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먼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앞서 위원회 구성 및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표 의원, 간사에 임인택 의원, 위원에 노금노 의원, 이진섭 의원, 이만근 의원, 안종래 의원, 이재화 의원, 서수정 의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윤표 위원장께서 제1차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금일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과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서 실과소 직제순위에 따라 '9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감사실시선언및위원장인사(위원장윤표) ·군수인사및간부공무원소개(군수) ·피감사공무원선서 ·97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 (기획감사실,위민실,문화공보,내무과,재무과,환경위생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서류검증 그리고 현지 확인등의 방법으로 '97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실시되겠습니다. 특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조화속에서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정확히 검증하여 군정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따라 정원강 군수님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쇄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함평군청 기획감사실장 김영종 "선서인" 군수 정원강, 부군수 박영호, 농촌지도소장 이상택, 기획감사실장 김영종, 위민실장 정근욱, 문화공보실장 김철규, 내무과장 나남채, 재무과장 정정남, 환생위생과장 박세영, 사회복지과장 정난희, 농수산진흥과장 김풍호, 농업소득과장 김영호, 산림과장 윤순열, 지역개발과장 김용환, 건설교통과장 윤영옥, 지적과장 신천년, 민방위잰나 관리과장 이대실, 정책개발담당관 김양현, 보건소장 김유준,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서에 따라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답변에 앞서 용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집행부 직제 순위에 따라 실시하시되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감사자료 중에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중복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고보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제 감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만 7페이지 일본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는데 연수대상지 선정문제에 회의가 들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방의 자치단체인 군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일본이나 미국, 타 지역과 직접 결연을 맺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제화재단을 통해 일본영사관에 수차례 의뢰했다고 했는데 본군에서 외국과 결연을 맺을 때는 반드시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해야한 성사가 되는 것인지? 국제화재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구요. 그리고 본군에서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일본과 교류를 한다면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추진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도 경제사정으로 인해 낙후바람이 일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나 양파 등 특화작목에서 결연을 맺고자 할 때 과연 뜻하는 시기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청정함폄에 대해서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동안 9개 읍면에 대해 심사평가를 하셨는데 분석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청정함평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방대한데 대충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셨는지 그 규모라도 알고 싶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위원님께서 일본과의 교류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국제화재단을 통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교류재단은 내무부 산하의 단체로써 일본이나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로, 여기를 통하면 원하는 나라와 쉽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내무부 산하의 기관인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 조직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역시 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과 교류를 할 때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군의 형편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제일교포나 그 외의 조직과 연결할 수 있는 사안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영사관을 통한다든지 공조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협에서 일본으로 파견되어 있는 조직이 있어서 그 조직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일동안 실시했던 청정함평과 관련한 읍면 심사 평가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역시 방대하기 때문에 일리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청정함평을 건설하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10개 부서별로 시책을 발굴,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분위기 확산이나 참여 촉진문제, 갖가지 시책추진 등에 대해 3개정도 지역을 임으로 선정하여 정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에만 주안점을 두고 심사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함평읍 노금노 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본위원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난 8월에 제출되었던 업무보고서를 보면 추진계획의 총 인원규모는 49명이었는데 이번에 제출된 보고자료를 보면 69명으로 20명이 늘어나 있습니다. 요즘 해외연수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습니다. 해외연수를 제한해야 한다, 국가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국가예산 10%줄이기 운동 등 이러한 것들이 줄기차게 거론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20명이나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또 예산을 살펴보면 추경에 3천만원이 확보되어 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1억 4,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자체계획에 의해 공무원 36명, 군의원 5명, 기타 15명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보고자료 실적에 의하면 군의원은 3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의 잔액,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의 잔액에는 군의원이 7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준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임시회의 때 49명으로 보고드린 것은 당초 예산 1억 1,900만원의 계획에 의해 49명이 선정되었으나 2회 추경에서 3천만원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총 예산이 1억 4,900만원으로 계획 변경됨으로 해서 1억 4,900만원으로 추가변경된 것이며, 잔액에 기재된 군의원 7명은 인원숫자가 아니고 금액 7백만원을 뜻하는 수입니다. 