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환경보호과의 4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원용철 위원께서 감사진행발언이 있었으므로 원용철 위원님의 감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원용철 위원입니다. 오늘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또 내실있고 형식적인 감사진행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감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군수산하 전 공무원들이 실과장들이 방송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기가 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이 감사 이틀째가 되어도 현장에 나오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주무 과장이 나와서 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홍성기 간사위원께서도 이런 점들을 한번... 감사진행 이틀째인데 첫날도 와보지도 않고 의사계장과 전문위원만 나와서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저 방청석은 뭐하러 해 놨습니까? 의자를 다 치워야 되는 거 아니예요? 방청석 방청객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갖다 놨습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 겉치래나 하는 방청석이라고 하는 푯말 붙여놓고 의자 갖다놓고 이렇게 해서 감사진행할 겁니까? 시정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도 와서 대기하라고 하세요. 경제살리기 결의대회하고 하는데 경제살리가 뭔지를 내가 질문할테니까 오라고 하세요. 빨리 의사계장은 사무과장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방청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 떼고 의자 다 집어치우고 감사진행해요. 이상입니다.

예, 신봉호 위원 감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신봉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진행발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용철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깊이 생각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상 6일날 장애자분들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청석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치우고 이런 것은 얘기가 너무하신 것같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이 분들 오리라고 약속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치우라고 하실 것같으면은 제 생각에도 옳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장이 조금 잘못 진행된 부분이 있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이렇게까지 감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문제이니까 본 위원은 잠시 위원간담회라도 한 후에 다시 시작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라님 감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발언에 사실 제가 당혹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도 하나의 관청이고 관청에는 어디서나 간부직 공무원이 재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사무실에 있다는 것은 저는 정상적으로 봅니다. 의회사무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감사진행이 안 되지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고, 의회사무과장은 사무실에 재임을하면서 여타 민원인이 오거나하면 대화도 해야 되고 잔무정리도 해야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무과장이 이 자리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부과계와 징수계, 세무조사계 3개계로 편성이 돼 있으며 인원은 19명입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계장 이창주, 부과계는 도세와 군세에 관한 부과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징수계장 전영진, 징수계는 직원이 4명으로서 지방세 징수 관련업무와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습니다. 다음 세무조사계장 이용호, 세무조사계는 직원 3명으로 탈루세원의 발굴조사와 자금배정, 세외수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을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서류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생수공장에 관한 생산량과 세금징수 내역입니다. 관내 생수공장은 3개업체가 있는데 이 3개업체에 관한 총 지역개발세 징수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1루배당 1백원씩해서 신고 납부된 액수입니다. 총 생산량이 21,959루배에 지역개발세 부과징수액은 219만9,5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현황과 미납자 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도세분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9,095만5천원을 징수결정해서 4억7,984만9천원이 수납이 됐고 미수납액이 1,1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5,429만1천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은 1억9,489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은 5,940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는 전부 7억4,524만6천원이 징수결정 되어서 그 중 6억7,473만9천원을 수납을 했고 미수납액은 7,0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입니다. 군세 역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징수결정액이 68억3,069만3천원에서 수납액은 67억6,169만원이 되겠고 미수납액이 6,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페이지 하단부 소계난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69억2,884만4천원을 징수결정해서 460억3,522만원을 수납을 해서 미수납액이 8억9,34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결손처분액이 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계는 537억5,953만7천원을 징수결정해서 527억9,691만원을 수납하고 9억6,240만3천원이 수납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미납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책으로 해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96년도와 97년도를 각각 자료요구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96년도 분은 97년 2월말 현재 결산을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가 208억636만1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97억1,287만5천원이 징수가 됐고 미납액이 10억9,348만6천원이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분입니다. 97년도 분은 11월 20일 현재 도세와 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의 부과액은 86억1,179만7천원, 징수액이 81억4,689만원, 미납액이 4억6,490만7천원이 되겠고, 군세는 97억8,139만3천원을 부과해서 그 중 91억733만2천원을 징수하고 6억7,406만1천원이 미납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졌을 때 부과액은 183억9,31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이 172억5,422만2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은 11억3,8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발생 월별 현황입니다. 95년도와 96년도, 97년도를 각각 월별로 자료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합계가 3개년동안에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이자는 77억7,684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5,724만8천원으로서 총 합계는 88억3,4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7년도에 발생된 이자는 일반회계가 36억7,88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6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월별 현황은 제출된 서류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연별로 회계별로 자세하게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인세무조사 실시내역입니다. 총법인수가 151개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조사한 법인은 58개업체에 추징은 23개업체를 추징을 했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96년도에는 77개법인을 조사해서 35개법인을 추징을 했는데 그 추징액은 전부가 8,60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58개법인을 조사해서 3개법인을 추징을 하는데 추징한 지방세액은 9억6,300만원으로써 지난해에 비해서 8억7,7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법인별 추징세액은 이면에 있습니다. 이것의 내역보고는 생략하고 맨 밑에 줄에 23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 부과액이 9억9,720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4년도부터 대명레저에 회원제, 콘도를 분양을 하면서 거기에 관한 시설관리보증금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 못한 것을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세무조사한 인원은 5,3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4,322명에게 부과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별장지 조사내역과 지방세 부과내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별장지는 지금 현재 27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별장이라고 확실한 판단을 해서 부과된 것은 제출서류에 있는 삼마치리 김시원, 군업리 장광호, 홍선옥, 그 다음에 서석면에 서수원, 남면 노일리 고병인, 이정형, 그 다음에 서면에 정삼차, 신숙자, 그 다음에 모곡리에 있는 김재기 이렇게 해서 전부 9동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18동을 미과세 했는데 미과세된 사유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별장 즉, 주거용에 상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이라는 입증이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하면서 이와 같은 입증, 확증이 생기면은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연도별 체납액 징수현황은 95년도 부과분과 96년도 부과분을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95년도 부과분이 도세 체납액이 8,635만4천원에 징수액에 2,104만8천원, 그래서 미납액이 6,530만6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4%를 징수했습니다. 군세는 1억3,681만6천원의 체납액 중에서 3,230만1천원을 부과하고 미납액이 1억451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부과분은 도세가 체납액 4억8,816만4천원 중에서 3억3,973만원을 징수하고 미납액이 1억4,843만4천원이 남아 있고, 군세는 8억1,986만7천원중에서 징수를 6억426만2천원을 부과해서 미수납액이 2억1,560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체납에 관한 징수율은 70%에서 74%, 95년도 분은 24%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징수율은 65%입니다. 이와 같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계획을 수립을해서 연 4회정도 공무원을 편성해서 징수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에 관한 주소변동사항을 파악을 해서 주소가 확인되는 대로 고지서를 송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조회를 내무부 전산자료를 확인을 해서 전국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이 확인될 때 바로 압류, 공매하는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관해서는 직장조회와 봉급압류도 연 2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예금조회와 압류 역시 연 3회이상 체납을 한사람, 그 다음에 체납자이면서 토지나 건물에 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금을 조회를 해서 예금이 있는 경우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백만원이상 체납자를 중심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각 실과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50만원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정보 등록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압력 공매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대명콘도에 관련된 지방세 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명콘도회원권에 관한 취득세가 전부 관외거주자이기 때문에 홍천군 관재거주자보다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련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도난 등의 사유로서 사실상 폐차됐음이 인정되고 또 소유권이 딴 사람에게 이전 됐음이 인정되는 이와같은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감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을 실질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를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동차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타다가 어디다 버리고 폐차처분을 안해서 등록은 살아있지만 차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계속해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폐단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이것을 지금 안내문을 전부 내 보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만원이상 체납자에 관한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황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상 체납자는 19페이지에 있는 95년도에 62명에서 1억1천만원이 체납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96년도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23페이지부터 해서 138명에 2억7,622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전부 200명에 3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남면 시동리 916-2의 잡종지 2,257평방미터에 관한 종합토지세 부과내역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남면 시동리 290번지의 주소를 둔 류인원이고 지목은 잡종지로서 9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종토세와 교육세를 합쳐서 1,118만원, 96년도에 1,004만원, 97년도에 1,879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관한 지목변경은 95년 2월 17일에 토지소유자 류인원이 지목변경신청을 해서 같은날 관계부서에(당시 산업과입니다) 협조를 해서 22일에 지적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목변경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에 관한 대처방안으로서 종합토지세가 지금 현재 세법상 지목과 이용현황에 따라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공보를 전부 검토해 본 결과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류인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나오는 반면 다른 사람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분쟁이 없기 때문에 천상 이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하는 이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행정사무 공통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금 집행내역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15만원 집행된 것이 있고 홍보물은 지방세 홍보용 전화카드와 리후렛, 현수막 3종에 366만6천원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36페이지부터 있는 공무원 관외출장 현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목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에 징수대책을 보시면은 자세히 나왔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산화가 되고해서 좀 나아졌다고 합니다만은 옛날방식 그 대로 징수를 하고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징수대책이라기보다 지금 쭉 내려오는 시책인데 이것이 예년에 없었던 것을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처음 실시한 것이 먼저 금년 2월달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체납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전 체납건수가 34,000건이 였었는데 이 3만4천건에 관해서 관에서 전부 독촉장을 내 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체납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일제히 독촉장을 받아서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독촉장을 내보냈고 반송된 것이 1,300건이 되겠습니다. 1,300건에 관한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받는 이와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등록도 과거에 해오지 않던 것이 금년에 16명을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 12일날 16,00명에 관해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1백만원이상 체납자로 변경을 해서 현재 198명만이 변경 요구가 돼 있고, 이 중에 관거사업을 허가 취소를 해달라고 중지요구를 한 것이 8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금압류, 급여압류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금압류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이고, 급여압류도 안했었는데 급여를 저희가 1,729명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50명이 어느 직장에 근무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급여를 압류하겠다는 통지를 해서 150명중에 99명에 대한 지방세 3,800명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밖에 월 5명 징수계획을 해서 이것은 본청과 읍·면 전 직원에게 물론 세무담당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입니다. 전 직원에게 한달에 5명씩 체납자에 관한 세금을 받아 줄 것을 배당을 주어서 그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군청에서 3회, 읍·면에서 매달하는데 2,761건에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해온 일이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대로 하셔가지고는 11월 20일 현재 11억3,800만원이라 것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도세 군세 따져가지고요. 이랬을 때 과연이 이것이 12월달 연말인데 이 돈이 거쳐야지만 자체단체의 재원확충이 되고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금 방법대로 해서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세무과장의 견해는?

연말까지 징수를 지금과 같이 추징을 해도 11억이라는 돈이 전부 징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상 체납액으로 남고 그 남는 액수는 또 내년에 가서 다시 강력하게 징수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타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봉고차에다가 전용 지방세 체납 징수차량을 만들어서 방송에서 본 사항입니다만은 거기에다 컴퓨터 시설을 하고 직원이 타고 해서 돌면서 자동차는 자동차 대로 보는 대로 체납액이 있으면 넘버를 띤다던지 그런 것을 얼마전 봤습니다. 그런 시책을 발굴을 해서 좀 낫게 나가야지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인력은 점점 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거는 세무과장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천안에서 하거든요. 체납처분만 해가지고 몇 명 타고 아파트 단지 쭉 돌면서 사람 안 만나고 차 봐서 번호 두둘겨 봐서 체납액이 있으면은 번호 띠고 꽂아 놓고, 그 다음에 돈 가지고 오면은 바로 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 각종 세금도 그렇게 해서 독려를 하면 잘 받더라구요. 그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그 문제는 이상 마치고 다음 시동리 916-2 잡종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시장터인지 아시지요?

예.

