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정 의원 발언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23필지중 11필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그곳에 문중의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중 사이에 빚어진 약간의 의견 충돌로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게 된 연유이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는 감정가격대로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소유자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추가매입계획에 의해 금년 겨울까지 전부 사들일 계획으로 계속 한 필지씩, 두필지씩 개인을 상대로 매입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5,600만원을 반환 조치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미 매입 11필지에 대한 것은 문중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중안에서 반대하시는 분과 승낙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구요. 주 원인으로는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인으로 감정에 대한 가정가격대로 밖에 줄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못산다는 것보다는 살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이 좁혀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있는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착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착오로 이중 불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라는 것이 있는데 통장으로 바로 저희한테 이체되는 것으로 고지서도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따로 불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중으로 불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과오납으로 처리하여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서로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 합의 내에서 매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냐 하고 서수정 위원님은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이 문제는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징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대상자 변경이나 이차보전사업 포기자가 많은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잘못 된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포기하신 분들에게도 하나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 기반이 안 닦인 사람들이 사업욕심만 내세워 농림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발위의 심의까지 거쳐 심의 내용을 도에 보고한 후 농협에도 확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어 사업자로 선정된 분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는 어디에 몇 평으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깊은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막바지에 가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자가 확보해 놓은 사업장 부지가 저희 관련법에 의해 인정해 줄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지연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문제도 그렇습니다. 새우, 자라 이런 토산어종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 융자를 받아도 자기부담이 많이 드는 등 사업성 문제나 기술저인 면에서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사업자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명년부터는 서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에 힘쓰는 등 이런 제반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설판매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하기로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교체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농산물과 관련된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없다면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당초 나산농협에 위탁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나산농협측에서는 적자운영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렵다. 매장하나를 내는 데도 두 사람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위탁운영을 않겠다 하여 고심하던 중 함평영농법인을 알게 되어 이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함평 영농법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만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말 안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바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나산농협과도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적자운영이다라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아 결국 함폄영농조합법인 업체에 위탁을 의뢰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지금 한우 위주로만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만 해 놓고 판매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은 매장 설치나 진열대 설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우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특산품 공간을 별도로 하여 한우 위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8도에 뒤지지 않도록 특산품 진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농업정보 컴퓨터 보급 농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에 보면 농어업인 대회 참가농업인 1회 3백명 1백만원. 어업인 1회 20명 131만 4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사기저하책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안양시에 설치되는 상설판매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싱싱한 특산품을 안양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8도를 지정해서 100%. 50%세금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왜냐하면 각 8도에서 한 개 지역만, 전라도는 저희 함평이 전북은 장수, 충북은 예산, 경남 하진 이런 식으로 한 개 지역이 그 도를 대표하는데 만약 안양에서 전라도를 대표하여 판매하는 사람의 사업능력이나 심성에 문제가 있어 안양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었을 때는 그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은 물론이고 전라도에 누가된다. 대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기준을 세워 사랍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영인의 심성. 둘째, 경영인의 능력. 셋째, 자기자본 능력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지 만약 소홀하게 처리하여 우리 전라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것을 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3백명에 1백만원 지원해 줬냐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영암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겠으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자금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기이 확보된 자금은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자기들이 농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추수감사제 개념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도와 주라고 해서 예산 지원은 안됐었고 이 1백만원은 군수님이 격려차 이들을 방문하시면서 이떻게 빈손으로 그냥 가냐 하셔서 인원 수와 상관없이 1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1회 20명 131만 4천원은 당초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어업인 후계자도 별도 분리가 되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도의 시달에 의해 어업인 후계자 9명에 동부인하여 18명분을 2박3일 예정으로 참석케 해라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으로 131만 4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특산품상설판매장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심하여 판매사업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알고 싶은 업무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