총 예산 1억 4,900만원중 기이 6,2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여기 기재된 8,700만원원으로 군의원 7은 군의원 예산이 7백만원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의원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5명이었으나 실적에는 3명만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어 2명이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 해외연수를 가셔야 될 공무원들의 연수성격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해외연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자 연수, 특화작목과 관련된 연수 등으로 2가지가 있고 그 외에 농민과 관련된 것은 양파, 한우, 배 등 이런 기술습득연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꼭 실시해야 할 것이냐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가급적이면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도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회에 한 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청정함평 건설을 위해 107개 부서에서 시책을 발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조금 전 9개 읍면중에서 임의로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심사평가 했다고 하셨는데 이 3개 지역이 어디 읍면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작년에 저희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영국과 양평이 결연을 맺고 있어 추진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양평에서 영국의 지방의원들을 초청하였다가 의기투합하여 결연까지 맺게 된 경우라고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굳이 국제화재단을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양평같은 경우를 예로 삼아서 다른 차원에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화작목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내일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겠고 연수를 가도 되겠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큐슈가 아닌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봄직하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개 선정 읍면을 말씀해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3개 지역은 9개면중 3개 지역을 선정했다는 것이고, 9개읍면을 다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한 지역의 3가지, 예를 들어 저수지나 제방, 하천, 어느 길가 이런 장소를 3개정도 임의로 선정하여 현지 정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지 3개읍만을 선정하여 심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하면 어떠냐 하신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기후나 풍토, 여건이 비슷한 나라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앞선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농업선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 일본과 교류를 하려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자제감사활동 추진실적을 보면 갖가지 추진실적 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민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위민실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위민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다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빈집 정리에 보면 군지원 30동, 주민자력 116동, 자력 116동분에 대한 철거는 29건이라고 보고하시면서 미진해서 죄송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받고 철거하는데 나는 자력으로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철거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청에서 철거에 필요한 장비, 덤프차가 있으니까 이런 행정력을 동원, 활용하여 흉물스런 공간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여겨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보면 빈집은 범죄의 원상이 되기도 하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만 가옥 자체는 하나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군장비로 철거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자력정비 실적이 저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고, 군 지원에 의해 철거되는 경우는 도로변이나 문제가 되는 가옥으로 저희가 돈을 줘서라도 철거를 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소유자가 동의만 해준다면 군의 포크레인이나 덤프차를 동원해서 가급적 많은 빈집이 정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떠도는 소문도 그렇지만 본 위원 판단에도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국가경제가 전체적으로 부도 직전에 와 있고, 인플레 현상이 심화 되는 등, 건축비가 대폭 상승될 것이다, 또 소규모 중소업체의 부도가 속출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영임대주택이 제대로 지어질 것인지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의 지난번 군정질문시 군수님 답변이 임영임대주택으로 추진키 어렵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착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예산을 보면, 제가 기억하기에 6여억원이었는데 이번 '98명시이월 사업에도 나와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럼 유보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주가지 문제에 대해 실무담당자인 실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민실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 역시 노위원님과 같은 시각입니다. 경제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민간인 임대주택의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냐. 하고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고 여러 채널을 통해 타진도 하고 있으며 또 사업주인 권병국씨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했었고 경제불황과는 관계없이 기이 계획된 사항이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유보관계는 사정이 어려워 계획을 유보한 것인데 빈약한 재정상태에서 돈까지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돈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재정운영상 큰 손실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면 그때 추경에 반영하여 쓸 수 있도록 하자, 하여 운영 관계상 이렇게 조치를 해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한 마디만 답변을 요구합니다. 약 1년전부터 추진해 온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거기에 대응하는 민영임대주택사업이 있는데 만약 민간사업자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든 민영임대주택이든 이 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제가 불황인 관계로 도저히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을 수 없다고 확정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돌머리 해수욕장에 도·군비 1,500만원씩 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대동호 주변 및 사포지구 관광지 조성등에도 1억원을 투자하여 민자유치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민자유치, 민자유치 하는데 뭐하나 똑 부러지게 성사된 것을 못 봤습니다. 물론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없는 처지에 민자유치를 통해서라도 나름대로 해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해 대동주변이나 사포지구를 관광지화 한다는 것은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이고, 개척하는 정신이라고도 하겠습니다만 비교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손불 안악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 공인은 안되었지만 기반조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주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로 여름이면 성황을 이루고 있는데도 위생시설이 없어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대동호 주변같은 곳은 새로 조성도 하면서 기이 조성되어 있는 안악해수욕장은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분위기 조성을 군에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쉬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손불안악해수욕장의 위생시설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머리를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가 있다거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 말씀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안악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군 여건이 닿는 대로 지원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다른 위원 계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금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여성생활체육 강좌 운영이라고 있는데 며칠전 군청앞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고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실무를 관장하는 분이 공보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부는 사전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생활체육 강좌는 일년의 사업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었습니다. 