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최준휴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과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감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애석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쾌유하셔서 업무에 임할 수 있기를 본위원회는 간곡히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업무보고는 위생과장이 해야되겠으나 병환으로 출석하지 못하여 과 서무계장으로 대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중위생계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보고에 앞서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위생과장께서 환우중이므로 과서무계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존경하는 조영표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평소 보건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특별히하여 주신 조영표 도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위생과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위생과 ’97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 주요업무로서 공중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관리, 위해접객업소관리, 의약업소지도관리, 하계방역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주무 계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께 여쭤볼랍니다. 학교주변정화시설구역이 확대가 된다고 그랬지요, 현재 법으로 시행됐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아직 시행 안됐습니다.
이창호위원
안됐으면 개정방향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학교시설보다도 청소년출입지역이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출입제한지역을 통제하고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예고를 하고 있고요.
이창호위원
범위가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구 법에서 허용이 되어 있는 범위 안에 들어있는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획일적으로 몇m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은 기본거리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출입금지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호텔부터,......
이창호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거에는 어떤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의 직선거리 150m, 250m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확대를 했다 그 말이에요. 300m로 범위를 확대를 했을 때는 기존의 250m 범위 내에서 하던 유흥접객업소나 정화업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거에요,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 입법예고사항이 입니다마는 거리 관계는 변동이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출입제한지역입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이창호위원
출입제한지역만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고 반경 얼마 내에서 변동이 없고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자료가 와야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인 위원님.
광인
남광인위원
남광인 위원입니다. 서구보건소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혹시 간호사나 일용직에 대해서 서구보건소에 파견한 인원이 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 가정간호사로 3명이 일용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인적사항과 언제 몇 월 몇 일날 했다는 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3명입니까, 4명이 아니고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3명입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3명밖에 안되어요? 현황 좀 적어다 주세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지금 임금은 우리가 300일분으로 해서 서구청으로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언제부터 줬습니까?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개청후부터 한 것으로,......
광인
남광인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누가 추천을 하신 것입니까, 청장께서 하신 것입니까? 청장께서 절대 사람을 안쓰신다고 했는데 쓰신다면 공개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 3명이 어떤 근거로 해서,......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제가 알기로는 개청 후로 청장님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쭉 있는 것으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오기 전부터 청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인
남광인위원
그렇게 알고계세요?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재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안재풍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로 봐서는 상당히 완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품제조 및 가공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두부나 콩나물류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묻고 싶어요. 가정, 식당에서 수시로 오르내리는 식품, 특히 두부나 콩나물 이 종류가 깨끗하게 제조되고 판매되고 가정에까지 배달되어서 우리가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가끔 지상이나 이런데서 보도가 되는 것으로 보면 그런 콩나물이나 두부에 수은이나 납, 항생제 그렇지 않으면 석회, 농약성분, 해독제 이런 것 등등을 첨가해서 파는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위생과에는 그것을 어떻게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또 그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미심쩍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신충심입니다. 다소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방금 안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두부류나 콩나물 저희들이 다소비식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항상 어느때나 쉽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수시로 콩나물이나 두부류는 수거해서 제품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곳의 콩나물 재배업소가 있는데요. 3개 업소에 대해서 콩나물 수거를 할 때도 혹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맨처음에 콩에다 농약을 한 것이 검출될 우려가 있을까봐 싹나는 콩나물과 중간쯤에 자란 콩나물 그 다음에 완전히 유통될 수 있는 콩나물 그렇게 해서 3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검사를 해본 결과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 검출된 일은 없었습니다. 두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즉시즉시 알아낼 수 있는 기계는 없지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은 없고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합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시에다 의뢰를 해서 합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재풍
안재풍위원
그런데 가끔 그것이 나와가지고 콩나물이 식단에 오르면 껄쩍지근하고 여러 가지 개운치를 못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우리 국민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특히나 그런 것들만 검출할 것이 아니라 지하수 자체가 오염된 것으로 길러 놓으면 현대의학기구로도 밝혀낼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디다. 맑은 물로 길러야지 오염된 물 자체로 기르면 이런 공산품이나 잘 자랄 수 있는 첨가제품을 넣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인체에 해롭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먹는 식품이니까 이것은 완벽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앞으로 명확히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하수가 오염돼서 콩나물에 농약이 검출된 사례도 있지 않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콩나물에 사용하는 농약은 주로 카벤다즘이 주로 많이 검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콩나물이 썩지도 않을 뿐더러 발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일환으로 농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에서 오염된 콩나물은 없습니다. 재배자가 콩나물 재배자가 그런 부분을 콩나물에 들어가서 콩나물을 많이 생산하게끔 하기 위해서 농약을 쓰는 것이지 오염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하수가지고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그런데 두부말씀입니다. 두부가 우리 어려서 먹어보면 옛날에는 아주 맛있고 그러는데 요즘 두부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석회를 넣어서 그런다냐 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론 믿고 먹어야지요. 관계 당국이나 제조업자가 명확하게 한다고 하니까 믿고 먹어야 되겠지만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런다면 선입관이 있어서 그런지 어째서 과거에 우리가 먹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유해접객업소 관리대장 내용에서 보면 단속일지가 굉장히 자주 단속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렇게 사실 진행이 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단속대상이 밝혀지지요? 그날 그날 단속한 것이 업소 수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유해업소로 적발이 되었다라든지 미신고에 의한 그런 업자들도 나타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예)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갖다드릴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 좀 준비해 주시구요. 지금 일자 별로 볼 때는 굉장히 자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일 걸러 3일 걸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된 것입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실제로 한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은 단속종합일지고 단속대상내용들이 그날 그날 파악이 되어서 나와 있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보고를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따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을 가져와 주시면 좋겠고 유해접객업소 중에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괜찮겠지만 그 내용이 조금 불비하다든가 또는 무신고에 의한 그런 업소들이 적발될 때 진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전부 단속할 때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서를 첨부하고 첨부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 등 행정절차에 따라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신고가 돼있는 업자들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았을 때 영업정지라든가 그것이 빈발하게 일어날 때 허가취소라든가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할 것이고요. 무신고에 의한 그런 업소들이 가끔 적발될텐데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무허가업소는 식품위생법상 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발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발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벌과금이나 과징금은,......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고발을 하면 검찰청에서 벌금이 나가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때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하는데요. 인원이나 업소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올해는 두 번, 3월하고 10월 중에 전체적인 업소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요즘에 연말도 되지만 쉽게 말하면 누수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끼어들다 보니까 우리 행정업무도 연말이 되면 항상 바쁘기도 하고 또 신경을 미처 못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다 보면 모든 국민들이 지켜가고 있는 법질서가 해이되는 수도 있고 우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단속해가는 공무원들의 마음들도 또 따라서 그런 일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무허가건물단속 자체들도 늘 말썽을 빚으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가 하면 근래에 와서는 이렇게 식품위생업에 신고없이 그냥 무작정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건물내에서 하지도 않고 쉽게 말하는 포장집이라든가 그런 여건들을 조성해가지고 주위에 말썽을 빚으면서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것이 곧바로 조처가 되어야 할텐데도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상당기간 시간이 된 뒤에야 여러분이 단속의 손을 뻗치게 되고 단속의 손이 뻗쳐진 뒤에도 이제 금방과 같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은 아무 일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나면 벌금이 떨어지게 되겠지요. 여러 달이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치우고 안하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조치사항이 있는가 봐 주십시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업소를 몇 번씩 고발하는 업소도 있고, 행정대집행을 봉함봉인을 그러니까 올해 3월과 10월중에 두 번 해가지고 저희도 자료보면 42개소를 봉함봉인을 했었습니다. 또 그 고발건수에는 훼손고발도 있고요. 나름대로 인원은 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기대치 점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고발은 쉽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행정대집행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두 번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고발을 2번 했다는 얘기에요, 행정대집행을 2번 했다는 얘기에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행정대집행을 전체적인 무허가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고 나니까 그뒤로 행정대집행 당한 사람들은 다시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하는 데에도 있어요. 전체 저희들이 올해 72개소 그 정도의 무허가업소를 봉함하고 또 지도계몽하고 해가지고 39개소인가 아마 신규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업소도 봉함봉인된 업소도 많고 요즘은 폐문된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신규허가를 득했다는 것은 과거부터 그 업소는 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었다든가 조건이 맞아졌는데 신고만 안했었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렇지요, 그런 업소도 있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길거리라든가 주위에는 공간이 있는 곳에 그런 곳을 만드는 곳도 있고 아니면 포장집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발을 당해도 그 사람들이 고발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발을 했는데에도 그것을 어렵게 생각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걱정을 하고 이제는 안해야겠다라는 대처방법을 나름대로 따져서 생각해야 할 것이고 준비를 해야 할텐데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고발을 하고 나면 벌금을 물고 나서 또다시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법질서 차원에서 무허가 업소가 많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여러 가지 서민들 생계문제나 아니면 저희들 법적인 강력한 조치 또 저희들이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한계로 전부 일소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저번에 포장마차를 한 번 지적을 해주신적이 있는데요. 요즘 부쩍 포장마차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이 그쪽으로 많이 지도계몽을 했고 아주 상습 고질적인 진월동하고 봉선동 5군데 정도를 포장마차만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미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할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것이 이제 금방 서민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인정적인 면에서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긴하나 그게 인근에서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임대료를 주고 좀더 위생적으로 하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가하고 적정한 금액을 받아가면서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운 과정을 생각해 주는 듯한 이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이 아주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허가업소들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따지는 것은 식품위생입니다. 기실은 업소를 신고를 하고 그일이 사실대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쪽은 좀 더 신경을 쓰고 불결한 조건들을 제거하고 있지요. 이제 금방 말한대로 무허가업소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개념밖입니다. 그래 종종 거기에서는 말썽을 빚는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속만 한다라고 그랬지 식품위생에 대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서민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마음의 정을 다소 남기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같은 마음이지만 식품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려고만 하는거지 하나도 그점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렵게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에서 식품위생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 힘이 못미쳐서 그러던지 어쩌든지간에 고발을 하고서도 벌금을 물고도 그대로 진행은 합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지 미심쩍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식품위생쪽에는 무슨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는 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허가업소에서 무단확장을 해가지고 하면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도 많이 물고 그런 경우고, 금방 지적했듯이 무허가 업소에서는 벌금만 물고 계속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에 무허가업소는 그렇게 돼 있고, 무단확장정도만 했어도 영업정지하고 과징금 물고 그러거든요. 그런 점은 저희들이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차차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떤 내용으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무허가업소에 대한 조치라든지 허가업소에 대해서 완화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의로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죠
종천
나종천위원
이 문제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 시설물은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죠? (예) 식품위생법에 의한 말하자면 미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거지 시설물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는 거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갖다 같은 청내에서 유대를 가지고 다른 과와 연계를 해야 할 텐데 그 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서로 상의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네요.