그런데 이거를 왜 95년도부터 부과를 하셨습니까? 근 30년이상 방치를 했다가 96년도부터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저도 과거의 서류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2일에 이 토지소유자가 군에다가 민원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토지가 자기 토지인데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승락을 군에다 해 주었는데 현재는 그것을 장터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과세를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서류를 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는 상황을 남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남면에서 현황에 맞으면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이 토지를 포함을 시켜서 과세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때당시에... 그런 과정에서 종합토지세가 95년도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답변입니다. 여기 보면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어 소유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소유권에 따른 다른 사람과 분쟁이 없는 한 그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 나가셔서 물론 과장님이 아니더라도 읍·면직원을 시켰다든지 세무과직원이 가서 이 토지가 적법하게 류인원이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조사한 기록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것이 좀 심각한 사항 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것이 시장터 사람들은 군유지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완전히 집이 돌려 싸져있고 복판에는 공지고 그런데다가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목변경까지 해서 더군다나 그 사람의 소유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다 토지 지가를 상승시켰고 물론 안해 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은 저도 서류는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지에 나가서 이것이 과연 전이 됐다는데 30년시장은 80년도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시장이 개설하다 없어졌으면은 내역을 알아 봤어야지요. 본 위원이... 저도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거기 또 진술도 받아놓은 것에 의하면은 서명택 63년도에 홍천군수께서 시장 개설하는데 공헌했다고 해서 표창장 준 것까지 있습니다. 그 사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지역에 희사를 했다. 본인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희사가 아니고 빌려줬다. 이러면 그당시에는 어려울 때 땅 한평에 얼마 안갈 때 인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증인을 채택해서 출석을 시킬려다가 그 문제를 대 놓고 떠들 문제가 아니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사람들의 공통민원사항이 되는 겁니다. 뺑돌려 집이 있고 복판에 땅을 팔아서 거기에다 집을 지었을 때 시장에서는 그것이 군유지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인이 재산세 부과해달라고 해서 경황도 안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옆에 사람들한테 경황이라든지 추적을 해서 알아봐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했었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재산세만 물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또 재산세 물리고 지목변경 해 달라니까 그것을 잡종지로 해 주어서 이것은 아무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이것이 군에서 일조를 한 것입니다. 주민들하고는 협의도 없이 출장와서 민원관계니 이런 것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 제가 깊이 헤아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를 저도 역시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부과된 종토세를 전부 취소를 하고 이 분에게 납부한 세금을 환불해 주면 어떻겠느냐하는 문제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유권이 홍천군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무과에서 세금관계... 물론 이것이 종토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내 토지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일말의 핑계거리가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토지가 그러면 군의 행정목적에 분명히 사용된다는 이와 같은 확증이 있어야지만 주장할 수 있겠다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달리하는 것이 63년도부터 하면 근 32년동안을 소유권 주장을 안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소유권 주장을 안했으면은 관계법에 있지요? 세금납부 안하고 소유권 주장을 안하고 방치된 상태이면 그것은 그 땅이라는.... 이 사람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금 납부를 하게 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알고 냈을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세무과에서 부과하기전에 지역에 가서 경황이라도 알아보고 등기부등분이라도 띠어 봤어야지요. 등기부등본 띠어 봤습니까?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습니다. 확인한 서류가 있는데 등기부등본 역시 그 사람 류인원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자꾸 말을 오래끄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한사람이 살려다가 주위 사람이 못사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또 검찰청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땅 팔아먹을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놨다고 그래서 홍천경찰서에도 갔다온 사례고. 이게 한 사람건너가 두 사람 건너가다 보면은 이게 앞으로는 비싸지죠?

예.

비싸지면 이것을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군유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때는 못사는 겁니다. 때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조치를 해 주셔야지요. 옆에 시장형성이 되어서 일반 주택들이 다 있는데 사각형이 700여평이고 공지는 복판에 남아있는데 복판에다 일반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옆에 사람들 근 40여지대 민원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더군다나 이거는 거기 사람들 경황으로 봐서 제가 이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황을 노인네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이것을 소송을 한다든지 뭘해서 군땅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주민을 도와줄 생각을해야지 그냥 민원서류 들어왔다고 해서 부과 떡 해 주시고 잡종지로 변화시켜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천상 군에서 사셔야 되겠지요? 사지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 제출서류를 내 드린 다음에 또 이렇게 질의하신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너무 원론적인 답변을 해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해서 있는 자료를 전부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시동리 916번지가 군으로서 공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 것이 이것이 홍천군조례 제448호 76년 4월 15일 공포된 조례를 보면은 이 조례명칭이 홍천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별표에 시장의 명칭과 일치가 있는데 여기서 ‘남면 시동 시장의 위치는 시동리 916번지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은 916-2번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916번지에서 916-2번지로 언제 분할이 됐느냐하는 것을 그 시점을 가지고 또 따져보니까 이것은 조례 공포전에 이미 916-2번지가 분할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주장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당초의 조례는 언제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67년 7월 15일에 홍천군시장조례가 홍천군조례 제149호로 공포 돼 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 안에 이 조례를 공포할 당시에 어떤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조례원고를 조사를 해 봤는데 이것이 폐지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근거가 확인이 되면은 군에서도 어떤 소송을 하면은 승소할 수 있는 가망이 전혀없다고는 판단을... 일말의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져 지금 좀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시장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하고 연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고, 또 저 사람은 땅을 팔아서... 아버지는 아주 구식이래서 이제는 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딴 사람한테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의 생활이 영 불편하고 하면은...

과장님 의견만 밝혀 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당장 앞에 도로통행로가 없다는 그 문제가...

그거서부터 일조권부터 다이지요. 복판에다 딱 지어놓으면 옆에는 아주 안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만 밝혀 주세요.

주민을 위해서라면 군에서 그 땅을 사면은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을 볼 때 세무과에서 얼마만큼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세금징수에 대해서 불성실한가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쪽수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뒷 부분다 있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이것이 물론 납세의무가 있는 체납자들이 알아서 해 주어야 되는데 못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납입의무 불성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125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어느 지칭을 해서 죄송한데요 홍천 금강운수 이은중씨라든지 보람관광 유현대, 한국화물, 홍천농협, 홍천택시 이런 분들이 납입의무 불성실로 인해서 이 분들이 명예를 망가치면서 까지 미납할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우리 세무과에서 좀 더 홍보다든지 내지는 안내를 보냈으면은 이 사람들이 미납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뒷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람관광, 현대교통... 현대교통은 경우는 우리 비수익노선, 오지노선 기타 등등해서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금액이 있는데 줄 것은 다 주고 받을 것은 못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시 되는 것은 뒷 부분에 보면은 지적과에 있는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입니다. 이런 분들이 거의다가 보면은 우리 홍천군민이 아닌 외지인들이 거의다 이것을 지금 체납자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비고난에 보니까 기압류, 기압류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외지인들이... 분명히 이것이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이런 분들의 조치를 유보했다는 것은 우선은 불편한 것이고 132쪽에 보면은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지적과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은 이 개발분담금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미납사유는 사업부진, 납세태만, 사업부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음으로해서 대성철물 일만이천봉 화양강 휴게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백두산 휴게소 파래스모텔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사업이 부진해서 돈을 안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라든지 기타 자기의 억울함을 표시하는 표시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개발분담금을 안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세외수입에 관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와 징수, 또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것을 사업주관 실과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해서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에서 한번 대책회의라도 각 실과장님 모여서 해 보신적이 없으십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홍천군의 세수를 높이기기 위해서 미납자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세외수입에 관한 이 전체적인 체납자에 관해서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이것을 또 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저희 과에 없습니다. 워낙 광범위 하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홍천군에서도 압력이라고 표현하면은 좀 말이 어패가 있을지 몰라도 의지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150쪽같은 데라든지 150쪽 계속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일광토건이라는 곳에 뭐하는 데입니까? 일광토건에 이완영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군 발주 내지는 관급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업하면은 돈 타갑니까? 안 타갑니까? 돈 안내 줍니까?

돈을 내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전에라도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92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상황...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교통 김고수씨라든지 보면은 여기 제일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일광입니다. 일광이 지금 명칭을 바꾸어서 다른 업체로 사업하고 있지만 이것이 1, 2년이 아니고 고질적인 것인데 제가 한번...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은 우리 내면에 대해서 주택융자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삼일건설 손학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 관급공사를 하시는 분이고 하다보면은 이것을 의지만 있다면 그 분들이 어차피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이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안 내고 사업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더한 것은 화촌면 같은 테 한번 보십시오. 157페이지 보면은 변상금 현년도해서 보면 갈마곡 일광토건, 희망리 용마건설, 갈마곡리 신성주택, 홍천 하나포장, 대한전업사, 성일건설, 동성토건, 동선건설, 삼일건설 이런 분들이 미징수 미징수...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돈 받기 힘들어서 안 받는 것입니까? 근무태만 하시는 겁니까? 두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촌면도 보면은 용마건설, 성일건설, 한성건설 이런 분들이 어차피 군 발주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만 된다면은 이 체납액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관심밖이니까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자들이... 보면은 아주 관행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금액이나 작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 농정과하고 조금 보니까 조사하면은 농정과하고 건설과에 문제되는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142쪽에 보면은 건설과 부분 과태료에 성내 영농조합법인 납세능력부족, 환경산업 영농조합 납세능력부족,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은 농정과에 방내리 성내 영농조합인 납세징수 결손착오, 홍천 태학리 장용실 자금부족,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해서 하는 바로 영농법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돈 금액이 농정과에서 지금 나와있는 부분은 방내리, 송내, 역내 영농조합법인은 세입징수결정 착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이것은 농정과 소관이라고 해도 세입징수결정 착오라고 하는 부분은 세무과장님도 대략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징수결정 착오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타 잡수입이 어떤 부분에 관한 잡수입을 징수한 것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 부분에 나온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건설과 특히, 건설과라든지 보니까 답변자료에 보면은 이것이 1개 과가 아닙니다. 홍천군의 세외수입 목록을 보니까 참조에 의하면은 회계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이런 부분이들이 물론 실과소가 모여서 대책협의를 했으면은 특히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얼마든지 군에서도 설득 안 해도 잠시 요구만 해도 될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세수증대에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학태씨 주택 융자금 받아서 늦게 내는 바람에 서과장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 있으시지요? 삼일건설 하시는 분이 주택융자금을 계속 연체걸려서 미납으로 있다가 이 분이... 과장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은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한번 세무과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회계과장님한테라도 부탁드려서 받아 내세요

각 과에서는 조금 징수하는 데에 대한 기술이 지금 세무과에서 세금받는 것보다 부족한 데가 많이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가지가 있는 노하우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사람들 사업준공처리될 때 돈줄 때 세금징수 한 다음에 내 주세요.

예.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군에서 돈이 나가는데 돈 주면서 왜 돈을 못 받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생수공장 세금징수 내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내에는 태백산수음료하고 라이프음료, 건국수맥이 있습니다. 이 징수방법은 신고를 해서 신고에 의한 납부를 하는 것이지요.?

예.

이 신고가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합니까? 성실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네가 채수한... 거기에다 계량기를 달아놓기 계량기를 자기네가 검침을 합니다. 검침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계량기 검침을 나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가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면에 건국수맥, 거기 보면은 물론 자료에 있는 것이 틀리다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은 건국수맥은 생산을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은량이 생산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태백산수음료는 우리가 언제인가 이 공장을 의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 일본에 수출한다고 했습니다. 수출을 하게 되면은 수출한 현황도 자료가 있습니까?

그 현황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어려워진 것이 금년 10월 1일부터 납세자권리헌장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납세자권리 헌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단 납세의무자는 성실성 추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모든 것은 성실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종전에는 저희가 필요하면은 언제든지라는 법인을 방문을해서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네 법인에서 그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다른 날 와 달라고 하면은 변경된 이후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납세의무자 중심으로 지방세법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다음번에 세무조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계량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량기 검침은 세무과에서 나가서 검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권한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회사 대표가 계량기 검침을 거부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세무조사할 때는 일단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넣어주면은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세무조사하는 형태로해서 가서 검침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한번 검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홍보물제작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쪽이 되는데 지방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64만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48만원만 집행하셨는데 4,400해서 48만4,40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홍보를 왜...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집행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방세 홍보용... 그것을 규모있게 크게 만들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지방세납세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남시에서 하는 것을 가서 보고 와서 하남시에서 하는 행정을 배워다가 그 시의 것을 그 대로적용해서 해 볼까 했는데 그것하고 우리 군하고 실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군내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한 매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홍보해야 될 사항인데도 세무과에서는 기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납부 홍보에 대해 미흡한 점이 발견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어떻게 됐던 집행이 어떻게 됐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해서 이러한 지방세 홍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 수 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책임보험료 납부는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납기일이 지나게 되면은 그 책임보험료 미가입차량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색출합니까?

자동차 관리를 하는 것에 관련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이 문제는 민원봉사실에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공운수계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되면은 세무과에서는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바로 송부를 합니까? 아니면은 안내문을 발송을 합니까? 당신차량은 몇 월 몇 일자로 책임보험료가 미가입됐으니까 언제까지 얼마 납부해야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합니까?

과태료에 관한 처분 역시 그것도 등록부서에서 합니다.

체납액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됐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의 자동차등록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을 속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세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과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듣기로는 조금 회피성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세외수입을 여러 과에서 담당업무에 따라서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총괄과장으로서 이 분야는 세무과에서 담당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총괄과장으로서 해당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체납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따라서 연말이 가기 전에 해당 실과장님들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서 체납액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수계장 박용호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감사하다 보니까 책임부서가 민원봉사실 상공운수계 소관이기 때문에 오시게 했습니다. 내용은 책임보험료를 본인이 회사에 가입을 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만기일이 지나게 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납기일 이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입 날자가 지난 해에 가입을 하지않게 되면은 책임보험료 미가입차량에 대한 현황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희가 한국보험개발원에서 임명이 되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번씩 받습니다. 받게되면은 그것을 저희가 출력을 해서 미가입자들 한테 청문을 보냅니다. 가입 여부를 공문으로 보내서 가입자들은 가입했다는 보험영수증 사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것으로서 완료가 되는 것이지만은 청문에 응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시점을 환산을 보험료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은 돼 있는데 매월 한번씩 거기에서 받아서 자료를 챙겨서 본인한테 문서발송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이면은 최소한도 과태료 부과기준일이 30일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최고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일 2일 이렇게 해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럼 이런 자료는 어떻게 해서 봅은 겁니까?

그것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에 기 가입 돼 있던 가입자가 다른 회사로 변경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험개발원에서 그것을 변경해서 입력을 시켜서 그러한 절차가 우리 군에서 넣는 것이 아니고 보험개발원에서 입력과정에서 늦게 지연처리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 보통 어떤 것은 2달, 늦게 3달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예.