당일 날 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련의 의사표현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금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잘 다녀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선거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

제가 직접 선거법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됐습니다. 공보실장은 실무담당자로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 소식지를 매월 21일에 5천부씩 발간한다고 하셨는데 배부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5천부씩 배부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또 5천부씩 발간하던 것을 '98년부터는 4배인 2만부를 발간하다고 하셨습니다. 효과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더 발간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함평천지소식지 배부과정은 이장과 담당공무원등 관내분들에게 약 4천부, 그리고 향우회등 관외 분들에게 약 1천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배부방법은 관내분들과 기관단체에게 저희가 직접 갔다 드리고 있고, 주민들에게는 자치회를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에 계신분들에게는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함평천지소식지를 통해 군정의 현안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으로 2만부를 발간한 후에도 이 방법대로 배부할 계획입니까?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방법대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알고 싶은 업무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여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감사 파트라서 자세한 것은 그때 하기로 하고 위민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사업비가 38억 6천만원 이었던 것이 여러 차례 수정되어 저번에는 33억 2,77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33억 2,430만 7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 사업비가 그때하고 또 달라요. 그리고 단거리 통신망 램 있죠, 공사비 책정은 기반조성부터 총괄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램 공사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당초 사업에 램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세워야됩니까? 만약 따로 한다면 예산 증액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민실 공사비가 작년에 사고이월로 넘어 와서 그 사업비로 금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되게 된 것은 흙막이 공사라고 지하철 작업도중 흙이 무너져 금년에 별도 조치되어 작년예산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비 내용은 서류로 보고 드렸으면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의원 질의하십시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수정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현황과 평당 매입가격이 나와 있는데 총 23필지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2필지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요. 나머지 11필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미매입 11필지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방세 과세 착오로 인해 5,600만원이 반환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공신력 실추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23필지중 11필지를 매입하지 못한 것은 그곳에 문중의 묘가 있는데 그 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문중 사이에 빚어진 약간의 의견 충돌로 지금까지 매입을 못하게 된 연유이고, 또 한가지 이유는 저희는 감정가격대로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소유자는 감정가격이 너무 적다해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현재 추가매입계획에 의해 금년 겨울까지 전부 사들일 계획으로 계속 한 필지씩, 두필지씩 개인을 상대로 매입을 해 나가고 있고, 지난주에도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5,600만원을 반환 조치한…….

지방세 5,600만원을 반환조치 하셨는데 이것은 지방세정을 구현하면서 적절하게 소모를 못하고 되려 반환조치한 것은 행정의 공신력 실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구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현황에 11필지를 매입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매입을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 하구요. 또 앞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거인지,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미 매입 11필지에 대한 것은 문중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중안에서 반대하시는 분과 승낙하시는 분들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구요. 주 원인으로는 감정가격이 너무 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인으로 감정에 대한 가정가격대로 밖에 줄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꼭 못산다는 것보다는 살 수 있다는 쪽으로 많이 좁혀가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있는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의 착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착오로 이중 불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라는 것이 있는데 통장으로 바로 저희한테 이체되는 것으로 고지서도 발부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따로 불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중으로 불입이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과오납으로 처리하여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오납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매입이나 매각을 할 때 서로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져 합의 내에서 매입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냐 하고 서수정 위원님은 묻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매입이 어려울 경우는, 이 문제는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절충을 할 계획입니다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설명하실 때 보장구 교부 5명으로 말씀하셨는데 보고서에는 9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을 설명해 주시구요. 7페이지 청정함평 건설을 위한 노인회 활동에 노인청정봉사대 운영이라고 있어요. 노인들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을 주변의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외관상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노인들이 꼭 해야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계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계획에는 9명이고 추진실적은 5명입니다. 당초 보장구 교부 추진계획은 9명으로 각 읍면과 장애인 단체에 신청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한 사람은 5명밖에 없었습니다. 