종천
나종천위원
상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무허가업소가 있을 때는 통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랑 같이 간적도 있고 건축과랑 같이 간적도 있고 그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럽니다. 말로 상의를 하고 서로 협조해 달라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정말로 처리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공문화 해가지고 반드시 관계 과로 넘겨야 할 겁니다. 관계 과에서 그것을 접수하고서도 만약에 그것에 손을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대로 우선이라도 그렇게해가고 있고 우선이 아니라 반년, 1년정도는 마음놓고 합니다. 아무리 단속이 심해도,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 우리 식품위생차원에서 해갈 일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대장에서 빠져있다고 그래가지고 놔두고 무허가업소니까 단속한다는 그 입장으로만 볼 것이냐, 이걸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적극적으로 대처할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접객업소 단속을 하고 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 그날그날 종합된 내용만 여기다 숫자로 기입하는 것이 아닌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져다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예,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 신계장님 자판기라든가 위생음료대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애용하는 것입니다. 자판기들은 흔히 우리가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호식품을 뽑아서 마실 수 있는 좋은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가 아마 위생 운운하고 생각하지는 별로 않을 겁니다. 보기에 매끈하게 돼 있고 질서라든가 여건이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쩌다 속을 열고 들여다 보았을 때는 밖에서 우리가 보는 외모하고도 다릅니다. 자판기 내용이 우리가 밖에서 뽑아서 커피 한잔, 어떤 음료 한잔을 마시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과는 완연히 다르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는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냥 한 잔 뽑아서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속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관리해 보신적이 있는지 또 보기에 깨끗한 음료수, 그리고 일반음용수 이런 것들도 지금 자판기에서 먹는 수도 있지만 학교급수대라든가 이런데서도 그냥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맑은 물로 흐르고 있 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맑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식품위생하고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할텐데 자판기나 위생음료대에 대한 관리한 내용이 있다거나 관심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식문화에 있어서,......
영표
조영표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약간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를 감사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잠깐 총무사회위원회에 다녀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서 인사말씀하시고 오십시오. 계속 진행 하십시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식문화에 있어서 최첨단기기라고 하면 아마 식품자동판매기일겁니다. 모든 과정이 오토매틱으로 되어가지고 코인만 넣으면 바로 나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커피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도 증가되고 또 수요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관리가 되기 전에 무질서하게 신고되지 않는 자판기가 많이 설치된 듯해서 제가 96년도 9월쯤에 일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무신고 자판기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있나 봤더니 470여대 되더군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내내 개인 업소별로 전부 독려공문을 내고, 동사무소로 함께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판매기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설치할 때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십사하고 제조회사에다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분의 2정도 신고를 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관리, 거기는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나갔을 때는 내부까지 열어보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부동산중개업앞이나, 슈퍼마켓앞이나 손이 빨리빨리 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업자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인식이 안돼 있는 현재의 영업자들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동판매기 관리를 하면서 영업자들의 정서도 감안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도 관리를 해야 할 입장에서 저희들이 수많은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이 갈때까지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고 있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발조치를 하고 압류를 해버리고 그러면 너무 문제가 클 것 같아서 차근차근히 잘 할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신계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자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금방 말씀했던 내용처럼 외모가 깨끗하고 아주 편리하게 끝나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내 음료에는 그런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을게고, 이런 방법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구태여 속까지 따질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가 신고를 해달라고 그랬었지만은 강제적인 규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 관리도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설치하는데 자기 임의로 사와서 설치만 하면 됩니다. 혹은 중고도 사다가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다른 가전제품과 같이 신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한 내용속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에 중요한 식품위생이 개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금방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농협이나 은행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자판기를 구입해 놓고 스스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유리하게 써질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곳이 흔히 있습니다. 이곳은 나름대로 위생적인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검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만큼 실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면에서 우리가 볼 때 항상 청결하게 하고자 하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주기적으로 이런내용을 정리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듯이 그런 업소가 아닌 일반업소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점가 슈퍼마켓이라든지 중개업소같은 곳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곳에서는 아침에 가끔 청소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병균을 그리 옮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닦는다고 걸레를 집어넣어가지고 청소한다고 하고 있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청소지요. 청소가 아니라 밖에 있는 균을 거기로 옮겨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우리가 뽑아서 한잔 마시는 것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해서 처리할까 하는 것이 우리 권한 밖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과에 업무입니다. 그런 것을 내적으로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자동판매기를 점검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들을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하라고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업자들의 의식이 다소 전환이 돼야하고 저희들 책임이 입으로 들어 간 것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들은 하나 하나 신경을 씁니다. 자판기뿐 아니라 모든 식품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식품들을 다 챙기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 자동판매기 문제는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자판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마음만으로 안되기 때문에 자판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자동판매기에 사용하는 율무나 커피나 그것이 무허가제품을 혹시 사용할까봐 그런 제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검사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자동판매기 최종음용온도가 68℃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기계들이 다 좋아서 95℃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각한 것 가지고는 안맞고 그 내용을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또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현황파악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는 할 수 없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만한 곳을 이렇게 선별적으로 골라서 20개소건 30개소건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자체 시료를 뽑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료자체보다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봐야 할 겁니다. 시료 자체야 허가난 업소에서 허가품목을 갖다 넣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시료를 이용해 서 나오는 과정에 옆에서 안좋은 여건 이 유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료자체를 중요성이라든가 그것이 불량업소의 품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부의 환경여건이 우리 식품위생과 관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짚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많은 곳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된 20～30개소를 채취를 해서 또는 그자리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것을 검토 한 뒤에 그런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단 10%라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얘기될 때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 같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다음으로 식품위생업에 대한 것을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해업소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여기 신고 받아진 걸로 해서는 1년내 4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 저조합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 식품위생계에서 받은것은 4건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생각보다 저조하고 1년내 모아진 것이 4건으로 돼 있어서 사실 신고가 안된 것을 억지로 신고하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괄적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아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신고자가 대게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저희들은 식품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음해성이 있다고 해서 신고를 안받는다라는 원칙이 있지만 저희 들은 혹시나 먹고 건강에 유해를 느끼면 안되기 때문에 모두다 접수를 해서 즉시 달려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신고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신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신고를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좀더 밝아지고 질서차원에서 정리를 해 가자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혹시는 음해성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없는 것을 갖다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음해성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설령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식품위생차원에서 문제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불법이었다든지 무엇인가 그속에는 우리 법질서에 맞지 않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 됐다고 생각해야 할 겁니다. 반드시 식품위생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가 보았더니 괜찮다 하는 차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명을 밝히지 않은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식품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누구가 했느냐, 마느냐 따질 문제가 사실은 아니다. 식품위생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묻겠습니다.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악덕 업주들이 있는데요. 어느 계장님이 보십니까? 우리 주위에는 잘해 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든가 사회의 법질서에 역행해 가면서도 자기 유리한 쪽만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면 되지를 않고 또 관권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미성년자를 고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은 흔히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조사돼 가지고 밝혀진 내용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올해 거기 보고서에서 된 것은 16건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청문정열로 있는 것까지 합하면 20개 업소정도 될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일반적으로 저녁에 단란주점이나 그럴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단속차원에서 진행할 때 미성년자들을 고용하고 있는가, 안하는가 또는 이 얘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관심있게 보죠. 더구나 지금은 청소년보호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뿐 아니라 가정복지과나 특히 경찰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종천
나종천위원
만약 그것이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유흥주점영업이라 해가지고 단란주점같은 경우에는 정지 2개월이죠. 2개월에다가 그것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위반까지 같이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검찰청에 고발도 하고 그러니까 검철청에서 벌금도 나가고 청소년보호법이 생긴 후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라고 구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심의ㆍ의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과징금이 나가거든요. 3개의 벌을 받죠
종천
나종천위원
본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주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미성년자요? (예)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보내드리죠.