제 질의의 요지는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는 한달에 한번씩 받으신다고 해 놨는데 여기에 자료를 보면은 많게는 350일 부과된 사람도 있고 미가입이 2, 3일 된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일, 3일이 나옵니까? 한 달에 한번씩 받는다면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기일이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보험에 가입을 안하게 되면은 과태료 부과는 부과액이 최고가 총3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별로 해서 부과액이 달라지는데 계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한 달에 한번씩 자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2, 3일짜리는 어떻게 해서 이 자료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가 본인들한테 가입여부를 청문을 합니다. 청문을 하게 되면은 그 분들이 저희한테 영수증 보내 준 것을 확인을 해 보면은 다른 보험회사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가 하루나 이틀 지연이 되어서 늦게 보험에 가입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된 후에 본인들이 청문을해서 보험회사를 변경했을 때 보험료 납기일이 회사를 옮기면서 발생된 일자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300일씩 350일 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왜 한 달이라고 하면은 30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일에는 그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352일씩 놔뒀느냐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관련 보험개발원에서 저희한테 늦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늦게 나와야 한 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라는 보험회사에서 B라는 보험회사로 옮겼을적에 가입 하게되면은 보험개발원에 입력을 바로 해 줘야 되는데 보험개발원에서 입력이 늦게 됨으로 해서 저희한테 늦게 지연되어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되면은 며칠이나 늦습니까?

보통 2, 3달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350일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말싸움하자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농촌에서도 자기차량을 소유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보험에 가입된 차량도 있고 가입 안한 차량도 있고, 또 아니면은 기존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보험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지만 농가에서 차량이라든가 보험에 가입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입력이 다 있다라고 하면은 군에서 자료를 챙길 수는 없겠지요? 수시로 입력이 되는 대로 농가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이 보험 미가입차량이 사고를 당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해 보게되면은 지금 현재 자기집은 없어도 차량은 가지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히자가 가해자의 재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중고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담당 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을 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재정상태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상태가 침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외제를 수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 무역법상. 그런데 수입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방법은 우리 주민이 안쓰게 하는 겁니다. 무슨 질의를 할려고 그러냐 하면은 담배소비세 있지요?

예.

이것이 반반입니다. 담배를 소비세 올리자고 하는 것은 담배를 피도록 하자는 얘기이고 그것이 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담배소비세가 계속 격감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먼저 군정질문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소관과로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비세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담배소비세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된 것은 작년 7월부터 양담배 판매에 관한 담배소비세 배분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군지역에서 국산담배 소비한양에 양담배 판매에 대한 담배소비세 비율을 곱해서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담배를 실제로 홍천군에서 소비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국산담배를 많이 팔면은 거기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는 양담배소비세보다 더 많이 부과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져서 실제 홍천군에서 소비된는 양담배에 대해서만 담배소비세가 오게됩니다. 그래서 그게 주 원인이 되어서 저희 군에는 담배...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세수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냐 이거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이런 일을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디 관외 출타 갈 때에 홍천담배를 사가지고 가라든지 또 광고용 담배를 제작을 해서 관외에 보낼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관내 담배를 관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협의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군부대로 소모되는 담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했습니다만은 원주하고 양평의 PX파견대와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홍천담배를 많이 소모해 줄 것을 당부를 하는 이와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 소비현황을 보면은 소비세가 올라간 시·군의 현황은 아시지요?

예.

그것은 홍천에도 영월이나 횡성에서 와서 여기 사시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담배를 사서 여기서 팔거든요. 그거 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라기 보다도 우리가 어떤 재경 홍천향후에 서울같은데 춘천같은 데 이런 쪽으로 해서 크게 부담이 가지않는 상태로 해서 한다든가. 또 서울에 가면은 상록회라고 있어요. 그런데에서 담배를 일부 보급을 한다든가 해서 그 담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값이 고가에다가 현찰로 거래를 하는 것이고 세수가 간접세로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또 외지사람들이 홍천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기회가 가장 우리가 양담배를 3집에서 5집정도가 소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군 공무원이 나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팔지말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설득할 수 방안밖에 없는데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외제를 너무 쓰고이러다 보니까 달러 반출이 되고 해서 경제가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노력이 뒷받침 되면 그것을 재제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분들 파악하고 계시나요? 판매하는 점포수는 적은 데 굉장히 많이 팔아요. 한 4%에서 5%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같은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군데 팔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봉리 시내하고 교육청 앞에 최씨 가게하고 그 현황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몇 번 협조가 왔었습니다. 나가서 같이 동행을 해 보자. 그런데 실제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나가서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못나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은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앞에 가게는 공무원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번 간담회를 인삼공사에서도 나오고 군에서도 나오고 또 저도 참석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측근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3군데만 없으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제가 신상파악이 어렵고 해서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은 뭐하지만 한번 제가 인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담배 파는 현황에 대해서 그것만 자료를 다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천근입니다. 감사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구와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계와 용도계 관재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규봉 경리계장입니다. 신도현 용도계장입니다. 박상준 관재계장입니다. 저희 과의 평소에 소관하고 주요업무는 경리계는 각종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세출결산 및 사업소 읍·면 회계업무 지도감독, 일상경비 경리 정산, 국도시 일상경비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계는 군에서 발주한 각종 물품구매, 제조, 공사, 용역,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각종 공사 용역계약 검사 검수시 입회, 물품 및 수급관리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물품정수 책정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소송업무 수행, 청사 유지관리와 관용차량 운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토지는 총11,240필지에 6,506만6천평방미터 그 중에 국유재산이 2,716필지에 391만2천평방미터, 공유재산이 8,524필지에 6,115만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은 총 192동에 245만1천평방미터인데 이것은 전부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중에서 토지건물에 유상임대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09필지에 143만평방미터이고 부과액은 1억1,129만5천원에서 8,700만원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5백만원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건에 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총 129건에 69억1,500만원이 예정가인데 그 중에서 65억8,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상황입니다. 총 64건에 예정가가 241억6,400만원, 계약액이 215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제한경쟁 입찰자격 사전심사 조건 및 사전심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홍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가 170억3,291만원인데 낙찰되어서 계약금액이 156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롯데건설 주식회사 이상순이 낙찰 되어서 현재 계약체결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전심사 조건이나 심사결과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심사조건은 단일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용량이 1일 1만1천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표준활성슬러지법에 의한 1, 2차 처리시설의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계장 및 종합시운전 일체를 일괄발주 및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그 실사하는 데는 공사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서 해당기관의 실적조회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4개업체가 참여했는데 성원건설 주식회사와 롯데기공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금호건설 등 4개사가 입찰에 응해서 롯데건설 주식회사 이상순이 낙찰됐습니다. 여기 심사분야는 시공 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현장관리기획의 적정성 등을 보고 공사관리기획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공사장의 안전관리비 대상사업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58건에 설계계상된 것이 3억1,369만9천원이였습니다. 그 중에서 정산된 것이 3억1,182만9천만원인데 이 차액이 187만원 나는 것은 바로 55쪽에 맨 밑에 있는 청량-청량간의 서석 206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명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187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현재 기술개발용역을 맺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해서 회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96년도 11월, 12월중에 공사발주한 내역입니다. 총 계는 68건에 33억7,589만원입니다만 본청이 43건, 읍·면이 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하자검사를 해서 하자 발생된 것이 6건입니다. 6건에 하자보수사업비는 1,798만8천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인물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맨 위에 대곡1리 경로당 신축공사는 보증금 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수완료가 됐습니다. 그 밑에 하오안-굴운 도로 확·포장공사 그것도 완료가 됐고요. 남면 피오연장 증축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이 84만원밖에없는데 이것은 현재 하자내역을 전부 검토해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356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다시 작업부서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서석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공사는 내년도에 보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114만원은 저희가 보증금을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홍천 소도읍 정비사업 도로개설과 군도211호선 양덕원-남노일간은 이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관사현황에 되겠습니다. 저희 관사는 총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군수님관사 1급관사 하나, 부군수님 관사 2급관사 하나, 읍·면장 관사 3급 관사 10개해서 13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1, 2급 관사 운영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사는 총 예산액이 833만6천원인데 그 중에 471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급관사가 232만4천원이고 2급 관사가 239만2천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2급 관사가 1급 관사보다 집행액이 많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 관사에 금년 여름에 지붕의 기와를 도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95년도 6월 27일 이후 용역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18억8,525만9천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96년, 97년도 양년도간에 지체상금 실적 및 발생원인별 내역입니다. 총 143건에 1억8,606만원입니다. 본청이 38건에 1억2,500만원, 읍·면이 105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96년도 11월, 12월중 공사 준공실적입니다. 본청이 49건이고 읍·면이 89건 토탈 138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쪽이 되겠습니다. 군발주 사업중에서 계약업체가 하도급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9건에 총 사업비는 6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계용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총 56건이고 읍·면이 23건에 79건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후면에 부속 청사 신축공사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바로 뒷편에 위치해 있습니다만은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서 총 면적은 2,01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관급 자재 1억5,418만원을 포함해서 18억5,491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합공정은 58%이고 현재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상에서 지연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 청사 증축공사 병행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을 위해 지하 터파기시 암 돌출로 인해서 상당 기간 공기가 지연이 초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설계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12월 12일날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85일간이 연장이 되어서 내년 3월 7일날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97년 군발주사업 계획업체가 하도급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회계과에서 조사한 것입니까?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58쪽에 나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8쪽에 보면은 남면 양덕원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96년 11월라는 1일에서 97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고, 9번에 동면, 10번에 내면, 그 다음에라는 16번에 있는 남면 명동리 숫골마을안길 포장, 뒤에 쭉 넘어가시면은 60페이지에 34번 35번을 보면은 솔치지구 밭기반 정비사업하고 덕두원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공사로 나와있는데 이 착공일이 96년 12월 20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시 말씀을 드렸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 회계과가 도움을 주셔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협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회계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셨다가 우리 군에서 비수익 손실보상으로 한 3억하고 도에서 나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아니지만 세무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보면은 이 분들이 본인은 아까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금강운수, 한국화물, 보람, 홍천택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돈을 못내실 분들이라고 생각이 안되고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 곳은 금강운수하고 현대교통, 대한교통에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업무부서별 협조가 되셔가지고 세외수입의 미납자에 성실한 세수를 올리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부분은 여기 말씀 드리겠지만 이상하리만큼 도세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군세 수입은... 제가 페이지수를 알려드릴테니까 한번 나중에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군유지 사용하고도 안내는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신성주택이라든지, 홍천건설 김정식 같은 분들은 이름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납부태만으로 돼 있습니다. 이완영씨 거의 그런 분들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름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차제에 정리를 해 주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산건설은 96년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홍천병원같은 데는 고의적으로 안 낸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물론 그런데 부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김부식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현대교통 직원인줄 알고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협조하에 이것들이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출을 하게 되면은 출장을 갈적에 지급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요?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압니다.