이5명은 휠체어 3명, 의수족 1명, 흰 지팡이 1명으로 이 사람들에게만 보장구 교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청정 봉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출입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이라면 경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는 분들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추진을 한 게 아니고 이분들께서 자청하셔서 청소년들에게도 모범을 보여 보고 따르게 하고 또 산교육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앞서서 하겠다. 청정함평을 건설하는데 노인이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과장이 청소장비를 구비해 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윗분들과 상의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의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보장구 교부 9명 1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함평군에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자가 몇 분이나 계시고 또 기이 보장구를 지원해 줬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되며 앞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예산에는 8명으로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각종 보장구 구입 가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과장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입니다. 제 감사파트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동면 백호산장 관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에 농수산진흥과 감사를 담당할 때도 이 대목을 지적했었는데요. 그때 12월 30일까지 이 사업을 완공하겠다고 했는데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또 다시 이 사업자한테 1억 5천만원을 책정해 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왜 이런 부실한 사람한테 다시 일을 맡겼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람은 성실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장님의 공인된 입장에서 책임을 가지고 백호산장 관광농원 사업에 대해서 일이 어느정도 진척되었는지 진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농수산진흥과장계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인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자본금이 없이 융자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하려다가 일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광농원에는 연차적으로 4억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1차년도에 1억을 융자해서 1억원만큼만 일을 추진하고 다음 융자 시기를 기다립니다.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2차년도에 관광여관이나 돈사를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또 융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는 관광농원 사업을 할 때 자금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선정하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 이번에 얻은 교훈입니다. 단, 기왕 벌여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법상 이번 2월 18일까지는 개장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행정지도를 잘해서 저희가 지향하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임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격려를 해 주셨는데 원하시는 대로 잘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4억 5천까지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 2월 18일까지 개장하지 못했을 때는 나머지 자금은 안 줘도 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법적으로 제한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장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기술적인 측면까지 진단을 해서 2월 18일날 개장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자금을 동결시킬 수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건축물은 준공처리가 되면 대개 시설물을 갖춰진 것으로 봅니다. 개장하는데 내외적으로 미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 관광농원답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 않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달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융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부도가 났을 때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거래은행에서 내규나 자기들 법에 의해 채권을 전부 확보해 놨기 때문에 부도가 나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는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농공단지하고는 상관이 없죠? ○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안종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컴퓨터를 보급하는 것은 농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빨리 입수하여 유연하게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며칠전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작목반이나 사무실에 비치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신게 기억납니다. 안 위원님께서도 기종 선정시 여러 회사별로 구입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서 구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 가격이나 서비스 등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감합니다만 이 기종 선정문제에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9대를 구입할 경우 효과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역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회사를 지정하여 권하거나 구입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있으면 제 개인적으로도 되도록 자기가 원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회사를 지정하여 구입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지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33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공급 후 사후관리만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활용을 잘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학교공부나 기타의 용도로 혼용하여 쓰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좀 사용한다고 해서 별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실하고 발전적인 영농법이나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대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월야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시판매장이 준공 완료되면 사후 운영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타 시·도의 운영방법이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농어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생산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되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전시판매장에 대한 운영조례를 지난 임시회 때 의결해 주신 것을 근거로 삼아 전시판매장이 준공이 되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제반준비로 조례부터 규칙까지 마련해 놨고, 준공 후에는 농협 군지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농협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임대료도 받고. 지원 할 것은 지원해서 이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위탁 관리를 맡기더라도 부당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수정 위원.