종천
나종천위원
선도하는 쪽에서 끝나는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렇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이제 저희들은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만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다시 수사를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지도 감독하는 차원이라든가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렇다고 봐야죠.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업주들을 고발을 하고 조처된 내용들이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무허가업소 단속관리현황 중에서 진행되고 당일에 일지를 썼던 적발된 내용, 그 내용하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 있는 고용업주, 그 사람들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조치를 한 내용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을텐데 그런 관리현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풍
안재풍위원
이계장님! 내가 추가해서 뭐 좀 물어봅시다. 좀전에 무허가업소나 포장마차가 아주 지극히 가난하고 서민이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것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그래요. 그사람들이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고 없애는 방법이다. 그것은 뭐냐하면 제조과정이나 이런 것이 아주 불결합니다 음식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모든 음식 이나 이런것이 가정에서는 5사람이나 3식구가 먹는 식단을 하나 짜는데 엄청난 물 양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무허가업소, 포장마차, 이런데서 제조하는 음식 자체가 물통 하나나 두개나 가지고 음식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설거지나 한 것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과정을 봐 버리면 돈주고 먹으라고 그래도 못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자들한테 그러니까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먹어서는 도저히 안되는 음식인데 이용을 하는가, 그런 홍보차원으로 한다면 그 업소를 하라고 권장을 해도 안할 거에요. 자연히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는 타당한 방법이지, 그 사람들 못하게 한다고 해봤자고발하고 범칙금 물리고 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을 바꿔보는 것도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참고할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춘기
홍춘기위원
이계장님이 나오셔서 무허가식품업체접객업소에서 무허가들이 성행하고 있는 그 양반들이 기존적으로 처음부터 무허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취소돼 가지고 허가과정이 못돼서 무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무허가 사유가 전부 적어졌거든요. 주로 허가취소돼서 그런데도 있고 허가불능지여서 그런데도 있고 또 학교보건법에 접촉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진폐업을 해버려가지고 무허가로 해버린 경우도 있고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 허가취소된 데는 과징금정도로만 제재를 하지, 더이상 제재하는 방법은 없죠?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허가취소가되면 그게 바로 무허가업소인데요. 저희들이 6개월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이 넘으면 허가를 유도를 하죠.
춘기
홍춘기위원
6개월이 넘으면 재허가가 가능합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예, 다른 사람 명의로는 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허가불능에 대해서 어떤 업소를 허가불능으로 보십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지역이 안된다거나, 허가 여건에 어떤 상업지역이여야지 유흥주점이된다 그런,.....
춘기
홍춘기위원
처음부터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지역을 말하십니까? 여건이 안맞아서? (예) 지금 단란주점 이런 데는 거의 소형이 없거든요. 대형인데, 단란주점허가는 35평미만입니까? (아니요) 평수관계 없습니까? (예)
물론 좋습니다. 이게 허가취소돼 가지고 허가를 재차 내기전에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단속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봐져요. 그 양반들이 문을 닫고 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지금 그분들 제하고 거의 단란주점이나 일반업소 중ㆍ소ㆍ대형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업소에서 소형을 하신 분들은 우리가 음식점 허가가 나가려면 어떤 기준이있어야 돼요. 주방이 몇평이라든가 이런 기준이나가야 돼죠. 2평, 3평된데는 기본적으로 허가업소가 안됩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원래 일반음식 허가는 우리계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면적에는 상관이 없지만 시설기준은 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할 수 있는 면적은 돼야 되겠죠.
춘기
홍춘기위원
지금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영세업자 등 10평미만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 양반이 허가를 냈다가 취소되신 분들인데 단속을 하시면서 어렵게 하신 분들 영세업자들이라고 느낌이 가시는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10평 미만에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 양반들은 거의 허가취소가 다 되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여유있고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빽없고 돈없는 사람들만 너무 제외해버리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듭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는 유흥하고 단란주점은 전체 면적하고 상관없이 거의하고요. 음식점인 경우를 주로 10평이상, 10평미만은 계도해서 허가내도록 하고 업종전환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평미만 영세업자들은 물론 음식이니까 위생도 중요시 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지도계도하는 것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지도관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소형으로 적게 하신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계장님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무허가 대장에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더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세업자 보호측면에서 강구하면서 무허가를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구 위원님.
경구
강경구위원
강경구 위원입니다. 자료 7쪽 추진실적에 유통판매업소 지도검검이 있는데 위반제품 38건, 계절적 성수식품 및 시민다소비 식품수거검사를 211건을 하셨지요? (예) 검사결과가 부적합이 11건으로 되어 있고 그 조치내용에서 영업정지는 어떤 식품업소를 정지를 했었어요?
준휴
최준휴위원
책자 뒤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찾기가 대단히 어렵네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여기에 영업정지 2건은 녹즙을 수거해서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세균검출이 영업정지 됐고요. 저희 관내 다류제조업소에서 다류제품에서 대장균 검출이 돼서 영업정지가 됐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시정은 6건, 타 시도로 검사를 해가지고 검사결과를 보낸 것이 3건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자료 92쪽 식품수거검사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실제 아까 다류라고 하셨는데 다류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녹차같은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주류는 술이고요. 실제 유통기한을 두고 우리 소비자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자류나 유가공품이나 식육제품은 냉동제품이지요? (예) 어육면제품이나 아까 안재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문제가 되는 두부류 최근에 그러지요? (예) 면류, 특수영양, 조미식품, 김치절임 이러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류같은 것은 일정 유통기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류같은 것도 일정기간이 지나야만이 그것은 검사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일정기간이 지나서 검사 대상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다소비식품,......
경구
강경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유가공품이나 다류나 두부류, 면류 이런 것을 중점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는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 골고루 합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그래서 우리 구 위생과에서는 절대적인 검사결과가 전혀 양호하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품수거 검사건수가 211건인데 그중에서 부적합 건수가 11건 나왔습니다. 그외에는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적합으로 나왔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 지도단속 있지 않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 김영식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지도점검을 461개소를 해가지고 위반업소수 10개, 약국이 무허가도 있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무허가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을 약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구
강경구위원
왜냐면 판매질서나 판매가격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약사의 면허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약 제조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소화제나 아니면 진통제같은 경우는 일반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기같은 그런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병명을 제시를 해가지고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면허업자가 판매하겠지요. 그런데 혹 이런 많은 업소가 의약업소가 있기 때문에 무면허자도 한가족 중에서 약을 제조해서 이렇게 팔지 않는가 이런 것도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감기약을 3군데를 가서 지었었어요. 지었는데 약품회사는 다르겠지만 어떤 약국에서는 종류가 3가지, 어떤 약국에서는 5가지 이렇게 똑같은 그런 감기병명을 대더라도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면허소지를 갖고 계신 분이 하는가, 아니면 소지자가 가족중에 계시겠지만 잠시 외출중이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인가 그런 지도단속을 한 번도 점검한 바 없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상반기에는 각 협회 별로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와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지금 약사들의 조제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저희가 지금 우리 감사를 받는데 약사협회를 모시고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을 해야 할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지 일률적으로 약사협회에 위임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요?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자율지도는 상반기에는 법으로 각 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법규정에 묶어져 있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예.
경구
강경구위원
그럼 관리청에서는 무허가나 예를 들자면 판매질서나 판매가격 위반이나 그런 등등만 점검을 하십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구와 각 협회와 합동으로 합니다. 하는데 현지 점검할 때 그런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점검할 떄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조치한 것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규 위원님.