지적과장 박동헌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박순재 지적계장입니다. 허건영 지적정보계장입니다. 강무섭 부동산등록계장입니다. 지적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부동산등록계 4개계 21명으로서 정규직 14명, 업무보조원 일용직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은 토지관리계는 개별토지 및 지가결정, 그 다음 토지거래 규제 업무 등 국토이용관리법과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적계는 지적공부보전관리 및 지적측량 업무를 주로 관장하고 있고 지적정보계는 지적관리 전산운영,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 창고직결 민원인 지적공보등본 열람 및 지가확인 발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록계는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 과에서 처리한 주요내용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창고직결 민원으로서 97년 10월 31일 현재 29만5,450건을 처리해서 전년 동기대비 26,881건에 비해서 약 14.3% 증가한 그런 숫자이고 수수료는 9,168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는 97년로서 10월 31일 현재 개발부담금 22건 3억3,261만5천원을 부과해서 현재 11건 9,177만3천원을 부과징수하였고 미징수 금액은 11건 2억4,084만2천원이고 그 중 미징수 사유는 납기가 미도래된 것이 2건 2,578만3천원, 체납이 8건 1억8,818만5천원, 체납내용에 대해서는 3건 7,7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했고, 나머지 5건 1억1,105만5천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13만9,170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사업을 3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2년차에 해당이 됩니다. 내촌, 서석, 동면, 남면 4개면 38개리 71,66필지를 금년에 등기소등기부 열람을 해서 저희 지적공부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28개리 51,394필지에 대한 등기소등기부 열람을 완료해서 저희하고 일치하지 않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부분 촉탁을 2,842건을 완료하였고 소유자가 불일치된 내용을 872건 정리하였고 오기로 남아 있는 것은 2,143건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관리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만은 맨 밑에 건축물 대장 누락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난에 3,281건이 건축물 소재지인 지번이 누락 돼 있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거를 완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2,890건을 완료를 해서 주민에게 약 2억3천9백만원에 해당하는 측량비 감면 혜택을 주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도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기부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등기소의 등기부를 전부 복사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과 대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동안 추진한 결과를 간단하게 보고서로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저희가 96년에 이어서 97년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했고 역시 96년에 지적행정업무 추진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97년 2월 26일날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에 저희가 기반시설을 완료를 했고 계속적으로 등기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대조를 함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려고 노력을 했고 그 중 토지행정에 대한 종합전산화 작업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기초작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임야도는 물론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국토이용계획도 공시지가까지를 한 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토지관련업무 전산화 작업을 계획 수립하였고 98년도부터 이러한 토지관련민원 종합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 1억2,100만원을 포함해서 3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것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각종 도면에 의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것이 확대발전되면은 읍면에서도 군청을 방문하지도 않고 전산화에 의해서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저희 제출서류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감사 제출서류는 공시지가비교표, 97년 부동산매매 현황과 외지인 취득현황, 96, 97년도 외지인 토지거래내역 및 관리실태,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현황 및 무자격자 위법적발사항,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시지가 연도별 비교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28쪽까지가 95, 96, 97 3년도 읍·면 별로 2개리씩에 해당하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 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29쪽 97년 부동산매매 현황과 외지인 취득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토지거래 허가는 4,070건 2,804만평방미터를 처리를 했고 그중 매입자 거주지 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관내거주자가 1,882건, 관외거주자가 2,188건입니다. 그 중 우리가 가장 투기자로서 지목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서울거주자가 1,073건 947만3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96년도 97년도 외지인 토지거래 내역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070건중 외지인이 토지를 취득한 현황은 2,188건이 되겠고 그 중 서울 거주자는 1,073건이 되고 이거에 대한 관리 실태는 토지취득자에 대한 규제는 농지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뒷장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한 내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만 이용실태를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남면에만 해당이 돼 겠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실태를 97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조사한 결과 15건이 미이용으로 방치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 조례가 정하는 과태료 690만6천원을 부과조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무자격자 위법적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97년 10월말 현재 51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3회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은 무자격자라든가 위법사항에 대한 적발실적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무허가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토지거래를 해서 토지를 취득한 사람한테 한 900명정도 누구한테 중개의뢰를 받았고 어떤 중개업자한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또 무자격자한테 중개의뢰를 했는지 이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은 토지취득목표을 숨기거나 음성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에 무자격자 예를 들어서 마을사람이라든가 또는 외지사람이 여기 와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중개하거나하는 그런 행위를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당사자 거래 그러니까 교차료라든가 보도매체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샀다고 주장을 했고 중개업소를 이용한 실적조차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인 내용을 적발해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32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부동산중개업소 현황 및 무자격자 위법적발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무자격자 기준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냥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을 봅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중개업으로 간판을 걸어놓고 한사람 명의로 여러 사람이... 쉽게 말하면 다니면서 가지고 와서 공동관리한다는 자체를 보시는지? 이 무자격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무자격자라는 것은 일단 부동산중개업 등록을 해야지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자격자라는 것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않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지금 신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개의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여럿이서 중개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물론 전수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보조원으로 등록을 하고 대개 동업하는 식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무자격자로 볼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개선허가를 낼 때 종사자 등 이렇게 구분짓는 사항은 없습니까?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받고 보조원을 두는 경우에 저희한테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원 명단을 신청하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부작성이 되어서 등록된 종사자만 근무하는 식의...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것은 지적과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방법이라고 인지됐고 저도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입자에게 설문지를 돌리셔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입하셨냐하는 설문지 그 자체를 봤는데 이것이 회신되는 다시 말해서 여기다 기록해서 회신되어 오는 성과가 어느 정도... 900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895건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회신 온 것이 253건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한 내용을 결과로 나타내지 못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전부가 당사자 거래로 나타났고, 중개업소를 이용한 것 조차도 25건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종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이 또 한가지 과장님께 여쭤보고 질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세무과를 행정사무감사하는 중에 이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중에 이 개발분담금 있지요?

예.

이 개발분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개발분담금이 어느 정도 재력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면적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득금을... 다시 말하면은 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는 93년도에 춘천시 효자동 동신주택, 96년도에 홍천읍 신연진씨, 춘천시 이시창씨, 내면 자운리 일만이천봉 김광수씨, 성남시 화양휴게소에 이필조씨, 우주타운에 이해요씨, 대성철물에 신연진씨, 백두산 휴게소에 진인구씨, 파래스에 이광호씨 인데 여기에 나오는 미납사유가 사업부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했듯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벌이실텐데 사업부진으로 인한 미납사유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가 대 부분의 미사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신현진씨에 대해서 97년 4월 20일자로 압류조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시창씨는 서면에서 제재소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인데 7만7천원 인데도 낸다고 하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도 저희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일낸다. 모레 낸다하면서 7만7천원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미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체납대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저희 주무계장인 토지관리계장이 계속 현장을 다니고 있고 내면 일만이천봉 김광수씨는 행정심판이 계속중이 였습니다. 97년 4월 8일날 기각이 됨으로 해서 그 때부터 저희가 납부토록 독려를 해 왔고 화양휴게소 이필조씨도 역시 동일자로 행정심판이 기각된 사항이고 97년 5월 26일자로 재산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공매의뢰를 해서 채권확보된 것을 매매처분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 좋겠다고 해서 분납으로... 저희가 분납으로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하고 분납으로 내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납으로도 내지않으면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요씨 역시 저희한테 낸다는 연말까지 내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내지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압류예정통보를 할 계획을 갖고 조사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반 편성운영한 것이 97년 11월 10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대리 신현진씨, 대성철물 역시 이것은 도감사에서 저희가 맨 앞에 나와 있는 1,363만2천원이 잘못 부과가 됐다고 해서 추징금으로 44만2천원이 지적된 겁니다. 이것은 역시라는 4월 21자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내용중에 두촌면 자은리에 백두산휴게소에 보면은 이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하더든요?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 개발자가 진인구씨이기 때문에 진인구씨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도 이 분이 내여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그 사람이 개발해서 팔았으니까 팔은만큼 가격상승도 가졌왔을 것이고 그 만큼 개발이익을 가졌기 때문에 매도자가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비고난에 보면은 능력부족, 재력부족, 납세태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만약에 진인구씨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다가 어려운상황에서 매각처분되는 단계인데 만약에 이 분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엊그저께 가서 이 양반을 만났는데 그 분이 대답하기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완전히 매각된 것이 아니라 지금 매각단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매각되면은 그 매각대금으로 납부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고 왔습니다.

각서라도 받아 놓으셨습니까?

구두약속을 일단 했습니다.

본인을 직접 만나서 약속한 부분입니까?

예. 저희 토지관리계장이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제시 됐던 부분은 본 위원도 아까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지만 표준지 지가 판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청구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거의가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불만이 되는 것이고 결국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로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불만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이것이 물론 공시지가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또 산정과목에서 되겠지만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면 지역에 공시지가 비교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착오가 난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만이천봉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지역하고 광원리 명계리 지역을 보면은 이것이 뒤 바꿔져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면지구 광원리에는 대의 고시가격이 2,700원으로 되어 있고 명계리가 2,670원이고요 자은리 같은데는 6,500원으로 돼 있는데... 공시지가 표시입니다. 지금 광원리 명계리는 어지간한 것 가지고 못사는 동네입니다. 지가하고 현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자료를 삼아서 공시지가를 정하십니까?

군정질문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필지수가 18만8천필지를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것이 13만9천필지. 그 13만9천필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라는 것이 2,085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다가 우리 필지수에 비해서 적으니까 이것을 증설해 줄 것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표준지에 의해서 산출되는 그 지역의 지가는 현시가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있고, 왕왕있는 것이 아니라 현시가하고 굉장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표준지를 확대보급하기 전까지는 아마 개선하기 곤란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차제에 표준지를 정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신 추가지적을 하실 때에는 현지에서 확인해서 현지에 부합되는 타당성있는 지가를 메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은 97년도 부동산 매매현황과 외지인 취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총 면적대비를 하지마시고 전·답·임해서 부동산 명칭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예.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데 전·답·임을 구분해서... 이것이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문제시 되는 것은 물론 전 같은 것이 외지인이... 이제는 농지매매증명...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본인이 농사만 지면 되니까... 자영만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토지매매증명서 발급상에 무조건적인 증명발급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볼려고 하니까 전·답·임을 구분해서 자료를 되시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지목, 그러니까 전·답·대·임야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지명에 관해서는 지적과에서 어떤 관여를 합니까?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명이 잘못되거나 이런 것에는 관여를 안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개야리라든가 명계리 이런 지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무과 행정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그 자체를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관여를 안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를 들어서 천현리를 천치리로 했다. 그럼 그것을 통보해 주면은 우리는 천치리를 천현리로 바꾸어서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시지가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선 읍부터 보겠습니다. 읍은 주로 상승하는 땅 값인데 전이나 답이나 상승을 하는데 물론 여기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표준조사 하잖아요?

예.

그런데 태학리 53-1번지 전 같은 경우에는 95년대비 97년도까지 25%가 상승을 했습니다. 25%가 지가가 변동 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투기성에 의해서 얻은 의혹이 갑니다. 왜냐 하면은 행정타운이 들어서니까 지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가가 상승되는 원인으로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개발계획까지 포함해서 표준지의 가격을 올려주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서 끌어다가 가격산정을 해주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지가가 시가하고는 큰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공시지가가 10%, 20%가 넘어서 25%가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가도 그렇게 변동을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분위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에로 거기에다가 그런 계획을 해 놓고서 다른 데하고 3%, 5% 차이 나는 상승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여기 지가를 25% 해놓게 되면은 군 예산이 그리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는데 이게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토지보상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보상가격을 결정하는데 공시지가를 참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줄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지만 상승 폭이 평균치가 나와야 된다든가 어떤 이해될 수 있는 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럼 다시 화촌면을 보겠습니다. 주음치 476번지 전이에요. 거기는 95년도에 비해서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2년에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이 정도 선은 이해가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논에 대해서는 9%가 감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전부 넘어가다 10% 내외로해서 변화해야 되는데 의심이 가는 데가 태학리하고 풍천리 462번지는 24%가 상승했습니다. 이거 어디인지 대충 아세요? 이런 지점이 문제가 있는 지점입니다.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한 곳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저희가 결정을 하면서 등락이 경우에 따라서 12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등락률이 거의 일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도 그러한 어떤 개발계획이라든가 특히, 저희 관내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홍천온천지역이라든가 조선맥주지역이라든가 대명지역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거나 그래서 지가를 산정하거나 그렇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의 주된 요지는 공정치 못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촌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두촌면에는 상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10% 감소했어요. 그것도 아니냐하면은 감소한 것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괘석리인데 괘석리 답 693번지 10%가 감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변동이 없느냐 이겁니다.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도 같고 96년도도 같고 97년도 같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거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땅만큼 중요하게 민감하게 경제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게 표본조사입니다만은 이 주요 지점을 찍어서 했는데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공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거기 44번 국도변인데. 두촌면이... 답이든 전이든 임야든 왜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제가 지금 정확한...

아니 1개 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간거에 대한 현황을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 읍면별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맞추고 어떤 지적과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상황을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남의 땅을 다 이렇게 묶어놔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산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게 증명이 되는 것이 이걸 넘어가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촌으로 가 보겠습니다. 내촌은 거의 또 이거는 감소입니다. 와야리가 전과 이런 것이 다 7%가 감소를 했고, 면소재의 소관리가 95년, 96년, 97년해서 17%나 감소를 했습니까? 면소재인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올라갈 때지 내려갈 때입니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 하셨야지...

공시지가를 물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읍·면 직원들을 작년 12월달부터 합동작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 18만필지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특성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토지평가사들이 와서 표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에 관계없이 건교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가격을 건교부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정가격이 되도록 지도를 펴놓고 이지역의 가격, 이지역의 가격을 갖다가 전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합니다만은 그 자체가 매년 2월 20일날 건교부에서 발표해 주는 표준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가격 상승을 갖고 오지 못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의 가격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보합을 유지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컴퓨터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사당시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조사한 필지가 저희가 특성을... 뭐 사각형 토지인데 오각형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착오가 있다면은 모르지만은 이 가격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어느 개인 하나 필지필지마다에 재량권을 갖고 산정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않는 것이 내촌, 두촌, 서석 그 지구입니다. 서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석도 감소를 합니다. 상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이 두촌, 내촌, 서석 거기를 건교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군민의 재산을 계속해서 지가를 그렇게 묶어놓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서 군의 의견이 왜 반영이 안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견 표시를 해서 작년 공시지가 산정할 때까지 전국적으로 지가를 억제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방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올리지 못하면은 지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번 표준지 조사할 때 건교부 방침도 그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두촌과 경계를 갖고 있는 인제라든가 또는 춘천과 경계되는 지역이라든가 지가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가 낮은 것도 내려와서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래서 표준지 가격을 올려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을 질의 드리는 요지가 공교롭게 바로 44번 국도를 구성포에서 신남간 확장을 해야 될 구역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나가면 지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건교부가 하는 것이 자기네들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서석쪽으로 들어가 되면은 동서고속도로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질의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증명이 되는 것이 동면 것을 한번 보세요. 동면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덕치리 6% 올랐지, 서면리도 8% 올랐습니다. 이거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보상이라든가 중앙고속도로... 올라 갔잖아요?