서수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손불 마늘작목반 사업을 대동 금산딸기 작목반으로 대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5.3%를 보조해 줬는데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 감사자료 29페이지 내수면 양식사업에서도 토하양식 융자 5천만원 사업 포기, 그리 밑에 토하양식 융자 5천만원 또 포기, 자라양식 융자 5천만원 여기도 포기, 이런 현상은 애초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과를 충분히 김토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이 집하장은 농수산진흥과에서 추진하셨겠습니다만 '97년도 군농협 협력사업 52억 부분은 농업소득과에서 선정을 하고 지원은 농수산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우, 양파, 마늘, 완초, 배 등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때는 보조사업 내지는 장기융자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단 일년에 5%하는 융자사업이니까 장기자금이나 저리자금으로 지원을 신청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까지 되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자체가 잘못 됐다는 것이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안됐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에 한우, 배, 완초 시설 작목반에서도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고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지원자금을 다 융자해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양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설치에 따른 당초 임대가 다른 단체로 바뀌게 된 배경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징흥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대상자 변경이나 이차보전사업 포기자가 많은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잘못 된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족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포기하신 분들에게도 하나 하나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이집하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사업 기반이 안 닦인 사람들이 사업욕심만 내세워 농림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저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농발위의 심의까지 거쳐 심의 내용을 도에 보고한 후 농협에도 확정된 내용을 통보해 주어 사업자로 선정된 분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부지는 어디에 몇 평으로 하겠다고 하시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의 깊은 마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막바지에 가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업자가 확보해 놓은 사업장 부지가 저희 관련법에 의해 인정해 줄 수 없는 경우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부지선정 지연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식사업 추진문제도 그렇습니다. 새우, 자라 이런 토산어종을 키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5천만원 융자를 받아도 자기부담이 많이 드는 등 사업성 문제나 기술저인 면에서 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사업자 선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겠으나 명년부터는 서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업자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홍보에 힘쓰는 등 이런 제반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양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상설판매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임대하기로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교체한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농산물과 관련된 것을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없다면 생산자 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당초 나산농협에 위탁하기 위해 내면적으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나산농협측에서는 적자운영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렵다. 매장하나를 내는 데도 두 사람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 등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위탁운영을 않겠다 하여 고심하던 중 함평영농법인을 알게 되어 이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 함평 영농법인쪽에서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계약만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연말 안까지 계약을 완료한 후 바로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선정의 건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고 안양시 상설판매장 위탁운영을 함평영농조합법인 업체가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업체는 한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만약 이 업체가 함평군의 지급품목인 토화젓, 엽삭젓, 왕골돗자리 등은 전시용으로만 진열을 하고 판매는 한우 위주로만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함평군 지급품목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이상 저희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나산농협과도 이런 문제로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적자운영이다라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아 결국 함폄영농조합법인 업체에 위탁을 의뢰했습니다만 이 업체가 지금 한우 위주로만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만 해 놓고 판매를 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신 것은 적절한 지적이셨습니다. 이것은 매장 설치나 진열대 설치 등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우 공간을 별도로 설치한다든지 특산품 공간을 별도로 하여 한우 위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8도에 뒤지지 않도록 특산품 진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또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농업정보 컴퓨터 보급 농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에 보면 농어업인 대회 참가농업인 1회 3백명 1백만원. 어업인 1회 20명 131만 4천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사기저하책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안양시에 설치되는 상설판매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싱싱한 특산품을 안양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8도를 지정해서 100%. 50%세금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선정할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 왜냐하면 각 8도에서 한 개 지역만, 전라도는 저희 함평이 전북은 장수, 충북은 예산, 경남 하진 이런 식으로 한 개 지역이 그 도를 대표하는데 만약 안양에서 전라도를 대표하여 판매하는 사람의 사업능력이나 심성에 문제가 있어 안양시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었을 때는 그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민은 물론이고 전라도에 누가된다. 대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기준을 세워 사랍자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영인의 심성. 둘째, 경영인의 능력. 셋째, 자기자본 능력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하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지 만약 소홀하게 처리하여 우리 전라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는 것을 과장님은 명심하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3백명에 1백만원 지원해 줬냐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번 영암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농어민 후계자 회장이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겠으니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자금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기이 확보된 자금은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자기들이 농사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추수감사제 개념으로 행사를 준비하는데 그때 도와 주라고 해서 예산 지원은 안됐었고 이 1백만원은 군수님이 격려차 이들을 방문하시면서 이떻게 빈손으로 그냥 가냐 하셔서 인원 수와 상관없이 1백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1회 20명 131만 4천원은 당초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발족되면서 어업인 후계자도 별도 분리가 되었다가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후계자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도의 시달에 의해 어업인 후계자 9명에 동부인하여 18명분을 2박3일 예정으로 참석케 해라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실비보상으로 131만 4천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양시 특산품상설판매장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는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명심하여 판매사업자 선정에 엄정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알고 싶은 업무내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류검증이나 현지확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