성규
장성규위원
장성규 위원입니다. 강경구 위원께서 의약업소지도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적이라기 보다 정말 위생과 업무는 단속업무, 감시업무가 많기 때문에 심적인 애로도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실무자인 위생과장님이 병고로 계신 가운데에서 계장님들께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것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식품에 비해서 다 목적은 같다 할지라도 한계가 분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약업소를 철저히 지도점검해서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정불량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모든 식품부터 의약품까지도 감시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의약품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한약이라든가 한약의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양약도 아울러 비교한다면 시장거리에서 무슨 상회 해놓고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약품으로 취급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사실상 드링크 같은 것은 원칙은 팔아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할라고 몇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까지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대요.
성규
장성규위원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한약은 썰어 건조단절하면 의약품이고 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농수산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예.
성규
장성규위원
그래서 양동시장이라든가 시장에서 무슨 상회해 놓고 인삼, 황기를 썰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단 말입니다. 팔아도 괜찮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한 업소를 작년에 고발한 적도 있지만,.....
성규
장성규위원
고발도 많이 하고 지적도 하고 감시도 하고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업질서 면에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의약인데 그것만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검토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식품에 해당하고 있는 요사이 근간에 개고집이라고 말이에요. 호박도 고고 포도즙, 배즙 이런 업소들이 너무나 난립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절차에의해서 어떤 허가로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식품가공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규
장성규위원
그렇게 허가 받아서 문제없이 잘하고 있어요?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저희들이 그것은 보건행정계에서 허가가 안해주고 지도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그럼 어디서 하나요?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식품위생계에서,......
성규
장성규위원
우리 남구지구 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92개 업소입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많이 성장했네요. 그분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업소입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어디든 업소들이 다 영세합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신계장님 전문적으로 감독할 때 그분들이 하자가 없고 위법성이 없든가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그분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에서 추출가공업으로 허가가 나거든요. 그래 가지고 모든 제품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하는데는 적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자율지도단체가 있습니다. 자율지도단체에서 그 사람들을 자율지도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영업정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그 말씀은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즉 말하자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한해서 의약품판매 도소매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감시감독은 안했습니다마는 뒷방에 약장도 놓고 그런 곳을 지적하라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을 지어서 혼합판매해서 거기서 추출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봤어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그것은 못봤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앞으로 참고하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집이라고 그런 곳에서 너무나도 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남구 내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마약취급병원이 9군데 바로 되어 있네요. 마약취급면허를 가진자가 마약을 취급하게 되지요?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마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그렇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의사는 누구든지 마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있는데 마약취급업소를 따로 두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종합병원에서는 마약관리약사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 개인의원에는 의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우리 위생과 내에서도 마약취급관리 점검대장 다 있습니까, 매년 몇 회나 해요?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지금 의사감시할 때 같이 동시에 합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따로는 않지요?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의사 감시할 때 같이 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규
장성규위원
그리고 감시감독도 검찰청 지하에 있지요? 마약은 다른 약하고 특별히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약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의약품에 필요한 것인데 잘못 쓰면 크게 해를 끼치는 것이거든요. 아편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만 사람죽이기가 칼날같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에서는 거기까지 미치기가 어려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좀더 노력해서 정말 우리 남구 내에는 마약중독자가 한 분도 없습니까? ○
영식
김영식보건행정계장
예.
성규
장성규위원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욱 없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휴 위원님.
준휴
최준휴위원
최준휴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업소선정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는 선정기준이 대충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모범업소는 주로 업종별로 하면 어디어디에 모범업소가 해당이 되지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이 해당이 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죠. 그러는데 가목에 휴게음식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범업소 휴게음식점도 나와 있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협회에서 추천을 하는 안해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추천을 안해주기 때문에 없다. 공문이나 홍보를 해보신적 있어요?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와 같은 혜택이 따르니까 모범업소를 규격에 맞춰 오신 분은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이라든가 지시된 것 있어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공문을 낸 적은 없습니다만 식품위생법이 나오면 자율지도 단체에서 이미 그분들도 인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역할이,......
준휴
최준휴위원
협회에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루어서 공문은 특별히 낸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뒤에 보면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혜택을 보게 됩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모범업소 관리지침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지정이 되면 세무서에다 업소에 대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제를 감할 수 있는 것을 협조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것이 자기네들 내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세제혜택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모범이 되는 음식점 영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가능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공문을 보냈다 이 말씀이지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은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료는 3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을 많이 쓰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이것도 93년도까지는 했었습니다. 처음 모범음식점 지정했을 때에는 이 제도가 행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내용으로 보면 모범업소 선정기준 자체가 가목에 휴게음식점이고 나목에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선정기준을 보면 휴게음식점이 아니라 주로 식당을 위주로 선정기준이 되어 있군요.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마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관심없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채택이 되었다가 지정이 되었다가 현재 모범업소의 기준에 이탈이 되어서 취소된 곳도 있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예,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몇 군데가 됩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5개소 정도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 제도가 생긴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쯤이나 됐을 것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약 6년간에 걸쳐서 모범업소의 지정이 스스로 업을 그만두어서 모범업소지정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위반을 해가지고 스스로 모범업소지정에서 탈락시킨 것인지,......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 관내는 95년도 3월 1일자 이후기 때문에 그 이후 로 발생된 사항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또 자기가 지정을 받았다가 또 필요가 없다 해서 스스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폐업을 안했어도 모범음식점 하기 싫다라고 자기표현이 있어서 안한 곳이 있고 또 폐업이 된 업소 그렇게 해서,......
준휴
최준휴위원
그게 전부 다 5군데다. (예) 그러면 모범업소가 되면 구청차원에서 특별관리가 있습니까?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저희들이 특별관리측면이라 하면 출입을 자제하지요. 모범음식점은 잘하고 있다라는,......
준휴
최준휴위원
위생검사라든가 단속업무를 조금 완화를 해준다, 왜 모범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예) 그런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휴게음식점에도 관심을 갖도록 가능하면 연초에 공문발송을 해주세요. 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에서 식품시설지원자금 이것도 지원을 받는데 우선적인 것 같네요. 내용을 다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거 같은 값이면 같은 지역내에 있는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보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심
신충심식품위생계장
그리고 우선 지원한 것 제과점도 나갔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제과점 얘기는 안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준휴
최준휴위원
아닙니다. 두 번째로 숙박업소 윤락행위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윤락행위가 도면을 보니까 15군데가 자료에 나와있는데 숙박업소 윤락행위는 남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업무에 나가서 적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주로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통보된 업소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경찰서에서 단속업무에 나가가지고 1차 거기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위생과로 통보해준 건입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예, 행정처분요구를 한 거지요.
준휴
최준휴위원
행정처분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렇지요.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면 혼숙과 윤락행위이랬을 경우에 행정처분대상자는 다 가옥주입니까, 영업자?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영업자이지요.
준휴
최준휴위원
혼숙도 영업주, 윤락행위도 영업주,......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니까 영업주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럼 우리 위생과에서는 평상시 위생점검이라든가 공중위생환경 등등 점검을 1년에 몇 번씩 나갑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수시로요, 좋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한 60년대에는 숙박업소 대부분이 여관이 최고였어요. 그 한 단계가 여인숙 그 다음에 하숙방, 하숙집 등등 이렇게 호칭이 되다가 지금은 호텔, 모텔 등등 여러 가지 장으로 명칭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수십년간 여인숙으로 지금 호칭을 갖고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숙박업소가 현재 여인숙으로 존재를 갖고 있는 것이요.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32개소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면 그런 업소와 30여년부터 여인숙이라고 하는 상호를 갖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업소와 지금 장이라든가 아니면 모텔이라고 하는 업소와의 시설차이 확인을 해보신적 있어요?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확인을 했는데요. 시설은 크나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숙은 두 명 이상이 못잘 정도로 방이 좁습니다. 좁고 또 객실이 10개 미만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설의 개선에 대한 명령이라든가 청결도 유지 등등 이런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터치 안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 것인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요. 협회에서 합니다. 광주숙박협회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실상 침구같은 것이 더럽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판이 나쁘고 그러면 거기서 시정하도록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단속업무를 협회에다가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는 공중위생에 대해서는 발뺌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적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30～40년간 유지를 해온 여인숙, 지금 모텔이라거나 장이라고 하는 비까비까한 숙박업소,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잘되는 곳은 역시 아까 모범업소 아까 말씀하다시피 잘 할 것이다는 생각 때문에 모든 단속에서 피해를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곳 여러 사정에 의해서 물론 업주 사정에 의해서 물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마음놓고 가서 잠잘 수 있는 그런 위치 이런 정도는 불결하지 않게 단속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도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반면에 조금 이 문제는 다릅니다마는 저희 지역내에 광주공원이 있습니다. 정말 양쪽으로 끼고 여인숙이 옥호는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정말 주변환경이고 자체환경이고 대단히 불결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거기에 드나드는 사람은 우리 일반적인 말 그대로 여행하는 사람이 와서 나그네가 와서 잠자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도면을 보니까 우리 사구동에서 1건 적발이 됐는데 물론 이것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서 단속해가지고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넘긴 것이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그 자체는 물론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업소의 불결보다는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의 건강, 다시 말해서 보건증 소지라든가 성병을 관에서 검사를 한 번 의뢰해본 적이라든가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는가 말씀해 보세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보건증 항목에 가 성병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면 그 집은 숙박업소로서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영업주는 보건증 유무가 어떻습니까?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영업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영업주도 가져야 되겠지요. 윤락행위 하는 당사자는 종업원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안받아도 상관없겠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런 사람들은 주로 몰래 와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도 않겠지요.