어제 말씀을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만은 갈마곡리에 주택공가 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 주민들이 19명이 와서 보상심의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항의성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사들이 내려와서도 답변을 했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군에서 사업을 하고 국가에서 사업하기 위한 지역은 지가를 낮추어 놓고 또.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를 올리는 현실화 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의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동면은 이렇게 올라갔지요? 남면을 보세요. 남면은 44번 국도가 확장됐지 않습니까? 끝나니까 보상에 관계없으니까... 보세요. 양덕원리를 비롯해서 7%, 신대리 3%.... 전 지역이 다 올랐습니다. 여기는 남노일까지 올랐습니다. 남노일리는 12%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쪽 서석, 두촌, 내촌이 만약에 거기 면민들이 이거를 따져도 건교부나 홍천군은 변명할 요지가 없지요?

죄송하지만은 그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만은 그런 국가라든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가를 유보시킨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이해를 한번시켜보세요.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지목별로 지가를 연도별 대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보상가격이 낮아진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시가의 분위기가 보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도 시가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음’ 여기에서의 일반 거래시가가 결정되는 것하고 ‘공시지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음’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가가 나오는 겁니다.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여기서 거래금액의 얼마정도를 추산해서 해 주듯이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하지만 이 전·답·임야에 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군민의 재산인데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3개면 그 쪽만 그렇게 안정돼 있거나 보합세거나 아니면은 다운이 되는데 어떻게 대체가 있겠습니까? 군민들한테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땅 뺏기 싸움은 목숨을 내놓고서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유재산중에 토지가 그 사람들의 재산의 척도가 되고 굉장히 중요한 재산가치로 인식이 되지만은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저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지가 산정을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낮춰 놓은 것은 아니고, 또 저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상감정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현시가의 거래자료를 충분히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지 거래되고 있는 계약서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두촌, 서석, 내촌지역의 지가가 상승이 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은 차후에 공시지가 선정하고 그럴 때에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상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여기 기술보직을 갖고계시는 계장으로서 전 공무원이 고군분투를 해서 건교부에 대항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공정치가 못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왜 못합니까? 지금 그러면 또 하나 증명되는 것이 서면으로 가 보까요? 서면 댐 막는데 모곡지역은 그냥 있거나 약간의 상승 아니면 다 내려 갔습니다. 뭔가 벌써 맞아 떨어지잖아요. 도로가 나가는 그 지점과 또 도로를 건설한 동면과 남면 결정된 지역 보상협의가 끝난 지역은 상승을 하고있고 닦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그대로 머물고 있다. 이거는 증명이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걸 건교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곳이라도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군민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정확하게 이거를 정말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앞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최대한 요구를 저희가 하겠지만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최대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군의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중앙정부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중앙정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는 여기의 목소리를 중앙정부가 듣게끔 해라는 주어야 하는데 그런 자세 전환이 되어야지요. 왜 자꾸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생각하실려고 합니까? 우리 수요자. 주민이 생각하는 입장해서 하셔야 된다이겁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야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군민을 위해서 일을해야지?

물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결과 때문에 저희가 홍천 군민의 재산에 어떤 잠식효과를 가져왔다고 표현을 하신다면은 저로서는 더 이상으로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종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모곡리 반곡리가 붙어 있다면은 반곡리 중앙서부터 지가를 산정해 나가면서 홍천군 전체에 대해서 표준지 2,085개를 깔아 놓고 그 가격을 평가한 상태에서 리별 도면을 접합을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 인접지역이라든가 이러한 춘천시 인접지역이라든가 하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군민을 위해서 지가가 상승되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리를 해서 제가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겁니다. 표준지점에 의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업무도 지금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라는 겁니다. 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박하신 분이 바로 지가를 조사하는 표준지점에서 하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올바른 지가를 산정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쪽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요. 반대로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반대로 오히려 두촌, 내촌, 시석 지가를 상승시켜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지요? 그래야 주민들이 땅 한 평을 뺏기더라도 군이 우리를 생각했다. 얼마를 더받고 덜받고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북방면을 다시 보시면은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이 상승해 가고 있는데 바로 그 지점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다음 평가할 때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으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외지인 매매현황을 총괄적으로는 지적과에서 하고있지만 면에 속해 있는 것은 면에서 관리를 하지요?

토지거래에 대한 현황이요?

거래해서 하는 실적관리를 면에 있는 것은 면에서 관리하고 지적과에서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아닙니다. 저희가 군에서 하고 토지거리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하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이 발급된 것에 한해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관리실태를 지적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당초목적 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분결정이 8건 이지요?

8건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저희가 규제관리를 하고 나머지 2개 읍·면에서는 토지거래 신고 구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96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토지, 그것은 거기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농지부서에다가 그 규제를 위해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8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기록을 해 놓은 것이지 저희가 조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 자료가 나온겁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면단위에서 자료취합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하니까 농지취득을 자격증명원이라는 발급되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그런 분에 한해서는 농지에 한 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외지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현재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을 할 때 이용의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은 부과금을 징수하게 돼 있거든요?

농지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중에 아마 공매의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여기 나온 15건밖에 없습니까?

예.

조사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상 농지취득관계로 인해서 읍·면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군에서 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관리를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외지인이 홍천에 와서 땅을 많이 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 이용목적대로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휴경농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휴경농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외지인들한테 보이지 않는 혜택을 주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관리대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토지거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조사된 것은 관리실태를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했고 남면에 대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 15건이고 과태료가 690만원이 부과됐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부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고 그런데 이것을 휴경농을 없애기 위해서 농사를 졌다면은 농사를 진 효과가 나오니까 외지인이 휴경농 상태로 방치한 것이 영농을 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할 때에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발급을 해 주면은 저희도 여기에서 토지거래 업무를 하는데 수월하겠는데 이 사람들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오고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농지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은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저희로서는 잘 모르고 읍·면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으면은 그 법 자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심정으로 있고 토지거래 신고구역에서는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취득목적 이행 여부를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남면지역에는 강력하게 취득목적 대로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하지만은 그 외에 9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건축물대장 지분 누락분 정리 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측량현지 조사한 것이 630건이고 기타 불능이 903건으로 조사가 돼 있는데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거부를 해서 안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사를 하고 읍·면에 과세대장을 열람을 하고 했는데 조사불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옥과세 대장하고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면은 건축물이 멸실이 돼 있다거나 또는 건축물이 거의다 쓰러져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번을 넣어줌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지금 903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 즉, 건축물대장 지번이 누락 된 부분은 그렇고 이 건축물 대장을 지번 누락분을 정리하시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 도시과 소관업무라고 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건축물 대장이 지금 현재 옛날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가옥대장을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그 시점을 72년 2월 18일 이 전으로 기준해서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은 지금 건축물대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그 내용을 아는데 그 이 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물론 건축물에 대한 법을 잘 이해는 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폐단이 없습니다만 지금 농촌에서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신축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이나 개축을 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되면은... 물론 직원이 대에 건축이 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인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대인지 전인지 답인지 모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거에 자기가 건축물을 가옥대장이 있었으니까 가옥대장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72년 이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가옥대장 건축 신축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발급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는데 대장에는 이전의 건물이지만 증·개축을 했을 적에는 그 증·개축하고 있는 현장을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의 건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을 해서 해 볼려고 하니까 맞지가 않는 겁니다. 현재 가옥대장에 등재 돼 있는 것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작년에 김태진 위원님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해서 금년에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과업과세대장을 근거로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드릴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번누락분 3,281건이 제가 업무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단시일내에 끝날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단시일이에 끝나면은 지금 지적해 주신 가옥과세대장을 건축물대장으로 전환시켜주는 작업을 할 계획을 가졌었고,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농림수산부에서 88년도에 농업용시설 이런 용도 시설이 아닌 것은 농지에 대한 양성화해 준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허가 축사에 한해서만 했습니다.

아니요. 무허가 축사에 대한 것은 94년도 인가 그때 양성화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고, 농가주택이라든가 농업용 시설로서 농지 위에 앉아 있는 부분은 농지를 가능한한 범위 내에서 양성화를 해주라는 그런 규정이 저희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92년 1월 1일까지 인가 계속 보완해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88년 이 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양성화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행법상에서 국도변에서 50미터 이내라든가 면적이 30평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구역 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현행법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제외해 놓고 현행 건축법상 위법이라고 볼 수 없는 건축물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88년 이 전에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명이 되면은 가옥과세대장이라든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저 나름대로는 전부 만들어 놓고 또 그것이 현행 건축법상이라든가 농지법상이라든가 산림법상 위배가 되면은 비고난에다 어느 법 저촉, 어느 법 저촉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은 그것이 풀어졌을 때 바로 건축물대장으로 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금년도에 못하고 내년 사업으로 지금 미뤄놓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도변 50미터 이내에 건축된 건축물은 해당이 안되고 또 자기가 영업, 상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해 놓고 순수하게 진짜 농촌사람이 몰라서 했던 사람들은 양성화 대책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침을 가지고 왔는데요 88년 11월 14일 불법농지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목변경에 참고자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농지를 전용해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양성화 해 주도록 지시가 내려왔었고 생계수단 차원을 넘어서 치부성으로 불법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고 고발조치하도록 어떻게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농민들이 이 지침이 시행 되는 것을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은 못해 주고 해당 농가가 사용하는데 최소한의 면적, 그러니까 우리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라든가 이런 범위내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가능한한 협의를 해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지요?

예.

계획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입니다. 지적과의 혁신적이고 봉사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상까지 하셨다는 그 노고 앞에는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표해 올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석에 소방서 부지가 재판계류 관계로 신축이 늦어지면서 민사소송의 관례로 봐서 내년도에 소송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소송이 끝이 나지 않으면 예산이 불용처리 되거나 반납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군단이나 사단의 법무관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 일을 풀지않고, 우리 군의 법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충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법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좀 조언을 받아서 쉽게 풀이해서 소방서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서석에서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예비군 중대장 관사로 돼 있던 것을... 수색중대 관사로 돼 있던 것을 심인기씨가 소유권이 자기 것이 때문에 정리를 해 달라고 서석면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석면에서도 소방서 짓는 것이 화급한 일이고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저희 건축물대장 규칙에는 소유권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에 의해서 이것이 솔직하게 저희가 잘못 정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방서를 빨리 짓기 위해서는 심인기의 소유자로 인정을 주고, 지금 군 법무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방법으로 심인기거를 기록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라는 헐어내고 소방서를 지으면 빠를텐데 왜 홍천군에서 심인기로 정리 됐던 것을 왜 삭제를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놔서 소송하게 했느냐하는 그런 질책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업무를 지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나름대로는 민원인 편에 서 가지고 긍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왔습니다만은 소유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제가 우리군의 소방서가 급한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하고 소송사본을 전부 보고 가능하면 할려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다시 소유권을 집어 넣어서 정리를 해서 소방서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나 군단의 법무관의 어떤 조언을 받아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춘천에 가서 우리 규칙과 제가 잘못 정리를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리 된 자체가 잘한 것냐 못한 것이냐 자문을 구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일부 사법기관에서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문을 했을 때 잘못됐다는 지적도 받았고 그래서 부득불 서석면장으로부터 이러한 기간까지 더 심인기의 소유권을 주장할만한 어떤 증빙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다시 원상복구하겠다고 통보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소유권 입증자료를 더 갖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수색중대 관사인가 그것으로 원상복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빨리 사업이 되고 또 심인기라는 분이 거기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다년간 집을 수리하고 사신 것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여러 군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 가능한 방도가 없다는 말씀인데... 좌우간 군의 법무관의 어떤 방도를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방도를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해 주신 내용중에서 36쪽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출장, 관외출장 현황에 보면은 국가소송 수행하고 소송수행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에 소송이 되어서 여러 번 관외 출장을 다니시게 됐는지 이거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특별조치법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로 돼 있는 것을 소유자 복구를 다 해 주었습니다. 또 소유자 주소 이전등기 못한 것을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법을 시행했는데 그 중간에 그것이 잘못 되거나 또는 그것이 되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말소 소송과 함께 국가로부터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것으로 찾을 수가 있지요. 이때에 국가를 대신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저희 지적과에서 하는 겁니다.

몇 건이나 소송에 계류되어 있습니까?

지금 7건 소송이 돼 있습니다.

7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7건중 5건이 폐소가 되고 1건은 소 취하가 됐고 현재 계류중인 것이 2건입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의 질의 내용중에 지적과와 관련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인지 대략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입니다.

지적과 하고 관여된다고 생각되는 위원회요.

그러니까 지적과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

3개입니다. 홍천군토지평가위원회, 홍천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묘하게도 96년도 그렇고 97년도에도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토지평가위원회 이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렇습니다.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이것은 판사님인데 이것은 관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돼 있고, 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지적과장님께 물어볼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도 2년동안 한번도 회의가 열린 적이 없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지명위원회도 한번도 없고, 보상심의위원회도 한번도 열린적이 없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한두 번쯤은 열렸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보상심의위원회이거든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혹시 자문이라도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한 지가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서 지적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여기 에...

거기 보상심의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2시에 한번 개최가 됐구요.

정식으로 개최가 됐습니까?

정식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군수님 입회하에서요?

