 이미 존치되어 있던 시민들의 체육시설과 의자 등이 공사로 없어졌는데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했던 것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재설치하는 문제는 공사부서인 토목과와 관리부서인 녹지과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시공업자로부터 재설치 확약을 받았는지? 본 공사와는 상관없이 신림8동 제방에 의자가 부서진 것이 있는데 재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부탁드리지만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림천 제방은 관악산의 남부에 위치한 산책로와 조깅코스로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으며, 고수부지에 설치된 체육시설과 더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 정착되어 그 역할을 훌륭히 다하고 있으나, '97년 3월 빗물받이와 수종갱신 등 공사완료 후에 본의원이 수 차례에 걸쳐 제방의 환경정비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산책로 경사부분의 나무 식재가 빈 곳이 많아 붉은 흙이 드러나 그 흙이 경사면으로 흘러내려 둑 보호에도 문제점이 있고, 미관상에도 저해요인이 있으며 나무 높낮이가 기복이 심하고 수종관리가 일목요연치 못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세심하게 관리하고 가꿔야 할 자연스런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와 관련하여 무허가건물 적발, 철거 및 관계법규에 의하면 무허가등 각종 민원업무는 신청인의 무기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기명으로 이루어지는 민원과 유기명으로 신고되어 처리되는 민원 경향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향후에는 반드시 민원신청인이 신분을 밝혀서 제기하는 민원만 처리하되, 관계직원의 격무를 줄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음해성 민원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건물 옥상 물탱크는 도시 미관상 저해요소가 많고, 이를 근거로 하여 옥상 무허가건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항측파악, 철거 등 행정력이 낭비되는 현상이 있는 바, 건축허가시 물탱크 설치 상황을 건물 내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함이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마지막으로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림본동 출신 임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는 모습은 해마다 이맘때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365일 고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임하는 공무원이 하나된다면 관악구는 1등 자치단체가 될 수 있으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주민께도 작은 위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다원화되었고 정보화 되었습니다. 주민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서비스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만이 능률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저소득 주민층이 많은 관악구 구민에게 필요한 행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저소득주민이 행정부에 바라는 복지서비스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일 증권이 폭락한다, 증시공황이다, 부도가 속출한다, 실업자가 늘어난다, 달러값이 올랐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혹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은 또다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히 복지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취로사업을 갔다 돌아온 작고 썰렁한 방 한 칸, 세탁기가 없어서 손빨래를 해야 하는 작은 양의 빨래와 혼자서 해먹어야 하는 보잘 것 없는 식사준비, 도와주겠다고 찾아온 저녁녘의 도우미에게 미안해하고 죄송해 하는 할머니, "우리 구청장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나는 움직일 수라도 있으니 더 어려운 사람한테 가라고 해도 그냥 와서 도와주네요. 나는 정말 도우미 도움 필요 없어요"라고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신림1동의 도우미 혜택받는 할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구청의 다양한 형태의 복지서비스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제대로 도움이나 되는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은 주눅들고 힘들어집니다. 그분들은 국가나 다른 이웃의 도움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은 가뜩이나 적은 이웃의 도움을 움츠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던 복지서비스 행정이 더욱 필요하고 체계적, 합리적으로 복지업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악구의 복지행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에는 전국에 다섯 곳뿐인 시범보건복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2000년대를 대비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보건소의 주 기능인 취로, 방역 등 단편적 보건사업에 자치구의 사회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조정, 통합하여 종합복지센터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유치 신청을 받았고 관악구의 신청이 선정되어 '95년부터 '97년까지 1차, '97년부터 '99년까지 2차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직제를 개편하여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일부와 각 동의 생활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보건소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 방문진료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중요한 업무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통합하지 못하고 복지사업과 한 개의 과가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일컫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95년 11월부터 업무가 시작되었고, 1년이 지난 '96년 12월에 복지사업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요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한 보고서를 보면, 계속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방문간호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치 못하고 마찰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서로 협조하느냐?" 물었더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46.2%가 "협조적이지 않다" 방문간호요원은 75%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이건 본의원이 준비한 보충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서로간에 도움을 느끼느냐?" 물었더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27.8%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했고, 방문간호요원은 45%가 "별로 도움이 안된다" 또 45%가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90%가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 및 업무연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었더니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복지, 보건직간 이해"를 50%가 답한 반면, 방문간호요원은 "방문간호요원의 충원"을 83.5%가 답했습니다. 이렇듯 보건과 복지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설치된 보건복지사무소가 두 주체인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방문간호요원간에 상이한 견해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상급자가 보건복지업무를 이해하고 통합업무를 지지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76.5%가 "상급자가 보건복지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지도 없다"고 답했으며, 방문간호요원의 경우는 70%가 "이해는 하지만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해도 없고 지지하지도 않는다"로 모두 100% 이해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보건과 복지업무를 연계하여 통합복지서비스를 한다 하면서 복지요원과 방문간호요원들이 대립하고 상급자들로부터 이해도, 지지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관악구의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들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서비스에 대해 20.4%만이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이는 같은 시범지역의 평균 만족도인 43.8%에 절반 수준에 그치는 수치입니다. 구청장님 이제 이대로의 복지행정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관악구의 '98년도 예산안을 보니 총 예산액이 1,356억8,281만5,000원입니다. 이중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과 예산은 79억5,827만4,000원, 가정복지과의 예산은 66억7,072만1,000원이고, 복지사업과의 예산은 20억3,172만3,000원, 지역보건과는 11억6,493만9,000원으로 4개 과 총 예산이 178억2,565만7,000원 그리고 총 인원은 104명입니다. 이렇게 막강한 인원과 예산을 가지고 수행하는 복지업무가 구청과 보건소, 또 복지사업과로 분산되어 뒤죽박죽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주민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지업무의 통합입니다. 보건소가 아닌 보건복지사무소로 형태를 일원화하고 그 안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지역보건과, 복지사업과가 한 덩어리가 되어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복지과의 취로사업도우미사업의료보호 등과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유아복지청소년복지,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방문진료, 복지사업과의 생활보호대상자장애인정신질환자,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행정이 일원화되고 체계화되어 단일체계로 복합서비스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입니다. 시대가 갈 수록 지방정부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모든 법과 제도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바꾸어지고 있고, 이제 몇 년 후면 경찰도 검찰도 자치단체업무 속에 들어올 겁니다. 관악구의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앙의 공룡같은 조직이 아니라 관악구의 서비스행정입니다. 그러니 우리 관악구가 보건복지사무소의 성공적인 복지업무를 통해 도시에서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가난하고 병들어있는 불우이웃을 위한 바람직한 복지사업의 틀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관악구에 설치하게 된 것은 관악구의 신청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입니까? 둘째, 보건소의 복지사업과를 만들면서 지역보건과의 방문간호사업이 복지사업과에 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복지사업과의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지역보건과의 방문요원팀이 원활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넷째, 복합적인 복지서비스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보건과, 복지사업과 등 복지업무 통합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 및 단계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수행 1위 자치단체에 맞게 구청장님의 의지와 지도력이 발휘되는 관악구청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신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중에 방송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친 후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하여 차후에는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