준휴
최준휴위원
물론 감사장이기 때문에 업무상 답변하기가 곤란한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 사는 지식있는 노인들은 사실상 그런 자리도 회피를 합니다마는 시골에 살고 있는 노인네들, 또한 혼자사는 노인네들 광주지역의 공원이라고 해서 놀러와 가지고 꾀임에 빠집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최소한도 성병은 전염이 안되어야 할텐데 전염이 안되는 방법을, 지도.단속을 과연 누가 해줄 것인가, 위생과가 아니면 다른기관이 없겠죠. 그러지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아마 몇 년 전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과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에 오신 노인들을 성병검사만 하면 그 양반들이 잘 응해주지 않으니까, 그외에 간단한 진단은 몇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공원에 오신 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약 15명의 여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숙마다 자기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보통 많은 곳은 5군데, 5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자기 영역으로 잡고 있어요. 동장이나 저같은 사람이 가면 쉬쉬하고 피해갑니다. 하나 우리보다 나이 좀 많은 노인네가 가면 접근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해서는 안될 우리 인간이 안될 것 있겠습니까마는, 성병에 관한 전염은 안하는 것이 기본원리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광주의 이미지라든가 광주공원에 관한 이미지, 이런 것이 말도 안되게 이미지가 불량해지고 거기에 위생업무와 성병에 관한 예방차원이 나는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해 가지고 데려다가 보건증을 소지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영업주하고 긴밀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집의 종업원으로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긴밀히 타협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 하겠어요?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윤략행위 하는 사람이나 뜨내기로 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안밝히고 하기 때문에,......
준휴
최준휴위원
외지에서 오는 다시 말해서 남성은 별문제로 놔두고 상주해서 행위를 하는 유발하는 여성에 관해서 드린 말씀인데,......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몰래 몰래,......
준휴
최준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체 리스트 같은 것은 현재 없죠? (예) 그러면 제가 리스트를 작성해주면 해줄 수 있겠습니까? ○
금섭
허금섭공중위생계장
그 관계는 업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즉 말하면 보건검사를 해가지고 보건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타협을 해보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죠. 업주들이 뭣 때문에 압니까? 이런 사회적인 병폐가 많이 야기되니까, 법적으로는 이것이 안돼 있지만, 그 입장에서는 하나의 고객이죠. 고객보고 보건증 소지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적반하장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폐때문에 그러하니 당신이 협조를 해서 몇 사람에 대한 보건증소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면 과연 그 경영주도 따라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리스트 작성이 잘 안돼 있다고 한다면 내가 명단을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이에요.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명단을 주십시오. 업주들하고 접근을 해서 기왕에 비노출로 해서 우리가 법적인 터치가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그러한 자료를 주시면 업주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불특정 다수라 누구,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업주들하고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를 해주라’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건강진단을 해서 어려운 병 유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저도 적극 동참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잡상인, 불결한 위생상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안재풍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제 지역이 사구동이기 때문에 광주공원에 잡상인, 리어카, 영업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 단속차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위생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고, 도로교통위반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겠고, 경찰청에서 등등 사회미관을 저해하니까 그런데도 명목을 붙여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안재풍 위원님 말씀 듣고보니 정말 광주공원 앞에는 처음에는 12대로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은 24대 정도로 불어나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건설과 감사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구청 시절 분구되기 이전에 서구청장이 잠정적 허용을 해줘가지고 분구가 된 이후에도 업무인계성 때문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잠정적 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면, 저녁에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가 가설이 돼 있습니다. 또 전화가 가설이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무허가입니다마는 어떻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지하매설로 해가지고 25개 리어카에서 전화기를 갖고 수화를 할 수 있고, 저녁에는 불이 켜집니다. 단 한가지 불결하다고 하는 것은 수도꼭지가 연결이 안되어서 외지에서 물을 한 바케스씩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위생에 관한 문제는 청결이 문제인데 물 한 바케스 갖다가 저녁내 옆에서 얻어다 쓰는 물이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 집에서 가져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불결한 걸로 모든 손님을 접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 야간단속을 한 번이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에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것을 현장 목격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화단
이화단위생지도계장
공원주변은 저희들이 자주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포장마차 볼려고 갈때도 있지만 그주변에 단란주점이 많기 때문에요. 포장마차 거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생상태만 보는데요. 그 앞에 허가난 음식점이라든지 국밥집 같은 경우 전부 모여서 교육도 몇번 시키고 그랬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하신 분들이랑 모시고 한 번 할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야간특별단속을 초저녁에 가시지 말고 물이 많이 오염된 단계, 11시나 12시, 1시쯤에 가서 물을 한 번 보세요.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는가, 시민이 그 불결한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잠정적 허용이든 아니면 허가를 내주든, 그렇게 묵시적으로 놔둘 바에는 차라리 허가를 내줘서, 큰 재정적인 보탬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히 허가를 정식으로 내주시고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허가를 내줌과 동시에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불결한 음식을 시민이 먹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차라리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미관상 존속은 절대적으로 원치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묵시적으로 놔둘 바에야 차라리 양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사회적인 시민전체 건강문제라든가 불결한 음식을 먹지 않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적으나마 시나 구 재정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우리 시 이미지나 또한 위생문제에 대해서 또 공공시설에 지장을 주고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부터 내려온 고질적인 문제를 저도 늘 고민을 합니다. 공원을 가서 보면 낮에는 골목에 세워 놓고 저녁에 보면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무법천지지 않느냐, 회의적인 생각이 갖습니다마는 사실상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그런 시세가 오죽 답답하면 허가를 내주라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공공시설 도로에다 허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다만 시 단위하고 협의해서 특별한 대책을 없애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없애야 해결이 되지 다른 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도로 공공시설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물론 청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마는 적극적인 자세로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위생과 감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계장님께 열심히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기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하고 주요업무 담당직원들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부록 2권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구 위원님!
경구
강경구위원
강경구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보고자료 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스업소안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남구새소식’지에도 늘 기재가 되어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고발이 1개소,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가 3개소, 경고조치 6개소, 시정조치 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가스안전관리는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업소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은 어떤 면에서 1개소가 됐고 영업정지는 과연 어떤 영업행위에 해당돼서 1개소가 되었는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
기종
송기종가스안전계장
행정조치내역은 가스운반기준에 위반돼서 무등가스를 남구서에 고발의뢰를 했습니다. 동양에너지는 일일 점검일지 미비로 적발이 돼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고, 도시산업은 용기안전유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주산소는 가스누설경보기 작동불량으로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 5일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주산소가 용기안전유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 과한적이 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3개소에요? (예) 고발 1개소는 가스를 운반하는 도중에 어떤 위반을 했기 때문에 고발됐다라는 말씀이에요. ○
기종
송기종가스안전계장
차량에다 경계표시로 빨간삼각대하고 전화번호를 명시를 해서 운반을 해야 하는데,...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경고조치나 시정조치 위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업소는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자료 16쪽입니다. ○
기종
송기종가스안전계장
경고 및 시정업소는 대광가스가 자동충전기 연동제어설비 스위치가 비방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폭으로 교체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도시산업은 강제통풍시설이 노후돼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구요. 성암항원 현대충전소는 기계실내 검기구 방폭시설이 상실이 돼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알았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내용하고 우리 감사자료 내용하고 숫자가 좀 틀리네요. 잘못됐어요 시정명령이 6건 경고가,... ○
기종
송기종가스안전계장
시정이 6개소고 경고가 6개소입니다.