주재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됩니까? 무슨 규칙입니까?

저희 조례로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은 부동산중개 행위가 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당사자 간에 저희한테 조정신청이 들어와야지 위원회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그런 것이 안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놨지만 아직 저희한테 조정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는 한시법으로 95년 4월 1일 2000년 3월 31일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52필지의 업무량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시구역 내에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데 우리 홍천군 조례가 정하는 기준 면적 미만이 된다거나 그래서 법적으로 분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 특례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52필지를 저희가 업무량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또 여기에 보시는 것 처럼 공유토지 분할 해 달라고 안내문을 그렇게 발생했는데도 공유토지분할 신청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법이 시행되는 2000년까지는 운영실적이라는 없다고 하더라도 존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2건에 대해서는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토세와 공시지가가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은 종토세도 세액이 올라 가겠지요?

비율조정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사실은 세금은 내기 싫어하면서도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을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는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높아야만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어느 정도는 접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씀 드리면은 지금 현재 매매되는 매매 가격과 공시지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위원장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공시지가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조세저항도 많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잘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매년 올리는 것도 안되겠고 그러니까 지역에 개발되는 것에 따라서 올리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북방면 하와계리 도둔지역 같은데는 조선맥주공장이 들어오니까 지가가 많이 올라 가겠지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 주변도 올라가게 되고 또 홍천온천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상화계리를 비롯해 능평리 소매곡까지 올라 가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지자제가 어떻게 세원을 많이 확보하느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잘 조정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가 때문에를 말씀하셔서 하는데 지난 해에 학다리-잣고개간 도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도로쪽 앞에 있는 지가가 낮게 됐었고 뒤에 있는 군유지는 높게 돼 있었지요?

예.

그런데 그게 참 묘하게도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군에서는 그것을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반 주민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심리 이것이 빨리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와 관계된라는 것은 상당히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게 정당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거기만 그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소방서 앞으로 대로변으로 앞에 공시지가가 낮고 뒤쪽이 공시지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만 가지고서 먼저 시정을 하셨어요?

좀 일반 토지소유자들이 들어면은 억울할 얘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자꾸 말씀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하고 현실적인 가격하고의 괴리가 바로 이런 거다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도시계획시설이 수립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 만큼 재산권 행사하는데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세감면 혜택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공시지가 산출할 때는 가격산정비율을 100%를 안주고 일정 율을 깍아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도로 국도라든가 지방도로에서 접도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대부분이 길가에 있는 접도구역에 해당되는 토지보다 그 뒤의 토지가 비싸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접도구역에 속해있기 때문에 그 도로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만해도 억울한데 지가를 길가라고 해서 많이 높여줌으로 해서 어떤 조세를 많이 부담시킨다면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취지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비준률이라고 해서 몇 %, 몇 % 정해 주는 가격산정율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지역하고 지금 말씀드린 접도구역 비율 그런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면 토지보다 앞면의 토지가 가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차원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면 도로 확·포장을 할 적에... 주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겁니다. 확·포장할 적에 주민은 보상을 더 달라. 그런데 우리는 감정가격해서 이것밖에 못 준다. 협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사전에 공시지가를 정상적으로 해놔야지요. 이 시내 중심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옆이 비싸지요. 그런데 세금이 나가더라도 감수를 하시오. 단, 보상해서 토지를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적에는 협조를 하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업부서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민들한테 바로 인식시키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가 업무처리하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겁니다. 왜 남의 땅을 도시계획시설에 집어넣어 놓고 땅값도 싸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좀 변명같은 말씀이고 자꾸 표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역이 도시계획에 접한 비율을 70%준다면은 실질적으로 100%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할 때에는 도시계획에 접한 표준지를 갖다가 도시계획에 편입된 표준지는 쓰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표준지에 의해서 끌어다가 그 가격을 산정하도록 이렇게 돼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에 내 땅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싸게 해놓고 그러면 감정도 싸게 될 것이고 보상도 싸게 줄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항의를 저희한테 무지많이 와서 하는데 설득시키기 어려운 것이 저희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니까 이 논리를 잘 활용하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공시지가를 정상적으로 앞에 것을 높게하면은 인식을 차이가 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로 왜 보상은 많이 달라고 하면서 세금낼까 봐 지가를 높게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느냐. 그지요?

그렇지요.

우리는 계획을 이렇게 하니까 1, 2년 전에 미리 통보를 해 줘서 이래서 지가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됐다. 세금 더 내는 것은 내고 보상도 받을적에 협조해 달라고 할 적에 땅 수용할 적에 협조해 달라. 이것이 사전에 교감이 있으면 도로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사전에 다에 조율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은 그 사업부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것을 질의한 겁니다.

공시지가 산정할 때 최대한으로 지침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고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겠습니다. 15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성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 김종국계장님, 환경지도계 허남진계장님, 환경정화계 조명완계장님, 환경시설계 김영철계장님입니다. 먼저 저희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규직이 14명이고 일용직 재활용 분리장 근무자 6명이 있습니다. 그 중 환경전문직이 4명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환경관리계가 환경영향평가, 자연정화, 환경개선부담금, 먹는샘물을 관장하고 있으며 환경지도계는 폐수처리시설관리, 수질·배기·소음등의 지도단속, 환경정화계는 쓰레기종량제, 축산폐수, 오수정화시설, 특정폐기밀, 환경시설계는 각종 환경관련시설 및 주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부터 20쪽까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으로 적발되어 부과한 과태료 현황과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5개 사항에 51건에 1,470만원을 부과해서 41건에 1,250만원을 징수하고, 10건에 220만원을 현재 미징수 했습니다. 우선 빠른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환경보전지역 지구지정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지정은 개별법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고시지역은 저희들이 청정지역과 가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청정지역은 7개 읍·면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홍천읍, 화천, 두촌, 내촌, 서석, 동면, 내면이 되겠구요, 가 지역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남면, 서면, 북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시가 된 사유는 시·군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도에서 도의 의견과 도의 전반적인 조정을 거쳐서 환경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19일 환경부 고시 제95-138호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가 지역과 청정지역의 기준은 폐수배출업소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일 폐수배출량이 2천톤 이상인 지역과 2천톤 미만인 지역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대다수가 2천톤 미만지역에 해당 되기 때문에 BOD COD SS의 양이 리터당 미리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은 BOD 40, COD 50이하, SS 40이하, 가 지역은 BOD 80이하, COD 90이하, SS 80이하로 기준치가 적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나에 자연휴식년제는 96년 10월 31일 도에서는 각 시·군에 지침을 시달해서 동년 4월 30일날 고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며 97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출입통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입통제의 목적은 맑은물을 보전하고 청정지역을 유지코자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 3년간 위탁사업 수수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기물업체는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인 청경기업과 정화조 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5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사업 수수료를 지급하는 업체는 없습니다만은 일반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용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서 그 판매이익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95년도에 저희들이 51만9,850매를 지급을 해서 판매대금이 1억9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96년도 50만7천매를 줘서 1억4천4백만원이 되겠고 97년도에는 50만9천매를 지급해서 판매대금이 1억3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대행료에 지급한 판매량은 153만6,558매에 3억8,7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혐오시설설치 주민숙원사업 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을 위해서 진입로 교량설치공사와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도수로 설치공사 3건에 3억2,986만1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숙원사업을 해결 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휴게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도변휴게소는 5호선에 2개소, 44호선에 11개소, 56호선에 6개소, 그 다음에 494 지방도에 하나, 중앙고속도로에 하나, 도합 21개 업소중 저희들이 19개 업소가 정화조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개업소가 기간이 미도래해서 아직 처리를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자료중에 44호선 팜파스 휴게소가 자료제출 후에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위생공사에 20톤을 11월 28일 29일 양일간에 처리를 했습니다. 확인을 저희들이 했고요, 두촌 관광타운에 홍천위생공사에서 10톤을 11월 28일 29일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린파크 휴게소가 홍천위생공사의 20톤을 11월 28일 29일 처리를 했습니다. 국도변휴게소 정화조는 저희들이 213.5톤을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쓰레기 처리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각 해당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소가 소각시설을 갖추고 처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화양강 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휴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체 소각로를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21개소에 대한 환경오염 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회에 49건을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현지 시정이 46건, 과태료 3건을 부과했습니다. 과태료 3건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곳이 2건,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법 소각한 것이 1건 이래서 3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환경사범단속 현황과 쓰레기수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서철 환경사범단속은 저희들이 4개 단속반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단속반은 13개 반에 40명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10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 시정이 105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2건이 되겠습니다. 피서철 쓰레기수거 현황은 금년 피서철에 10개 읍·면에 876톤을 수거를 했습니다. 작년대비 약 88톤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먹는샘물 수질검사 및 위생처리시설 점검상태와 행정처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먹는샘물 제조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내면 방내리에 있는 건국수맥과 화촌면 굴운리에 태백산수, 남면 유치리에 라이프음료가 있습니다. 건국수맥의 채수량은 1일 190톤, 태백산수는 340톤, 라이프음료는 1일 5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수질검사는 자가측정하는 것이 매일 회사자체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중앙검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기검사를 하는 것은 매월 1일에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여기에서 4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시설 및 점검현황은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2백톤이상인 경우에는 연 2회, 2백톤 미만은 연 1회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수맥은 4회, 태백산수는 5회, 라이프음료는 4회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은 건국수맥이 준수사항 위반으로 금년 10월 2일날 개선명령을 받았고, 제품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96년 12월 16일날 강원도로부터 과징금 2백만원 처분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인천시 연수구에서 제품수를 수질검사를 한 결과 대장균군에 양성을 보여서 과징금 처분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먹는 샘물제조업에 관한 업무는 도에서 직접하면서 저희들과 항상 협의해서 추진하는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6, 97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30만매, 97년도에 34만매해서 64만매의 봉투를 제작을 했습니다. 판매현황은 96년도에 46만2,165매, 97년도에 37만9,783매해서 84만1,948매를 저희들이 판매 했습니다. 제작현황과 판매현황이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95년도 제작 당시에 제작한 양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다소 상이합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조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9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설치예정지 신청 공모를 현황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외의 지역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치예정지를 아직까지 최적지를 선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장기적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를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3쪽에 홍천읍 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오안리 23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3,855평방미터와 용량이 19,949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일 착공을해서 현재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공정은 70%가 됐습니다. 이것은 11월 22일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공기 내에 최대한으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소규모 매립장 현황입니다. 이것은 10개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에 계획면적 28,966평방미터에 기 매립된 것이 21,808평방미터가 매입이 됐고 현재 잔여 면적이 7,158평방미터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수거한 실적은 농촌폐비닐이 22만370킬로그램, 농약빈병이 17,060킬로그램해서 23만7,430킬로그램을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집장려금을 지급을하고 있고 금년중으로 모두 지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을철 집중수거기간이 11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을 취합을 해서 수집장려금을 지급을 하겠으며, 읍·면 마을별 재활수집 우수마을 시상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상내용은 최우수, 우수, 장려 두 곳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 돼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이트맥주공장 오·폐수시설 현황과 준공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시설 현황은 맥아 및 맥주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양 등을 포함해서 1일 배출량을 12,951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능력은 1일 2만톤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맥아 및 맥주제조시설, 산업시시설의 폐가스 세정시설,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이화학 시험시설, 오수배출시설, 침출수 이 외에 지금 소각로가 1일 3.8톤짜리를 하나 가동중에 있으며 매립장이 별도로 조정 돼 있습니다. 준공처리 결과는 가동개시 신고를 금년 6월 17일해서 환경부에서 방류수 채수를 8월 12일날 했습니다. 감사결과가 금년 9월 9일 통보 되어서 방류수오염도 결과는 이상없는 것으로 통보 돼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트맥주공장은 지방관리공단으로서 저희들이 오·폐시설이나 준공처리는 환경부에서 직접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푸른산 맑은물 쾌적한 환경보전 추진실적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감사질의를 단답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각로하고 오수처리장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각로하고 오수처리장 설치할 적에 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 우리 관내 전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다 허가를 받고 한 겁니까?

예, 신고절차를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있지 않습니까?

예.

그 판매를 할 적에 낱개로 판매가 안 되는 것이 있지요?

저희들이 소매점에서 읍·면에 와서 사가지고 가는데 소매점에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때에 거기 10개 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개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는 구입을 하는데 가정주부들이 낱개로도 팔았으면 좋겠다. 다발로 팔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낱개로 팔아도 됩니다. 낱개로 팔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56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1원짜리가 통용이 잘 안되다보니까 소매점에서 아마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저희들이 낱개로도 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느들도 되어야 것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불만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오안리 상오안리에 있는 분뇨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 오염물질이 있는 것을 논에 버려도 좋다고 해서 버렸는데 아십니까? 이거? 내용을?

개인 밭에다 버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버렸는데...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벼가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습진이라는 이런 피부질환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작물이 안될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유해독극물 인데 여러 가지로 유해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접근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노인 회장님한테 가시면 알아요.