경구
강경구위원
고발건이 시정명령으로 대체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유인물을 한 번 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홍춘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준비 됐습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준비 됐어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개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LPG판매를 함에 있어서 요즘에 체적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서 진행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제 관계는 사실상 사업추진은 지금 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각 세대에 홍보 또 그쪽에서 업무협조에 따라서 우리가 각 세대 해당자한테 통지하고, 예를 들면 플랭카드 같은 것은 54매를 제작해서 각 동에 큰 동은 2개 3개씩 하고 있고 또 전단도 해서 배포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보에도 이미 몇 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추진은 못하고 사업추진하도록 관계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허가해준 가스업소에 대해서 가스배달하면서 체적거래제를 실시를 권장하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는 홍보용으로 주로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와 업자 주민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30여개소가 체적거래제가 금년도에 실시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이 체적거래제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어떤 것이고 또 체적거래제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시 피해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체적거래제를 하게 된 주요 목적은 사실상 안전, 제가 생각할 때는 안전이 제일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가스업자와 민원인들간의 어떤 서비스랄지 또 사용자 측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적거래제가 시행 됐습니다마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피해랄까 조금 경제적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일반서민들이 몇 십만원 일반가정용은 20만원, 30만원 큰 업소는 100만원 가까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지금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금년에 다하지 못하고 97년도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금년도까지는 하도록 시기를 정했고, 내년에는 일반아파트라든가 조금 큰 대상을 내년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가정에는 2,000년까지 이렇게 체적거래제를 하도록 구분해서 지금현재 정부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나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은 단 1원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가스판매소 업자와 계약을 해가지고 가서 가스사용료 내면서 할부제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현재 체적거래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일반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통은 싸게 사게 된다면 중고를 사다가 그저 가져 오는 사람도 있고 한 2만원에 갖다 쓴 사람도 있지만 정식으로 구입하면 4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써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고 가게 되면 그대로 사용하니까 어디서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적거래제라는 이런 내용들이 국가차원에서 진행이 되면서 신뢰라는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은 또 어떤 면입니까? 여태까지 해온 것이 안전하지 못했다라든가 그보다 안전이 확실히 짚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나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에 사용하고 있는 가스호스 등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압력을 가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도 있고 가스통을 내가 사용을 하면서 가스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다시 말하면 밥짓다가 어떤 가정적으로 행사가 있어 서 쓰다가 가스가 떨어진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다소나마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적거래제를 하게 되면 일반 도시가스와 마찬가지로 강철파이프를 함과 동시에 자기가 사용한 양만큼 값을 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자 측에서는 조금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당연한 내용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진행될 일이 아니라 20㎏통속에 들어있는 자체가 진즉부터 그렇게 됐어야 하고 40㎏ 그 내용속에도 진즉 이런 내용들이 밝혀져 있었어야 할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야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는 특별한 안전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호스교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신뢰라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어도 서민들에게 이런 부담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양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우리가 LPG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썼고 지금까지 이해를 다 해왔던 과정인데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 자체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일이고 보조보상이 필요할 터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그것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 구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모든 면이 우리 국민을 위한 또 전체 시민을 위한 국가행정, 우리 구민행정이 일어난다고 볼 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를 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가스통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은 새로 구입할 때도 4만여원입니다. 만약 체적거래제가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알고 계실 때 그것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통 가격 말씀입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지요. 가격이야 안에 들어 있는 가스용량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가스통을 사용않고 업소에 반납했을 때에 가스통 가격을 어떻게 환불을 해줄 것인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그것이 2,000년도에 가정에서 그때에는 기준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 가정집에서는 많이 않고 있거든요. 금년 2월부터 신축된 건물에 한해서만 건축허가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습니다. 요즘에 건축허가 진행되고 있는 것만이 가스관을 시설토록 권장을 하고 있고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이제 체적거래제에 의한 것 또 그전보다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제 미리서 수도관 매설을 하듯이 관도 미리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가의 관리체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로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일반가정에 있는 그런 내용에서는 그렇지 못한 재래식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파트 같은데에야 어떤 입장으로든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래식 가정에는 거의가 기존의 연탄을 쓰는 과정들이 사회의 변천에 의해서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가스쓰는 가정에서 용량을 많이 쓰거나 또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철관을 이용해 가지고 배관을 했었지만 그리못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고무호스 비슷한 그런 관을 이용해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질 것 같이 추이가 생각되십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방금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계장님께서 메모해서 알게 됐습니다마는 가스통은 그대로 사용을 한답니다. 다음에 체적거래제 하더라도 거기에 호스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종천
나종천위원
가스통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스관을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스통을 사용한다는 말은 체적거래제가 필요 없어지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 가스통하고지금현재는 고무호스인데 철관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쓰게 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한다면 3만원 가격을 취해서 업소에서 가져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4만원 정도를 쳐줄지 어떨지 모르지만 4만원 정도를 쳐주고 교환도 해줄 수 있고 그 말씀이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제가 중요하게 물어본 것은 가스관입니다. 가정으로 자기 씽크대로 들어오는 내용들, 또는 학생들이라든가 간이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밖에다 통을 놓고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 이 관들을 앞으로 말하자면 강제성을 띄워가지고 건물내에 넣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다른 백관을 이용해서 다시 시설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과정이 혹시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 추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지시된 내용이 있다면,.....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일반 가정용은 2,000년도까지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문제가 된 것이 방금 말씀드린 학생들이 쓴다든지 영세민들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을 해가지고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바꾸면 바꿔주고 값을 어떻게 받는가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통은 1인 쓰는 사람에 한해서 두 개씩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격 만큼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격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감으로 인해서 진즉부터 가스 쓰는 과정들을 짚고 이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가면서 진행시켰 어야 할 터인데 이제는 기존에 있었던 가스통들이 전국적으로 보급 안된 곳이 없습니다. 다 보급이 됐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산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보급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문제를 교환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바람직스럽고 개선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따라는 갈 수 있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주는 피해가 아니냐,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돈만 들면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관들도 전부 철관으로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못바꿔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우리 업무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혹시 우리들이 보는 입장이라든가 관에서 보조하는 그런 입장들이 다소나마 있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네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산상으로 지원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으로는 여기 자료를 자세히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농기계를 보조금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모두 사주고 그것을 사후관리하는 쪽을 농정계 부분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보여집니다. 올해 지금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농기계가 보급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의 관리를 어떤 면으로 진행시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는 경운기 29대, 트랙터 10대, 콤바인 2대, 이양기 11대, 관리기 15대, 곡물건조기 2대, 과일선별기 2대, 그리고 온풍난방기 11대, 기타 7대 해서 89대를 목표로 해서 시ㆍ구비까지 포함해서 8,7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현재 전부 소요농가한테 납품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대금만 일부 정산이 안되어 있고 사후관리는 1년에 두 번씩 A/S한다든가 또는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납품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수선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올해 목표가 89대로 해서 이렇게 1,700만원에 관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열악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35%라는 돈을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 전체의 부분에 대해서 몇%나 되는 것입니까, 전체부담액에 대한 몇%나 개인부담이 되는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계 1대가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100만원 이상은 보조를 못해줍니다. 규정이 100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대당?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융자라면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융자규정에 따라서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다면 10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하나도 부담없이 사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지요. 그것에 따라서 액수가 적어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최고액을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진대로 그 비율에 의해서 100만원까지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부담을 하게 되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무리 값이 비싸더라도 1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종천
나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짜리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100만원짜리가 됐든 혹은 그 이하가 됐든간에 개인의 부담률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율이 없네요. 율이 없이 100만원이하짜리면 그냥 사는 것 아니에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50%만 보조융자가 되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또 말씀이 안맞지요. 예를 들어서 120만원짜리라고 하면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주는데 100만원 주고 20만원은 본인 부담, 예를 들면 그러면 20% 못된 부분이 자기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하짜리를 살 때에는 50%는 자기부담이고 50%는 국고보조금이라면 100만원짜리라면 50만원은 자기가 물고 50만원만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가 안되지요.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1대당 지원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한사항으로 마지막 끝나는 사항입니다. 지원한도액이 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반값 공급으로해서 1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계가 150만원짜리다 했을 때 75만원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는 융자 내지는 자부담으로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농기계공급 절차는 저희들이 대상 농가가 확정이 되면,......
종천
나종천위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 부담은 50%인데 우리가 국고 보조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이다.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200만원짜리를 사게 되면 100만원 보조하고 100만원 자기부담이요, 100만원짜리를 산다고 하면 50만원은 자기부담이다.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예, 그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정리가 딱 돼지 요. 그럼 50% 자기부담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한도액은 100만원이고,...... ○
복만
구복만농정계장
저희가 지원에서 융자도 지원을,......
종천
나종천위원
나머지는 자기부담이거나 아니면 저리 융자가 뒤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기계들이 운영이 돼가고 있는데 해년마다 연연이 이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보조는 금년으로 끝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럼 해온 것은 몇 년간이나 해왔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9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94년도부터 해오던 것이 갑자기 97년으로 끝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이 없어집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기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구입을 하고자 상당히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일단 국가보조금이 50%요, 나머지는 융자라든가 자부담이 50%로 했다 할지라도 이제 이건 개인 것이지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개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산 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4년간에 걸쳐서 했군요. 4년이 걸쳐서 했을 때 우리가 보급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가요? 아직 모자라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장섭
이장섭역역경제과장
선정과정은 우리가 가서 예를 들자면 97년도 농기계를 공급하려면 전년도에 다시 말하면 96년도 12월중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전체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우리도 지침을 해당 동에 알려주겠지요. 그러면 해당 신청자들이 각 동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동에게 일괄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국가보조금에 따라서 우리는 끊을 수밖에 없겠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양이 조절될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구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아직 뒤따르지 못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어떤 순위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렸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앞으로 어떻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대상자 선정은 물론 구청에서도 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동장책임하에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 필요하다면 무슨 위원들 개발위원이라든가 농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 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추전이 들어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저는 이 일이 계속 된다고 앞전에 가져갔던 사람들이 선순위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로 해서 이 일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불공정한 행정을 진행시켰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하자면 어떤 내용에서든지 돈이 있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먼저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을 것 같다. 사실은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 입장에서 국고보조금을 타가야할 것이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할 내용이 우리들의 운영방침인데 결국에 실소유자는 우선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먼저 선순위로 타가고 이제야 그것을 필요로 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못갖게 되는 그런 폐단이 뒤따르고 있지 않겠는가, 어떻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못줬기 때문에 희망자는 많고 양은 적기 때문에 그런 논리는 맞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우리 구비라도 지원할 수밖에 없겠 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예산이 국가차원에서 진행이 안되는 것인데 시ㆍ구비가 따로 책정이 되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그래서 앞전에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200만원짜리였는데 100만원에 사놓고도 자기 것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가 돈을 주고 샀고 앞으로 해갈 내용이 계속적으로 따라올줄 알고 동네 사람들도 그랬거니와 본인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95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이 자체가 노후도 돼가겠지만 이미 자기 것인양 사용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혹시 공동차원에서 사용을 한다든가 관리하는 차원을 지금이라도 관심을 둘 수는 없을른지, 문제는 국가보조금이 뒤따랐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관리하는 차원이 따라야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연장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텐데 이런 것들을 잘 보살피면서 이제 나가지 않는 어려운 서민들에게도 이 기계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안나가버리게 되는데 이제 필요로 해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제 돈을 주고 제대로 사자니 부담이 많이 돼서 못하고 자부담 절반이라도 해서 사고자 해도 나오지 않아서 못사고,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인에게 주고 개인 소유로 끝내버릴 양으로 진행시킬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다소 인식이 돼가지고 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 혹은 그런 것들이 이미 구상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좀 들어봅시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부당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 농기계를 보면 몇 천만원짜리 기계가 있고몇 백만원짜리, 몇 십만원짜리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값이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트랙터라든가 이양기, 콤바인 이러한 기계는 주로 어느 쪽에필요로 하냐면 각 부락에 영농단이 조직이 되어 있지요. 그쪽에다 줘가지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계 예를 들면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운기도 몇 백만원 하겠지만 이러한 일반기계는 개별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큰기계 몇 천만원짜리 기계는 영농단에서 공동관리를 하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값 이 많은 트랙터라든가 이양기라든가 몇 천만원씩하는 그러한 기계는 그 정도는 보조금이 안떨어지고 계속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활이 항상 어렵고 곤란하기 때문에 한사코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일로 농정계에서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하는 이런 농기계 차원은 사실 계속적으로 보조가 돼서 진행이 되어야 할 일처럼 보여지고 그래야만 노후된 기계가 다시 바꿔질 수 있도록 하고 다소라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관심을 갖는 그런 여건으로 진행시켜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간에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번 보조를 했든, 사가서 자기 것이 됐든간에 우리는 그대로 말게 아니라 국고가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감을 생각할 때 관리하는 차원이 있어야 할 터인데 물론 자기 기계 자기가 어긋나 있으니까 잘 고쳐써야 할 일이고 또 유지를 잘 시켜야만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우리도 그런 점을 관심있게 봐가면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보조해준 내용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전체를 위해서 이익되게 하는 그런 방안이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이 있는데 요. 에너지절약에 대한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절약 추진에서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에너지절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시민들이나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요구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그런 관계밖에 없습니다. 단, 우리가 어떤 특정의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에너지관리공단의 사례부분에 있어서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가정이라든가 또는 열관리시공협회라든가 이런 기관에 우리가 협조를 해가지고 일반홍보를 해서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고, 또한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승용차 운행을 자제를 하고 지금 같으면 5부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용지나 소모품을 절약해 쓴다든지 또는 각 사무실에 전등을 한 등씩 덜쓴다든지 지금현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고 있고 일반가정에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점검한 실적은 거의 없고 일반홍보용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서류철이 있는 것을 봐도 일련성 있게 상부에서 전달돼온 내용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에 의해서 공문화 돼가는 그런 입장으로 따라주는 것 같이 보여지고 우리도 자체적인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직접 이것에 참여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 5부제, 그 다음에 모든 용지는 이면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에 전등 하나씩 끄기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개인들이 먹어주지 않고 또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지 않는 내용들이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것이 우리 구청 당무자들이 스스로가 잘해 보려고 노력해도 국가적인 계도라든가 의식구조가 바꿔지지 않는다면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타이틀 자체는 아주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내용같이 보여져서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우리 관계 과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가, 그것을 보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얼른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공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라기 보다도 일련의 공문 전달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지 혹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되고, 계도돼서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있다면 좋겠구요. 사실은 이제 금방 몇가지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내용들, 몇가지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스스로 모임을 갖고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계도된 마음이 심어지고 우리 구민 스스로 그것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전체가 움직여 주신다면 더욱 좋지않겠는가, 그 내용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다 따라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 것들 중에서 실천할 만하고 우리가 움직이고 발표하고 하면서 효과가 있을 만한 것들을, 단 몇 개라도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효과를 발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다. 답변사항 안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참고 삼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휴 위원님.
준휴
최준휴위원
우리 나종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곁들여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LPG가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LPG가스통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업자로 하여금 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그 가격은 똑같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20㎏짜리 하나에? (예) 보통적으로 보면 가스통을 전문적으로 파는 데가 있고 가스를 배달하는 곳이 있고, 충전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아는데, 보통 일반 소비자는 가스배달하는 업소,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대부분 구입을 하죠? (예) 거기에서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구입할 때는 공정가가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싸게 팔 때도 있고, 그대로 가스 팔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보거나 가격차에 있어서 얘기들어 본 적은 없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는 아직 가스통 가격에 대해서는 아직 받은 일이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작년도에도 가스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갔는데 우리 아까말씀드렸던 가스체적거래 우리 관내에서 아마 광주시 차원일 겁니다. 사전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었죠. 체적거래 설비에 관해서,......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시범조는 업소에서 몇 군데 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광주시 차원이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 업소에 시범적으로 샘플케이스로 몇 군데 지적을 해가지고 본인은 마다하는데 권장한 예가 없어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시 계획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작년에 체적거래공사를 할 때는 12만원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분은 12만원에 체적거래설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부당하다 안할란다’ 라고 하는 얘기를내가 몇 차례 들었어요. 왜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하지 않아도, 12만원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을 자기한테만 꼭 하라고 한 것처럼, 생돈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광주 시차원에서 가스를 사용한 사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감사실시하기 전에 드렸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우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업자와 적정가격 수준을 잘 책정해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싼값에 공급을, 싼값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스통 관계는 개인이 현재 개인 돈을 주고 사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가스통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로 부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차에다 싣고 가야하거든요. 자기 소유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고 회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꼭 통을 싣고 갈 것이 아니라 살때는 제값을 주고 사는데 팔고 갈때는 제값을 못받습니다. 물론 4만원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런 것도 회사하고 얘기를 나눠서 보관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다 쓰고 회사에 반납을 하게 되면 보관증으로 해서 현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손해 안보고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 번쯤은 이야기를 나누어서 해봤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공동화사업관계 해가지고 3개 법인으로 해가지고 가스업소가 합해져서 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한 것 보다도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도 더 낳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가스가격이 과거에는 지역구제가 없을 때 광주 시내에 맘대로 왔다, 갔다 할 때는 가격도 사실상 경쟁적인, 이런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양의 관계도 있고, 실질적인 가격의 관계도 문제가 있겠 습니다마는 우선 표면상 나오는 것이 가격에 사실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업소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지금은 지역으로 이관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과점, 그런 냄새가 나요.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점이 매우 불편스럽습니다. 눌러놓고 파는 식이고 정말 아쉬워서 달라는 것처럼 느끼다 보니까 앞으로 체적거래가 되면 가격은 가스가격은 어디서 산정을 해줍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가스가격은 정부에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단 문제가 조금차이가 난다면 배달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몇 달 되었습니다마는 가스 20㎏ 1통에 6,500원이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파는 것은 1만200원인가 1만500원, 1만2,000까지인가 이 정도 이렇게 소매가 되고 있거든요.