하오안리 노인회장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서 논하고 밭 이렇게 해서 경작지하고 살펴서 그것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용 자동차에 관해서 지난번에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 지금 음식물 분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료로 들어갑니다. 사료로 들어갔을 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재활용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또 비료로 나왔을 경우에는 바로 염분 제거가 되지 안거든요? 일반 숙성시켜서 퇴비화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염분이 제거가 되는 것인데 그 자동차로 해서 하는 것은 염분이 제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사료로만 쓸 수 있지 다시 그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적치장이 있어 가지고 3개월내지 6개월을 숙성시킨 후에 퇴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셔서 이 차구입문제라든가 예산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검증이 다 끝 났습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고 실제 그것을 운영하는 기관에 가서 그 절차라든가 그런 검증절차는 밟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실지 운영하는 곳에까지 가서 나름대로의 절차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검증절차를 받아서 판단을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의 관리기능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가동중인 물공장 3개는 환경관리기사가 있지요? 확인 됐습니까?

공장내에?

예.

물론 있습니다.

실험실도 3군데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확인 했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 두렸던 분옹같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 관리하는 기사가 있잖아요.

예, 분옹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서 환경관리기사를 고용해야 되는 업체현황 다 파악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숫자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규제해야 될 대상업소는 현재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묻겠습니다. 홍천병원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철정병원?

철정병원도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담당직원이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사단 야수교?

부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76사단입니다.

76사단은 정화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가 있으면은 또 아파트 있습니다. 아파트는 해당됩니까?

아파트는 정화조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하수도로 내 보내고 하니까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보지않습니까?

규정상 2백톤이상만 기사가...

2백톤이상되는 부대가 없단 말이예요?

2백톤이상의 부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대의 오수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부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군의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지역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관리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군 부대 같은 곳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건의가 되어서 개선이 되어서 올라가서 국방부로 넘어가서 육군으로 넘어가서 지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별도를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수행할만한 관리능력이 되느냐하는 겁니다.

군부대에서 지금 아마 국방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쪽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들을 많이쓰고 있고 그래서 한 예로 금년에 저희들이 76사단에서 시설한 것도 저희들이 현지에 다녀 왔고요, 또 얼마 전에는 예비군 2대대에서도 처리시설을 갖추어서 저희들이 다녀왔고 그렇습니다.

담당이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담당이 대개 선임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관계없이요?

기술분야까지는 저희들이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76사단에서 장마철에 주음치 다리쪽으로해서 폐수를 유출시킨 것 확인한 적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확인한 적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장마철에 전화를 받고 나가 봤는데 거기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군 부대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주었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공보실로 넘겨서 군부대가 이렇게 한다. 군부대에서 이렇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도를 해서... 반대로 정부에서 그 부대에 어떤 관리기능을 강화시켜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 보도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지 군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렇게 빨리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보다 더 확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여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회사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환경관리기사가 필요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관내에.

건설회사에...

담당직원이 빨리...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 지금 대형을 말씀하시는데 대형 건설업체가 현재 관내 두군데가 있는데...

다 고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환경기사 고용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까 대상기관을...

종합건설업체는...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일광하고 그 다음에 성산건설하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안전이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일반 직원이 관리를 합니까?

레미콘은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했을 때에는 담당직원은 있었습니다만은 환경기사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비치해야 되요? 안해야 되요?

지금 레미콘 공장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관리하게 되(청취불능)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예요?

대명은 환경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증을 첨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자료상으로 우리 관리대상은 몇 개인데... 이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것을 만드셔가지고 정리를 해서 넘겨주세요.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능을 묻는 겁니다. 하계철에 876톤을 수거를 했는데 우리가 수거를 한 쓰레기를 어디에 처분을 했습니까? 876톤은 어디다 처리를 했습니까?

읍·면별로 수거를 했고 읍·면에서 자체처리를 전부 했습니다.

읍 것을 제외한 지역의 소각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시간당 95킬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톤?

예. 1톤이 조금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를 지금 다 처리했습니까?

10개 읍면에서...

대부분 이게 소각대상이지요?

소각도 했고 매립부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876톤을 하루에 5톤씩 처리한다고 해도 175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어느 새...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876톤이면 하루에 5톤씩 처리해도 홍천읍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같은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175일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것을 반은 매립을 하고 50%를 소각한다고 하더라도 약 80일이 소요가 되는데 언제 이렇게 다 처리했습니까? 90일 정도소요되었는데.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서면 반곡에 있는 소각로 아시지요?

예.

그게 몇 킬로를 소각합니까?

그게 시간당 95킬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서면 전체 것을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이지? 2개가 아니지요?

예.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게 소각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은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기에서 전혀 소각할 수가 없는데 어디에다 처리 했습니까? 거기에 쌓아 놓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봤어요. 옆에 적치해 놓은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피처철 쓰레기가 저희들이 물론 수거를 해서 매립한 부분도 있고 소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대다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인데 보나마나 어디다 처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95킬로하는 이 소각로가 사실상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더 크게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밀려드는 쓰레기 처분 못합니다. 여름에. 그지요?

피서철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필요해야 됩니다. 옆에 적치할 수 있는 적치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질의의 뜻을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소각로 하나만 있고 옆에는 깨끗합니다. 지금 가봐도 그래요. 그리고 적치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 45개 항목 물공장에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도 환경연구원으로 넘어가서 하는 것.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담은 안합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나오지 않아요?

34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백만원이네요? 물공장이 3개이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저거는 파악이 됩니까? 일반 음식업소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몇 개 음식업소인지 아십니까? 8개항목은 도에가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위생계입니다.

그것은 관계 안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죄송합니다. 자꾸 시간이 지연 되어서... 34페이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물론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여기 보시는 바 대로 1차, 2차, 3차로 진단을 해 보면은 1차적으로 홍천읍, 내촌면, 서석면, 남면, 서면, 내면 이 6개지역은 97% 매립이 계획면적대비... 그지요? 97%, 85%, 89%, 90%, 73% 완전히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 6개 지역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홍천읍 쓰레기매립장이 위생매립장으로 지금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매립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매립장 준공과 동시에 적치가 거의 다 된 곳은 폐쇄시키고 그 매립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 것이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은 비용에 관한 문제가 더 들어가 갑니다. 차량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

주 1회내지 2주일 정도는 매립쓰레기를 실어서 이송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내면에서 여기까지 나오는데 한 시간이상 걸리는데 내면, 서면, 남면, 서석, 내촌 가장 원거리 5개 지역이 포화상태입니다. 이것을 읍으로 실어 와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대책이 됩니까? 그냥 막연하게 대답하실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내용은 저희들이 10개 읍·면에 위생매립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위생매립장을 건립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위생매립장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위생매립장을 면다마 만들수는 없고, 읍 위생매립장을 이용하면서 요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빠른 시일내에 종합매립장을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차를 확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립장 공사가 되고 5개 면이 포화상태가 됨과 동시에 매립장이 완공되어서 이상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화촌면, 두촌면, 동면이 한 45%, 5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99년도 가서는 또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읍·면의 매립장은 폐쇄시킬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은 몇 년을 보고서 하시는 겁니까?

3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년을 보게되면은... 이게 참 기가막힐 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내년부터는 이거를 완공함과 동시에 또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종합매립장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종합매립장을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안했지요?

예.

내년부터해도 늦을거 아니예요?

한 2-3년 정도는 봐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북방은 어디에다 가적치를 해 놓는 겁니까? 저수지 옆입니까?

아닙니다.

강재구 공원 위에 골짜기?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성동으로 지금...

이것도 보면은 당장 급한거지요? 북방은요. 왜냐? 10%정도를... 가적해서 했는데 가적치로 한 것이니까 이것은 빨리 이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가적치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게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의 쓰레기처리 문제 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제관광과 업무소관입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하는 사항이고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저희를 소관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느부서 담당입니까?

건설부서입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업무로 적발되어서 부과한 과태료현황을 보게되면은 자동차가스 배출초과가 부과 6건, 징수 4건, 미징수가 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연중 어떻게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승용차 651대, 버스 420대, 화물차 239대해서 도합 1,310대를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차고지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각 검문소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산화방지로 인해서 실시를 해서 기준초과 10대, 그 중에 개선명령을 8대를 내렸고 사용정지가 2대, 과태료 18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건국수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수량하고 수질이 다른 것이 계량기가 고장이나서 개선명령 조치된 사항이 있는데, 그렇지요? 3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언제 개선명령 조치가 됐습니까?

97년 10월 2일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도에서 직접 개선명령을 내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나가서 위반한 것을 색출한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개선명령을 내렸고 자동계측시설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업체에 주면은 그 기간내에 고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초과 되어서 그 기간내에 고장난 시설을 고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에는 생산을 안 했겠지요?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금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무엇으로 생산량을 측정합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났지만은 나중에 전체 총량을 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물론 세수하고 관계되는 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이 되겠지요?

아닙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환경개선 부담금 외에 거기에 대한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이러한 어떤 행정적으로 회사들 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된 요인은 이렇게 위반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건국수맥에서 고장이 났는데도 제품을 생산한 것은 제품생산량은 검침을해서 나오는 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판매한 실적으로 해서 여기에다 세금을 부과했다고 제가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예, 총량을 판단을 해서 도에서 합니다.

과징금도 도에서 결정을해서 통보해 줍니까? 우리 관에서 직접 관여하는 사항이 전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협의만 해주지 저희들이 직접 개선명령을 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도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들이 얼마든지 세금을 은익할 수 있는 요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에 전부 입력이 되고 또 분기별로 도에 신고를 합니다.

그때 나갈 때 군에서 같이 나가는 과가 있습니까? 도에서 점검을 할 때...

현지 출장을 현지로 바로 안 가고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입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입니다.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문제를 군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읍·면단위에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담당 계원은 위생매립장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가 주장하는 읍·면단위에서 해결하는 쪽으로 갈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73년부터 읍·면 쓰레기매립장이라는 것은 쓰레기 처리장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절차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쓰레기처리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해에 강원도 종합감사에서도 그 부분이 여러 번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매립장을 저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면단위의 쓰레기처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생적인 매립장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파생적으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종합적인 처리장을 만들어서 어렵더라도 10개 읍·면의 쓰레기를 전부 종합적인 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10개 읍·면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을 그대로 존치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현재 상황은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가 빨리 종합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길 뿐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0개 읍·면의 전체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시·군단위의 종합매립장을 빨리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해 온 사항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위생매립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처리장을 운영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조정을 하는 또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을 농약병이나 비닐에 한해서 100%를 지원하는데 캔류나 고철, 깨진병, 재활용품에도 지원을 해가지고 환경정화에 기여를 할 수는 없는지?

재활용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읍·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장으로 전부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또 파병같은 것은 저희들이 자원대상으로 해 주고 또 자원재생공사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캔이나 이런 것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고물상에 팔고 해서 현재 그것을 군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빈병하고 폐비닐만 저희들이 지금 장려금으로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는 것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약병이나 비닐의 판매대금의 100%를 지원하고, 재활용품에 다시 판다고 하더라도 이 품값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집하는 것을 기피하고 부역을 하다시피 동네에서 남녀노소가 전부 나와서 하는데 장기적인 대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약병이나 비닐에 100% 지원을 하는데 재활용품에도 다만 50%를 지원해서 의욕적인 정화를 하는데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을 보상을 주면서 수거하는 이유는 현재 농경지에 그대로 방치됨으로 인해서 농경지에 농지보호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까지 어떤 대안을 강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재활용 분류제가 나오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할 생각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은 혐오시설 설치 주민숙원사항이 있는데 이 작년도인가 금년에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했는데 쓰레기 소각장도 혐오시설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은 없었습니까?

다른 곳은 지금 발생된 사항은 없고 해결한 사항도 없었습니다.

3개면 다 뭘 해달라고 그런 숙원사항이 없었단 말이지요?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매립장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설치예정지 신청 공모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토지소유자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해당 면에서 올라온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96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된 현황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면은 주민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뒤 따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절차를 전부 밟아야 합니다. 추진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종합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지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용철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신 사항인데 쓰레기 소각장이 당초에 그 규모로 지을려 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그렇게 설치를 했는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에 시간당 95킬로미터로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까 원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여름철 같은 때에는... 물론 지금 매립장이 잔여면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게 그냥 정말로 너무 소규모라서 별로 쓸모없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일단 설치가 되어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면 같은데 보면은 쓰레기 적치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마당에 갖다가 그냥 하차를 해 놓으니까 바람불면 막 날라다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적치할 수 있는 창고를 빨리 짓지 않으면 안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당포장은 예산이 섰지요?

예, 마당포장은...

그런데 당초 그것을 지을 때 쓰레기를 실어오면은 바로 소각장으로 하차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석연치 않더라고요. 마당에다 내려놓고 또 삼태기로 퍼다가 태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호 위원입니다. 20쪽에 나와있는 명시·사고이월 예상사업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하오안리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 교량가설은 추경예산 때문에 늦는다손 치더라도 내면 창촌리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디체 몇 년 공사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두촌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차집관로가 30미터밖에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진도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구요?