준휴
최준휴위원
제가 쓰고 있는 값이 1만2,400원 입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속에서 배달료가 2,000원정도, 나머지가 업소측의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가스가격은 전국적으로 같고, 단 배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인심을 쓰며 자기 가스를 쓰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달료 이익을 조금 적게 보고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법인화되고 공동화되었기 때문에 업소가 한 사무실에 같이 있 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누구보다 훤히 알고 계셔야 하고 집행을 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하 모든 일련의 것들이 가능하면 가스관계에서 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는 단계까지 한 번쯤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유인물이 됐든 아니면 언론을 통했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유급이 4명이 있네요. 4명이 있는데 활동내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주로 어떤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물가 모니터요원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동을 제외하고 새로운 동에다 동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모니터요원이 할 일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 추전해 주라, 이 사람은 주로 해당 동을 주로 조사가 될 것이니까 당신 동에서 추진해 주라고 해서 동장의 추전을 받아서 했습니다. 한 명도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은 없고 동장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시장에 소비자물가관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표를 우리한테 제출해주면 그 조사표에 의해서 물가지수라든가 통계차원이라든가 이런데 자료로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물가안정을 기하도록 물가지수를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정도 수당이 나갑니다마는 일주일에 1～2번씩 구청에 오셔가지고 보고서 제출하고 그런 형태로,......
준휴
최준휴위원
월 지급액이 네 사람에 대해 37만2,000원이 지급이 된 거죠? (예) 물론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물가의 동향을 현장에서 조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사항을 보면 사실상 틀에 짜인 것,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물가, 아니면 기초적인 농산물, 짜장값이라든가 라면값 등등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물가동향이 과연 서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좌우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저는 43회에 걸쳐서 172명이라는 숫자가 움직인 거거든요. 꼭 이런 인력을 그렇게 고정되게 경직된 자세로만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가스관계문제 등등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있는 것들을 또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이 하달해 주시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물가에 영향을 주는 사치성 물가, 다시 말하면 의류라든가 또 흔히 가보는 단란주점 있죠, 단란주점 물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술이고 똑같은 과일입니다마는 대단하거든요. 또 술 한잔 먹으면 얼른 갈 수 있는 노래방과거에는 시간당 예를들어서 1만원했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1만3,000원 되고 저희들은 모르지만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것도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등 대단히 많을텐데 실질적인 그런 조사는 지금까지 172명이 43회를 통해서 한 번도 지적한 것이 없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안일한 틀속에서 움직이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저도 평소에 서비스 요금이니 정말 서민들만 먹고 사는 음식만 조사를 한다. 저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불평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경제물가라는 것이 물론 서민들만 먹고 있는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같은 식당이라도 1만5,000원짜리 2만원짜리 이런 정도는 현재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제일 비싼 것이 등심구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2,000원, 3,000원, 5,000원짜리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맘대로 못하고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지만 이 물가조사하는 방법 자체가 저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런 2,000원짜리 1,800원짜리, 목욕탕값 2,000원짜리를 조사를 해야 하느냐, 1만원짜리를 15,000원 받고 2만원짜리를 5만원 받는 그런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런 가격을 우리가 통일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저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국가방침이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이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조사하라고, 그러나 모니터요원들이 자기가 담당한 100여 가지의 종목을 어느 시장에 가서 조사할 때 그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만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이용하고 어디다 활용을 합니까? 국가정책이 그렇게 안돌아 가는데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준휴
최준휴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은 현장실무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건의를 하게 되면 중앙 부처에서도 경청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런 여러 가지 불편ㆍ부당한 것이 많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고 말기 때문에 의견 전달이 안돼서 항상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어제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의견이 중앙에까지 메아리쳐서 얼른 시정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평소에 상부기관에 확인나갔을 때는 건의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자금, 아까 얼른 봤습니다마는 우선 공장이 ‘중소기업에 한계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은 잠깐 봤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대지면적이나 취급품목, 대지에 대한 지역관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냐, 공장부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한계가 있지 공장의 규모 다시 말해서 500평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것 같네요. 공장의 규모를 갖춘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공장은 공장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장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래도 공장이라고 하면 다수의 거기에 따르는 종사원들이 있고 규모가 있게 움직이는 사업체를 우리가 공장으로 간주를 하는데, 우리 지역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내역을 보면 2명이 일을 해도 그건 공장의 대우를 받아서 지원자금을 받는데 사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 이 지역에 경제지원자금을 받아서 활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상 며칠간에 걸쳐서 감사활동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크게 느낀 것은 이런게 있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각 구청 모든 각 실과에서 하는 행정이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사실상 문외한이고 모른다. 그래서 많은 범칙금도 나오게 되고 과태료도 미납하고 세금관계도 체남도 되고 이런 것도 앎으로 인해서 스스로 알아서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정말 앞서가는 지역주민이 될 텐데 정말 몰라서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사실상 이제 알았습니다. 공장등록 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잖습니까? 지원자금 받는 것도 여기에서 동의해 주고 시에다 건의하고 은행에서 조건 맞춰 주면 지원자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실제 지역주민은 잘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 구보를 통하든 어떠한 언론매체를 통하든 간에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지역주민으로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 지원 관계는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했지만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습니다. 단 상부기관의 지시라든가 지침에 따라서 솔직히 말해서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지원자금이 우리 예산의 단 1원도 없습니다. 물론 평소에 우리가 등한히 했다든가 어떠한 시책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도 예산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상부기관에서 안주더라도 우리 구청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관계는 상반기, 후반기 또는 수시로 어떤 융자를 신청을 받아라 지시가 되면 우리한테 등록된 업체186개업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등록된 그 업소 전체에 공문을 보냅니다. 또한 공고안도 붙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홍보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등록된 업소에 전부다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외에는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른 분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 다른 시민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이상 제 말씀은 줄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홍춘기 위원님.
춘기
홍춘기위원
최준휴 위원님께서 육성자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서류 제출하면서 심사하는 정도밖에 없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심사도 아닙니다. 그저 미비된 서류만 있으면 보내라고 해가지고 전달만 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첨부된 서류는 구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접수만 받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떠 어떠한 서류, 어떡 어떡게 하라는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는 것만 봐서 부족하면 가서 첨부될 서류가 없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첨부해서 우리는 전달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책정하고,.....
춘기
홍춘기위원
이렇게 올리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경유밖에 안하고 있어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담보제공 같은 것은 은행에서,......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은행에서,......
춘기
홍춘기위원
시에서 이렇게 하고도 은행에서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는 신청한 것 중에서 상반기 1건, 후반기 1건, 지원 못 받고,......
춘기
홍춘기위원
이유가 있겠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1건은 소재지가 틀려서 못해 줬고,......
춘기
홍춘기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은행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에서 농로포장이나 확장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3개 동이 해당 이 되는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시기하고 준공할 때를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다. 내년부터는 건설과에서도 하는 사업들을 위원들에게 시작과 준공할 때를 알려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언제 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지 참고가 돼야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이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구민들이 사실상 관이 자기집 앞에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민원실에서 대충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나오는데, 지금현재 도시가스를 해양도시가스의 주공급 관로에서 주택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몇통이다 그러면 그 몇통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간혹가다 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신청을 해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괄 우리 남구관내에 물론 비용이 구청의 예산은 아닙니다. 구청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남구관내에 일제적인 반상회라든지, 동조직 차원에서 통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자기블럭에 주택가 같으면 그 블럭에서 들어오는 관로를 공사부담비를 부담을 해서 우리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싶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조사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그걸 일괄 시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LPG를 쓰는 것보다도 도시가스를 쓰는 것이 가정적이나 영업소 업소측이나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수익자부담으로 공급관로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기 보다는 피동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오더가 떨어지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주택 20세대 이상, 아까 말씀대로 어느 블럭에서 20세대 이상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창호위원
내가 신청을 안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피동적이라는 말이에요. 시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형식에 그친 방법이지 적극성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자부담원칙에서 관로를 끌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신청 안 할 수 밖에 없죠. ○
장섭
이장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상부지시에 따라서 지금현재 각 동에서 신청을 받도록 지시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인 걸로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각 동에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끝으로 도시산업위원회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완료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제3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동분서주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지방자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남구의 발전과 능률적인 행정을 기대하고 바라며 언제나 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기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정신과 사명감 있는 공복자상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들 하셨습니다. ’97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