거기가 국도다 보니까 도로점령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이 거기가 시설이 완공된지가 얼마 안 되는 마당에서 다시 저희들이 도로를 굴착하고 점령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국토관리청하고 많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령허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기간이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로점령허가를 받지않을 부분도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자체도 설계문제가 있는 것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그 지역이 아닌 부분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업자들 왔다가면은 한번씩 왔다가고 왔다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토지협의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해결 안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우선 안된 부분부터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굳이 고집하시고 거기 쉬운데부터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하시는데가 바로 토지점용허가를 받았야 될 국도변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그 길가부터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겠고 이것이 3년차 사업입니다. 또 명시·사고이월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공사 당초 계획 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거래가 된 것은 저희들이 맨홀설치를 해서 금년에 가능하고 마무리는 어차피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자선택이 되어서 공사계약기간이 발주일로부터 준공일까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공사기간이 6월 25일부터 9월 22일까지였었는데 8월 27일날 도로점령허가 하고 토지사용승락 관계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주 도로관리청에서 10월 30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릉국도유지에서 서류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으셨어야지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에 안되면 봄에 농사 지을 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려고 합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가능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나와있는 교량사업비가 2억1,536만원으로 나와있고 25페이지에 나와있는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 해결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은 2억1,9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비의 차액입니까? 똑같은 것은 다른 겁니까?

다른 공사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한다고 한 내용은 먼저 추경때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의무대 밑에 결항이 명시이월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25페이지는 고속도로 바로 밑에 느리울이라고 교량 금년에 준공한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표현이 잘못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위생매립장 공사비가 얼마지요?

15억4천만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서 지금 얼마가 투입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이 3억2천9백만원이고...

지금 말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 됐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내면에서 제방사업 몇 미터하는 것 때문에 얘기됐던 그 교량사업비 축소같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것이 쓰레기매립장 교랑이 아니라도 사실 놓아야 할 교량이 있었는데 그것이 본의가 아니든 명명이 된 것이 바로 하오안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사업 교량으로 지정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도 애 먹으셨잖아요? 추경예산하느라고.

예.

그러면 이것까지 플러스 시키면 한 5억 얼마가 넘는데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비가 엇비슷하기에 제가 잘못 확인을 했나해서 하오안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이고요 이것도 하오안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교량가설 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요전에도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습니다. 혹시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사업비를 투자하실 수 있도록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을 우리 세무과에서 내준 자료가 저한테 있는데 얼마나 세외수입 액수가 있는지 계산해 본 적이 있으세요?

파악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넘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려볼께요. 왜 그러냐하면은 세외수입 미납자현황해서 97년 10월말 현재 여기 보면은 물론 이 부분들이 대기오염으로 해서 벌금으로 지적된 것이 홍천읍 진리 이상호씨, 농산에 유기홍씨해서 쭉 나가다 보면은 내촌면 도관리 김홍수씨나 내면 자은리 박상원씨나 이규화씨 같은 경우는 산불 때문에 벌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조치사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무는 겁니까? 과태료요.

매연가스 초과입니다.

어떤 매연입니까?

자동차... 대기는 거의가 다 자동차 매연초과입니다.

대성제재소는 어떤 경우입니까?

관리인 교육 미차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면 자은리 박상원씨나 이규화씨는 내면에서 차량오염실태를 조사해 보신 적이... 이게 불시점검입니까? 아니면은...

매연단속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도하고 하니까 이것은 아마 다른 곳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온 사항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과태료 무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왜 연봉 1리 삼호아파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로 걸리는 거지요? 과태료를 물게된 이유가 뭡니까?

집중단속할 때에 폐기물 불법투기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같습니다.

이게요 자그만치 23건중에 10건이 넘는 것이 다 연봉리 삼호아파트 주민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안쓰고 투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러면은 아파트 주민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경우가 없어야 지요. 이게 다 미납자인데요 이거 언제 단속하셨는지 날짜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예.

평소에 한 겁니까? 일시적으로 한 겁니까?

96년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연봉리에 23건중에 10건이 넘는 것이 연봉리 삼호아파트 1동, 2동해서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돼 있고 물론 10만원씩인데 이것들이 과태료가 지금까지 추진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삼호아파트 문제가 작년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와 맞물려서 이러한 사항이 빚어졌던 것같습니다.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폐기물 관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폐기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촌면 성산리 이것도 과태료 폐기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입니까?

이게 다 불법투기 이러다 적발되고 쓰레봉투를 사용 안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읍·면에서 취합해서 올라 온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여기서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전체 다 대개 그런 현상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했거나 그 다음에 불법투기를 했거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춘천시 퇴계동 901-1 한광문 34만1천원.

이것은 퇴직한 직원의 수당변상금입니다. 이것은 본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겠노라고... 변상금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직원이 이랬으니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모든 과가 다 있습니다만은 사회복지과 건설과, 농정과 다 있지만은 유별나게 세외수입 미납자 현황이 환경보호과에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이 고질체납자 정리를 해 줘서 세외수입에 신경좀 써 주시고 올해 여기 불법세차하다가... 관광지라든지 기타 평소에라도 불법세차하다가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은 없습니다. 적발 건수가 없습니다.

한 건도 없다고요?

예. 저회들이 적발을 해서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다. 신고받고 나가보면 벌써 없고 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만은 실지 적발해서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과태료 계획이 96년도 분이라고 했거든요? 97년 10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자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시는 자료입니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받고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 드리는데 내면 거좀 신경 쓰셔가지고 민원해결 안되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제가 민원 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위해서 과태료 부분은 조치를 빨리 취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장님도 내면에 자주오시고 과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제대로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도와 드릴테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너무 지루한 사업이 기 때문에 제가 거듭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농협 들어 가는데 관로 재공사한 부분 있지요? 거기 벌써 4달째가 되는데 하수도관거 뚜껑을 안 덮어서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있게 되 있지요? 그것 좀 빨리 정리해서... 거기 농협앞에 차량이 많이 달리는 통행로인데 밤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소한 민원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있습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오수처리장 관계를 윤성종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감리회사가 어디 지정이 돼 있었습니까?

감리는 없습니다.

감리회사가 없습니까? 3억짜리 공사인데도? 원래 없다? 설치해 놓고 시험가동을 해 봤습니까?

예, 가동중에 있습니다.

가동이 정상으로 되요?

예.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거기 현장하고 과장님이 직접 가 보셨습니까?

예, 그 뒤에 다녀 왔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요?

예.

용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쪽 부분을 마져해서 할려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 안을 저희들이...

안을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물론 오수처리장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오수를 알뜰하게 수거해서 정화를 한 다다음에 하천으로 방류를 안전하는 것이 오수처리장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신축이 됐습니다. 그 중학교 처리하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학교에서는 지금 준공이 되어서 지금 이리로 할까 저리로 할까 고민을 하는데 행정기관에서 이런 저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오수처리장을 해 놓고 그 오수를 어떻게 하면은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산 몇 푼 세워서 모자라면은 다음에 한다. 이런 간접적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는 별도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동면에 오수처리장 앞 부분 소방대서부터 면사무소 그 쪽으로 하수시설이 안되어서 오수 차집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느끼고 오수처리가 한 쪽으로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쪽 부분을 마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수처리가 현재로서는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처리가 안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량에 관계 없습니까?

유입이 고여서 넘어가는 거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관을 잘못 뭍어서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잘 안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아니예요?

차집이 지금 나오는 오수의 전체 차집이 안 되는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차집이 되어서...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1차로 패키지 마을을 해서 성수다리 옆에 간이오수처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밑에 오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다해서 작년에 하고, 5집이 못가는 것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완전히 그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중학교 위로해서 시장 꼭대기로는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하는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계획들이 내년도 사업하고 맞아 떨어지느냐 이겁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이거를 떠나서 그렇게 가능하게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보세요.

그 쪽에 차집관를 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에 올린 양이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 쪽 부분에 차집을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도 지금 현대식으로 지어서 학생이 한 200명 조금 넘는데 교직원까지 하면은 한 이백삼사십명 되는데 그거를 약품처리해서 그냥 내보내는 도랑도 없고 하수구도 없고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약품처리가 완전히 다 BOD처리가 되어서 나오겠지만은 거기에다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지금 맞습니다만은 중학교에서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중학교는.

처리시설을 해서 학교 옆에다 뭍어 놨는데 거기서 처리가 되어서 나오는 처리된 물이 어떻게 보면 오수처리장으로 보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하수구도 없고 오수를 내 보낼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를 했다고 해서 완벽한 물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교육청 시설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설계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을 하도록... 이왕하는 것 깨끗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안전진단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600만원이던가?

4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거기서 B급이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보수자가...

그러니까 안전진단 회사에서 안전진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보수하는 상태도 점검했습니까? 그러니까 출장을 그 사람들이 보수할 때 나가서 본 것인지 아니면 사진찍어 올려라 뭐 해라 하니까...

아닙니다. 직접 와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자가 생기면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안전진단 회사는 바뀔 수 있어도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얼마전에 매스컴에 근린생활시설 규제, 한강 수계권에 관한 어떤 근린생활규제상이 나오면서 청정지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 홍천군에도 몇 개면이 앞으로 근린생활지구에 정화시설을 규정을 강화하게 돼 있지요? 그게 언제부터 법적적용이 됩니까?

저희들이 7월 15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서 9월 18일부터 저희들 합병정화조...

그 이후로 건축허가를 내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 강화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예요?

합병정화조를 근린생활시설에 한 해서는 합병정화조...

그게 상당히 주민들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강 수계권에 대해서 규제인데 상당히... 제가 언론에 난 것을 잠깐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 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지을 비용보다도 정화조 비용이없어서 집을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나온다 말이지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정부의 규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는 좀 설득력이 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군수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지금 우리지역도 개발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근린생활이 지어지는데 그런데에 대한 농가나 업자들이 불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올해에 거기에 따른 홍보, 거기에 따른 대책 또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는 다면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 지시된 문서가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제가 홍천읍 쓰레기장있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홍천군 쓰레기 매립장인데 이것이 당초에.. 지금 여기 33페이지 보면은 매립면적이 지금 3,855평방미터이지요?

예.

평으로 따지면은 1천평 조금 넘지요?

예.

천한 몇 평 되는데 당초에 규모를 3천평 규모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지난 번에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은 아까도 신봉호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공사비가 14억 몇 천만원이고 그리고 교량비가 2억 몇 천만원,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해서 1억 조금 되고 그래서 총 17억이 넘습니다. 부군님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거가지고 앞으로 3년을 쓰겠다.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읍·면이 문제가 되면 다 이 쪽으로 집어넣고 그 사이에 다른 데라도 만들어서 2천년 이후에 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2천년 이후는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99년이라 2천년... 협의가 안되면 2천년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17억을 1천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17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가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군비를 쓰는 마당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다. 침출수가 아니라 금덩어리가 나와도 대한민국 시·군중에서 사정이 어떻든 간에 평당 170만원 들어가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군민들이 알면 행정하는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정말로 10가지는 생각을 못해서 7가지정도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입니다. 물론 하다보면은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달라 해가지고 죽지 못해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을 하셔가지고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 할 적에도 정확하게 사업을 짚어가지고 이렇게 과대한 군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병정화조 문제는 조금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합병정화조가 실시되면서 국고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해서 저희들이 10개 읍·면에서 합병정화조 대상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홍천읍 8개, 화촌 1, 두촌 6, 내촌 2, 서석 3, 남면 3, 내면 2 해서 저희들이 25개소를 올렸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취수장으로부터 위화거리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면서 하천보수 위화거리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이렇게 대상이 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공문시달이라든가 질의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알려주면은 그 지역에 근린생활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홍보차원도 되니까 앞으로 군은 군 나름대로의 홍보차원하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확인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동면 속초에 오수처리장하고 내면 창촌리 오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됐네요. 왜냐 하면은 96년 11월 15일날 착공을 했고 그래 가지고 3월 14일날이 준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 것은 96년 11월 19일 공사착공해서 97년 3월 14일날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겨울동안에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애초에 계획을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착공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월시켜도 되는데...

내면은 것은 착공을 했다가 이월시켜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를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게 잡았습니까? 겨울동안에 무슨 공사를 하겠다고 겨울동안에 잡았느냐 이겁니다. 3월달이면 공사 시작도 못했는데 준공을 합니까? 원래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지금 공사발주내역 11월 12월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 된 것 인정하시겠어요?

예.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 얼마부터 합니다.

안전관리비요?

예.

저희들이 5천만원...

그러면은 성산 차집관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2,259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거기는 안전관리비가 왜 들어갔습니까? 5천만원이상이면 해당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왜 들어 갔습니까? 31만3천원.

당초에 사업계획이 컸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31만3천원을 회수해야지요?

회수했습니다.

뭘 회수가 되요. 그러면 회계과 정산금액이 맞지 않잖아요. 회수했습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만큼은 회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는 안전진단 합니까? 안합니까?

소각로는 매라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안전관리비가 포함이라는 됩니까? 안됩니까?

거기는 없습니다.

공사금액이 6천만원이 넘는데요?

그거는 파트별로 집행시설까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동면에 오수처리장을 안전관리비 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243만원인데...

지금 문의하신 것은 안전관리비가 아니고 안전진단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념을 하시고 여기 11월 발주된 공사된 내역이 다 나와 있는데 주로 보면은 문제점이 제가 질의 드렸던 그 점인데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공사기간을 해 놓고서 공사를 하려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데 아주 그거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원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